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20쪽 효율적인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제가 한국통신에 재직할 때 한국통신에도 이와 비슷한 정보마을을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연간 예산이 9,600만 원인데 3개에 3,200만 원 정도 지원 됩니까? 안경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종합 검토사항입니다. 0.6km에 대한 게 제외된 사유가 뭡니까? 30억 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닌데 8월 중 중앙부처 행안부에 방문하신 다고 했는데 방문하시는 방문단이 뭐 어느 정도 되십니까? 국장님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국장님하고 가십니까? 우리 이 앞에 보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해가지고 활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행안부에 갈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실무자 세 분이 가는 거 되면 인적 네트워크 이 구축에 뭐 지방출신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 구축 해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행안부에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님하고 굉장히 의사소통도 지금도 자주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내시는 분이 상주에 두 세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찾아보시고 그런 분을 활용 하시면 예산 확보하기에 굉장히 용이하실 것입니다. 예.
참고 하셔가지고 방문하실 때 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셔가지고 꼭 30억 이라고 하는 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꼭 확보해가지고 공사가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상주 대표축제가 도에서 5번이나 우수상을 탔다고 돼있어요. 그죠?
그러면 도에서 평가할 때 어느 정도 인정이 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재평가 해가지고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못 된 부분은 그거 하고 또 추가할 부분해가지고 지금 전국의 축제가 아주 대표적인 게 몇 가지 뿐 입니다.
거의다가 사과축제, 포도축제 다른 지방에도 다 그래요. 인근에 김천에도 얼마 전에 복숭아축제 했는데…… 이야기축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여론 실질적인 여론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냥 듣는 이야기로만 시민들이 싫어한다.
좋지 않게 생각한다. 그런 듣는 이야기 밖에 없죠? 저는 이야기축제에 대해서 그 전부터 좀 생각을 제 나름대로 깊이 했습니다.
상주의 예를 들어 전국의 어린이들이 상주에 오면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동화라든가 아주 참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엄마 품에서 진짜 이야기 듣다가 잠도 들고 굉장히 좋은 정서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야기축제를 하려고 그러면 상주의 몇 개 면 입니까? 각 곳의 좋은 이야기를 발굴해가지고 진짜 전국에서 어린이들이 엄마하고 왔을 때 상주에 가니까 20가지나, 30가지 진짜 좋은 이야기가 있더라.
옛날이야기 그것도 하나의 발전시키면 진짜 이야기축제라 하는 게 전국에서 대표축제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지금 이야기축제가 내용이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경천섬 주변 경관이나 투자를 아까 우리 조준섭 의원님께서 2,000억이나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요. 객주펜션을 3월에 1박2일로 우리 친구들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2개?
화장실이 하나에요. 우리 15명이 자는데 기본 25만 원에 만 원씩 더 해서 40만 원 주고 하룻밤을 잤어요. 40만 원이면 10명이 상주시내 오면 여관방 혼자 독단으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한 개니까 아침에 15명이 소변보려니 뭐 보려니 뭐 보려니 줄을 서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설계를 도대체 누가 하셨는지…… 요새요.
작은 집에도 화장실이 2개입니다. 그리고 요금도 굉장히 비싸요. 그다음에 그 옆에 한식집이 생겼는데 가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중적으로 되어 가지고 10명 중에 7∼8명은 “아! 맛있다. 괜찮다.” 이런 느낌이 나야지 어떤 거기만 “우리 향토적인 거다.
우리가 개발했는 거다.” 몇 사람 입에만 맞으면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우리 그때 먹어보고…… 그다음에 경천섬에 2,000억이나 투자된다고 하는데, 경천섬 주변 낙동강에 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관광지가 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4대강 보 사업을 전국에 시작할 때 전 국민의 75∼76% 정도 반대하는데 시행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전부다 녹조라떼라는 거 신문에 보셨죠? 강바닥을 다 썩어 가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시험적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물을 흘려 내리는 쪽에는 모래톱이 생기고 옛날 그걸로 자연적으로 돌아온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4대강 보 철거를 내년 중에 결정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내년 중에 4대강 보를 철거를 하게 되면 경천섬이라든가 낙동강에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예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를 철거하게 되면 낙동강에 옛날대로 흐르는 물입니다. 관광지가 되겠습니까? 그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요.
중․단기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걸로…… 생각 됩니다. 만약에 보가 철거가 정부에서 내년에 4대강 보를 순차적으로 철거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예산 낭비가 지금까지 했는 거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금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고의 평상, 평상시에 계속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잔액이 남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년 평균 365일?
제가 의문 나는 거는 현재가 아니고 이제 내일 가면 300억도…… 변하는데 평균적으로 평균, 평균 2,000억이라든지, 1,500억 이라든지 1년 평균? 365일 그러니까 365일 이죠. 그죠? 365!
예. 그러면 금고 금리를 예를 들어서 1.9% 이율 받습니까? 1.9%로?
그런데 서울시 예가 1일 평균 잔액이 몇 조가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자조로 1년에 천억을 해당 공무원이 노력을 해가지고 1조에 우리 은행에서 1년에 천억 정도 이자를 내라 해가지고 서울시는 천억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1일 평균 얼마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 1일 뭐 365일 평균 천억씩 있다라고 하면 천억에 대한 거는 계속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수준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그래가지고 우리은행에서 1년에 천억을 받고 있답니다. 돼있는데 그 제출된 그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좀 불합리한 요소라든지 어떤 예를 들어 시장님의 의중이라든지 어떤 그런데 의해가지고 결정되는 경우 없습니까? 그런데 이걸 방식으로 변경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상주시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로 평시 잔액이 평균 뭐 천억이 된다. 그런 거를 제시를 하고 입찰방식으로 그러면 각 은행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거를 우리 공사입찰방식으로 은행에서 조건을 써 내는데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하겠다하는 은행을 지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금고가 많은 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세밀히 살피시면 우리 시의 많은 이익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통신에 근무하면서 친절봉사고객감동에 대해서 많은 교육도 받고 실제로 체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상주시청 민원실에 친절도하고 시중에 있는 은행, 금융기관에 가서 느끼는 친절도하고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확인을 못 하시더라도 평상시에 금융기관 은행 이런 데 예를 들어 한국통신 상주지점이라든가 이런데 평상시에 업무 때문에 가보신 적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시의원 후보등록 때 시청 민원실에 가가지고 약간 좀 언짢은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좀 까다롭게 하네! 우리가 느끼기에 까다롭게 하는 경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모기업에는 한국통신도 그렇지만 1990년대는 고객만족시대고, 2000년대는 고객감동시대고, 지금 2010년도부터는 회사에서는 고객졸도시대라고 지금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한테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민원인들이 또는 상주시민들이 가가지고 진짜 참 웃으면서 참 불평불만 없이 만족하게 나오는 게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제가 수시로 듣는 이야기인데 민원 신속한 처리인데 민원인들이 이럽니다. 시청 와서 민원을 처리했는데 답도 없고 두 달, 석 달이 가도 답도 없다.
이럽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는데 민원에 따라가지고 처리하는 기간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는 일주일, 뭐는 이주일, 어떤 거는 1개월 그렇게 돼있죠?
그런데 이제 그 중간과정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두 달 만에 처리해야 될 경우에 지연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이러 이러한 사유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안내문을 보내주시면 안 좋겠어요? 예.
그다음에 127쪽에 민원담당공무원 감성치유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인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죠? 1년에 어느 정도 직원이 민원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지고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속된 말로 민원실에 와가지고 난동을 부린다든가, 폭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제가 한국통신 영업과에 근무할 때 보면 여직원이나, 남자직원이 특히 민원업무를 잘 고객한테 잘 처리하고 만족하게 하는 직원들이 그런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업무를 어떤 기피증이라든지 민원인 대하는 거를 싫어하는 직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군에서도 그런 경우 때문에 자살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적성에 안 맞는 직원은 배치를 안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진짜 이거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좀 오래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보건소에, 보건소에 간호사를 채용하게 돼있는 직, 직군이라고 합니까? 직렬이라고 합니까?
직군입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사를 채용한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사실 관계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간호직을 채용해야 되는 곳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호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모집공고를 했을 때 간호사가 없을 때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게 안 맞습니까? 아니 전환을 하더라도 그거는 간호사 전문직이 가야될 곳을 일반 아무나 갔다가 전환을 시킵니까?
뭐 이거 채용관계는 제가 다시 총무과 업무보고 때 상세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 계셨습니까? 아니 과가 아닌데 총무과에서 이런 걸 인원을 선발해가지고 배정을 하면 단호히 안 된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의장님한테 자료제출을 좀 요구 하겠습니다.
왜 간호사를 채용했는지 조례나 법규나 이런 데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게 된, 해도 되는지 그 상세한 법규나 조례나 이런 자료를 제출…… 언제, 몇 년도에, 몇 명을 어떤 경위로 채용하게 되었는 가를 좀 자료제출을 요구 합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총무과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보건소에서 인원 배정 받았다…… 보건소에서 배정 받은 그 인원과 날짜가 몇 명…… 그때 과장님이 여긴 간호직이 와야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차량 면허증도 없는데 운전기사 채용하는 거 하고 안 같습니까? 규정에 예를 들어서 간호사,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간호사를 간호사가 없을 경우에 사회복지사입니까?
그러면 의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문 조금 전에 조문…… 또 인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나가서 종사하는 주요 업무…… 채용과정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또 총무과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의 의문이나, 그 부분의 안 좋은 그거를 갔다가 완전히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