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본회의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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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공보감사담당관실, 안전총괄과, 관광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청취하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한 보고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를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공보감사담당관실, 안전총괄과, 관광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원석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용문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조용문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의석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예. 김동수 의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패시스템 운영으로 17쪽.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동수의원

반부패시스템 운영으로 청렴 상주 실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동수의원

실시간 조사시스템에 전반적인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동수의원

92.6 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동수의원

그리고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에서도……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동수의원

진단 용역에서 개인별 10점 만점에 8.98이 나왔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동수의원

이 상위 등급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동수의원

연도별 청렴도 평가한 등급 기준과 상주시의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도의 청렴도 평가 현황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전국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것도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누구의 잘못이고 대책은 무엇인지를 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도입 해가지고 그때하고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민원업무처리에 대해서 하니까 92점이 나오는데 점수는 잘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 향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이거는 우리가 직원들에 대해서 3개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이라든가, 업무환경, 개인별 청렴도 부패환경 이런 것을 저희들 5월에 전체 직원을 우리 간부만, 본청에 국장부터해서 실과소장, 읍면동장에 대해서 전체 직원이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도 조직이라든가, 업무환경, 개인청렴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청렴도 저희들 측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상주시가 이렇게 보면 2015년도에 권익위에서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외부청렴도가 한 5등급, 내,부 내부는 이제 그…… 외부청렴도는 외부인들입니다. 민원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분들이고 그거는 5등급 받았고, 내부청렴도는 4등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저희들 외부청렴도는 4등급, 내부도 4등급 이고, 지난해에는 저희들 외부청렴도가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4등급에서…… 그렇지만 내부청렴도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도 청렴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제가 또 시장님 대한석탄공사에 계실 때 자료를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시장님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5년 연말까지 2년간 석탄공사 상임감사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13년도에 5등급 돼있던 게 외부청렴도입니다. 그 다음해 1등급 9.1로 나왔고 그리고 또 2015년도에 외부청렴도가 2등급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시장님 이제 퇴임한 2016년도는 꼴지 5등급으로 딱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도 청렴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렴도평가가 기준이 뭐냐 하면 작년 2017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의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제 들어오시면서 이제 특수시책으로 직원들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저희들 청렴교육도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그러면 올해는 또 청렴도가 조금이라도 향상이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연도에 또 다시 이런 결과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의원

그 청렴도 및 반부패 운영에 대해서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동수의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의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김동수 의원님 첫 질의신데 참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20쪽 효율적인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제가 한국통신에 재직할 때 한국통신에도 이와 비슷한 정보마을을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연간 예산이 9,600만 원인데 3개에 3,200만 원 정도 지원 됩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럼 현장실사를 해보셨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저도 한번. 제가 저번주 7월 18일자로 외남면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다음날 이틀 있다가 7월 20일에 그 세 군데 갔다 왔습니다. 은자골 하고, 내서 구마이 하고, 모동 반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거기 위원장하고, 프로그램 운영관리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관리자가 상을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탔더라고 상당히 이렇게 보니까 활성화 되고 그 지역마다 은척 같은 경우는 오미자라든가 체험을 하고 있어요. 있고……

정길수의원

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내서 구마이 같은 경우는 주민들 정보기능을 하고 요새는 또 주민들이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오신 게 뭐냐 하면 스마트폰 이거 활용을 이걸 이야기 하더라고 1대 1로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내서 구마이 같은 경우는 또 물놀이장이 있고, 또 오토캠핑장이 있고 그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거기에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서 구마이 같은 경우는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돼있어요. 그 사업도 되면 환경을 개선해야 안 되겠나 또 모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이제 포도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제 그분들이 상당히 하려고 하는 열정은 있습니다. 우리 또 저희들도 행정적 지원을 적극 하도록…… 상을 많이 탔습니다. 매년 상을 타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은자골 같으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정보마을을 운영해가지고 온라인상에……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실질적인 판매 같은 어떤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실적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저희들 은자골 같은 데도 평균적으로 보면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 직접체험 이런 거 있잖아요. 해서 한 거 보면 1억 넘습니다. 보니까 은자골 같은 경우는 지난해 판매액이 1억 8,400이에요. 2016년도에 1억 8,400이고, 2017년도에는 6,500만 원 그전에도 1억 6,000만 원 그렇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1억 이상의 판매실적이 나타납니다.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앞으로……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이거를 보고하실 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투입된 예산 그다음에 산출된 결과까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기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여기에 대해선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15페이지 보시면 대도시 지역 시 홍보 광고 추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LED전광판도 있고, 택시래핑, 버스래핑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 되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젊은 층들이 이제 상주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인터넷에 검색을 한다거나 그렇게 돼있는데……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가장 많이 보는 게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그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근데 상주에 대한 게 검색을 해보면 없습니다. 2014년도, 2013년도 이런 상주시 홍보영상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상주에서 많은 문화관광, 레저관광 해서 시책사업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에 따른 홍보라는 거는 별로 실질적으로 검색을 한다라거나 했을 때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사항이 있나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나타나는 거는 대도시에 서울이라든가 대구 이런데 주요 빌딩이나 건물에 LED를 하고 있고 택시라든가, 서울이나 이런데 200대씩 해가지고 양면에 있습니다. 인터넷 관계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 이제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이런 홍보는 저희들이 지역에 인터넷 기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또 대책을 강구해서 홍보가 또 상주를 알리는데 또 역점을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17페이지 공직 반부패시스템 여기서 추진실적에 접수 5건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상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공직 반부패 말입니까?

이승일의원

네. 추진실적해서 접수 5건 이렇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건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공직 반부패 네트워크 시스템웨어가 있어요. 대구에서 하는 용역업체인데 저희들 이제 왜냐하면 청렴도가 사실상 부끄럽게도 최하위 수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청렴도 제고를 해보기 위해서 2015년부터 한번 저희들 도입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해가지고 부패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있고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뇌물수수라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거 한 다음에 저희들이 들어온 내용이 보니까 5건 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건물 준공 시에 접도구역에 침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해줬다 뭐 이런 문제, 또 환경미화원 채용비리가 있다 이렇게도 하고, 화북 이런데 불법 펜션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이렇게, 스마일 콜센터를 하는데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 민원 어떤 직원은 이런저런 잘해가지고 칭찬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해당부서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 되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부패가 줄어들었다 그래……

이승일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안정적인 웹 사이트 운영 이렇게 해서 1억 4,900만 원 예산편성 돼있어서 상주시 웹사이트 관리개선 2,000만 원, 그다음에 경북도민체전 홈페이지 구축 완료해서 4,400만 원입니다. 이 4,400만 원이 홈페이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체육대회 할 동안에 운영되던 그 내용 맞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도민체전 하기 전부터 사이트를 구축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전용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게 계약업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저도 한번 들어가 보긴 들어가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검색을 안 해봤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건데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굉장히 좀 미흡했었고요. 그리고 경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보는 게 일반 시민들이 찾아보기에는 좀 복잡해 있었고 그리고 시‧도별로 했을 때 뭐 어디어디 하고 경기를 하는 게 올바로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도 않았었고 과연 이렇게 하는데 이게 4,400만 원이나 들여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된다라는 게 솔직히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문제입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가 예산 들여서 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한 번 해놓고 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구축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예. 강경모 의원입니다. 미리 검토 부탁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대 회기 제18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회에서 결정한 도민체전 성공기원 한마음 음악회에 소요예산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지 않은+ 타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행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목이 타가지고……

강경모의원

예. 괜찮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도민체전 성공기원 한마음 하고, 작은 시네마 이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민체전 성공기원은 일전에 매일신문에서 이렇게 보도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에 연말에 올해 예산이죠. 연말에 시의회에서 9,000만 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그러다보니까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예산이 있습니다. 도비보조로 해서 6,000만 원인데 도비 1,500, 시비 4,500, 자부담 1,200 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도에서 일전에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민원사항이라든가 어떤 이런 여론 이런 게 있으면 도에서 상시……

강경모의원

예. 담당관님 잠시만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의원

우리 집행을 한 것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가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일단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이게 보조금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목적 외 사용이다. 예산운영 건전재정 효율성에 저해 되었다고 지적됐습니다. 감사 지적 됐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러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감사 지적이 왔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의원

알겠고요. 경상북도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의원

감사 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담당공무원들 우리 징계처분이 있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두 가지입니다. 도민체전하고 작은 시네마 인데 저희들 6월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감사하고 난 다음에 처분 결과 조치하라고 도에서 도의 감사계에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성공기원 한마음 음악회 추진비 지원에 대해서 사람 이름은 거론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하고, 문화예술과의 주무계장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3명이 경징계로 내려 왔습니다. 이 사안이 왜 경징계이냐 하면 삼백농업농촌테마 홍보영상관하고 같이 중복이 돼가지고 그래 경징계로 내려 왔습니다. 경징계는 앞으로 저희들 도의 인사요구를 하게 되면 감봉이나 견책이 되겠고, 홍보영상관에 대해서는 나머지 문화예술과 직원 이 세 분하고 또 전에 이 업무가 현재는 두 사람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문화예술계 였을 때 직원 6급하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 분은 이제 훈계처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계 요구자 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속히 1개월 이내로 도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이고, 훈계처분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자체로 징계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도시, 시비를 지원 받아 건립한 삼백농촌테마공원을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작은 영화관으로 변경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여 집니다. 보조사업으로 시행된 모든 사업은 5년 이내에 변경을 요할 시에는 필요 행정절차와 요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작은 영화관 건립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의 시비로 추진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작은 영화관 건립은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받을 수 있는 국비예산 신청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영화관 건립에 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내용과 지적 내용과 향후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매나 그 한마음 성공대회 그때하고 도에서 감사 같이 했습니다. 작은 영화관 삼백시네마 이거는 저희들 당초는 거기에 삼백농촌농업테마파크로 201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210억 정도 안 되겠나? 이 사업 목적이 뭐냐 하면 농촌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보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영상관 택입니다. 이래서 이런 목적이 맞는데 이번에 이제 그 삼백시네마로 해가지고 작은 영화관 택이죠. 이거를 이제 하려고 보니까 이제 이게 법에 위반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삼백농촌농업테마파크는 이게 관장하는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거기에 사전 협의 없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잖아요. 5년, 10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 물품이나 기계류 이런 거는 이동할 수 있는 거는 5년입니다. 근데 고정식 건물 창고 이런 거는 10년이 넘어야지 이거를 양도, 양수 하든가 처분 할 수 있는데 기간이 덜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이제 4년 됐습니까?

강경모의원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그래서 기관장 협의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 없이 상업용 목적의 작은 영화관 운영은 위반된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담당 직원이 과장, 전직 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분인데 세 분은 한마음 그거하고, 성공기념회 하고 병합 돼가지고 아까 경징계 됐고, 거기에 포함 안 되는 두 분의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처분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훈계처분은 이제 우리가 상주시장이 인사위를 열어서 그렇게 처분하는 걸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강경모의원

예. 징계가 모든 게 우선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은 영화관 향후 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작은 영화관 운영은 제 소관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봐서는 10년이에요. 10년인데 또 우리가 기존에 이게 사업비가 투입된 규모가 2억 5,000 시비로 투입 됐어요. 낭비 요인도 있고 또 지적된 걸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서에서 매나 홍보관 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가서 천상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래 하면 안 되겠나 한번 이렇게 절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안 되겠나 제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경모의원

예. 소견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소관이 명확하게 일치 않다고는 봅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의원

시간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의원

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처리는 어느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업무처리에 과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바른 행정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해 달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뭐…… 열심히 해야지요. 또 왔는데 제가 또 답변할 건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순단의원

예. 이승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15페이지 택시래핑광고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서울에 200대, 대구에 200대 있습니다. 서울에 택시가 얼마나 되지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서울에 택시는 제가 알기로는 수천 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순단의원

수천 대가 아니고 거의 9만 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는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대구는 한 3,000대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200대 정도 해가지고 광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더 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있고 또 서울은 그렇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이거 200대가 뭐냐 하면 재경 향우회 개인택시 향우회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향우회원들이 한 400명 됩니다. 그분들한테 드린 것도 있고 이렇게 향우회원들은 이래 우리들이 다만 이렇게 드리니까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또 기부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산만 된다고 하면 뭐 수도권 지역에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서울에는 어떤 분들한테 이거를 합니까? 택시회사에다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서울은 우리가 개인택시 상주향우회 회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신순단의원

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한국 언론인 진흥재단에다가 의뢰합니다. 의뢰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부착을 하고 저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물품을 구매할 때 조달청 있잖아요. 조달청 기능입니다. 조달청에 의뢰하듯이 언론에 대해서는 한국 언론인 진흥재단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하고 이런 거……

신순단의원

예. 제가 보기에는 별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을 자주 가보지만 우리 상주 광고 나오는 택시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9만 대에서 200대니까 사실은 실효성이 좀 없죠? 그러면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게 좀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이제 조만간에 우리 택시래핑이라든가, LED전광판 이런 게 있어요. 서울에도 한번 제가 한번 가 볼 생각입니다. 가서 어떤지 한번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거보다 홍보효과가 더 좋은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아니면 택시 대구 같은 데에는 향우회에 한다고 하시니까 그분들이 상주에 또 애향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도 해주시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봉사활동도 해주시고 하니까 서울도 그런 쪽에다가 하셔서 좀 택시 대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시든지 해서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공보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의장님!

재현

정재현의장

예.

변해광의원

시장님께서는 도와 상주시와 스마트팜 예산확보와 브리핑을 위해서 출타를 하셨고……

재현

정재현의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그 빈자리를 부시장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안 계세요.

재현

정재현의장

예.

변해광의원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해서 이번 시간 끝나고 다음 안전총괄과 할 때는 부시장을 꼭 참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오늘 시장님이 도청 가셔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도청을 가시고, 원래 스마트 밸리를 갔다가 부시장님 설명을 하시기로 했거든요. 했는데 도지사님 지시가 “부시장님 가시면 안 된다. 시장이 가야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걸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부시장이 도청으로 가시고 시장님이 스마트팜 밸리 설명하러 가셨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변해광의원

어쨌든 간에 다음에는 시장님이 꼭 참석을 원칙으로 하시고요. 만약에 업무상 중복이 된다고 그러면 부시장님이라도 꼭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담당관님 외남 면장으로 계시다가 공보담당관실로 오셔가지고 앞으로 많은 기대가 큽니다. 업무 능력이 좋으시니까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18페이지에 우리 시가 2011년부터 효율적인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계약원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예산을 절감했어요. 맞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타 시‧도도 이 원가제도 심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도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역량을 펼치고 있다. 그래 인증을 합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제 원가제도 심사를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을 자주 답사해야 된다. 그렇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현장답사 자주하고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여기에 담당직원이 원가 심사라고 하면 설계에 단가가 적당하게 되었는지? 또 현장 여건이 맞는지 담당직원 출장 나갑니다. 나가야 되죠!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제 현장 직원이 지금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감사계에 직원이 현재 원가 심사 담당하는 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 이제 계약 원가 심사 도입할 때 2012년부터 도입했는데 그때에 공보감사담당관 부서가 신설되면서 계약심사 담당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계장 하나 하고, 담당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감사계 내에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상 보면 건수가 100건 넘고 이렇기 때문에 혼자 이 업무를 하는 것 보다는 왜냐하면 또 우리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원들 6급 무보직 해소도 되고 가능하면 계장하고 둘이 되면……

변해광의원

자! 그래서!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상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약한 반면에 이런 원가 절감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도 있는데……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렇다 그러면 직원 한 사람 가지고 이걸 과연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느냐? 라고 판단했을 때 안 되는 겁니다. 또 이 직원은 전문직 직위로 향상을 시켜줘야 되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또 실전에 풍부한 그런 직원이 배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이 업무를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부시장님도 안계시니까 총무 이주환 국장 자리 있습니까? 의장님!

재현

정재현의장

예.

변해광의원

이주환 안전국장 앉은 자리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변해광의원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에 지금 원가계약 담당 직원 한 명 밖에 없는데 이 직원을 한번 그 직원을 한번 채용 할 그런 의사는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외부 전문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점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 할 때 반영이 가능하다면 그 문제 넣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국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변해광의원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가계약 심사를 통해서 상주시 예산 절감을 통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확보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직원을 배치시키고 또한 부족한 직원은 충원을 해서 이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지금 현재 부서별 정원과 현원, 결원이 있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한 사람 결원이 생겼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왜냐하면 저희들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은 24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원 한 명은 6급 TO가 하나 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6급은 지금 현재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은 8명으로 돼있어요? 이 서류에는? 그리고 7급 이하의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15명으로 돼있어요. 여기 보니까 결원사유가 옴브즈맨 정원 불필요한 결원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이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 죄송합니다. 정원 25명에 현재 24명입니다. 옴부즈맨 그거는 별도입니다. 옴부즈맨……

변해광의원

별도?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석도 옴부즈맨 하고 밑에 보조하는 사람하곤 별도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여기 부서별 자료에 의하면 부서별 정원, 현원 현황에 보면 7급 이하가 정원이 공보감사담당관실에 18명인데 현원이 15명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옴부즈맨 정원이 충원을 할 필요 없는 그런 결원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옴부즈맨 그 직원은 우리 상주시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아닙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중요한 만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인원을 보충해서……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차후 또 다시 그 직원이 업무를 맡아서 전문 직원으로 키워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담당관님!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18일자로 담당관실로……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옮겼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오늘 23일 한 5일 정도 됐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하여튼 보기가 좋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LED전광판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 대구 이렇게 지금 LED로 하고 있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게 어디어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현재 LED전광판이 이게 서울에 4개소 7대입니다. 이게 보면 서울역하고, 동서울역하고, 또 영동하고, 종로, 또 홍대 앞에 이렇게 해서 7대가 되겠고요. 대구에 3개소는 범어사거리 있고요. 그리고 죽전네거리, 서문사거리 이렇게 돼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 위치가 제대로 이렇게 됐다고 봅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 위치 관계는 제가 현장을 안 가서 모르겠지만……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한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도면상으로 봤을 때……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담당관님 한번 확인 해보시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확인 해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그 우리 서울역에 보면 지하철 입구 들어가는 지하도 있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서울역에서 지하도 그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거기에 하루에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몇 십만이 들락거리는 데 그 의성마늘이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광고판이 있어요. 거기는 지하철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광고판을 안 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리를 목을 정해야 된다. 제가 지하철 거기에 몇 번 가 봐도 의성마늘을 안 보고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정을 할 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목을 잘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버스에 광고판을 달고 다니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몇 대가 달고 다닙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현재 19대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정관광에 6대 하고……

준섭

조준섭의원

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효성관광에 5대, 문화관광에 8대 이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 상주에 보면 관광버스가 전체 몇 대 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한 100대 정도……

준섭

조준섭의원

예. 63대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광고판이 이제 그 우리가 관광버스는 사람이 많은 데만 찾아다닙니다. 관광지라든지, 행사장이라든지, 그러면 제일 홍보하기 좋은 게 뭐냐 하면 관광버스에 홍보판을 달고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광고를 달고 다니는 것이 어느 광고보다도 더 효율성이 뛰어나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거를 확장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광고판에 보면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광고가 좀 조잡스러워요. 지금 우리 상주 쌀 광고는 본 의원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쌀인지 하도 여러 가지를 달아 놔서, 우리 그 지금 상주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있죠. 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대표 브랜드 과장님 아시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저기 아자개쌀이라든가 또 이래 공성에도 이번에……

준섭

조준섭의원

아닙니다. 대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밥상주인이라고 하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쌀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작년 만들어서 올해 이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밥상주인은 우리 농산물은 왜 광고를 하는 이유가 내 농산물을 제 값을 받고 팔기 위한 그런 광고를 하거든요. 지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대표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그 대표 브랜드가 정말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해주셔야 된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아자개 뭐, 또 일품 한 다섯 가지는 달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가 밥상주인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대표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우리 농민들의 그 삶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 하셨지만 우리 상무 축구 버스 있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버스에 보면 광고판을 뭐 어떻게 달고 다녀요? 경북 나들이 해가지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상주상무 프로축구단 이래 그것만 달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닙니다. 한쪽 면에 광고판을 달고 다녀요. 경북나들이 해가지고 갓바위, 문경새재, 독도, 첨성대, 와인터널,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단 우리 상주의 관광지는 한 군데도 없어요. 내 지역의 버스가 타 지역의 광고를 달고 다녀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

준섭

조준섭의원

그 이유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유가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오늘 검토해보시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광고물을 달고 다니면서 단 한 건의 우리 상주의 홍보할 수 있는 광고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가서 어떤 이유인지, 또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정해졌는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고 다시 광고판 바꾸세요! 바꾸고 우리 농산물 할 때 우리 그 광고, 우리 관광지 광고를 달고 다녀야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아시겠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래 좀 해주시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간단하게 우리 담당관님 좀 물어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감사행정에 대해서 누누차 항상 이야기 합니다만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또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우리 지금 현재 감사제도가 좀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어떤 부분?

임부기의원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내 식구들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옳게 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 내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청에서 우리가 감사 주기가 2년 마다 한 번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사업소의 부분 감사라든가 읍면동에 감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가면 대부분 이제 업무에 보면 이제 지도감사 위주로 그런 위주로 나가는데 징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떤 사안이 있어가지고 언론에 보도 이런 게 되면……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좀 하는데 좀 이래……

임부기의원

지적이 있어도 그만 넘어 가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좀……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청렴도가 낮고 이렇게 되지요. 청렴도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낮아 졌다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상반기에도 공무원들 한 70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했습니다. 9월에 또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또 하반기 청렴도 측정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그렇지만……

임부기의원

해도 안 올라가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계속 반복적으로 부단하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임부기의원

근데 근본적으로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감사제도가 부활이 안 되면 옳게 안 되면 안 잡힙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왜 개선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이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청렴도 조사 해놓은 거 보면 아까 우리 김동수 의원님, 동료 의원님 말씀대로 엉망이잖아요.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주시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창피해서 진짜 되겠어요. 이래서! 만날 제일 밑에만 가있고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우리가 또 저희 과 업무가 언론도 있고, 뭐 감사기능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게 어쨌든 간에 평가가 그게 지표가 그걸 떠나서 언론, 정부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청렴도에 대해서는 저희 관심을 가지고……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감사제도를 그러면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보실에 있어 가지고 감사가 옳게 되겠어요? 어떻게 한번……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포부 삼아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도도 지도지만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상필벌해서 또 징계를 주고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식구들이라도 해야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야지 청렴도도 올라가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뭐 일이 되지 근본적으로 고치지도 않는데 또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데 이래서 어떻게 해나가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답답합니다. 우리 사실은 우리 공무원,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지만 다 공직을 들어 왔으면 사회에 우리 시민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안 그래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냥 내 개인주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그런 거를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도 교육도 좀 시키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또 잘못 되는 거는 지적을 해가지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고쳐나가고 이래 져야 지요. 일례를 한 번 들어 볼까요? 지금 동관에요. 우리 힐링센터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현장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있는가! 감사 하세요! 가셔가지고! 타 부서지만요. 감사는 하셔야 되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공사요. 해 놨는 게요. 진짜로 제가 말은…… 조금 있다 사진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현장 가셔서 아까 동료 의원 말씀대로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또 할 거는 하고, 또 칭찬해 줄 거는 잘 한 거는 해주고 이래 지는 공직사회가 되면 상주가 신명나게 일을 하잖아요. 우리 공직자들도……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만날 다운 돼가지고 일 할 적에……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뭔 일이 돼요! 잘 하는 사람은 칭찬 해주고 못 하는 사람은 채찍질 해가지고 바로 되도록 해주고 이러는 게 우리 이제 감사파트의 일이 아닙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안 고쳐지면 감사파트를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는 게 시장님 계셨으면 오늘 확실히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래선 안 되고, 이런 또 말씀 하는 거를 귀에 듣고 넘어 가시지 말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시의원들 얘기 했는 거를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렇게 얘기해도 만날 끝내고 치워요. 저도 언제라도 이제는 확인 하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꼭 부탁하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개선 노력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16페이지에 보면요. 16페이지가 아니고 14페이지 언론사 얘기 있는데 전년도에 220군데인데, 올해는 또 231군데로 불었네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게 이제 계속 불어 나가고 있죠? 우리 언론사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와가지고 이게 또 우리가 지원 해주는 게 엄청 많잖아요. 돈이! 또 1억 증액 해가지고 8억 4,000 하고 있어요. 우리 그래도 담당관님은 돈이 모자라서 주고 싶은데 다 주지도 못 하잖아요. 이런 것도 제도를 좀 바꿔줘야 되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누구 막 인터넷 “내가 오늘 기자입니다!” 이러면서 딱 오면 또 해주고, 해주고 이런 식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예! 진짜로 그 인터넷매체가 안 그러면 신문이 우리 지역에 홍보효과가 있나 없나? 판단을 하고 해주셔야 됩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안 해주라는 게 아니고 잘 해주는 데는 잘 하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아 이거는 의당히…… ” 여기에 보면요. 자료에 보면요. 그냥 주기적으로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설, 추석에 옳게 또 홍보를 하는가 이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렇게 나가서는 안 돼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꼭 우리 이제 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를 위해서 잘 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 하셨다시피 우리 감사행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시에 일어나고 있는 공사부분에 그건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감사, 공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일이 터지고 이러면 언론보도라든가 어떤 제보가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들 나가서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여기 목적에 보면 사전 예방적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사실은 그래서 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우리 읍면동에 지금 매년 종합감사를 5개소에 하지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자체 부분 감사는 사업소에 한 개씩 하고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 어떻습니까? 3,000만 원 이하는 지금 읍면동에서 발주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공사 말입니까?

태하

황태하의원

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공사는 3,000만 원 이하입니다. 3,000만 원 이하는 본청에서 재배정 해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재배정 해주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각 읍면동에 라든지 시에서 또 발주하는 거 읍면동에 또 배정시켜준 거 보면 이 공사업자들한테 줄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어떻게 주는 방식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장에 가보면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러는데 가보면 부실공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주면 “아! 그 공사 참 잘했다. 그 덕에 참 우리가 잘 쓰고 있다 길을……”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해준 사람도 참 좋게 듣고 있는데 가보면 “공사는 왜 이렇게 했느냐?” 가보면 형편 없어요. 그런 부분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감사제도를 좀 바꿔서……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현장이, 현장 가서 직접적으로……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가서 보면 이게 하자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있죠.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차로 지나가다보면 상하수도 맨홀뚜껑 막 덜커덩덜커덩 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지나가는 주민들이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이런 민원이 와도 해주지도 않고, 요즘 보면 공사가 한 군데로 몰리니까 항상 이제 합동설계를 하고 나면 공사 한 목에 다 몰리니까 이 사람들이 일 할 때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없을 때는 없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감사할 때 그런 질의가 들어오던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동네에서……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그 감독관이 새마을지도자나……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장들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줘놨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든지 아니면 1,000만 원이 되든지 2,000만 원 이든지 공사업자를 주면 그 업자가 또 하청을 줘요. 그런 부분을 좀 감시를 해서!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한 번 맡으면 이 작은 공사를 갖다가 하청에 하청을 주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면, 그냥 명함만 가지고 사실 그 등록증만 가지고 하는 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짜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또 지금 현재 가보면 지금 농로포장을 해놨는데 농로포장 뒤에 하고 나면 막 25톤 차들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도로에!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다 부서져요. 지금! 그런 거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종합적으로……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아까 전에 감사계장님한테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직원이 한 명 밖에 없고 이러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너무 부족하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부분 보충을 해서 우리 종합적으로……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공사를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동에 1년 있었고, 외남면에 있었지만 공사를 주게 되면 설계를 하잖아요. 업종별로 줘야 되는데 이게 철콘이냐, 토공이냐, 포장이냐, 상하수도냐 구분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분 안 해주고 주면 감사할 때 지적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래서……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입니다. 정부에서는 예산 신속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거 뭐 실적을 좀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빨리 6월말까지 하라고 하니까 막 발주를 막하잖아요. 그러면 농사철하고 겹치고 막 문제점 많습니다. 저희들 이것 때문에 누차 건의해도 정부에서 조기집행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또 공사업자들 이야기 말 들어보면 안 맞아요. 왜냐하면 공사가 연중으로 착착착 나와야 되지 동시에 막 발주 2월 끝나고 나면 3월부터 4월, 5월 끝나는데 막 연신 공사 현장 난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빨리해야 되지 실적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실이 좀 안 있겠나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도 담당관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우리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감사 계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각 읍면에……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조용문 담당관님!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우리 의회도 근무하셨고, 시청의 주요 보직 다 거쳤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임부기 의원이 한 체계적인 언론보도 활성화에 대해서……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담당관께서 앞으로 문화관광산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또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빈약한데 홍보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거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지난번 전임 담당관이 있을 때 예산을 우리가 1억을 증액을 했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홍보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오늘 보고 자료에 보면 상반기에 3억 5,000을 집행을 했고, 하반기 4억 9,000원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 당시에 제56회 도민체전 또 농업기술원 관련해서 적극 홍보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예산을 증액 해줬거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했어요. 이렇게? 선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그런 건가? 혹시 파악이 돼있는가요. 이거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저희들 전체 8억 4,000인데 언론에 6억하고, 방송에 1억 2,000, 도체관련해서 1억 2,000 저희들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스팟 광고라든가, TV중계에 1억 5,000 남아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은 예산을 세워 줬는데……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아! 여름 광고가, “고향에서 휴가 보내기” 해서 여름 광고가 나가야 됩니다. 그게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태희의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지금 뒤에 언론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해주길 바라지 말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집행부 실과소에서 행사 전에 계획을 또 알려드리고, 행사 실행하고 또 알려드리고, 또 평가도 알려드리고 한 3단계로 홍보기법을 발휘하면 대단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담당관 동의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언론인들이 잘 해주려고 그래도 못 합니다. 시간도 없고 이래서 앞으로 물론 공보감사 기능에서는 홍보, 또 감사, 정보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담당관은 옛날에 총무과 있을 때 잘 하데요. 콜롬보 형사라고 이름 나 있었는데…… 앞으로 언론에 대해서 특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장

우리 임부기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동관의 힐링센터를 오후에 현장 감사를 한번 하셔서 가보시면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를 마감한 이유가 뭔지 그런 것도 현장 보시고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하목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쪽에 스마트안전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어디 입니까?

예. 그러면 그쪽에 지금 보고하실 때 벽화그리기, 뭐 CCTV설치 이런 쪽으로만 하는 겁니까?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니까……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주민사업설명회 하실 때 주민들이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없습니까?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다 반영하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네요.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사는 곳입니다. 그쪽은……

그런데 지금 상주초등학교 담장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예. 사실은 그 초등학교가 굉장히 우범지역이에요.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진짜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이래서 그 담장을 사실은 허물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다시 높여놨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는 다닐 때 좀 조심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학생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담장을 없애는 방법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담장 때문에 되레 더 우범지역이 된다.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교육청이나 상주초등학교와 업무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주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셨다니까 주민들이 아마 그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한테도 제가 이제 선거 나와서 다닐 때 가장 많이들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하실 때 용역 나오면 용역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 지금 상주초등학교 뒤쪽에 하나 달려있죠?

예. 달려 있거든요.

달려있는데 거리가 너무 짧아요. 거리가 짧아서 후문하고 저희들 집하고 거리가 150m 밖에 안 되는 데도 거의 이렇게 저걸 못해요. 그래서 CCTV도 이왕이면 좀 거리를 크게 할 수 있고, 넓게 할 수 있고 좀 좋은 걸로 달아주셔야 되지 화소가 적은 걸로 해서……

별로 찍히지도 않고 희미하게 보이지도 않는 걸 달아서 다시 노후화됐다 교체하고 이러면 예산의 낭비가 더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최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 해가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그쪽에는 주차 문제도 굉장히 많이 혼잡하고 해서 저녁 퇴근시간 때는 교행 자체가 잘 안돼요. 양쪽으로 주차가 돼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그 과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CCTV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CCTV방향을 바꾸는데도 또 절차가 필요하데요.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CCTV가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를 향해 있어야 되지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CCTV방향이 돼있어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돼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방향을 바꿔 달라 그러니까 뭐 그것도 절차가 복잡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방향 관계는 파악해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 부분이……

예.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이렇게 조치가 좀 되고 해주면 되는데 그 방향 바꾸는 거 한 개 가지고 6개월을 이야기해도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0페이지 안전교육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추진현황 보면 지금 주요내용이 지진, 화재, 태풍 등 재난체험 및 4D영상관람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얼마 전부터 전국단위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생존수영 관련해서 각 지자체별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가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교육지원청에서 생존수영 관련해서 연수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상주보에서도 생존수영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 구명조끼 이런 것들 착용방법 등 해서 그런 것들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주 쪽에서는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곳들이 있어서 수영장 관련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 대한 이러한 생존수영 관련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충분한 여건이 돼있는데 왜 이걸 안 하고 있는 건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생존수영을 야외 그러니까 실외에서 하려고 그러면 수질이나 모든 현장의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낙동강 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실내수영장에서 생존수영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상주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실내수영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안전거리 관련해서 지금 서문동 일대로만 지금 하고 있는 되요. 이거를 지금 제가 몇 몇 들은 것만 해도 연원동 쪽이나 아니면 오아시스사우나 쪽에서 삼성전자 가는 방향 쪽 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노약자분들이 야간에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밖에서 들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상주시 전체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진행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좋은 지적이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요. 지금 공영주차장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어 놨죠. 상주시에서?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런데 그 근처에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 대물 뺑소니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한 CCTV같은 거는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목그

정하목그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관계는……

이승일의원

근데……

그게 어차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같은 것들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수적인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좋은 의견 이십니다. 관련 부서에서 차량 주차를 위한 주차장을 설치할 시 그걸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에 대한 CCTV 관련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더 주차장 내이기 때문에 그……

이승일의원

아니 주차장 내가 아니고요. 주차장 바깥에 같이 하면……

주차장 쪽 범죄나 이런 것들도 방범할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효율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민방위 56쪽에 민방위 업무 내실화 그쪽에 보면 주민대피시설이 우리 몇 개나 되죠. 상주시에?

예. 과장님 44개소로 돼있습니다.

예.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거고 이게 매 분기 점검을 하는 걸로 돼있죠?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뭐 점검 대상 점검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목한

정하목한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번 더…… 알아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죄송합니다.

안경숙의원

이게 대표시설이 우리가 위급 시에 대피하는 시설 아닙니까?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제는 늘 안전점검을 해서 언제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한번 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방범용 CCTV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수요에 비해서 우리 공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계장님들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매년 한 150에서 160대 정도 지금 새로 신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150에서 160 신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거는 몇 % 정도가 되죠?

20% 정도요? 그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최소한 50% 이상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예산이 돌아가면 반영을 많이……

안경숙의원

예산이 돌아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지!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보급 할 수 있도록……

안경숙의원

꼭 시급하게 그 필요한 위치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이런 데는 과장님 신경을 써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150∼160개가 연 신청이 들어오는데 20%도 설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 뭐 매년 150, 100개 정도 들어오면 우리가 20% 정도 이러면 계속이 누적이 돼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장님 업무파악이 좀 되시면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꼭 필요한 데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우리가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받은 데가 몇 개 정도가 됐는지 혹시 파악 하셨습니까?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9개소 위험지구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9개소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지정만 받아 놓고…… 과장님 그거 준비가 안 됐으면……

예.

그 2개소 계획하는데가 어딘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병성 3지구, 공성면 옥산리 하고 삼덕 1지구, 사벌면 사벌 삼덕리입니다.

안경숙의원

의장님 이 지구 지정 받은 지역 공사진행과 앞으로 계획 그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과장님 지산 지역에 국비확보를 못 해서 0.6km 공사구간이 축소되었죠?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아직 더 해야 됩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모서에서 모동으로 나가는 통로에 보면 교량이 하나 있어요.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거 몇 년 전부터 위에 난간대가 상당히 부식이 돼서 위험하다란 지적을 드렸는데 이 공사가 진행될 때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그게 아직 난간대가 부식한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그거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먼저 그쪽 부분부터 교량부분부터 하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안전점검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0.6km 부분에 대한 국비확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산 지구에 뭡니까? 보상 문제는 다 협의가 됐습니까?

몇 건이나 보상이 덜 됐습니까?

목총

정하목총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97건에 협의가 64건, 미협의 3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 33건은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리한 보상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 지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이해들을 시켜주세요.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보상이 가장 어려운 문제죠.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데 어려운 거 압니다. 알지만 이게 97건 중에 33건이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사업을 시작 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하여튼 이 업무보고 끝나면 과장님 이 일을 빨리 좀 진행 할 수 있도록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거 좀 신경을 좀 각별히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안경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종합 검토사항입니다. 0.6km에 대한 게 제외된 사유가 뭡니까?

그냥 예산 부족입니까?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거기 더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정길수의원

안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정길수의원

30억 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50% 정도는 국비로 해서……

정길수의원

30억 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닌데 8월 중 중앙부처 행안부에 방문하신 다고 했는데 방문하시는 방문단이 뭐 어느 정도 되십니까? 국장님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국장님하고 가십니까?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그 정도로 하면 출장가면……

정길수의원

끝입니까?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해결……

정길수의원

우리 이 앞에 보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해가지고 활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중앙부처 방문 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길수의원

예. 예를 들어 행안부에 갈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실무자 세 분이 가는 거 되면 인적 네트워크 이 구축에 뭐 지방출신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 구축 해놨습니까?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항상 중앙부처 방문 시는 협의 하고 또 연고자 분들 아시는 분들 국회의원 협의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행안부에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님하고 굉장히 의사소통도 지금도 자주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내시는 분이 상주에 두 세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찾아보시고 그런 분을 활용 하시면 예산 확보하기에 굉장히 용이하실 것입니다.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의원님 참고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참고 하셔가지고 방문하실 때 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셔가지고 꼭 30억 이라고 하는 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꼭 확보해가지고 공사가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54페이지 개운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교통을 그쪽으로 많이 소통하고 다니는데 공사에 필요해서 이렇게 설치 돼있는 벽돌이 교통에 많은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를 많이 하셔서 교통에 장애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이 좀 관찰해 주시고요. 또 지금 9월 말 준공예정인 게 아직도 교량도 다 이렇게 안 된 상태라서 그 공사가 과연 9월 말까지 될까라는 의문도 들면서 또 혹시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공사에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됩니다.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최대한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교통안전 부분에서나 공기에 대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상주시내에 보면 저희 57페이지 방범용 CCTV 확대설치에 대해서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CCTV도 많이 설치되어야 되지만 8시 정도만 되면 상주가 암흑의 도시라고 느껴질 정도로 여성 혼자나 뭐 이렇게 다니기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가게가 보통 8시 정도 되면 7시 반, 8시 되면 불을 끄게 되니까 상주시내 모든 거리들이 좀 많이 어두워서 CCTV 설치와 아울러 예산을 확보하셔서 가로등도 좀 많이 설치해 주시면 시민들이 좀 늦게라도…… 8시면 늦게는 아닌데 초저녁이라도 시내를 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전체적인 안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관련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셨나요?

저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데요. 지금 요즘 우리 나라 요즘 날씨가 지금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몇 년 만에 폭염이 지금 왔다고 그래요. 그렇죠?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주지역 물놀이 안전 요원이 배치 돼있죠?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몇 군데 있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26군데.

변해광의원

우리 상주지역 전체가 26군데에요?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전체적으로……

변해광의원

거기 배치하면 2인 1조씩 합니까? 아니면 1명씩 합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그분들 저 거기에 안전장비 즉 구명조끼라든지 구명관이라든지 그런 거 다 배치 돼있죠?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또 이분들 안전에 대비해서 교육도 지금 하고 있나요?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그러니까 배치되기 전에 인원이 선정이 되면 안전교육을 시키잖아요.

시키는데 그게 일회성이냐 아니면 중간에 다시 한번 더 교육을 하느냔 말이에요?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저거 하기 때문에 굳이 더 하는 거는 좀 저거 하고……

변해광의원

근무 하시는 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죠?

그 어떻게 보면 또 자리를 비워두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분들은 거기 보면 면에 해당 읍면동에서 그분들 관리하고 있잖아요.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분들 근무함에 있어서 해당 직원들이 교육을 수시로 방문해서 좀 다시 한번 각인 시키고 안전장비 한 번 더 점검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상주지역에 지금까지는 올해는 사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 사전 점검, 안전장비 이런 것들 사전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최대한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고맙습니다.

김태희의원

업무추진 보고서 49쪽하고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통합방위태세 하고 관련돼서 하나 건의를 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거예요. 지금 신흥동 예비군 신흥동대하고 낙동면대하고 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가요?

이제 동대 같으면 동사무소하고 면은 따로 따로 하면 되는데 통합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장이 아마 책임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 사무소의 위치는 신흥동 하고 낙동 하고 봤을 때는 아마 여론들이 낙동강도 있고 또 도로 교통망 이런 걸 봐서 낙동 쪽에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됐을 경우에 그러면 통합사무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마 전체 이 관계는 시장님도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고 또 과장님도 부임한 지 얼마 안돼서 파악이 안 돼 있는 건데 또 앞으로 장래에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 말씀 드렸지만 점촌으로 문경으로 군부대가 이동하니 이런 안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관리계획에도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 드리는 데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아! 이승일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는 거죠?

이승일의원

민방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생겨서요. 죄송합니다. 지금 민방위 장비 점검 관련해서 쭉 이렇게 있는데 혹시 화생방 쪽 물품이 지금 상주에 전체 몇 개가 있고 어디어디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배부 위치가 그러면 시청 그리고?

동사무소에만 지금 있는 겁니까? 다른 곳에는 없고요?

전체 개수가 어떻게 되죠?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화생방장비는 우리 민방위 대원에 한 5% 정도 구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뭐 법률상 이 정도만 하면 상관이 없는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장비가 보급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뭐 지금 아무리 남북이 지금 대화국면에 있다고 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정전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러한 장비들도 지금 추후 계속해서 보충을 좀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 되는데 관련 예산을 뭐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이러한 부분 최소한 지금 5%같으면 상주 시민이 10만 명에서 5% 만약에 화생전이 생긴다고 하면 5%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품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민방위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경숙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지정 계획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예

정하목예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떡할까요. 지금 한 과를 더 하고 식사 할까요. 식사하고 할까요? 어떡할까요? 아니 오후에 지금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빡빡한데…… (“한 과 더하고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한 과 더하고 예. 그러면 다음은 서정대 관관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서정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관광진흥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상주시 대표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오늘 과장님 보고한 내용이 대표축제를 추진 한다는 건지 중단한다는 건지 이걸 분명히 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소모성 행사에 대한 축소에 대한 시책을 반영해서 가부간의 결정은 개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과 또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질의 하는 것은 신임 시장의 의지인지 축제 위원회에서 건의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시장님의 지시는 아니고요. 그동안 상주 축제가 가지고 있었던 매년 개최해 오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는데 우리 대표 축제가 민선 1기, 2기, 3기 때는 자전거축제였잖아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다음에 4기, 5기, 6기오면서는 계속해서 이름을 약간 바꿨지만 이야기축제를 해왔는데 대표 축제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우리가 의회라는 기능이 없으면 취소해도 관계없을 겁니다만 의결기관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했을 때 집행부에서 또 축제위원회에서 이게 도 단위 우수축제다 뭐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잘됐다고 하다가 오늘날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드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매 시행하게 돼있는 거를 다시 축제위원회에 물어가지고 시민 물어가지고 안 한다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거는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 뭐 당장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여론수렴을 거쳐서 최종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최종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해줬잖아요. 지난번에 예산 승인 해줬잖아! 그 때 할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걸 할 때 아니라고 말이지 경상북도 우수축제가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이걸 바꾸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대표축제하고 농산물 축제가 앞으로 우리가 한우나, 곶감이나, 포도 이런 게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불과 얼마 안 되가지고 후다닥 안 한다. 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요? 의결 기관에서 승인했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시장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안 하고 하면 되는 가요? 만약에 이정백 시장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시장님 바뀌셨다고 바뀐 그런 걸로는 단정적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상주 대표축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운영이나 효과 면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심의나 의견을 종합해서 축제에 대한 규모, 기간, 예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총체적으로 한번 전면 검토를 해가지고 가장 효과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말 상주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대표축제에 대한 거는 공모라든가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가지고 새로운 축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지금 새로 해도 새로운 게 나올까 모르겠는데요. 나오면 좋겠죠.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 승인할 때 예산을 승인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아! 이거 말이지 당초 예산 안 세우면 사업추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간신히 승인해준 상태인데 우리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회의 몇 번 했습니까? 금년 들어와서?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한 15회 정도 많이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동안에 예산도 많이 썼겠네요. 15회 하면서?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까지 한 1,3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그동안에 열댓 번 회의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지……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뭐 종합적으로 전면 조정을 한번……

김태희의원

아니 지금 그래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론이! 지금 7월에 와서 다시 검토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 한 기간이 한 두달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의원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요? 의회 기능 하는 게 뭔가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축제 검토 과정에서는 시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예산 승인해줬으면 끝났는데 뭐 또 의견을 받아요. 받기는! 다 끝나는 상황인데! 이와 곁들여서 앞으로 소모성이라고 그랬어요. 소모성! 그러면 지금까지 소모성 행사 했는가요! 상주가! 예. 과거에 민선 4기 때, 또 4, 6기는 한 사람이 했고, 5기 때 딴 사람이 했는데 할 때 뭐 소곤소곤 이름만 자꾸 바꿨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축제관계를 꼭 해야 될 경우에는 정말로 정통성 있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요. 올해 또 바꿨다가 다음 또 4년 뒤에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금까지 한 사람들도 또 욕 보여서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하고 또 소모성 하는 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곶감, 한우, 포도하고 이런 축제관계도 이거와 연관해서……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좀 대표축제 농산물축제를 정립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저는 상당히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다시 축제위원들의 의견 들어가지고 시민들 의견 들어서 축제를 다시 검토하는 거는 이 시점에서 아주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과장이 시원한 답변 못 하겠지만…… 그럼 언제까지 지금 이거 합니까? 이렇게 한 다면?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조정을 말입니까?

김태희의원

예. 아니 조정, 시장이 조정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분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태희의원

검토를 하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새로 된 시장은 전년도 예산승인된 거 집행만 하면 되는 거라, 만약에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낙동강역사이야기촌 관광객 분들이 하루 몇 명 정도 오십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하루 말입니까?

준섭

조준섭의원

예.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휴가시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준섭

조준섭의원

평상시!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낙동강역사이야기촌 말씀하십니까?

준섭

조준섭의원

예.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평상시에는 한 500∼600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하루에 500∼600명 정도 지금 오고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평균적으로……

준섭

조준섭의원

평균적으로?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확실히 알고 하십니까! 지금?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낙단보수상레저센터 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역사이야기촌에만 관광객이 몇 명 들어오시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평일에 한 50명 정도, 주말 휴일에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50명 정도 지금 찾아오고 계신다.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한 500억 정도 투자가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산을 500억 투자해서 사람이 평균 50명 온다고 하는 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뭐 투자대비 효과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엄청나게 미흡하지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 낙동강 관광벨트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2,000억 정도 2,000억이 넘습니다. 예산투자가 되었다. 지금……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에 대한 용역을 했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준섭

조준섭의원

결과 안 나왔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제가 아직 그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이제 우리가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하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 인근에, 사실 거기에 2,00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광벨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게 잘못되면 엄청난 우리 상주시에 손실이 온다. 과장님 책임이 정말 무겁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1년, 10년 뒤에 관리비, 유지보수, 인건비, 전체 투자액의 한 15% 정도 들어갑니다. 15% 정도 들어가면 2,000억을 잡아도 300억 이에요. 과장님 우리 순수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 한 투자사업비 말씀?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요. 세수가? 우리 상주시의!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한 600억 정도로……

준섭

조준섭의원

600억 정도 되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상주시 세수 600억의 절반이 거기 투자 된다 앞으로, 지금 역사이야기촌과 같이 하루에 50명 정도 관광객이 왔다. 나중에 이 유지보수 여기 드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자꾸 만들고 짓는 것만 대수가 아니다. 우리가 역사관광벨트를 지금 낙동강에 하고 있는데 어느 지자체도 강변에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거는 정말 시설 잘 안하고, 관리 잘 안하면 사람 찾아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 지금 투작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걸 중단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내 것이다 생각하고 여기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말 만들어 내야 됩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후회 없는 사업을 했다. 이런 평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어느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사업이 지금 이 사업입니다. 기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한번 우리가 과장님 하시는 걸 보겠습니다. 그 용역보고 나오는 대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용역보고에 대한 자료를 한 부 신청을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역사이야기촌에 대한 용역보고요.

준섭

조준섭의원

예. 낙동강관광벨트에 대한 용역보고를 저번에 했다고 그랬어요. 용역을, 그러니까 그 결과를……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경옥 의원입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옥의원

76쪽 상주 대표축제에 대해서 김태희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축제는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경제적 효과와 그리고 전통문화계승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민대화합을 하는데 있어서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7억 9,000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있는 게 취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종합축제 이야기축제를 취소한다면 정말 외지인들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할 수 있는 농산물축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베리축제, 곶감축제, 한우축제 많이 있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거를 종합해서 정말 경제적인 상주시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고 농업의 수도 상주의 농업인들에게 주머니가 채워질 수 있는 농산물축제를 대대적으로 하는 건 어떨지 다시 재검토를 하신다하니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차피 지금까지 했던 전통문화계승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대화합을 위해서 이야기축제를 이끌어 왔다면 거기에서 그거는 유지를 하데 거기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 중에 농산물축제를 좀 더 강화해서 정말 시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계신지 아니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지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의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대표축제 개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리고 축제 기간이 제일 문제 인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게 10월에 할 때 사실 시내에 있는 분들이야 물론 올 수 있지만 외곽지에 계시는 분들은 그때가 한창 농번기이거든요.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축제 기간이라면……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축제 기간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말 그대로 지역축제라면 지역민 모두가 행복한 축제가 돼야 됩니다. 몇 몇 거기에 가시는 분들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꼭 좀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럼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차피 지금 똑같은 보충질의입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의원

지금 대표축제 관련해서 지금 뭐 새로 검토하신다고 하니 좀 저 같은 경우는 상주시 전체적인 축제를 좀 다시 재논의 해야 된다라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지금 현재 아까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 해줬던 것처럼 이게 과연 축제위원회나 이런 거해서 다시 논의가 돼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를 한다라는 것들이 제가 아까 전에 답변을 듣기에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추진 내용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총감독이 선임이 되고 주요 프로그램 것들이 전부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다시 재논의를 한다라는 것들은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변화를 추구하는 지역 시민 여론을 반영하고 지금 조정검토라는 범위는 축제 기간 또는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통해서 대표축제 개발에 따른 어떤 여유사업비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조정검토 내용에 포함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하기는 하는데 나머지 비용을 줄인다거나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그것도 고려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고려 대상이 아니라!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럼 한다. 안 한다. 딱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 한다. 안 한다는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지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곤란하지 않은 게 뭔가 하면……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의원

전년도에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된 건데 지금 이제 와서 다시 재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이제 묻는 겁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그래 뭐 예산은 편성 됐다고 하지만……

이승일의원

그럼 작년에 안 했어야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의원

작년에 편성을 아예 안 하셨어야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예산은 편성돼 있으니까 일단 축제추진에 대한 거는 효율적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 지금 보니까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집행내역 같은 것들이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다 몇 백 억짜리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지금 경상감영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했을 때 솔직히 이제 낙동강벨트는 지금 워낙 많이 되어 있고 그 사업해서, 하고 있는 걸로 해서 뭐 그럭저럭 이해는 가겠는데 경상감영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이렀다할 다른 볼 만한 것은 없고 그러면 이거 하나만 보러 외지의 관광객들이 찾아와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뭐 최대한 조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거양할 수 있도록……

이승일의원

이게 왜냐하면 그 옆에 바로 있는 그 삼백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실효성 논란 때문에 뭐 작은영화관을 들여 놓는다 이렇게 해서 활용하려고 했다가 다시 중앙정부로부터 감사를 지적 받았고 그러면 이게 최소한 시내 쪽에서 뭘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아예 좀 테마가 자체가 좀 커서 어디 저기 뭐죠? 문경이나 아니면 타 시도처럼 아예 대단위로 조성을 해버리든지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공원 전체 면적해서 이 면적 가지고 과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면적이냐 아니면 그런 시설이 들어 가냐? 제가 봐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아까 전에 조준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운영비가 전부다 이거 거의 자체수입으로는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시에서 계속해서 운영비가 투자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지금 이런 사업들은 전부다 다 계획하셨는지 솔직히 이야기 하면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해서 지금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장님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공무원 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의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 건 하시되 이러한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 같은 경우는 제발 좀 안 하셨으면 그게 오히려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거기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상주 대표축제가 도에서 5번이나 우수상을 탔다고 돼있어요. 그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도에서 평가할 때 어느 정도 인정이 됐는 겁니다. 그렇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다시 재평가 해가지고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못 된 부분은 그거 하고 또 추가할 부분해가지고 지금 전국의 축제가 아주 대표적인 게 몇 가지 뿐 입니다. 거의다가 사과축제, 포도축제 다른 지방에도 다 그래요. 인근에 김천에도 얼마 전에 복숭아축제 했는데…… 이야기축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여론 실질적인 여론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냥 듣는 이야기로만 시민들이 싫어한다. 좋지 않게 생각한다. 그런 듣는 이야기 밖에 없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매년 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총감독을 선임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당해 축제 진행사항에 대한 평가용역을 곁들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야기축제에 대한 것도 축제가 끝난 이후에 심사평가에 대한 용역결과는……

정길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의원

저는 이야기축제에 대해서 그 전부터 좀 생각을 제 나름대로 깊이 했습니다. 상주의 예를 들어 전국의 어린이들이 상주에 오면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동화라든가 아주 참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엄마 품에서 진짜 이야기 듣다가 잠도 들고 굉장히 좋은 정서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야기축제를 하려고 그러면 상주의 몇 개 면 입니까? 각 곳의 좋은 이야기를 발굴해가지고 진짜 전국에서 어린이들이 엄마하고 왔을 때 상주에 가니까 20가지나, 30가지 진짜 좋은 이야기가 있더라. 옛날이야기 그것도 하나의 발전시키면 진짜 이야기축제라 하는 게 전국에서 대표축제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의원

지금 이야기축제가 내용이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경천섬 주변 경관이나 투자를 아까 우리 조준섭 의원님께서 2,000억이나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의원

객주펜션을 우리 시에서 지어가지고 임대 놨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의원

제가요. 객주펜션을 3월에 1박2일로 우리 친구들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의원

굉장히 불편해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의원

불편한 게 뭔가 하면 첫째 방이 3개 정도 있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의원

2개? 화장실이 하나에요. 우리 15명이 자는데 기본 25만 원에 만 원씩 더 해서 40만 원 주고 하룻밤을 잤어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의원

40만 원이면 10명이 상주시내 오면 여관방 혼자 독단으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한 개니까 아침에 15명이 소변보려니 뭐 보려니 뭐 보려니 줄을 서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의원

설계를 도대체 누가 하셨는지…… 요새요. 작은 집에도 화장실이 2개입니다. 그리고 요금도 굉장히 비싸요. 그다음에 그 옆에 한식집이 생겼는데 가 보셨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주막촌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주막촌 가봤는데 음식이 어떻든가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뭐 개인취향 별로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시의전서 라고 해가지고 우리 전통 한식에 대한 개발한 음식이라서 입맛에 맞는 분은 맞고 또 안 맞는 분은 안 맞고 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그게 대중적으로 되어 가지고 10명 중에 7∼8명은 “아! 맛있다. 괜찮다.” 이런 느낌이 나야지 어떤 거기만 “우리 향토적인 거다. 우리가 개발했는 거다.” 몇 사람 입에만 맞으면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우리 그때 먹어보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의원

전부다 평가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경천섬에 2,000억이나 투자된다고 하는데, 경천섬 주변 낙동강에 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관광지가 되겠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수위조절에 따른 파급효과가 지금 인근 농경지나 또는 주변에서는 상당히 지금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단체라든가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또 다른 계획들……

정길수의원

됐습니다. 됐고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4대강 보 사업을 전국에 시작할 때 전 국민의 75∼76% 정도 반대하는데 시행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전부다 녹조라떼라는 거 신문에 보셨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의원

강바닥을 다 썩어 가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시험적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물을 흘려 내리는 쪽에는 모래톱이 생기고 옛날 그걸로 자연적으로 돌아온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4대강 보 철거를 내년 중에 결정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내년 중에 4대강 보를 철거를 하게 되면 경천섬이라든가 낙동강에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예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를 철거하게 되면 낙동강에 옛날대로 흐르는 물입니다. 관광지가 되겠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낙동강 낙단보에서 상주보, 경천섬, 그다음에 경천대까지 상풍교 밑에까지 이어지는 그 일대에 조성된 사업은 만약에 보 수문을 개방한다거나 보가 철거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상레저센터 두 군데가 가장 문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역사이야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천섬 조경, 다음에 이쪽 보도현수교, 그리고 이야기촌조성 이쪽은 사실상 낙동강 쪽은 수상레저 활용도에 의한 강변시설로 봐줘야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금 하드웨어는 거의 구축단계가 완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이 개방되고, 보가 철거 된다면 가장 우려 되는 부분은 카누, 카약 해가지고 지금 낙단보는 동력, 상주보는 무동력으로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한 것만 지금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량이 줄므로 해가지고 경관이나 어떤 관광객의 유입에 대한 어떤 유인에 대한 효과 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기존 조성 돼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활용에는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여 집니다.

정길수의원

그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요. 중․단기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걸로……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의원

생각 됩니다. 만약에 보가 철거가 정부에서 내년에 4대강 보를 순차적으로 철거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예산 낭비가 지금까지 했는 거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또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최경철의원

78페이지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에 이미 앞서서 정길수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낙동강이 천혜자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400억을 투자를 했는데 9년간 하면서 지금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최경철의원

마지막인데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도 투자할 금액이 약한 25%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한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 올해 잔여사업비가 이제 한 95억 정도.

최경철의원

예.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집행할 계획인데 하반기 58억 정도 남았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남았는 공정이 뭐냐 하면 자전거박물관 우측에 계사부분 철거 했는데 거기 이제 주차장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자전거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자전거박물관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공구 구간인 박물관 앞에 국제승마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조성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BMX경기장이라든가 기반시설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먹거리 타운하고, 펜션하고 일반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유입을 시킨다면 자체운영 하면서 기존 있는 체험자전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용역이나 또는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한국해양청소년단, 지금 밀리터리테마공원, 수상레저타운을 위탁관리 하듯이 그런 민간 쪽 위탁도 반영을 한다면 그렇게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그래 저 뭐라 계사 거기는 매입은 했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최경철의원

계사?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계사부분은 철거 끝났고요.

최경철의원

예.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토지수용재결이 끝나고……

최경철의원

예.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중앙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공탁금 1억 8,000정도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공사시작 하면 됩니다.

최경철의원

예.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안 그래도 막대한 예산도 들였고 또 그 지역자체가 계사 때문에 사실 걸림돌이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과장님께서 다행히 해결을 잘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도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올해에 공사가 다 끝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진흥과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많이 우려하다 시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올해 내지 내년에 준공하는 게 많습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아직 공정이 35% 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 안 되면 저희들이 토지수용절차에 들어가는 이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여 부분은 기반시설이 완공되고 나서 민자유치 부분인데 그 부분만 정리된다면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거는 예정된 공기대로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 집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토지수용이라든지 또 민간자본유치라든지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 민간자본유치는 하나도 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적 있습니까? 사실은? 보면 사업마다 보면 민간자본이 꼭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유치시킨 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 관리하는 담당자들인 시장님이나 모든 공직자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토지수용도 뭐 애로사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이제 내년되면 완료기간인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되면 또 내년에 사고이월이라든지 자꾸 넘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예산확보 하는데?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거의 진행 중인 사업은 예산은 거의 국․도비는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거꾸로이야기나라하고 몇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사업 지연부분에 대한 거는 최대한 노력해서 해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과장님이 이제 참 유능한 우리 과장님이 취임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우리 시를 걱정하고 예산을 걱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또 기한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86쪽에요. 이안천 풍경 길 조성사업 있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게 보면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올해 2억해서 설계 용역을 착공해서 지금 설계 들어가 있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17억 이거든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거기 보면 구간이 보면 이안 여물리에서 공검 예주까지 일원인데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탐방로 테크로드 800m에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400m, 400m 해가지고 넓이는 2.5m해서 이제 새로 길없는 데를 절벽을 길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과연 이거 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게 사업을 해서 잘 될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대비?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국비, 시비해서 국비, 지방비해서 5 대 5로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돼가지고 저희들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지금 도하고 기재부하고 내년도 예산 그 7억 5,000 국비에 대한 거는 거의 확보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이안에서 공검 예주로 연결하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 부분은 아직 용역 중이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우리가 지방선거가 안 있었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있을 때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게 필요한 건가? 예산은 국비 아니라 시비라도 맨 다 같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같더라도 과연 그걸 17억으로 해서 과연 그에 합당한 예산이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또 과거에 우리가 우리 과장님은 아는지 몰라도 우리가 2010년도에서 12년도까지 이안천 생태탐방로를 했어요. 예산 한 5억을 들여서 2년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 보면 팔각정 정자도 6개를 했고요. 또 사각쉼터도 4개, 등의자도 4개, 안내표지판 11개해서 한 5억 정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이 또 예산을 바꿔서 원래 왕벚꽃을 심기로 돼있는데 감나무로 바꿨어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지금 감나무를 관리를 하는데 지금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 줄 압니까? 관리하는데? 지금 5년간 관리비가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매년 1,000만 원 올해 18년도는 1,400만 원 들어가요. 관리가……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거름주고, 예초기로 하고, 탐방로 관리비하고 관리비가 하여튼 지금 5년에 벌써 5,000만 원 들어갔어요. 이 관리비가 앞으로 문제인데……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런 거를 어떻게 하시려는 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전번에 감나무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문제가 많았거든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지금 하기는 약을 치고 한다지만 그게 또 길가 옆이 되다 보니까 감나무에 감이 달려도 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따가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어떻게 주차장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사전에 이런 불확실한 게 나왔는데 이게 보면 과거에 공검면, 이안면, 함창읍 일원으로 했거든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했는데 지금까지 정자는 한 6개 지어놨는데 활용도는 1개 정도 지금 쓰고 있어요. 나머지는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이제 이안면에 우리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과연 합당한지 안 한지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그렇게 상의를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노선이라든가 또는 개발형식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잡히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금 계획에서 다른 대안이 또 나온다면……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또 조정검토도 통해가지고 원만하게 사업 진행하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제 우리 면민들은 그거를 모르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사업 내용을 항목을 모르니까 “그거 17억을 하니 차라리 이안천 정비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예산상으로 되지를 않고 저도 그걸 얘기했습니다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항목이 틀리고 그건 과가 또 틀리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 과장님도 알아주시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여기에서 대해서는 하여튼 주민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의원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축제 우리 의결기관에서 의결된 거를 지금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아직 최종 결론은 결정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몇 몇 위원분들하고 조율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저도 축제에 항상 이렇게 매번 가담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해서 축제가 성공할 수 없다. 이래서 감독을 선임하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감독이 선임이 됐더라고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렇게 축제할 때마다 저 6대에서도 축제예산이 삭감돼서 막 본회의장에서 엎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결해 준거를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미리 재검토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지 이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축제위원명단하고요. 그다음 축제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내용을 좀 받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경상감영조성사업에 지금 올 10월에 2차분 사업 준공이 돼있어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의원

지금 3개월 밖에 안 남았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렇게 75% 공정을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의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행이?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연차별 계속사업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그래서 1차분 준공, 2차분 준공, 이래가지고 지금 경상감영 같은 경우는 1, 2차분이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됐고, 3차분 준공이…… 2차분이 올 10월경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3차분 계약부분은 조경하고, 다른 부분 기반시설조성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말까지는 완공이 되고 그럴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사업기간이 2013년에서 2018년 6년간으로 돼있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의원

건물보상협의가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여고 쪽 큰 도로변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카센터가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근데 토지는 보상이 됐는데 건물부분은 지상권은 또 다른 분이 또 소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보상협의가 지연됐는데 이 분이 제3의 장소에 지금 이전하는 게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바로 그것만 철거하면 토목공사하고 조경만 하면 되니까 안에 건물하고 일반 기반시설은 거의 완공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좀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의원

한 가지만 더 전시관 체험관 이런, 전시관은 빼고 체험관 같은 경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경상감영?

신순단의원

예. 안에?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그 경상감영 안에 한옥체험관이라고……

신순단의원

예.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오른쪽에 제일 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상산관을 모델로 해서 지어놓은 중앙 원칸에 좌우 일사체로 돼있는데 그 부분은 건립 계획 당시에 상주문화원에서 완공이 되면 그쪽에 관리동을 입주해가지고 문화원에 학술세미나나 또는 전시, 또 일반 청소년들의 공연 이런 활용을 하는 계획이 잠정적으로 수립돼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한 가지만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열 차례 했다고 그러셨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신의원님도 뭐 서류를 요구했는데 저는 그 회의록을, 회의록을 한번 사본해서 제출해주기를 의장님께 건의 드리고요. 그 대표축제 전면조정을 위한 용역을 한다고 돼있는데 기 했는가요?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계획입니다. 아직 한 건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아직 들어가진 않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가요? 용역은?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기본적인 용역은 3∼5,000정도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한다면 1억이나 2억을 소요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대표축제만 개발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야겠죠. 지금 그럼 조정하는 용어가 현재 계획된 축제를 확대하는 건지? 축소하는 건지? 중단시키는 건지? 전부 광범위한 용어인데 현재 그러면 집행부의 뜻은 뭡니까? 중단 시키는 건가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뭐 포괄적으로 검토한다고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희의원

아니 포괄적일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그거를 다시 손댄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행정적으로는 조정하는 거는 확대하려고 한다 하면 좀 이해가 가요. 확대한다고 하면 조정의 용어가 그 폐지가 아니고 확대한다고 하면 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추경하더라도 필요한데 이거 없애기 위해서 하는 용역 같으면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또 예산은 어디 있는 건지? 용역 한다고 하면 무슨 예산으로 용역을 하는 가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뭐 지금 대표축제 예산을 조정해서 일정이라든가 소요예산을 좀 절감을 해가지고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용역예산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도 포함 돼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여기에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 대다수 아는 사항이지만 총감독을 선임하고 이래서 올해는 잘 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경천섬에서 또 여러 가기 구성을 해서 올해 잘 하겠습니다. 예산승인 안하려고 그러던 거를 사정사정해서 승인 시켜 줬잖아요. 그럼 지금 와서 갑자기 말이지 또 조정을 한다. 이거 상당히 황당한 일이죠. 아무튼 집행부 소관이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잘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고 그래서 그 한번 회의록을 한번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의장님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대표축제에 이제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러면 또 우리 대표축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어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를 무엇 때문에 하셨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그거는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어떤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어떤 포괄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한 파트로 이루어진……

임부기의원

그래 관광진흥과에서 했는 거나 여기서 했는 거나……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접목을 하기 위해서 다 했는 거 아니에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여기에 이 자료에 보면 공무원들이 내 놨는 임모정씨가 이색가면페스티벌 해가지고 여기 우수제안으로 되어있어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이제 여기 접목이 됐더라고 지금 아직 시행은 안 하려고 얘기도 하고 보류가 됐다고 하지만 가면 쓰고 전설 속으로 이런 거를……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얘기를 할 적에 그래 이 제안으로 보면 금상이 제안이 돼가지고 발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근데 이거 아이디어 공모 건에 대한 거는 저희들 축제기획하기 이후에 사업추진 되고 난 중간에 이런 아이디어 공모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엇박자가 된 거예요. 이거를 또 일찍 이것도 해주고 이랬어야 되지 엉뚱하게 계획을 하매 이미 축제위원회에서 세워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어느 정도 방향을 잡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거죠. 한 테마가……

임부기의원

그런데 또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이거는 그 후년에 쓰려고 했는 거예요. 그러면?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축제 관련 돼가지고 어떤 아이디어 공모 형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신한 내용이 있다면 올해도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년에 새롭게 기획할 수 있는 것도 참고가 될 겁니다.

임부기의원

자! 제가 제일 마지막 우리 공무원 우수제안에……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지금 이게 나와 있어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번 축제를 하려고 그러는 18년도에 하려고 그러는 그래서 이게 의아스러워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랬으면 사실은 금상이나, 은상이나 어떤 거를 선택을 하든지 이래야지 옳은 거고 그러면 또 이게 예산낭비잖아요. 이것도. 하기 전에 해가지고 빨리 접목을 시키던지 하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엇박자가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행정에서 다른 과가 했더라도 여기에 접목이 되도록 하고 또한 아까 동료의원들 말씀했다시피 어느 시장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걸 꼭 명심해야 되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산 세워놓고 어느 한 시민이 내년에는 이제 예산 안 세웠으니까 올해는 참 올해 거는 예산 세워 졌으니까 해야 되고, 내년에는 세우지 마세요. 예산. 안올리면 되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민이 대다수가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간단한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빌빌 돌려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맞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82쪽에 거꾸로 옛 이야기나라 숲 화북 용유리 해놨는데 제가 가서 장소를 못 찾았어요. 현장에 가가지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아무 안내판도 없고, 해야 된다고 하는 땅 사놨어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 일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시유지가 거의 한 80% 됩니다.

임부기의원

시유지가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얼마라도 여기에 주소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냥 우복동 이러면 막연하잖아요. 어디 해야 될 장소가 몇 번지 이러면 내가 내비게이션 찍으면 바로 찾는데 그런데 주위 주민들한테 물으니까 우복동 분들에게 물었어요. 이 사업을 하는 줄을 몰라요.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홍보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이게 들어온다는데?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그게 거기가 저도 와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지금 우복 펜션 있는 쪽 길 건너 가지고 왼쪽으로 산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시 왼쪽 속에 오수처리시설을 완공 해 놨는 게 있습니다. 한 2∼3년 전에 오폐수처리시설……

임부기의원

길도 외길이잖아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동안 부분적인 사업계획 수립만 하고 또 문체부하고 사업계획조정변경을 해오면서 예산도 많이 조정을 거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된 거는 설계용역 들어가는 올해부터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임부기의원

국비확보는 다 됐어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국비확보는 지금 내년도에 93억에 대한 국비확보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자, 그리고 과연 그 안속에 들어 가가지고 우리 어느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보고 가겠어요? 찾을 수 있겠느냐고? 상당히 골짜기잖아요. 그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뭐 관광안내판이나 유도판 이런 거는 보강하면 이쪽 화북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이 거기는 뭐 체류형 관광센터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부기의원

그러면 거기 들어선다 하는 투시도를 만들고 해가지고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해놔야죠. 지금 하매 확정이 됐다면!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시의원도 가서 못 찾고 이런 장소를 어떻게 거기 만든다고 얘기가 되요. 안 되잖아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아니 전번에도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해놨어요. 장소를 가리켜달라 이랬는데 안 해주고 경상감영 만들 적에도 제가 맨 이랬어요. 투시도 좀 쓰고 해놓으라고 지금 지역 주민들 바깥에 그 써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 펜스 쳐 놓았잖아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몰라요. 홍보가 이래가지고 뭘 해요. 그래? 바깥에 써놓아야죠. 경상감영 조성사업 한다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의아해 또 물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경상감영은 왕산 앞에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연사업으로 한다고 우리가 설명도 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 걸 해주셔야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 객주촌하고, 주막촌에 여기서 내놔 하셨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 가면 안내판 옳게 돼있어요? 외부 손님들이 와가지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투숙객들이 오면 찾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리? 안내판?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나름대로 설치는 해놨는데……

임부기의원

중동서 들어오는 데고, 뭐고 내비로 찍어도 잘 안 돼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가 뭐 하여튼 주소지로도 이름이 오히려 회상길 이렇게 했으면 간단한데 뭐 아주 무슨 지금 기억을 못 하겠네…… 하여튼 이름이 네 자로 됐는데 아주 엉망입니다. 사실은…… 그래 그거를 또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바깥에 고기 구워먹기 하기위해서 저거 만들어 놨죠. 상 만들어 놨잖아요. 탁자 바깥에 외부에!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객주촌 뒤쪽에……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고기도 구워먹고 또 거기 앉아 쉬라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에 지금 햇볕에 하도 달아가지고 송진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관광객 옷 다 버린답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옷 물려주셔야 되잖아 우리 시에서…… 그걸 어떻게 커버를 해주시든지 해주셔야 되고 또한 바닥을요. 길에다가 데크를 깔아가지고 차가 다 올라가 가지고 다 부서지는 거 아세요? 그 주막촌 쪽에 참 뭐야 객 안에 주막촌 쪽에?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주차장 이쪽 활용하는 부분은 데크는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데크를 그러니까 길바닥에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설계를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 걸 개선해가지고 차가 좀 마음대로 들어가도록 차길을 만들어 주면 돈도 적게 들고 하는데 데크를 왜 길 바닥에다 까는지 그거는요. 지열이 올라오면 얼마 못 씁니다. 데크는! 맞잖아요. 우리 건축 업무를 너무 잘 아시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만드는지 이상해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옛날 그래 창문도 안 내 가지고 밑에 하단부에 안 내가지고 우리 의원들 가가지고 밑에 창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 뜯어 고쳤는데도 그런 부분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거 좀 잘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뭘 고쳐야 되고 하는 가를……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좀 그래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 합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지현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민지현의원

예. 민지현 의원입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민지현의원

저도 76페이지에 상주시 대표축제 추진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민지현의원

다른 많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걱정이 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진행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역의 대표축제라는 거는 축제를 기획할 때 축제의 대표 이미지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그리고 전승될 수 있는 그런 지역 대표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결정도 안돼있고 그리고 5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도 잘 진행이 될 지에 대해서 소모성 축제가 될지 사실 걱정이 되고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16년 행감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축제의 주제, 그리고 장소를 재검토 하신다고 했는데 18년도에 제가 받아보는 이 자료에도 같은 장소, 그리고 크게 다르지 않은 주제로 올라와있고 그리고 이제서야 이거를 재검토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리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시장님이 바뀌어서 축제가 재검토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님이 굳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라고 해서 이게 재검토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올해 진행된 축제가 만약에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래도 계속 추진을 하실 건가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 뭐 저번에 축제과정에서 장소나 새로운 문제 이 부분은 사실상 경천섬에 이전하는 걸로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문제가 뭐냐 하면 경천섬에 장비라든가 인력 반입에 대한 어떤 문제점 기반시설이 아직 완료가 안 돼있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올해 이쪽 북천야외음악당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조정문제는 시장님이 바뀌셔가지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동안 제가 이번에 1월에 관광진흥과장으로 보직을 받아가지고 와서 업무 전체를 파악하는 과정에 축제가 그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취소를 하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하는 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더 발전적이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한번 어떤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리고 제가 소견을 조금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축제라는 것은 뭐 큰돈을 들여 가지고 유명 가수가 와야지 뭐 대단한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관심과 호응,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지역 경제도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때문에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장소들 보다는 왕산이나 풍물거리 등 접근성이 좋고 도심지에 있는 그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골목 축제가 많은 트렌드로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축제를 기획을 할 때 매년 해야 하니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지역축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축제 때문에 말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제가 뭐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사실 제가 의회 자문위원입니다. 그런데 축제 때 이렇게 회의를 오라고 하면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참석을 잘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축제뿐만 아니고 이 소모성 행사가 많습니다. 이 매스는 말입니다. 시장님이 바뀌고 나가지고 매스를 처음으로 대야 되요. 이게 안 대고는 이런 부분에 안 대고는 이게 바뀌어 질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뭐……

창수

안창수의원

축제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 다른 행사도 많습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이번 기회에 저도 우리 시에서 관 주도로 해가지고 또는 민간 합동으로 해가지고 하는 축제가 보니까 20여개가 넘습니다. 우리 상주 관내에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은 뭐 상주 대표축제인데 여러모로 한번 어떤 경제성이라고 그럴까 효율성 면에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일부 말입니다. 예산이 지난 7대 때 통과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소리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매스를 대는 게 맞아요. 제가 이런 적이 또 한 번 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를 하는데 책이 2권이예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도 사실 다 단체마다 말입니다. 이권입니다. 똑같아요. 가령 자연정화활동 그거에요. 그래 놓고 식사하고 사실 이런 부분도 매스 대야 되요. 그런데 그날 제가 부시장님이 이제 인사가 났어요. 인사가 나가지고 제가 나오자마자 캔슬을 시켰어요. 그 회의를 캔슬을 시키고 나오자마자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축제뿐만 아니고 사업장 여러 군데도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과감히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조준섭 의원님이 아주 여러 가지로 앞으로 경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하여튼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누군가는 짐을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어느 정도 조정이나 검토 또는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관광진흥과에 말입니다. 일부 24개 읍면동으로 흩어져있는 이런 부분 집단화 안 돼 있는 이런 부분 이거 전면적으로 말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다시 한번 더 축제뿐만 아니고 소모성 행사 이런 부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누군가는 다시 말씀 드리는데 짐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상주가 앞으로 살길이 있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 정부도 바뀌면 조금 전에 우리 정길수 의원님이 보를 하는데 이제 내년에 뜯어낸다. 저도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를 들어 다 단체마다 틀립니다. 자연환경단체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거고 농업 쪽에 물 용수 부분에는 잘 된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전반기에 우리 상주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삶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순화 의원님 외에? 많으시면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신순화 의원님 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예.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의원

저는 상주시 대표축제에 대해서……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의원

대안을 제시 해보고 싶습니다. 제 짧은 소견이지만 삼백의 고장 상주에 제가 시집을 왔을 때는 풍물거리 그 주변으로 새벽장부터 해서 곶감장이, 곶감도가도 있고 오랫동안 이렇게 형성된 장기간 형성되어서 외부인들도 와서 많이 장을 보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제를 대표축제를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닌 주민들의, 시민들의 반응은 이야기축제에 대해서 시민들 호응도라든지 참여도가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워 졌지만 조금 변경이, 그 예산범위 내에서나 아니면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변경, 조정하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렇다면 풍물거리 주변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12월 한 21일부터 해서 1월 신정까지 해서 저희가 곶감축제와 함께 자전거, 승마 이런 어떤 그리고 상주에서 나는 대표 농수산물도 같이 방갈로나 아니면 지붕을 씌워서 상설 축제장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시민들의 의견을 좀 검토해서 힘드시겠지만 잘 못된 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조금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상주의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예. 우리 상주시에 20여개의 축제가 있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또 주최가 되는 단체 이런 거에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과장님! 조준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낙동강 관광개발 관련 용역결과와 신순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이야기 축제 축제위원명단과 축제위원회 회의내용, 20여개의 축제 예산 주최단체, 그다음에 김태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제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2시 반 하면 되겠습니까? 1시간 하면 되겠습니까? 1시간? 그러면 회의는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정애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정애입니다. 103쪽 세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30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아! 괜찮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식사는 맛이게 하시고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체납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네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나머지는 보니까 부도나 안 그러면 도주 이래가지고 거진 못 받을 확률이 많은 부분이네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채납세에 대해서는…… 그래도 끝까지 추적은 하도록 이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끝까지 좀 해주시고…… 또 뒤쪽에 보면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이제 돈이 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안 찾아가지고 이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안 찾아가지고 계시면 계속 이제 또 통지를 해야 되고, 통지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런 것 보다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정확하게 해가지고 환급금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게 정확한 행정이지 남아가지고 안 찾아 간다고 또 고민하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그렇게 되면 더 없이 좋은데 이제 환급금이라는 게 국세가 경정된다든지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어쩔 수 없이……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그러니까 부과를 과하게 해가지고 지금 환급금이 되도록 이렇게 되잖아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국세로 일단 세금을 내면 국세 냈는 거에 따라서 지방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국세가 경정이 되면 나중에 그다음에 저희들도 지방세를 경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국세가 이제 많아지니까 우리도 그거를……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비율대로 낮춰주니까 이제 그게 나오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그런 건 일례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국세는, 국세는 환급을 또 하라고 또 그것도 내려오잖아요. 사실은?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국세는 국세대로 세무서에서……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하잖아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런 일이 저도 세금 많이 내보지만 그런 일은 없던데…… 또 보자 도세를, 도세를 330억 정도 지금 징수해가지고 도에 주잖아요. 그죠?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좀 받습니까?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30% 정도를……

임부기의원

예.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그 내년도 다음연도 예산할 때, 수립할 때 편성해서 내려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냥 하여튼 징수된 금액의 30%……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시의 돌려준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장사 괜찮네요. 그거는…… 이런 거를 30% 하면 우리 예산에 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래서 받고는 이 수수료도 없이 주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 받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이거는 우리 여기서 이것도 세정과에서 다 주택가격을 올리고 합니까?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하고요.

임부기의원

예.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개별주택만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단독주택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러면 이것도 이제 매년 몇% 올리라고 하는 게?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매년 몇% 올리라 하기보다는 표준주택가격을, 표준주택을 정해가지고 국토부에서 그거를 가격을 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근 주택들 특성 같은 걸 조사해서 그렇게 부과하기 때문에 표준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경향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이 올랐다고 했을 적에 보통 이의를 걸로 낮춰달라는 일 없잖아요. 사실은?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뭐 거의 없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1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1건.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다 수긍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다 세금을 내는 거니까……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건축물로 해서는 세수가 얼마 정도 나와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건축물은 재산세로 부과 되는데……

임부기의원

이번에 재산세 이제 부과해가지고 받을 적에……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저희들이 2018년 7월 1일 부과했는 게 19억 3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주택분만.

임부기의원

예. 많지는 않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건물분도 15억이 있고요. 그렇게 하였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공동주택은…… 그래도 그것도 우리 세금……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가격 산정은 국토부에서 하는데……

임부기의원

하는데 세수는 우리한테로……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재산세는 여기서……

임부기의원

재산세 우리한테로 다 받잖아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뭐야 지방세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도 쓰고 하잖아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세입에 잡힙니다.

임부기의원

세입으로……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하는데 징수불가능분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들을 뜻하는 거죠?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징수불가능은 그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세……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식으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건가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이승일의원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지 징수불가능 분이라는 게 판단되어 질 거 아닙니까?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왔는 큰 건 이것도 보면 공매가 됐는데 저의들이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건 지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도……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공매나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무재산인 경우도 있고요. 체납자가 무재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행불도 있고……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문의를 드리는 게, 무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곳들을 보면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 은닉을 하거나 아니면 타명의로 한 것들도 꽤 예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고 그래서 전담팀을 가져서 서울 같으면 38기동팀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로 해서 세 지금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들까지 전부다 추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저희들도 이제 일단 재산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과감한 결손처분 이거를 추진계획으로 저는 삼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는 거지만 여기도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뭐 과감한 결손처분 이게 시에서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결손처분을 해도 계속 추적조사를 해서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고지정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보통 1, 2금고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1금고가 지금 농협, 2금고가 대구은행 인걸로 알고 있는데……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이승일의원

지금 보통 타시도하고 다르게 저희가 1금고에다가 거의 전체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져 있죠? 2금고는 거의 기금운영만 들어가 있다고……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이승일의원

근데 그렇게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전에는 한 군데만 금고가, 한 군데 해가지고 다 하고 있었는데 이걸 조금 여러 곳에 한다는 그런 의미로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거는 아니고 정부정책상 그리고 법률상으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보통 타 시도는 따로 관리가 만약에 일반회계를 1금고로 한다 그러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금고로 넣고 그래서 이율 같은 것들을 다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지역의 은행이나 이런 데서 특별 금리나 아니면 후원 이라고 그러나요? 기부! 시에 대한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시의 수입자체를 늘리는 방안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주는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올해 이제 새로 지정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선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지금 금리가 몇% 받고 있죠? 저희가?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금리…… 금리를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계장님들, 계장님! 모르세요? 금리는 회계과에서!

이승일의원

아!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금리는 회계과에서 한답니다.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회계과할 때 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저도 이승일 의원과 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고 및 지정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했었습니다. 금리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고 그래서 금리 문제도 있지만 우리 출연료에 대해서 우리 1금고, 2금고가 있는데 출연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지금 협력사업기금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는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고지정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아니 이때까지 상주시가 출연료가 전혀 없었는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금리를 운영을 해 왔는 것 같은데요. 뭐 회계과하고 물론 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출연료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 저번에 우리 연수 갔을 때 우리 기억이 납니다만 상무에 농협이 돈을 얼마를 기부를 했다든지 이런……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그거하고 연계돼서 좀 그런 경우가……

강경모의원

연계해서 뭐 사용을 했다고 했었는데 그 방법론이나 회계장부상 문제가 이거는 확연하게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출연료부분이나 여러 가지 정확한 부분을 따져서……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강경모의원

이거를 어떻게 자료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아니 올해 지정할 때……

강경모의원

예.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배점기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배점 항목에 따라서 그 계획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규정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출연료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나중에 할 때……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강경모의원

정리하시고, 정리를 해서 연락을 취해주시든지 이거를…… 의장님한테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가 이거를 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지나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의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제가 알기로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위원회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보고 후에 저희들에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강경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예. 저도 금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고의 평상, 평상시에 계속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잔액이 남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년 평균 365일?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4,149억 8,00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계속 상시 잔액이 그렇게 됩니까? 평균?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아까 회계과장이……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2018년 6월 30일 현재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제가 의문 나는 거는 현재가 아니고 이제 내일 가면 300억도……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이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정길수의원

변하는데 평균적으로 평균, 평균 2,000억이라든지, 1,500억 이라든지 1년 평균? 365일 그러니까 365일 이죠. 그죠? 365!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그거는 뭐 정확하게 자료를 하려면 다시 한번 뽑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러면 금고 금리를 예를 들어서 1.9% 이율 받습니까? 1.9%로?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장기간 예치하는 경우가 있고 단기간 예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장기가 24개월 정도 예치했을 경우에 1.9%, 3개월 정도는 1.25%입니다. 1개월 0.5%를 0.5를……

정길수의원

그런데 서울시 예가 1일 평균 잔액이 몇 조가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자조로 1년에 천억을 해당 공무원이 노력을 해가지고 1조에 우리 은행에서 1년에 천억 정도 이자를 내라 해가지고 서울시는 천억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1일 평균 얼마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 1일 뭐 365일 평균 천억씩 있다라고 하면 천억에 대한 거는 계속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수준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한번 들어온 금액이 계속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들어온 날짜하고, 나가는 날짜가 서로 항상 틀리기 때문에 그게 그 들어온 시점에서 얼마큼 있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이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가지고 하기는 조금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서울시는 그래가지고 우리은행에서 1년에 천억을 받고 있답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저희들도 일단 하여튼 다음 지정할 때 이율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신경 써서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세부평가항목하고 배점기준에 따라가지고……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정길수의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고지정을 하신다고 돼있습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정길수의원

돼있는데 그 제출된 그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좀 불합리한 요소라든지 어떤 예를 들어 시장님의 의중이라든지 어떤 그런데 의해가지고 결정되는 경우 없습니까?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전례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차피 은행법에 적용을 받는 은행, 이게 할 수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러면 대상 은행이……

정길수의원

예.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은행법에 의한 은행해가지고 시중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스탠다드은행, 한국시티은행, 신한은행 그렇게 있고요. 6대 지역 은행으로 해서 대구은행, 경남은행 이런 식으로 6개가 있고 특수은행해서 농협, 수협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걸 방식으로 변경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상주시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로 평시 잔액이 평균 뭐 천억이 된다. 그런 거를 제시를 하고 입찰방식으로 그러면 각 은행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거를 우리 공사입찰방식으로 은행에서 조건을 써 내는데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하겠다하는 은행을 지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지금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다 모르겠지만 지방회계법하고, 금고지정규칙이 있고 이래서 그게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우리 금고가 많은 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세밀히 살피시면 우리 시의 많은 이익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우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이신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조금 전 세정과 관련해가지고 연계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지금 저희 시금고 일반 이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율! 이자!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이율이 장기적으로 예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단기자금도 있고 해서 일정하지는 못합니다.

이승일의원

예. 장기는 얼마고 그러면 단기는 얼마입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장기가 1.9% 정도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고……

이승일의원

예.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단기는 1.25 3개월짜리가 1.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당일 7일 이런 거는 0.5% 정도 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보통 저희 지금 1금고 쓰고 있는 게 거의 일반 예탁으로 돼있는 거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이승일의원

일반 예탁이……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정기예금도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정기예금 빼고 그냥 일반 저희 계속 왔다갔다 쓰는 돈……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그건 단기자금은 일반예탁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그럼 일반 예탁이 0.5%라는 거지 않습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0.5는 수일 안에 빼는 거고요.

이승일의원

아, 그거는 빼는 거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1.25%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1.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아까 전에 정길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희가 최저잔액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2,900억 원을 유지 할 경우 21억이 이자 발생이 됩니다. 그 이상은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 2,000……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2,900억 정도……

이승일의원

2,900억 정도!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2,900억 정도 항상 있다라고 하면 이게 뭐 장기예금이나 단기예금이나 항상 있는 금액 같으면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정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서울시 예를 들으신 게 저희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타 시도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상주에서도 도입을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를 시켜서 상주시 전체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금액이 교부세라든지 내려온 시점들이 틀려서……

이승일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최저금액에 대한 것들은 이율자체를 높여도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이율이 농협 최대가 저희들 우리 시 안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은행 최고가 1.95% 정도 됩니다. 3년을 봤을 경우에 이율이 뭐 거의 장기라고 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승일의원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타 시도에서 하고 있으면 그것을 받아와서 좋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뭐 지금 상주시의 환경이 이렇다하거나 아니면 시중에 있는 이렇기 때문에 못 하겠다라는 거는 말씀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상주시 전체에 대한 그 세정 수입에 관련 돼 있는 문제니까요. 그거를 한번 다른 타시도 것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게 만약에 금고별로 해서 농협에서든지 아니면 대구은행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은행이든지 그것들을 효용할 수 있는 은행권이 있다라고 하면 제1 금융권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이번에 저희 어차피 계약이 다 끝난다고 하니 새로운 시금고를 할 때는 그러한 식으로 같이 변경을 하는 것도 상주시 전체 세수입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한 점 방영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21페이지 소방서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들은 얘기하고 회계과에서 들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거기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2011년부터 소방서에서 이전을 하겠다고 요구를 해 와서 행정절차를 주민설명회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쳐서 보상이 좀 미진해가지고 작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소방서에서는 이때 까지는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사실은 전 시장님한테 이 부지를 한번 옮겨 보겠다고 다른 가장에 있는 우시장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고자 말씀은 드렸는데 시장님 OK를 안 하셨는가 봅니다. 그래 혼자 알고 계시다가 올해 공교롭게도 시장님이 바뀌시니까 시장님한테다가 부지를 좀 다른 데로 옮겼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점도 너무 늦고 이미 투입이 된 금액도 있고 기반조성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그렇다면 소방서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다니는 통행로하고 소방서에만 전용으로 다니는 도로를 구분을 좀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도로법상 전용도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소방서만 쓰라고 하는 도로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소방서에서 쓰는 거는 일단 주민들하고 조금 분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구하니까 주민들께서는 “그럼 같이 안 쓰겠다. 대체도로를 좀 해달라!” 그럼 또 편입된, 도로부지를 편입해서 도로확장을 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주민들께서 편입부지는 절대로 땅을 의원님들께서도 몇 분 알고 계십니다만 뭐 한 평도 지금 더 얻을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1억 5,000 확보해서 우회도로는 구거를 복개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지금 소방서에서 전용도로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도시계획변경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도시계획을 변경해도 전용도로는 안 됩니다.

신순단의원

전용도로는 안 되고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우회도로를 했을 때 주민들이 그 길을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우회도로를 해서 주민들이 다니시는 데는 도로교통시설을 오거리 체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방서 부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4차선이 확보가 되고요. 기존 진입로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오거리 체계에서는 신호기를 달 방법이 없답니다. 그거를 같이 보고 나오면 좌회전을 하는데 이건 직진으로 가면 그냥 뭐 들이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해서 그것도 좀 어렵고 그 들어가는 도로는 그래서 일방통행도로 확보를 하고 구거를 복개하는 도로를 쌍방통행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것 까지는 응해주고 계시고 동회의를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소방서에서는요? 소방서에서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소방서에서는……

신순단의원

지금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얘기 듣기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날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전용도로를 해주고 만약에 농번기 때 경운기나 이런 거 다니면 갑자기 시내에 불이 났을 때 출동하기가 어렵다. 교통에 방해가 된다. 이래서 전용도로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안 된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신호체계도 제대로 안 되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신순단의원

사실 그러면 거기서 나올 때 우회전 하는 거는 되지만 좌회전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소방서가 좌회전을 할 때 동네에서 나온 분이 직진을 하고자 할 때는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동시에 떨어지니까……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 교통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를 해결 안 하시니까 소방서에서는 정 안되면……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어제……

신순단의원

우시장 쪽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그래서 어제 도로교통공단에 갔다 왔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그래서 그 체계는 안 되고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줄테니까 그쪽 방향으로 검토가 나오지 싶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주민들은 일방……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소방서에 아까 말씀하신 소방서에서는 전용을 고집을 하는 데요. 그 전용고집이 이제는 완전히 자기들만 쓰겠다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임도를 소방서에 나오는 쪽 오른쪽에 보면 농로가, 농지가 한 3필지 정도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농사짓는 사람은 소방서만 전용으로 쓰면 그러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까지는 자기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도를 별도로 내 달라고 그럽니다. 너무 요구 사항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가 보니까 그쪽에 지금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마을회관 문제도 사실은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회관은 마을회관 조례에 의해 또 새마을과에서 부지를 무상제공을 지금 해달라고 하는 마을주민들 요구에는 저희들이 지어줄 수는 있지만 그 부지까지 제공해가지고는 좀 회계과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례를 일부를 좀 고쳐서 단서조항으로 이런 어떤 공공용도로 정해졌을 경우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주신다면 또 지금으로 봐서는 부지제공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지금 소방서 이전 문제가 2011년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마을회관의 어르신들은 절대로 안 지어주면 옮겨가지 않겠다는 거 고수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부지를 사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살 수 있는 방법, 동네 안에서 는 구할 때가 사실 없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동네에서 벗어나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땅이 금액이 얼마를 떠나서 전부 내 땅은 안 주려고 그러고 남의 땅에 지으라고 그러고 그런 판국이고요. 소방서가 옴으로 인해서 한 3∼4배 올랐는데 더 오르기를 기다리시는지 땅은 구하기도 어렵고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부지까지 사서 이전해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땅은 마을주민 소유로 되어 있는 데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라든지……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그래도 그 지금 마을 안에서는 구할 땅이 없다면서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구하면 의지가 있다면 마을에 자기 땅을 희사를 하더라도 내놓아야 되죠. 동네에서. 그런데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제 사실 시내는 땅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냥 촌에 땅값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희사를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무리가 좀 갑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그거는……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소방서 부지 차도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마을회관까지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의원……

신순단의원

예. 그래 이제……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신순단의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 가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우리 또 우리 저 시의원으로서는 마을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를 묵과할 수는 없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시고 주민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지금 몇 십 년을 써왔던 걸 갑자기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시에서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땅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땅 주인, 토지 주인하고도 좀 잘 상의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렇게 해서 중간 중간에 좀 많은 보고도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진행과정을 알아야 마을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 됐습니까?

신순단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설명 한 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꾸 우리 과장님은 어렵게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소방서에서 땅을 희사하면 가능하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거기 들어가는 네 분 의원님들……

임부기의원

아니 길을 땅을……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만약의 경우 소방서에서 땅을 좀 할애해주면 가능하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그런데 그분들도 땅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요. 오죽하면 그 안에 있는 게 안 나가니까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상주 소방서에서 주고 싶다고 해도 경북소방본부는 도에서 교환할 때 왜 상주시에서 필요하고 상주시의 회관을 짓는데 너희들은 땅을 주고 그걸 짓는 조건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준다면 얼마든지……

임부기의원

그래 이제 우리 행정하고 행정의 관의 이야기가 대다 보니까 그런데……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교환 좀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임부기의원

또한 지역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다음에 안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만약에 우리 일시적인 따나 한번 고쳐놓으면 땅을 사주는 거 뭐 일회성으로 고칠 수 있으면 또 가능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땅을 사서 해줄 수도 있다. 이런 거는 가능한 겁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지금 마을회관지원조례에서는 땅까지 제공해서 지어는 주는 거는……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는데……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지금은 안 되지만……

임부기의원

조례를 고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하셨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가서 보면 알지만 또 지역주민들도 잘 하고 있는 마을회관까지 이래 이제 수용이 되고 하니까 그분들도 어디 땅을 옆에 살수만 있던지, 어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지만 그게 없는 지금 실정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럴 적에 이게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법칙이라 하나 좋은 연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해나가야 되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시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문제는 일단은 제기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임부기의원

너무 행정적으로 너무 철저하게 얘기하세요. 그래 꼭 한번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희사하도록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고 할게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또 우리 바로 뒷장 120쪽에 보면 리뉴얼 2차 선도사업 이게 재검토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근데 여기서 재검토된 내용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됐다. 이거는 12월에 있기 때문에 그 때 반영을 못 했었고요.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 이건 국비가 반영이 돼가지고 국비를 딴 다는 보장 하에 이걸 신청해야 되는데 국비계획이 불투명하고 이래서 이런 건 좀 빼야 되고 의회청사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청사가 조금 크게 생각을 했더니 그런 재산정 문제라든지 그런 미비한……

임부기의원

저번에 설명회 할 적에 말씀 했습니다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의회청사는요. 예? 길이 안 맞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좁은 길 앞에서 그렇게 청사를 지으면 우리 상주시청은 저 밑에 큰 대로 길에 있는데 이거를 소로 길에 넣는다는 거는 안 되고 앞으로 땅을 사가지고 해주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걸 자꾸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안 되죠! 그때 말씀 드렸는 거 알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어차피 도시계획이 좀 변경이 돼야 될 문제고 해서 그건……

임부기의원

도시계획이라도 그게 큰 길 쪽이 아니기 때문에……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가능하지를 않고 또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모든 시청하고 의회가 같이 공존하고 있지 지금 떨어져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상주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왜 시대에 자꾸 뒤떨어지도록 우리 시의회를 자꾸 구석으로 넣으려고 하길래 그것도 이상해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시하고, 시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는 지금 얼마 전에 지었는 예천군에도 가 봐요. 그렇게 다돼있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저희들도 이 청사가 옳게 되었다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기금도 못 쓰고 있는 이런……

임부기의원

장기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냥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뭘 만들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상주가 도시과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 우리 상주시 전체도 국장님 두 분도 계시지만 상주도 이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즉흥적으로 뭘 만들어 나가려는 거 그래놓으니까 자꾸 관광서고 뭐고 자꾸 이리 저리 떨어져 있고 아무 계획이 안 되고 무계획이잖아요. 좀 그런 거는 우리 국장님들 옆에 잘 들으시고 뭐 시의원은 떠들어도 우리는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세요. 진짜 그러면 좀 뭐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그리고 그 교통안전 체험센터!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청리 말씀이시죠.

임부기의원

예. 그것도 여기 소관이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교통에너지과 소관이……

임부기의원

아닐 건데 우리 시 부지 시에 거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아! 부지 말씀이십니까?

임부기의원

예. 여기서 관리 안 해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산업단지 관리!

임부기의원

예. 단지 안에 교통안전체험센터 10만 평 있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죠. 그거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누가 아시는 분 없어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산업단지라든지……

임부기의원

예.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농공단지라든지 단지관리는 경제기업 투자유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그 상황이 그쪽에서 저기 되어 왔잖아요. 우리 재소해 들어 왔잖아요. 뭐야 우리 공시지가 많이 올려놨다고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우리 국장님 혹시 아시는 분 안계세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 민원봉사과 토지관련……

임부기의원

민원봉사과 거입니까? 아, 그럼 민원봉사과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몰라가지고 그거는 물어보는 겁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투자유치 관계는 경제기업과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경제기업과고요.

준환

이준환안전행정국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러면 그 소관으로 물어보도록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좀 해법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강경모 의원입니다.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드리려고 118쪽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물품용역계약하실 때 이게 수의계약이 좀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랬었을 때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고 못 하시는 분들은 전혀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어떠한 적정한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수의계약이 어떤 분한테로 좀 몰리고 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 본청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읍면동 또 부서에서 하는 경우 좀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본청에서 했는 사람이 또 읍면동에서 또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 일부 많이 하는 분들은 좀 많이 하고 적게 하는 분들은 사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성이 있다든지, 어떤 또 부서에서 넘어오는 게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을 추천해가지고 넘어오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부서 의견을 존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물론 부서의 물론 협력업체들이 어떻게 일을 공동상태에서 많이 협력을 해주고 어떻게 많은 그런 분들이 일을 하는 건 당연시 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강경모의원

새로 출발하는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주시와 어떻게 해서 결속력을 좀 가져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요건이나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건설업을 하면서 상주시와 단 한 건도 수의계약을 안 했는지 못 했는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업을 해도 그런 반면에 저마저도 이렇게 하지 못 하는 상황인데 젊은 우리 20대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어떤 청년사업을 무슨 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상주시와 무언가를 해서 창출을 하고 싶어 하고 단 한 건이라도 1년에 이익을 내서 그 4인 가족을 이끌어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상주시와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시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활성화 한다든지 제도를 만들어서 무언가를 체계화를 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떻게 지금으로서의 제도를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담당부서의 부서장님들이나 모든 계약부서에 계시는 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협치를 하셔가지고 대안을 내서 올해가 아닌 내년이라도 이런 여러 가지 부서별 계약이 두서없이 했던 사람이 계속하는 경향이 없도록 그리고 젊은 청년이 계약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시정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인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대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시민들의 꽃입니다. 또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복장을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단체복으로 이렇게 입고 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우리 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두 가지만 지적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에요. 지적재조사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잖아요.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제 100년 동안에 우리 옛날에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바로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거는 참 우리 정부에서도 잘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보고서에 의하면 조정금 정산중이 계속 벌써 했는 돼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된 게 몰라 함창에는 해결됐는지 몰라도 아직도 정산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건 빨리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지만이 또 다시 또 우리 사업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계속 정산중 하니까……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맞습니다. 그 조정금은 그 지구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있는데 감정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라고 했는데 하여튼 뭐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도 조금 늦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하매 이안 아천 같은 경우는 한 2∼3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산중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담당자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또 다음에 우리 지역에도 이런 지적재조사 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많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계속해야 되고 보면 보고서에 보면 2030년까지 돼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토지를 자기 토지를 왜 다른 데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좀 빨리 우리 정산을 해서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지적재조사 담당을 신설했다고 돼있어요. 그래 이제 하나 신설이 됐으니까 신설됐습니까? 지금?

이유 있어도 필요하면 해야 되죠!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 우리 시만 없다고 하는 거는 그것도 불합리 하고 그러니까……

국장님! 다음에 우리 인원보충 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하반기에 조직개편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때 분과라든가…… 신설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지역 이거는 제가 보니까 아주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과거에는 남의 땅에 살다가 이게 재적지조사를 하니까 찾는 거거든요. 또 남의 땅이 돼있으면 뒤돌려 줘야 되고 이런 게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또 우리 시에서 또 발 빠르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원보충에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농지전용하고, 산지전용, 또 건축민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그렇습니다. 산지전용은 산림녹지과에 있고 저희들은 농지전용하고, 개발행위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산지는 파견 안 나와 있습니까?

민원실에?

그래 지금 태양광 설치가 우리 시에 지금 허가 들어 온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에너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교통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태양광이 들어오면 농지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저희들 여기에서 해줍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 경우는 249건을 처리 했고요. 지금 2018년도는 6월말 현재 270건을 처리 완료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에너지 이제 태양광설치를 하고나면 산지라든지 농지전용을 하면 거기 뒤따르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 민원이 발생하면 허가는 에너지과에서 해주지만 민원발생 한 거는 민원과로 접수가 되잖아요.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관심사가 많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 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꼭 민원실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산지전용 같은 거는 얼마 전에도 외서에서 이제 큰 비 오니까 산에서 토사가 내려와서 길을 막고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했는데 이 뭐 자기들 개인적으로 돈 벌어서 하는 거는 관계없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하면 타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이제 담당계에서 준공검사를 낼 때 이렇게 저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비가 오면 하수도도 막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우리 민원실에서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개발행위 신청을 받아서 개발행위 기준에 따라서 그 허를 내주고 그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저희들이 가서 배수로라든지 이런 거 잘 됐는지 보고 준공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준공 검사도 할 때 이제 우리 신청서 할 때 민원에 관계되는 거는 민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민원을 해결 안 하고 준공을 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공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뒤에 50m 안 떨어진데 축사가 있어요. 축사 있는데 산지전용을 하니깐 산에 토사, 공사를 하고 이러니까 25톤 차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축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축사에 이제 손해를 보니까 축사에 관계있는 사람들이 계속 민원실에다 얘기를 하니까 민원실에서는 허가낸 데 찾아가봐라. 여기 가면 또 민원실에 가라, 민원실에 가면 산림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는 게 안 좋겠나 통합적으로……

요즘 민원실을 선두로 해가지고 한 군데에 가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방법 없습니까?

그런데 강화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시에서는 타 시에 보면요. 한 가지 허가를 내면 그 자리에서 허가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이 과도 가야되고, 여러 가지 과를 3개, 4개 과를 가니까 얘기가 이제 “타 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시만 어렵게 가느냐?”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개발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한번 민원봉사과장님.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대그

윤영대그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해당 부서에, 개별부서에 그 협의를 해서 그래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민원인들이 가면 자꾸 여기저기 가라니깐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특히 함창 같은 경우는 점촌 문경시가 있으니까 자꾸 문경시에 전례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 이렇게 저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그런 부분을 민원봉사과장님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국통신에 근무하면서 친절봉사고객감동에 대해서 많은 교육도 받고 실제로 체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상주시청 민원실에 친절도하고 시중에 있는 은행, 금융기관에 가서 느끼는 친절도하고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확인을 못 하시더라도 평상시에 금융기관 은행 이런 데 예를 들어 한국통신 상주지점이라든가 이런데 평상시에 업무 때문에 가보신 적 있을 거 아닙니까?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굉장히 친절하죠?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저도 시의원 후보등록 때 시청 민원실에 가가지고 약간 좀 언짢은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좀 까다롭게 하네! 우리가 느끼기에 까다롭게 하는 경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모기업에는 한국통신도 그렇지만 1990년대는 고객만족시대고, 2000년대는 고객감동시대고, 지금 2010년도부터는 회사에서는 고객졸도시대라고 지금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한테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여간 민원실이 상주시의 얼굴입니다. 그죠?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민원인들이 또는 상주시민들이 가가지고 진짜 참 웃으면서 참 불평불만 없이 만족하게 나오는 게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제가 수시로 듣는 이야기인데 민원 신속한 처리인데 민원인들이 이럽니다. 시청 와서 민원을 처리했는데 답도 없고 두 달, 석 달이 가도 답도 없다. 이럽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는데 민원에 따라가지고 처리하는 기간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는 일주일, 뭐는 이주일, 어떤 거는 1개월 그렇게 돼있죠?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기간 내에 다 맞춰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간과정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두 달 만에 처리해야 될 경우에 지연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이러 이러한 사유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안내문을 보내주시면 안 좋겠어요?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그런 제도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살펴서……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원스톱서비스는 지금 하고 계시죠?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예를 들어서 공장이 신청 들어왔다.

정길수의원

예.

예. 그다음에 127쪽에 민원담당공무원 감성치유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인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죠?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1년에 어느 정도 직원이 민원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지고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속된 말로 민원실에 와가지고 난동을 부린다든가, 폭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예.

제가 한국통신 영업과에 근무할 때 보면 여직원이나, 남자직원이 특히 민원업무를 잘 고객한테 잘 처리하고 만족하게 하는 직원들이 그런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업무를 어떤 기피증이라든지 민원인 대하는 거를 싫어하는 직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군에서도 그런 경우 때문에 자살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적성에 안 맞는 직원은 배치를 안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승진은 금방 하셨는데 답변은 잘 하시네요.

예. 우리 금방 정길수 의원님 말씀 127쪽에 감성치유 프로그램 이거는 처음 하는 거죠? 이번에 사업이?

두 번째 계속 사업을 하셨어요. 전년도에는 그러면 실적이 몇 명이나 이렇게 치유 프로그램……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70명.

임부기의원

70명이 치유를 받았어요?

대그

윤영대그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꼭 치유 받은 건 아니고요.

임부기의원

예.

힐링을 하러 보내면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민원 이제 부서가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또 이렇게 가실 적에는 누가 대체해서 민원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대체 해 놓습니까? 안 그러면 그 자리 비워 있습니까?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전체, 전체다 가는 건 아니고요. 업무에……

임부기의원

아니 부서가 보면 대체로 업무가 혼자서 맡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이럴 적에는 우리 사실은 민원이 마비가 되잖아? 그럴 적에?

예.

대그

윤영대그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인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최소화 시켜서 그래……

웬만하면 민원인이 언제라도 오면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뭐 우리 민원부서가 요새는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로 일이 많은 부서는 또 축사문제나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또 인원이 좀 적어가지고 막 일거리 많고 이래가지고 보강해야 될 이런 게 있을 적에는 빨리 인사 때 반영을 해주시고 이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파악해서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면 감성치유 보다는 그거를 그렇게 해주면 더 빨리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태양광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이게 한전에서 또 용량이 없어서 안 되는 일이 많죠?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걸 그래 한전하고 이렇게 콤비네이션이 맞춰져가지고 한전에서 어디가 지역은 된다. 안 된다. 몇 kg이 남았다. 이거를 우리 민원실에 이렇게 이야기 서로 해주면 안돼요? 그런 방법……

대그

윤영대그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것 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그 한전을 방문해서……

임부기의원

예.

그게 서로 맞춰서 해줘야 되지 어차피 한전도 우리 상주시를 위해서 있는 데인데 그런데 별개의 기관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민원인들은 여기서 이제 돈 써가면서 서류 다 떼 가지고 가서 만들어가지고 허가를 받으려고 딱 했는데 한전가면 “용량 없습니다. 2년, 3년, 5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아! 농지만 여기는 하시니까!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교통안전체험센터.

교통안전체험센터가 소송이 들어왔죠?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어떻게요?

대그

윤영대그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다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법원이 판단하기는 개별공시지가를 매길 때는 토지이용특성이라든지, 도로 전면을 보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올리는데 저희들이 분양가격이 30만 원이다 보니까 그 현실을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 매각할 때 그 현실을 맞추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올려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토지용 사항이 공업용기타인데 업무용으로 좀 조정을 했고 이래서 좀 공시지가가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그쪽에서 패소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면 뭐 낮춰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다시, 다시 지금 가격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 오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아니 그런데 현 아! 우리는 공시지가로 받기로 했는 겁니까? 이게 땅이?

우예 또 그래 계약을 해 놔가지고 이게 현 시가 같으면 얼마라도 하기가 좋고 이런데 그러면 우리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그러면 또 권고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딱

윤영대딱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권고안은 없고 저희들이 다시 토지이용현황하고, 도로전면하고 다시 감정을 해서 하니까 지금 현재 5만 6,000원 정도 평방미터당 나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3×5 15, 15억 뭐라 3×5 15 한 5만 5,000원 정도 해가지고 저거 밖에 안 되네요.

그래 우리가 공시지가라는 거를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10년 전에 해놓으니까……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거기에 발목이 잡힌 것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참, 또 너무 많이 올렸다고 또 패소시키는 소송이나, 또 한번 위에 상고를 한번 해보죠? 항소를?

대그

윤영대그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 개별공시지가가격이 2006년도에는 5만 9,700원 이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5만 9,700원 매년 올린다고 해도……

10년 동안 3만 원 정도 올랐는데 그게 많이 올랐다는 게……

1년 만에 그렇게 올렸어요?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1년 만에 2016년도에는 5만 9,700하다가 2017년도 8만 4,000원 올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량권일탈행위로 돼가지고 그 검찰하고 같이 상의했는데 항소해봐야 이길 수 없다. 이래 그만 권고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그 전자에 처음에 5만…… 우리 2010년 참 우리가 10년 전에 줬을 적에는 공시지가가 얼마 갔다고 했어요?

4만 9,000원. 그러면 거기서 매년 해가지고 따져가지고 산정을 해가지고 올려도 5만 얼마가 나온다는 거는 말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올리도록 해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대그

윤영대그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전에는 계속 5만 원대 였다가 이제 원래는 교통안전체험공단이 10년, 2017년도 끝났거든요. 그래 2018년도 현재는 지금 7억 정도를 임대를 받고 경제기업과에서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곧 매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좀 과도하게 올렸던 겁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자꾸 임대료 1년에 7억씩 받으니까 팔지 말고 아직 놔두죠.

우리 시가 득이 되게끔 그랬다가 우리 빚도 없는데 그래 해놨다가 공시지가는 우리가 산정을…… 그런데 처음부터 10년 전에 계약할 적에 하메 12년 됐잖아요. 그죠?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 것 같으면 그때 좀 차츰차츰 좀 올렸으면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확 올리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 이게 이제 우리 행정의 좀 맹점이 생기다보니까 대처를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어떻다 이랬을 적에는 거기에 맞춰서 좀 하는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하니까 이의가 딱 걸리고 거기는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의 소송에 판결이 나야만 집행을 하지 안 그러고는 안 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과도할 적에는……

이랬을 적에 우리가 그런 게 이제 경험삼아가지고 잘 만들어…… 손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뭐 몇 십억이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아이고 참! 이부서는 또 경제기업과니까 거기에 질의하도록 하고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이승일입니다. 저기 임부기 의원님 질의 내용에서 추가 좀 질의 좀 더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그쪽 지역에 실거래가가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별공시지가 자체를 정부에서도 이게 거의 실거래가 기준까지도 올린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40%에서 높은 데는 한 70%까지 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정부방침은 실거래가로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지금 상주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새로 2019년도 표준지선정 이거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기준점 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럼 올해도 9.8%에서 10% 그 정도 까지는 올라가도록……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 자체가 개별공시지가가 워낙 낮다보니까 자꾸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방침도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차피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와 발 맞춰서 개별공시지가 자체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민원봉사과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뭐 다른 동료의원님께서도 얘기 하셨던 사항인데요. 지금 감성치유 프로그램이 이게 2017년도부터 해서 지금 계속 이어져오는 연속사업이라고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직원 한 명당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하셨던 분이 올해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성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원업무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면업무 자체가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해서 어차피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시면 그 개개인에게끔 맞춰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탁전문기관과 운영이 되어서 꾸준하게 사업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예

윤영대예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5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정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좀 자제해주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셨으면 회의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보면 286페이지에요. 의회청사 주차장 정비 외 8건해서 청사정비를 하시는데 의회청사 안에 그 전두환 기념식수 있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철거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철거할 의향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승일의원

왜 안 해보셨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내란죄로 의해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범법자냐 아니냐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민주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독재정권이었었고 그리고 내란죄를 저질렀었고 그리고 5.18 등 국민을 학살을 한 이런 사람의 기념식수를 상주시에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주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 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서 또 자연환경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보고……

이승일의원

예. 검토하고 되도록이면 철거를 해주시는 게 지역 시민들의 최소한의 양심에 대한 하나의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뭐 저런 것을 보였을 때 과연 이게 진짜 올바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교훈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잘못된 사람들의 기념식수를 계속 가져있고 독립후손자들은 지금 뭐 죽어나가고 있고 이러한 행위들이 지금 잘못돼 있는 현대사나 모든 역사의식의 시발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철거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90페이지 보면 방역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동지역 같은 경우에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의원

근데 이게 제가 선거운동 할 때 몇 몇 시민 분들한테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시청이나 어디 질의를 하면 항상 그 시간 때 했었다라고 답변은 온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루 온종일 거기를 지켜보고 있어도 만약 그 가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계속 그 자리에서 보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눈에 잘 보이지가 안는 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업체에서 그걸 똑바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보건위생과에서 좀 해주시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GPS기반 해가지고 지금은 방역하시는 분이 핸드폰하고 연동해서 방역지점과 약사용량, 횟수 이런 게 다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을 이제 저희가 지금 집중방역소독 기간에는 주 2회 방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역소독이라는 게 살충제이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또 생각해야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실 2주에 한 번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을. 저희가 지금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 기간에는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주1회씩은 돌아가게 구역을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민감시자분도 지정해서, 지정해놓고 저희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게 또 연무소독 친환경 쪽으로 가서 연무소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눈에 옛날처럼 연막소독 소리 나고, 연기 나고 이런 소독이 아니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연무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뭐 예를 들면 하루살이나 이런 것들이 하수구 속에서 벌레들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 민원을 넣든지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방역활동을 한다는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 시민 분들은 모르시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와서는 안 보이고 계속 그 벌레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장판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하수구 맨홀뚜껑을 아예 막아 버리든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시민 분들이.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방역활동 자체가 아무리 친환경이고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체계자체가 한번 손질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계시는 상황이니까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유충구제사업은 연중실시하고 있고 사실 주민들께서도 협조해주실 부분이 주변에 물웅덩이라든가 빈깡통 이런 데 물이 차 있으면 여기서 모기 알 같은 게 있고 해서 유충이, 유충이 많이 자라고 해서 그런 자기 집 주위 이런 데는 좀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는 곳은 공공지역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소독은, 그 집 주변 같은 데는……

이승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웅덩이는 아니고요. 하수도 이쪽……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하수구, 하수구도 개인적으로 하수구는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고……

이승일의원

아니 공공하수도 얘기하는 겁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공공하수구는 저희가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진짜 이거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겁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맞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제가 얼마 좀 오래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보건소에, 보건소에 간호사를 채용하게 돼있는 직, 직군이라고 합니까? 직렬이라고 합니까? 직군입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사를 채용한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무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은 해당부서장 책임 하에 하게 돼 있고 그 업무 소관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저는 그 사실 관계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간호직을 채용해야 되는 곳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간호직을 채용해야 된다 간호직만 채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직렬 안에 사회복지직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호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모집공고를 했을 때 간호사가 없을 때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공고를 하였던 게 아니고……

정길수의원

아니 공고를……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그 당시 정부의……

정길수의원

예.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정부의 지침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전환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환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수의원

아니 전환을 하더라도 그거는 간호사 전문직이 가야될 곳을 일반 아무나 갔다가 전환을 시킵니까? 뭐 이거 채용관계는 제가 다시 총무과 업무보고 때 상세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 계셨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저는 있었는데 제가 관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길수의원

아니 과가 아닌데 총무과에서 이런 걸 인원을 선발해가지고 배정을 하면 단호히 안 된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저는 충분히 제 나름대로는 노력 했습니다.

정길수의원

했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의장님한테 자료제출을 좀 요구 하겠습니다. 왜 간호사를 채용했는지 조례나 법규나 이런 데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게 된, 해도 되는지 그 상세한 법규나 조례나 이런 자료를 제출…… 언제, 몇 년도에, 몇 명을 어떤 경위로 채용하게 되었는 가를 좀 자료제출을 요구 합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총무과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그럼 자료요청도 그때 하면 되겠습니까? 자료 요청도 그때 지금 할까요. 아니면?

정길수의원

아니 보건소에서 인원 배정 받았다…… 보건소에서 배정 받은 그 인원과 날짜가 몇 명……

재현

정재현의장

예. 보건소에……

정길수의원

그때 과장님이 여긴 간호직이 와야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아! 이거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보건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건강증진과 소관이라서 그때 좀 정길수……

정길수의원

저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 돼가지고……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의원

제가 거기 관련된 줄……

재현

정재현의장

건강증진과에서 좀 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향후 추진계획에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우리 시에서 이거 책자 몇 부 정도 합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500권 합니다.

신순단의원

500부 해서 어디에다가 나눠 줍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전국의 지자체 230개소 정도에 한 권씩 홍보하기 위해서……

신순단의원

아! 다른, 다른 시군에!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홍보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 상주시의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음식점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우리 홈페이지에……

신순단의원

예.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링크존을 해놨습니다. 모범 음식점에 대한.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잘 이용을 하니까 되는데 좀 연세가 있거나 또 인터넷에 조금 어려운들 이런 분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리플렛을, 홍보 리플렛을 만들어서 좀 많이 시민들에게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저는 그거를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주시의 좋은 음식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주시민들이라도 잘 알고 있어야 관광객이 왔을 때 음식점 홍보를 한다든가,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책자 이것도 500부 보다는 좀 더 하셔가지고 좀 우리 시민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의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동국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신동국입니다. 건강증진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질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예. 아까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문한 건데…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당시에 채용할 때 과장님이 계셨습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저는 그때……

정길수의원

안 계셨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 안계셨는데……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대충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길수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제가 대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길수의원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때 제가 없었지만 제가 서류도 검토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당시에 이제 맨 처음에 기간제를 뽑았습니다. 기간제를……

정길수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기간제를 뽑았으니까 맨 처음에 간호사를 뽑으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간호사들이 공고를 하니깐 기간제에서는 신청이 거의 안 들어 왔어요.

정길수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래가지고 제2차 공고를 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근데 사업은 해야 되지……

정길수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일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 공고를 해도 안 들어오지 간호사……

정길수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예. 그런 기준이니까 여러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차선책으로 이제 사회복지사로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내 사회복지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시로 집에 노는 분도 많고 또 그 당시에 사회복지사 양성화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자격증을 많이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거의 100%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시적으로 기간제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시고 난 뒤에 이제 공략사항이 뭔가 하면 비정규직을 정규화 이래가지고 갑자기 공문이 내려왔어요.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단계적으로 정규화 다시키겠다. 우선적 공공기관에, 그리고 특히 또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특히 보건소나, 사회복지 계통에 근무하는 분들 그 부분에 1차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기준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첫째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줘라! 비정규직을 정규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뽑을 때 간호직들이 신청하라고 하면 병원에 가려고 하지 절대로 기간제로서는 보건소에 근무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규화 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옛날에 기존에 근무 안 하던 사람들이 그 정부의 반발심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길수의원

제가 하나 의문점은……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업무가 뭡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도 방문보건사업의 하나의 일부입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방문해가지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혈압을 잰다든가 피를 뺀다든가……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혈압 이런 거는 소수입니다.

정길수의원

소수입니까? 그런데……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나가셔가지고 서비스사업하고 첫째 어르신들은 외롭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해주는 그 자체만으로 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도 전국적으로 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왜 그러면 처음부터 규정이 이런데……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사회복지사로 하지 왜 간호원을 넣어 놓은 이유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간호사를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차량 면허증도 없는데 운전기사 채용하는 거 하고 안 같습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게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게 큰 틀에서 생각……

정길수의원

아니 규정에……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규정에 예를 들어서 간호사,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간호사를 간호사가 없을 경우에 사회복지사입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정길수의원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의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문 조금 전에 조문……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작년 입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정길수의원

예. 그 해당 조문하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또 인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나가서 종사하는 주요 업무……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래 좀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채용과정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또 총무과 업무보고 할 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길수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지극히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떳떳하게 이야기 해주고 싶은 공무원들이 이 말이 라는 거는 한번 건너면 자꾸 번지기 때문에……

정길수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정길수의원

이 기회에……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부분의 의문이나, 그 부분의 안 좋은 그거를 갔다가 완전히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좋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정길수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 다른데 가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상대방쪽에서 자꾸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길수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우리 보건소 직원 공무원들이……

정길수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한 번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의원

저는 303페이지 분만산부인과병원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십자병원으로 확정이 된 거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확정 됐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의사하고 간호사 채용 됐습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의사, 간호사는 채용이 다 됐고.

신순단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의사도 지금 채용 그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거는 사실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꼭 필요한 부분인데 잘 하신 것 같고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한 가지 더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은 것이 사실은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상주에. 그래서 다시 김천이나 구미로 가야되요. 그렇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 산후조리원 관계는 저도 그러니까 적십자병원하고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이랬는데 강진하고, 해남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봤는데, 적집자병원도 이제 산후조리원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땅 매입 관계가 지금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적십자병원에 원장님을 실무자들과 함께 미팅을 했는데 그 앞에 교회 땅 안 있습니까? 교회?

신순단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교회의 그 어디 주차장을 적십자병원에서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십자병원에서 매입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십자병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승인 과정에서 앞에 교회에서 그걸 그러니까 매입을 했어요. 갑자기. 교회하고 매입한다고 이야기 다 됐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에서 그 뒤땅을 매입하는 바람에 이게 차질이 되었는데 또 그 땅도 있고 그 뒤에 주차장 쪽에 보면 앞쪽 뒤쪽 여러 땅이 있습니다. 있는데 돈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매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분만하고 그러니까 조리원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 생각도……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의원

출산을 하고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의원

조리원은 다시 타지로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인구증가정책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이 부분은 꼭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순단의원

예. 돈이 많이 들더라도……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좀 도와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 부분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야지 우리 상주시의 또 결혼해가지고 온 신혼부부들이……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의원

여건이 좋아야지 애기를 낳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의원

여건이 안 좋은데 어떻게 애기를 낳습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렇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안 그래도 분만병원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 했는데 이게 생긴다니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한 가지 미비한 게 조리원이 같이 안 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조리원이 지금 경북에 공공서비스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이 아시다시피 저번에 서울에 그 사건 터지고 난 뒤부터 이게 상당한 위험한 사업입니다. 대학병원수준의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손을 잘 안 대려고 그러는데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연결되면 충분히 될 거 같고요.

신순단의원

예. 병원을 같이 운영을 하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의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이 여건이 좋으면 애기 안 낳으라고 그래도 낳습니다. 여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자꾸 타지로 빠지는 거거든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꼭……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신순단의원

되도록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거는 얘기 했으니까 보충으로 하고 치매안심센터!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현재 계획이 어디까지 돼있어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지금 설계 다 끝나고요.

임부기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단가심사 다 끝나고 지금 이제 공사 이제 착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임부기의원

착공이 들어갔어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뒤쪽에 바로 짓고 있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토지도 해결 다 됐습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 조금 민원이 발생 되었는데 그것 빨리 해결……

임부기의원

22일 6월 22일에 착공인데 아직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안 되어 있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우리 여기도 간호사를 기간제로 5명을 채용 한다고 해 놨는데……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현재 기간제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치매라는 이야기가 이슈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에 설치하라고 그러는 바람에……

임부기의원

여기 운영하는 데는 몇 명이 필요하죠. 간호사가?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만약에 무기나, 시간제로 탄력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인사파트하고 상의해봐야 됩니다. 이게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아니 이거는 우리……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문재인 정부사업으로 해가지고 모든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지침은, 사업의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임부기의원

인원도……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인원관계는……

임부기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인원관계는 어차피 그러니까……

임부기의원

그래도 대체로 몇 명은 얘기가 되어 있는 거 없어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무기계약이나 시간탄력제로 뽑을 경우에는 모든 게 그러니까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 봐야합니다. 지금 현재 5명이 기간제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하는데 현재는 상관없는데 건립하고 난 뒤가 문제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시기는 방문건강관리 할 적에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기간제로 하니까 안 들어 와가지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복지사를……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무기계약직으로 하니까 들어오더라. 그러면 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모집을 했었으면 간호사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되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들이 보건소를 많이 꺼렸습니다.

임부기의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하는 데요. 우리 상주시는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데이터를 보면 알지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간호사 3명, 복지사 6명이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다른 지역에는 복지사 채용한 데가 1명씩 있는 데가 두 군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러면 뭔가 잘못됐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지역마다 그 특성이 있는데……

임부기의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지금 치매 안심센터에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기간제를 간호사를 채용해서 쓰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5명.

임부기의원

그런데 여기는 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안 들어 왔다고 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이제……

임부기의원

모집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쓰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이제……

임부기의원

자, 지난 우리 본예산 할 적에……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이제 방금 말씀하시던 두 분도 궁금해서 물었지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저는 직접 경험을 했는 사람이고 이렇습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 때 지적을 해 줬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 된 거죠. 자! 데이터가 그래 뽑아준 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는 6명을 기간제도 아니고 이것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했어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 당시에……

임부기의원

그래 방문건강관리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자, 간호사를 원칙으로 하되 없을 적에는 우리 저거를 복지사도 해도 된다고 이런 뒤에 단서를 달았잖아요. 이러면 간호사를 채용해야 되는 게 원칙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묶어서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 당시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라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주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 하실 적에 저도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말씀을 하시는데……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기간제로 채용을 하려고 했더니 간호사가 안 들어오려고 하더라……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기간제를 그런데 복지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다 뽑았어요. 여기는 무언가가 지금 뭔가 잘못됐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간호사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간제로 복지사를 뽑았다가……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뽑았으면 들어온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 당시……

임부기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그러면 5명은 어떻게 해서 기간제로 있어요. 이게 잘못 됐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이 5명은……

임부기의원

변명을 자꾸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 해줘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러니까……

임부기의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사실입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기간제로 5명을 그래 채용해서 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장기적으로 봐서 이 분들도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부기의원

아니 그래서 저는 지적하는 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정길수 의원님이……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지적했는 게 맞는 얘기인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복지사가 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성봉제 국장님도 인정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 당시에 지침이 중앙에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위주로 채용해라 해서……

임부기의원

자꾸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인정을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지적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의원으로서 확실히 밝혀나야 됩니다. 이거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기간제 5명을 채용을 했는데 여기는 기간제로 간호를 뽑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더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 당시에 잘못했다고 얘기해주시면 끝나는 걸 가지고 그리고 그래 가지고 대안을 제시도 해놨어요. 뭐라고 해놓았는가 하면 치매센터에 간호사를 전체를 다 뽑기로 해 놨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안 계세요? 그걸 제가 주지하기 위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현

정재현의장

저 임부기 의원님!

임부기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감사자료 요구해서……

임부기의원

아니 이러면 또 지금 계속 또 이게 안 바꿔지고 해나갑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아니 지금 여기서는……

임부기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임부기 의원님 여기서는 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밝힐 수가 없으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해서 그렇게 한번 감사요청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죠?

임부기의원

그러면요.

재현

정재현의장

양해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게 지금 과장님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시고 이러니까 이거는 밝혀내고 가야지 우리 의사 자료에 들어가야지 이게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치매센터에 또 복지사를 채용. 없다. 간호사가 없다고 하면서 채용하게 되면 그 때는 누가 감당할 겁니까? 의장님? 누가 책임져요? 그때 가서 어떻게 밝혀요? 그 사람들 채용했는 거를 다시 뭐라 해고시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잖아요.

재현

정재현의장

두 달 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임부기의원

그 안에 채용이 될지도 몰라서 그럽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그 안에 지금 그……

임부기의원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그냥 끝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임부기의원

분명히 그때 얘기 했는 거에 대해서만 의사록에 남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이 치매센터 할 적에 간호사를 다 뽑으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그랬는데 만약의 경우……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그래가지고 여기에 복지사가 이쪽으로 보충을 하고 여기에는 간호사를 넣기로 우리 방문간호사에 넣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 날…… 그걸 그러니까 꼭 아시라고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차질이 오면……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때는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거……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누가 책임 져요. 그때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더 이상 내가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방향이 잘못 가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7대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고 충분히 7대 의원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그것을 숨기려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잘못된 분야가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고쳐나가실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걸 자꾸 덮으려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우리 정길수 의원님이나 임부기 의원님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거든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감사자료 요청을 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보충질문 잠깐 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또 우리 분만 우리 센터를 하는데 지금 이 날짜 일에 대해서 늦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언제쯤 개원 할 수 있겠어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적십자병원에서 확실하게 이야기 한 게 10월 중으로 확실하게 된답니다.

임부기의원

10월 1일이면 10월 1이고, 31일이면 31일 이래야 되지……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지금 7월 1일에 한다고 해놓고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무조건 그냥 넘어갔잖아요. 아무,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요. 7월 1일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러면 우리 여기 보건소에서 홍보를 할 적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사과를 하고 새로 날짜는 잡아 줬어야 됩니다. 이 차질이 자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시민들을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아무소리도 안하고 그냥 마음대로 고무줄 늘리듯 늘려가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런 홍보를 내놔 우리 보건소 욕 얻어먹으면 우리 시의원도 욕 얻어먹습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렇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모든 일은 할 적에는 서로가 한 배를 타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래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방문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직 채용관련 법 규정, 채용인원, 주요업무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등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