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병재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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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교육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교육담당관 이성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이용자 여건을 고려하여 저소득 청소년뿐만 아니라 저소득 주민에게까지 감면을 해주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수정하여 근거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저소득 청소년에서 저소득 주민으로 변경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복지와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에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수정하여 근거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5월 7일부터 2012년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 제출토록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률의 정확성을 확보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우리구 청소년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 청소년뿐만 아니라 저소득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개선함으로써 주민복지와 편의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이성재 교육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왕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곤

김왕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1일 금천구 조례 제437호로 제정하고 그동안 두 차례 개정하여 시행중인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청소년시설 이용시 이용자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한「지방자치법」등 변경된 상위 근거법 조항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 표기를 하고, 안 제1조(목적) 중 상위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고치고, 안 제8조(사용료 등)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으로 개정하여 시설물 이용대상을 청소년에서 일반 주민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상기 제8조제3항의 주요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개정사항은 조례안 내용변경이 아닌 관련 법령의 명칭과 상위법의 근거조문 변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문장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을 개정하여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청소년에서 구민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지방자치법」제144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8조제1항은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감면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도 청소년시설 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입법정책상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청소년에서 주민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법령 등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