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상공인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제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특례보증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7조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융자금 지원 목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소상공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소상공인기본법」을 발췌하였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구체화하여 저신용도의 소상공인에게도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여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보증기준으로는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보실장 고영수입니다. 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제636호, 음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음성군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을 명확히하고, 개인정보파일 관리 및 파기사항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며, 내용은 첨부한 12페이지의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2026년 6월 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ㆍ책임보험 가입비를 포함하여 총액 1,5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붙임과 같이 16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환경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제637호, 음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문 위치를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오류 정비를 위해 안 제10조의 「전자정부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개정된 법령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안 제14조제2항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이며, 내용은 첨부한 13페이지의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2026년 4월 2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는 관계로 첨부제외 사유서를 붙임과 같이 14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21일간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자정부법」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의 오류 정비와 개정된 법령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쉽도록 용어 및 띄어쓰기를 변경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사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홍보실 상정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음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음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2건의 상정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음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음성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상징물의 종류를,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상징물 사용 승인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6월 2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25쪽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상징물의 종류와 사용 기준, 승인 절차 등을 명확히하고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음성군 상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징물을 명확히 규정하고 적극적ㆍ효율적으로 활용 및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권순실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왕읍 각회1리에 1개 반을 신설하고 대소읍 성본2리와 맹동면 본성1리 내의 공동주택 2곳을 각각 성본9리와 본성3리로 분리하는 것으로 총 2개의 행정리와 19개 반을 신설하여 현행 351개 행정리를 353개로, 1,386개 반을 1,405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신설되는 이장의 수당, 상여금 등과 반장수당을 추계한 결과 연 1,411만원이며, 재원은 전액 군비로 자세한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입법예고 중 원남면 마송3리의 행정리 경계 조정과 관련해서는 마송3리 이장 외 주민의 반대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 이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청년새마을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자발적인 사회참여와 지역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성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안,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청년새마을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자발적인 사회참여와 지역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40호, 음성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은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발적 사회참여와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안정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100분의 50을 5년간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2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7쪽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감면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0 지원사업(음성군 장애인복지관) 공모 추진계획 보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의안번호 제642호, 음성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4조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안 제5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안 제6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사업입니다. 조례 제정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3호,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0 지원사업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공모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0 지원사업에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을 공모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외벽 및 지붕의 단열을 보강하고, 창호ㆍ문ㆍ냉난방기 교체, 벽ㆍ천장ㆍ바닥 마감, 절수형 기기 및 태양광을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총 사업비 79%를 국도비를 확보하여 우리 군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노후된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전면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이용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음성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하여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음성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조례 개정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4호, 음성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법령 인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홍보자료 제작 시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인용법령 삭제 및 명칭을 정비하고, 안 제7조제2항에 홍보자료 제작 시 대상자 특성 고려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법령 인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홍보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5호, 음성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제정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제정 근거법률을 명시하고, 안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에 사업 지원 근거규정 및 홍보자료 제작 시 대상자 특성 고려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포상범위 확대 및 포상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 제정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6호,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 성희롱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위원회 설치규정 정비 및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 포상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제5조제1항, 제15조, 제19조제2항에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7호,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여성 친화 사업 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평가지표 반영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제5호, 제11조제4호, 제20조의2, 제21조에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8조의2, 제20조제1항에서 돌봄 노동자의 지원근거 및 여성 거점공간사업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8호, 음성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항에 위원회 설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4호, 음성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5호, 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6호,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7호,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8호,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연구 용역 결과 조치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법령 적합성 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최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중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0조제7호의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과 안 제59조제5호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에 대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별표 26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중 제2호나목 철도보호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과 제2호다목 하천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격거리 규제 중 철도보호지구와 하천구역 입지제한을 폐지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ㆍ촉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본 조례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광범위한 표현을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 안 제3조의 광범위한 표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조례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광범위한 표현을 구체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2호,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인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인용조항 오류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예찰ㆍ방제단 구성의 근거법령 조항 정비와 안 제10조제2항 식물방제관 선발절차 관련 인용조항 현행화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인용 조항 오류를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52호,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물가상승 등 제반비용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하여 공공서비스 질 향상 및 분뇨 수집ㆍ운반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분뇨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별표 7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물가상승 등 제반비용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하여 공공서비스 질 향상 및 분뇨 수집ㆍ운반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분뇨처리 원가 증가로 분뇨처리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취득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취득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음성박물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등 3건으로, 토지는 7필지에 1만 725㎡, 취득금액은 21억 1,400만원이며, 건물은 1동에 4,140㎡, 취득 예정금액은 296억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음성박물관 건립사업은 지역 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물 1동에 연면적 4,140㎡, 취득금액은 296억원입니다. 두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대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 6필지에 면적 9,651㎡, 취득 금액은 20억 8,500만원입니다. 세 번째, 균형개발과 소관 상당리 주택단지 진출입로 기부채납 재산취득 건은 주민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건으로 토지 1필지에 면적은 1,101㎡, 취득금액은 2,900만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박물관 건립 등 3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박물관 건립 및 대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원남면 상당리 주택단지 진출입로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은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생극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모사업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