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진 의원 발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관장은 작은도서관의 관장이 아니고, 이 도서관진흥 조례는 작은도서관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 독산 구립도서관이라든지 가산동, 금나래아트홀 거기의 관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을 준다면......

네, 맞습니다.

예. 「도서관 진흥법이」 신설되면서 작은도서관은 원래 기준이 33㎡, 그 다음에 좌석 10좌석, 그 다음에 1,000권 이상이 작은도서관의 기준입니다. 독산4동 같은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만든 것은 9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기준을 크게 했을 때 독산4동 같이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관장을 두어서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법이.

둘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장을 두겠다고 예산을 요청했을 때 허락할 위원님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기준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 진흥법」이 2012년 8월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조례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 기준으로 가야 아까 독산4동 어린이 전문 도서관 같은 경우도 작은도서관은 255㎡ 미만까지거든요. 그 정도는 전문인력이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작은도서관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전체 도서관에 대한......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정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에 그것이 들어가 있으면 모르지만......

자원봉사자를 반영할 때는 특정 프로젝트에 자원봉사자 활용한다고 넣기 때문에 도서관 특정행사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한다면 100만 원 속에 자원봉사자비가 포함된다면 사용할 수 있겠지요.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한다면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그것은 안됩니다. 자원봉사비를 포괄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사업 특정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힘듭니다.

「도서관 진흥법」에 의한 것은 작은도서관 명칭을 바꾸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인력확충이라든지 예산지원과 위탁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흥법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우리 자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1억 미만의 예산을 쓰면 비용추계서를 안써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산이 수반되면 어느 정도 예산을 쓸 것인가 준비된 예산도 조금 잡아 놓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미흡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을 추가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도 좋을 것이다라고 추산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관련 규정 위주의 현행 조례에 사전적 예방조치, 효율적 재난대응 등을 보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안전관리기구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레가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입안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장부터 제5장까지로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안 제1조에 조례 목적을, 안 제2조에 구의 책무를, 안 3조 및 안 4조에 구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서는 종전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에 있던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사항을 안 6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재난예방 및 대비에서는 안 제23조에 재난예방조치를 안 제24조에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를, 안 25조에 재난위험요인의 신고를, 안 제26조에 재난발생시 적용할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의 작성운영을, 안 제27조에 대피소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에서는 안 제28조의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를, 제29조에 응급대응조치를 안 제30조에 긴급구조를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서는 안 31조·32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재난예방홍보계획의 수립을, 안 제33조 제34조에 지역안전공동체 구성 및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을, 안 제35조·제36조에는 재정지원 및 수당 등을, 안 제37조에는 운영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김왕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4월 11일 「금천구조례」 제425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5회 개정하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상위 조례인「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우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효율화,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를 개정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는 총 5장 제3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제1장 총칙에서는 구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한 안 제1조(목적)에서부터 안 제4조(구민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안 제5조·제6조·제7조), 임기(안제8조), 회의(안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를 두도록 하였으며,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기능(안 제12조, 안 제13조)과 재난대비훈련(안 제14조), 동원체계의 구축( 안 제15조) 등 재난수습을 위한 효율적인 재난대응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에서부터 안 제17조(자문단의 기능) 안 제18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안 제19조(회의) 안 제20조(협조요청) 안 제21조(안전점검 및 상담) 안 제22조(간사)까지의 조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재난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3조 재난예방조치, 안 제24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안 제25조 재난위험요인의 신고, 안 제26조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작성·운용, 안 제27조 대피소의 관리 등은 종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규율하고 있었으나 대피소의 관리 등은 기본법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재난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8조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안 제29조 응급대응 조치, 안 제30조 긴급구조에 대해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은 안 제31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 32조 재난예방 홍보계획의 수립, 안 제33조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안 제34조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안 제35조 재정지원, 안 제36조 수당 등, 안 제37조 운영규정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대책본부·자문단의 구성 및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에“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태풍, 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현행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조직·기구의 설치와 운영만 규정하고 있어 구민협조, 사전적 예방 조치, 효율적 재난대응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에 미흡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또한 민·관협력 등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이거나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같은 대도시 특성을 반영한 서울시 상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계를 낮춰가지고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그래서 저희가 통신체계 때문에 사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개인전화를 쓴다고 하지만 통신회선 자체가 약 60~80회선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120다산콜센터로 들어갔다 나오는 회선은 약 40회선, 그래서 만약 주민들이 약 1,000통화 이상 동시에 통화를 하면 통화가 안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통신체계 면에서도 그렇고 대응 면에서 좀더 주민들한테 사전적 예방측면에서 돌봄서비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휴대전화를 취약가구에다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해서 올해는 그런 사태가 없었지만 올해 만약에 작년처럼 수해가 있었다면 통신체계는 아마 개선이 됐을 겁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침수이력이 있는 가구 2.5~3가구 정도 해서 담당공무원이 관리카드를 집에 걸어놓고 휴대전화번호나 그쪽 전화번호를 해서 상시 비가 온다든가 하며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해에 관련된 조례안은 있습니까?

재난관련 조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재난과 재해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재난 범주에 재해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재난이 큰 범위로 그러니까 재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자연적인 것을 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난은 자연적인 것 포함......

그런데 지금 보면 재난 및 재해안전관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난 및 안전관리로 되어 있는데 및이 들어가야 됩니까? 용어가 조금 그런 것 같거든요. 재난 및 안전관리가 맞습니까?

제가 국어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및 이라는 얘기는 포함한다. and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것을 재난보다는 재해라고 그러지요.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나는 것이 재난이라고 하는 건데, 용어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용어에서는 재해는 재난의 한 범주입니다. 재난 매뉴얼 중에 총괄적인 재난 안에 풍수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데서도 이 조례에......

이것이 시 표준안입니다. 준칙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미사태를 보면 매뉴얼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뭘 해야 할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대책본부가 중앙대책본부도 있을 것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대책본부가 있을 것이고 기초단체도 대책본부가 있을 텐데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부동자세예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가서 물어보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매스컴에 많이 나왔던 내용들인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 붕괴, 가스폭발, 전기, 낙뢰, 교량터널 산사태 이런 부분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매뉴얼이 있습니다. 풍수해재해 또 지진재해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종합매뉴얼이 있고요. 재난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대비나 대응일 텐데 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고 대비시키는 정도입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항을 강구덕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모든 것을 치수방재과에서 다 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안전관리팀에서는 팀으로 와 있지만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풍수해 대책이 안전관리팀 밑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스누출사고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구청장이 부대책위원장이고 도시관리국장이 들어가서 업무를 관장해야 되거든요. 그런 등등이 각 부서별로 조직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련부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산사태가 나면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치수방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부 다 달라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각 분야별로 조직이 들어와서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에 필요한 매뉴얼이 있느냐는 겁니다.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재난조직 중에 현장대응은 소방방재청에서 초기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관서는 복구단계거든요. 그래서 소방방재청 매뉴얼대로 행동요령이 있고요. 구미사태 같은 경우는 불산이 처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고 매뉴얼은 나와 있는 겁니다. 다만 현장 나간 사람들이 숙지가 덜 되어서 즉시 대응을 못했을 뿐이고 매뉴얼은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장대응 매뉴얼은 소방방재청에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및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를 지나는 경부선 국철1호선을 지하화 하여 철로 주변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철도로 인해 단절된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상설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경부선 지하화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체결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제2항에 의거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구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고시토록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시 전 규약내용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협의회 구성 및 주관, 협의회 활동, 주요 협의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협의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구로구청장, 동작구청장, 영등포구청장, 경기도 안양시장, 군포시장으로 하며 협의회 주관기관의 단체장이 2년마다 순환제로 회장을 역임하는 등 협의회 활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사항 그리고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결의사항의 처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왕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철1호선인 노량진에서 당정간 경부선 지하화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연결노선 6개 자치단체장 행정협의회 규약체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12년 3월 8일 안양시청 회의실에서 6개 자치단체 담당과장 회의를 실시하여 국철1호선 지하화추진협의체 구성 및 공동협약식 개최 준비 등을 토의하였으며, 2012년 3월 26일 제15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국철 경부선구간 완전 지하화 요구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국토해양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등에 요구하였고, 2012년 5월 3일 6개 자치단체장은 국철1호선 지하화공동추진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 7월 18일 국철1호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협약서 및 추진협의회 규약 통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용역비 13억 과다 계상에 대하여 용역비 7억 원을 축소하여 재산정 의견을 제시하였고, 협의회 규약내용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우리구 용역비 7억 원 축소 의견에 대하여 금천구청 주관 6개 자치단체 실무과장 회의 재검토 후 우리 구 요구안을 수용키로 결정하여 당초 우리 구 용역비 분담금이 2억 7,8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축소되어 1억 2,8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 발생 등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동의안 검토결과입니다. 국철1호선 지하화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바 규약 내용은 6개 자치단체장이 순서를 정하여 2년의 임기로 회의를 주관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를 실시하며 주요 협의내용은 국책사업 및 지하화 필요 용역 사항, 기타 본 사업 지속적 추진을 위한 필요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국철1호선(노량진~당정) 구간을 지하화하여 철로 주변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연결구간 자치단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상설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 국철1호선 26.2Km 지하화 사업은 장기적인 기간을 요함은 물론 약 5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지하화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은 국철 지하화 기초작업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내용에서 변화는 주지 않았고요. 지상구간에 개발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역만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범주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당초 산정할 때 역세권개발이 있는데 역세권 250m 반경에 지하화 했을 시에 발전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입장에서는 금천구에는 어차피 국철1호선이 지나가는 역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역세권이 되어 있다. 물론 지하화를 하게 되면 활성화는 되겠지만 기존에 이미 역세권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역세권을 추가로 해서 공사비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하화를 하기 위한 타당성기본구성용역에 불과한 사항을 역세권 개발까지 포함해서 용역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다 보니까 용역비가 줄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철도 길이 연장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남북으로 긴 편입니다. 철도 연장 길이로 산정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