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의원 발언

저는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도로로부터 10호 미만은 200m, 10호이상은 300m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면 제 고향을 예를 들자면 바로 집뒤에도 도로로부터 200m, 300m가 다 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 않은 밭 같은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더 강화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호 이상, 10호 미만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상으로 하고요. 상주시 거주를 5년 이상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을 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원안대로 하고 지금 많이 밀려서 더 많은 병폐가 생긴다고 하시니까 원안대로 하고 다시 시에서도 이 강화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저희 의회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지원하는 규모나 이런 거는 많지만 이게 혜택을 돌아가는 분은 소수인 부분도 있고요. 이게 어떤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조금 신청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는 예산이 되어서 소상공인이 저희 상주지역 경제에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절차의 간소화와 또 선정의 기준에 있어서 형평성과 원칙을 하셔서 시민 누구나가 이 사업이 상주시민 소상공인을 위해서 잘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