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시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과 같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결산심사는 상주시의 소중한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도시디자인과) 2.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7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장익성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71쪽 맨 윗부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억 7,912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억 1,125만 6,992원입니다. 주요 세입원으로써는 이자수입, 기타수입,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313쪽 맨 윗부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116억 3,122만여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3억 4,700여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59억 7,800여만 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액은 107억 4,600여만 원, 그 다음 연도 이월액은 37억 3,000여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인 14억 9,000여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1,024만 원을 편성해서 619만여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유보액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은 404만여 원입니다. 다음 314쪽 중간부분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예산입니다. 4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3억 3,500여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7,477만 여원입니다. 315쪽입니다. 315쪽 중간부분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입니다. 이거는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층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써 1억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2,272만 6,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을 3,000만 원, 집행잔액은 5,222만 7,000여 원입니다. 아랫부분에 청년창업사업추진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지원은 각각 6,000만 원과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316쪽 중간부분에 전통시장 육성지원입니다. 이거는 인건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여비,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정비 등 2억 52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2회 추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써 화장실 정비예산 8,08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절감 유보액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은 632만 여원입니다. 317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18쪽 아랫부분에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전금,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지역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 등으로 4억 335만 1,000원을 편성을 하여서 3억 9,600여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예산절감 유보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75만 원입니다. 319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0쪽 아랫부분 시설비 부분입니다. 이 시설비는 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비하고 공성리도 201호선 확․포장 공사분, 그다음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비로 지출액은 7억 1,625만 여원이고 공기부족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7억 5,865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6,510만 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입니다. 지출액은 6,943만 여원,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 6,900여만 원, 집행잔액은 4,591만 여원입니다. 이것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용역수립과 입찰잔액 그다음에 산업단지 응급복구비 미집행잔액입니다. 321쪽 중간부분에 투자유치 및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으로써 1억 2,201만 원입니다. 주식회사 DS 외 사업완료 후에 지급하는 2차분 시비 분으로써 투자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도비예산으로써 다음연도 사고이월은 10억 7,169만 원, 집행잔액은 투자가 완료 되지 않은 3개사에 대해서 지급 예정인 보조금 11억 2,365만 원입니다. 322쪽 상단에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입니다. 유치기업에 대한 프로젝트사업으로써 함라에이원 우수관 설치사업으로써 4,000만 원 편성을 하였고 2,210만 여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789만 여원입니다. 323쪽입니다. 323쪽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예산 40억 211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700여만 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40억 7,900여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은 40억 8,332만여 원입니다. 다음 674쪽에서 675쪽 목별 주요 세입원으로써는 이자수입 1,700여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액 20억 1,800여만 원, 도비보조금 4,800만 원,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사업비가 포함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억 9,900여만 원입니다. 다음 676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예산현액은 40억 7,946만여 원이고, 지출액은 3억 3,394만여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이 2,000만 원, 집행 잔액은 37억 2,552만 6,080원입니다. 다음 677쪽 사업별 조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830만 8,000원을 포함해서 38억 4,241만 8,000원이고,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부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기타재료비,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으로 1억 511만여 원을 지출하고 함창 제2 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기간 미도래로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잔액은 37억 1,724만 여원입니다만 그 중에 순수 예산집행잔액은 1,063만 여원이고 예비비가 37억 66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예. 경제기업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산집행률이 55% 그러니까 예산집행 미집행률이 45%가 되는데 이거는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예산을 세우셨으면 그 예산을 최소한 80%, 90%는 집행을 해야지만 상주경제가 원활하게 된다고 봅니다. 경제기업과 전년도 이월액도 43억 4,766만 8,540원이고요. 전년도 이월액도. 올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 예산액도 116억 6,322만 3,000원인데 지금 보면 명시이월이 24억 6,016만 원 이고요. 사고이월이 12억 7,235만 원이면 집행잔액도 14억 9,900으로 총 116억 6,322만 3,000원 중 지금 52억 3,000…… 이게 지금 45% 정도가 사용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예산을 100% 다 지출을 하는 게 원칙이고 좋은 현상입니다만 주요 이월액이 또 발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2회 추경 같은 데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 같은 거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 사전 행정절차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주요한 거도 안 그래도 유치기반시설 같으면 우리 낙동에 협동화단지라든지, 아니면 공성리도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연도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다음에 용역을 한다고 하면 또 11월, 12월에 발주를 하게 되면 한두 달 만에 그거를 다 못합니다. 못하다보니까 이월이라든지, 명시나, 사고이월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 경제, 경제기업과에서 상주 지금 일자리창출이라든지요. 또 저희 젊은 청년 어떤 기업육성이라든지 이런 사업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세우셨으면 말로만 기업유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유치가 되어서 저희가 세웠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게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프로테이지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내셨듯이 전년도 이월금도 거의 45%가 되고요. 지금 또 남아있는 것도 지금 45% 정도가 되요. 그러면 매년 다음연도에 이월금이 45%가 넘어간다면 예를 들어 그다음연도 예산액을 세울 때는 그 예산액을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는데 계속 그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지 않은 거는 이거는 뭔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말씀으로만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정말 발로 뛰는 경제기업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경옥 위원님!

예. 과장님!

예.

314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제가 보니까 인건비 지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 이렇게 잔액을 7,400 정도나 남기셨는지요. 이게 아니면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이게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은 정말 좋은 제도 인 것 같거든요.

예. 이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건데 올해는 이게 또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좀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원을 갖다가 그 기업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예.

그거를 채용을 기피한 회사가 좀 있습니다. 채용을 기피하고 중도 퇴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는 좀 남았습니다. 올해는 지금 모자라서 좀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예. 이런 거는 홍보를 해서 정말 그렇게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예. 과장님! 321쪽에 말입니다.

예.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예.

8억 2,913만 3,000원.

감리비에?

예. 시설비 및 부대비요.

예.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가 산업단지 이 부분입니까?

상주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예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아. 8억 6,800입니다. 8억 6,800인데 이 잔액이 4,300만 원 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예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산업단지조성에 8억 2,913만 3,000원 됐는데 이거 감을 이제 (얼마 했나 이게……) 6,086만 7,000원을 하셨어요. 이게 3회 추경에 말입니다.

예.

3회 추경에 감을 이렇게 했는데……

시설비, 부대비 잔액 4,300만 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에요.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서 이거는 결산서고 예산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86만 7,000원 감했어요. 예산서에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8억 1,213만 3,000원 이에요. 6,086만 7,000원 이거 감한 이유가 뭐죠? 이게? 그 당시에? 3회 추경에 이거를 감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청리공단에 폐수처리시설 중에 감리비하고 응급복구비는 갖고 있는, 응급복구비를 갖고 있었는데 그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감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감리하고 응급복구비요?

예.

그래 말씀하시면 감리비는 1,7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잔액, 잔액 남은 거. 정리추경에 그 부분은 감을 해서 이제 지금 여기에 좀 적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니 지출이 조금 전에 감리비하고, 응급복구비 부분에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감리비는 1,700만 원이 지급됐어요.

예. 총예산이 4,000만 원에서 1,700만 원 지출하고……

감리비가 4,000만 원.

예. 4,000만 원에서.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말입니다.

예.

저기 이게 하나도 지출이 안 됐어요. 506만 2,100원 이요.

예.

이거 왜 이래요?

이거는 뭐 사업을 좀 빨리하다보니까 부대비가 돈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게 좀 불용이 된……

빨리 하다가요? 빨리 한다고 해서 부대비가 지출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빨리한다고 그게 지출이 발생 안 한다고 하면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게 그 사고이월이 됐는데……

예.

5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 하여튼 부대비는 모든 사업장에 다 쓸 수도 있지만 또 사유가 발생 안 하는 경우도 또 꽤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말입니다. 빨리 한다고 부대비가 지출 안 된다고 그래 답변하시면……

아, 그거는 빨리 한다고 하는 그거는 제가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예산부분에 말입니다.

예.

하여튼 사실 적재적소에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입니다. 2017년도 교통에너지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예산현액은 17억 1,792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49억 713만 7,942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억 1,369만 8,982원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1억 9,3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단부분 증지수입 미수납액은 12월 31일자 신규이전, 말소 등 증지수입으로 다음연도 1월이 수납으로 64만 7,000원이 미납 수납이 발생하였으며 중간부분 과징금 미수납액 181만 원은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과징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이며, 다음 과태료 과목 미수납액은 2억 1,087만 7,040원으로 자동차손해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 5,000만 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4,500만 원, 다음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863만 5,500원 등 각종과태료 258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과목 미수납액은 30만 4,110원이며,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년도 미수납액이 29억 7,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 손해보험 미가입 과태료 21억 1,600만 원,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쪽 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7억 4,714만 1,000원으로 이 중 188억 5,165만 2,170원을 지출하고 11억 9,987만 3,000원 등 명시이월 1,994만 7,000원, 사고이월 6억 7,566만 8,800여 원 주요이월 사유로써는 사업기간 미도래 등이며, 집행잔액 10% 절감분과 입찰관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은 6,000만 원으로 당초 버스 3대 하던 노선개편 시 7월부터 시행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그게 12월부터 시행하여 집행잔액이 6,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은 6,004만 6,730원으로 예산절감분과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연구용역비 제3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계획수립 용역과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회계검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76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은 355만 4,270원으로 승객들의 교통카드 사용 및 환승 횟수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326쪽 중간부분 택시감차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억 7,000만 원으로 택시감차 예 설치에 대한 보상금 1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액 집행잔액은 자연감차 1대 분으로 보상금 미지급 분입니다. 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와 동시에 택시면허가 취소되어 한 사람한테 집행을 못 했습니다. 다음 327쪽 중간부분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지원 잔액입니다. 862만 4,000원으로 당초 화물자동차 1,078대 중 기존 장착차량 및 운수종사자들의 자부담 부담 등으로 신청률이 저조하여 39대에만 장착하였습니다. 특히 자부담 비율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연구용역비 도로교통체제구조개선연구용역비로써 전년도 명시이월 된 예산으로 1억 1,084만 원으로 1억 39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시설비 부분입니다. 하단 시설비 예산현액 7억 6,264만 8,000원 중 집행잔액은 1억 354만 3,64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분 7,600만 원과 집행잔액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28쪽입니다. 상단부분 주차장 조성 및 관리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264만 원으로 106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7만 원 남았습니다. 노상주차장 감정평가 수수료 이행 미사용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부분에 공공운영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부분은 예산현액 6,945만 원 중 6,542만 180원을 지출하고 402만 9,000원의 불법주정차 통지 우편료가 남았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상단부분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으로써 471만 원이며 그 중에 277만 4,100원을 지출하고 19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시설비입니다. 자전거도로 주민설명회 등으로 자전거도로 구조개선사업 복룡지하차도에서 여고까지 6억 4,843만 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오아시스와 풍물거리 사이에 자전거도로 공사 관급자재 청구지연으로 1,994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3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도비 2,000만 원을 지원되어 제19회 상주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시비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낙동 미로 자전거축제에 작년도에 도비가 2,000만 원 추가로 배정되어 2,000만 원 이 돈을 당겨써서 그렇습니다. 다음 331쪽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지원시설비입니다. 제2회 추경 편성 및 기본 용역설계 등으로 지연되어 4억 2,854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 3회 등 입찰자 선정을 해서 현재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명시사업비 5,000만 원은 고압선 지중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설계용역비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로 각각 2,000만 원씩 현재 한국전력 자체 설계 심의가 12월에 완료되면 그 설계에 따라서 상주시 도시계획 변경계획을 용역에 반영해서 납품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32쪽 되겠습니다. 하단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해서 그린 100만홈보급사업과 다목적 태양열시스템보급사업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액을 포함하여 2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집행액은 1억 1,749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7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세대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주체는 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확보비율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 되어서 1억 7,7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에너지절약사업 시설비입니다. 보건진료소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LED등 교체사업 및 횡단보도 LED투광기등 설치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800만 원으로 공공시설 12개소, 복지시설 3개소 LED 교체사업 등 1억 4,834 1,920원을 지출하고 횡단보도 투광등 등 설치사업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6,654만 8,000원을 명시이월 집행잔액은 1,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 된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333쪽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4쪽 보전지출 및 국․도비반환금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690쪽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0쪽 중간부분 특별회계 세입 목록조서입니다. 상단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수수료 385만 원, 다음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6,700만 원 중 1억 55만 원과 다음 특별회계 운영이자수입 281만 5,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당해연도 과태료 징수율은 80%가 되겠으며 지난년도 미수납금 6억 859만 6,600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누계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징수세를 말씀드리면 현재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8조에 따라서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해서 첫째 납부할 때 3만 2,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2,000원에서 가산금, 가산금 해서 최고 60개월까지 가산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한도가 7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자동차 압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693쪽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조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시설비 과목 주요내용으로 북천둔치 공영주차장 270면, 낙양동 쌈지공영주차장조성 70면 조성 등 예산액 24억 4,058만 원 중 15억 2,552만 원을 지출하고 함창 공영주차장조성으로 8억 8,7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2,757만 3,89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서류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으로써 교통에너지과 세입세출 결산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순화 위원님!

예. 7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 수입에 보면 17억 3,931만 4,182원이 되어 있고요. 미수납액이 31억 9,343만 9,000원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이게 수납액 보다 미수납액이 더 많죠?

예. 자동차 주정차과태료는 현재 과년도에 6억 정도 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그게 탱크처럼 보험을 가입 안하고 타고 다니는 차들이 많습니다. 보험 미가입자 차량이 체납액이 21억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보험료 미가입이란?

예. 그러니까 기본 보험료도 안 내고 자동차 책임보험도 안 내고 타고 다니는 차들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보험을 안 내고 다니는 차는 다녀도 예를 들어 단속이나 주정차위반이나 과태료 과속위반을 했을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상주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차에 압류하고 지금 체납액이 생기면 저희들이 세정과 세외수입계로 자료를 넘깁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통보를 하고 통장 압류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불공정한 어떤 공무집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처음에 과태료 저희들 과태료를 부과하면……

예.

30만 원인데 안 내고 계속 놔두면 한도가 150만 원까지 과태료가 증가됩니다. 가산금이.

그러면 이 과태료나 저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지금 현행 방법 말고 다른 대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대안을 찾을 방법은 없습니까?

이 압류해서 폐차 시 받고요.

예.

폐차 시에 받고 다음에 통장을 압류해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걱정인데 차근차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결산 받을 때는 저희 수입액이 미납액보다 적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지원 안 있습니까? 327쪽에.

예.

민간자본이전을 이게 경찰서로 해줘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놨습니까?

업체 보조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그게 법인에 보조금 신청 받아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법인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1,800만 원이죠?

예.

1,800만 원을 했는데……

예.

한 절반 집행하고, 절반 집행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앞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부담이 많아서 신청률이 약간 저조했습니다.

자부담이 많아가지고요?

예.

아니 그런데 이게 후방카메라 설치인데 자부담, 자부담 이 비율이 얼마죠?

50%입니다.

예?

50%.

5 대 5입니까?

예.

개당 얼마씩 가죠?

기본적으로……

한 대당?

24∼25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 5만 원에 절반을 해주는데 이게 안 된다. 법인에.

비싼 거는 비싼 거대로 다는 대로 카메라 가격에 따라 차등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아, 차등이요.

예.

그러면 이게 법인에 말입니다. 법인으로 이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게 조금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 이거 수요를 예측을 어떻게 하고 예산을 잡아 놓은 거예요?

당초에 1,000대 정도……

당초에?

해줄 계획을 잡았습니다. 1,000대 정도.

그 수요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시에 화물차 등록 돼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측을 했겠죠.

그래 예측을 해가지고 안 되죠. 전수조사를 이게 50% 집행을 했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돈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332페이지 중간부분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 예산은 2억 5,000인데 집행된 거는 절반정도 밖에 안 되고 이제 남은 게 집행잔액이 1억 7,500만 5,000원인데 이거 왜 이렇게 보조사업이라서 그런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예산을 세워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확보를 못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아니 그 예산, 지금 궁금한 게 예산은 2억 5,500만 원인데 집행은 한 50%밖에 안됐는데……

예.

그러면 이게 주원인이 뭐였어요?

저희들 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데요.

예.

사업주체가 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확보를 많이 못하면 이 사업을 못하는 성질입니다. 성질자체가요.

그러면 중간에 이걸 정리 할 수 있는 추경할 때라든지 그런 그게 없었던가요? 이렇게? 보조금인데? 보조금이 5,580만 2,000원이 반납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 집행잔액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1억 2,000만 원이나.

예.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입찰 잔액이 1억 2,000이 나왔거든, 입찰 잔액 이런 거 미리 중간에 우리가 보조사업이라서 반납을 못해서 이렇게 날린 건 가요?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중간에 추경을 할 수 없었단 말이지, 추경을 할 수 없었다.

도비가 감 안 되면 저희들이 손을 못 대서 그렇습니다.

이 예산 집행은 상당히 잘못 된 것 같아요. 이거. 뭐 우옛든 우리가 신청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 한 절반 밖에 집행을 안 하고 남기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바꾸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안 됩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집행이 되는가요?

예.

이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331페이지 과장님!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관리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 1억 2,000을 포함해서 2017년도 예산액이 8억 7,529만 1,000원인데요. 이 중에 지금 집행액은 6억 8,102만 5,140원 이고, 명시이월이 1억 1,654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9,771만 7,860원이 있는 데요. 여기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그게 에너지 부분 총괄표라서 에너지 부분 총괄적으로 다 다시 설명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부분 남은 겁니다. 그게.

아니 저는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000이 있는데 또 예산을 잡으셔서 지금 올 집행잔액하고 명시이월하고 합치면 거의 지금3억 정도가 남아요. 계속 이월액과 잔액이 계속 증가되는데 예산을 세우셨을 때 어떻게 세우셔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속 명시이월이 되면서 잔액도 남고, 그 잔액 금액이 그러니까 2016년도 잔액이 1억 2,000인데 지금 2017년도 잔액은 3억이 넘으니까 이거는 예산을 세울 때부터 뭔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을 부탁 드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예.

거기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1억 7,750원이 돈이 남았거든요.

예.

이 돈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예.

복지시설, 그리고 공공시설 등 LED 교체사업 및 횡단보도 LED투광기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2억 2,800만 원을……

예.

그런데 그 당시에 1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횡단보도투광기등 그 설치사업이 공사기간이 도래 다 안 되가지고 6,654만 8,000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1,311만 8,000원이 남았고, 다음…… 앞 페이지 용역비가 명시이월 5,000만 원 이게 우리 남성동하고 신흥동으로 가는 고압가스 지중화사업비 5,000만 원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이게 도시계획 전기공급시설변경결정용역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이 한국전력에서 자체설계가 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연기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게 10월에 설계가 나오면 우리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시행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이 명시이월 부분이 많이 남지 않고, 집행을 했을 때 급하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연말에 사업을 집행하기 보다는 미리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우셨다면 집행을 좀 조기에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1분에 회의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352쪽에요. 쌀 가공산업 및 소비촉진 홍보 있죠!

예.

지금 우리 예산을 4,000만 원 이상 세웠는데 집행률 한 절반정도 밖에 안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작년도에 대도시 홍보행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쌀값이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쌀값이 좋기 때문에 행사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했습니다.

쌀값이 좋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

아니요.

말씀 바로 하세요. 과장님 이 쌀을 홍보를 하는 건 뭣 때문에 해요? 차별화 시켜서 우리 상주 쌀이 진짜 제대로 된 가격을 받기위해서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표 쌀은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서 작년도 다 팔았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RPC쌀은 작년도 쌀값이 좋아서 상당히 대도시 홍보를 좀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

이 쌀 값이 전체적인 시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시세!

예. 맞습니다.

올라가있죠!

예.

그래 상주 우리 쌀만 오른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홍보하고 하는 거는 우리 지역의 우리 상주 쌀을 홍보를 잘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가격을 받기 위한 그런 홍보 때문에 홍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절반 정도 밖에 지금 집행을 안 했는데……

예.

이 홍보를 전혀 안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자체적으로도……

많이 했는데 왜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알고 이 홍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예산을 4,000만 원 이상 세워가지고……

예.

이 홍보를 할 때는 제대로 홍보해서……

예.

쌀값을 정말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예.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혀 예산 안 썼네요? 하나도? 홍보물 제작비에?

3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아니 162만 원! 밑에!

예.

바로 밑에요. 이 홍보물 제작을 안 한 겁니까? 뭐?

그러니까 딴 사업 가지고 과목가지고 홍보 팜플렛하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홍보물제작비라고 162만 원 세웠는데……

예.

전혀 100% 예산을 한 푼도 안 썼어요.

예.

그러면 홍보물 제작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타 과목가지고 홍보를……

왜 타 과목가지고 해요. 이 과목에 딱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162만 원 가지고는 사실 뭐 요새 뭐……

그러면 162만 원이 작아서……

예. 다른 과목과 전용했습니다.

딴 과목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하고……

예.

홍보물제작비를 세웠는 거는 예산 100%……

예.

사장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불용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예.

제가 우리 과장님 참 열심히 잘하시고 또 쌀에 대한 애착심도 많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이 홍보를 정말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예.

예산 세워가지고 예산 남긴다하는 거는 홍보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과장님!

예.

예. 수고하십니다. 341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이게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예.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여기는 우리 농촌지역에……

예.

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그 지원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 줄었습니다.

아, 그러면 19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좀 적게 잡아도 되죠?

이거는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올해 수준해가지고 예산 내려오기 때문에 해마다 이게 많이 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사업이면 다시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하고요.

예.

그러시구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출생아 농촌지역 출산한 게 없기 때문에……

예.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원인이 뭡니까?

그거는 이제 사업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연말에 정산할 때 되면, 사업포기자하고 그다음에 사업량 신청한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것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 양이 적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친환경 농자재 공급이!

예.

이제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면적별로 종목별 다르죠?

예.

그래 일부 이제 저희가 농가에 보면 필요한 양은 있는데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못 쓰는 거예요.

예.

이를 테면 사과나무 하나를 키우는데 퇴비가 10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원이 적게 되다보니까 필요한 만큼을 공급을 해줘야 제대로 된 농작물을 거둘 수 있는데……

예.

뭐 10포 필요한데 8포를 주고 만다든지……

예.

이런 경향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업의 악순환이 오는 거예요.

예.

필요한 양을 충분히 못 주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홍보를 특히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홍보를 첫 째 해가지고, 그리고 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도 과수원마다 틀리거든요. 배정 양이요. 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수마다……

예.

지원 량이 다른 거는 우리 상주시 기준입니까? 아니면 전국 기준입니까?

정부 기준입니다.

정부기준.

예. 친환경 작목마다 틀리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아니 예산 이렇게 남아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농가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예. 맞습니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여튼 이런 부분은 홍보가 잘 돼서……

예.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 충분히 공급을 받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이제 농정과 예산이 상당히 많고 또 민간보조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 농산물유통 및 소비촉진 그 예산이 좀 전에 우리 조준섭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여기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357쪽에!

유통분야 친환경분야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학교급식……

예.

학교급식이 주로 남는데 학교급식 지금 남았는 게 지금 주로 주가 됩니다. 학생 수 감소, 농촌 학생 수 감소로 급식비 지원이 많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이것도 국․도비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여튼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예.

과장님! 적절하게!

예.

사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심도 있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과장님!

예.

조금 전에 조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예.

그 거 좀 시정이 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잘 나갈 때 말입니다.

예.

더 홍보를 하셔야 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관내에 이제 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자개도 있고, 삼백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입과 입으로……

예.

전해졌을 때!

예.

그것이 구전으로 전해 졌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연결이 되지 그 부분 시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그 부분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예산은 안 쓰고……

예.

그런 부분 앞으로 시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목관이 없는 부분을 갖다가 예산 있는 부분은 불용처리하고 그런 부분 앞으로 시정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3쪽에 말입니다. 뽕생산특화단지조성 이게 이제 사업계획변경으로 이제 미집행 됐는데 지금요.

예.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변경해가지고 바이오특화단지조성으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관계가 원래 상주뽕특화단지로 했다가 이게 이제 바이오양잠융복합사업으로 해가지고 타당성 및 기본조사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지금 농림부하고 기재부에서 예산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사업이 그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비 반납액에 대한 그거입니다.

아니 전액 그러면 그게 말입니다.

예.

잠깐만요. 363쪽에. 상주 뽕 이제 생산특화단지조성에!

예.

얼마입니까? 이게 9,497만 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예.

바이오융복합으로!

예.

그런데 이게 용역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바이오용역비 이게 지금 지급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변경을 무엇 때문에 하셨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그러니까 도에서 용역변경을 해가지고 농림부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국비확보가 기재부에서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 사업이 이게 지금 기재부에서 탈락됐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하려다가 용역을 못했습니다. 그 용역비 남은 금액입니다. 이게.

용역비는 그러면 남은 금액이 아니고 전부다 용역비를 들어갈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사업 안 되는……

남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변경까지 하고……

예.

또 이렇게 기재부에서 안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추진하다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다시 사업 변경을 했는데 또 그것이 이런 부분은 이거 앞으로 이런 부분 다시 없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 좀 해주시고요.

예.

하여간에 여러모로 우리 특히나 상주가 농촌부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

더욱더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

그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예.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잠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잔액이 남아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사업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런데 올해 같이 폭염이나 냉해나 이런 재해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이 재해보험이!

예.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개인 농가 부담률이 상주시가 20%입니다.

예.

그런데 제일 가까운 문경시가 10%, 봉화군이 8%, 그리고 영주시가 15%, 예천군이 5%, 또 의성군이 10% 이렇게 돼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상주시가 농업의 도시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이 많이 확대가 돼있기 때문에 뭐 과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부담 농가부담률을 좀 더 줄여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줄 수 있고 사실 보험을 해서 혜택을 준다는 거는 어떤 사안이 걸려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때는 너무 감사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지금 황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좋을 때는 아무 일이 없는데 갑자기 올해 같은 경우에 폭염에 포도가 꼬여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같은 경우는 다 시에 와서 고함지를 때, 이거를 많이 홍보해서 보험을 많이 든다면 우리가 그런 거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해서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율을 낮추는데도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안 그래도 걱정하신 그 분야는 우리 상주시가 23% 부담합니다. 80% 중에.

예.

23%가 20억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금 10% 더해가지고 90%를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하고도 협의됐고 지금 10% 더 하는데 한 8억 2,000만 원이 더 소요됩니다. 시비가.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올려가지고……

예.

보험을 많이 가입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과장님!

예.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영농교육을 할 때 늘 하지만……

예.

이게 우리가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농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들은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이경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

한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늘 농민들이 고생을 하는데 그 지원도 지원이지만 우리가 예산, 한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그 다음에 가입하는 거는 다시 지난해도, 아니 올해도 추경을 세워서 지원을 했죠?

예.

원하는 농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확보를 하는 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민들이 재해보험은 사실은 농민들이 좀 인기가 없습니다. 안전보험이나, 농기계보험 이거는 많이 가입합니다.

예.

올해 추경도 해가지고 했는데……

과장님! 지난해, 올해에!

예.

과장님도 현장을 많이 다니셔서 잘 아시겠지만!

예.

농민들이 재해보험을 안 들면 안 된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보험을 못 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예.

그런 좀 현장을 좀 더 살펴주시길 바란다는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341쪽 제일 밑에 농가도우미. 농가도우미!

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예.

그 집행률이 42%, 잔액이 58%가 남아있습니다.

예.

이게 주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농촌 출산농가!

예.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50일 이렇게 해가지고 90일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예.

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농촌이 되다보니까 출산율이 없습니다. 농촌에 지금 현재.

예.

이에 대한 도우미를 출산하면 사람을 고용하고, 써야 되는데 출산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실제 농사는 예를 들어 모서면에 가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

예.

거주하기는 상주시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예.

주민등록도 여기로 되어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면 단위에만 해당됩니까?

상주시 전체 다됩니다.

다 됩니까?

예.

다 되는데 농사짓는 분만 됩니까?

그러니까 예. 농지원부가 돼있고, 농사를 짓는 분 거기에 대한 농촌 여성 출산 농가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학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농가도우미라고 이런 게 전부다 상당히 많이 예산잔액이 발생 많이 합니다.

장학금도 맹 그런 부분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장학금이나, 농가도우미지원 이 부분은……

예.

조금 비슷한 부분으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됩니까?

예. 전용불가능 합니다.

예. 예산이……

예.

우리 진짜 농업수도인데 농업 예산은 진짜 속된말로 말하면 탈탈이 다 끌어 써야 되는데……

예.

하나도 없이! 좀 이 부분이 많이 남아가지고……

예.

좀 어떤 방안이 좀 강구가 되지 않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분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지출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윤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예.

이 참! 산림녹지과는 질의할 내용도 없고, 사실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과정이나 이런데서 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칭찬을 하겠고 앞으로 더욱더 내년도 이제 본예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반적으로 결산을 보니까 사실 집행잔액 이런 부분밖에 없는데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셔가지고 우리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431쪽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우리 가로등이 상당히 많죠?

예. 15,000개 정도 됩니다.

15,000개! 관리하기 상당히 힘드시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이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귀농귀촌을 하면서 독가촌에 가서 살면서 이쪽에서 이제 가로등이나 농로포장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쪽 수요도 많죠?

예. 지금 귀농귀촌 쪽에 좀 많이 떨어졌고, 사찰이라든지……

예.

최대한 저희들이 완전 10km, 20km 되는데 다해주지는 못 하지만……

예.

그 사람들이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동떨어진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들어와서 정말로 정착할 의지를 가지고 정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뭐 헐값에 땅을 사서 시에서 가로등 달고, 농로포장해서 집값 올라가면 매각하고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들어와서 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도 많죠?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주변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예.

이런 데는 정착할 의지가 확실한 지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초 예산 세웠던 것보다 많이 남았네요?

이거는 연말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이월도 일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가로등 관계 되는 거는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 신청 들어오는 거 다 설치 할 수 있습니까?

들어오는 거 저희들이 한 개도 빠짐없이 다 현장조사 해가지고……

예.

될 거, 안 될 거 면하고 상의해가지고 거의 100% 다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정착할 의지가 있는 데만 설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과장님!

예.

이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를 보면 말입니다. 이월액이 도시디자인과가 최고 높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이런 부분에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예산 현액도 있고, 지출도 있는데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전자에 가령 도시계획도로도 보상금을 먼저주고 그 이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잖습니까? 이래도 이게 이월액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제가 여기 도시과장 했는지가 2년 정도 됐는데 대부분 다 보상 때문에 공사비가 남는 게 아니고 그런데 보상이 이제 과거 같으면 수용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또 수용하기도 좀 난해하고 이래서 지금 그래 하고 있는데 보상 때문에 지금 대부분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월 비율을 보면 근 38% 정도 됩니다.

특히 작년에는 도체 때문에 그 이월됐는 게 추경 예산 편성됐는 게 이월 됐는 게 많아서 그래 그렇습니다.

도체 때문에요?

예.

도체 때문에 어떤 부분이 그래 됐어요?

가장 저거 한 게 환경정비 하는 거 때문에 읍면동에 배정 편성돼야 될 게 우리 도시과에다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래 그거하고 또 인도정비 같은 거는 겨울에 못하니까 이제 봄에 하다보니까 올해 하기는 도체 전에 다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집행……

도체 때문에 도체 예를 들어서 도체 전에 환경정비나 모든 것이 마쳐야 될 부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11월에 10월 이때 추경되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

예. 그다음에 올해 했기 때문에……

하여간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예산을 잡고, 시설비하고 같이 하지 마시고 지금 이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예?

예.

우리 지역구에도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 안 되는 부분 그래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월을 낮춰줘야 되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보다 물론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시내에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보상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에요. 보상이라고밖에 예를 들어 한정되도록 할 수 없어요. 비율로 봐서는…… 하여튼 이 부분을 시정해가지고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거 시정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예. 안창수 위원하고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요. 매년 제가 상주에 지금 결혼해서 27년째 살고 있는데 꼭 겨울 되면 도로포장공사를 하는 거를 매년 제가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 문제로 인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다고 하시는 데요. 여기 보면 328억 중에 지금 139억이 지금 이월이나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 항목을 보면 대부분 도시계획도로개설, 도시계획도로확․포장사업으로 남아있는데 제 지역구에 보면 적십자병원에서 그 옆에 나는 도로가 지금 2014년도에 착공되어서 아직도 두 집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장님 말씀이 두 집 때문에 아직 개설이 안 되고 있다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토지소유주나 건물주가 전혀 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 지금 그 인근에 사는 지인들이 이제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예.

지금도 며칠 전에도 왔다가고 이래 했거든요.

예.

하여튼 저희 도시과에서는 직원들도 나가고 이래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결을, 적십자병원 있는 데는 해결 안 되겠나 싶은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년이에요. 4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먼저 공사를 하지 말고 뭐 또 저희 대부분 이렇게 공사를 하시는 인력하시는 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보니까 미리미리 좀 계획하시고, 또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서 사업이 겨울에 얼었을 때 공사하는 것 보다는 따뜻한 봄날에 해서 여름에 우기 때 안전하게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