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2017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5,391억 2,814만 원이고 그중에서 징수결정액은 6,879억 6,959만 3,896원입니다.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미수납액 300만 8,029원은 소송비용 회수로 올해 2월 13일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95쪽에서 129쪽까지 읍면동 세입결산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36쪽에서 145쪽 저희부서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973억 34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억 936만 원이고 예비비사용액은 12억 7,000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18억 6,901만 6,236원이고 집행 잔액은 941억 6,539만 764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3건 총 4건으로 이월액은 1억 838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농업기술원과 연계한 지역발전구상 기본구상 연구용역 5,000만 원 1건이며 사고이월은 한복문화재단 설립타당성연구용역외 2건, 총 5,838만 5,000원입니다. 이월 4건 모두 하반기에 용역시행으로 완료시기가 미도래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미집행은 2건으로 139쪽 하단의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변호사 출장여비와 140쪽 상단 의원상해부담금 2,000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24쪽부터 599쪽까지 읍면동 세출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47조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604쪽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605쪽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새마을체육과 사무관리비 89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고 농업정책과 사무관리비 69만 5,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재료비 4,128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606쪽 예산이체는 총 3건 1,372만 8,000원으로 작년 7월 1일 총무과의 시민행복추진단이 저희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예산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07쪽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2017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028억 3,696만 2,000만 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2억 7,000만 2,000원으로써 응급복구장비지원 외 17건에 8억 7,136만 2,050원을 지출하였고, 3억 2,379만 7,000원을 이월하여 7,484만 2,9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610쪽, 6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3쪽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당해연도 채무부담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881쪽 채무관리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9억 9,970만 원에서 22억 2,23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억 7,74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소각장 위탁용역비 14억과 하수종말고도처리 차입금 3억 7,7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우리 1조 248억인데 여기에서 우리 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합쳐서 우리가 이게 3,000억이 넘습니다. 31% 가까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540억 정도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570억 정도 됩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예비비로써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해서 예비비 편성했고 또 우리가 향후에 사용할 용도가 많습니다. 우리 정수장 확장이라든지 스마트팜에 시비부담, 또 일반산업단지 또 문화예술회관 관계 등 있어서 예비비만 많이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128억 중에 그래 예비비를 보통 이래 이정도로 두는 시가 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에 뭐 후 년도에 사업할 내용을 예비비로 둔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예비비를 정수장을 한다고 해서 스마트팜 저거를 한다고 해서 예비비로 그걸 이월시켜 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모든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그 액수가 또 총예산에 이게 뭐 어느 정도 되는 게 한 1% 정도 2% 정도 이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예비비로 빼 놓는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방법론을 예비비를 예비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정리를 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다른 걸 보면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게 전체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1,500억이 넘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시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면밀하게 짜지 못했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진척이 안 되었고 하여간 다음부터는 중간에 점검을 해서 사업이 미진한 부분은 예산을 추경에 좀 삭감을 하든지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그래 하갰습니다.

그래 결손처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짤 때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매년 이 앞에 거를 앞에 전체적인 거 2016년도나 17년도, 16년도도 찾아봐도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2018년도에도 저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지적사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또 다른 쪽에 보면 이게 뭐 이월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과는 예산액 보다 이월된 금액이 더 많은 과가 있습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 쪽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사업진척이 덜되다 보니까 이월이 많습니다.

어떻게 예산액보다 이월비가 많게 그렇게 예산을 할 수 있는지 내용을 보고 우리 전체적인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이런 것들을 보게 알게 된다면 이해를 못하는 그런 판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뭐 집행된 예산을 뭐 이래 아주 잘못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잘 집행해주시고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다한 뭐 여러 가지 이월액들이라든지, 과다한 지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줄여 나가서 잘 편성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사 발령난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요. 지금 결산서 받아 보고 제가 이거 추경도 아닙니다. 그냥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이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 그런데 당초예산안 보다 집행 잔액들이 전부다 다 많습니다. 보면 각 과목까지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안보다 적게 올라와져 있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다 거의 과목마다 해서 증액이 다 된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적립해서 남을 거 같으면 뭐한데 추경하고 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지 아니면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잔액이 남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다 계산해서 지금 예산에 다 넣으셨을 거 같은데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집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본예산안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 빼고, 이게 단순하게 뭐 예산안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건지, 그럴 거 같으면 아예 빼고 하시는 게 낫죠. 이게 어차피 올해 예산 올라와도 또 이럴 거거든요. 분명히. 그죠? 그리고 방금 강경모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이월 계속되고 집행잔액 계속 남고 이러한 예산 가지고 뭘 하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스마트팜, 문화회관 건립 이런 거 때문에 계속 이월액을 예비비를 한다고 하시는데 스마트팜 이거 작년에 한 것도 아니죠. 올해 갑작스럽게 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예비비를 여기 쓰려고 만들어 놨었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요. 문화회관 이거 관리 기금 되어 있잖아요?

문화회관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시청사만 있습니다.

시청사만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전부다 예비비로 한다.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가 문화회관 할 때 전액 시비 가지고 다 지을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비 지원할 거고 그럼 도비 내려올 거고 대충 건립에 대한 비용 같은 거 예상금액 같은 게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뭐 문화회관은 정확히 잡힌 게 없고 우리 하수정수처리장은 7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잡혀 있는 것도 없는데 예비비로 감안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답변 하셨던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것 뭐 저희들이 오늘 해야 될 게 기획예산, 공보감사, 총무, 안전총괄,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상주박물관 다 거의 지적내용이 비슷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지적하실 내용들이, 왜냐 하면 제대로 된 예산편성과 집행액이 많지 않거든요. 아까 전에 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고이월 건수가 너무 많은 과도 있고요. 이게 보시면 전부다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은 어차피 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건 다 이해되고 넘어가는데 사고이월 이렇게 많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기획예산에서 앞으로 뭐 이게 예산안도 올리시겠지만 전체 과하고 협의해서 이거를 뭐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올려달라는 대로 다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최소화 되도록 편성을 하겠습니다. 또 중간 중간에 분기별이라도 집행사항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의회에서 한 20%는 전액 다 삭감하고 아예 할까요? 그게 더 안 편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래도 충분할 거 같습니다. 예산 집행액을 보면…… 각 과마다. 최소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 예산안 정도까지는 좀 다 계산을 해서 그렇게 좀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거기는 농산물특판행사 홍보용 특산물인데 조금 횟수를 좀 줄여서 거기 부분에서 1,400 정도.

하여간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홍보물 특산물을 최소화해서 예산절감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중간 중간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거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2017년도 우리 상주시하고 업무협약 체결한 사항 있죠. 저쪽 영덕하고 서울시하고. 모르세요?

아! 그건 아직 제가 며칠 안 되어서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상주시하고 영덕군하고 고속도로가 연결되면서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자체간 업무체결한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상주시의 농산물을 영덕에서 서로 팔아주기 운동, 또 우리 가까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또 상주시가 영덕에 가서 또 이렇게 많이 유대를 강화하면서 서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처음에 업무협약할 때에 서로 상생발전을 위해서 어떤 의욕이 사실은 충만했었는데 지금은 그 업무협약이 지금 현재 제가 볼때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제에 다시 이런 업무협약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어떤가 즉 다시 말해서 처음에 업무협약할 당시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지자체간에 상호 발전 협약할 수 있는 그런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 보라는 뜻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업무체결이 아닌 실질적으로 양도시간에 협약이 될 수 있는 상호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체결을 다시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점검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서울시하고도 했어요. 서울시하고도 업무체결을 했는데 그때도 아마 더 처음에 할 당시에도 기대 이상치가 높았었고 지금 현재로서도 앞으로 서울시와 상주시와 업무체결을 함으로서 상호 상생발전의 무한한 메리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리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꼭 짚고 넘어가세요.

예.

뭐 영덕간에 어떤 지자체간에도 중요하지만 특히 서울시와 업무협약 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처음에 계약한 내용을 점검하고 또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차후에 어떤 업무 협약은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읍장으로 계시다가 업무보신 지가 며칠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 하셨는데 한번 점검해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 상주시의 각종 과별로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회.

예. 72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3개 이상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맞죠?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역이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위원을 위촉하는 거부터는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임기가 있음으로서 당장은 그래 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2018년도 이 차제에 와서는 이제는 3개 더 이상 하지마라고 말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4개씩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임기가 아직도 뭐 덜 끝나서 그렇습니까?

예. 임기가 좀 덜 끝났습니다. 그 2016년 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임기 기한이 끝나거든 3개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경북대학교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통합 문제로 인해서 그 위원회에 대학교수 경북대학 교수 분들을 선임하지 마라고 지적한 사항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수 분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우리 위원회 조례에 상주시내 주소를 둔자라든지 그 참고해서 다음에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전문가도……

분명히 전문가와 능력이 출중한 분들은 분명히 해야 되요.

예.

단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지적할 때는 경북대학교의 비협조로 인해서 우리 상주시가 그렇게 할 필요없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그 보조단체 행사를 격년제를 추진하고자 우리가 항상 건의를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격년제를 하는 타이밍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의회도 7대에서 8대로 넘어 왔고 또 시장도 새로 선출이 되셨고 이 시기에 부서별로 격년제로 하면 더욱 더 효율적이면서 좀 더 안 있겠느냐? 그때 당시에 격년제로 하라고 한 이유는 중복 반복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시간적인 할애도 어렵고 또한 중복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를 불식하고 새로운 어떤 행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의 했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맞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고민 고민 하시면 그 결과물이 이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부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전체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상주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렵다 그러고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상주시 인구가 감소되면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상주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다시 말하면 선심성 예산일 수도 있고 일회성 예산일 수도 있고 낭비성 예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나 우리 상주시의회나 또 집행부도 정말 여기에 대해서 고민 고민 해서 앞으로는 새로운 어떤 상주시가 발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부터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도 주요부서의 하나로서 정말로 이러한 것들은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제때제때 하는 것이 결국은 시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또 그에 부응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물으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는 거 같아서, 그리고 임부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서울사무소 가지고도 좀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도 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질의를 디테일하게 못해서 안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질의 해볼게요. 그래서. 140페이지 보시면 서울사무소 운영경비해서 여기에 대한걸 뭐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예산절감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본예산서에만 올라와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정홍보물제작 500만 원 1식, 시홍보 및 특판행사용 농특산품구입해서 1,000만 원 출향인사 등 시정홍보 및 농․특산품 안내장해서 300만 원, 예산확보 및 투자유치관련 특산품 구입에 300만 원, 서울사무소 시정홍보용 도서구입비 72만 원, 서울사무소 숙소이전에 따른 수수료 100만 원, 임차료 2,400, 서울사무소 업무차량 렌트 840, 이거 별로 뺄 돈이 없어요. 예산절감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 그냥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남는 거죠. 이거 지금 썼던 거 상세내역서 지금 가져 오실 수 있으세요? 어디에서 얼마가 남았고.

예.

이게 저희가 디테일하게 질문 안하는 게요. 이게 어차피 비슷한 내용일 거 같고 또 위원님들 계속 좀 솔직히 같은 내용 계속 질의하면 좀 지루하신 것도 있고요. 답변하시기 이런 거 사사건건 하나하나 따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거 오늘 하루 다 못합니다. 그래 그냥 포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좀 조심해 주십사. 그런데 답변 오는 게 뭐 예산절감 차원이다. 이게 어떻게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예산절감하고 말이 안 맞죠. 앞으로 예산, 이거 저희 올해 예산안 가져오실 때 세부내역 전부다 자세하게 다 가지고 제출하라고 그럴까요. 저희가…… 그래서 일일이 다 해볼까요. 결산할 때 매년…… 저희가 포괄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이거 뭐한데 합니까? 결산심의 뭐한데 해요. 할 필요도 없죠. 한번 죽 보고 훑어 갈 거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산절감했다는 말 하지마세요. 예산절감할 거를 절감하셔야죠. 이거는 이미 이렇게 항목별로 다 적혀 있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농특산물직판행사지원해서 500만 원, 이거는 뭐 하다가 조금 남길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400 얼마 쓰셨더라고요. 이런 거 당연히 몇 십만 원, 몇 만원씩 남겼죠. 당연히. 하다 보면, 그런데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은 예산절감차원 할 게 아닌 거 가지고 예산절감하셨다라고 답변하시고 하시면 듣는 사람이 솔직히 조금 아니죠. 의원들은…… 이거 절감한 내용이 아닌데.

예. 하여간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경상경비 22개 과목에 대해서는 또 10% 절감하라는 것도 있고 절감하고 또 집행잔액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임대료를 어떻게 절감하는데요? 임대료 깎을 겁니까?

임대료는 아니고 사무관리비 1,400만 원 남은……

사무관리비 거기에 임차료하고 급량비, 그다음에 일반수용비해서 죽 나와 있는 그 비용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급량비해가지고 식비 줄일 거예요. 아니 임차료 줄일 겁니까? 아니면 차량비를 줄일 거예요. 줄일 수 있는 거는 이거 밖에 없어요. 농산물구입 이런 거, 뭐 안내장, 출향인사 시정홍보, 이러면 시정홍보 안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서울사무소 뭐한데 둡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일도 잘 안하면…… 앞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다른 과에는 여쭤 보지도 않을 건데요. 좀 이렇게 답변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라는 거는 하지 말아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앞으로 좀 짜셔 가지고 예산을 올리시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단순하게 예산절감했다하면 누가 믿어요. 이게 과목이 하나도 예산절감 차원이 아닌 건데 여기 안에 거 디테일하게 다 적혀 있는 거 제가 이거 적어 놓은 거 한번 다 보여 드릴까요. 일일이 꼬치꼬치 캐물어 볼까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올려 주십사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조용문입니다. 2017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편성한 세입예산은 6,889만 6,000원으로 7,314만 6,094만 원을 징수 조치하여 전액 징수완료하였습니다. 상세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계좌 일상경비 이자수입이 10만 8,023원이며 임시적세입으로 새올행정시스템 등 10개 표준 시스템에 대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유지보수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448만 1,3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화관련 업무로 지원된 국도비보조금 등 집행잔액이 6,8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이나 다음연도 이월사업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46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편성된 예산 50억 8,85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예산 없이 예산현액은 50억 8,8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47억 8,156만 8,360원으로 예산대비 94%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702만 9,6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사업은 지역 지방일간지등 시 홍보광고 홍보책자발간, 동영상제작, 전광판 등을 위한 홍보광고예산 등 1,015억 6,821만 원 예산으로 14억 6,773만 5,470원을 집행하고 1억 48만 2,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아래부터 147쪽 하단부까지 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홍보지원 및 관리예산입니다. 저희들 보도기사 스크랩 프로그램사용료하고 신문 및 잡지구독료, 사진인화, 촬영장비유지관리, 사진공모전 개최 등으로 총예산 2억 8,059만 원 중 2억 2,642만 8,730원을 집행하고 사진인화 촬영장비 유지비등 절감으로 5,416만 1,2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하단부터 14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 및 공직윤리강화 예산입니다. 우리시 자체감사시행과 상부기관감사 수감, 이첩민원조사, 공직자재산등록업무 등의 예산으로 1억 745만 원 중에 8,407만 3,2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337만 6,78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9쪽 중간부분에 계약원가심사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원가심사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예산 등 집행으로 436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부터 152쪽 상단까지 행정정보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예산은 저희들 다기능사무기기 보급하고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업무예산으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지원으로 885만 6,000원 포함한 총 14억 1,00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 13억 7,463만 4,550원 집행하고 3,545만 8,450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2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지역정보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예산은 공무원과 시민대상 정보화교육의 지원사업으로 지역정보화 이용시설 지원에 따른 도비 2,808만 원을 지원받아 총 1억 9,340만 5,000원을 편성하여 1억 8,164만 1,480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1,176만 3,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 상단부터 154쪽 하단까지 지역정보화서비스사업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서비스사업은 저희들 웹사이트 운영하고, 서버운영, 소프트웨어 관리, 정보화마을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로 국비 1,008만 원과 도비 910만 원 포함해서 4억 6,445만 3,000원을 편성하여 4억 2,605만 2,150원 집행하고 잔액으로 3,840만 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하단부터 156쪽 중간까지의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조성사업은 정보통신시설 확충과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하고 그리고 통신회선 및 전화요금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8억 2,618만 1,000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중에 7억 9,348만 9,950원 집행하였으며 3,069만 1,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간부터 157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억 2,780만 6,00원을 편성해서 2억 2,147만 8,520원을 집행하고 그중에 632만 7,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와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고반환금은 6만 2,130원은 지방행정공통지원사업의 시스템 운영에 따른 이자액 발생분이 되겠고 도비반환금 1만 8,160원은 정보화마을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사업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예.

오늘은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좀 잘 세워서 불용액이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각종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해가지고 1억 얼마가 남았죠? 집행잔액이.

예.

예. 이거는 저번에도 이야기하신 거처럼 일간지, 주간지해서 일률적으로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때 그렇게 대답하셨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할 때 일괄적으로 그냥 공통적으로 나눠주는 거는 시정홍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예.

열심히 취재를 다니고 현장을 뛰어 다니고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더 많이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고 남의 기사를 그냥 베껴서 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예.

그런 분들한테까지 일일이 골고루 나눠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아! 열심히 또 체크를 해서 잘 효율적으로 이용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적은 예산 아닙니다. 15억이 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걸 매년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저희들 언론인 홍보예산으로 봐서는 5억 5,000이 됩니다.

예.

되는데 저희들 이제 보도 광고료 줄때는 저희들 한국 ABC자료가 있어요. 그걸 토대로 하고 전체적으로 전국이나 지방 발행부수라든가, 유료부수 또 보도건수, 또 주재여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단가를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 저는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그 기사내용이 사실은 거의 똑같은 기사들이 많이 나고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립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장을 직접 뛰고 취재를 하고 고생을 해서 기사를 써 놓으면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베껴서 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집마다 돌리는 홍보지 있죠?

아! 그거 상주소식지 말씀입니까?

예. 상주소식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의 뭐 시홍보라 그래도 행사일정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거의 그런 부분이에요. 저도 오면 자주 보는데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상주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홍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효성은 사실 좀 약하다. 돈에 비해서……

아, 그게 아마 굿모닝상주소식지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발행하는데 매달 됩니다. 전국적으로 반회보를 해가지고 둘러서 보거든요. 그래 한때는 집집마다 한부 들어가다가 또 예산 사정상해서 뭐 시 단위는 대부분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읍면단위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에 한 10부씩이나 20부씩 관공서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주의 중요한 뉴스거리 실적 이런 거를 내려고 하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공지사항 위주로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있고 저희들 하는 거는 공보실에 하는 거는 희망상주해서 봄, 가을로 두 번 폅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저희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선거법에 보면 분기 1종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주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실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충분히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HCN, YTN 이런데도 홍보 많이 나가잖아요?

예.

나가는데 거의 이제 시청률이 많은 시간대에는 뭐 비싸서 그런지 많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돈을 투자를 하덜도 사실 그런 쪽에다 홍보를 하시는 게 맞죠. 홍보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맞습니다.

예. 편성과정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시청률이 높은 때에 시간대에 편성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사실 전광판 같은 경우도 사실 북천교에 있는 전광판은요. 색깔도 분홍색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요. 눈에. 잠깐 서서 봐도 제대로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를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제대로 또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사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주요뉴스를 거의 하루도 안 빠져 놓고 봅니다. 보면 거의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도 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론 일간지, 주간지 기자 분들 고생하시는 거는 알지만 거기 합당한 우리가 저거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누구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대부분 언론사에 줄 때 저희들이 하루에 오전하고 오후에 두 번 이래 언론사에 제공합니다. 대부분 제공하다 보니까 똑같은 기사가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제목까지도 같고 이렇습니다. 제목도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저희들 광고비 차등주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지 기자 분들이 나가서 특집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 그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조치만 한다 그러고……

예. 맞습니다.

제가 6대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거의 시정이 안 되고 6대나 8년이 흘렀지만 지금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만 모면하려고 하시지 말고 진짜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좀 한번 하시고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신문기자들 죽 내놓은 거 보면 진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그거는 현장도 가보지도 안하고 실제로 알지도 못하면서 베껴쓰는 경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일 같은 거를 가지고 취재를 하더라도 다 다르죠. 어찌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거 계속 똑같은 내용인데요.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난번 추경 때도 이거는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요. 146페이지 하단 위쪽 편에 보면 전광판 등 이용 시 홍보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일반운영비, 여기 이래 보면 뭐 대도시 시 홍보광고 지하철 전광판, 옥상광고 그다음 대도시 택시광고, 관광버스 래핑광고 이런 식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 추경 때도 이거 뭐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워낙 잘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요.

예.

일단 지금 결산자료만 봐도 금액이 남죠.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 둘 중의 하나입니다. 택시나 관광버스가 원래 계약했던 대수보다 줄었든지, 그죠? 그거 아니면 뭐 지하철이나 전광판.

아! 이거 예산은요. 저희들 수용비기 때문에 10% 예산 의무절감이 있어 가지고 그래 남은 겁니다.

아! 똑같은 거.

예.

그러면 100만 원 했으면 90만 원에 그냥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택시는 서울에 200대 하고 대구 향우회에 또 200대 하고 400대를 했고.

아니 그런데 그 400대를 하셨는데 여기 예산했는 거는 7만 5,000원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를 깎았다는 말씀이세요. 비용을……

하면서 저희들 예산 계약하면서 조금씩 사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절감이 최소화 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깎을 거 같으면 예산 할 때 이거를 깎아 놓고 계약을 하신 다음에 예산을 올리시면 되죠. 그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요. 답변을…… 아니 이번 추경 때도 이거 했는데 다 할 거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내년되어 가지고 결산하면 또 이거 안 남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올해 예산에 또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내년 예산에는…… 그죠? 그러면 아예 예산에 10% 삭감하고 그냥 하는 게 낫죠. 그러면 집행하시는 분도 편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편하고 다 편할 거 아닙니까? 질의할 내용도 거의 없고…… 맞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에 공문이 내려옵니다. 왜냐 하면 10% 의무절감 대상 총 정리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 안 지키면 저희시가 페널티를 먹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게요. 제가 다른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통 이거는 뭐 깎을래야 깎을 수 없는 비용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하시니까 자꾸…… 이런 거 홍보책자 이런 거 하는 거는 절감할 수 있어요. 카메라 구입하고 운영보고서 제작하고 이런 거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예.

그런데 광고료 이런 거는 일반 단가계약으로 들어가는 거를 절감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안 맞죠? 사무기기 뭐 기기 구입하는데서 절감을 했다든지 뭐 다른 거에서 절감했다라는 거는 그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뻔하게 되어 있는 계약단가를 가지고 절감했다라고 하시면 처음부터 계약단가를 낮추셨어야죠.

예. 대도시광고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10%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안 올라왔을 때 그냥 아예 10% 저희가 삭감을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거기서 또 10% 아끼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이야기가 뭐 틀린가요?

저희들 보면 10% 이상 예살절감 표준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경상경비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해가지고 22개 항목이 있고요. 행사축제성 경비, 시설비 5개 항목이 있습니다. 10% 이상은 의무적 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 예산을 절감한 사항으로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럴 거 같으면 저희가 좀 편하게 일하시라고 아예 10% 절감해서 예산통과 시키면 편하시겠냐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홍보물 제작하고 이렇게 한 것들을 예산절감한 거에 대해서 동의가 간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계약단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계약단가, 우리는 이러한 계약단가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10%를 또 절감을 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라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잘못 지침이 내려온 거죠? 행안부에 질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지방자치제 강화한다라고 하고 있고 지방재정에 대해서 운영 자체를 지방정부에다가 대부분 다 이관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그럼 계속 그런 지침만 따라 갈 거 같으면 지방 정부 뭐한데 합니까? 이거 지방의회는 왜 있고 지방정부는 뭐한데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뜻은 알겠고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절감 최소화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절감을 최소화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냥 7만 5,000원 12개월 400대 해서 예산이 잡혀 있으면 이건 집행이 되어야 되죠. 그럼 이게 빠진 거잖아요. 그럼 이사람들하고 계약을 덜했거나, 여기서 이거를 깎았다라는 게 말이 안된다라는 거예요. 예산을 아끼라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이……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절감 목을 정할 때 통계목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이승일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업목적에 따라서 절감해야 될 사항도 있고 절감 안하고 오히려 모자라는 사항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 이제 전산으로 처리되어서 통계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면서 그 재정평가 결과를 또 페널티나 인센티브 부여하는데 하니까 저희들이 마지못해 따라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목적에 따라서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도 건의도 하고 그래 좀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틀린 말씀이 아니고 맞는데……

저희들도 이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침을 위배해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 목 자체가 일반……

그렇죠.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거는 다 또 절감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과목 자체가 구분하는 거를 좀 더 세분화하고 보완할 필요성은 있는 거 같습니다.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같은 말씀이라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아까 신순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승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홍보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다른 내용들 보다는 예산이 남고 안 남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SNS홍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미래전략과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아! SNS홍보는 미래전략과에 있습니까?

예.

아! 그래도 여기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SNS도 관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부서에서 필요하면 저희들 관리하든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SNS홍보가 얼마만큼 지금 지속적으로 필요한가 하면 발전되는 젊은 층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SNS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해서 저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게 SNS홍보비를 예산을 대폭 확보해서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오늘도 홍보영상물이나 올라왔을 때 충주시를 보면 축제홍보물 SNS 전국적 이슈 청와대 보다 높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런 관리가 이제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 본예산이나 내년에 있을 때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도 그런 담당을 하는 공무원이 계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 해서 SNS에 여러 가지 예산을 대폭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상주시가 더 발전하는데 빨리 갈 거 같습니다. 전부다 뭐 고구마라든지, 전부다 상주시 홍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다른 타도시들은 뛰어 가고 날라 가고 있는데 조금 뒤처지는 그런 면모가 있을 거 같아서 예산을 더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거는 물품구입내역 때문에 잠깐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정보화서비스 지원해서 다기능사무기기 해서 업무용 PC하고 모니터 이렇게 해서 300대씩 구매하시는 거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업무용 PC가 본체가 100만 원짜리, 그리고 모니터가 25만 원, 프린터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 구매내역이 이렇지는 않을 거 같은데 정확한 그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 PC 이런 거는 정부 조달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참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조달단가를 해서 하셨다는 거는 알겠는데요.

예.

이번에 뭐 추경 올라온 것도 모니터 관련해서 올라왔었으니까 알겠는데요.

아! 추경에……

이게 100만 원짜리를 진짜 구매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70～80만 원짜리를 구매하시는 건지 실 구매단가.

저희들 추경에 올린 거 말이죠?

아니요. 아니요. 지금 여기 결산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정보화서비스 지원사업이…… (정보화 정보화 어디 있나)

150페이지인가요?

예. 149페이지 하단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 거 이거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업무용PC해서 100만 원 되어 있는데 보통 업무용PC 100만 원짜리면 컴퓨터 쓰시는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고사양 컴퓨터거든요. 보통……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용을 이렇게 사시지는 않을 거 같아서, 보통 사무용 PC는 보통 비싸 봤자 40～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를 사셨다고 하면 이게 어디에 필요해서 이렇게까지 하신 건지 싶어서……

아 이 단가는 저희들이 조달청단가인데요. 조달청에서 입찰을 봅니다.

아니 조달청 단가는 알겠는데요. 그거 말고.

예.

이거를 진짜 이 100만 원에 구매를 하신 건지?

아니 100만 원 아닙니다.

얼마에 구매를 하신 거죠?

90만 원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90만 원 초반대요?

예.

이게 그러면 어디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설치가 되는게요?

저희들 이제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면……

아니 설치가 된 게 어디에 설치가 되었느냐고요? PC가 설치가 된……

아! 그거는 보급내역은 우리 관내에……

예.

컴퓨터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컴퓨터 대리점.

예.

그리 이제 배정이 됩니다.

아니 아니요. 배정되는 게 아니라 구매를 해서 배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어디다가 배급을……

아! 그거 실과에 배부합니다.

실과요?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쓰는 겁니다.

아! 아주 뭐 직원 분들 컴퓨터 실력이 대단하신 모양입니다. 100만 원짜리……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체주기가 어느 정도 되죠? 컴퓨터 교체 주기가 시에서……

예. 우리가 내구연한은 4년으로 되어 있지만 통상 5년 주기로 그래 바꿔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원수입니다. 2017 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의 징수결정액은 2억 3,511만 5,217원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은 2,858만 7,070원인데 이거는 국회의원 재선거 등을 위한 세대주명단 작성비로 수립한 것입니다. 그 아래 국고보조금 722만 원은 성인문해교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시도비보조금 1억 9,915만 2,000원은 농식품급식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징수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315억 2,114만 8,000원 중에서 304억 4,613만 9,911만 원을 지출했으며 미지출액은 4억 6,649만 8,087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면 공정한 선거관리에서는 1억 313만 7,000원 전액 집행하였고 국제교류업무 추진비에서는 집행잔액이 1,459만 5,010만 1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59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운영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6,056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63쪽에 교육기반확충에는 1,126만 4,8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165쪽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는 2억 7,9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6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99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171쪽에 재무활동에서는 이거는 이제 성인문해교육 등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액이 예산 남은 게 2,030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다 집행된 건데 상주장학회 상주시의 장학회에 30억 원이 지원되었고 그다음에 지역인재육성 교육청에 이거 했는 거 하고……

예. 그리고 학생글로벌 해외연수에 1억 원하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출연된 겁니다.

예. 본예산하고 추경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예. 그 30억입니다.

추경에 또 본예산하고 추경에 마지막에 또 20억해 가지고 연간 30억을 출연했습니다.

예. 의문점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사고이월에 직원후생복리증진 및 청사관리 이거는 내역이 어떤 건가요? 어떤 거 때문에 사고이월한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사고이월요?

예.

그거는 우리가 직장어린이집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에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이게 2016년도에 예산편성해서 2017년도 사업 집행하고 마지막 집행은 2018년도에 금년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한 후에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올해 개원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 어린이집.

기존에 세워놨던 그 기간보다 더 늘어나서 이게 사고이월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2017년도에는 집행을 못한 부분은 사업이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해 가지고 그래 했고 본격적인 사업은 2017년도 사업을 해서 올해 금년도 2월 준공해서 예산을 다 집행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거를 딱 정확하게 짜기가 힘들겠지만 이런 기간을 조금은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건 예산……

이거는 예산 관련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받았던 내용인데요. 뭐 어차피 이거 뭐 잔액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거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165페이지 보면 직원사기 진작해서 운영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게 여기 직원 해외배낭연수, 직원해외벤치마킹 뭐 이런 것들이 저번에 바뀌기 전 총무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어차피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 되어 있는 것도 어차피 직원 사기진작으로 되어 있는 거 가지고 괜히 과목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갔다 오니까 연수 보고서 괜히 작성하고 그런 비용만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하실 때 이건 부탁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넣지 마시고요.

예.

아예 그냥 직원 복지증진을 빼세요. 이걸, 해서 괜히 아무도 안 보는 보고서 만든다고 돈 쓰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별 의미 없는 거 그냥 갔다 오시는 거 알겠으니까 그렇게 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예산 올라올 때 그런 식으로 좀 올려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내년부터는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는 다 파악하셨죠?

예.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연초에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어요. 이 업무보고서……

예.

그때 총무과에서 세 가지를 신규사업을 보고를 했어요. 세 가지, 그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전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서통신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두 번째 있고, 또 세 번째는 생활불편민원 내가 먼저 찾기 운동해 가지고 세 가지를 총무과에서 2017년도 2월 업무보고 시에 임시회 때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 개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예산편성해서 제대로 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그 내용 모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서의식 선진화 여기에 대한 캠페인 이거는 예산이 아마 삭감되어서 안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그 당시에 예산은, 업무보고는 했지만 예산에 아마 반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의회 심사과정에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질서선진화 캠폐인 관련해 가지고……

예.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아! 예. 저는 산건위원회 있다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제 결산검사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 독서통신 신규사업은요? 소요예산이 1,100만 원.

이거는 사업을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했어요?

예.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제대로 했으면 되었어요. 그다음에 내가 먼저 찾기운동 세 번째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나요?

이거는 전체 직원들이 같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다 전 실과소 읍면동에 해가지고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하면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쪽으로 특히 뭐 가로등, 교통불편, 생활불편 이런 거는 전체 직원들이 활성화 있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추진계획에 보면 불편민원 발굴해서 접수 및 통보를 해서 현장확인한 결과 처리결과를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늘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들이 대개 보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관철 안 되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면서 행정부 집행공무원들에 대한 민원 친절도가 너무 미약하다해서 이런 건의가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고 또 실과에서도 아마 많이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내가 먼저 찾기 운동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했는데 이걸 계획을 했으면 제대로 업무를 실천해서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결과물이 보니까 어떻든가요?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한번 연중에 얼마나 많은 접수를 받아서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도에서 금년도까지는 했고 이게 업무가 아마 이관된 거 같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이 신설함으로 인해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아! 그러면 2017년도 1월부터 그러면……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했고 금년도.

업무보고는 총무과에서 했고……

예. 미래전략추진단이 금년 1월 1일부터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2017년도 2월 임시보고의 내용인데……

예. 그거는 저희부서에서 아마 총무과에서 했는 거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했고……

예.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미래전략추진단으로 간단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17년도 총무과에서 한 실적내용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총무과 생활불편 민원 내가 먼저 찾기운동 실적 사항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2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5억 8,360만 6,000원인데 35억 8,445만 2,15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6만 8,43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법인카드 계좌간의 금액 77만 7,720원을 세입조치하였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으로 35억 8,360만 6,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2쪽입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180억 8,930만 5,52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99억 8,177만 6,662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건에 53억 2,584만 4,310원, 그리고 사고이월 6건에 16억 9,520만 8,5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6%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쪽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아래쪽 도비지원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약 6.3%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하단부에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안전관리 및 점검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지킴이 사업과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73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210만 5,000원은 재난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3,000만 원은 민간단체의 재난장비구입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국비지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과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도비 지원 물놀이 등 수상안전관리지원, 다음 장 174쪽에 안전대진단 등 현장점검지원사업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래쪽에 재해예방체제 구축을 위한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홍보사업과 도비지원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잔액 966만 9,770원을 남겼습니다. 하단부 재난대응체제 구축 및 응급지원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리와 175쪽에 수방자재 관리는 필요한 물품구매 등 계획대로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응급복구장비 등 지원사업비 약 1억 5,600만 원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응급복구장비와 폭염살수차량 임차료입니다. 예비비항의 6,000만 원은 지난해 7월 14일 우리 화북지역을 기습한 집중호우피해를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재난장비 및 시스템운영비는 자연재해 등 비상연락을 위한 시스템구축과 공공요금 등입니다. 다음 장 176쪽입니다.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178쪽까지 국도비지원사업 시설비 등은 자연재해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서 계획대로 사업을 수행했지만 공기가 부족한 계속사업은 다음연도로 일부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78쪽 중간부분입니다. 통합방위훈련 활성화사업은 지역방위훈련과 예비군 육성지원, 민방위사태에 대비한 시설확충 및 관리와 민방위교육을 위한 사업비로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181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 중간부분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사업과 하단부의 CCTV관제센터 유지관리사업은 일반적인 지원관리업무로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보고로 610쪽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0쪽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름철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예비비 6,000만 원을 2017년 7월 28일 지출결정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7쪽입니다. 707쪽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13억 525만 7,703원이며 2017년도에 1억 3,417만 5,016원이 증가되어서 2017년도말 기준으로 총 14억 3,943만 2,719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711쪽입니다. 기금 조성 세부명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재난의 사전대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1996년 설치된 기금입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이며 당해연도 재해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해 기금을 사용했으며 나머지 기금은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438만 7,606원 도비보조금 5억 4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2,441만 8,000원, 예치금회수 7억 8,083만 9,703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3억 7,237만 5,000원을 전입받아서 총 21억 9,602만 309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예산액 14억 2,441만 8,000원 중에 6억 4,878만 8,470원을 지출하고 6억 9,829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7억 4,113만 8,719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출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21억 9,602만 30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5쪽입니다. 기금운영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의회로부터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의 변경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와 필요성은 2017년 1월 20일에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사업 도비보조금 확정 교부에 따라서 재난대응체제구축 도비보조금으로 시비부담분에 대한 수지계획을 기금운용에 추가해서 7억 1,016만 4,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먼저 53쪽 세입부분입니다. 53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1억 5,873만 7,000원인데 61억 8,714만 2,220원을 징수결정하여 61억 8,427만 4,040원을 수납해서 이중에 13만 1,820원을 환급하고 미수납액 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75만 8,820원은 농업농촌테마파크 사무실 임대료이며 사용료수입 5,857만 5,010원은 문화회관 대관료와 영화상영 입장료수입인데 환급액은 대관취소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각급 단체 보조금반환금과 과년도 수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과 기금은 60억 3,163만 7,000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184쪽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예산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00만 원 단위로 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예산과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314억 900만 원이며 그중에 89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219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월예산 비중이 예산현액 대비 69.8%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행정절차 이행과 또 실시설계가 장기간 수요되는 한복진흥원 건립비 167억 6,800만 원과 상주상징문 건립사업비 10억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 30억 8,700만 원도 문화재청과의 어떤 협의절차 이행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4쪽 문화예술 전승보전사업은 예산현액 34억 3,700만 원 중에 25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약 2.5%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문화예술기반구축 세부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상주예술촌과 지역문화센터 관리운영비입니다. 아래쪽의 행사실비보상금은 경상북도 마을박람회 참가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상주예술촌 도색공사와 생활문화센터 급수공사 그리고 작은 영화관 건립 예산으로 6억 3,500만 원을 확보했지만 작은영화관 건립비 6억 원 중에 5억 8,500만 원을 사업이 지연되어서 다음 해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185쪽 상단부터 186쪽 하단까지는 베트남 호치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그리고 상주문화원과 상주예총 운영비 지원을 비롯해서 합창단 및 농악대 육성지원, 또 세계유교문화축전, 전국민요경창대회, 국악제, 다음 장의 우석여고 취타대 지원, 한여름밤의 축제, 상주예술제, 호랑이와 곶감 공연, 거리예술제 각종 전시회 등 9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63건의 문화예술행사를 각각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은 상주도서관 자료구입비이고 아래쪽 작은도서관은 함창 고동람도서관 등 4개의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의 경천섬 주차장야외공연장과 하단부의 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 188쪽부터 190쪽까지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국비나 기금, 그리고 도비가 지원된 문화예술전승 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0쪽 하단부분입니다. 190쪽 하단입니다. 전통문화자원개발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는 한복진흥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225억 1,200만 원이 투자되는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도 상반기 완공과 완공 이후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9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주목 천년기념사업으로 추진한 상징문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38억 원으로 2017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사업비 10억 원을 명시이월해서 금년 7월 10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 7월 경 완공할 예정입니다. 하단부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예산현액 35억 8,500만 원 중에 57%에 달하는 20억 4,800만 원을 이월하고 1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을남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정비사업은 국비나 기금 또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문화재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등 절차 이행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월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세부사업은 193쪽 중간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3쪽 중간부분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2,800만 원 중에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7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전통사찰 정비보수와 화재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복원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8,600만 원 중에 2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약 8.3% 정도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세부사업은 관내 각종 문화재 유지관리와 홍보 또 하단부의 향교와 서원 문화재활용사업, 다음 장 195쪽의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 하단입니다. 문화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1,700만 원 중에 4,700여만 원을 이월하고 약 4.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충의사와 다음 장 196쪽 중간부분에 임란북천전적지 유지관리 그리고 문화회관 시설물 보수 및 공연 영상장비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97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승일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앞서 쉬는 시간에 궁금한 거는 제가 미리 여쭤 봐서 답변을 들어서 다른 거는 없는데 여기 결산성과보고서 85페이지 보시면 도 지진발생시 주민대피장소 표지판 제작해서 4,600만 원 집행이 되어 있는 거로 파악이 되는데요?

예.

4,514만 7,090원 이게 홍보가 잘 안 됐는 모양이죠. 이게.

그런데 경주와 포항 지진이 나고 난 이후에 하여튼 주민들 대피요령 숙지를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 추진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홍보가 좀 잘 안되었으니까 이번 추경에도 이거 안내문 책자해서 한다고 도비……

예. 이번에는 가정마다 돌리는 것으로 해서 그래 예산을 편성하고 했었는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뭐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 홍보나 교육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지금 이게 표지판 제작 상주시 관내에 총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개소 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소한 마을단위로는 다 이거를 설치를 해 놔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대피경로라든가 이런 요령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저희 이번 추경 때도 드렸던 말씀이기는 한데……

예. 그때는 홍보전단 만들어가지고 가정마다 배부하는 걸로 그런 예산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역시 편성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표지판 제작도 다하고 했으면 홍보가 되었을 거 같은데 또 부족해서 또 하고 그럼 내년에 만약에 또 홍보를 또 하실 건가요?

그래 근래 들어서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포항과 경주의 지진이 심상치 않았고 근래 또 인도네시아 지진이 있고 해서 아마 시민들의 어떤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국가 정부차원에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거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뭐 방재나 안전망 구축이 아직 미흡한 사항이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오늘은 여기 예산된 거만 이야기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건데요. 이게 뭔가 하면 계속사업비 중요하죠. 특히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중요는 한데 그게 효율적 저희들이 늘상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효율적인 예산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이․통장님 회의 때도 그렇고 모든 마을단위 방송도 하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안내 같은 것들을 다하는데 계속해서 뭐 홍보물 책자 보낸다고 하지만 그거 잘 보실지 안 보실 지도 모르는 것들을 계속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이통장님들 관계 학교라든지, 이런데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게 올바른 예산집행인 것인지,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더 효율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항들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뭐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시청각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예산을 단순하게 뭐 책자 이런 거만 만드는데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서정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32억 3,531만 6,977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는 회상나루 객주촌, 주막촌 사용료로 1억 1,004만 5,460원, 기타사용료 672만 6,020원은 자전거이야기촌내 식당사용료, 카누연맹계류장, 낙동강역사이야기관 포토존, 밀리터리테마파크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기타이자수입은 보조금 이자수입과 통장이자수입으로 46만 4,011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6,367만 1,486원으로 각종 보조금 잔액 및 유료이용권 판매수입, 토지환매대금 등의 수입입니다. 다음 결산서 200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59억 5,884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77억 4,710만 7,180원을 합하여 총 431억 595만 2,180원입니다. 이중 251억 2,287만 5,1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 사고 합하여 169억 1,337만 9,7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정책사업별 집행잔액 중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의 관광산업진흥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9,977만 원을 합하여 19억 4,273만 5,000원으로 16억 6,908만 5,8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06만 2,960원입니다. 다음 202쪽 중간부분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로 예산액은 105억 1,379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65억 4,733만 7,180원으로 예산현액은 370억 6,213만 3,180원이며 그중 명시 84억 7,249만 750원과 사고 82억 630만 2,780원을 이월시켜 집행잔액은 9억 3,416만 290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축제 개최로 예산액은 7억 4,430만 원중 지출액 7억 4,386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하단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예산액 9억 3,215만 6,000원 중 지출액은 8억 7,944만 6,830원이며 집행잔액은 5,270만 9,1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8쪽 하단에서 209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은 3억 1,952만 3,000원으로 이중 2억 7,620만 7,6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31만 5,350원으로 공무직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 그리고 경천대관리사무소 직원 휴일근무수당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용래입니다. 2017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액은 57억 4,92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억 1,102만 8,965원 중에서 57억 6,249만 1,795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하고 미수납액은 4,853만 6,770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4억 4,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억 5,360만 원 국도비보조금 등에서 51억 6,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7년도 총예산액은 256억 5,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3억 3,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0억 6,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이 114억 9,800만 원과 사고이월 8억 1,000만 원등 123억 8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6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으로 예산액은 16억 5,500만 원과 이월액 7억 1,100만 원, 지출액 19억 99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6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의 건전지원 육성으로 예산액은 6억 9,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000만 원 중에 6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5,637만 1,00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고 3,9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선진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5억 8,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원 중에 27억 1,100만 원 지출하고 5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활동 기반구축 및 활성화사업으로서 예산액은 202억 4,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 6,700만 원 중 113억 6,800만 원 지출하고 112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예산액은 4억 1,068만 3,000원 중에서 3억 9,700만 원 지출하고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2017회계연도 상주박물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94쪽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 세외수입 총 징수결정액은 2,725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2,6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36만 9,000원은 12월말일 입장료 수입으로 당해 수납처리할 수 없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23억 3,291만 5,000원 예산중 21억 6,33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9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주박물관 유지관리는 상주박물관 본관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비로 예산절감분 등 1,690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상주박물관 시설확충 및 보수는 태양에너지전시홍보관 철거 및 주변정리사업 등의 사업비로 입찰잔액 등 93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19쪽 소장유물 자료관리는 유물구입비 및 보존처리예산으로 집행잔액은 2,054만 2,000원입니다. 전시실 및 체험실 유지관리는 어린이체험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운영비 등으로 예산절감분 포함 3,01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520쪽 중간 문화재 조사기관 운영은 지표조사기관 운영 및 모동 상판리 자기요지 학술발굴조사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집행잔액은 1,149만 1,000원입니다. 참고로 학술발굴조사는 토지사용보상비 관련 문제로 실시하지 않아 지난 3회 추경시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통문화대학 등 시민대상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59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521쪽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은 상주박물관 수장고 및 전시실 증축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 9,580만 원 중 전시공사 및 조경공사비로 3억 9,465만 원을 집행하고 114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21쪽 자전거박물관 운영은 자전거박물관 시설유지관리와 체험자전거 운영비로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5,2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2쪽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는 박물관 운영경비와 인건비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2,204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23쪽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상주박물관 수장고 및 전시실 증축사업 건립비 집행잔액 국․도비 반납금으로 국비 5,881만 원과 도비 1,531만 5,000원을 반환하고 그 자투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