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최경철 의원 발언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관리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관리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정애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9,424억 6,370만 1,802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744억 9,765만 617원으로 이중 9,649억 6,172만 5,944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95억 3,592만 4,669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2억 2,482만 84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93억 1,110만 3,829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일반회계 세입부분 목별 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424억 6,370만 1,802원이며 이중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은 370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89억 9,176만 6,5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48억 649만 2,91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9억 6,074만 8,0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황은 185억 2,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4억 4,187만 1,806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70억 9,122만 737원이며 미수납액은 53억 5,065만 1,069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53억 5,035만 5,769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 하단 지방교부세, 46쪽 조정교부금,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내부거래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4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현액은 11억 927만 5,000원으로서 이중 집행잔액은 7,773만 1,530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지출내역은 사업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활동강화사업에 각 세목별 부과징수와 지방세정업무혁신 등 지방세정 운영관리를 추진하여 집행잔액은 3,545만 1,42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쪽 중간 아랫부분 지방세 과세자료의 적합한 평가 및 조사사업에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탈루세원조사를 추진하여 집행잔액은 1,378만 5,75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쪽 중간부분 세외수입관리강화사업에 자금운용 및 세외수입총괄 관리를 추진하여 집행잔액은 1,447만 2,07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8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로 집행잔액은 1,402만 2,29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미리 다른 과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난번 다른 과 했을 때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 집행된 것들 결산서 다 보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답변내용이 그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 절감한다라고 그렇게들 대부분들 답변하셨어요. 앞으로 과도 대부분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단순하게 예산을 절감을 했다라고 말씀들을 대부분 다 하세요.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 그런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저희가 올해 예산안을 짤 때도 그걸 감안해서 아예 삭감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단순히 세정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 관련해서 질의가 있을 때 뭐 예산절감 효과다. 이런 답변은 제발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저희가 예산안 하거나 결산을 심사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산잔액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썼는지 그러한 경비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비교검토 다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럴 거 같으면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결산시에 잘못 되었거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후에 있을 담당과 과장님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디테일하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냥 앞으로 올해 예산 세울때는 좀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우리 시에서 결손처분 되는 거 있잖아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올해 결손처분이 굉장히 높으네요? 85% 정도가 결손처분인데…… 우리가 보통 결손처분을 할 때 시효소멸, 뭐 무재산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시효소멸을 되기 전에 우리가 사실은 다 거둬야 되잖아요? 그죠? 기간을 어느 정도 지나기 전에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시효소멸 되는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현실적으로 시효소멸되기 전에 저희들이 뭐 다 받아들이고 결손처분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또 저희들 현장에서 근무해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금액이 좀 큰 거 이런 거는 저희들이 뭐 계속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고 금액이 아주 작다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지금 우리 자료에 나온 게 납세태만도 47%나 돼요. 납세태만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데 납세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납세태만이 없는……
신순단위원
아니 이월사업…… 이월액.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월액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시에 사실 세수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신순단위원
다른데 비해서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편이고 세수입도 거의 없습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결손처분 되는 부분을 좀 최소화 시키고 납세태만 부분도 굉장히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굉장히 현장에 가보면 물론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고 또 안 되는 부분은 뭐 강력하게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렇게 해서 좀 징수하는 데도 조금 이렇게 우리 시세수입을 좀 늘리는데도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보통 우리시가 징수율 자체가 매년 얼마정도 되죠? 세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 징수율이 몇 프로나 돼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비율로…… 한 90%정도.
신순단위원
90% 정도 됩니까?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90% 정도 된다고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부분 보면 징수율이 좀 증가하다가 또 어느 해는 가면 굉장히 징수율이 낮아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또 높아지고 이런 경우는 직원, 물론 직원 분들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뭐 고액의 체납이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또 갑자기 올라가는 수도 있고 있는데……
신순단위원
예.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과오납해 가지고 환급하는 부분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1쪽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입은 8억 8,992만 8,864원을 징수결정하여 8억 8,628만 4,874원을 수납하였으며 소송승소원과 공사계약보증금 미수납액 364만 3,9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9쪽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82억 3,707만 9,000원으로 예산승인후 전년도 이월액 4억 8,739만 8,000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687억 2,447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60억 9,145만 9,010원으로 집행율은 9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시설비, 국공유재산관리변경용역비 7억 6,788만 1,000원 있으며 집행잔액은 12억 6,513만 6,990원이 되겠습니다. 234쪽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 재무활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기금전출금으로서 예산현액은 20억 원이며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으로 전액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07쪽 통합청사건립기금 조성입니다. 통합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까지의 조성액 373억 8,159만 5,424원에서 2017년 전입금 20억 원을 더하여 2017년말 기금보유액은 393억 8,159만 5,414원입니다. 711쪽 통합청사건립기금 조성 결산은 전액 예치금이며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770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및 부채현황은 자산 총계 4조 30억 1,400만 원, 부채 총계 1,257억 5,800만 원,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3조 8,772억 5,500만 원입니다.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 자세한 내용은 778쪽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3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2억 6,513만 6,99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없으며, 예산절감액 1억 2,345만 3,000원을 제외한 예산집행잔액은 11억 2,618만 7,17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가족관계업무와 사회복지업무 보수 보조금 1,509만 6,850원입니다. 다음은 583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6억 5,132만 990원에서 2017년도 315억 5,743만 8,626원이 증가하고 305억 9,843만 1,591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억 1,032만 8,025원입니다.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9,327억 471만 573원에서 8,110억 6,108만 6,468원이 증가하고 53억 2,974만 3,863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1조 7,384억 3,605만 3,178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증감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4쪽 물품증가액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물품은 전년도말 정수물품 1,076점 91억 4,831만 8,000원에서 68점 8억 1,158만 4,000원을 취득하였고 58점 4억 6,101만원을 처분하여 현재 1,086점 94억 9,889만 2,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가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45쪽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계약업무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직원사기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따른 회계과 소관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회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일단 이게 도시과의 질의하는 게 나을 거 같기는 한데 도시과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LED등 구입해서 매년 25만 원씩 10개해서 250만 원씩 올라오던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LED등이 지금 여기 가로등 그 LED등 그 교체 비용이 맞습니까? 그게 어디 거냐 하면 230페이지…… 231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여기 공공운영비 말…… 항목이 어떤……
이승일위원
231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청사시설 보수 및 정비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데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는 청사내의 공공운영비……
이승일위원
청사내의 건가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청사 그러니까 우리 본청이나 이렇게 하는 거 공공운영비 항목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게 LED등이 보통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보통. 저희들이 하면……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매년 올라오던데요. 보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저희들 이 항목은 청사의 전기료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항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교체를 못해서 매년 10개씩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유지보수 때문에……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아! LED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으로 가면서 청사에 하시는 거 그거는 예산이 그러니까 한 번에 안 잡혀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요. 방금 답변하신 게 청사내거라면서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10개가…… 그러면 매년 한꺼번에 다 교체를 못하니까 청사에 매년 10개씩, 10개씩 교체하는 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사용주기가 거의 1년 단위라서 10개씩 그렇게 매년 올라오는 건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이 공공운영비는 교체비가 아니고 저희들 매달 나가는 전기료 있지 않습니까?
이승일위원
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난방비라든지 냉방비가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요 LED등 구입이에요. 제가 하는 거는 구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기부품구입, LED등 구입, 시설기계설비부품구입 이런 식의 구입비.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아! 예산서에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죠.
이승일위원
예산되었는데 집행도 그렇게 되었을 거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한 번에 예산이 다 안 되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조금씩조금씩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본청 것도 예산이 다 안 잡혀서 매년 10개씩 교체를 하고 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일반 등 같은 경우도 매년 유지보수를 하시잖아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차라리 아껴가지고 LED등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안 나으세요? 전기료나 아니면 계속 유지관리보수를 한다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이거를 말씀드리는 동기가 뭐냐 하면 도시과 관련해서도 보다 보니까 이게 거의 매년 올라가요. 항상, 올라오는 것들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올라오는 것들이 몇 가지 품목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런데요. 이게 뭐 보일러 이런 거 매년 올라오는 게 900원 곱하기 65리터 곱하기 8시간 95일 이거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모든 예산서에 다 똑같습니다. 3년 치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이게 계산해서 하는 지는 제가 일단 자료를 안 받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이라는 게 매년 마다 물가상승율이 다를 거고 그럼 잡혀있는 것과 집행액도 다를 건데 예산액은 항상 똑같이 올라오고 집행잔액은 항상 남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왜 이렇게 짜여 지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LED 등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데 뭐 거의 제가 이거 17년도 18년도 거 인데 그 항목에 따른 거는 다 똑같아요. 집행잔액도 16년도 거 봐도 그렇고 17년도 거 봐도 그렇고 예산집행잔액은 항상 남고,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차라리 이런 식으로 10개씩 구입하지 마시고요. 다른 과 어차피 예산 아끼시고 잘 사용하시더만요. 보니까 전부 다들 다른 과도……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 교체하세요. 그게 더 안 나으시겠어요? 그러면 부수적인 것들 다시 재구입 안 해도 되고 차라리 그게 더 낫죠. 어차피 할 거 같으면 그 남는 아꼈는 예산 가지고 그렇게 전용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걸 돈 없다고 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구입, 보니까 절감 잘하시고 다 잘하세요. 그럼 그 잘하는 거 가지고 이거 교체할 데 그냥 쓰시라고요. 그러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너무 살림을 워낙 잘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차라리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하시는 게 예산이 오히려 더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3쪽입니다. 세입총예산 및 예산현액은 4억 3,003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억 3,264만 3,749원이며 수납액은 7억 7,437만 4,439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5,826만 9,310원입니다. 미수납발생은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5,771만 7,790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에서 3억 9,033만 2,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36쪽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6억 7,218만 9,000원이며 그 중 15억 4,661만 2,3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인 1억 2,557만 6,67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예산의무절감이 5,291만 9,000원으로 전체 집행잔액 대비 41%이며 낙찰차액을 포함해 예산집행잔액이 58%인 7,255만 9,100원입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세부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칸 236쪽 시민만족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액은 4억 3,728만 3,000원이며 그 중 3억 9,541만 5,160원을 지출하고 4,186만 7,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2,692만 2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만 8,57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각종 소모품 및 서식유인비,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등 장비유지비, 건축허가 업무대행수수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 효율적인 농지민원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271만 원이며 그중 1,872만 7,400원 지출하고 398만 2,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서식 인쇄 및 농지현황측량 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 효율적인 지적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억 4,855만 3,000원이며 그중 2억 1,759만 8,820원을 지출하고 3,095만 4,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예산집행 잔액이 2,419만 3,180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지적재조사 감정수수료 및 지적기록물 전산화구축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네 번째 칸 주민편의 부동산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억 4,912만 1,000원이며 그중 2억 3,979만 2,185만 원을 지출하고 1,032만 8,8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671만 7,820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지가검증수수료, 원터치공간정보열람시스템, 단말기 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여섯 번째 칸 효율적인 도로명 주소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홍보물 제작, 도로명판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은 1억 8,193만 1,000원이며 그중 1억 6,915만 6,830원을 지출하고 1,177만 4,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181만 3,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두 번째 칸 효율적인 지리정보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9,798만 원이며 그중 1억 9,094만 1,560원을 지출하고 703만 8,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457만 3,44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토지정보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41쪽 하단 행사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억 3,366만 9,000원이며 그중 3억 1,503만 8,890원을 지출하고 1,863만 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562만 9,62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저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여쭙고 가야 될 거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지적재조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몇 프로나 다 된 거죠? 상주시 전체 따지면……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는 전체를 몇 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승일위원
예.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불부합지역이 나오는 데마다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2030년도까지 지적 불부합지역이 나오는데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된 거는 몇 건이고 지금 재조사하고 있는 거는 몇 건까지 재조사하는 거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지금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전체를 놓고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어차피 계속사업비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조사하고 나서 지금까지 조사한 내역들을 이거는 자료를 받아야 하니까 위원장님한…… 이거 지금 몇 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 거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13년부터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13년도부터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자료로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효율적인 지적관리……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42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여비해 가지고 1,19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예산 10% 절감에 대해서 남은 겁니까?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다른 거는 몰라도 국내여비 이런 거는 다 다녀볼 데 다녀봐야 되지 절감 그것 때문에 안 다니고 이래서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거야 뭐 조금 덜하면 되지만 국내여비 이런 거는 사실 다 쓰고도 모자라면 더 쓰고 이래야 되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을 다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러는데요. 혹이라도 조금 유도리가 있는 거 같으면 이 예산 국내여비는 좀 더 올리든지 안 그러면 이거를 다 쓰시든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그래 주민들이 결국은 안 쓴 거만큼 덜 봤다는 뜻이거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이승일 위원께서 요구하신 2013년부터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내용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입결산서입니다. 2017년도 징수결정액은 746억 6,414만 9,339원이며, 그중 수납총액은 746억 7,009만 119원으로 과오납 환급액 2,684만 7,090원은 환급하고 실제 수납액은 746억 4,324만 3,029원으로 2,090만 6,31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승천원 식당매점 임대료인 공유재산임대료, 화장장사용료, 기타이자수입으로 수납총액이 1억 5,857만 137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유재산사용변상금.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기타수입, 과년도수입 등 수납총액이 4억 4,547만 5,982원입니다. 하단 부분 국도비보조금으로 740억 6,604만 4,000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90억 3,016만 6,350원이며 이중 1,052억 5,491만 3,709원은 지출하고 명시이월 6억 2,139만 9,000원, 사고이월 16억 4,482만 9,260원으로 집행잔액은 15억 902만 4,381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5,554만 8,000원, 예산절감액 1억 812만 5,200원, 낙찰차액금 집행잔액 8억 3,549만 905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 987만 276원입니다. 결산내역은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금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상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집행잔액이 1억 5,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수급자가구의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급여 감소와 중지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교육급여로 5,300만 원 미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 재학생에게 지원되는 급여로 2015년 교육청으로 이관된 업무로 교육청에서 요청하지 않아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작년에 117건의 위기가정에 지원하였으나 산정기준이 엄격하여 공동모금회의 긴급지원으로 변경하여 집행잔액이 1,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하단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1,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미만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우선된 가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받아 지출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중간부분 자활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2,6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자가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직원의 잦은 퇴사로 인하여 인건비가 3,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상단부부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활동을 하여 소득이 있는 자에게 매칭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자가 감소하여 2,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상단 주민서비스 여건 사무관리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예산 유보액 290만 원과 집행잔액 95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소집해제 등 인원변경으로 급식비 잔액 1,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전년대비 대상자수는 증가하였으나 3회 추경에 예산이 증액되어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지원 기간이 부족하여 잔액이 1,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하단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직원 퇴사 등 인사이동으로 2,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화령지구 전투전승기념관 건립에 예산절감 유보액 및 입찰차입금 집행잔액이 1억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상단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급대상자수가 감소하였고 도에서 중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변경내시를 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1억 9,37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보훈명예수당도 전출입 및 사망자로 인하여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1,71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하단 부분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은 예산절감액 및 경로당 단체보험가입 후 잔액으로 3,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57쪽 상단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경로당 유선방송 수신료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으로 3,000만 원 남았습니다. 아랫부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예산절감분 2,400만 원 남았습니다. 다음 258쪽 상단부분 노인단체 지원으로 추가로 등록하는 경로당을 대비하여 수요 과다 책정으로 집행잔액이 4,1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중간부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사업계획변경 및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5,800만 원 발생했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시설 운영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등 집행잔액이 9,200만 원으로 종사자들의 잦은 입퇴사로 공백 기간에 따른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 발생입니다. 259쪽 상단 경로당지원은 경로당운영비와 특별연료비 집행잔액으로 1,600만 원 남았습니다. 중간부분 경로당 안전관리 CCTV설치사업으로 2016년 도정역점시책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이 포함된 사업으로 경로당 CCTV는 100% 설치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600만 원 발생했습니다. 260쪽 상단 기초연금지원으로 현재 23,108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망, 전출 등 수급자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1억 1,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61쪽 상단부분 노인행사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 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하단 부분 노인복지향상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소방설비인 스프링클러설치사업 집행잔액으로 4,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중간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운영은 행복재활원 및 희망재활원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직원 1명 결원에 대한 인건비 반납분입니다. 다음 270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은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의 감소로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사시설 승천원 운영에 예산절감분 등 2,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상단부분입니다.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절감분 등 2,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23쪽 세입결산서입니다. 2017년도 징수결정액은 15억 9,453만 6,690원이며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이자수입 68만 2,96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당이득금과 건강보험정산진료비 등 수납총액이 2,439만 23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3억 4,825만 3,000원이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5,017만 3,460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7,172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26쪽 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627쪽 상단입니다. 시군의료급여 기금운영과 의료급여 진료현금급여 집행잔액 5,871만 6,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육아휴직으로 3,429만 3,8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선욱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결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징수결정액은 141억 3,244만 908원입니다. 수납액은 140억 7,462만 2,048원이며, 미수납액은 5,781만 8,86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274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현액은 231억 2,680만 5,000원으로 206억 6,873만 6,18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14억 6,365만 7,970원과 집행잔액 9억 9,441만 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바로 아래입니다. 먼저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에서 5억 4,205만 6,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동감소로 인한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 하단 여성복지기반구축사업에서 688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79쪽 아동복지사업에서는 이월액 12억 6,365만 7,970원과 집행잔액 3억 1,173만 3,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시이월액 10억 5,000만 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10억과 설계비 5,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 2억 1,365만 7,970원은 상주보육원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용은 상주보육원 운영비, 결식아동급식비,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 하단 가족복지사업은 5,696만 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85쪽 도 한부모가족지원에서 2016년 7월부터 맞춤형복지급여시행으로 한부모가족 학비지원대상이 교육부 기초교육대상자로 변경되어 인원수 90명에서 16명으로 인원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85쪽 하단부터 여성교육 및 활동지원은 3,400만 9,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용역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87쪽 하단 청소년육성기반조성부터 마지막 페이지인 295쪽까지 잔액발생의 주된 사유는 예산 10%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이주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44억 3,825만 6,768원으로 수납액이 43억 9,927만 5,978원입니다. 미수납 3,898만 7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했습니다. 미수납 세부내용으로는 수수료수입중 미수납액은 재활용품판매대금 및 음식물쓰레기칩 판매수수료인데 2월초에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과태료 미수납액은 속리산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 13건, 또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6건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미수납액 3,452만 4,120원 역시 각종 관련법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차량압류 등 여러 조치를 하며 재산현황을 조사해서 과태료 체납처분을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자의 어떤 거주지 불능이라든가, 무재산 등으로 인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결산서 296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당년도 예산액 153억 3,807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0억 4,781만 3,340원을 합해서 총 예산현액이 163억 8,588만 8,3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21억 2,821만 8,2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은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건에 18억 2,157만 3,880원, 사고이월은 공검지 훼손복원사업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비 등 2건에 6억 9,138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억 4,370만 7,260원이 발생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세부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6쪽에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7,243만 8,000원으로 44억 666만 7,4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6,577만 530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생활쓰레기수거 종량제 봉투제작, 다음 장 297쪽에 환경미화원 복리후생 음식물폐기물수거 또 사업장 폐기물 처리, 298쪽에 각종 재활용생활화사업, 299쪽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300쪽 상단에 자연환경보전관리에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4,781만 3,340원 포함해서 32억 9,558만 9,340원으로 이중에 25억 1,707만 4,78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은 4억 5,138만 9,000원인데 공검지 습지 훼손복원사업이 문화재형상변경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2,712만 5,560원으로 계약 또는 입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깨끗한 자연환경조성을 위한 국토대청결운동과 자연보호활동 다음 장 하단에 야생동식물 관리 302쪽으로 이어서 수렵장운영, 그 다음에 생태탐방로 관리, 중덕자연생태공원 관리, 303쪽 하단부터 각종 국도비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305쪽 중간부분에 대기오염 관리로 예산현액은 8억 2,428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 5억 6,256만 3,23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000만 원인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171만 7,1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배기 및 소음관리를 위한 배출시설 관리와 다음 장 기후변화에 대비한 각종 대응시책, 대기오염 예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307쪽 하단부분에 수질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1,587만 7,000원인데 이중에 18억 2,157만 3,88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북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사업시행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7,090만 2,43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사업은 토양수질오염예방과 공중화장실 관리, 생태하천 유지관리, 310쪽에 보시면 지하수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311쪽 상단에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48억 370만 4,000원으로 이중에 39억 6,54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억 4,621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공무직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1쪽 하단의 재무활동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681쪽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1쪽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52억 2,224만 1,010원으로 전액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자수입과 보조금 또 잉여금과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세입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5쪽 보시면 예산현액은 39억 2,579만 3,000원으로 수질 및 수계관리사업 등에 39억 83만 5,2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95만 7,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활동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은 2017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1월 1일자로 통합 민간위탁되어서 부서가 폐지되면서 그 업무는 환경관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결산서 91쪽입니다. 91쪽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은 기타사용료와 기타이자수입 등 2개 항목입니다. 기타사용료는 가축분뇨처리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총 4억 396만 8,2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징수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9,7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결산서 508쪽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9억 6,924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 38억 7,381만 2,12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543만 2,58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억 4,681만 원인데 대부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40만 1,630원 발생했습니다. 508쪽 하단 축산환경사업소 유지관리에 예산현액은 5억 1,717만 원으로 이중에 5억 1,379만 6,000원 지출했으며, 잔액은 337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09쪽 상단 축산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 운영 부분과 하단부분 환경기초시설 주민숙원사업 지원도 계획대로 사업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 509쪽 하단부분에 자원순환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예산현액 17억 7,010만 원으로 이중에 17억 5,502만 1,580원 지출했으며 잔액이 1,507만 8,420원 발생했습니다. 510쪽 중간부분에 행정경비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도 전액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와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환경관리과 소관 및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및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7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징수 결정액은 62억 1,393만 3,301원으로 수납액은 62억 1,279만 9,021원이며 미수납액 123만 4,280원은 연도말 진료수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8쪽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65억 3,070만 4,000원입니다. 이중 60억 9,077만 4,328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3,992만 9,682원으로 예산절감유보액 및 입찰차액 등에 의한 잔액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입니다. 예산액은 21억 7,648만 7,000원으로 보건인력강화 및 보건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시설장비보강,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등으로 20억 1,470만 528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178만 6,472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5쪽 아랫부분 건강도시 활성화사업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이어서 446쪽 중간부분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예산액은 5억 2,246만 4,000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와 지도단속 등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5억 1,527만 2,0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9만 1,9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9쪽 하단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도모입니다. 예산액은 19억 7,485만 5,000원으로 감염병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 및 국가예방접종 등 18억 5,266만 1,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219만 3,5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4쪽부터 471쪽 상단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472쪽 위에서 넷째줄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17억 422만 원으로 기관운영기본 경비 및 공무직인건비와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 인력운영비로 15억 5,559만 92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유보액 및 집행잔액은 1억 4,862만 9,090원입니다. 다음 472쪽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 1억 5,267만 8,000원에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5,254만 9,29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2만 8,72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다음 결산서 74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세외수입액은 1억 5,466만 8,481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이 105만 252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 1,470만 원, 도비보조금 4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2016년 예치금 회수 1억 3,446만 8,180원입니다. 다음 744쪽 식품진흥기금 지출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1억 5,466만 8,441원으로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에 400만 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 도 귀속분 588만 원을 지출하고 2017년도말 예치금 보전지출은 1억 4,478만 8,48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신동국입니다. 건강증진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4쪽 건강증진과 소관 총사업비 75억 2,718만 원에서 48억 4,574만 35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 23억 5,117만 7,930원은 공모사업으로 적십자병원 분만산부인과 설치 및 보건소 출산육아지원실 설치, 치매안심센터 설치 건이고 사고이월 1억 8,720만 원은 국가암검진 의료비지급으로 의료보험공단에 지급된 금액이고 집행잔액은 1억 4,306만 1,58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개발 및 활성화사업은 사업비 6억 9,021만 1,000원으로 4억 9,602만 7,910원 지출하고 사고이월 1억 8,720만 원, 집행잔액 698만 90원입니다. 454쪽 하단에 국가암 관리비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7,643만 8,000원으로 사고이월 1억 8,72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의료보험공단에 국가암검진 진료비로 지급하였습니다. 45쪽 상단부분 지역사회건전지원서비스사업은 사업비 3억 3,264만 4,000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활성화사업은 35억 1,094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 15억 2,02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936만 670원입니다. 459쪽 하단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강화사업비 1억 2,296만 4,000원으로 시민 시 만족 방문서비스 활성화사업, 이동목욕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으로 1억 2,053만 600원 지출하고 243만 3,40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중간부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16억 5,246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 8억 2,500만 원은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이며 지역자살예방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등 사업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은 9,760만 7,830원입니다. 467쪽 중간부분 검진진료기능 활성화사업은 총예산 2억 6,851만 원으로 지출액 2억 4,920만 1,100원, 명시이월 417만 7,930원으로 집행잔액은 1,513만 1,970원이 되겠습니다. 417쪽 중간부분 통합검진사업 활성화사업은 사업비 7억 674만 5,000원으로 인건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7억 673만 6,32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 1,2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454쪽에 분만산부인과.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분만산부인과.
임부기위원장
지금은 그러면 명시이월 시킨 거 지금은 지출이 되었어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집행 다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아! 그러면 이제 분만산부인과도 준공이 되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처리 되었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이제 지금 적십자병원에 분만도 하도록 다 되어 있겠네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이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맞이하여 그날 3시경에 개원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힘이 많이 들고 만들어졌는데 홍보가 되어야 돼요. 홍보가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매스컴에도 좀 넣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지역에도 많이 알려가지고 또 다른 타 지역으로 아직도 안 되었는가 싶어서 갈수가 있거든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좀 유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