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광 의원 발언

,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상주시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안전행정국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최원수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지난해 의회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용이월액 최소화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지난해 예산이 315억 2,148만 8,000원인데 이중에서 집행은 97% 정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1.4%, 이월액은 1.9%로서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뿐만 아니라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83쪽 하단에 위원회 정비 및 여성위원 비율준수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총 5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위주로 위촉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들의 위촉에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284쪽 하단부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시책추진 국도비 확보 등 열심히 일하고 객관적인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한 발탁인사를 통해 조직운영의 활성화와 전문화 능률화를 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기반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보는 특히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해서 행정능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86쪽에 마지막 항목으로 시장포상 근거규정 마련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상주시포상조례에 표창장 등 여러 가지 규정이 있으나 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 이 사항은 작년 9월 27일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포상시에 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87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는 5개 위원회에 전체 위원 48명의 위원을 위촉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5개 위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17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상주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상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상주시 인사위원회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1쪽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모두 인사위원회는 열한 차례 개최해서 일반승진과 근속승진, 명퇴 심의 의결 등 공무원 징계 의결 등을 하였고 상주시장의 요청사항과 관련 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91쪽부터 293쪽까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에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2억 3,511만 5,000원 부과해서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임시적세외수입은 가장 많은 보조금은 2억 636만 2,000원인데 이것은 성인문해교육 국비 사항과 도 농식품 급식지원사업 등 도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5쪽 여섯 번째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 4건에 9,423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계약방법은 4건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장비와 시스템개발 업체 등과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일곱 번째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예산 사전편성 현황은 국비로 지원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사전편성후에 집행하였고 추후에 추경예산에 이를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는 명시이월로 상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어린이, 장애인 등 개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접근이나 이용이 가능한 BF인증기준에 맞도록 내부시설을 설계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였고 공사는 이월해서 작년 8월 착공해서 현재 금년 2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상주시장학회 기본재산출연 등 4건으로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에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예산미집행은 2건 있는데 먼저 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한 주택보조금은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파견자가 없어서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고 그다음에 각종 집회 질서계도요원에 대한 급식비는 이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 조치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도비로서 읍면지역 초중학생 급식비지원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였습니다. 그 다음 299쪽 열여섯 번째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아카데미운영 등 5개 사업 14건에 1억 8,381만 9,000원 예산을 확보하여 1억 6,043만 1,00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와 3대 반칙행위근절을 위한 체육대회 등 2건으로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단체 국외연수현황입니다, 상주시 학생교류단에 10명이 미국을 다녀왔고 그 다음에 이통장 연합회에서 24명이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301쪽에 각종 공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 공모사업은 교육부 국비지원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행복학습센터운영사업 등 17개 사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지원이 2건 있고 도비지원 7건, 나머지 8건은 시비로 편성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에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은 총무과에는 없습니다. 그 아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행정소송이 1건 있는데 이게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304쪽에 시민대상 교육현황입니다. 상주아카데미 등 11건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 5,599만 2,000원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연 4,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305쪽에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등 19건을 지난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에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총 1,242건을 청구받아서 924건을 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였고, 개인정보나 영업상 행위 등이 포함된 26건은 비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한 이후에 292건은 본인들이 취하되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310쪽에 국내외 도시와 교류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교류입니다. 시 단위 국내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전북 고창군 등 10개 시군이었으나 작년에는 부산 남구청과 자매결연 맺어서 현재 11개 시군과 자매결연하여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311쪽은 읍면동 단위로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현재 14개 지역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자매결연 추진내용 및 교류실적은 312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국제교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우리시와 미국, 중국, 대만 등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 데이비스시와는 2004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우리시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고 또한 홈스테이 학생교류사업단 상호방문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 의춘시는 2017년도에는 한중관계 경색으로 교류실적이 없었으나 금년에는 교류를 재개해서 공무원도 파견하고 또 학생교류단을 상호 방문 추진하고 있으며 대만 기륭시와는 금년도에 8월에 중원제 축하사절단이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323쪽에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우리시 관내 지역단위로 30개 대에 51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피복비와 소모품 구입비로 연 3,6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공무원 정원은 1,175명입니다. 금년 8월말 현재 현원은 1,133명으로 4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1일자로 신규 직원을 발령해서 현재는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29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우리시 공무직인 무기계약근로자는 213명 정원에 현재 정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채용인원은 도표와 같이 81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채용인원 내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4쪽에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255명인데 사유를 보면 조직개편, 또한 직위승진 및 보직부여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지만 인사교류라든지 개인 고충해소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전보제한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보제한을 최대한 존중해서 전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보된 개인별 내용은 334쪽부터 35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쪽에 4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4년 이상 동일부서에 장기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56명이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유지를 위해서 행정 등 일반직이 일부 있고 또한 전산, 공업, 운전직 등 전문기술직이 대부분입니다. 세부내역은 355쪽부터 35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6급 승진자 보직부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6급 승진자보직부여는 76명에 대해서 보직을 부여하였습니다. 76명에 대한 내역은 363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현재 우리 6급 무보직자는 총 112명이 아직까지 무보직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파견근무자 현황입니다. 현재 파견근무자는 총 10명으로 경북대 행정안전부, 상주소방서에 각 1명씩 파견되어 있고 또한 외국 자매도시인 미국과 중국에 각각 1명, 장기교육으로 5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쪽에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역현황입니다. 휴직자는 28명에 연인원 31명을 대체인력으로 업무보조로 사역하였고 소요예산은 2억 3,216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7쪽에 지자체간 인사교류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우리시는 경상북도 전입시험 합격자와 또한 해당 직원의 연고지 등에 20명을 전출시켰고 8명을 전입 받았습니다. 명단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하단에 직원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직원해외연수를 실시한 ‘89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연수 횟수별로 봤을 때 아래 표에 보면 1회가 229명, 두 번 갔다 온 분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착오로 기재되었습니다. 210명입니다. 수정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회 이내가 전체에 576명으로 전체의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 4회 이상 여러 번 갔다 온 직원도 197명으로 19%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전체 직원 중에서 아직까지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직원도 전체의 43%나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무경험자를 우선적으로 해외연수를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상주시장학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장학회는 2008년 1월 24일 설립해서 작년 말까지 장학기금은 146억 원 기금을 확보하였으나 현재는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장학회 기금 현황은 총 200억 3,800만 원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사업을 보고 드리면 먼저 연도별 장학금 지급현황은 2008년부터 연 1,598명에 대해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총 18억 7,380만 원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아래 연도별로 인재육성사업은 그동안 6개 사업을 시행하였지만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서 현재는 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지난 10년간 12억 2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지역인재양성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양성사업은 관내 10개 고등학교와 현장 장학협의회에 7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3쪽에 학교교육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상주교육지원청에 12개 사업에 작년에는 11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위촉현황입니다. 명예시민으로 김정일 부시장과 김철수 농업정책과장이 우리시에 근무하다가 도로 전출할 당시에 두 분에 대해서 상주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끝으로 375쪽입니다. 끝으로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작년 1년간 총 342건에 1억 5,824만 4,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사용처를 보면 식당과 농․특산물 판매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집행대상은 직무관련 내방객과 또한 기관 또는 소속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집행 일자별 세부내역은 374쪽부터 390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뭐 어차피 내용이 중복되는 게 좀 많은 거 같아서 그냥 큰 틀에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322페이지…… 주요 실적에 공무원 파견해서 상주시 1명 이게 미국 데이비스시 간 거잖아요?

예.

그건데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이게 왜냐 하면 다녀오신 분들 자체가 1년을 갔다 오면 일단 기간이 좀 짧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서 뭐 중국에서 저희 쪽 상주로 파견오면 각 부서별로 이렇게 근무를 한달씩인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자꾸 이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신다면서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뭐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의 협력사업을 하는 그러한 단체에서 하고 교류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직접가서 상대를 하는 것들은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관계 시에서는 상주에서 공무원이 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허다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근무하시던 분들이 각 부처별로 어차피 가시다 보면 자기 관심분야라는 게 있어서 다녀와서 그럼 이거 가지고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내려고 해도 현재 상주시 시스템상에서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갔다와서 본인들은 할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시에 와서 그 역량을 펼치고 싶어도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원래 그 관심 가졌던 분야로 인사이동이 되면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되어 버리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 분들 자체가 다녀오셔 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오셔도 실질적으로 상주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무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거의가. 그리고 이게 데이비스시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자전거축제할 때 방문하신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자비로 오셔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주에서 계속 데이비스시 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일방적 교류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학생교류단 상호방문해서 이렇게 연중 2회 잡혀 있어 가지고 잡혀 있는데 이것도 홈스테이를 하시는 분들을 매년 이렇게 선발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든다. 왜냐 하면 전부다 자비로 해야 되니까 그 분들이…… 그래서 이 과정을 전체 다를 채우기가 굉장히 힘이 든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있다 보면 그런데 일단 가서 아이들이 보고 배워오는 거는 되게 좋은데 처음에 미국 도착했을 때하고 갈 때 하고 아이들 모습이 달라져서 사고가 조금 더 바뀌어서 가는 거 같아서 그런 것들은 보기가 좋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상주만 목매달아서 계속 하는 것도 이게 맞는 방향인가 왜냐하면 거기서는 크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의식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해서 공무원까지 파견해서 그리고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상주에 와서 일도 똑바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파견기간 1년이 어떻게 보면 짧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의 파견 기준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연장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거기 가서 우리 상주시의 어떠한 개별적인 사업을 바로 접목하기 보다는 미국에 대한 그런 선진화 되어 있던 각종 여러 분야에 대한 행정시스템 이런 거를 배워서 자기가 공무원 할 동안에 우리시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접목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많은 경험과 연수했는 내용이 공직생활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그래 봅니다.

그런데 뭐 언젠가는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이게 작년도니까 행정7급 김미나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의회 와 있잖아요. 이 분이.

예.

그 전에 뭐 축제부서담당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한테도 여쭤보니까 그런 것들 많이 봤대요. 본인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관 주도형식이 아닌 민간주도로 자기네들이 특별히 시 보조나 이런 것들도 필요 없이 각 단체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는 거를 보고 와서 그걸 접목을 하려고 해도 지금 의회 와 있잖아요. 이 분이.

예.

이 분 의회 몇 년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이 가더라도 또 다른데로 발령 가면 이 분가서 배워 온 거 하나도 쓸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연수라든지 우리 장기교육 갔다 온 분들이 한 특정한 분야만 보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사상 이렇게 그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한 배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배워 왔기 때문에 아까 말따나 각종 행사에서도 관 주도로 하기 보다는 민간 위주로 한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많은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나갈 방향하고 접목시키는 거하고 좀 다르죠. 언제 접목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효율성이 빨리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늦게 천천히 가져올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 다녀오신 분들이 그 적합한 부서에는 배치를 해 주셔야죠.

예. 앞으로 인사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교류단 방문 이거는 고등학생들 방문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학생들하고 다 섞여서 가는 건가요? 어떻게 가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미국은 중학생 선발해서 가고……

예. 다 중학생들만 가는 건가요? 이걸 여쭤 보는 게 여기 뒤에 보면 교육관련 해서 해외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캘리포니아주에 가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LA를 간다라고 적혀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학생이 가는 건지 고등학생이 가는 건지 어떤 학교에서 가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 미국에는 중학생 대상으로 20명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데이비스시에만 20명 가는 거 이게 중학생 어디 학교, 상주시 전체 관내 학교……

예. 상주시 관내에 신청을 받아서 영어수업 등 홈스테이를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럼 각 학교별로 한 명, 두 명 이렇게 배정하시는 겁니까?

배정은 안하고 그냥 신청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교육청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받아서요? 그러면 여기 읍면단위까지 전체 다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여쭤보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374페이지 교육지원청해서 LA교민자녀 교환학습 상지여중 글로벌리더십비전트립 성신여중해서 여기에 전부다 연수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홈스테이…… 그런데 다른 학교는 없더라고요. 이게 여기에서만 이 사업을 신청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입니까?

이거는 학교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해서 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이 와서 이렇게만 하는 거고.

예.

그럼 다른 대상 학교들은 타 중학교나 이런 데는 사업발굴 같은 거는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교육청에다가 지원하면 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다른 학교 학생들이 안간다라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시고 인구 뭐 증가정책 목표중의 하나가 인재육성프로그램이 들어가져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명문화 학교 만드는 것도 들어가져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지금까지는 2개 학교를 했다라고 쳐도 앞으로는 학교를 늘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 방향하고도 맞을 거 같은데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거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희망자가 있을 때는 더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 보는 게 거의 전반적으로 대부분 교육적인 게 많아서 여기 보면 제 관심 사업이 약간 그런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지금 312페이지 지역인재양성사업 초중고 지원현황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고등학교 사업들이거든요?

예.

여기에는 특별히 뭐 연수프로그램들이 없어요.

예. 이거는 자체 내에서 우리 국내에서 하는 각종 학력신장 특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교육지원협의회에서 했는 사업입니다.

근데 중학교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보조해서 한다라고 치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에도 이게 가야지 연속성이라는 게 있죠. 아이들이.

예.

그죠. 그럴 거 같으면 고등학교에도 중학교까지 해 놨던 거 고등학교에서 안하면 얘네들 그 다음부터 뭐 자기 돈 들여서 일일이 찾아가거나 그럼 학부모 부담이 많으니까 당연히 안 보내겠죠. 대부분.

예.

그런 거까지 같이 해 주셔야죠.

예. 앞으로 또 우리……

그래야지.

장학기금도 있고 해서……

명문화고등학교를 하든지 어떻게 만들든지 하죠. 지금 매년 상주시에서 고등학교 타 시도로 빠져 나가는 학생들이 꽤 있죠. 현재.

예. 뭐 우수자가 일부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수자가 나가면 결국은 명문화 고등학교 만든다는 자체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우수한 애들 지금 다 빠져 나가 있는데 어떻게 명문화 고등학교를 만듭니까? 오히려 그러한 학교가 있으면 차라리 다른 타시도에서 오겠죠. 상주로……

그런 부분은 각 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상주시 장학회라든지 시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인재가 유출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예산이 솔직히 투입될 지가 저는 약간 의문스러운 게 본 위원이 교육관련 조례안 만들 때 마다 항상 들었던 게 지방재정자립도가 낮다. 그래서 이게 교부금 패널티가 올수 있다. 그래서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시의 예산으로 하는 거는 보조금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제한에 일단 우리시가 인건비가 충족 안 되기 때문에 제한되지만 그건 사실은 규정이 있다고 해도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연간 이렇게 지원요청하는 거는 거의 다 지원하고 있고 이제 우외 적으로 우리 상주시장학회가 한 200억 기금이 되어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 기금에 대해서는 그런 저촉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예산에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교육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게 장학회 운영도 다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장학금 운영하면서 장학기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못하거든요.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의 일반회계로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라면 페널티 먹지 않습니까? 감안하고 그냥……

지금 아마 행정안전부에서도 그 규정을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개정작업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거냐하면 지난번 저희 초등학교 급식관련 해서도 이것 저거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결국은 전국 꼴지를 했잖아요?

예.

그래 놓고 저희가 뭐 교육명문화 도시 만든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다른데 다 쓰다가 저희가 맨 끝이 될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현재 타 시군에서 고등학교 교육비까지도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미 뭐 국가에서는 지금 좀 늦어서 의무교육대상에 고등학교가 안 들어가겠지만 타시도 같은 경우에 의무교육까지도 이미 다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예.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주로 전입을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하시겠다는 분이 더 좋은 교육여건이 있고 더 좋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굳이 상주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미래전략과 하고 이야기 했을 때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인구시책 이게 정책이 어느 한쪽 라인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전부다 뭐 조례는 만들어 놓고 뭘 하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하면 결국은 그냥 시민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일 안 하는 이런 거 밖에 안 보이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보이시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경비지원 관계되는 거는 우리가……

일부 차라리 지금 현 정부에서 그걸 가지고 뭐 페널티를 줄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 선도하는 것들을 전국에서 알린다고 하면 상주시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관련 해서 어차피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시고요. 하니까 그런데 있어서 페널티 겁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거 지금 생각 안하고 또 지금까지 페널티 받은 적도 없고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교육경비는 확실히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뭐 이렇게 시책추진을 잘했거나 국도비 확보를 잘했거나 아니면 뭐 용역을 용역회사에 줘야 되는데 본인이 용역을 잘해서 이렇게 승진이나 이런데 반영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인사기준에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근무평정 가점제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를 얼마이상 가져왔을 때 또한 아까 말처럼 공공기관을 유치했을 때 또 예산절감의 효과를 올렸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모별로 근무평정 가점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점제도를 하는데 거기에 혜택을 받은 직원이 있는가 묻는 겁니다.

예. 많이 받습니다. 해마다 10명 내지 20명 정도를 해서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좀 자료를 받겠습니다.

예.

3년 동안 가점을 받아서 인사평정에 점수를 받거나 인사 승진을 했거나 이런 직원들 명단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상은 어디서 하죠?

시민상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맞죠?

예.

제가 시민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시민상 추천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분야별로……

예. 공고를 해서 기관단체도 추천을 할 수 있고 시민들 일정 인원 이상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분야에 한 명 씩을 추천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추천받잖아요? 그죠?

예. 인원에 제한 없습니다.

예. 여러 사람 추천을 받아서 그 다음에 만약에 다수가 추천되었을 때 그 분야에, 그러면 그중에 투표를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투표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최다 득점자를 다시 뽑아 올리죠.

이제 1인 이상 2명 이상 다수자가 추천 들어왔을 때는 전체 올해 금년도에는 20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1차 투표결과 3분의 2 이상 나오면 바로 수상자로 결정하지만 이렇게 3분의 2가 안 나왔을 때는 다수 득표자 한 사람을 두고 다시 2차 투표를 합니다. 2차 투표결과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왔을 때는 수상자로 결정합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시민상 추천을 받을 정도가 되면 상주시에 뭐 사회적으로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사회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거나 뭐 그런 쪽으로 덕망이 있으신 분들이 추천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2명 다수를 해 놓고 또 거기서 득점자를 올려서 다시 심사위원들이 투표를 한다. 그 투표해서 3분의 2가 안되면 추천했는 두 분을 다 낙마를 시킨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뭐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심사하는데 간사라서 가서 제안설명도 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참석 심사위원들도 일부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결정한 이후에도 시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6개 분야에 특별상 포함해 6개 분야에 두 분만 나오고 나머지는 수상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상의 권위도 있습니다만 많은 덕망 있는 분들이 추천이 왔는데 수상자가 안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사기준이라든지 방법을 좀 더 개선해서 앞으로는 다수가 이렇게 수상자가 나올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천을 받으면 추천받은 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먼저 거르시면 되요. 사실은, 그죠?

예. 심사자료는 우리가 검증을 합니다.

예. 어느 정도 거르시고 그분이 그래도 사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인데 시민상 추천을 받았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3분의 2를 못 받아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 분이 또 좀 추천 받을 때는 좋았는데 추천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지역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전체 출석위원의 3분의 2 찬성을 받는다 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3분의 2라는 거는 너무 과다한 요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니 이제 과다한 요구도 있기는 있지만 시민상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분들도 사실 시민상을 자기들이 심사할 여건 자체도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시민상을 심의를 하고 합니까? 시민들 다수가 공감을 해서 그분을 올렸으면 어느 정도 총무과에서 걸러서 그래도 1차 투표해서 올라온 분을 또 3분의 2해서 낙마를 시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 개선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개선하겠습니다.

예.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통장이나 사실 뭐 새마을회 이래 가지고 매년 해외연수를 시켜줍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시민상 수상을 하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덕망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 올라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옛날에는 사실 금 열 돈도 주고 했어요.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상장 하나만 주잖아요. 선거법 위반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해외 어디 선진지견학을 좀 시켜준다든지 또 사회봉사활동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사실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민상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 나가서 그분이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세요.

예.

그런 저거를 주시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제고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우리 각종 공모사업이 많네요?

예.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이 보니까 거의 뭐 국비, 도비 보다는 시비공모사업이 좀 많아요? 그렇죠?

예. 자체 사업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많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많이 나가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통합되는 부분도 많아요. 사실 공모사업이, 이거를 무슨 기준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 자체사업은 우리가 어떤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거 봐가지고 꼭 연속성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넣으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공모사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자체사업은 전부다 8건 있는데……

그래 이제 자체사업을 보니까 뭐 찾아가는 행복전달서비스, 맞춤형 평생학습배달서비스.

주로 교육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예. 문해강사 그 다음에 다도예절교육, 이런 거는 사실 그 다도예절 학원에서 하시면 되요. 예절 교육원에서 하시면 되요.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요.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여성회관 있잖아요. 그죠?

예.

여성회관을 이용해도 돼요. 여성회관이나 도서관 인원을 모집을 못해서 절절매는데 이렇게 따로 운영을 하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거는 중복이라든지 효율적인 면을 봐가지고 다른 부서로 이관하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평생학습관이 또 설치가 됩니다. 그쪽에 이관하든지 검토해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인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공모사업이라고 보니까 직접 공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친하다고 준거 이런 게 많아요.

예.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의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집어넣었어요. 이름만 바꿔서…… 거기에 다시 좀 치중을 하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보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은 전보제한이 1년 6개월, 2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종전까지는 1년 6개월이었던 게 최근에는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 2년으로……

예.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자리 가서 6개월만에 이동을 하니까 업무의 연관성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업무 익히다 보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어저께 우리 간담회할 때 시장님 말씀이 뭐 대대적으로 인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인사를 하시면 적재적소에 잘 넣어서 인사이동이 좀 너무 잦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대한 전보제한은 준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그 자리에 가면 2년 정도는 계셔야 업무를 익힐 수가 있어요. 이제 한 6개월 배워서 좀 하려고 그러면 이동되고 하려고 그러면 이동되고 이래요.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님들도 한 2년 정도는 계셔야지 그 동을 다 파악하고 하시는데 한 1년 계시다가 이제 파악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일을 하려고 그러면 또 가십니다. 그런 거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전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든지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잦은 이동이 없도록……

예.

대신에 배치하실 때 잘하셔야 되죠. 그렇죠?

예. 전문성을 강화해서 그렇게……

그렇죠. 전문성을 강화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뭐 여기에 보냈다가 안 맞으니까 또 보내고, 보내고 이거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운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예.

예.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다가 공사를 해서 금년 2월에 개소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정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0세, 1세, 2세까지 17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장 포함해서 직원이 7명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연령아동을 더 확대한다든지 해서 정원 다 채워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직장어린이집 거기 보면 상주에 안 그래도 요즘에 인구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보니까 직장어린이집이 앞에 보니까 부지가 우리 상주시부지가 아니고 철도공사부지.

예.

놀이터나 이런 것들이 임대로 사용하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지 외에 또 앞에 부지도 좀 남아있고 해서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장소가 아주 이제 우리 상주시 땅이었으면 아주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상주시청에 또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장소가 될 텐데 너무 협소하다. 장소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매입이 안 되면 혹여나 앞에 있는 부지라도 전체적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좀 보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매입하는 게 제일 좋고 매입해야지 우리가 각종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앞에 그래서 매입이 안 되면 임대계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활용도가 잘만 활용을 하게 되면 아주 전체 우리 상주시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거기에 다 가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 같아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철도청하고 관계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어떻게 확인해서 경과에 대한 것들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해 주시고.

예.

또 인사에 대해서 아까 또 우리 신순단 위원님도 그러시고 변해광 위원님도 추가적으로 인사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어떤 인사가 아주 적정한 인사인지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인사는 항상하고 나면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인사는 뒷말이 많이 없는 게 좋은데 가장 공정하게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면 그런 뒷말이 없는데 그게 절대 다수가 다 수긍이 안 되기 때문에 인사하고 난 뒤에는 항상 잡음도 많고 말이 많은데 그래도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뭐 승진뿐만 아니라 전보 이런 여러 가지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시고 하시는데도 보면 뭐 전에 7대 때 2월에 말씀하신 이충후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했던 거를 봤을 때 보면 뭐 정말로 아주 근무평정이 좋아서 막 승진한 그런 내용들이 아닌 직렬 불부합에 의한 승진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말씀도 있고 직접 검토를 해보니 그런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일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정말로 승진이 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안타깝게도 선거관련에 의해서 많이 승진이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이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부합해서 승진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승진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님이 어제 간담회를 했었을 때도 근 700여명 가까이를 인사를 하시겠다 여러 가지 이제 적재적소에 하시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시장님도 바뀌고 하셨으니까 원칙이 있는 그런 인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또 기피 근무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꼭 이래 보면 승진이 좀 어려운 거, 또 특히 우리 의회에 이래 보통 오면 승진이 안되는 그런 경우,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살펴보면, 그래 여러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선7기 들어서 대규모 인사를 지금 내년 연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부서개편 신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인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는 이제 가급적이면 어느 부서 어느 직렬 특정이라든지 혜택을 받지 않고 골고루 천대받지 않고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승진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보는 가급적이면 일하는 차원에서 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700명은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인사로서 돌파해 보자. 일하는 조직 일하는 부서로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아마 과감한 인사를 단행하겠다. 그래 발표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부에서도 내년도 1월 정기인사 때에는 각 부서별로 각 부서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좀 이렇게 전체 직원들이 팀웍이 되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꼭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도 그러시고 꼭 그렇게 좋은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상에 대해서 신순단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시민상이 6개 분야가 늘어난 지가 언제부터 그래 되었습니까?

그게 특별상이 몇 년 전부터 특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 하면 상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출향인사 등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 차원에서 명예를 좀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특별상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분야별이 있고 특별상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상 이러면 상주에서는 가장 큰……

예. 권위있는 상이죠.

귄위가 있고 참 진짜로 최고 큰 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상을 분야별로 줄때는 또 선심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왜냐 하면 최근에 보면 작년에 올해도 2개 분야밖에 안 나왔습니다. 작년도에도 6개 분야 중에서 3개 분야만 나왔고 그래서 진짜로 상의 권위를 위해서 남발한다든지, 선심성을 한다든지 결탁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심사위원들도 사전에 비밀에 붙입니다. 누가 심사위원회에 선정되었는지 로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분야보다도 시민상 한분 추천하셔 가지고 진짜 상주시에서 한명으로 그럼 진짜로 큰 권위가 있는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 전체 분야 말고 한명으로……

예. 한명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한명을 선정하면 진짜 그 상이 진짜 상주에서는 최고 큰 권위가 있는 상이 아닐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그것도 고려할 사항입니다만 이제 한명으로 하면 여러 가지 또, 왜냐 하면 각 분야별로 특출하게 성과를 냈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사람 뽑다 보면 그런 분들이 소외될 수 있고 또 수상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조례가 상주시 시민조례가 있습니다. 시민상 조례가, 거기에도 각 분야별로 각 1명씩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우려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과장님 판단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예.

제가 323쪽에 자율방범대 여기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9명부터 해서 25명까지 여러 개 있는데 집행은 똑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안 주고 우리가……

지역마다 할당해서 주는 거로 이래 되어 있는데……

각 지구대별로 이렇게 주면 활동을 전체 인원이 다 참석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일부 나올 수 있고 이래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그러면 인원이 줄어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금액 나오는데 일부러 더 할 이유가 있어요? 더 많이 돌아오는데 개인당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줄여가지고 인원수에 비례를 어느 정도는 하는 이런 제도가 되었으면 싶어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9명인데도 120만 원, 25명인데도 120만 원.

예. 맞습니다.

이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예. 그거는……

그리고 또 피복값이나 소모품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단가로 했을 적에 머리수를 그래도 인원수대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래 졌나? 그러면 인원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 예.

그래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예.

인원이 적어도 줄어도 더 확보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은 다 똑같이 120만 원 나오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좀 고려하시고 또 우리 371쪽에 우리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보면 제일 하단에 장학금. 아! 이거 기탁금이네요.

이거는 이제 기탁금……

그 다음 장에 상주고등학교하고 상주여자고등학교하고 다른 학교 하고 상주여자고등학교는 1억 8,000으로 많이 간 이유가 뭐죠? 다른 학교는 전부다……

이게 상주여자고등학교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육성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은 겁니다.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지정이 되면 우리가 더 해줘야 되는 어디 조례나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령보다도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로 지원이 더 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장래는 우리 학생교육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좀 잘해 가지고 어느 학교든지 위화감이 없이 좀 잘 맞춰가지고 공부를 잘 가르쳐주고 싶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의욕이 생기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건을 만들어 주자.

예.

우리시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신순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난 3년간 가점을 받아 승진된 직원명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결과보고서 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서정대입니다. 관광진흥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3쪽부터 525쪽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6쪽부터 532쪽까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시정공통사항 6건을 포함하여 10건으로 그중 6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5쪽 세외수입징수현황은 총 1억 695만 원 목표에 1억 8,090만 7,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으며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2015년 부과액 178만 1,000원, 2016년 부과액 706만 6,000원, 2017년 부과액 1억 1,723만 5,000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3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낙동강 휴 관광벨트조성사업 외 2건으로 8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현황은 4건에 총사업비 222억 3,600만 원으로 경천섬 관광자원화사업 등 4건에 대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사업현황입니다. 먼저 경천섬관광자원화사업은 당초 보도 폭 2m에서 4m로 변경하여 56억이 증가된 146억이 되었으며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지시되어 당초 계획된 2m 보도 폭으로 변경하여 99억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9년 9월 준공목표로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이안천 풍경길 조성사업은 2018년 관광자원개발 실무심사 시 가로수 식재 및 도로정비공정이 삭제되어 당초 30억에서 17억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538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및 낙동강 신나루문화벨트 조성사업 4차 전면 책임감리용역 외 9건으로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9쪽 예산사전편성 현황과 예산의 이용․전용현황 및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40쪽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8건에 2016년 예산액 437억 8,972만 7,000원 중 이월액 277억 5,757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관광개발조성사업 및 토지보상금 외 10건으로 162억 7,965만 2,000원이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2쪽에서 544쪽 사고이월은 낙동강 문학관전시물 제작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외 16건으로 114억 7,792만 원이며 상세 현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5쪽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낙동강 강바람길탐방로 조성사업 외 총 10건으로 총사업비 1,941억 463만 원이고 그중 2017년도 예산액은 279억 465만 5,000원이며 2017년 집행액은 157억 9,338만 6,000원으로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7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 외 12건으로 총사업비는 1,680억 3,700만 원이며 이것 역시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9쪽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일부 완료된 사업은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 외 11개소로 향후 30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1쪽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조성사업입니다. 우복동 길지 특성을 살려 거꾸로와 옛이야기를 소재로 한 이색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2011년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8월까지 중앙부처 사업인가와 행정 등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9월 이야기공작소 실시설계 발주와 함께 토목 및 조경공사를 10월 중 입찰하여 공사시행할 계획이며 2019년 12월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2쪽 연도별 투자계획과 예산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3쪽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조성사업은 2011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6년 6월 착공하여 현재 마무리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554쪽 연도별 투자계획과 예산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편입토지 중 일부 지장물 소유자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진행 중이며 원만한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5쪽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3대 문화권 우선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 중앙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 2013년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556쪽 연도별 투자계획과 예산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7쪽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 12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 2009년 10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 임시 개관을 거쳐 2017년 3월 정식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59쪽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중동세트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공요금과 시설보수비 등 3건에 총 3,107만 4,000원은 시설관리담당 회상나루관광지 관리 중복으로 삭감되었으며 낙동강역사이야기관의 작업인부임과 봉투제작비, 매표시스템 관리비, 개관 시 행사운영비 등 5건에 총 4,124만 6,000원은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전시 확충 후 관광객 증가 시 집행계획과 개관식 행사 취소로 2017년 제3회 추경 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60쪽 국도비 보조반납현황입니다. 2014년 상주경천대관광지 리뉴얼사업은 경천대 주차장 증설과 화장실 신축사업비의 집행잔액이며 문장대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문장대 야영장 2개소 설치 및 데크산책로, 주차장 진입로 공사 시행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는 해당 사항없습니다. 다음 561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상주낙단보 수상레저시설인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위탁기관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지원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은 함창 명주페스티벌 5,000만 원과 상주이야기축제 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2쪽 민간단체 국외연수현황은 문화관광해설사 9명에 대하여 2017년 3월 6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선진지견학 목적으로 1,08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에 3,200만 원과 전통한옥 숙박시설 개보수사업에 8,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집행 반납내역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563쪽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낙동강 휴 관광벨트 조성은 회상나루 관광지와 단절되어 있는 상주보까지 수상탐방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40억 예산을 들여 수상탐방로 903m와 데크로드길 345m 및 산책로 285m를 설치하는 공사로 현재까지 부산국토관리청과의 하천점용허가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10월 중에는 사업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4쪽 낙동강주변 편의시설 건립사업은 낙동강 주변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상 1층에 112평 규모로 1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2월에 착공하여 10월 중 준공할 예정이며 완공이 되고 나면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 낙동강변 다목적 광장조성사업은 사업비 25억 5,000만 원을 들여 38,871㎡ 다목적광장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낙동강변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각종 행사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하천점용 허가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65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2016년 생태녹색관광자원화사업 외 6건으로 예산은 4억 5,200만 원으로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6쪽 기금운용현황은 해당없습니다. 567쪽 소송업무 수행결과입니다.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진입로 개설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건은 화해권고로 종결되었으며 회상나루관광지조성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건은 항소기각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색조각공원 달마상 조각대금 청구의 건은 대법원 확정으로 승소하여 종결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무와 각종 민원서류접수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568쪽 시민대상 교육현황은 낙단보 수상레저센터에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체험교실 운영실적 1건이며 시비 1,000만 원 지원받아 7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은 상주시 야영장관리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징수 규정과 안전관리수칙 마련에 따른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569쪽 상주이야기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북천시민공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주제표현이 미흡하고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전문화가 부족하며 주제와 관련없는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금년 축제를 진행하고 나면 상주를 대표하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질수 있는 새로운 축제 발굴을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시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표 축제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은 보고드린 바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71쪽 상주이야기축제 세부정산내역입니다. 총 7억 4,000만 원을 보조하였고 이중 집행잔액 120만 4,48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2쪽 관광기념품 구입제작 실적입니다. 감물염색 명주스카프와 상주 예밀 꿀 등 6건에 총 1,944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내빈 및 중앙부처 방문과 각종 행사시에 상주를 소개하는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상주시는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로 공동마케팅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7년 내나라 여행 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 총 7회에 1,893만 6,000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4쪽 상주시 종합관광안내도 설치 현황 및 정비내역은 경천대주차장 입구 외 2개소에 대한 교체 및 제작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실적입니다. 현재 경천대, 경천섬, 향청 등 3개소에 9명이 상시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75쪽 낙동강 권역 주요관광개발사업 추진관리현황입니다.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 외 12건으로 사업비는 1,28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좀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현황 보시면 백화산 에코힐링체험단지조성사업 해서 지금 잡혀 있는 게 전년도에 했던 4,000만 원 이게 용역비죠?

용역비입니다.

용역결과가 이게 언제쯤 나오죠? 지금 나와 있어야지……

용역결과는 올 7월에 완료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용역결과보고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체험단지니까 뭐 숙박시설부터해서 이것 저것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그런 것들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성주봉처럼……

예.

그런데 지금 시어동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험단지 조성사업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는 문장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통나무펜션이라든가 주차장 민자유치 호텔부지조성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민자유치라고요?

민자유치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공사는 저희들이 이번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현재 민자유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시설을 완료하고 나면 민자유치를 통해서 거기에 뭐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 진행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절성토를 해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 그다음에 전기, 통신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우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이게 보통 사업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사업 초반부터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맞춰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뭐 주차장 닦아 놓고 절토해 놓고 했다고 해서 우리 이제부터 민자유치할 게, 너희들 할 사람 와라. 이런 다고 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처럼 최초사업 수립단계에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한다면 당연한 뭐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광역관광개발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되면서……

네.

3대 문화권사업으로 해서 시어동 관광단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섹터를 구성하는 총괄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향후 추진 민자유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어떤 적정한 민자유치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민자유치가 추진이 안 되면 뭐 시비나 국비들여서 조성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거까지 생각을 염두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일단 시의 어떤 관광자원으로서 부지를 조성하고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다면 어떤 관광수요의 발생이 되었을 때는 자연스러운 민자유치가 유도되지 않겠나 이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성주봉도 그런 식으로 했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뭐 저희들도 최대한 관광자원이 활용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때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 가지고 지금 또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그만 두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서 그냥 당부의 말씀밖에 못 드리는 거라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또 지금 뭐 성주봉 같은 경우에 워낙 지금 숙박 하나 하려고 해도 매월 초에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고 해서 거의 뭐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뭐 여기 저기 여러 군데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 일대를 차라리 조금 더 개발해서 추가적으로 성주봉에다가 숙박시설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것인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어차피 뭐 여기 소관 아니겠습니다만 한방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안되면 차라리 거기를 성주봉처럼 휴양림 조성해 버려서 아예 관광과에서 지금 전체 다 관리를 하는 게 앞으로 성주봉을 위해서 좋은 거도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256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국외연수현황에서 관광해설사 아홉 분이 지금 다녀오셨어요. 베트남으로……

예.

그런데 맨 끝에 보니까 또 574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실적 해서 아홉 분이 있는데 여기서 또 세 분은 그만 두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러면 갔다온 효과도 없고 그죠? 그리고 지금 갔다온 연수목적지가 보니까 베트남인데 저희가 베트남에 가서 관광해설사 연수를 할 게 아니라 지금 국내에 많은 지역에서 관광해설사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가서 배워 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예. 앞으로 해외연수계획은 지적하신 대로 국내에서라도 참고가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벤치마킹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외를 나간다라는 게 본 의원이 문제삼는 거는 아니고요.

예.

지금 부산이라든지 그런데 가도 뭐 예를 들면 전기스쿠터라고 그러나요. 거기 뒤에다가 의자 앉게 해서 베트남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각 동네, 동네 다니면서 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호응이 좋고 하다고 일단 부산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차라리 배워올 거는 그런 것들을 배워 오는 게 더 현실성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베트남 사람들이 와 가지고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놀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국내 관광객들이 상주시는 대부분인데.

예.

해외보다는,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국내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 그런데 가는 게 더 낫겠죠. 그죠?

예.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 낙동강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해서 도남동 일원되어 있는데 위치가 지금 현재 경천섬 있는 거기 주차장 그 위치쪽인가요? 여기가……

다목적광장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예. 생물자원관에서 자전거박물관 쪽으로 보면 저희들 오토캠핑장 조성해 놓은데 그 부지가 약 5,446㎡ 1지구가 되고요.

2지구는 생물자원관에서 경천 공도교 경천섬을 지나서 도남서원 앞으로 해가지고 24,053㎡가 두 번째 섹터가 되고 세 번째는 상주보 하단부분 내려와서 하천부지 부분에 9,372㎡ 이래해서 3개소에 걸쳐서 다목적 광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

1차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 있는 그쪽 부지도 보면 행사할때마다 좀 모자라잖아요?

예. 많이 모자랍니다.

그럴 거 같으면 거기를 조금 더 확장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하천사용협의가 이뤄져야 되는데 기 조성되어 있는 시설부분에 대한 거는 최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완성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추가 세 군데 하는 것도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렸던 이유가 지금 뭐 부분적인 확장이나 정비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설치하는 이유가 기존 있는 거를 확장할 수는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세 군데를 최종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곧 수일 내에 착공계가 제출될 그런 형편입니다.

거기 지금 주차장 맞은 편 쪽에 보면 문화관광안내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쪽으로 산악지형 있잖아요?

예.

그쪽 부분이 지금 개인소유인가요? 도남서원 뒤쪽 편에……

그거는 도남서원 문중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뒤쪽 편에 있는 모든 땅들이요?

예.

애매하네요. 어차피 매입을 안해주실 거고……

이쪽에 국립생물자원관 건립할 때 거의 뭐 2분의 1이상이 그쪽으로 많이 편입된 그런……

아니면 본 위원 생각인데요. 지난번 저희 시제 때 도남서원 시제 경연대회 하고 그때 뭐죠? 안동MBC에서 와서 콘서트도 하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거를 주차장 쪽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할 데도 없고 많은 분들이 오셔도 그래서 이곳 저곳 저 멀리 주차해 놓으시고 하시던데 이게 어차피 경천섬에서 지금 행사가 거의 이뤄지는 게 별로 없죠?

예.

그럼 그런 것들을 경천섬 아예 다 해버리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경천섬 활용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것도 좋긴 한데 지금 경천섬 쪽으로 이동하려고 그러면 차량이 진입이 안 되죠?

예.

차라리 업무용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그 하단부위에 도로를 건설해서 경천섬에다가 무대 세트를 설치할 수 있게끔 차량이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경천섬을 활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뭐 이것저것 주차장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천섬 자체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치수구역 내라는 문제가 있고.

예.

거기 안에 영구시설물이라든가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생물자원관에서 경천섬에 들어가는 보도교가 180m 정도 되는 보도교를 그때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차량이 가능한 통행이 가능한 교량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 아마 장기적으로 협의나 예산이 수립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천섬에 만들어는 놨고 홍보책자에 다 들어가져 있는데 결국 경천섬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냥 조성만 되어 있지. 그 경천섬 가보셨겠지만 여름에 거기 가면 땡볕에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쉴 공간도 없고……

예. 저희들이 올해 13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도교에서부터 경천섬 그리고 경천섬에서 회상나루 관광지로 연결하는 보도현수교 345m 그 일대 구간에 대해 가지고 경관조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난번……

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그거와 병행해서 경천섬 일대의 어떤 볼거리라든가 또는 어떤 경관적인 부분을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최대한 조화있게 사업 추진할 이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국토관리청이나 거기에서 다 안된다고 해서 뭐 안할 수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뭐 만들 때는 시에 협조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관리도 하라고 해 놓고 쓰려고 하면 시에 쓰려고 하면 제약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좀 불합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상주 쪽에 오히려, 그죠?

예.

그럴 거 같으면 계속 요구를 해야 되겠죠.

예. 장기적으로는 경천섬에 대한 어떤 특별한 여건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여기 업무감사 내용에 보면 대부분이 낙동강 일원에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다 경천섬 일대에 대부분 다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거를 활용을 못한다라고 하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저번에 이제 축제관련해서도 공모사업 받았던 거 중 하나가 경천섬 일대에서 락페를 하자는 라는 것도 있었었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 장려상인가 그래서 시상이 된 것도 알고 있는데 우수 공모작으로 선정된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그럴 거 같으면 시민 분들은 전부다 경천섬을 활용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어디 지금 중앙정부부처에서 못하게끔 다 막혀있다라고 하면 시민 분들이 느낄 경천섬과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경천섬 하고는 지금 전혀 코드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지금 들어간 돈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단순하게 국비만 들어간 게 아니라 도비, 시비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리고 여기 뭐 575페이지 경천섬관광자원화사업 이렇게 해서 보도현수교 2019년 12월 준공예정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것도 되어 있지만 그냥 보도현수교만 있다고 해서 그 섬을 가느냐 안 갑니다. 볼게 있어야 가죠. 그리고 그 섬 들어가 가지고 진짜 놀게 있어야지 가는데 놀 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섬 거기 덜렁 있는데 거기 갔다 오라고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71페이지 단체별보조금 집행내역해서 몇 가지는 좀 이해가 가는 게 있어요. 뮤지컬 공연하고 인형극마을운영, 합창단공연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했으니까 그에 대한 실비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런데 체험부스 운영비 뭐 해서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운영 다례체험 운영, 이런 것들도 전부다 저희가 다 운영비를 줘서 지금 부스를 운영하는 거네요?

예. 작년에 역시 뭐 지적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이게 축제와 무관하게 어떤 프로그램 운영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상주대표축제라는 의미가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어떤 종합적인 축제다 보니까 어떤 불가피하게 그런 지원이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부스를 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보면 여기 대부분 여기 되어 있는 단체들의 게 시 에서 보조금 다 나가죠?

예. 일부 나가고 일부는 또 설치비를 본인이 또 부담하는 부스도 일부는 있습니다.

아니 여기 되어 있는 데가 전부다 보조금 집행금액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기존에 시에서 여기 운영비하고 이런 것들 보조금 집행을 하잖아요?

예.

집행을 하는데 별도로 또 이렇게 주고, 별……

아! 이거는 축제행사 때 여기 나와 가지고 재료라든가 인력이 상주하면서 물건도 만들어 주고 시음회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재료비, 봉사활동비 뭐 이런 명목으로 보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단 둥지, 인형극단, 그 다음에 여성사랑합창단 뭐 상주예총상주지부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겠어요. 공연을 직접적으로 하시니까. 그런데 체험부스 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이게. 그리고 보니까 많이 또 안 들어가요. 200만 원 뭐……

예. 이게 보면 재료비 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험하려면 찰흙도 좀 사야 되고 뭐 다례할 거 같으면 차 재료도 필요하고 쌀체험부스도……

그런데 이거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각종 행사 때마다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부스를 받을 때 대부분 돈을 줘서 그럼 부스를 다 운영을 하는 건가요? 다른 행사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각 지역축제들이 이건 대표축제라서 그렇지만 뭐 다른 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부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함창 명주축제도 그렇고.

예.

그런데 부스가 전부다 돈을 다 줘서 부스를 운영하는 겁니까?

일부 뭐 참가하는데 대해서는 재료비 정도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순수하게 와서 완전히 무료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그럼 결국 축제라는 게 상주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게 모두다가 관주도라는 거아닙니까? 그죠? 모든 축제가……

예.

그런데 여기에 이게 보면 명주 같은, 함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주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돈을 다 주고 할 거 같으면 그것도 민간주도형이 아니네요. 결국은…… 축제 자체가.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 보조가 나가면서 실제 이제 행사추진을 하는 주관은 함창명주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슬로시티주민운영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또 상주대표축제 같은 경우는 상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위탁해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이 집행되면 행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주도라기보다는 이쪽 추진위원회 측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쪽으로 주면 거기서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민간주도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생각이 차이이기는 할 거 같은데요. 민간주도로 하면 민간에서 일부 보조는 나갈 수 있겠지만 전체다가 집행을 뭐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관에서 다 주고 집행만 민에서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민간주도형인가 라는 의문점이 조금 생기고요. 왜냐하면 민간주도라는 거는 민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민간주도죠, 자금도 마찬가지인 거 같고요. 일부 보조는 갈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에서 하는 데 있어서 전체 자본을 다 못 만드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집행 자체를 민간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민간주도형이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전 총무과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데이비스시 이야기를 할게요. 어차피 같이 개입이 되었었으니까 거기서 있는 축제들이 모두 다가 관에서 관여를 한 가지도 안한답니다. 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민간에서 다 주도하고 각 시민단체별로 모여서 각종의 부스를 만들고 진행을 한다라고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더 잘된답니다. 상주보다. 관에서는 돈 안주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럴 거 같으면 전체적인 단순하게 이야기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잘못된 형태로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대한민국에 보면 상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축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는 관주도로 가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도 없고 민에서, 그냥 아이템만 가지고 관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들이 많았을 거니까.

예.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그냥 동네잔치하고 마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예산 뭐 7억, 8억씩 들여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근 지역에서 얼마가 오셨는지는 데이터가 안 잡히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방문객들 자체가…… 그냥 총괄 인원수로만 따지지……

예. 기본적으로 뭐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서 얼마만큼 왔는지가 지금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로 입장권이 판매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그 자리 와서 보고 그냥 가시는 게 전부 다니까……

예.

그럴 거 같으면 어차피 시장님께서 전체 축제 자체를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이 예산이 안 올라오겠죠. 아무래도……

예. 저도 이번에 민선7기 새로 시장님 의지가 소모성 비능률성 행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지시가 계셨고 내년도 본예산에 대표축제 예산 7억 5,000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대표축제 개발이 이뤄지고 나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대표축제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대표축제를 개최하지 않고 2020년에 진짜 대표축제를 개최하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위원회 분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 같은데요. 공무원분들도 그렇겠지만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지금 일정 정도 안 같은 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축제추진위원분들 임기가 내년 3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전체 다 인원이요?

예. 전부다 전원이 교체가 될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새로운 대표축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 축제추진위원분들에 대한 것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으로 구성할 그런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이승일 위원님 그거는 다음 보고회 때 하고 감사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궁금해서 같이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

지금 573페이지 보면 저희가 봄여행주간 있고 가을여행주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낙동강 쪽은 봄, 가을 보다는 여름 쪽에 수요가 더 많으시지 않습니까? 하단부입니다. 573페이지.

아! 이거는 문체부에서 연례적으로 봄, 가을로 하는 이런 어떤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문체부 사업요?

예. 그래서 나가는 거고……

그러면 여름 별도 이거는 그냥 따로 계속 홍보하고 계시겠네요?

예. 여름에는 저희들이 생물자원관하고 수상레저 그 다음에 상주박물관, 승마체험장 연계해 가지고 할인하는 쿠폰을 이용객에 대해 가지고 할인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SNS나 이런 것들로 홍보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입장권을 끊게 되면 한 장 끊어 가지고 가면 다른데 가 가지고……

아! 할인을 받고……

예. 할인 받고 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많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 또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부서다 보니까 좀 말이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총괄적으로 우리 문화 관광과 거의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이 많아요.

예.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3대 문화권 관광조성사업하고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이 2010년 2011년에 중기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뤄지고 중앙부처의 예산에 반영되고 이래서 장기 계속공사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속 사업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보상금 관련해서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현 감정가격에 대한 보상협의가 잘되고 있지 않는 형편입니다. 뭐 많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연되다 보니까 명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예.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업이 워낙 크고 많고 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사실은 계획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잘 세워서 한번 명시이월 된 거는 그 다음에는 다시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된 게 또 사고이월 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하셔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역 지금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 과장님이 내놓으신 인력운영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예.

이거 다 어떻게 하실거에요? 저는 이거 다 짓고 나도 걱정되요. 진짜.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하는 방법이 좀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시가 전체적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많은 1,100명 공무원이 있어도 모자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바쁘죠. 일도 많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인력이 다시 건물이 완공이 되고 또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인력 자체가 지금 여기 계상 된 거 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지금 여기는 최소 인원만 계상해 놓으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력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며 이 많이 드는 소요예산은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는 사업을 따야 되는 거예요.

예.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자꾸 건물만 짓는다고 이 상주시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안에 전체 내부적인 게 되어야 되지 건물만 자꾸 짓고 지금 노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중덕지 같은 경우 운영을 못해가지고 지금 뭐 나가 계시지만 기간제도 나가 계시고 하지만 사실 운영 거의 안 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관광과장님이시니까 우리 관광과에 또 큰 사업이 굉장히 많고 또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인력이나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앞으로 관광지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이 와야 되요.

예.

그렇죠?

예.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놔도 관광객이 안 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드는 데만 치중하시지 말고 이렇게 관광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우리시에 활용도가 높고 또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인지 예상을 하고 인력운영도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소요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 해서 사업을 따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

예. 이게 이제 민선이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치적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시장님 되신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하니까 하셔 가지고 다음 공모사업에도 무조건 내려온다고 국비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비 주면 우리 매칭사업이에요. 당연 부담금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고 나면 우리 상주시에 쓸 돈이 거의 없습니다. 맞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하고요. 종합적으로 우리 인력이 사실 여기 계상된 인력은 최소 인원이에요.

예.

앞으로 들어갈 여기 과뿐만 아니고 한복진흥원도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어코 하시더니 결국은 인력문제나 지금 사업비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진짜 과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관광객 이런 거 그 다음에 인력소요예산 이런 거 따져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새마을체육과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럼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대한 질의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변해광 위원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고철 모으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철 모으기 대회를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1등, 2등 상금이 있죠? 포상금.

그거는 상사업비라고 해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예산으로 해서 최고 1등 하는 데는 2,000만 원 그 밑에 1,500만 원, 작년에 1,000만 원 주고 그래 다섯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헌옷 모으기, 그 다음에 한 해는 격년제로 고철 모으기 이렇게 하는데 이제 헌옷 모으기 같은 경우는 요즘은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사실 떨어져서 못 입는 옷은 없어요. 모아서 이제 못 사는 아프리카나 이런데 보내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고철 모으기 이거는 지역의 고물상들도 많습니다.

예.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상주시에 고철 모으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에요. 그리고 상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고물상 가서 어떨 적에는 사가지고 옵니다. 맞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요새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사가지고 오고 이런 게.

아니 제가 들었습니다. 사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사가지고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왜하는 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물론 돈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환경오염이 심한 폐비닐 모으기 이런 거는 지역마다 동 단위마다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가 봤어요. 그거할 때 저도 가서 폐비닐을 주워 봤어요.

예.

그런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는 동에서 물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미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관계는 그거를 이제……

저도 한나절 했어요.

고철, 폐품은 하는데 폐비닐까지 수거 시상하고 한다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거는 시상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고철 하는 게 아니고, 고철할 때마다 잡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을 계속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 23개 시군지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우리시 실정에 안 맞으면 안해야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새마을평가를 합니다. 종합평가를……

예.

이번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못 받아 올해 신경 쓰고 있는데 도에서도 또 오면 시상금이나 상사업비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고철하는 거는 지저분한 환경을 깨끗이 하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면 우리……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불우이웃돕기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제 기초 아주 전단계로 넘어가서 새마을지회에 우리가 왜 전국적으로 돈을 이렇게 줍니까?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돈을요?

지금 지원을 다해주잖아요? 사무국장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새마을 3억 얼마 또 들어가데요. 이거 사업비에…… 예산액이 3억 638만 원인가 들어가네요? 이건 사업내용이?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우리가 단체가 있기 때문에 또 규정에 단체에다 지원해주는 그게 법상으로 있습니다. 있고 해서……

아니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새마을조직을 왜 만들었느냐고요. 옛날에 왜 만들었을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처음에 박 대통령 잘살기 운동 시작해 가지고……

그렇죠.

우리지역에 그런 거 뒷받침……

그렇죠. 잘 살기 운동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금 너무 잘 살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잘 살아요. 지금은 못 먹고 사는 사람 사실 별로 없어요.

예. 맞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옛날 사업을 계속 연계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새로운 거를 발굴하라는 이야기죠. 이제 잘 살기 운동을 해서 잘 사니까 그 잘사는 거를 넘어서 우리 시민들 욕구가 뭔지 우리 주민들 욕구가 뭔지를 파악해서 그쪽으로 하라는 거에요. 사업을…… 왜 옛날사업을 그대로 계속 연계를 하냐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걸 좀 신중하게 하셔서 사업선정을 좀 해주세요.

예.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체육시설 많이 들어오죠. 요구가 아직도……

저희 이제 사실 근간에 들어온 거는 전부 동네 체육시설 해 가지고 야외운동기구 왜 그런가 하면 어른들이……

그러니까 야외운동기구……

예. 가보시면 알겠지만 각 회관 마당에 한 구석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게 한 3개소, 4개소 해놨어요. 했는데 그게 이제 관리가 또 문제입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야외체육시설을 이용도가 높은데는 굉장히 높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설치해 놓고 안 사용한데도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게 녹이 슬어서 흉물이 되어 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또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예.

아! 이거는 활용도가 높겠구나 싶으면 설치를 해야 되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은 없애야 되는 부분도 많아요. 길거리 그냥 있는 것도 많고, 도로가 길거리에 그래 체육시설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하죠. 공원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는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왕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용을 한다고 쳐요. 그렇지만 도로중앙에 이래 설치되어 있는 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사실 체육시설도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면장들하고 위원님들이 전부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이고 또 동네가면 전부 어른들이 회관에 죽 있고 이래요. 건의를 하니까 하는데 저희들이 나가봅니다.

그런데 저도 요구사항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요구를 할 때가 있고 그런데, 그런데는 요구를 하더라도 아 이 기회에 좀 점검을 해 보시고 이렇게 설치를 해 놨을 때 이용도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라는 이야기죠.

예.

설치해 놓고 몇 번 안 해가지고 그냥 녹슬어가지고 납성분 나와요. 거기…… 맞잖아요?

하여간 앞으로는 현지……

보기에도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아요. 흉물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자체도 보면 여기 지금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올라왔는데 4점도 있고, 3점도 있고 2개짜리도 1,000만 원짜리 있고 달라요. 비싸잖아요?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활용도가 높아야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체육시설 의뢰가 오면 한번 보시고 활용도가 또 그 지역에 몇 개씩 있는데도 또 뭐 운동기구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힘이 있는 거처럼 더 요구를 해요. 저도 현장에 가면 그런 요구 많습니다. 알고 있죠.

예.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지만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을 좀 하든지 또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거는 좀 없애세요.

앞으로 현지 가보고 위원님들하고 요구하더라도 상의할 거는 상의 드리고 해서 하여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과장님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뭐 부탁하면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예.

예.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장소선정을 좀 잘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아까 전에 변해광 위원님 하고 신순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 이게 같은데요. 다른 거 다 빼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 아까 전에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집행 월 급여로 가는 게 한 400만 원 정도.

예. 그렇죠.

그게 저희 시가 제일 낮다라고 해서 2,500만 원 정도가 인상해서 올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지침서가 내려와서 거기 대해서……

지침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도 아니고 새마을회에서 내려온 지침 같으면 저희들이 그 지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 시군이 좀 틀리죠. 시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그 줄 거도 못 주죠. 수당을, 그러니까 이제 인근에 또 벌써부터 하는데 우리가 너무 적으니까 그래 조사를 해서 올해 조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저희가 전국 시도에서 시의원들 월급이 제일 적으면 저희가 내년 예산에 5억, 10억씩 올리면 그게 허용이 되겠습니까? 월 400 같으면 연봉이 4,800만 원인데 그게 작다라고 이야기는 못하죠. 상주시 급여체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전에 말씀하셨듯이 별정직이라면서요.

별정직인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일반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일을 솔직히 저는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관해서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행사도 많고……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인건비가 적다. 제가 봐서는 전혀 적은 금액이 아닌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들이야 다른데 인근에 보니까 작다하는……

그럴 거 같으면 저희도 다른데 시의원 봐서 강남에 한 7,000만 원 받던데 그럼 제가 7,000만 원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죠.

그리고 그렇게 아까 전에 호봉수 말씀하셨는데 호봉수가 올라가니까 연봉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러면 그분이 계속해서 할 이유라는 게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거지만.

그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중앙에서 도 새마을회에서 국장 우리 시군 사무국장은 지회사무국장 인사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 체육회처럼 시장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뭐 호봉수 올라가면 그 사람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 조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으나 도에서 계속해서 임명을 하고 한다고 그러면 그분께서 뭐 60이 되었을 때 70이 되었을 때 80이 되었을 때 그냥 계속 하시겠네요. 그럼 호봉은 계속 올라가는 거일거고……

그거는 뭐 자체로 도 새마을회에서 조정을 하죠. 자기 자체 저게 있죠. 이제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시군에서 하다가 또 사무국장 하다가 또 도회나 안 그러면 중앙에서 데리고 자리를 옮긴 예도 있습니다. 인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뭐 지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그분이 그만 두시고 나면 그 밑에서 또 일하셔야 할 분들이 계속 생겨 나가야 될 그런 시스템일 거 같은데……

그렇죠. 맞죠.

거기도, 그럴 거 같으면 젊은 친구들 계속해서 세우는 것들이 단순한 급여문제 뿐만 아니라 새마을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활력이 더 많이 갈거 같은데.

맞죠.

그럴 거 같으면 그에 대한 것들을 시차원에서 건의 같은 거는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야 있죠. 할 수 있는데 기존에 뭐 잘하고 있는 국장을 뭐 본인이 알아서 하면 몰라도 그걸 우리가 위에다가 도에다가 시에서 막 그걸 바꿔달라고 이 소리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만약 아까 변해광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감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지가 나가야 되죠. 그렇지만 그거 없고 해서 못 쫓아내죠.

아니 그러니까 쫓아낸다는 표현이 아니라 뭔가 하면 그 지역 조직에 따라서 뭐 대부분 몇 년을 하면 보통 바꾸잖아요. 거의가 조직이, 계속 그 사람 위주로 올라가는 게 아닐거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관습화가 되는 거고 부패하게 되는 거고……

예. 맞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꾸는 거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 다른 부서로 발령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럴 거 같으면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건의는 할 수 있죠.

예. 건의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 뭐 월급이 적다. 다른 시군보다 적다고 해서 올려달라는 거 아닌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님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새마을단체 재활용품으로부터 수익금 및 집행내역과 또한 2013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새마을지회사무국 인건비 항목별 지출내역, 또 하나 더 새마을운동추진운영비 3,1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서.

예.

세 개를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