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11만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천년의 중심에 서다.” 라는 슬로건으로 새 상주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황천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김태희 시의원 입니다 먼저 제8대 상주시의회가 출범하고 첫 번째로 시행하는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재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상주시민들이 보배로 생각하는 상주보와 낙단보의 수문개방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상주보, 낙단보 수문개방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농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낙단보, 상주보 개방의 결사적 반대를 위한 범시민적인 대책과 한해 상습지역의 항구적인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주시 24개 읍면동 중에서도 낙동면은 낙동강물이 옆에서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이 매년 되풀이 되는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는 낙동강 7백리가 굽이쳐 흐르고 기름진 평야에 민심이 순후하여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름이 나 있으며, 낙동강 상류에 설치된 상주보와 낙단보는 우리 상주의 자랑이요, 보배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녹조 발생 등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지난달 9월 28일 낙동면민회관에서 뒤 이어 10월 10일 상주보 현장 사무실에서 상주보, 낙단보 수문 개방에 대한 일방적인 설명회가 있었는데 설명회에 참석한 상주, 의성, 예천 주민들은 물론 농민단체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난과 함께 결사반대 의사표시가 있었지만 환경부에서 주민 설명회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후 주민 여론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주보와 낙단보의 수문을 개방할 경우 우리 상주는 농업용수와 상수도 수원부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낙동강 레저 스포츠 운영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는 등 우리 상주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상주시민들이 상주보, 낙단보의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농업용수입니다. 보 개방 시 지하수 수위 저하로 성토한 농경지 경작이 불가하게 되며, 양수장 취수가능 수위보다 보 개방 수위가 4∼8미터 정도 낮을 시 낙동강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장 기능이 상실되어 농업용수 공급에 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쩨는 지하수 문제입니다. 상주보, 낙단보 수문을 개방하면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상주보 69개소, 낙단보 51개소 등 120여개의 지하수 관정의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상주보 38개동, 낙단보 237개동 전체 275개동의 비닐하우스에도관정 사용이 불가하여 시설 원예농사에도 막대한 피해와 간이상수도 수원이 고갈 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관광 및 친수시설의 문제입니다. 상주보 낙단보의 개방 시 수위 저하 2미터 시 계류장 일부가 강바닥에 닿게 되고 수위 저하 3.4미터 이상시 계류장이 강바닥에 완전히 닿게 되어 사용이 어렵게 되고 계류장과 진입 보도교가 뒤틀리기 시작할 것이 예상되며,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천섬 관광 자원화 사업인 회상나루와 경천섬을 잇는 보도현수교 설치작업에 문제가 발생하며, 낙동강 휴 관광 벨트 조성사업인 수상 탐방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하부 구조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 취수시설 및 어업의 문제입니다. 낙단보 하천 수위가 10미터 저하 시 도남 및 도남 2취수장 비상용 취수시설의 취수가 불가하게 되고 수위가 낮아져서 배를 띄울 수 없어서 조업이 불가해지면 우리시의 어업 허가자 10명의 생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4일 조선일보 논설에 의하면 정부의 공식입장은 “보를 상시 개방할지 아예 철거 할지 등에 대하여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고 하지만 자유한국당 이장우 국회의원실에서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4일부터 개방이 확대되는 13개 보 주변 양수장 이전 등 명목으로 1,165억 원, 국토부는 106억 원, 환경부는 167억 원 등 모두 1,438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환경단체 등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나빠졌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강수량의 연도별, 지역별,계절별 편차가 더욱 커져 효율적인 물 관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매년 이에 따른 가뭄과 홍수 피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부터 매년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발생으로 피해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대강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 수문 개방이나 성급한 보 철거에 앞서 주변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가 참여한 통합 물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 수문 개방을 검토하기 전에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상황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3월 상주보 개방 시험결과 사벌 매호 취수장의 취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바로 수위를 회복하였는데 만약 수문을 상시 개방하게 된다면 취수장은 약 4년간의 공사기간에 약 745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존의 복류수 취수방식에서 표류수 취수방식으로 취수방식을 변경해야 하고, 취수방식을 변경할 경우 기존의 취수방식에 비하여 맑은 물 공급이 곤란하여 11만 상주시민의 건강에도 위협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10년 전 우리 상주는 상주 발전과 역사를 함께해 온 우리 상주의 자랑이고 보배인 국립 상주대학교를 미래 예측 잘못으로 경북대로 흡수 통합시켜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발전에도 큰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 하지만 있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주보와 낙단보는 상주시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집행부인 상주시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모든 선출직 공직자가 힘을 합하여 상주보, 낙단보 수문개방을 결사반대하고 막아야 하겠습니다.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마실 물과 농업용수, 우리지역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줄 낙동강 물을 지키기 위하여 상주인이 하나로 결집된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수도 문제로 경북 봉화에서는 총기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물이 부족하면 이웃 간이나 마을 인심이 흉해져서 서로 싸움도 빈번하고 이웃 간에 법정으로 까지 번지는 일이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상주시는 해마다 가뭄대책비로 최근 3년간 약 9억 4,000만 원의 한해대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상주보와 낙단보의 수문을 개방하면 더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상주보와 낙단보의 수문 개방을 전체 시민이 힘을 모아서 저지하고 상습가뭄 지역인 낙동면과 한해상습지역에는 대형 관정 개발, 저수지 신설 및 준설, 다단계 양수시설설치 등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복지 농촌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지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에 열정을 가지시고 늘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총책임을 맡으시고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황천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비장한 각오로 황천모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10만 상주시민 분들께 시정질문의 격을 뛰어넘어 간곡히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곳 상주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대학을 마쳤습니다. 수시로 상주를 왕래하던 중 점점 침체되어가는 상주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의정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천모 시장님 저는 오늘 웅주 거목의 옛 명성이 사라진 상주시의 현주소를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상주시에서 공개한 인구 통계를 보면 2018년 8월 말 기준 상주시의 인구는 100,062명입니다. 1년 전인 2017년 8월 말 기준 인구는 101,182명이었습니다. 1년 사이 1,12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매월 평균 95명이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7월과 8월 불과 1개월 사이 97명이 감소한 이 추세로 본다면 현재 실질적인 상주시의 인구는 10만이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인구감소에 관한 문제는 비단 상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간다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농업을 기반으로 둔 중소지방도시는 인구의 심각한 직격탄을 맞을 뿐만 아니라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30년 내 전국 시군지역의 37%는 소멸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구감소 현상을 전국적인 문제로 여기며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인구 10만이 무너짐에 시민들 스스로 위축된 이 상황에서 상주시는 겉잡을 수없이 추락할 것이며, 상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 18,394명의 청년들은 후손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한채 살길을 찾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상주시의 내일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고장 상주가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해있을까? 30년 후 내 고향 상주의 존재유무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인구감소문제, 고 저출산, 고령화, 총체적 위기의 상주시를 어떠한 해법으로 돌파구를 제시하는 것이 상주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무를 가진 상주시의 총책임자인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주시는 청정도시라는 슬로건으로 귀농귀촌을 홍보하여 2016년 경북 1위, 전국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도시민들에게 귀농귀촌을 제시할 수 없는 대책 없는 도시로 너무나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풍광이 아름답고 전망이 좋은 곳에는 어느새 축사가 버티고 있고 그로 인한 악취로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주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귀농귀촌인들 뿐만 아니라 상주시의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상주시의 도심 재래시장에는 주말에 외지인 고객을 유치해서 겨우 점포세라도 건져야 할 텐데 발걸음이 뚝 끊어지니 점포 3분의 2가 주말에 문을 닫아야만 하는 자영업자들의 눈물겨운 현실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상주를 지키고 있는 애향시민들 조차도 기회가 주어지면 상주를 떠나야 하는 위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없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 교육, 문화, 여가의 생활은 인구 밀집지역에서 싹튼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2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상주시가 8,000억 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24개 읍면동에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전 면적에 예산 편성과 집행을 분산한다면 제대로 형성된 도심지 없이 우리 상주시의 낙후와 소멸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초점을 맞추어 우리 시의 재정운영 방안의 기조를 선택과 집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여 시정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인구감소는 우리 상주시의 생존전략과 맞물리는 중대 사안인 만큼 인구유입이 힘들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더 이상은 떠나지 않게끔 희망과 미래 비전의 도시 새 상주 건설을 위한 현실적인 청사진을 앞으로 후손에게 이 도시를 물려줘야 하는 청년세대를 포함한 전 상주시민들에게 제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벌써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왔고 그때그때마다 우려는 했었지만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 솔직한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상주시 도심에 있는 상주관광호텔이 올해 초부터 문을 닫는가 하면 지난 9월 말에는 30년간 경영하던 상주에서 손꼽히는 음식점이 문을 닫는 절박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인구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인구감소의 주원인이 자연감소에 있지만 타지로 떠나는 인구도 제법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답변에서도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 유치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기대효과는 좋지만 새로운 인구유입과 정착은 도시환경의 구축이 곧 도시환경의 여건이 구축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시정방향이 180도 바뀌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시는 진정성있는 호소와 소신 그리고 방금 답변하여주신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냉정하게 보면 지난 과거에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추락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핵보다는 먹고 살길을 찾아나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도 퀘퀘묵은 낡은 사고를 바꿔보자는 모습으로 비치듯이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탈피해야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전하는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고 소멸위험 도시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며, 생활에 꼭 필요한 기능을 도심에 집중시키고 도심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즉 스마트 축소 전략을 펼침으로써 상주 도심권의 읍면단위의 인구를 집중시키는 특단의 시정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길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상주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천모 상주 시장님을 비롯한 상주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발표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상주시의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11만 상주 시민과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모든 상주시 공직자, 시의회를 한 곳으로 결집시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육군사관학교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이 후보시절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셨던 육군사관학교 상주이전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저 또한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논산으로 이전을 완료한 국방대의 경우도 한나라당 충남도지사를 역임한 이완구 전 지사가 지역 발전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집권당인 이명박 전 대통령께 줄기차게 요구하고, 논산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 맞아 떨어져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이전에도 국방대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의 공조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육사 측에서는 이전 계획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우리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님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 여당의 정치권과 청와대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공약으로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내걸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육군사관학교 측에서는 전혀 이전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사를 유치할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육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경기도 동두천시와 충남도 계룡시, 논산시 그리고 상주시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동두천시는 미군이 반환 예정에 있는 캠프 호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캠프 호비는 반환 이후, 소유권을 국방부가 가진다는 장점이 있으며1,405만㎡ 즉 4,257,000평이나 되고 이중 산지를 제외하면 308만 ㎡ 즉 933,000평입니다. 현재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와 골프장 면적을 합한 것 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이만한 조건을 갖춘 부지나 이에 버금가는, 우리 상주시의 조건이나 장점이 있는지요? 이런 조건에 부합하려면 좋은 부지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충남도의 계룡시와 논산시의 경우 논산 훈련소와 지난해 8월에 이전 완료한 국방대와의 시너지 효과를 내세울 군 교육기관 클러스터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한편 양승조 현 충남도시자는 국회의원 4선을 지낸 여당의 핵심 중의 핵심인사로서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여당의 정치권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관계 부처와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주시는 이전을 도와줄 정치권이나 핵심인사는 있는지요?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의 경우를 보더라고 충남도지사를 역임한 이완구 전 지사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당시 집권당이던 여당의 도움과 대통령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 낸 결과인데 육군사관학교 이전도 현 여당의 공조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되며, 당사지인 육사가 상주를 선호할 경제적, 문화적 혜택이나 환경,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도움, 이 세 박자를 갖출 수 있나가 관건입니다. 시장님은 이 세 가지를 이끌어 낼 묘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육사 유치에는 지금 계획이 입안된다고 해도 짧게는 7∼8년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우리 상주시가 조건이나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떨어져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실낱같은 희망에 매달려 우리 상주시의 역량을 흩어지게 하여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해 다른 사업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되며 중동 사격장 이전 공약은 시민을 동원한 궐기대회까지 하여서 약속하고 추진했지만 헛공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되지 않게 시장님은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지방 이전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정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선정해 지방으로 옮기도록 당‧정간 협의하겠다고 밝혀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치열한 유치전에 돌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전 대상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이미 이전한 110개 공공기관 수 보다 많은 122개에 달하고 근무인원도 58,00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수도권 공공기관 중 근무 인원이 1,000명 이상 되는 대규모 기관도 몇 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기관이 우리시로 이전해 온다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시가 염원해 오던 숙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당 대표가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언급함으로서 1차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에 이어 혁신도시 시즌 2가 시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현실성도 없는 육사 유치에 매달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122개 공공기관 중 지방이전에 포함될 기관을 빨리 선정해 이들 기관 유치에 전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김천시와 문경시에는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발족시키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상주시는 TF팀이 구성됐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상주시의 공공기관 유치 TF 구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떤 인물들로 TF팀을 구성할 구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113개를, 전국 지자체에 1개 기관씩 골고루 분산 이전할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10개 혁신도시로 연관된 기업을 묶어 이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과가 크다고 하여 전국적으로 10개 지역만 공기업 이전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도 염두에 두어 몇 개의 연관 기업을 묶는 전략, 큰 규모의 1개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 상주시의 시정 자문회의에 공공기관 유치 분과가 있는데 이 분과가 공공기관 유치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분과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이들의 주요 경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분들 중에 공공기관 유치나 이에 버금가는 역할을 한 이력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난번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한 분이나,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을 영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국의 혁신도시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인 전남 나주시는 혁신도시 지정으로 많은 공기업을 유치해 현재 인구가 87,000명에서 8월 말 현재 112,000명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했으며, 150,000을 바라보며 매일 인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 상주는 매일 인구가 감소하여 100,000이 언제 어느 순간에 깨어질지 몰라 시장님이나 우리 상주시민 모두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시어 반드시 성공하여 나주시와 같이 매일 인구가 증가하는 상주시가 되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맺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개봉한 영화 안시성의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막강한 당나라 군대의 공격에도 고구려가 안시성을 사수해 낸 것은 산성이라는 지리적 이점도 있지만 더 큰 힘은 수많은 백성과 군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화합을 이뤄낸 양만춘 장군의 “인화의 힘” 덕분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과 훌륭하신 상주시민,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상주시 공직자와 우리 시의회가 화합하여 노력한다면 혁신도시 성공적인 모델인 전남 나주시를 능가하는 상주시가 될 것입니다. 황천모 시장님! 꼭 성공하는 시장님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상주시민 모두가 바라는 희망과 염원이 달성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천년에 상주가 우뚝 섭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시장님!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전부다 달성되기를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0일과 10월 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시 이전유치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주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의 발전을 도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위원의 임기조항을 일부 변경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사업추진과 관련한 인력을 증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규정 변경을 통해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도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대상자의 공공시설 내 매점 설치 시 면적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부채납 강행규정과 손해보험 가입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관련 연구분석과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한 출연 동의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저개발국가 시범마을을 선정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여 자립역량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출연 동의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우리시 청년의 정책참여확대와 자립기반 형성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제정안으로 조문상 오기 표기된 부분을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에 출동비 항목을 추가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물 등의 관리에 옥에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위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7회계연도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같은법 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따라 제안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써 예산안에 대한 집행실적을 최종 확인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부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