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재현
정재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지출 내역서와 2018년도 예산지출 현황을 제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번 주요업무 보고는 2019년도의 예산을 세우는 중요한 기본적인 주요업무 보고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청취를 잘하셔서 보고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0월 31일 현재 우리시의 예산 대비 지출내역서를 보면 어떤 부서는 보면 80%까지 도달한 반면에 대부분 보면 40%, 50% 밖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10월 31일 현재 이렇게 지출까지 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 대한 편익사업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 지금 쓰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출범하신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행정의 전문가이신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들, 실과장님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을 이렇게 10월 31일 불과 2018년도 두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부서에는 불과 27% 밖에 안 되고 25%,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잘 청취하셔서 2019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편익사업이 갈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설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용문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보감사담당관 조용문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저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이번에도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예. 언론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상주시 지역 언론에 대해서……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역의 언론이 우리 현재 59개사가 되겠습니다. 중앙지 8개, 지방지 16개, 주간지 6개, 통신사 3개하고 인터넷이 상당히 25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요. 우리 나름대로 뭐 또 홍보도 지역에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을 활용해서 시정의 적기 전파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들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3억 정도 인상한 거는 우리지역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는 중앙의 중앙지, 조중동이라든가 중앙매체 이런 거를 활용해서 우리시를 대내외에 부각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상주시의 언론이 50 몇 개, 거의 60개 가까이 있는데요. 그 언론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언론들이 정론직필을 잘하는지,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언론사 대부분 스스로가 다니면서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하는 거는 사실상 몇 개 사에 불과합니다. 그래 아주 미비한 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발품 팔아서 언론을 취재하고 또 기사를 쓰는 기자가 있는 반면 남의 기사를 그냥 베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베껴서 올리는 기자들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우리시가 예산을 줄 때 이거 선심성으로 똑같이 떡 값 주듯이 나눠줄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데는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활동 안하는 데는 주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계속 똑같이 나눠 주니까 많이 생기는 겁니다. 등록만 하면 주잖아요.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현재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신문사는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특히 또 인터넷 같은 경우는 도에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하게 되면 23개 시군 공히 1년 있다가 이제 신문광고를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언론에서 주는 것도 좀 공정하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특집기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홍보비를 드린 거로 그래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매번 같은 대답인데요. 제가 또 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 하고 나면 언론한테 많이 닦길 겁니다. 저는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다니면서 취재도 열심히 하고 논평도 잘 내고 하는데 돈은 똑같이 받아요. 아무것도 활동 안한 사람들이랑,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나도 이제 안 해도 별 저게 없다. 어차피 주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사실 이게 진실인양 이렇게 보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곡된 것도 많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을 그냥 읽어보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대로 베껴 써서 똑같이 쓴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란 이야기죠. 어떤 거는 보면 토시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렇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그런 언론에들까지 똑같이 나눠서 준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등록한 호에 똑같이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다 같이 주지 말든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아쉽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우리가 잣대를 가질 수 있는 거는 그 방법 밖에 없어요. 열심히 정론적필을 잘하는데 많이 주고요. 그래야지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 나눠 주니까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면 그만큼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하고 뛰어 다니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줘야만 더 열심히 취재를 하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올해의 우리가 보도자료 제공한 외에 기자 분들이 손수 다니면서 취재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더 줘 가지고 우리가 단가 산정할 때 그래 인센티브를 조금 주는 거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해서 아니 열심히 한데는 더 주라고요. 주지 마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열심히 다니는 사람한테 더 주고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이름만 올려 놓은 사람들한테는 주지 마라는 이야기에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매번 답은 똑같습니다. 담당관님 답은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다룰 때 좀 신경을 쓸 겁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정론적필을 하는 기자들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든지 해서 더 줄 수 있고 또 활동을 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놓은 기자들한테는 그 신문사에는 언론광고비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주십시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또 오늘 보고회 때는 항상 각오가 잘되셔 가지고 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가면 또 그렇게 안돼요. 좀 그렇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열심히 챙기도록……
임부기의원
뭐 홍보를 열심히 체계적으로 하신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우리 언론매체도 이제 조중동으로 점진적으로 더 해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 보다는 또 인기프로 같은 거 이런 것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 이런 제도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상주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인색하고 안하는 거 같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도 지금은 TV를 보는 세대가 많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신문을 보는 세대보다는, 이랬을 적에 TV매체를 이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강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만날 그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우리 상주가 전국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도 선전도 하고 또한 우리 특산품 여섯 일 곱가지 전국에 1등 되는 거도 있잖아요. 이런 거도 홍보도 하고 이래 나가야 되지 지금 제가 어제아래 보은도 가보니까 보은 대추축제는 엄청나요. 보니까. 그리고 속리산에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이 있어요. 휴일에는. 우리 그래 이제 또 괜히 치이다 보니까 그런데 문경새재도 그렇고 우리 상주만 조용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또 많이 좀 선전해가지고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도록 또 우리 낙동 강변으로 인프라구축을 많이해 놨잖아요. 홍보를 해가지고 들어오도록 만들어야죠.
예? 사람이 다녀가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되지 그냥 뭐 농사만 짓고 농산물만 판매하면 된다. 판매하려고 하면 판매처를 만들어야죠. 그거를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일요일 1박2일은 드라마 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상당히 시청률이 높습니다. 그런 거를 유치하게 되면 비용이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1박 2일 같은 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우리 상주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리고 저희들 방송권이 안동MBC 방송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익캠페인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어제부터 해가지고 상주시에 스마트팜 유치와 관련해서 농업이 미래다 과제로 해가지고 40초 분량의 오전에 한번 오후에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40초지만 그런 것도 많이 나오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18페이지에 아까 또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감사제도 이거 좀 엄격하게 더 해 줄 수 없어요? 사실은 자꾸 이러다 보니까 우리 내 식구를 내가 어떻게 처벌하느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해이해 지잖아요. 자꾸. 그러면 감사 의뢰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우리 감사 의뢰해 놓은 거는 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아! 그거.
임부기의원
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제 감사원 감사가 이번에 목적은 민선6기에서 민선7기로 전환기 넘어가면서 그런 이제 인사라든가, 계약관계 언론에 보도된 사항 집중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7월하고 8월, 9월에 사전감사를 하고 10월 10일부터 10월 23일까지 했습니다. 했지만 현재 우리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끝나야 되는데 경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 경주에서도 전국적으로 감사 이슈되는 거 하다 보니까 딜레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 연기되는 거로 있습니다. 아직 우리한테 정확하게 뭐 확인서가 작성된 거는 없습니다. 조만간에 우리시에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안 보겠나. 이런 사항이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이제 또 그 분들이 감사하는 거를 우리 감사파트에서도 기법을 좀 배우시고 해가지고 사전에 이래 잘해 놓으면 일 잘되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지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일이…… 너무 하잖아요. 이거는…… 맡겨 놓는데 그래 일 잘하라고 맡기는데 일 안하고 계시면 이거는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예? 우리 그래서 감사파트에서 이런 거 왜 이렇게 하느냐, 강력하게 좀 지도를 해야 되요. 저승사자같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감사는요? 안 그래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래 안 그래도 감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읍면동에 감사 나간 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제보라든가 진정이 있으면 엄격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에 저도 읍면 동장을 2년하고 면장을 2년 했지만 사실상 모든 게 이뤄지는 게 본청에서 다 이뤄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 이런 것도 본청에서 해가지고 읍면으로 내려오면 읍면에서 확인해 가지고 보내는 건데 그런 부분입니다. 공사해 봤자 수의계약해서 3,000만 원 이하짜리인데 이래 사실상 감사팀이 나가 보면 적발되는 게 미미합니다. 지역개발공채 소화를 안했다든가 또 이래 수급자 주는데 사망했으면 일할계산 해야 되는데 안한 이런 부분 이런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우리가 또 읍면동에서 본청의 업무도 있지만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읍면동 직원들이 잘 챙겨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챙겨줘 가지고 지적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또 내년도에 도의 경상북도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지도가 있으면 배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사업이 많잖아요. 또.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공사관계도 있고 보조금 관계도 있고 그런데도 또 부실된 게 많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철저히 감사파트에서 해 주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공무원 징계도 안 먹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감사를 해가지고 좀 철저히 해서 하고 또 우리 20쪽에 보면 효율적인 원가계약을 한다는데 이것도 단가계약을 진짜 옳게 단가를 매겼느냐 이런 거를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절감은 지금 하시는 거는 이렇게 데이터에 나와 있지만 뭐 10% 절감액 그거하면 5% 얼마 밖에 안 남는데 단가가 높은 게 많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원가절감율이 이게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23개 시군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 봤어요. 도내 평균율이 저희는 5.72인데 도내가 3.12%로 우리 보다 낮습니다. 그런 거는 엄격하게 설계하면서 검토를 했다는 이런 것이 되는데.
임부기의원
그렇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저는 한편으로 봐서 왜 우리가 이게 절감액이 높을까 판단해 보니까 요새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규직원들이요. 신출내기 직원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자기 나름대로 꼼꼼하게 한다고 하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우리 감사파트에서는 원가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절감율이 더 높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배공무원도 있지만 직원들 매칭해서 잘 지도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전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이 단가도 그렇잖아요. 미리 10%를 올려놓고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절감하면 그거 맨 똑같은 이야기로 절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래서 다른 지역과 같이 철저하게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하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절감율이 낮아져야 되지 그게 옳은 거지 절감율 15% 해 버리면 우리 보통 수의계약 85%까지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15% 남잖아요. 아! 잘했구나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예. 정확한 단가를 가지고 정확히 해가지고 절감율이 낮아도 철저하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좀 그런 거를 감시를 올해는 진짜 잘해 보셔 봐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예. 담당관님 앞서 동료의원이 체계적인 언론보도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지금 우리 새로넷방송 안 있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거기서는 방송 자체에서 시청료 이런 거를 징수합니까? 새로넷방송.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새로넷 방송에 유선방송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사용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그래요. 우리 상주방송은 사용료를 받습니까? 우리 개인들한테 가정집에……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안 받습니다.
최경철의원
거기는 안 받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그 우리 방송국은 상주방송밖에 없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우리도 대표적으로 상주방송이 있으니까 조금 더 활성화나 키워 줄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되어야 되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특히 내년에는 시장님 공약사업이 육사이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서울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분원을 유치를 한다고 하니까 홍보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없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지역일간지 신문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상파매체 등 광고가 큰 효과가 있는데 예산이 항상 모자란다고 하니까 우리 지금 0.2%도 안되요. 지금 이 홍보비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대기업에 홍보하는 거 보면 홍보하는 데는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할 수 있게끔 예산도 대폭 좀더 올리세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그래 가지고 홍보를 좀 기술적으로 또 뭐 고급스럽게 좀 그래 해 줘야 되지 아무나 그냥 홍보해 가지고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 하여튼 내년에는 정말 이런 거 다 유치될 수 있게끔 공보실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예산도 더 많이 올려가지고 공감만 가는 거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뭐 크게 삭감하고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 인근 시군에 비해 보면 인근 문경하고 비해도 사실상 홍보예산이 적기는 적습니다. 적지만 아까 최경철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가 실질적인 민선7기 원년입니다. 시장님 또 의욕을 갖고 육사라든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서울 올라가고 이래서 중앙 이런데서 집중 조명하고 우리가 또 기자분들이 특집기사를 내면 우리가 또 이전의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최경철의원
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로 인해서 상주 유치에 선점할 수 있는 우위를 선점하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하여튼 좀 성과가 날수 있게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실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는 언론은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필요한 예산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일하지 않는 언론은 또 일하지 않은 만큼 좀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경기불황으로 언론인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우리 상주시에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늘어난 언론인들 밥그릇 채워주는 일을 하는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또 한 가지 저희가 보면 가까운 예를 들면 영동 황간에 월류봉에서 반야사까지 이어지는 강 따라서 데크 설치를 해놓고 방송을 많이 했어요. 홍보를……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주말이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이게 방송의 역할이고 홍보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이 언론인이 이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담당관님 우리 입찰 업무에 대해서……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입찰 말입니까?
안경숙의원
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우리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그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래 대부분 계약은 회계과에서 다 합니다. 대부분 하는데, 어떤데 이제 제1 관서인 보건소라든가, 기술센터 이런데는 일반 것은 그건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예. 우옛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직원들이 업무숙지를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담당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입찰등록 받습니다.
안경숙의원
이번에 우리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건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입찰을 보면 단독입찰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지방계약법, 공사 같으면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되고 일반 위탁계약 이런 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이제 뭐 그 내용은 다 압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아는데 단독 응찰을 했을 때는 재입찰을 붙이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재입찰해서 안 되면……
안경숙의원
재입찰해도 단독일 때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수의계약 가능하고요.
안경숙의원
수의로 가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수의계약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단독에서 결정짓는 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이제 뭐 담당부서에서 모르겠지만 인근 시군에 벤치마킹도 해서……
안경숙의원
제가 담당관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감사의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업무입니다. 그렇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전 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은 내가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아니 아주 사소한 일을 잘 몰라가지고 일을 진행해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도록 만드는 이런 일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향후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은 물론이거니와 전체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공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2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9,600만 원을 해서 뭐 많은 인건비라든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거기 관리자로 있는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가 보니까 최저임금 수준해서 157만 원인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는데 국비가 20%, 자부담 20% 그리고 시비, 지방비가 되어 있는데 매년 평가에서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보고를 하실 때 은자골 뭐 반계 구마이 모두가 우수한 그런 성적을 내고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면면에 들어가 보니 관리하시는 분들이 월급을 타는데 상위 20% 되어야 자부담 30만 원 그러니까 20%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올해까지만 자부담 부분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안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렇다면 내년도에 자부담을 안 하고 한다고 하면 알아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과 연계될 수 있게 정말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홍보하는데 중점으로 거기 가보니까 정말 농산물을 잘 팔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농산물을 팔았을 때 5% 수수료를 떼더라고요. 그러면 1억을 팔아봐야 5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래 그 운영비 여기에 나오는 9,6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영비 쓰고 나면 항상 주는 입장에서는 풍족한 거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너무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3명밖에 아니잖아요. 관리자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렇다면 그 세 분을 위해서 시에서 어떤 무기계약직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그렇게 된다했을 때에 그 분들이 지금까지 그 마을에서만 정보화마을에서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행사할 때 정말 힘들게 합니다. 이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년부터 행안부에서 자금을 안준다 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이 만들어 놓은 정보화 마을에서 다시 상주의 농산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려면 그렇게 계약직, 무기계약직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저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관공서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은 곤란하고요.
이경옥의원
그러면……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만 이 분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 처우개선이 된다면 그거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모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의원
19쪽 공직자 청렴교육실시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의원
우리 공직자 청렴교육이 이게 의무교육인지 아니면 시간당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우리 공직자 청렴교육은 의무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권익위에서 매년 연말에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해서 상반기에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청렴도가 저희들 계속 보니까 2016년도에는 외부청렴도가 4등급, 외부 4등급인데 지난해에는 외부청렴도 5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 전체적으로 5등급입니다. 그래서 청렴도 전 직원들이 청렴도에 대해서 향상을 위해서 그런 교육이고 저희들 그뿐만 아니라 청렴도에 대해서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 골든벨 이런 것도 청렴공직자 선발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타면 해외견학을 한번 보내준다든가 이런 것도 안 좋겠나 그런 교육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저게 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우리 공직자 청렴교육실시에 사업비가 1,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의원
1,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러 가지 홍보영상물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셔 가지고 예산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증액을 시키든지 해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청렴연수원을 의장님과 함께 전부다 다 다녀왔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아! 예.
강경모의원
아주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어 있고 청렴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왔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아!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우리 상주시도 청렴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아! 예.
강경모의원
모든 근본이 청렴에서 시작되는 거 같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의원
여기에 만전을 좀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강경모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장
공보, 홍보가 참 중요하거든요. 화천에 산천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첫해의 사업비가 4억이 들어갔습니다. 홍보비가 40억이 들어갔습니다. 누가 봐도 다 미친 짓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화천의 산천어 축제가 지금 작년에 CNA에서 세계7대 불가사의 축제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천에 1년에 작년 벌었는데 1,400억인가 홍보효과를 산천어를 통해서 지역에 경제효과를 유발했다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이와 같이 홍보는 참 중요한 겁니다. 상주에도 상주만이 가지고 특성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걸 잘 생각하셔서 정말 좀 옳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 아! 이승일 의원님.늦게 누르셨네.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그 아까 전에 답변 듣다가 제가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금 전에 뭐 육사이전이나 서울대학교병원 분원 유치하는 것도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시장님께서 정길수 위원장님, 산건위 위원장님께서 시정질의 하셨을 때 뭐 아무도 안한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라도 뛰어야지, 그리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일단 먼저 시작해야지 그걸 빛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될 거 같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될 거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안 될 거 같은데 하는 거는 헛힘 쓰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동사격장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그거 사격장 이전한다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공약사업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홍보도 엄청 했죠? 옮겼어요? 못 옮겼잖아요? 국회의원 저들이 저들 말로 뱉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못 지켰어요. 아니 사격장 하나도 못 지키면서 못 옮기면서 무슨 육사이전을 해요. 그런 거에 뭐한데 홍보비를 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중동사격장 옮기는 거를 차라리 홍보비 쓰세요. 옮겨달라고, 되도 않는 거 쓰지 마시고요. 지금 4대강 이거 보 문 연다니까 전부다 그것도 시에서 다 전화해가지고 현수막 다 달았을 거 아니라요. 그죠? 그죠? 4대강 그 아무도 놀러오지도 않는데 그 보문 개방한다고 해서 누가 안 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놀러와 가지고 상주 경제가 망해요. 안 망해요. 보문 개방한다고 상주가 안 망합니다. 그런데다 헛돈 쓰지 마세요. 예? 차라리 보 개방을 안 하게 하려고 하면요. 그 4대강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던 것들 거기 들어간 게 거의 4대강 사업비까지 하면 조 단위로 들어가져 있죠. 이미 쏟아 부은 돈이, 그거 홍보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계속 이만큼 오니까 “상주는 보 개방 안 됩니다.” 해야 되지 아무도 안 오는데 그거 가지고 뭘 보 개방하면 상주가 망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거에다 헛돈 쓰지 마시라니까요. 말 안 된다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보 개방하면 진짜 상주가 망해요? 그런 거로 홍보비 쓰시는 거 보면……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안 망하잖아요? 거기 유입량이 초당 한 40톤 된답니다. 강물 유입량이…… 예? 그런데 어떻게 그거 농사에 쓸 물이 없다거니 아니면 수문 개방하면 위락시설이 조성이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망한다느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로 홍보비 쓰지 마세요. 말이 되는 걸 쓰셔야죠. 암만 시장님이 뭐라고 하더라도……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 17페이지에 보면 대도시지역 광고물 홍보 있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택시래핑광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거 지금 서울하고 대구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부산에 보면 향우회나 이런 쪽에 부산이 정말 많은 우리 농산물들을 팔아주고 있거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부산 쪽에 택시래핑광고를 한번 해 봤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맞습니다. 보면 향우회 활성화 되는데가 대구도 그렇지만 부산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도 연제구하고도 남구청하고도 이래 자매결연되어 있고 있는데 일전엔가 제가 알기로는 부산 거기도 개인택시 지원하려고 예산을 올린 적이 있는 거 같아요. 의회 쪽에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하여튼 부산지역에 보면 우리 상주 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지금 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홍보물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전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상무 홍보 버스 있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한쪽만 한 이유가, 한쪽은 했데요. 보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아! 해 놨습니다. 한쪽에는 경북 나드리.
준섭
조준섭의원
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해 놨고요. 한쪽에는 우리 상주 해 놨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양쪽 다 경북 나드리가 되어 있었는데 한쪽은 우리 상주 홍보물 광고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그 반대 방향에는 양쪽 다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아니 거기에……
준섭
조준섭의원
꼭 경북 나드리해 가지고 우리 상무축구 버스에다가 그렇게 달고 다녀야 되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게 한 대는 유소년축구 1대 있고요. 시내 다니는 거 있고, 1대가 이제 전국의 프로축구 다니잖아요. 있는데 거기 보면 한쪽 면에는 경북나드리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전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가지고 바로 광고물 래핑해 놨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그래 본의원 이야기는 왜 하면 양쪽 다 우리 상주 광고물을 다 부착을 하지 왜 경북 나드리에 대한 것도 하느냐?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준섭
조준섭의원
그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스폰서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 스폰서가 있었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하여튼 광고가 정말 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홍보에 대한 것들을 좀 철저히 해서 한번 서울 가 보셨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서울 8월에 갔다 왔습니다. 8월 18일자.
준섭
조준섭의원
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한번 서울에……
준섭
조준섭의원
지하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지하철하고 다 둘러봤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 어때요? 지하철 내려가는데 앞면.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거기 내려가는 우리 지하철 2층 대합실에 우리 거 동영상이 돌아가고요. 바로 내려가는데 보니까 의성마늘이 되어 있는데 그 의성 마늘이 없어지고 합천 해인사 전광판을 붙여 놨더라고요.
준섭
조준섭의원
합천 해인사로 바뀌었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거기 보니까 아직……
준섭
조준섭의원
거기가 사실 이제 길목이 상당히 좋은 자리거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거기 하루에 들어가시는 지하도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제가 봐서는 한 10만 내지, 20만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지하도를 내려가게 되면 그 광고판을 안 보고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제 그런 목을 잘 선점을 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미래전략추진단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단장님 한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경북농업테크노파크설립유치 신규사업 했는 거 29페이지, 여기에 사업 분야가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 및 관리 공동연구 개발 및 정보교류 등등등 이것들이 스마트팜혁신밸리하고 거의 비슷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에 뭐가 있나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게요. 아직 구체적인 저거는 없고요. 이거는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년 봄에 타당성 용역조사할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거 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예시를 들어 놓은 겁니다.
이승일의원
자꾸 용역만 주지 마세요. 용역 뭐 회사에 배불려 줄 일 있어요. 상주시에서, 용역을 그렇게 자꾸 줘요? 타당성 검토부터 하고 용역을 줘야죠. 시 자체적으로…… 자, 스마트팜밸리 이거 지금 38페이지죠. 여기 1,300억…… 이거 1,314억 5,000만 원 이 대규모 사업이 있는데 이거 160억짜리 사업을 뭐한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거의 중복되는 거 같은데……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어느 것 하고요?
이승일의원
농업테크노파크나 스마트팜혁신밸리나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농업테크노파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지사공약사업으로 100대 공약사업으로 발표만 했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일의원
아니 내용도 없는데 그러면 그냥 용역보고서 만들어요. 우리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은 내년 봄에……
이승일의원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도지사, 단순하게 도지사 공약사항이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이승일의원
도지사한테 뭐 잘 보일 일 있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어차피……
이승일의원
잘 보여서 좋을 게 뭐 있는데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는 타시군하고 어차피 경쟁을 벌려가지고 유치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그래 굳이 이거 상주는 1,300짜리 사업이 있는데 160억짜리 이거 있어봤자 여기에 뭐 10분의 1 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1,300억짜리 이거 지금 스마트팜밸리에 대해서 조성계획 지금 변경되었죠. 저한테,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초반에 나왔던 예비계획서인데요. 이거하고 지금 조성…… 그 하고 있는 게 전혀 다른 거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
이승일의원
실행계획서하고 전혀 다르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기본계획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 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르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받아 봤던 게 스마트팜밸리 관련해서 달라고 하니까 딱 2개 주셨어요. 조성 예비계획서 이거 두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예비계획서는 지난번 8월에 승인 받은 거고 본 계획서는 지금 작성 중에 있어 12월에 지금 추진……
이승일의원
그런데 기본계획서가 지금 여기 조성 예비계획서하고 전혀 다르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거기서 큰 틀은 차이가 안 납니다.
이승일의원
큰 틀은 차이가 안나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 입주농가들하고 지금 좀 많이 만나보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난번에도 입주농가들 간담회도 10월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지금 현재 입주농가한테 주려고 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세요? 축소되었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전체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축소되었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50ha에서 38.6ha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승일의원
왜 축소가 되었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게 산꼭대기 경사진 부분에는 30평당………
이승일의원
아니 이 총 사업면적 말고요. 입주농가들한테 줄……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 전체 면적이 줄어들면서 입주들한테도 13ha로 지금.
이승일의원
13ha로 줄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3ha.
이승일의원
그 전에가 몇 ha였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때가 10…… 그전 때는, 현재는 13ha이고요. 그전 때는 15ha입니다.
이승일의원
그것 때문에 지금 입주농가에서 말이 많죠? 왜 줄었느냐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전체 면적이 줄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 낼 때 그쪽 지역 답사도 안하고 그냥 막 만들어 낸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답사 수차례 걸쳐서 했는 겁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그랬으면 이게 줄어들면 안 되죠. 면적이……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본 계획서를 만들다 생각해 보니까 경사진 데는 30m 이상을 까야 됩니다. 그러면 암반이 나오게 되면 사업비가 12배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경사진 부분을 뺐습니다. 지금. 꼭대기 분야는 뺀 겁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냥 가서 대충 면적 보고 계획서 만들고 뭐 본안 실행계획서 만들 때는 가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줄이고 뭐 그런 겁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암반이 나올 확률이 많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반……
이승일의원
그전에는 그런 거 그럼 조사 안하셨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때까지는 사실 조사를 대략만, 예비계획서는 대략만 한 겁니다.
이승일의원
이거 용역도 줬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니 용역 준적……
이승일의원
용역 안 줬어요?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본 계획서는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비계획서는 용역 안 줬습니다.
이승일의원
단장님! 할 때 이농가들은 그만큼 자기가 면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스마트팜혁신밸리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이 전부다 수출용이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70% 이상을 수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죠? 수출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있어야 되요. 그죠? 10톤 가지고 수출합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수출은……
이승일의원
1～2톤 가지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수출은 농림식품부 소관 중에 수출전담 자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담당을 할 거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거기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나오는 물량이 있어야지 수출이 되죠? 물량이 없는데 어떻게 수출이 돼요? 맞잖아요? 1～2톤 가지고 수출 못 하잖아요? 지금 농가들 만나보니까 다 그런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뭐 여기 본 계획서에는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여기 문화거리니 뭐니 자질구레하게 다 넣어놨어요.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 문화거리가 도대체 뭡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청년들이 1년에 50명씩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1년 8개월 정도 교육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기숙사형식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식품판매장도 만들고 아마 이래 해 놓으면 또 외부의 농민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단한 먹거리나 이런게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하려고 계획……
이승일의원
거기로 지금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에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에 50억입니다. 총사업비가……
이승일의원
아니 보금자리조성에만 50억이에요. 아니면 문화거리까지 다해서 50억이에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문화의거리 포함해서 61억이 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거기다 10 몇 억은 따로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문화의거리하고 보금자리 조성사업 토탈해서 61억입니다.
이승일의원
61억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뭐, 아들 50명 되는 아들은 뭐 시내도 나오지 말고 거기서 뭐 주구장창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만 할 예정입니다.
이승일의원
좀 답답한 게요. 자 청년 애들이 자 50명.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1년에 50명씩입니다.
이승일의원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매년 들어와요.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 1년 8개월을 교육시키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매년 교육을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1년 반해가지고 50명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 다음부터 얘네들이 교육 다 끝나면……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죠? 걔네들을 어떤 식으로 케어할 거예요?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그 계획을 농림식품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일의원
그런데 지금 대책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 청년 모집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해서 대상자를 모집하는 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모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이 배우고 나서 상주든 어디든 정주를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을……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얘네들 꼴랑 1년 6개월 교육시켜 놔두고 너희들 나가서 그거 지어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30억, 보통 들어가는데 비용이 한 30억 들어간답니다. 하나 짓는데……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스마트팜단지 안에 임대 저게 하우스가……
이승일의원
임대 그것도 2년인가 3년 밖에 안 주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3년은 기본적으로 주고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그거 1,000평도 안되죠. 1,000평 가지고 뭐 먹고 살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은 두 명 분에……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결국하면 1인당 500평이에요. 500평. 500평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니 그건 실습을 하라는 이야깁니다. 여기서. 여기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여기서 실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승일의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좀 있다 이승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32페이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활성화. 그 PPT좀 띄워주세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활성화 추진계획이 지난번 보고 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하고 이 계획 가지고는 상주대학교 캠퍼스 활성화 추진이 안 됩니다. 지금 통합 당시 8개 약속 알고 계십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뭐뭐입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통합 이후에 정원하고 교직원수 유지하는 거 하고……
정길수의원
그렇죠. 되었습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정원수하고 학생수 얼마나 줄었어요. 지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당시에 정원수가 1,150명에서 지금.
정길수의원
아니죠. 전체 학생이 3,990, 4,000명.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입생 기준으로 1,150명에서 이게……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730명으로 3분의 2 줄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렇죠?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지난번 내 질의 때 소송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시장님이 검토해 보신다고 했어요. 소송이 합법하냐, 안하냐 그런데 이거는 상주 경제고 상주 전체 문제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소송해도 됩니다. 저기 그 다른 거, 저거 말고 다른 거 띄워 주세요.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과 그리고 국회의원입니다. 저게 언제 날짜인가 하면 10월 31일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 영남일보에 난겁니다. 경북대학교 총장이 국감장에 불려갔어요. 불려가 가지고 지역 현안 대번 해결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계명대총장도 참고인으로 채택하려고 하니까 지역단체 찾아가 가지고 대번 해결책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참고인으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10년 동안 경북대학교 활성화 추진만 했지 실적이 뭐 있습니까? 계속 줄었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아니 여기 상주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좀 일 좀 하라고 하세요.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얼마나 건의를 했습니까? 제일 시급한 게 우리 인구문제 아닙니까? 인구 문제 맞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당면한……
정길수의원
경북대학교가 활성화되어야지만 상주 인구문제도 어느 정도 10만이 깨지는 것에 대한 것을 염려를 줄일 수 있고 경제도 활성화 됩니다. 예? 이거 여기 보면 그 대학 지역사회에 상생과 그리고 국회의원인데 두 개 경북대학교나 계명대학교나 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른다고 하니까 그 주위하고 지역단체하고 대번 협의해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해서 했습니다. 우리도 내년에는 경북대학교 총장을 국감장에 부르도록 상주 국회의원 일도 안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위해서…… 예? 제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서영교 국회의원 “상주대학교 통합당시 약속 지켜라”하고 경북대국감장에서 경북대총장 몰아 붙였어요. 서영교 국회의원은 모동출신인데 여섯 살에 서울로 이사갔습니다. 상주에 여러 번 왔을 때 우리가 계속 상주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상주대가 제일 시급한 문제니까 교육위원회 위원님이시니까 좀 해결방안을 해달라. 이번에 서영교 국회의원이 상주대 통합당시 약속 지키라고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김상동 총장이 “상주캠퍼스 홀대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두루뭉술한 답변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적폐청산 차원에서 지난번 통합약속을 대등하고, 평등하고, 균등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총장부터 지금 총장까지 예? 고발을 하세요. 고발을…… 법률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장님이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법률 검토를 7월에 그때 임시회 열렸을 때 하신다고,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여기 상주캠퍼스 활성화 추진 여기 대책 백약이 무효입니다. 안돼요. 이거 가지고…… 그리고 다른 PPT 다른 거로 바꿔 주세요. 다른 거로 바꿔 주세요. PPT. 대구신문에 이거 올 3월에 경북대 상주캠퍼스 축산바이오특성화대학으로 김상동 총장하고 이정백 시장하고 MOU 체결했어요. MOU. MOU 체결해 가지고 그 김상동 총장 내달 계획 발표. 이 4월에 발표한다고 했어요. 4월에 발표했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거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이거 뭡니까? MOU 체결해 가지고 신문에까지 나고 광고까지 됐어요. MOU체결 여기 보면 농축산도시 특성 반영, 생태환경분야 등 적극 육성, 학생 교직원 현재 수준 유지…… 아 이거 그냥 신문에 내기 위한 그냥 MOU입니까? 그냥 이거 뭡니까? 점검을 해 보셨어야 되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경북대학교 활성화 업무를 맡은 지가 몇 달이 안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행……
정길수의원
여기 이 계획요. 이 계획 백약이 무효입니다. 안돼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추진실적이……
정길수의원
저도 적극적으로 나설게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변호사,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가 가지고 시에서 소송하는 게 맞냐, 시민단체에서 하는 게 맞냐, 의회에서 맞냐 법률검토 하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경북대학교 하고……
정길수의원
이게 사기라요. 사기.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대구대하고 상주대 자기들끼리 계약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소송을 걸……
정길수의원
아니 요새 보면 사회문제를 사회단체에서, 예? 사회단체에서 다 소송하잖아요? 개인 문제도……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우리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을할 수 있는 저게 안 된다고 저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시민단체는 돼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거까지는 알고 있는 상황이……
정길수의원
다양하게 문의해 봐야 돼죠. 지금 이 사회적인 문제는시민 단체나 이런데서 다 고소고발을 다하고 있어요. 이게 상주가 제일 큰 현안입니다. 그리고 농업대학도 칠곡으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진짜 국회의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세요.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내년에는, 국감장에 김상동 총장, 그 다음에 역대 추귀태 협약 맺은 총장부터 해가지고 전부다 국감장에 출석하도록 지역국회의원한테 독려하십시오.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방법 아니고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예? 이거 뭐 전부다 계획 세워 놔봐야 뭐 백약이 무효인데 됩니까? 10년 동안 이런 거 미사어구 동원해가지고…… 꼭 내년에 국감장에 출석하도록 하고 조만간에 지역국회의원도 만나가지고 건의를 하세요. 예? 안되면 여기 있는 한국당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협력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진짜 바짝 조르세요.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서영교 국회의원이 여섯 살에 고향 떠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고향사랑으로 인해가지고 경북대 총장 이번에 다그쳤어요. 이 방법 아니고는요. 경북대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 극약처방을 해야지 경북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단장님 아시겠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저희 뭐 시도 참, 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당사자가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정길수의원
교육부 찾아가 봤습니까? 교육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교육부는 안 찾아가 봤습니다.
정길수의원
교육부 찾아가야 되죠. 교육부. 교육부 찾아가야 됩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약속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단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우리 과장님들이나 보고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31쪽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시 돈만 갖고 주머니 안에 있는 돈 가지고 쓰는 거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외부, 국비나 외부 재원확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공모사업 발굴 워크숍을 11월 중으로 계획한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공모사업이 10월말 되면 어지간히 다 끝납니다.
안경숙의원
10월말 되면……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11월에 워크숍을 해서 관계전문가들, 공무원들 1박 2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10월에 공모사업이 끝나면 그 이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10월까지 보통 공모사업을 중앙부처나 도에서 10월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1월에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1박 2일로 하게 됩니다.
안경숙의원
여기에 대한 단장님의 세부 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발굴 워크숍 말입니까?
안경숙의원
예. 아니 워크숍 뿐만 아니라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떠신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는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실과소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2건에 156억 공모사업 당첨되었고요. 올해에는 28건에 1,013억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통활, 공모사업을 통활하게 되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지난해 17년도보다 18년도에 금액이나 건수가 줄은 거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건수는 4건이 줄었는데……
안경숙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늘었는 거는 저거……
안경숙의원
사업비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사업비 도시재생이라든지.
안경숙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런데서 사업이 많이 늘어가지고 좀 늘었습니다.
안경숙의원
우옛든 외부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포상금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끼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
안경숙의원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한 포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11월 중에 평가를 해서 개인하고 각 부서별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2,000만 원 밖에 안 서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열심히 일한 사람 포상,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할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내년도에는 포상금을 좀 증액을 하도록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추진 이게 우리 인구가 조금 늘었는데 뭐 증가요인이 있었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 우리 공무원 1인당 1명씩 아는 사람 전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안경숙의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은 몇 사람이나 우리 상주시로 전입을 시켰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두 명 해 놨습니다.
안경숙의원
고생 하셨습니다. 세대가 분리가 되면 발생되는 문제가 뭔지 아시죠? 세대 분리가 되면 한 가족이 있다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전체가 다 상주시로 못 옮겨오고 그중에 일부만 우리 상주에 근무하는 직원이 혼자 분리가 세대가 상주시로 전입이 되면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일단 거기 발생되는 문제가 의료비도 발생이 되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세대분리를 많이 꺼리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황천모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을 닦달을 해서 외부 있는 인구를 우리 상주시로 전입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상주시에 얼마나 주소를 옮겨 놓은 채로 있을 거 같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은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전입지원금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12월말까지는 10만이 안 무너지도록 최선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저도 이번에 몇 명 전입을 시켰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이쪽으로 다 주소를 옮겼고, 이 사람들이 한두 달 있으면 원위치가 됩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12월말까지는 10만이 안 무너지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10월말까지 10만이 안 무너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상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주로 전입을 하면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이 정책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번에 인구증가 많이 시킨 직원들은 또 승진에 가점을 주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럴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경숙의원
우옛든 이런 임시방편식의 인구증가시책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하튼 연말까지 10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시로 전입을 해서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지 주소만 옮겨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하여튼 뭐 이 근본원인이 저출산하고 고령화에 있기 때문에……
안경숙의원
이거는 모든 지자체에서 다 똑같이 고민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큰 틀에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뭔가 소소하니 막 짜갈라서 나눠주는 이런 예산 우리 시비 나눠주는 이런 거 말고 큰 거를 뭉퉁그려 가지고 어떤 큰 사업을 하나 어떤 이런 걸 추진하는 게 기본적인 정책이지 막 급할 때 끌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요. 자기가 본래 있던 지역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끌어가면 다갑니다. 그쪽으로, 제가 데리고 온 몇 사람도 임시 필요하니까 끌고 온 거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 영구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어렵습니다.
안경숙의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장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시고요. 그러나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이거 6개월 이전에 다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20만 원 받겠다고 6개월간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우옛든 단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상주시 전체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뭐 과제를 주니까 여기 저기 가 가지고 막 되도 않은 사람들 한둘씩 끌고 오느라고 아주 고생들을 합니다. 어떤 문제까지 있는가 하면요. 세대분리가 되면 의료보험 따로 분리되죠. 이거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이쪽으로 전입을 시켜요. 이게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장기적으로는 그……
안경숙의원
아마 단장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두 명을 전입 시켰을 겁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이거 방법 아닙니다. 방법 찾으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또 미래추진단이 되어 가지고 그래도 저도 또 우리 상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32쪽에 동료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했지만 우리 상주캠퍼스에 지금 우리 사무관이 한 분 나가계시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파견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인원이 남아서 갔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 할 게 있어서 간 거예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현재 상주캠퍼스 측하고 지난달부터해가지고 협의를, 업무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이게 금년도 말에 12월에 종합 상호 협의한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활성화사업을……
임부기의원
협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쪽에서 의지가 좀 미약합니다. 사실.
임부기의원
그럼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안동 가톨릭대에서 사회복지학과 야간부 여기 설립해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상주에……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모르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서 그래 문제라요. 2반을 해가지고 야간부를 하고 있어요. 경북대 상주캠퍼스가 전부다 경북대로 가니까 사회복지학 우리 교육하실 분들은 상주에 인원이 많은데 원서 받으니까요. 얼마 안 되어서 다 찼답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이런 거를 알고 경북대에 이야기를 해야죠. 그 당시에 토목과나 우리 사회복지학과나 축산학과는 얼마나 유명한 과였습니까? 취직도 잘 되고…… 좋은 거 다 가져가고 학과 이름 같은 거는 무조건 경북대로 가야된다고 하고 본교로, 이런 실정이었잖아요. 그거를 아주 꿰뚫어 보고 우리가 요구할 거는 요구를 해야죠. 근본적으로 한번 찾아서 해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톨릭대학교 복지학과 야간부 하고 있는 거 자료를 드릴게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하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교수가 여기 와서 야간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래 우리 전완 담당관 가계시면 그런 거 해가지고 여기도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잘못된 점은 다시 찾아가지고 오도록도 해 줘야 되는 게 활성화 방법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 야간부는 지금 경북대는 상주캠퍼스는 야간부가 없어졌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야간부가 되든지 그런 것도 수요가 있다면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주간인 따나 있든지. 그런 거를 빨리 아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동료의원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인구가 자꾸 줄었다가 이제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써가지고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 상주시 가임여성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우리 19세에서 39세까지 인원 비율이 18.5%입니다. 청년비율이……
임부기의원
우리 여성은요. 아! 청년 남자까지 하면 그런데……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남자까지 합쳐서 18.5%입니다.
임부기의원
예. 여성까지 하면 8.4% 밖에 안돼요. 여성 가임여성은요. 지금 농촌에는요. 한 명도 없는 마을이 20개소가 넘어요. 거기다가는 10명 이하는 절반이 넘고 실정이 그렇습니다. 노인인구는 많고 또 그런데 지금 청사진은 12만을 곧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목표는 그래 하고요. 하여튼 인구가 앞으로 스마트팜도 들어오고, 또 외답의 농공단지도 들어오고, 또 도 농업기술원도 오고 이러면 도 농업기술원 정규직만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는 전입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해도 우리 일반산업단지 해가지고 한 2,000명 는다고 보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인원 얼마 되겠어요. 그 연구진까지 다해도 뭐 300～4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스마트팜도 인구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사실은 12만도 요원합니다. 우리 인근에 우리 상주 사람이 구미에 가 있는 인구가 얼마인가 압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6만이 넘습니다. 상주 사람이요. 그분들에게 농사짓게 오는 거 이런 거요. 상주 왔다갔다 농사짓고 이러는 분들 있거든요. 주소이전하라하고 이래도 됩니다. 그러면 인구 불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출향인사들도 주소이전 갖기 운동 이런 것도 해 주시고 다각도로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보충질의시죠?
정길수의원
예. 단장님 아까 대답만 하시지 말고 우리 자문변호사 있죠. 그죠? 자문변호사 시에……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자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하셔 가지고 시에서 소송당사자가 안 되면 NGO나 시민단체가 모든 건 보면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의 시민단체나 NGO들이 다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우리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소송……
정길수의원
예. 시는 안 되지만 시민단체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시는 소송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정길수의원
예. 시민단체가 될 수 있는지 시민단체, 제 소견으로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좀 알아보시고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좀 경북대가 활성화되는 극약처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축산바이오특성화대학으로 이거 이정백 시장님이 MOU 체결하신 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확인해 보시고 이게 발표가 안 되었으면 왜 안 되었는가 원인, 또 경북대 측에 확인해 보고 또 좀 촉구를 하십시오. 이거는 하나의 이것도 신의를 가지고 했는 계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장님이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가 진행상황을 한번 해 보시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제가 아는 몇 분 지인들 자제가 경북대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있는데 그 도농 그 지역의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경북대학교 갈수 있는 예를 들어 그 지역은 20%나 30% 할당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요. 없으면 경북대 측에다가 요구해 가지고 상주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생이 경북대상주캠퍼스에 어떤 할당제로 해가지고 입학할 수 있는 그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는데 그 단장님이 좀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좀 실효성 있는 거를 선택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이 많이 나왔는 부분인데 경북대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말씀하셨는 부분인데 기숙사에 대해서 2,040명이 관내에 들어와 있는데 주소를 540명 밖에 안 옮겼다. 그런데 처음에 입소할 당시에 방안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에 상주로 주소를 옮겨주는 학생에 대해서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생각해 주실 수 없는지 해서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상주캠퍼스에 기숙사 정원이 1,200명입니다.
이경옥의원
아! 1,200명.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1,200명 중에 상주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130명밖에 안 됩니다.
이경옥의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서 이번 12월 정례회 때 인구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주캠퍼스에 기숙사에 상주로 주소를 옮기는 사람들은 학기별로 1년에 30만 원씩, 30만 원씩해서 6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이사비용 정도를 뭐 30만 원 정도는 몰라도 그냥 그 30만 원은 큰 피부로 느끼……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니 전입지원금 외에……
이경옥의원
아!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기숙사비를 30만 원씩, 30만 원씩 학기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래 제가 왜 그것만 해도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4년을 보장하고 특히 기숙사에는 분위기만 좋고 하면 4년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인구유입에 좋을 거 같고 그래 그걸 말씀드리는데 그런 대책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시면 도농협력센터 운영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부처라든가, 거기 수도권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뭐 모든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한 가지 여기하고 조금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전번 10월 29일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위원회를 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혹시 미래추진단에서 한 건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 부서에서는 아닙니다.
이경옥의원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경옥의원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단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위원회 전체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했는데 전체가 남성들로만 이뤄졌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여성할당제가 30%에서 지금은 조례로 40%까지도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여성들은 어떤 그런 힘이 없다고 보시는지 너무 제가 이건 여성들을 위한 그 사업에 협조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배제되었다는 게 특히 이번 우리 의회에서도 5명의 여성의원까지도 배출해 있는 마당인데 상주시에서는 여성쪽에 관심을 아예 안 가져준다는데 대해서 저는 단장님의 소속인줄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서는 다르더라도 지금 이렇게 도농협력센터 활성화를 할 때도 여성들이 사실 일을 하면 잘한다는 거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 그런지 몰라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은 그런 쪽에 생각을 부서 아니더라도 이 활성화하고 마찬가지로 맞물려서 괜찮을 거 같은데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우리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6급 임기제 소장이 한명 있고요. 농업 7급 한 명 있고, 공무직은 여직원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특히 꼼꼼하게 어떤 챙기고 할 수 있는 건 여성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경옥의원
예. 그럼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추가적으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래 단장님께서 문화거리 말씀하실 때 그게 뭐 같이 합산해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마스트플랜이라고 여기 보시면 1번이 문화거리고요. 2번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농촌공공임대주택사업단지입니다. 위치가 달라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여기 큰 도로 중앙에 도로 들어가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걸 같이 붙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하여튼 그……
이승일의원
그리고요. 이게 저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견학차 중국을 다녀왔어요. 지난달에…… 대규모 스마트팜이 운영돼 있는 곳을 갔는데요. 거기 문화거리 이런 거 없습니다. 견학하러 오면 그냥 견학하고 가는 거지 문화의 거리 만들어서 여기서 뭘 하고 조금 전에 뭐 방문객들이 거기서 밥을 먹는다거나 어떠한 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도 가요. 그걸 볼 사람들은, 그리고 밥은 그냥 시내 가서 밥을 먹죠. 견학을 마치고,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이거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협력업체로 들어오기로 한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지금 현재, KT를 비롯해서.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단지 임대를 주는데 있어서 30년 무상으로 제공한다라고 계획이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무상……
이승일의원
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무상은 아니……
이승일의원
무상은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무상 아닙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얼마입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마 감정해서 그게 나올 겁니다. 현재 무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승일의원
무상으로 하는 거는 없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뭐죠? 농가들한테 지금 입주농가들한테 받는 면적당 비용은 얼마를 산정해 놓고 계세요? 분양가를……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분양가를 산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승일의원
한 적이 없다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청만 받았습니다. 면적별로 본인이 희망하는 작물하고 면적신청 받았습니다.
이승일의원
입주농가에서 하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입주농가들은 그게 평당 10만 원 달라고 했다라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전혀 가격은 책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승일의원
책정한 적이 없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럼 책정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언제 그게 나와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어떤 시설이 되어야지 아마 사용료라든지 그런 임대료라든지 그런 게.
이승일의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입주농가나 들어가게 되면 그 시설에 따른 보조가 나오죠? 그 시설 짓는 거에 대한 보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지금 보조가……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거 면적당 사업비를 얼마로 계산을 해 놓고 계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ha당 얼마정도 지난번에……
이승일의원
100만 원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난번에 농림식품부에서 이거 이제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냥 안인데 그 1ha당 유리온실은 32억, 그 다음에 일반온실은 2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농가들한테 하는 게 평당 100만 원이래요. 지금 나와 있는 계획안에는 사업비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계획은 하여튼 들어가는 사업비의 50%를 정부 부담으로 지금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뭐죠? 그냥 지금 자기돈 가지고 지으면 60만 원이면 짓는답니다. 평당.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안 그래도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개인이 지으면 좀 싸게 지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시설을 해도 그런데 이거는 또 아시겠지만 정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절차가 있고 또 하다 보니까 가격이 일반 본인이 짓는 것 보다 조금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승일의원
그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 보면 상주형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구체적인 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상주형이 따로 있습니다. 하우스 형태가…… 상주에 맞게끔 꾸려진 거라고 상주형입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상주에서 하는 겁니다. 상주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죠? 성주봉 한방산업단지 그거해 가지고 지금 잘 돌아가요. 잘 안돌아가죠? 매몰비용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죠. 매년 60억, 70억씩. 이거 상주형 스마트팜밸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상주에 있는 입주농가들 들어갈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게 안 맞으면, 현실에 안 맞으면 가 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계속 농림식품부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핸들링이 잘 안된다고 그 이야기 밖에 안 들려요. 이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스마트팜밸리 아시는 분 몇 분 이야기 들으면 지금 스마트TF팀에 지금 농업관련해서 들어가 있으신 분이 한 분밖에 없죠. 농업담당 공무원 분이.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농업직은 1명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이거 농업분야잖아요?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미래전략팀에서 갖고 있을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처음에……
이승일의원
농업정책과에서 가져 와야죠. 이거.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 이게 여러 관련 부서가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도 해당이 되고 농업기술센터 해당이 되고 축산진흥과도 해당이 되고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다 내고 맡을 부서가 안 맡으려고 합니다. 이 큰 일을 그래 천상 저희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서로 안 맡으려고 하면 서로 다 일을 안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시청공무원님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잘 기획안이 나와 주면 좋은데요.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핸들링도 도대체 안 되고 농가들하고 지금 소통도 안 되고 있고 농가에서 백 번 찾아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거 씨알도 안 먹힌다는 이야기 밖에 안 들리고, 들리는 이야기가 다 이런 이야기 밖에 없어요. 좋은 이야기 하나도 안 들립니다. 농업직 공무원 한 분 밖에 안 되는데 그 분하고도 또 농업정책과하고도 소통이 잘 안된데요. 농업정책과에 물어 보면 잘 모르겠데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농업정책과에서는 사실 스마트팜 업무.
이승일의원
저는 이게 그쪽인 거 같아서……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승일의원
이거 이래가지고는요. 한방산업단지 그꼴 납니다. 이거. 되지도 않는 공사비만 부풀려가지고 공사업체나 배불리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 들어가는 업체들만 배 불리는 거지 농민들한테 아무 혜택도 없고요. 상주시에 아무런 혜택도 없습니다. 매몰비용만 높아 가지고, 당장이라도 그 여기 입주농가들하고 최소한 협력체계를 구축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분들이 바라는 게 그거에요. 왜 자기네, 우리가 들어가서 농사지으려고 하는데 우리말 안 들어주느냐? 불만이 제일 그거라고요. 이거 공무원 분들이 들어가서 농사 지을 거 아니시잖아요. 농가들이 와서 농사지을 거지. 그럼 그 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 주는 게 제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입주농가들한테 분양가 측정을 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그거는 뭐 그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일 수도 있으시긴 할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분양가 산정할 때도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시설이 다 완료되고 난 뒤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사용료라든지, 그런 거……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농가 분들은 시설도 본인들이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데요. 그러니까 뭐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연구 분야들 참여주체 경북대학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경북대에서는 상주에 대해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한데 경북대 줘요. 이거. 차라리 서울대 줘요? 경북대는 상주에서 해 달라는 거 아무것도 안해주면서 뭐한데 이런 거 품질향상, 병해충 이런 솔루션 주는 것들 참여 주체를 경북대학교에 뭐한데 줍니까? 서울대학교 주세요. 경북대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한데 경북대를 줘요? 잘하는 게 있어야 경북대를 주죠. 경북대하고 서울대 붙여 놔 봐요. 서울대가 더 잘 할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무래도 지역대학이 되다 보니까.
이승일의원
무슨 지역대학이라요. 지역에 아무것도 해 주는 게 없는데 무슨 지역대학입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MOU체결할 때도 또 경북대학 참여를 했기 때문에, 대신에 스마트팜이 되면 저희들이 경북대학교에 뭔가를 요구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승일의원
아니 그전에 요구를 해서 받으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이승일의원
이걸 그 전에 통합하기로 했으면 상주에 오기로 했던 각 과들, 그런 거 하고 이걸 주세요. 그런 걸 협력해서……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스마트팜 조성이 완공단계 들어가면 저희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시간이 되었으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스마트팜밸리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세부안이 다 나왔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기본계획 작성중에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아. 그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에 하면 되겠죠? 1시 반요? 1시 반에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회의는 오후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원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수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52페이지에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지역인재양성사업에 사업시행에 보니까 올해는 18억 9,3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2억 6,80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초,중,고등학교까지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래 이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자체 수입으로 소속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알고 계시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럼에도 이제 지역인재양성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는 뜻이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제한규정에서 우리가 우리 상주시가 사실은 인건비가 충당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상주시 장학회에다가 목적사업비로 좀 출연해서 약간 변칙이지만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지역인재도 바깥으로 나가서도 안 되지만 또 외지에 있는 인재 분들이 우리시로 들어오셔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먼저 시간에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시간에 정길수 의원님이 상주 경북대학교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하셨는데 지금 상주대학으로 있을 때보다도 경북대학교 통합되면서 원룸이라고 할까 안 그러면 기숙사라고 할까 학생들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학생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악영향이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렇죠. 그래 그런 거 같으면 지금 원룸이나 이런데 학생들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주소를 옮겨 놓고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학교 기숙사도 있고 또 학교 인근에 개인 원룸에도 있는 분들이 많은데.
최경철의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우리시에서 지금 전입하게 되면 지원금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우리가 많은 동에서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소를 안 옮긴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그런 것도 우리가 인구정책에도 괜찮고 하니까 조금 인센티브를 더 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여기에 주소를 두고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유도도 한번 해 볼만도 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학생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
최경철의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아마 지난번에 학교가서 방문해서 간담회 해보니까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기숙비를 지원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련규정을 지금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그래 그거까지도 부탁을 좀 드리고 문제점 및 대책 여기도 보니까 잘 이래 써놨습니다. 이것도 또 미미한 게 있으면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어쨌든 지역인재가 여기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신규사업에 말입니다. 신규사업에.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서울학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권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인데 그런데 행복연합기숙사는 건축비가 없고 기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주한다는 부분이죠? 이거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거는 이제 둘 다 다 기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행복연합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비에 대해서는 출자를 안 받습니다. 운영비만 이제 받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출자를 받아서 기존 건물 지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을 투입하려고 하면 여기에 5억이라는 돈은 출자를 해야 됩니다. 이 출자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한 30년 정도 수명이 되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정산을 다시 해주든지 다시 재투자 하든지 이렇게 이 돈은 우리 시의 돈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기숙사 올해 건축비를 출자하지 않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1월에는 1학기 때 입주를 할 예정인데……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지금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건축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그 입주할 학생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지금 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건물 벌써부터 지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두 군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단지 이제 지분 때문에 다른 시군과 형평성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지분 때문에……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이게 한 두 군데 합쳐 30명인데 참여인원이……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전수조사를 매년 1년에 올해나 작년에나 한번 해 보셨어요? 서울지역에……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 인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대구권역에는 대구경북권역에 보면 학생들을 우리가 120명 정도를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을 하는데 서울에는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30명은 사실 적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효과가 좋으면……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에 지방 상주서 가는 학생들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제 입학생은 이 정도 되고 또 재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학생들이…… 그래서 재학생들까지 다하려고 하면 더 추가인원이 필요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제 입학생이나 뭐 휴학을 했다든가 군대를 갔다든가 재학생 부분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조사를 하셔야 돼요. 전수조사를……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전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조사를 하시고 그에 따르게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행정이 운영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렇고 잘되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저희들이 사실 말로는 예를 들어서 유학 보낸다고 하는데 사실 요새 등록금이나 모든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많고 시골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셔야 됩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셔야 되고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빠른 시간 내에 해 보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태는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연합기숙사하고 어디입니까? 서울시 제1공공기숙사하고 이게 뭐 미팅은 다 되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사전에 우리 관련 공무원이 이 두 기관에 가서 서로 상담도 하고 또 시설도 가서 점검도 해보고 운영실태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두 개 기관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의회에 아직 보고도 안 되었고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협약이라든지 계약은 맺을 수 없는 거고 일단 구두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를 공문으로서도 일단 하겠다는 의사를 해당 기관에 2개 다 공문도 보낸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업무협약은 11월에 하고 신청은 12월에 받는데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게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차질 없이 내년도에 30명은 우리 지역의 출신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52페이지 고등학교 12개교에 뭐 9억 2,100만 원이죠? 지원이…… 52페이지 중간에.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10개 교에 9,210만…… 아, 9억 2,000.
정길수의원
9억 2,000.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9억 2,000만 원인데 제가 작년도에 신문에 보니까 세종시에서 전국 최초로 학교 사립고등학교 지원을 전부다 삭감을 했어요. 지원을…… 그 이유가 사립고등학교 재단에서 매년 학교로 재단에 전입, 재단측에서 전입하는 의무적인 금액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내는 금액이 그 큰 금액도 아닌데 안 냈는데 세종시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 전부다 삭감한 예가 있더라고요. 이거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상주에 있는 고등학교 재단 쪽에서 의무적으로 내야 될 돈을 내고 있는지 한번 참고적으로 좀……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고등학교는 우리 관내에 10개교가 있는데 이거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관계없이 학생들을 인재양성 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정길수의원
거기도 우리시처럼 인재양성차원에서 하는데 사립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안낸 학교가 몇 개 있데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래서 이걸 지원해 줄, 재단에서도 의무적으로 안하는데 해줄 필요 없다고 이래 가지고 삭감했다고 신문에 좀 크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거 한번 참고적으로……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 다음에 50페이지 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아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될 지금까지 보면 뭐 시장님 새로 들어서시고 4개월만에 인사가 여러 번 있었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수시 인사……
정길수의원
인사 여러 번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보좌하셔 가지고 인사가 잘되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래 평가하는가 하면 외부에 잡음이 없어요. 그전에는 보면 인사하고 나면 외부 잡음이 많아요. 쓸데없는 풍문 이런 게 많이 도는데 지금 새로운 시장님 들어서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진짜 뭐 헛소문도 있겠지만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부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 잘 보필해 가지고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좀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 과장님은 또 능력이 출중하시고 자질이나 능력이 우수하시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공무원 연수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무원 공로연수제도가 93년도에 시행되어 가지고 지금은 행자부에서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는 1년에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제 우리는 상주시는 이제 최단기간 6개월만 하고있거든요.
정길수의원
예. 6개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그러면 그 공로연수자들의 인건비.
정길수의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봉급, 봉급이 공로연수 중에도 나가기 때문에 6개월치에 대한 공로연수자 인건비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뭐 인원이 많을때는 많지만 적을 때는 5～6명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명, 내년도에도 한 6명 정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6개월치가 사실은 이 근무만 안하지 공로연수라는 제도는 이제 사회적응을 위해서 밖에 교육기관입니다. 출퇴근만 안하지 근무기간의 연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봉급을 주고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길수의원
예. 물론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 찬반으로 여론이 갈려져 있습니다. 갈려져 있는데 찬반 여론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지금 구미시에도, 뭐 전국에 폐지했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점차적으로 폐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잘 여러 가지 시민입장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 입장이나 여러 가지 잘 조화롭게 반영해가지고 우리시도 좀 이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 좀 뭐 좋은 인식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반대적으로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공로연수 제도도 좀 탄력성 있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전에 신규사업으로 안창수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억 원을 출연하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여기 서울시에서하는 이 기숙사에만 5억 원 합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뭐 몇 십년후에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때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 5억 원은 이제 여기 건축비가 수명이 다되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관련 투자했는 시군을 모아가지고……
안경숙의원
그러면 그거는 그 후의 문제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경숙의원
5억을 투자를 했을 때 우리는 건축에 대한 지분을 우리 상주시에서 갖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5억 원에 대한 지분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지분을 갖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경숙의원
예.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46쪽에 직원해외연수 벤치마킹 글로벌체험연수 이쪽 예산이 줄었는데 뭐 배경이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 민선7기 들어와서 황 시장님께서 전체 시민들한테 행사, 축제 이런 낭비성을 좀 더 줄여서 경제적인데 투자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공무원으로서 솔선수범해야 된다. 같이 동참해서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좀 30% 정도를 줄였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이제 선심성행사 및 소모성행사 이런 거는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대상이 되는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정리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나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꼭 보고 배워야할 부분들은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래서 이거 뭐 다른 예산도 절감을 했으니 이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49쪽에 보면 자매도시 있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읍면동단위 자매결연 맺은 데가 14개 정도 되는데 뭐 어떻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읍면동에서도 자매결연 맺은 데는 활발하게 지금 교류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안경숙의원
어느 지역이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지금 가장 제일 잘되는 데가 동성동입니다.
안경숙의원
동성동.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거기는 동성동은 서울 강남에 있는 세곡동하고 자매결연했는데 여기는 강남 중심지다 보니까 신흥도시고 이래서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추석 때 하고 설 명절 두 번을 기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거기 가서 파는데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안 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렇게 맺어 놓고 또 오래 된 데는 유야무야한데도 있고 교류가 거의 안 되는데도 있고 있는데 대다수 지금 하려고 또 더군다나 양 기관에 면장이라든지 동장이 바뀌면 또 약간 좀 소홀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여기에 보면 저희 지역인 모서는 서울과 교류를 맺었다가 이게 중단된 지가 한 10년이 되었어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경숙의원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린 거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또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미 그쪽이 다른 지역하고 저쪽 청양인가 어디 있는 지역하고 결연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결연이 끊긴데 이런 지역은 조사를 해서 빼주세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거는 보니까 모서는 서울 강남 청담1동하고 있는데……
안경숙의원
청담동하고 있죠?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뭐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동안 교류실적이 없고 뭐 성과 없으면 정리하는 게 맞죠.
안경숙의원
여기뿐만, 모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유지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리가 결연맺은 도시하고 할 때는 우리시에서 좀 지원도 되고 있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실제로 지원할 때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무과에서 세워 놓고……
안경숙의원
아니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10년째 똑같은 글을 올리고 있는 건 맞지 않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외에 우리 동주도시하고 맺은 지역은 어떻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동주도시는 우리가 기관차원에서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동주도시는 우리 15개 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하반기에는 상주시가 회장 개최 도시라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하여튼 기 결연을 맺은 지역은 이게 면장이 바뀌든지 이거를 주선한 지역의 단체장이 바뀌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좀 뒷받침을 해 주고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에는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한 점도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저도 학사 운영에 대해서……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우리 지금 지역이 그러면 홍제동 내발산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하고, 서울 근처에 있는 학교하고 어떻게 거리가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서울이 워낙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너무 또 접근성이 떨어지면 학생들이 선호 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떨어진 지역인데 두 군데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다른 제3의 좀 떨어진 접근성이 먼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3의 서울시에서는 이게 1공공기숙사, 제2공공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수요조사해서 더 하도록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조금 더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 부담도 좀 덜어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거리상으로 안 맞으면 사실 가고 싶어도 못 가거든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지금 대구도 사실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대구 쪽에……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대구는 이제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아야지만 가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뭐 어차피 해 놨는데 또 싸다고 가니까 거리가 한 시간 반, 두 시간씩 걸린다. 이러면 가기 힘들거든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선발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제 여기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고 이러면 선발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상주시에 공고를 해서 희망신청서를 받는데 선발기준은 이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기숙사는 성적 순서대로 하는데 우리시는 성적 순서대로 하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다 성적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시는 일단 학부형들의 소득수준, 재산수준 이런 거를 감안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제 선발과정에 어떤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걸로 인해서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이런 사태가 생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 학생 성적순으로 하는 거는 물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감안을 하고 또 집안 경제사정도 또 감안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로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사실 우리 상주시로서는 좀 늦었어요. 빨리 좀더 많은 인원을 할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기준도 명확하게 해서 잡음이 절대 안 나도록 그래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안경숙 의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직원연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세금가지고 놀다 온다. 이럴 수도 있지만 가서 놀다 오더라도 배우는 게 있습니다. 견문이 넓어져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뭐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모성 예산을 줄이는데 직원연수까지 줄인다. 그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시장님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또 밑에 직원 분들께서 아! 우리도 동참을 하자는 뜻에서 한 거 같은데 그거 보다는 좀 늘려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이 연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거 잘 된 데를 보고 배워와서 상주에 접목을 해서 우리 상주시 행정에 굉장한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에.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계획을 추가할 때는 추경 예산을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요. 지역인재양성사업에서 우리가 초중고에 14개 사업, 고등부에 12개 사업이 있어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주로 어떤 사업이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상주 교육지원청에 이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14개 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주로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가 주로 주종을 이룹니다. 거기에 한 4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그 다음에는 수학체험전이라든지, 유치원에 대한 엄마품 돌봄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등 총 전체적으로 있고 이런 거는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내년도에 신규로 추가된 사업은 한 두 가지, 세 가지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준비물.
신순단의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준비물 한 사람당 4,000명에 대해서 준비물 1만 원씩 주는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몰입교육센터를 2주간 기숙사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 이게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또 상주 창의융합체험센터 세 가지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상주교육지원청에는 총 14개 사업에 11억4,700만 원을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각 학교별로 10개 학교에 12개 사업에 대해서 지역명문학교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주로 어떤 거예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고등학교는 보면 지금 상주고등학교는 지역명문 육성사업으로 445명에 대해서 영어, 수학 교과의 이동수업도 하고 또 학습동아리 등 이런 야간 특별수업 등 이런 거에 대해서 1억 3,500만 원, 또 상주공고는 기술인 양성 거기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 되고요.
신순단의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여도 있고 이렇게 학교별로 다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요. 우리가 인재양성사업이에요. 그러면 교육프로그램 발굴이나 이런데 지원을 해야 되지 저는 이거 초등학교 준비물 1인당 1만 원씩 지원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거는 이제 인재양성보다도 복지차원에서……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그럼 복지로 넣어야지 인재양성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그것도 이제 금액이 뭐 이렇게 별도로 안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은 겁니다.
신순단의원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인재가 양성이 되고요. 지역명문학교가 되면 인구증가는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만약 대학을 가고 또 졸업해서 좋은데 취직을 했거나 대기업에, 이러면 이 사람들이 애향심이 생겨요. 그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렇게 유출을 방지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여기 있어야지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외지로 안 빠져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인재양성을 해야 되지, 환경. 물론 교육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요즘 준비물 1만 원이 없어가지고 준비물 안 챙겨오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프로그램 발굴 쪽으로 쓰는 게 맞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제가 교육사업 전체 내용을 물어봅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정말 외부로 나가는 유출되는 인구들을 생각하면 저도 안타까워요.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를 명문화 시키는 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시가 다 충당을 할 수 없지만, 교육부나 교육청하고 잘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 주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명문고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합니다. 명문고, 명문고 이름만 하면 뭐합니까? 대학을 서울 쪽에 있는 대학 한 두분도 못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만약에 상주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10명, 20명 보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다른 지역에서 서로 오려고 그럴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인구증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자동적으로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프로그램 발굴이 제일 중요해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하드웨어는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하드웨어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안에 내부가 안 좋은데…… 내부가 탄탄해야지 하드웨어도 그게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아닌 의논을 드리는 겁니다. 55페이지 보면 우리 직원 후생복지증진해 가지고 우리 저거 나가는 거 있죠. 복지포인트.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나갑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게 한 25억 되는데 직원단체 보험을 빼고 나면 17억 정도 되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 상주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상가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대도 형성할 겸 해서 직원 포인트를 상주에서 한 50% 정도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거를 질의를 드립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직원들한테 포인트 주지만 강제성을 할 수 없는 거고 권장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또 이게 쓸 수 있는 데가 한정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뭐 건강관리 또 체력관리 이런 거 때문에 필요하지 일반소비, 일반소비는 안되거든요. 그게요.
신순단의원
그래 일반 소비는 안 되어도 그래도 이제.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재래시장……
신순단의원
스포츠, 의류.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재래시장은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순단의원
예. 스포츠, 의류 이런 거 다 되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포인트가 사실은 좀 많은데 17억이면 이게 상주경제 활성화에 조금 우리가 동참을 한다는 뜻에서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50 % 정도만이라도……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 직원들한테……
신순단의원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많이 쓸수 있도록 권장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우리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도 보고서 53쪽에요.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이제 올해 보면 7개 사업에 1억 2,400이 집행되었네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어떻습니까? 이거. 평생교육사업을 하면서 우리 각 읍면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거는 이제 해당되는 어르신들 혜택이 아주 호응은 좋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 전문교육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거는 이제 1,000만 원 시비로 해가지고 이 사업은 상주예절다도교육원에다가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다도.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다도.
태하
황태하의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절 다도.
태하
황태하의원
저도 우리 함창에 보면 장로교회에서 시설 위탁 도비 사업비를 위탁받아서 지금 평생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입학식때 제가 갑니다만 호응도가 아주 좋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하게 한 10개 과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오래했으니까 여러 가지 학습내용이 다양하게 그렇게 하니까 노인네들이 아주 관심이 많고 해서 보통 한 100명 정도 거의 100명 정도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보면 또 너무 즐겁게 하고 또 프로그램이 다양하니까 노래도 부르고 옆에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건 좀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이런 것도 우리 과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각 읍면에 요즘 시설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복지회관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단체위탁교육도하고 이러면 그런 부분을 좀더 활성화 시키면 안좋겠느냐, 뭐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인문해교육 같은 것도 보면 한글 몰라서 가보면 진짜 노인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를 모르는데도 요즘은 이제 전에는 글씨를 모르면 부끄러워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와서 자기가 직접 와서 글씨도 배우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졸업장도 주고 이러니까 행사를 가보니까 졸업장도 주고 이러니까 참 모든 노인네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시에서 발굴해서 좀더 확대를 시켜서 우리 어르신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있을 동안에 좀 이래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확장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각 계층별로 청소년, 노인들 또 여성 이런 각 계층별로 이렇게 교육기관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부서도 다 다양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평생학습원이라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평생학습원을 이제 사업소를 하나 설립하려고 그럽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거기에서는 모든 교육을 아까 이런 사업도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기존 사업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립이 되면 이제 각 계층별로 또 연령별로 다양하게 각종 프로그램의 좀 전문가를 초청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제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관심도 가지고 또 거기 와서 즐겁게 노시는 거 보면 진짜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지금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보통 우리 직원 분들을 몇 개월마다 인사를 시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전보는 이제 전보제한 기간이 법적으로 2년이거든요.
준섭
조준섭의원
2년.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그래서 인사실시는 우리가 정년퇴직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기 때문에 정기 인사는 두 번 그 다음에 수시로 명퇴자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수시 인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인사 시기는 이렇게 여러 번 있습니다만 전보인사는 2년을 기준으로……
준섭
조준섭의원
2년을 기준으로……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전보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2년을 최소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 인사를 하는 거는 어떤 취지에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제 특히 전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놔둬야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측면에 볼 때는 격무부서라든지 힘든 부서에는 본인들이 오래 안 있고 싶어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아 보니까, 희망신청서를 받아 보니까 힘들고 기피하는 부서는 아주 오래 안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또 해소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시정이 잘 돌아가는 차원에서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게 보니까 지금 전문성을 길러주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시에 정말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 공무원들이 정말 엘리트만 모여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 보통 머리 아니고는 절대로 공직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머리가지고 정말 쓸 수 있는 우리 상주시를 위해서 쓸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지금 전혀 기회를 못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왜? 내가 여기 몇 년 길어도 2년, 2년 안에 전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이 분야를 깊이 팔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맞죠?그래서 물론 정말 힘든 자리에 오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전문성을 길러서 이분들이 상주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지금 시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런 분들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부여 궁남지 가 보셨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6급 행정 공무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연 단지를 만들었어요. 12만 평을, 이 양반이 징계를 일곱 번 맞았어요. 그래도 내가 이 사업을 내가 공무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연단지를 만들겠다하는 의지 하나 때문에 지금 한번 가보세요. 연 단지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시도 정말 전문성을 살려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또 잘하고 성과가 있으면 진급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앞으로 시정 전반에 또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전보제한을 최대한 좀 안하고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또 교육도하고 그 분야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목 안 말라요. 물 한잔 잡수세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괜찮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서울 학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경북도하고 대구시하고도 학사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은 알고 계시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도 차원에서요?
임부기의원
예. 도하고 대구하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오길래 그래서……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제 지금 대구경북 상생협의회에서……
임부기의원
예. 학사를 만들려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공무원교육원도 같이 하나로 건립하자 그런 것도 있고……
임부기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경북도하고도 우리 서울에 학사가 생기거든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가 더 학생 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투자해도 되잖아요? 그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거기도 경북도로 하는 거는 각 시군 23개 시군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다 참여를 해야 되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거기도 우리가 혜택이 돌아온다고 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런 사업도 있으니까 그것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지역인재양성에 대해서도 전번에도 내가 한번, 작년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상주가 사실은 교사 수준이 좀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좀 수준이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류대 가고 이러는데 좀 저거를 하는데 각 학교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면 우수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우리 또 톱클래스의 학생들 한 40～50명이라도 모아가지고 방학동안이라도 좀 교육을 하면 성과가 안 좋겠느냐 이런 요구가 많이 있더라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각 학교마다. 이래서 뭐 명문대에 보낼 수 있는 이러면 어느 학교든지 또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 주고 그런 지원을 해 주면 시도 신뢰도 되고, 우리 또 학생들이 상주를 사랑하게 되고 이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각 학교하고 한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학교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임부기의원
원하는 거더라고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말씀 한번 드리……
임부기의원
그래서 우수 강사 초빙하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좀.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그렇죠.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우리 학생들이 거기도 이제 대도시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접하게 되면 뭔가 자부심을 안 느끼겠느냐.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공부하는데 의욕도 느끼고 이래 가지고 학업성적이 더 안 좋아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우수 강사를 접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한번 해 줘가지고 이래 혜택이 되도록 하면 우리시가 인재양성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제가 생각해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부기의원
그거를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뭐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을 잘 키워야 되지, 안 그래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상주의 인구도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면 인구도 늘게 되고 명문학교가 되면 진짜 서울대, 연고대 한 열명, 스무명씩 가면 저절로 거창해지잖아요. 뭐 풍산고나 안 그러면 거창고등학교 대단해졌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한번 해 보자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인재육성은 참으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과장님 벤치마킹을 좀 가십시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우리나라 대표적인 데가 순창의 옥천인재숙입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그 다음에 곡성, 합천의 대가야교육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산청이 요즘 또 뜨고 있거든요. 봉화의 인재양성원도 유명하고 가셔서 보시고 그게 바로 공립학원이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셔서 우리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좀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은 정하목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과장님은 지금 그, 이주환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환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유고로 인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애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정애입니다. 109쪽 세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다음은 이용희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2019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회계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127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여기 통계 보면 전체 우리 342개 업체네요. 그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여기에 보면 3개 업체가 좀 편중적으로 상위 3개 업체가 189건 중 63건씩 되어 있어요. 그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거 때문에 우리 상주는 물론이고 안동, 대구, 지역방송 서울 연합뉴스까지 우리가 보도가 되어 가지고 상주시나 의회가 이것 때문에 많은 이미지가 추락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님은 이제 뭐 회계과장님 없을 때에 이루어진 건데 또 어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에 상주시 전문건설협회가 의장님 면담하러 왔어요. 이 문서를 가지고, 이 문서가 시장님하고도 같이 면담을 했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정길수의원
했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했는데 제가 우리 이용희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분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전번에 감사 때도 우리 이승일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계약하는 부분을 우리 본청에서 또 이렇게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구한 방향은 내년 1월부터 매월 읍면동별하고 우리시 전체 계약현황을 취합을 하려고 그럽니다. 시에서……
정길수의원
예.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취합을 하면 업체별로 우리가 몰아 보면 어느 업체에 어떻게 계약이 되었다는 현황이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읍면동, 실과소에 배부를 해서 계약하는 읍면동장 이런 분들이 계약현황을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좋은 방안이고요. 제가 보니 1건도 1년에 수주 못한 업체가 지금 전문건설업체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73개 업체가 됩니다. 1건도 수주 못한 게. 제가 여기 보니까 1건을 수주했는 데가 84개 업체입니다. 1건. 그 다음에 2건 했는 게 또 얼마 안 되고 대부분 거의 다 편중이 되어 있어요. 1건도 수주 못한 업체나 1건 한 업체나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2건이고, 금액 적으로 보면. 다 같은 우리 상주시민입니다. 그죠? 상주시민인데 하여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 아주 좋은 방안인 거 같습니다. 그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래 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동장님이나 면장님들 몇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 불가피한 사정도 있기는 있어요. 그죠? 예산회계법이나 뭐 우리 솔직히 말해서 보채는 애 젖 더 준다고 또 뭐 공사 잘하는 업체라든지, 자주 뭐 지역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되도록 이면 아까 그 방침대로 하셔 가지고 다 같은 우리 상주시민이고 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는 더 이상 상주시민들한테 좀 안 좋은 소문에 오르내리는 시하고 시의회하고 다같이 안 좋은 소리 욕을 먹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시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많은 부분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죠? 때 아닌 오해를 받았는데 앞으로 좀 더 신중히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의원님 말씀하듯이 이 부분은 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저도 같고 우리 시민들도 똑같은 마음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잘 참고해서 하여튼 최대한 공평하게 될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우리 과장님이나 회계과 계장님들 능력이나 자질로 봐서 충분히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연말에는 내년도 1년 동안은 참 공정하고 공평한 그게 되었다는 거를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과장님 128쪽 상주소방서 이전에 대한 거 때문에 몇 년 동안 지금 힘드는 부분 중에 마지막 사업 부지에 포함된 마을회관 이전 문제 해결방안 강구 해 놓으셨잖아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거기가 저희 동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도 그 몇몇 분을 만나 봤는데 회관 부지를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지확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보상협의 불가 한게 이게 회관부지하고 주차장이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이경옥의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회관에 대한 부분은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이 부분이 지금 어저께도 또 그 주변의 어떤 분이 오셔서 소방서 부지 뒤쪽에 있는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길을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땅이 평수가 좀 큰데 그거를 만약에 마을에서 매입만 한다면 자기가 한번 매도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분이 한 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문제는 마을에서 결과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할 자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부지매입 자금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실무자하고 저하고 일단 토론을 한 결과는 일단 만약에 부지가 끝까지 조성이 안 될 경우에는 기존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두고 소방서가 그쪽으로 이전했을 때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을 두고 그 부분을 짤라 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거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만약을 생각해서 그거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경옥의원
아, 저기 마을에서는 여기 불과 한 6필지 할 때에 그 전체 공탁을 걸고 그 회관 부지에서 3m만 양보를 해 주시면 그게 끝부분 정도에 회관을 만들고 주차장을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었고 더더욱 차선책은 큰 나무 옆에 보면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했을 때는 조금만 되면 또 도로하고 해서 별 불편이 없을거 같다고 그러는데 일단 동네에서 원하는 거는 너무 의지가 약해 보이는 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소방서에서 와서 “검토하겠고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가면 그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로 또 그렇게 이렇게 다 보도가 됩니다. 그래 놨는데 또 어떻게 오다 보면 또 행정에서 어렵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중간 건물이 들어섰는데 그 낡은 회관이 그대로 있는 다는 것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듣지 말고요. 거기 회계과하고 해서 우리 통장님하고도 아침에 했는데 그 동네 큰 느티나무 옆에 당초에 거기 말씀이 서로 그 동민들하고 뭐 나눠졌던 부분인데 거기가 제일 적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정말 강한 의지로 좀 밀고 나가시기를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 예만 하고 가시려면 아예 올라오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도 시청에서 오시면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말씀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뭔 뜻인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확정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주민들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을 실무자가 검토를 했는데 그쪽 부분 이쪽 두 군데다가 건폐율이 좀 조금 안 나오는 거로 지금 제가 생각이 그래 들거든요.
이경옥의원
예. 건폐율 때문에.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건폐율 작게 나왔습니다.
이경옥의원
150평 정도를 확보를 해야지 30평 정도를 지을 수 있는데 그거 소방서하고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 부분 하여튼 어차피 마을회관을 우리가 존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경옥의원
예.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의원님 뜻을 제일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129쪽에요. 리뉴얼2차선도사업 추진 말입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걸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 자리에서 신청사를 백년대계를 보고 한군데로 몰아야 되겠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의지를 가졌어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남성청사, 무양청사 또 리뉴얼까지 하면 3개 단지가 이제 청사가 생기는데……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러면 상주시민들이 복잡하고 주차장도 없고 이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졸속적으로 자꾸 사업을, 또 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한 340억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을 장기적으로 봐서 백년대계를 봐서 우리가 지금 청사 적립금이 한 420억 정도 있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의회나 또 시 관사하고 주민들하고 좀 간담회를 하셔서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한번 장소를 마련해서 미리 부지라도 420억 가지고 부지라도 사 놓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130쪽에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내년도 예산 5,000만 원 세워서 추진해 보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죠. 이게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래 되면 이게 이제 리뉴얼2차는 추진이 좀 같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2차 거 해야 되는데 이걸 구태여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런데 이 사업은 또 물론 340억 정도 드는데 또 소규모 문화 시설 안 있습니까? 그런 거를 입주하려고 그러거든요. 큰 행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 시민들 취미활동이나 이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앞에 이거는……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게 국비 포함도 안 되고 우리 시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천 같은 경우에도 시청이 외곽지로 오는 바람에 또 신시가지가 하나 생기고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도 도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벤치마킹을 하든지 여러 군데 우리 예천도 지금 신청사를 멋지게 지어 놨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상주도 저래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전 시민이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서로 공감대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좀 신중하게 해서 진짜 큰 틀을 보고 한번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부분하고 옮겨가는 부분하고 두 개 믹스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하여튼 용역할 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다시 눌러주세요. 과장님 아까 정길수 의원님이…… 아!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부기의원
이경옥 의원님이 있어 가지고…… 예. 저도 소방서부지 때문에 보충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래 시에서 마을회관은 그냥 가져가시려고 하고 지어 주지는 않으려고 하고 이거 문제점이 많거든요. 책임있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최대한 해 보겠다하고 이거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제가 저거해서 그래요. 실제로는 그 위에 이경옥 의원님 말씀했는 돌탑 있는데.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도 땅을 제가 봤어요. 저도. 돌탑을 허물기가 어렵습니다. 마을에서 그거를 모시고 있는 덴데 그게 그걸 허물어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은 뒤쪽에 보면 황공남씨 부지 귀퉁이 제일 안쪽 이제 보면 큰 길 쪽으로 그러니까 회관이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래해 가지고 부지를 조성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 우리 대부로 해가지고 주는 거를 우리 소방서에서 받아서 일부 건물만 지어가지고 적벽으로 해가지고 그만 이래……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소방서부지내에다가 결국은 해가지고……
임부기의원
그 귀퉁이에 황공남씨 집 그래 들어가시는 분이잖아요. 바로 뒤쪽이 그죠? 제일 그러니까 북쪽으로 북동쪽 귀퉁이에 거기다가 하면 가장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소방서에는 거기다 땅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건폐율에 대해서도 따질 거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싶은데……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마따 저희들이 소방서 부지를 서로 교환할 때에……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교환할 때에 조건을 걸어가지고 하면……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건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모든 게 다 일이 되고 지금 마을에 돈도 없는데 부지를 사서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저도 몇 번 가가지고 마을 어르신들하고 통장님이나 회장님들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10원도 없데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래 이렇든 저렇든 하여튼 소방서 부지 안에서 왔다갔다 할 수 밖에 없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하나 지어주기는 지어줘야 되요.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전번에 안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시내는 땅값이 비싸니까 조례를 바꾸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지금 두동이, 두 개 통이 하면 3,000만 원 주잖아요. 3개 통 하면 6,000만 원 줍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독립마을이 되어서 그게 또 안 된단 말이라, 시내 같으면 몇 통을 모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보조해 주는 거로도 좀 이래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가장 안 좋겠느냐 이래서 그럽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좀 그래 가지고 하여튼 과장님이 지어 주도록은 해 줘야 되요. 예?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거를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꼭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신 보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전문건설협회 이야기로는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폐단이 많으니까 1,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1,000만 원짜리 이상으로 했을 때에 우리시에서 뭐 문제점이 많습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1,000만 원 이상을 종전에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했다가 부작용이 많아서 이제 다시……
재현
정재현의장
그게 부작용이 더 많습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환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본청에는 또 문제가 없습니다. 읍면이 지금 문제가 더 많거든요.
재현
정재현의장
그러면 그 방법을 한번 찾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하여튼 1,000만 원 이상 입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 같은 시민들이 서로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좀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그만 다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잠깐 나갔다 오십시오. 다음은 임정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국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신동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예.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보건소 직원들께서 상주인구증가에 의료인들하고 의료종사자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인구증가에 많은 보탬이 되었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전입신고를 다 하는 바람에 시청 내에서는 거의 뭐 1등을 달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아! 진짜 고생하셨고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진짜 내 일같이 우리 보건소직원들이 저도 주위에서 보니까 주위의 이야기 들으니까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데 있는 한 두세 군데를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하도 압력이 심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겠다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앞으로도 그래 하셔 가지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압력이 통하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 압력이라고 그래 말씀…… 저희들이 부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가지고 하여간 우리 보건소장님을 정점으로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313쪽에 제가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만환경 원스톱 거점 인프라구축사업인데 우리 적십자병원이 분만산부인과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상주시내에 1년에 신생아가 몇 명 정도 태어납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작년 경우 따져서 한 450명 정도 태어납니다.
정길수의원
예. 450명 굉장히 많네요. 그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우리 산후조리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대책이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원래 적십자병원 분만산부인과 설치하면서 적십자병원에 같이 산후조리원까지 연계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있었는데 적십자병원 땅이 그 앞에 교회 뒤의 땅 안 있습니까?
정길수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 땅을 매입하려고 적십자병원은 개인 등기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결재과정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 땅 부지를 사 버렸어요.
정길수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래가지고 이게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또 그 앞에고 뒤에 보면 땅이 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있는데 거기는 또 보니까 지분이 워낙 복잡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어차피 적십자병원에서 분만산부인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거기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출산해가지고 산후조리원이 한 2주, 10일에서 2주 정도 있는데 우리 저희들 집에도 근래에 한 4년 사이에 3명이 구미 가서 출산을 해가지고 산후조리원했는데 보통 10일에서 12일 하면 약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들어가는데 400명 같으면 약 한 12～13억 정도 되죠. 그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나가는 게 그런데 이 굉장히 시급한데 제가 우연히 길 가다가 임산부를 만나서 물어 봤어요. 상주의 적십자병원에 분만산부인과가 아주 좋게 시설이 되었는데 앞으로 상주에서 출산할 예정인지 물어 보니까 출산조리원도 없는데 구미 가기로 다 되어있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좀 시급한 문제인데 산후조리원 이게 경제적인 효과도 큽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 저희들도 뭐 3명이나 손녀들이 그래 해가지고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좀 내년도 예산을 뭐 확보를 하시든지 시장님한테 소장님하고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450명이면 뭐 여기서 450명 다 안 되더라도 한 350명만 된다고 해도 10억 돈입니다. 10억 돈이 상주에 떨어지는데 이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필요한 거 같거든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좀 노력해 주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래 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리고 인구증가에도 계속 좀 노력해주시고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함창읍에서 11월 1일 우리 치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치매.
태하
황태하의원
치매행복나들이 캠페인을 했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관내 그거를 우리 함창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관내에서도 한데가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그 사업이 경북에 돌아가면서 시군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최초로 상주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그렇습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날 제가 가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한 100명 이상 나와서 아주 인기가 좋고, 또 아재하고 단비가 와서 좋은 말씀도 한 30분간 해주셔서 가고 난 뒤에 주민들에게 물어 보니까 아주 이거는 참 획기적이다. 우리 또 치매라는 거는 한번 오면 예방만 하면 된다니까 진행이 안 되도록 하게 된다니까 그걸 좀 우리시에서도 이 치매가 아주 위험한 병이거든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거 우리 문재인 정부도 치매에 대해서는 나라가 책임을 진다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으니까 앞으로 치매안심센터도 내년에 준공이 되고 이러면 지금 보니까 보고서에 보면 1,178명 관리를 하고 있네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 전체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도 발 빠르게 지금 센터도 짓고 건축이 되면 이 관계도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그 날은 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또 함창에서 처음으로 했다고 하니까 또 그런 일도 우리시 관내도 시내도 그런 행사를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 이승일 의원님, 좀 빨리 누리시지.
이승일의원
죄송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한 가지만 좀 여쭤 보려고요. 치매 어차피 안심센터 말씀하셔서 그런데 상주 시립요양병원 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시립요양병원. 예.
이승일의원
예. 한 번 그쪽 편에 어떻게 돼있는가 가 보니까 시하고 별로 협력이 안된데요. 그쪽 시립요양병원에서……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뭐 치매환자나 이런 분들이 좀 와서 시설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은 꽤 많이 하시던데 병원 관계자분들께서 그런데 뭐 안심센터가 생기고 나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시 거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어떤 게 말입니까?
이승일의원
시립요양병원이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요양병원은 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성모병원 도남.
이승일의원
위탁을 주고 있는 거지 성모병원 게 아니잖아요? 시 거지.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권을 줬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이승일의원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사회복지과 소관이든 어떻든 간에 이게 어차피 치매안심센터나 같이 연결이 될 거 같은데……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저희들하고 얼마 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협약을 맺어 가지고 어차피 치매안심센터가 설립될 경우에는 어차피 그러니까 시립 요양병원하고는 연대가 되어야 되니까 협의해서 앞으로 협조하기로 이렇게 그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승일의원
지금 사회복지과 거라니까 물어보기가 조금 애매한데 왜냐 하면 그쪽 편에 지금 전문 어차피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의원
의사들하고, 여기도 지금 전문 인력들이 어차피 치매안심센터에 파견이 될 거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아니죠. 그……
이승일의원
그건 아닌가요? 아니 아니 여기 안에 치매안심센터 안에 어차피 뽑을 거 아니에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가 한 다섯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전번에 방문 그러니까 보건요원 뽑을 때요. 전국 최초로 너무 빨리 서두르는 바람에 상주시가 타 켓트가 되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앞서 가는 거 보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한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사례관리가 중요한 거 같거든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병원에는 이미 그러한 사례관련 자료들이 꽤 많이 축적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미.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게 뭐 한 10년 이상 되었잖아요. 병원 생긴 지가……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게 되면 치매안심센터하고 의견 같은 것도 공유하고 하면……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잖아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의원
좋을 거 같아서……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게 과가 조금 다르기, 부서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래나 저래나 시의……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어차피 시의 전체 일이고 또 치매라고 하는 것은 상주시민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하여간 상주시민한테 도움이 되도록 철저하게 분석해 가지고…… 예.
이승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정길수의원
하나만.
재현
정재현의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소관인가는 모르겠는데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지난번에 작년인가 언제 간호직을 채용해야 되는데 복지사 채용하신 여섯 명 일곱 명 있죠. 그죠?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무기계약직.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무기계약직이 지금 업무수행 하는데 보건소에 뭐 별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제가 전번에도 이 자리에서 설명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간호직, 사회복지사로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정길수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랬는데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지침에요.
정길수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간호사 업무가 많았는데 지금은 방문서비스업무가 더 능가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치매 쪽, 외로움, 말동무하는 거.
정길수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옛날에는 간호업무가 더 많이 차지했지만 지금은 치매 쪽이나 외로운 쪽에 소외계층에게 가서 말벗되어주는 이런 사업에 더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업무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정길수의원
가서 뭐 주사 놓고 이런 경우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없어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없어요?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단지 혈압 재어주고 이런 거 외에는 그러니까 간호업무는 거의 그러니까 방문서비스 쪽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정길수의원
예.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그리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이슈가 되는 바람에 또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아니 간호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복지사를 채용했다고 그런 부분 때문에……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지침에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입니다.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소장님 맞습니까?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제가 그때 자료까지 의원님들 다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