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없이 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도에 존속이 만료되는 기타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안으로 조문상 오기재 된 부분을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정책연구용역의 사전정보 공개를 주요내용을 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상반기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한 기구개편, 정원조정, 위임사무에 대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생산 제품 생산‧판매 시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진흥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출연 동의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신축에 포함되는 만산동 지역 시유지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은척면 복지회관 주변과 신봉동 공영 주차장 조성,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관련 폐교매입에 관한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육아지원금 상향조정 및 산후조리 등 지원사업을 다변화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집행부의 총무과장님 오셔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상주는 신도시가 생성되는 도시도 아니고 인구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도 아닌데 도시, 건설도시국 신설보다는 농업정책국이 신설돼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부시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총무과에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또 오셔서 이야기 하셨을 때도 상주는 농업 수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걸맞게 농업정책국이나 농업축산국이 국이 생긴다면 생겨야 되지 건설도시국이 생기는 거는 상주의 어떤 주민의 의견과 상주의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농민단체에서 한 30∼40여 분의 단체의 회장님들 또 우리 임원 분들이 오셔서 이 얘기를 시장님께 이야기 드리는 거를 들었습니다. 해서 시장님께서 이 6항, 7항, 8항에 대해서는 다음 12월 4일 190회 정례회에 넘기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견을 냅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아니. 제가 하려는 건 그게 아니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시민들 농민 관련된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농가세대가 상주의 전체 세대의 33%입니다. 그다음에 농가 인구가 우리 전체인구의 33.9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할 때 집중 질의, 농업관련부서에 집중 질의한 내용이 농업국이나 농업관련 국이 되는 신설되는 게 맞지 않느냐? 집중적으로 질문을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다음에 우리 농민단체에서 시장님도 뵙고 우리 시의회에도 오셔가지고 의장님도 뵙고 저하고 같이 제가 배석해가지고 같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사항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또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농민관련 단체나 시민들하고 어떤 이해 설득을 시켰으니까 이번만은 이 건설도시국을 신설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하는 걸로 양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런 사항이 없고 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우리 여기 농민들 분하고 잠시 대화중에 시장님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농업이 상주에 차지하는 비중이 진짜 지대합니다. 지대하고 얼마 전에도 그 농촌인구의 증가부분은 귀농, 귀촌이 담당해야 된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는 걸로 하면 어떻겠나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예. 그 조직개편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가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와서 사실은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그 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간담회를 통해서 또 보고도 받고, 또 우리가 건의 드렸던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신순화 의원이나 정길수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단 우리 회의 운영상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 가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가결하고 추후에 집행부에서 그 기술센터 및 지금 현재 경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센터 및 농업정책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합하는 국으로 만든다고 또 약조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가결하고, 투표로 가결하고 다음에 해주는 게 안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아니 그 관련해서 아까 전에 시장님께서 발언하셨던 거 있었잖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아니……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아니 시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자! 왜냐하면……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저도 총무위원회잖습니까?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고……

아니 정회를 하실 것까진 없으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냥 시장님의 의견,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저희는 이제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는 이제 별개로 하고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농업인 단체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알았다라고 그 12월 4일에 올리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의장님 잠깐만요. 여기 지금 세 분의 의원님이 이 안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하려고 잠깐 나가서 저기 뭐죠. 정회를 한 5분 더 연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아니. 지금 밖에 나가셔가지고 아직 안 들어오셨으니까 5분만 좀 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밖에 나갔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이 세 분이 민주당 의원 세 분이 나가셨습니다.

예.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아니. 이거 보류 안건이 됐잖아요. 이 안이 성립 됐잖아요. 회의 부칠 일이 아니고 이 안이 됐잖아요. 표결만 남았지.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보류의 반대의견을 제시해야지 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의장님, 수정동의안 서류 자체가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수정안이면 수정안이고 보류면 보류해야 되지, 앞에 거는 수정이고 뒤에는 보류로 해 놓으면 이게 서류가 앞뒤가 맞습니다. 맞지를 않는 거 같고요. 만약에 회의진행을 하시려고 그러면 보류에 하신다고 그러면 이 행정설치조례를 전부다 보류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수정안이, 수정안 낸 게 보류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겁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일단 6항, 7항, 8항에 대해서 본 의원님 이번 회기 때 처리하지 않고 6항, 7항 8항에 대해서 190회 정례회 때 더 심도 있게 의논해서 190……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개의해서 지금 회의 중입니까? 안 그러면 정회시간입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의장님!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이의가 아니고 찬반을 표시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이의가 없으면.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보류가 되는 거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이의하시는 의원이 있으면 찬반투표를 하는 거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는 거고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이의 있습니다.

아까 그 총무과장님 말씀하듯이 보류가 되면 다시 집행부에서 이거를 상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보류되어서는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가결이나 부결로 하셔야 되지, 보류가 되어서는 될 사항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예.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 투표방법을 정할 때 제가 알기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인가에 보면 표결을 해서 거수로 할 건지, 무기명으로 할 건지 정해서 하셔야 되는데……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아, 저는 동의 안 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중 제2조 제2호의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한다’를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을 당초 3억 원에서 상주시 금고지정에 따른 은행의 지역 협력기금 1억 원을 추가하여 4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