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서복성 의원 발언
박만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담당관 및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찬규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부터 1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추경예산 요청액은 기정예산 1억 8,300만 원에서 2,100만 원이 삭감된 1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청렴MOU 체결을 위한 현판제작비와 사무용품비 등 청렴협약식과 관련 예산 60만 원과 시민감사관 아카데미 행사를 위해 기 편성된 교재비와 강사료, 행사실비보상금 등 27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상경비 축소방침에 따라 의무절감 유보액을 늘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 원, 일반운영비 5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여비 급량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7월 16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7월 1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예산현황 및 재원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2012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170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른 것으로, 추경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 72억 원의 결손으로 금번 추경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만 예산에 반영하고, 전 부서가 경상적경비 등을 최대한 감축·편성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47억 1,941만 6,000원 증가, 특별회계 1억 7,341만 1,000원을 감편성하여 총 규모 45억 4,600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자체재원은 8억 8,671만 4,000원 감편성하고, 지방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 7,600만 원이며, 의존재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48억 3,013만 1,000원입니다. 향후 국·시비 최대 확보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세수증대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47억 1,941만 6,000원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 2,863억 6,438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7%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29억 1,239만 9,000원 대비 1.3% 감소한 127억 3,898만 6,000원의 규모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6억 3,273만 5,000원 감액된 총 1,072억 1,236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총액 2,991억 336만 7,000원의 35.8%에 해당됩니다. 소관 국별 내용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억 8,337만 4,000원에서 2,124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213만 3,000원이며, 마을공동체담당관은 당초 5억 2,978만 3,000원에서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1억 1,584만 2,000원이 증액되어, 6억 4,562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1%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41억 9,201만 9,000원에서 이번 추경 세출예산액 7,235만 9,000원이 감액된 최종 예산액 141억 1,966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5% 감소되었습니다.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2,863억 6,438만 원의 4.9%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액은 기획홍보과는 기정예산 80억 7,507만 9,000원에서 금회 1억 9,520만 2,000원 감액되어 총 78억 7,987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4% 감소되었고,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8억 5,008만 원에서 금회 1억 3,161만 5,000원 증가되어 총 19억 8,169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7.1% 증가되었고......
은무
류은무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를 다른 부서는 빼고 해요. 해당 부서인 감사담당관만 해요.
박만선위원장
총괄 설명을 듣고......
은무
류은무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감사담당관만 해야지요.
박만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165쪽에서 169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168쪽 행정운영경비 1,004만 6,000원을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무관리비 쪽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의 예산을 많이 편성했던가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안행부에서 전반적으로 시책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액요청이 있었고요.
김영섭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사업비를 주로 삭감을 했는데 이게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쓰려고 마음먹으면 늘 부족한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재정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 대신에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서로 보완하겠다고 하는 서로 협의결과를 통해서 감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삭감율이 11.58%로 가장 높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 다음에 청렴도라든가 이런 부분의 업무추진비까지 다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제가 와서 봤을 때 행사성 경비나 홍보성 경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과감하게 삭감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 구청 내의 청렴도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제도라든다가 이런 부분들의 준비는 어느 구청에 못지않게 잘 준비가 되어있다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떤 행사를 많이 하거나 홍보를 많이 해서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국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과 좀 더 많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청렴도에 대한 역량들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감사담당관은 지난 3년동안 예산편성을 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많이 우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민감사관이라든가 주민참여감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없애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때마다 감사담당관은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삭감해 놓은 것을 보면 전부 그때 당시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의원님 이것은 살려줘야 됩니다라고 했던 예산들만 대부분 삭감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엇박자가 안나고 추후 2014년 본예산은 이 삭감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감사담당관은 내년 예산은 15%를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감사담당관은 지금 현재 11.58% 삭감율이 최고입니다. 자진해서 한 것인지 또 아니면 우리 감사담당관이 할 일이 없는 것인지,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할 일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면 경상경비성 예산이 많습니다. 주로 조사, 순찰, 청렴 시책활동 등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하게 저희 감사담당관실 내에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지, 일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복성위원
지금 1억 6,213만 3,000원이죠?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위원
당초에는 얼마였죠?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1억 8,300만 원입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2014년 예산은 1억 6,213만 3,000원을 편성하면 되겠네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서복성위원
신규사업이 없는 이상은......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런 부분이 없으면 1억 6,213만 3,000원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서복성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열 마을공동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로 인한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1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2013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7.9% 증가한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억 4,5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확대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누적된 구 재정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긴축재정운영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우리부서 추가경정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시흥4동 새재미마을 에너지 사랑방 조성공사 관련 시 특별교부금 세입예산 1억 4,900만 원 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2013년 기정예산액보다 2,115만 8,000원 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용은 마을공동체 발굴육성 549만 6,000원,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132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특히 지원센터 운영관련 구 초 긴축재정 운영으로 인해 이전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전비 관련 1,434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을 참고하시면 마을공동체 사업관리 부분이 2013년 기정예산액보다 1억 3,8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성과관리 관련 800만 원 및 금천형 마을만들기 사업 사무관리비 300만 원이 긴축재정운영으로 감 편성되었으나, 금천형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 1억 4,900만 원을 시 특별교부금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육성 사업 관련 1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친환경 도시농업관련 공공운영비 전기세와 수도세가 되겠습니다. 부족분이 예상되어 1,000만 원 증액하였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시설비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여 총 1,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이동열 마을공동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는 아래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170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처리된 것으로 추경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72억 원 결손으로 금번 추경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 예산에 반영하고 전 부서가 경상적경비 등을 최대한 감축 편성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담당관은 당초 예산액 5억 2,978만 3,000원에서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1억 1,584만 2,000원이 증액되어 6억 4,562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193쪽에서 197쪽까지, 설명자료 18쪽에서 19쪽까지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193쪽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3,315만 8,000원을 구비에서 삭감했잖아요. 시비라든지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데 구비를 삭감해도, 매칭사업이 아니었던가요? 기정예산은 2억 9,925만 4,000원에서 3,315만 8,0000원을 삭감했어요. 2억 3,000만 원이라든지 특별교부금 1억 4,900만 원을 받아오는데는 아무 문제 없느냐 이 말입니다.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문제 없습니다. 주로 삭감된 금액은 경상비 성격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운영비......
김영섭위원
경상비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삭감했다는 것이죠?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네.
김영섭위원
194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1,434만 4,000원 삭감한 이유는 사무실 이전계획이 있었던가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소방본부에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 올 9월쯤 탑골어린이공원이 비어 넓은 장소로 옮길 계획이었으나 재정여건도 여의치 않고 해서 현재 시흥5동에서 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고 해서 이전계획을 보류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현재 전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인만큼 이 업무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지원센터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김영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설명자료 18쪽 새재미마을 에너지사랑방 조성공사 추진경위를 보면 2012년부터 해오던 사업이에요. 그때는 마을공동체담당관이 아니었겠지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건축과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2012년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면, 2012년도 예산이 남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남아 있었던 부분인데 명시이월한 기억이 안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고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올 1월 1일자로 받은 것입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사고이월했던 근거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산출해 놓은 것을 보면 다시 한번 산출 받아봐야 되겠어요. 외형적으로 건물의 크기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설계금액이 높은 사유는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그곳이 시흥4동 에너지 시범마을입니다. 3층에 증축되는 부분도 에너지사랑방 조성공사를 하고, 에너지시범마을에 맞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건물을 에너지가 거의 소비되지 않는 건물을 갖추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어서 건축비가 다른 일반건축물보다 비싸게 설계된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바닥이 좁은 면적의 건물을 증축하고, 1~2층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리모델링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리모델링 구조적인 부분까지 했습니까? 앞으로 시행할 것이죠?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앞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요.
은무
류은무위원
하도 건물이 좁기 때문에 계속적인 검토를 했겠지만, 3층을 올리려고 하면 구조적으로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쳤나 이런 얘기죠.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안전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보강공사까지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리모델링에 보강이 들어간다. 예산액을 보고 보강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우리 구 건물 손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건물이 낡아서 새로운 건물을 증축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금천구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라고 포괄적인 지적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한 부서가 없어요. 경로당 동사무소 낡은 것 교체해야 되는데, 하는 것 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 건물이 15평정도 뿐 안돼요. 여기에 4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건축물과는 다르게 에너지절감 건축물로, 노인정 부분도 절감부분 설계를 반영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어찌되었든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니까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자료를 주시고요. 철저한 검토를 해서 기술적인 부분도 말만 에너지 절약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들도 친환경적이고 단열효과가 높은 자재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특별교부금 받은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여기도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200만 원 있던 것 전부 없애버렸어요. 밭 전지 작업, 농지정리작업 하려다 말았나요. 밭 전지 작업이 무엇입니까? 밭 전지 작업하려고 200만 원 계획 세웠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돈이 될는지 모르지만, 전지작업 안해도 할 수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전지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지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편성하고요. 공공요금이 부족할 것 같아서 공공요금 100만 원......
은무
류은무위원
공공요금이 부족하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데, 공공요금이 어떻게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전기사용료입니다. 연초 예측이 조금씩 안맞아 조금씩 불어난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마을공동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1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기정예산액인 141억 9,200만 원보다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입니다. 기획홍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500만 원이 감액되어 78억 7,9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100만 원이 증액되어 19억 8,100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용은 경기침체로 대출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 대상 특별신용보증 대출 지원 잔액이 곧 소진될 예정에 있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억 원을 증액, 동물등록제 시행용품 추가구매비 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에서 294쪽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증액,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비 2,200만 원 증액, 보조금 반환금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에서 297쪽 세무1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100만 원이 감액되어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서안 298쪽에서 300쪽까지 세무2과는 기정예산액인 4억 9,0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되어 4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3년 제1차 추경예산서안 13쪽입니다. 기정액 115억 5,400만 원에서 7억 500만 원 감액한 108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내역은 설명자료의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원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제경위원회 소관 편성현황, 세입 및 세출 편성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6억 3,273만 5,000원이 감액된 총 1,072억 1,236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총액 2,991억 336만 7,000원의 35.8%에 해당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41억 9,201만 9,000원에서 이번 추경 세출예산액 7,235만 9,000원이 감액된 최종 예산액 141억 1,966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5% 감소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 2,863억 6,438만 원의 4.9%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획홍보과는 기정예산 80억 7,507만 9,000원에서 금회 1억 9,520만 2,000원이 감액되어 총 78억 7,987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4% 감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8억 5,008만 원에서 금회 1억 3,161만 5,000원이 증가되어 총 19억 8,169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7.1% 증가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동물등록제 시행 운영비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32억 4,416만 2,000원에서 금회 6,087만 5,000원 증액되어 총 33억 503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8% 증가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은 전국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비 등입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 5억 3,200만 원에서 금회 4,139만 2,000원이 감액되어 총 4억 9,060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7.7% 감소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기정예산 4억 9,069만 8,000원에서 금회 2,825만 5,000원 감액하여 총 4억 6,244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5.7%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271쪽에서 279쪽까지, 설명자료 47쪽에서 48쪽까지 기획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272쪽 통·반장 신문구독료 1,077만 4,000원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을 했지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6개월 지나고 집행잔액 감안해서 삭감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애초에 신문구독료를 조금 삭감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도 인색하게 하고 그렇게 안하면 금방 죽을 것 같이 얘기하시더니만 왜 예산을 삭감했어요?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했던가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기본적으로 안행부의 예산 유보액이 있고요. 그런 것들의 절감분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자동적으로 이것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안행부의 기본적인 절감율이 5%이고요. 중앙정부는 10%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상사업비라든가 행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유보액으로 절감되었던 부분들을 했고요. 내년도 당초 예산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섭위원
두 번째로 구정소식지 발간 있지요. 금천구소식지 부분의 예산이 2억 2,671만 6,000원인데 예산에 비해서 삭감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계약당시 제가 알기로는 2~3개 회사가 금천구소식지에 대해서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감 때 시간이 없어서 예산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봐주기식 아닙니까?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소식지는 연간단가로......
김영섭위원
연간단가로 했다 할지라도 충분히 유지비 쪽에서 삭감할 수 있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 절감율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구정소식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약 900만 원정도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는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약 900만 원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273쪽에 구정홍보 체계확립에서 기정예산액 1억 2,958만 원 중에서 4,4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게 뭐죠?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감성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서부간선도로 상하행선이 정체가 많이 돼서 상하행선 금천구를 통과하는 분들한테 금천구를 감성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시작해서 상·하반기 두 번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부득이 한번만 하기로 결정을 해서 4,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우리 감추경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사실 저희들이 금천구를 통과하는 분들한테 금천구의 이미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감성을 자극하는 글귀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구상단계에서는 분기별에 한 번씩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할 때도 어려워서 반기에 한 번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제가 기획경제국 다 끝나면 마무리 발언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엇박자 안날 수 있도록 잘 해주길 바랍니다. 274쪽 기간공통경비 지원에서 기정예산 1억 9,086만 4,000원에서 5,988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이것은 저희들 급량비하고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장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또는 전체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구청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기관공통 운영비입니다. 그 중에서 약 6,000만 원정도 감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지는 않은데 포괄경비에서는 어느 정도 삭감을 했나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포괄경비가 사무관리비, 급량비, 공공운영비는 구청 전체 시설장비유지를 하는 것이고요. 국내여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렇게 4개 부분에서 약 6,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결손이 나다보니까 초긴축으로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 저희들이 기왕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약 53억 정도 감추경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인 부분이 감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만선위원장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설명자료 47쪽 인센티브 수상금을 추계해서 6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세입으로 잡힌 데가 없어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 저희들이 9~10월에 시에서 인센티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상이 되면 재정보전금으로 시에서 내려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출계획부터 먼저 잡아놓았어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세입에서 1억 2,700만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1억 2,7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인센티브사업 결과가 나온 것 중에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은 게 1억 2,700만 원이고 향후 보통 10월쯤에 거의 대부분 발표가 됩니다. 지금 16개 사업인데 그게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예측을 올해는 약 6억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2010년도 10개 사업에 9억 6,500만 원이 있고, 2011년도에 1억 8,000만 원이 있는데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연도별로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수상을 해서 다 썼다는 뜻인가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이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아오면 저희들이 재정보전금으로 받아오는데 받아오면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세입으로 다 들어간 부분입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네, 다 들어간 겁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들어간 부분이고, 또 6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아직 세입으로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인센티브사업 수상권 내에 들어가면 사업비를 시에서 줍니다. 그런데 올해 인센티브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 중인 게 대부분인데 세입부분은 5월에 이미 발표가 돼서 인센티브사업비를 저희들이 1억 2,700만 원을 받아왔어요. 나머지 13개 사업은 10월 중에 인센티브사업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수상관 내에 들어서 인센티브사업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측을 하기를 이미 1억 2,700만 원 받은 것하고 향후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해서 받을 것하고를 해서 예측을 한 겁니다.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인센티브는 금년 5월에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으로 이번 추경에 세입부분 추경예산서 142쪽에 1억 2,700만 원은 했고요. 그 다음 나머지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9~10월에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목표를 정한 것이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6억 5,000만 원을 시상금으로 받겠다라고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상이 되면 바로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설명서를 좀 이해하기 싶게 만들면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수상금 추계 해놓고 지출에는 지금 직원격려비로 10% 6,500만 원을 지출해놓았잖아요. 이것 맞지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은 없던 지출금이잖아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수상금의 10%로 6억 5,000만 원을 받으면 6,500만 원 격려비로......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없던 것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작년에도 추경으로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세입된 근거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지출만 올려놓으니까 묻는 겁니다.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평가를 9~10월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좀 더 연구를 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서에 해줘야지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48쪽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9억 6,500만 원, 2011년도에 1억 8,000만 원, 작년에 12개 사업에서 6억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목표를 6억 5,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6억 5,000만 원을 잡아서 유공직원에게 10%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서 잡았던 포상금이고요.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추경으로 잡은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순서가 안 맞은 것 아닙니까? 세입에 잡히지 않은 부분을 지금 미리 떨어나가잖아요. 6억 5,000만 원이 다 잡혔을 때 6,500만 원을 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포상금이 들어오면 이것을 지출하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지출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세입이고 세출이죠. 지금 세입 세출의 추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계입니다. 추정해서 잡은 수치입니다. 지금 세입 1년치 추계를 해서 그 세입 규모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잉여금 같은 경우 284억 추계를 했는데, 실제 결산을 해보니까 273억밖에 안 들어왔다. 그래서 71억이 결손이 난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아무리 추계이지만 6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데 6억 5,000만 원에 대한 세출부분을 지금 잡아놓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세출예산을 안 잡아놓으면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아와도 저희들이 포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은 통째로 우리가 인센티브사업비를 안 받아오면 안 쓰는 겁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한 예를 들면 쓰레기무단투기를 신고했어요. 그러면 신고한 금액에 80%를 준다는 것이 지금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본다면 그 포상금이 들어왔을 때 준다라고 되어있어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당연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런데 여기는 포상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지금 세출을 먼저 한다는 얘기입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들어올 것을 전제로 세출예산을 추계를 잡아놓은 겁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추계면 세입도 추계이고 세출도 추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세입도 추계로 하고 세출도 추계를 한 것 아닙니까.
은무
류은무위원
세입 6억 5,000만 원이 어디에 추계가 됐어요. 6억 5,000만 원은 추계가 안 되었는데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세입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는 올 7월,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해서 얼마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그것은 이미 세입예산에 추계로 잡아놓았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는 제가 작년에도 추경으로 포상금을 잡았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센티브사업을 매년 하는데 여기 예시를 해놓은 것처럼 2010년도에 9억 6,500만 원, 2011년도에 1억 8,000만 원, 2012년도에 6억 1,000만 원이라는 인센티브사업비를 수상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올해 세출 예산을 잡을 때, 작년에 잡아놓았으면 그런 질문을 안하실텐데 안잡아놓았습니다. 왜 안잡았느냐 하면 작년에 똑같이 저희들이 추경으로 포상금을 잡았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작년에 2013년 세출예산을 잡을 때, 포상금이 내년 추경으로 유보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잡겠다고 하고 지금 추경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내 회계법에서는 안맞아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예를 들어 파파라치에게 주는 포상금은 이미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경우도 있고, 안잡아 놓은 경우도 있어요. 잡아 놓았다가 예산이 소진되면 지금처럼 추경을 해서 향후 4달 동안 얼마를 더 들어올 것을 전제해서 포상금을 추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 가지고 길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회계법 회계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받아들이고 다음 진행합시다.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장운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80쪽에서 287쪽까지, 설명자료 49쪽에서 50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 대해 설명을 들어봅시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빌려주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말 그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인데요. 저희들이 출연금을 출연하면 거기에 10배 만큼 지원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5억을 2009년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5억에 10배인 50억을 가지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보증대출사업을 신용보증재단이 수행해 왔는데, 지금 50억이 소진상태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1억을 출연하면 10억만큼을 신용보증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285쪽 대외교류협력 강화 1,300만 원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예산절감에 따라서 저희가 삭감하고 있는데요. 국제교류 방문선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줄였고요. 여비도 그런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김영섭위원
추정해서 그 정도 밖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삭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편성할 때 넉넉하게 편성한 것입니까?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두 곳 정도 예산을 잡았고요. 현재 상반기에 저희가 안썼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다, 저희가 예산상황이 어려우니 아껴서 써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김영섭위원
대외협력해서 줄인다는 것은 민선5기 사업에 역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고요. 282쪽 기업지원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를 600만 원 정도 삭감했잖아요. 사무관리비는 300만 원 정도 하고, 이것이 뭐예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센터 가산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반운영비는 구 전체적인 비율로 삭감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제가 나중에 마무리발언을 할 건데요. 한말씀 한말씀 신경 써서 답변하셔야 될 것에요. 다음, 일반운영비는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여기가 일반운영비로 임대료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그것이 공과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정도면 되겠다 해서 줄인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이것도 추정으로 ?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섭위원
마지막 28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39만 7,000원을 삭감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이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상인회 사무실도 있는 곳도 있어서 넉넉하면 좋은데,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삭감한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삭감되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아까 기획홍보과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약 140만 원 때문에 기획홍보과에서부터 지적하고 뒤에서부터 거꾸로 왔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비용인지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 비용을 어디에 쓰고 있는 비용인지 설명해 보세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상인회 편의시설 용품,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김영섭위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지요? 유지보수비 600만 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남문시장이나 현대시장이나 상인회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화장실 수리비도 모두 건물관리비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남문시장 화장실 고장 나서 고치지도 못하고 니네들이 고쳐라, 나중에 알아보니까 건물은 우리구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맞지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엄격히 말씀드리면 위탁하고 있는 상인회에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김영섭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계약서에, 저희가 위탁계약을 할 때 그렇게 되어 있고 일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오늘 이 시점까지 오기 전에 제가 네 번째 과에다 지적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답변을 어떻게 들었느냐, 건물은 위탁을 주지만 건물의 관리는 우리구가 책임을 진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나요? 계약서 보셨나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복사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삭감한다면 다시 계약을 써서 그쪽 상인회와 정확하게 화장실이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책임지라고 딱 부러지게 정리를 해줘야지 애매모호하게 600만 원이 있으니까 여기서 시끄러우면 해주고, 위원들이 뭐라고 하면 가서 조금 해주고 찔끔찔끔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딱부러지게 이것은 아니다 맞다 정리해서......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통시장 활성화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전통시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남문시장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전통시장 5개를 위한 운영비인데, 이것이 집행되다보면 조기에 집행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연말까지 집행이 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요. 남문도 마찬가지이고 대명도 마찬가지, 현대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협약을 할 때 시설은 구 소유지만, 운영관리 전반은 상인회가 주동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협약을 할 때 협약서 자체에 지금처럼 화장실 막힌 것을 뚫어야 한다면 1만, 2만 원, 10만 원, 100만 원 들어가는 것 일일이 우리 예산으로 다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느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떨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생겼다면 추경에도 예산을 잡아야 되겠지요. 지금 추경은 위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긴박한 긴축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플래카드, 리플릿 인쇄비 이런 것이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1%, 2%씩을 추가로 자르자 그래서 각 과별로 공히 다 자른 부분입니다. 예산이 남아서 자른 것이 아니고 안써도 되는 것을 예산으로 잡아놓았다가 자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자른 것이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5개 시장을 다 관리해야 되는 우리는 공공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한 시장이 예뻐서 거기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아니고요. 지금 137만 원을 자른 것은 일반적으로 전 과가 공통적으로 2%, 1% 일괄적으로 자른 것입니다. 이를 테면 제가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40여만 원을 들어서 화장실 수리했다, 당연히 수리하면 그 절차가 있어서 사전에 뽑아보니까 4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어야지요. 돈 써놓고, 우리가 돈 주는 기계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향후에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공공성이나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장은 많이 주고 덜 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반문합니다. 과에서는 대명시장, 현대시장, 남문시장에 공문을 띄우세요. 앞으로 화장실 고장 나든 뭐 하든간에 이 비용은 줄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 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오면 이 예산은 제가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부분적으로 감추경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얘기하는데 예산을 삭감해야 될 예산이 있고, 살려야 할 예산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은 물론 공통적으로 남문시장, 현대시장, 대명시장 시장상인회 등록되어 있는 상인회에 쓰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 예산이 과연 139만 7,000원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우리구가 긴축예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었는지 궁금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다시 정리하자면 과장께서는 3개 시장 대표에게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건물은 우리가 임대를 줬지만 전체적으로 시설관리는 당신들이 하시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이런 예산을 어떤 시장은 더 주고 덜 주고 한 것이 아니라 전액 삭감해서 전체 관리운영을 각 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이 타 구와 엇박자 났는지 안났는지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구 사례를 뽑아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288쪽에서 294쪽까지, 설명자료 51쪽에서 53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쪽에서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예산 요구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들을까요?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2012년 8월에 사회경제포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경제정책 효율성 추진을 위해서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제안이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에 토지설립준비모임을 개최해서 규약을 만들고, 2012년 12월에 규약동의안을 의회 의결해서 부담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용역, 사회적경제 탐구확산정책 아젠다발굴 그런 쪽으로 사용하려고 제품 30개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1,000만 원씩 분담하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의원
규약동의안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준 바 있습니다. 예산이 어떤 형태로 쓰여질 것인지, 협의회라는 구성 자체를 보면 전국망이거든요. 전문성있는 분야, 어떤 한 분야에 뜻을 같이 하는 협의회냐 감을 못잡겠어요.
복술
박복술
사회적기업이나 특성조합이나 그쪽에 관심이 많은 단체들이 가입해서 법률이나 규정 같은 것은 용역을 줘서 만들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참고로 서울시에서 같이 협의회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입니까?
서울시 전체가 7개 지자체이고, 전체적인 회원단체가 몇 개입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이번 추경에는 보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술
박복술
그런데 이것이 30개 단체가 하는 것이라서, 금천구가 사회적기업에서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확실히 설명하실 분 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면서도 자율경제하다보니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경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몇십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사업단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모여서 사회경제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에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사회경제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거기에 뜻을 둔 분들이 모인 사회경제연대인데요. 올해 분담금으로 1,000만 원, 매년 1,000만 원씩이 분담금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첫 사업을 열어서 기초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 아젠다발굴, 포럼, 토론회 관련 인건비가 포함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한 제비용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니까 사회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저희 금천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몇 개구가 강북, 성북 이런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많이 이끌고 나가는 편이거든요.
은무
류은무위원
저도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제가 크게 반대한 적이 거의 없어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을 타 구보다 먼저 우리가 참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해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서울시에 국한된 사업을 논의하고 서울시가 새롭게 변모하는데 필요한 기구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설명 중에서도 나왔지만 지자체장들 중에서 정치적 뜻이 같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의향을 같이 갖는다든지 이런 포인트가 별로 없이 그냥 해놓은 거예요. 막연하게 사회연대, 전국적인 연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좋은 예산을 얻어오고 좋은 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제가 못하고 있는 차원이라서 저는 이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심의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복성위원
이 분담금을 예산이 없어서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원에서 잘리는 건가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협의회가 진행이 될 때 저희들 구도 초창기에 창립멤버로 출발을 했었는데 분담금 1,000만 원 못 내가지고 잘린다. 안 잘린다 이런 얘기는 창피한 얘기입니다.
서복성위원
어쨌든 간에 사회연대경제 여기에 우리구가 참여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참여한 것이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구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일자리정책과가 핵심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회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가고 그렇게 합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지역단위로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서복성위원
회원이 금천구청이 되는 겁니까. 금천구청장이 회원이 되는 겁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구청이 회원이 됩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구청 차원에서 회원이 된다면 나름대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술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95쪽에서 297쪽까지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하나 더 있는데 빠졌습니다.
박만선위원장
그러면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설명서 52쪽 아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전문가 양성과정은 이미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요?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네, Digital Contents Making 전문가 양성과정 1기가 끝나가지고 거기에 19명이 접수했는데 1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2명이 취업을 하고 12명 중에서 4명이 창업을 하고 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다음 뿌리산업 금형제작 양성과정은 신규로 시작한 건가요?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뿌리산업 금형제작 이 사업은 신규로 하는 겁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신규로 하는 건데 금형제작 양성과정이라고 있는데, 특수한 기업에다 이 교육과정을 위탁하는 겁니까?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네, 서울시에서 시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심의해가지고 그 사업이 괜찮으면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약 7~8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은 연령대가 청년층이네요?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네, 15~34세입니다. 이것은 IT산업하고 연결되는 것이라서......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금형회사들이 가산동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3D업종 그래서 구인을 해도 구직자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독산4거리 거기에 HRD협회가 있나봐요?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HRD협회는 그 협회 말고 따로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교육장소가 거기인가요?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네.
은무
류은무위원
거기에 현수막이 걸려있던데 무슨 교육인지 알지 못해서요.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많이 발굴하고요.
은무
류은무위원
이미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쓴 거잖아요. 물론 소액이라서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예산이니까 썼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신규사업이면 의원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아니, 쓴 것이 아니고요.
은무
류은무위원
이미 Digital Contents Making 사업은 이미 수료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잖아요. 나만 모르고 있었나요.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술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복성위원
다른 것은 다 감추경이 됐는데 조세 채권 확보는 왜 늘었습니까?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이것은 부동산 압류해제 및 촉탁수수료입니다. 올해 활발하게 활동하려면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서복성위원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측이 안 됐나요?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하다보면 경기흐름을 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복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98쪽에서 300쪽까지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세무2과는 아니고요.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추경을 하면서 여러 과에서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감추경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경제국의 예산은 0.51%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전반적으로 10% 예산을 삭감하고 특히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획경제국은 물론 추경예산을 불요불급하게 편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감추경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자산취득비, 급량비 등 이번 감추경을 함으로써 관례적으로 과다 예산편성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제가 아까 일괄 10%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사안별로 일부 비율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일괄 적용한 부분도 있고 또 사업부서별로 사업의 전개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감추경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든 시책추진비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잘랐으니까 내년에는 자른 대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이번 추경은 결손이 난 상태에서 기왕에 편성된 예산을 58억을 잘라가면서까지 또 각고의 노력을 해가면서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초긴축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주체인 우리 직원들이 솔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 시책추진비는 일률적으로 우리가 일정비율을 자르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이지, 이게 있어도 사업이 되고 없어도 사업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자른 것은 아닙니다. 정말 긴축재정을 앞두고 저희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2014년도 세출예산 작업이 곧 진행될 텐데 내년 작업을 할 때는 지금 감편성한 부분들 또 지금까지의 어떤 관례를 타파해서 제대로 가능한 오차가 줄어드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작업에 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
국장님 생각처럼 잘 되기를 바라고요. 2014년 예산편성 시에는 본 위원은 이번에 예산 감추경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살림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번 감추경으로 인해서 관례적인 과다 예산편성은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처음 들어나지 않았냐 싶습니다. 그런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잘 적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권 세입정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기정예산 총 854억 5,742만 9,000원에서 9억 8,338만 2,000원이 감소한 844억 7,4,04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367쪽에서 378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8억 2,804만 8,000원이 감소한 779억 3,323만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 3억 2,046만 5,000원, 전산정보시스템 관리 4,957만 5,000원, U-통합운영센터 운영 관리 6,067만 2,000 등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 자녀 인성교육 지원금 6,75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379페이지에서 392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8,620만 8,000원이 감소한 52억 3,352만 9,000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2동 주민센터 신축비 4,225만 5,000원, 기본경비(주민센터) 1억 1,231만 9,000원 등에서 감액하였으며, 구 시흥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비용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에서 1,624만 8,000원이 감소한 3억 2,053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에서 800만 원 등에서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397쪽에서 402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6,648만 9,000원이 증가한 7억 6,601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행정지원 900만 원 등 3,642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무인민원 발급기 구매 등에 따른 1억 2,0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예산에서 1,936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2,73만 8,000원이며, 직원 국내여비 750만 원 등 세부사업별 절감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도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6억 3,273만 5,000원 감액된 총 1,072억 1,236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2,991억 336만 7,000원의 35.8%에 해당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54억 5,742만 9,000원에서 금회 9억 8,338만 2,000원이 감액되어 총 844억 7,404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1%가 감소되었습니다.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2,863억 6,428만 2,000원의 28.2%에 해당되며, 부서별 현황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787억 6,128만 5,000원에서 금회 8억 2,804만 8,000원 감액되어 총 779억 3,323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가 감소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54억 1,973만 7,000원에서 1억 8,620만 8,000원이 감액되어 52억 3,3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3.4% 감소되었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3억 3,677만 9,000원에서 1,624만 8,000원이 감액되어 3억 2,053만 1,000원으로 편성, 당초 예산액 대비 4.8%가 감소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금회 6,648만 9,000원 증액하여 당초예산액의 9.5% 증가된 7억 6,601만 2,000원이며, 증액 주요사업은 무인민원 발급부스 설치 및 발급기 구매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예산 2억 4,010만 5,000원에서 금회 1,936만 7,000원이 감액되어 총 2억 2,073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367쪽에서 378쪽까지, 설명자료 69쪽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설명자료 69쪽, 직원자녀보육료 지원 2억을 삭감하고 6,750만 원을 다시 요청했네요?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예.
은무
류은무위원
자녀수대로 5만 원씩 한 것입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기준액을 자녀 1인당 25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조례 7조에 근거했다고 하는데,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조례에 만 6세 미만 미취학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 보육료 100% 다 지원되는데, 그래서 2억이라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보육료 지원은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일괄적으로 100% 지원해 주잖아요?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것과 접목시켜 보면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없다 말하기가 난처한데요. 굳이 예비비까지 써야 되는 추경에 이것을 써야 되느냐, 해당자에게 욕먹을 일이지만. 그 전에 없었던 국비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보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지난 4월까지는 자녀 1인당 매월 10만 원씩, 두 자녀 있는 경우 매달 20만 원씩 받아왔습니다. 지난 4월 구청장협의회에서 각 구에서 보육료 주지 맙시다. 이중지급이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전체 감액하고, 5월부터 지급 안했습니다. 다른 구의 사례를 조사하다보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주던 것을 일시에 자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하다못해 반이라도 올해까지만이라도 지원해 줍시다. 우리구 자녀들은 250여명 됩니다. 저희들도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춰야 되겠다,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5만 원씩, 대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육료와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단, 자녀 교육비라든지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을 신청받아서 지출하기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분기별로 영수증을 받고, 그러니까 2억은 순수하게 보육료를 떼는 대신에 직원들이 20만 원씩 받다가 갑자기 못받게 되면 가혹하지 않느냐 조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보육료를 지자체에서 부담분을 내지 못하겠다라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견낸 것 아닙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보육료 이중지급이고, 주민들 말도 많으니까 이것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해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안하기로 했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보육료 전액 국비로 받나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보육료는 전액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우리구 예산 더 포함됩니까?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칭건으로 들어갑니다.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여성보육과에서......
은무
류은무위원
그 부분을 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 지방예산으로 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그것은 추가로 비용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에 구비부담분이 부족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지난번 행감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드렸던 28억 3,000만 원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공동대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기가 벅찬데, 중복성 있어서 제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그래서 이 부분과 중복되는 것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2억을 감액하기로 했는데 각 자치구와 비교해보면 일부 구에서는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를 반영해서 금년도에......
은무
류은무위원
확실히 매칭펀드가 되든, 법으로 정해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 조례도 손질해야 되거든요. 이중적인 지원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견을 냈습니다.
서복성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운할지 모르지만 이중으로 받아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받았던 부분을 환수는 못할망정, 또 예산을 잡아서 서운하니까 연말까지 지급하겠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출산장려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직원복지와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구는 그대로, 9만 원 1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저희는 직원인성개발로 해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서복성위원
보육료 전체를 매칭펀드로 지급받고 있는데, 언제부터 받았나요?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보육료라는 것이 보육 100%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요. 후생복지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서복성위원
중복지원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안주기로 했다면서요.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서복성위원
보육료로 받던 것을 못받으니까......, 다른 명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그런 차원도 있고요. 직원복지를 조금 보완하는 차원이지요.
서복성위원
우리 구청이나 의회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반주민들이 보면, 자기들은 어렵다고 하면서 챙길 것은 다 챙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고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책정할 때 저희들도 전혀 안하려고 했는데, 노조에서 다른 구청 파악하다보니까, 우리구만 직원들에게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조금 올린 것입니다. 올해만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자체를 안할 것입니다.
서복성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367쪽, 효율적인 청사관리에서 1억을 삭감했지요? 뒤로 넘어갑니다. 368쪽에 부설주차장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86만 원을 삭감했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예산절감분입니다. 예산팀에서 추경 짤 때 일반운영비는 10% 자르고 업무추진비 15% 하다보니까 처음에 예산절감분 빼놓은 것만큼 절감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을 짜기 전에 미리 추경을 할 것과 절감할 부분까지 예산을 짭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10%씩 절감을 하도록 합니다.
김영섭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문했느냐면요. 청사관리 유지보수 계약기간 완료 안 된 것이 있나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100% 완성했나요? 우리 청사유지보수 기간이 다 끝났나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섭위원
국장님, 청사에 문제점이 발견 된 것 같은데, 제가 1번부터 몰아왔어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제일 큰 문제는 유리입니다. 작년에 2,400만 원을 주고 12층 유리를 갈았는데, 얼마 전에 8층에 하나가 또 나갔어요. 이틀 뒤에 12층에 또 하나 큰 게 나갔습니다. 유리자체는 200만 원 정도밖에 안합니다.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작년에 1,400만 원 들었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난감해 죽겠어요. 일단 2개 갈려면 최소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 것 같고, 앞으로 얼마 들지 모르겠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수리를 해야 되니까 3,000만 원 예산을 써서라도 정리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들께 사정해서라도 청사관리 유지보수비를......
서복성위원
왜 나가나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우리 구청과 똑같이 설계한 곳을 물어보니 5장, 6장 많이 나갔어요.
김영섭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 1층 지하주차장 바닥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재작년에 약 3~4㎝ 크랙이 생길 때 얘기했어요. 이것 나중에 땜질하니 땜방하니 안하니 해서 놓아두면 차가 움직이면서 계속 패일 것이다. 빨리 조치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편성해서 깔아야 되겠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지난번까지는 차가 제일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 코너부분이거든요. 전체를 하다가 또 안 되서 몇 번을 보수했는데 지난번에 일부 보수했기 때문에 전체를 하기는 아직 아까운 것 같고요.부분수선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그것도 실질적으로 예산 타령하는 것도 좋고 쥐어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신청사인데 그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서 373쪽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U-통합 일반운영비, 전자시스템 유지보수비 해가기고 정보통신 관리비는 5,000만 원, U-통합 일반운영비는 약 6,000만 원 정도, 전자시스템 유지보수는 3,700만 원정도 모든 게 전자에 들어가는 보수관리 일반비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너그럽게 허리띠를 졸라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U-통합 관리 유지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장님하고 약 두 번 정도 부딪힌 것 같은데, 왜 올해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삭감을 했나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자동적으로 삭감한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유지보수 업체하고 또 CCTV 공공운영비 이런 것이 많이 남은 이유는 업체와의 계약 차액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매년 발생했나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질문하려고 작년 추경 예산 때 이게 삭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낙찰차액이고요. 작년에는 CCTV를 많이 구입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73대를 구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아서 약 6,000만 원이 절감이 됐고요. 공공운영비 일부는 예산절감액만큼 감액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여기서 역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관리를 하는데 연간단가를 하는 부분에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다고 국장님이나 공무원 한명이 매일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를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인 낭비고요. 그래서 연간단가를 편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각종 연간단가의 사후관리가 정말 안 됐어요. 우리가 올해 류은무 위원님께서 CCTV 현장활동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나가서 느낀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추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업자를 선택할 때부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간단가를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대책도 먼저 수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류은무 위원님 및 김영섭 위원님과 박만선 위원님까지도 CCTV 때문에 각 동에 직접 돌아보시고 했었는데, 그때 하나하나 보니까 운영상 저희들이 몰랐던 것들도 많이 발견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순찰조를 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가서 뭘 했고, 무엇이 지적사항인지 등을 매일 보고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나아질 것 같고요. 유지보수업체가 유지보수를 잘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우리 유지보수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또 다시 재계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실질적으로 겨울에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차량들이 출입을 하면서 그때 보면 염분기가 계속 남아 있어요. 그 차에서 흐르는 그 염분기 일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하주차장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땜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먼저 찾아내고 그 원인을 찾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동안에 청사관리하는 팀에게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연분에 의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주차장들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견학을 해서 차가 움직인다 해서 벗겨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부분을 깊게 생각해서 원인을 먼저 찾고 대책을 수립해서 수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타 구 사례도 한번 찾아보고요.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서 책자 379쪽에서 392쪽까지, 설명자료 70쪽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382쪽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8대를 계획했던 것 없애버렸네요?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낙찰차액 하고 남은 돈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남은 돈을 추경재원으로 쓴다.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시흥2동 주민센터 그 건물이 상가건물 아닙니까?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부채납 받은 건물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건물의 형태가 상가건물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건물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상가하고 붙어있는데 건물자체는 별도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우리 구유재산으로 되어있습니까?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토지는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섞여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공동지분입니까?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네.
은무
류은무위원
공동지분이면 관리를 저희 구에서 다 해야 됩니까?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공동지분이면 다른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토지만 공동지분이고 건물은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리모델링 예산이 있는데 사용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현재 각과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은 정확히 결정된 것이 없고요. 8월 정도에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이것은 막연한 리모델링이네요.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칸막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칸막이를 할 수 있나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막연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동주민센터를 가보면 지하에 물이 너무 많이 찹니다. 습기가 많이 차서 첫째는 그것을 급하게 시공을 해야 되고, 또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사무실을 줘도 되는 이런 단체가 적십자봉사단입니다. 그래서 적십자봉사단에서 일주일에 3회정도 요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구가 그동안에는 우리 관내에는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관악구에 가서 맨날 해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반찬을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적십자봉사단을 넣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푸드뱅크 창고 일부를 줄 계획입니다. 이 전체를 리모델링하기에는 5,2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일단 활용하는 것으로 하려고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알겠습니다.
서복성위원
그것은 토지가 공동소유라서 매각이 힘듭니까?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 소유가 3분의 2정도 되고요. 구 소유가 3분의 1정도 되기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게 되면 올해 입주가 가능합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네, 약 1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서복성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이 감추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좋기는 하는데요.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내년 예산편성 때 제가 이 부분을 짚고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짚고 갑니다. 390쪽 주민센터 기본경비 1억 1,231만 9,000원 삭감했지요?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8,054만 3,000원 삭감을 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는 한계까지 지금 한 겁니다. 원래 통상하는 게 맞는데 지금 구 예산사항이 너무 안 좋아서 최대한 아껴서 하는 것이 이 금액입니다.
김영섭위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 10개동 주민센터 아닙니까. 물론 10개동을 쪼개면 얼마 안 되겠지만 일선에 있는 그런 부서들 아닙니까.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장님께 잠깐 여쭈면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쓰고 사업도 많이 하는데 예산은 1.15%밖에 삭감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는 거의 직원들 인력운영비이고 인건비 때문에 전체 예산은 많지만 인건비가 670억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동 운영비, 건물 유지관리비이고 전체 우리 구청 운영비이기 때문에 절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10%씩 일반운영비를 자르다보니까 동도 10% 조금 못되게 삭감을 한 겁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아까 기획경제국장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허리띠를 졸라매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 편성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다못해 복사기 드럼이라도 옛날에는 3개월에 한번 갈았던 것을 지금은 5개월 한 번씩 교체하게 되고요. 복사지도 지금은 이면지를 쓰고 많이 직원들이 절약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강제적으로 10%씩 자르다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안 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를 가지고 맞춰가는 그런 상황이지, 이게 남아서 삭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물론 국장님 의견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어느 과를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 삭감율이 가장 많은 부서가 세무1·2과입니다. 예산도 제일 적게 주는 부서인데 예산을 제일 많이 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프로테이지로 행정지원국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이 삭감한지 아십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정도는 보고 와야지요.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도 조금밖에 안 줘서 돈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8.7%, 민원여권과 9.50%, 그리고 가장 힘 있는 행정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는 예산을 삭감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예산도 제일 많은데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주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금액이 크니까 U-통합시스템이라든가 그래서 아까 제가 3가지를 짚은 겁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것 그대로 가지고 예산편성 들어가려고 하는데 과다 편성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냐라고 여쭙는 겁니다.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그럼요. 현실에 맞게 해야지요.
김영섭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났잖아요. 내년에도 꼭 여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392쪽 반환금에 위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에서 1,300만 원을 반환하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을 쓰고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무엇을 했길래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CCTV라든가 이런 것 설치해 준 겁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CCTV 1대 해준 것 같은데요.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CCTV하고 보안등 관련해서 1억 4,000만 원 중에 국비가 1억이고 구비가 4,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액이 1억 2,300만 원으로 CCTV하고 보안등을 설치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입찰로 하지 않으면 다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금액 때문에 입찰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93쪽에서 396쪽까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97쪽에서 402쪽까지, 설명자료 71쪽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복성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2대를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현화
양현화민원여권과장
지금 예정은 마리오하고 W몰에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니까 그쪽하고, 시장 쪽은 남문시장이나 다른 시장에 신규로 설치를 하고요. 한 군데는 민원인이 가장 적은 곳을 부스만 밖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서복성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을 하는 것이 추경인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이 있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트마켓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무인민원발급기는 매년 예산팀에다 내년에는 2대 설치하겠다, 3대를 설치하겠다, 바꾸겠다, 가산디지털단지역과 독산역에 있는 것은 오래되었어요. 5년이 지나 자꾸 고장도 나고, 거기는 발급건수가 많고 매년 예산편성할 때 내년에는 2대만 설치할지, 3대만 설치할지 꾸준히 요청해 왔습니다. 예산사정상 계속 반영이 안되다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너무 적어요. 총 7대 정도로 22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산디지털단지 마리오 앞 4거리는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 설치하려고 지난번부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에는 해야 되지 않나 거기와 또 전통시장에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복성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은 노상에 설치해야 되겠지요? 마리오 같은 경우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아트박스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서복성위원
결국은 건물밖에 해야 되겠네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 놓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과 독산역은 1년에 11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제가 봐서는 본예산에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가장 시급한 것은 마리오4거리 앞에 주말이면 20만명이 더 운집합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에 한 대 있는 것도 오래 되다보니까 자꾸 고장 나고 줄 서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는 꼭해야 될 것 같아요
서복성위원
아트박스가 몇 개입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10개입니다.
서복성위원
3개 쓰면 7개 남네요. 이것 어떻게 합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부서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복성위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면 옥상옥이에요. 고물로 팔아버리고 치워버리는 것이 낫지.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사례를 보면 우리구가 제일 적습니다.
서복성위원
인구수가 적잖아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그렇기는 한데, 이동인구 많은 곳에 설치해 놓으면 참 효율적입니다. 마리오와 하이힐, W몰에서도 자기 건물 안에다 설치하려고 몇 번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개인 건물에 설치해 놓으면 다른 건물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특혜를 준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설치 안할 계획이고요. 4거리에 설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현화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403쪽에서 406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천구에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며, 훌륭하신 의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 내역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 407쪽부터 43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기정예산 74억 8,249만 6,000원보다 3억 2,840만 5,000원이 증액된 78억 1,09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409쪽에서 419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33억 9,013만 2,000원보다 9,739만 9,000원이 증가한 34억 8,753만 1,000원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이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각각 증감이 있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비 55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050만 원, 국가결핵관리사업비 849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1,262만 4,000원, 자체예방접종 사업비 873만 2,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4,0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에서 430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36억 4,550만 5,000원보다 2억 4,921만 9,000원이 증가한 38억 9,472만 4,000원입니다. 저소득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이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비 조정으로 각각 증감이 있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저소득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1,206만 4,00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비 2,504만 원, 건강점프 행복점프 사업비 444만 8,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775만 6,000원, 정신보건사업비 9,347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감염병 방역활동비 690만 1,000원, 건강도시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40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에서 434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4억 4,685만 9,000원보다 1,821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2,86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6억 3,273만 5,000원 감액된 1,072억 1,236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총액 2,991억 336만 7,000원에 35.8%에 해당됩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억 8,249만 6,000원에서 금회 3억 2,840만 5,000원 증액되어 총 78억 1,090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3%가 증가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은 주로 매칭사업으로 국가결핵관리 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이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2,863억 6,428만 2,000원의 2.6%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현황은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33억 9,013만 2,000원에서 금회 9,739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34억 8,753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8% 증가되었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36억 4,550만 5,000원에서 금회 2억 4,921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38억 9,472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8% 증가되었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4억 4,685만 9,000원에서 금회 1,821만 3,000원 감액되어 4억 2,864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409쪽에서 419쪽까지, 설명자료 72쪽에서 73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과 비교해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증액된 예산이거든요. 주요골자가 반환금이 많아서 증액된 것이죠?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매칭사업 확정내시가 정해짐에 따라 그것을 편성하게 되어서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반환금이 엄청 많네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예방접종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사업변경에 있어서 보건소 쪽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많이 줄어서 자체 예방접종에서도 예산 잔액이 있었고요. 결핵사업 관리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병·의원 입원환자 지원이나 이런 것은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지출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있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보건소 업무 중에서 일반주민들에게 얼마나 내용이 전달되는가 이런 것도 점검해 봐야 할 부분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암검진 수검대상자를 어디에서 합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암검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과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암검진 사업은 대상자가 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가 대상이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대상자 안내검진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암검진은 수급자가 아닌 연령대별로 대상자를 정하던데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국가암검진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과 관련된 부분만 검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건소 사업이고요. 일반검진은 사업자체가 건강보험공단사업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참고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암검진을 하는데 1차 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면 끝나는 것이지만 2차 검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2차 검진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2차 검진은 내시경이나 조직검사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급여쪽은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런 홍보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국가암 검진환자 대상은 저희도 매일 검진독려전화를 보내고 있고요. 우편으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희귀난치성 치료는 국가지원이 다 되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기준에 맞추어서......
은무
류은무위원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병원으로 가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반환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대상자들이 몰라서 수급을 못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국가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구가 2위를 했거든요. 아이들 예방접종은 100%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제가 인사 많이 늦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첫만남인데 첫인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인데, 금천구 보건행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마디에 좋은 의원들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해 주셔서 더더욱 고맙습니다. 자주 의견을 나누어가면서 보건행정에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420쪽에서 430쪽까지 설명자료 74쪽에서 81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책자 424쪽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 그게 매칭사업이잖아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국·시비가 다 삭감이 안 되었는데 구비만 이렇게 삭감을 해도 매칭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특히 재료비 쪽에서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감축을 하기 위해서 구비를 좀 줄였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답변을 잘하셔야 될게 지금 현재는 잠깐 묻혀서 가지만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제가 이 부분을 기필코 꼬집어 낼 겁니다.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다음에 방역비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물품구입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주로 어떤 목적으로 편성을 했던 금액을 자진 삭감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삭감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삭감을 했고요. 업무추진비도 약 8만 원정도 굉장히 극소수의 돈이고요. 재료비에 대해서는 일부 재고량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일부 각 자치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지원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비를 확보해서 재료비를 쓴다는 것은 조금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를 줄였습니다.
김영섭위원
알겠고요. 김수경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서에서 의약과장으로 계시면서 열정과 많은 것을 가지고 근무를 했으리라 보고요. 강서구하고 우리구하고 지금 현재 오셔서 업무파악한 중에 약간 보건소장으로서의 강서구에 있었을 때의 느낌과 우리구에 온 느낌, 그러니까 업무상으로는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소장님 본인의 어떤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한번 해주십시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제가 금천구에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일단 보건소 조직 분위기를 화합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 연계자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강서구에는 없는 그런 자원들이 많아서 그런 자원들과 유대관계를 잘 해서 그런 자원들과 같이 금천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금천구민 염원사업이라고 종합병원 유치의 건,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며칠 전에 보건소에서 계획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해서 아무튼 일류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우리 금천구의 미래를 벌써 읽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종합병원 유치에도 물론 박차를 가해서 실질적으로 MOU체결은 되어있지만, 순천향대학병원은 우리구로 올 의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순천향대학병원만이 병원은 아닙니다. 을지병원도 있고 연세대학병원도 있고 고대병원도 있고 이화여대병원 등도 있는데 막말로 안 되면 모교 가서라도 해서 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강서하고 조금 다른 게 재정적인 곤란이 강서구보다 더 합니다. 우리 금천구 사는 게 전라도 말로 조금 옹색합니다. 옹색하니까 타 구에 비해서 차상위나 틈새계층이 조금 많을 겁니다. 빨리 업무파악을 해서 우리 차상위, 틈새계층에게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해피워킹 있잖아요. 그 부분에 독산4동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민원사항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 업무추진비 해피워킹 업무추진비를 누가 사용하나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해피워킹을 처음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각 동의 걷기지도자를 양성해서 각 동에 5~10명씩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10개동이면 50~100명인데, 이 분들에게 걷기지도자 양성교육을 시켜서 이 분들이 수료가 되면 각 동에 가서 주민들한테 걷기운동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이 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동네에서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하고 모이면 산에를 갖다온다든가 그러면 땀도 흘리고 또 간식도 먹어야 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간식비조로 이렇게 줬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특정한 계층만 3만 원이나 5만 원을 준다. 왜 그 사람들만 주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특정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취지로 활동하면서 음료수라든지 간식을 먹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쓰지 않고 모았다가 일부 사람들이 워킹화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지 꾀 됐어요. 그런 부분도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추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설명자료 78쪽하고 79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구 예산입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구 예산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왜 신규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원래는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연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나중에 이 사업이 금년도에는 없어질 것 같다는 실무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했는데 뒤늦게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했는데 사실상 공모사업에서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탈락이 됐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공모를 해보니까 약 3개 학교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학교가 이게 약 1,4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청소년 결식아들한테 아침에 과일이라든지 간단한 식사를 하는데 구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학교가 발생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도 전 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각 구에서 한 학교정도씩 시범으로 하고 연차별로 확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참여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자기네들 예산 일부를 편성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학교는 지정이 됐습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독산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결식아동에 대한 중복성 지원은 안 됩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중복성은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학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맞벌이부부라든지 학교에서 50명을 선정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여기에 아침밥이라고 했는데 과일이라든지 유제품 또 빵 같은 것을 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양사가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여기에 따라서 학교교사라든지 또 자원봉사들을 투입해서 학생들 배급이라든지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50명을 선별을 하면 다른 학생들이 알지요? 누가 대상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무상급식도 그런 것 때문에 엄청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내용들인데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무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은무
류은무위원
염려가 됩니다. 물론 잘 한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저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대상자들의 무리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무상급식이 국가적으로 엄청 혼란을 겪었던 사업이에요. 이걸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좀 염려스럽고요. 또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왜 인건비, 운영비가 늘어났지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애당초 기정예산보다도 최종 예산이 조금 증액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매칭......
은무
류은무위원
연초에 예산편성 할 때 운영하고 지금하고 운영이 다른 것이 있나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서울시에서 기정예산에 대략 이정도 편성될 것이라고 애당초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여기에 인건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에 1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추가 인원이 필요하면 또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을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어떻게 하셨죠. 인원이 늘었다는 겁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인원이 다 맞춰져 있는데 결원이 됐을 때 추가인건비 소요금액이라는 겁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최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간제를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설명서를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전부 감액편성되는데 여기는 증액편성을 했잖아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애당초에 예산이 조금 적게 금년에 총 소요예산액이 조금 증액되어 가지고 거기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연초에 연간 예산편성 할 때 인건비, 운영비 이것은 확정적인 예산을 편성할 부분이었잖아요. 왜 추경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복성위원
처음에 서울시에서 매칭비를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다시 늘려서 다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위원
과장님 좀 쉽게 설명을 하세요.
은무
류은무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산모건강관리사업 부분 반환금이 5,200만 원인데 본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5,200만 원을 반환합니까?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도 매칭이라고 해서 기존이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반환하는 것도 당초 계획할 때 내실 있는 편성을 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5,200만 원이고 정신보건사업도 5,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이것도 약 3,000만 원이고, 건강증진과 사업은 제가 짐작하기에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서의 업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환하게끔 일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우리가 보조금 반환금에서 가장 많은 산모건강관리사업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미숙아라든지 선천성 대사이상아들에 대한 의료비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2011년도 예산 내려온 것 가지고는 의료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료비 개인부담율이 많아가지고 본인부담금이 많으니까 참여를 안 하는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들이 참여율이 조금 저조해서 이렇게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원인분석을 해서 반환할 때 의견을 올립니까. 아니면 그냥 돈만 반환합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우리가 돈을 반환하고 담당직원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은무
류은무위원
타 구도 이런 정도의 불용율이 나옵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구만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타 구에서 쓸 돈을 우리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그렇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들이 기간이 만료되면 공모를 하는데 사실 보건소의 방문관리 인력들이 공모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은무
류은무위원
예산을 보고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문했으니까 앞으로 업무에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431쪽에서 434쪽까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감사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