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수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387억 2,612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교해 보면 36억 5,1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 몇가지 말씀드리면 중모고 농업계 특성화고 건립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투자가 47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초중학교 급식지원에 6억 4,0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6억 1,000만 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165쪽 아래 부분에 더 서비스 시상에 18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직원들의 민원응대와 또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친절 등을 방지하고 민원처리 등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민들한테 대해서 더 좋은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에 제일 윗부분에 차세대 주민등록 전산시스템구축 위탁사업에 2,8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 지금 20년이 경과된 시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편의성이라든지 시스템구조, 여러 가지 서비스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정부에서 개편되기 때문에 구축에 따른 전국 전체 시군구의 공동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에요. 위에서 기타보상금에 전입세대 태극기 지원에 2,5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주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제3조에 의해서 우리시로 전입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태극기 세트를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에요. 171쪽에 윗부분에 서울학사 운영비 지원에 5억 4,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의 출신들이 서울의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지원하는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연합기숙사 운영비에 20명을 혜택주기 위해서 2,400만 원,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1공공기숙사운영비에 따라서 거기에 운영비에 2,500만 원과 건축비 부담금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중모고 농업계특성화고 건립 지원사업 대응자금으로 총사업비가 247억 원인데 우리시에 부담금이 대응자금으로 4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 중간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중에서 초중학생 급식지원에 15억 9,5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보다도 6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전면 중학교까지 급식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장된 겁 니다. 다음 175쪽에요. 175쪽 위에 시설비 부분에 직장어린이집의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에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연면적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설치 대상건물이 되기 때문에 설치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에 국경일 가로기 게양 철거 인부임으로 2,578만 1,000원을 신규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국경일에 가로기를 달고 내리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특히 6개 동하고 또 함창읍하고 7개 지역에 대해서는 인부임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에요. 제일 윗부분에 경찰 연계 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해서 30개소에 4,5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8월에 봉화에서 총기사고가 있어가지고 피해가 있어서 우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아래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산업안전관리업무위탁비에 2,000만 원과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업무위탁에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산업안전관리업무 위탁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매년 우리가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가 속해 있는 부서에 대해서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지도 점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하고 그다음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업무도 이것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인 시장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골격계부담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3년마다 한번씩 유해 요인을 조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이거를 한 번도 안했는데 안 해 가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으로부터 금년 4월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준수 안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예.

171페이지에 중모농업계 특성학교 건립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또 인원이 학생수가 얼만큼 되는가?

중모교가 폐교위기에 있는 이 학교를 농업계로 전환해서 새로운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2021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본관 3층을 개축하고 또 생활관 기숙사를 증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총 247억이 되는데 국비가 20억 들어가고 또 도교육청에서 145억, 도에서 35억, 우리시가 47억을 분담하도록 이렇게 협정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다 되면 2021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나보죠? 얼마만큼 몇 클래스로 하려는가?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학과는 ICT원예과에 2개 학과하고 축산경영학과 1개하고 곤충자원과 1개, 그렇게 4개과를 하고 학급은 12개 학급 학생은 240명 이렇게 규모로 해가지고 농업계 특히 남녀공학으로 모집은 전국적으로 다 모집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농업도시고 또 농업기술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한 만큼 중모농업특성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해외교류에 해외공무원을 몇 명이나 파견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국제자매도시인 미국 데이비스시에 우리가 매년 한명씩 파견하고 있고 그 기간이 1년이고 그다음에 중국 의춘시에 1명을 상호교류 중국에서 1명 오고 우리도 1명 가고 상호교류 이렇게 1년에 2명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해외에 파견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제 미국데이비스시는 사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냅니다.

일방적으로.

미국은 또 여건이 국가여건이 상호 이런 주의가 아니고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동안 해보니까 약간 좀 문제점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1명가서 하는데 그 비용이 꽤 많은 연간 하는데 그 주택임차료라든지 체재비 이런 거 다 합치면 연간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들여 가지고 효과는 사실은 뭐 특별한 효과가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고민해서 내년부터는 좀 파견여부를 좀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그래 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잡혀 올라오셨잖아요?

예.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는 아직까지 그거를 뭐 안 보내겠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또한 지금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복귀가 내년 2월말 복귀됩니다.

2월말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12월까지만 예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파견 안 되더라도 내년 2개월분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서 만약 파견 안 되게 되면 필요한 예산외에는 내년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

예.

이거는 제가 봐서.

파견 안 되면……

물론 다른 위원님들 계시지만 크게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은 중국 의춘시는 우리가 상호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해야 되고 또 거기는 상호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 가면 그쪽에서 부담하고 오는 사람은 우리가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만약에 오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고 안 오면 우리가 안 보내면 되고 이런 사항이 있고 미국은 파견하는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분석해서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글로벌체험연수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75명 정도 이게 인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이 꽤 많은데 75명만 선발해서 가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글로벌해외체험연수가 사실은 금년도까지는 배낭여행 목적으로 갔었는데.

예.

배낭여행이라는 거는 어떤 그 의미가 시민들이 볼때는 먹고 노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칭을 바꿨습니다.글로벌 시대에 맞게 해외연수를 가야 되겠다 해서 명칭도 바꿨고 했는데 거기는 그동안 오래 동안 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갔다왔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아마 연차별로 하면 앞으로 소화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많은 인원보다도 진짜로 선발되어 가지고 필요한 인원만 갔다 와도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뭐 시민들이 연수를 간다고 해서 놀러간다. 이런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든지 세계화 글로벌체험연수처럼 나가서 많이 배우고 오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 금방 선발 들어오셔 가지고는 해외에 나가서 연수하고 오는 게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다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일단 궁금한 거부터 몇 가지 좀 하나하나씩 짚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교환근무 공무원 주택임차해서 국내로 되어 있는데 국내 여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예?

163페이지 교환근무공무원 주택임차 국내 60만 원 1명 12개월해서 720만 원.

아니 교환근무공무원이에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지역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예. 이거는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교환근무할 때 교환근무할 때 국내에……

그러니까 교환근무를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느냐고요?

지금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교류하게 되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이거 있던데요. 작년 예산에도, 올해 예산에도 있었고.

예.

내년도 예산에도 있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 데가 있는가 없는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 데는 없는데 그냥 예산만 서져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도하고도 그동안 우리가 몇 년 전까지는 도하고도 계속 교류했습니다. 이제 4급, 5급.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어디 계시느냐고요? 이 분이……

지금은 없습니다.

아! 지금은 없어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갈수도 있고 안 갈수도 있는데 그냥 했다. 예산은 세워 놓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상금규정이 165페이지 향토개발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상주시 조례에 상주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규칙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모범공무원도 분기별로 선정해서 5만 원 주고 향토개발상이라는 거는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읍면동에 15년 이상 된 공무원들이 그 지역 개발 발전과 향토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하고 있는데 연간 2명을 선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67페이지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시군부담금해서 2,500만 원 올라와져 있는데요.

예.

지금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 조례로 지금 남북교류협력조례 있는 거 아시죠?

예.

지금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데만 해도 한 열 몇 군데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거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까지 분담을 하면서 뭐 시 집행부에서는 이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검토해서……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해야 되나요?

예. 사실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예산은 관련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정관계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담금까지 내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선언적 의미, 지금 대부분의 다 시도들이 선언적 의미로 만든 조례거든요.

예.

실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실행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분담금까지 내면 그런 조례안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필요한 조례를 검토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이게 172페이지 초중학생 급식지원 관련해서 어차피 이게 내년되면 유통마케팅과로 넘어가죠?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아니면 어차피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거 같아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은 우리가 세워 가지고 만약에 업무가 넘어가면 이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초중학생 급식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예. 학생수가 약간 좀 줍니다. 내년도에는……

그리고 제가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요청드려야겠는데 작년도 중학교 급식이 3,300원이었나요?

급식단가요?

예.

예.

그런데 올해 3,400원 100원 올랐다고 제가 들었는데.

금년도까지는 초등학교는 2,600원, 중학교는 3,1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약간 좀 올라가지고 초등학교 2,800원, 고등학교는 3,400원 그래서 한 300원 정도 상향하고자 합니다.

이 3,400원에서 식재료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료비, 인건비 이거는 정확하게 없습니다만 이게 단가는 사실은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단가를 일률적으로 정해서 왜냐 하면 교육청 부담, 그다음에 도 부담, 시군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가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플러스 하는 부분이 친환경 재료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또 한 사람당 뭐 300원에서 500원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환경재료가 없어서 반납비용이 많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친환경제품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래 유통과에서……

그러니까요. 활용하면 좋은데 지금 영양사분들께서 활용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반납하는 비용이 거의 대부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현실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인 단가를 올려줘야죠. 차라리 그 500원 정도 되는 친환경을 아예 토탈해서 여기다 묶어 주시든지,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먹이실 거고 없는 분류는 없는 대로 사실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식재료 값은 떨어지고 근데 학부모들은 아이들한테 고기 많이 줘라. 뭐 좋은 거 먹여라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친환경 재료 쓰는 데서도 보니까 예산이 우리가 유통마케팅과에서도 한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중에는 우리 시비 부담도 있고 도에서 일정부분 절반정도는 대는데 우리시의 친환경 재료를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농업……

영양사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친환경 쪽으로 오는 그 예산액을 쓸수 있는 방법이 쌀 이런 거 말고는 거의 없답니다.

예.

채소류 구입하는데 거의 미진하고요. 왜냐 하면 공급처가 마땅치 않고 오는 생물 자체가 품질이 균일하지 않다 보니 급식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최소한 뭐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을 먹이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그게 안 되면 관외 친환경농산물을 먹이든 어떠한 방식으로 하든 그 비용을 주면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게끔 좀 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영양사 분들께서.

예.

그런데 이게 솔직히 뭐 어차피 서울이나 경기도지역하고 우리하고 재정여건도 안 맞고해서 저희들이 그들을 다 쫓아갈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5,632원 주고 있는데 우리가 5,632원 못줍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소한 지금 부담되고 있는 금액 자체는 전액이 다 활용이 될 수 있게끔만 한다고 쳐도 아이들이 지금 보다 더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400원 주는데 여기에다 500원 더해 3,900원 주면 거의 식재료가 2,000원이 넘어갈 겁니다. 인건비나 이런 뭐 기타비용 다 빼더라도.

예.

그럼 그걸 그렇게도 한번 할 수 있게끔 최소한 추경에도 안 되면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좀 잡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부서와 또 교육청과 한번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아까 전에 저희 존경하는 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좀 여쭤 보는 건데요. 이게 데이비스시 파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제가 어차피 의회 들어온 게 7월이니까 그때부터 이 이야기는 계속 꾸준하게 했었었고 활용방안을 내세우라고 했었고 그 갔다오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서 질의도 드렸었고 했는데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뭐 2월까지 파견이니까 그 뒤에 상황 봐서 뭐 파견 안하든지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가가지고 지금 저희 교환학습, 뭐죠. 해외 지금 학생들 연수가거나 아니면 홈스테이 하는 게 대부분 이분들이 가서 다 섭외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 나머지 그러면 이분들 지금 철수해 버리면 그 일정 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없어도 뭐 파견공무원 없어도 그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그쪽 데이비스시에 홈스테이 하는 게 어디 보조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다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다 비용을 대가면서 한 데요. 그 주민 분들이.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렵답니다. 구하기가 매년……

예.

그런데 이분들이 가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뭐 없다라고 해서 당장 파견하는 거 그만두고 하게 되면 나머지 지금 일정 잡아놨던 예산잡아 놨던 것들이 교육관련 예산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최소한 그건 어떻게 일처리가 될 거를 선제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추후에 보고를 하신다든지 안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 니까?

일단 여기 우리가 예산 올려놨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서 또 이게 파견자를 선정하려면 연말 인사 때 우리가 파견 희망자를 모집해서 선발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 이게 저희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저희 초선 의원들이나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 답변들은 전부다 알겠다라고 추후에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뭐 예산이라든지 업무보고 그다음 올라오는 거 보면 한 번도 그 말이 반영되어서 올라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강경모 위원께서 발언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은 알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이거 삭감예산이 올라올까요? 제가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해외파견공무원이 선발 안 되면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삭감.

그러니까 파견 안하시는 거에 대한 계획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답변하시지 말라고요.

아직 내년도 파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좀 더 연말에 검토해서 중국과 미국 데이비스시의 파견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강경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페이지 165페이지에 국내교류도시 외빈초청 비용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00만 원 새로 편성이 되었어요.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몇 페이지죠?

165페이지요.

예. 국내교류도시 외빈초청 300만 원 이거는 우리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 때 외부에서 오는 자매도시라든지 그다음에 동주도시라든지 오는 사람들에 대한 초청비용입니다. 300만 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올해 새로 편성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본예산이 없었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1회 추경에 세웠는데 이제 올해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비용이 다 소요가 되었나요?

예. 거의 다 소요됩니다.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9페이지요. 여기 보면 인사교류공무원 주택보조비가 50만 원 있어요. 이거는…… 600만 원 있어요. 이거는 어떤 용도인가요?

아! 인사교류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이게 이제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또 이런데 중앙에 파견되었을 때 주택보조비를 줘가지고 거기서 원룸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행되지 않고……

예.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게 1명 정도는 파견을 특히 이제……

이게 전년도에도 6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없었으니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없어서 안했는데 이거를 계속 예비로 세워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제 파견 이거는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 놨다가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또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비적인 성격이지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는 164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해가지고 국제교류협력사업 활성화프로그램 운영해서 있네요?

예.

이게 뭐죠?

이게 750만 원 말이죠?

아니요. 3,000만 원 되어 있는 거, 164페이지.

아! 밑에 민간위탁금에……

예.

이거는 이제 국제교류협력사업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국, 중국 데이비스시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해외자매도시를 맺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각종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홈스테이라든지 이런 사업 학생교류라든지 또 친절사절단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상호 방문하고 할때에 따른 현장방문 그런 거에 따른 프로그램입니다.

현장방문에 따른 프로그램요?

예. 홈스테이 참여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현장에 가서 우리가……

우리 왜 홈스테이하는 애들 학생들 보내는 거 1억 세워져 있잖아요? 예산이 따로.

예. 그거는 이제 그거는 홈스테이 갈 때 하는 거는 우리가 왕복 항공료 주는 거고……

항공료 주는 거고.

예.

이거는 프로그램이고.

예. 프로그램이고 현장에 가서……

그럼 그 위에 750만 원도 같은 의미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강위원님이 해외연수 직원들 사기진작에 해외연수 되었는 거 있었죠?

예.

글로벌체험 있고 그 위에 보면 또 1억 6,000인가 있죠? 174페이지 국제화여비해가지고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연수참여 해가지고 80명해서 1억 6,000 있네요?

예.

이건 또 어떤 의미죠?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국제화 여비가 지금 반영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글로벌해외연수체험은 종전의 배낭여행이고 그거는 금년도에는 2억인데 내년도에는 약간 줄여서 1억 5,000을 했고 그다음에 중앙 및 도 주관으로 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습 니다. 도에서 관련 업무담당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중앙이나 도에서 거기에 1억 6,000을 우리가 반영했습니다. 한 80명 정도를 보내기 위해서.

아! 그래 1년에 한 80명 정도.

예.

나간다.

예. 그것도 금년도에는 2억이지만 약간 줄였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단체로 해외 벤치마킹 가는 거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두 번을 가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정도로 해서 약 4,000만 원으로 한번 가……

네. 그래요. 안 그래도 해외연수비가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이것도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해외연수 가는 걸 가지고 아까 뭐 표현하기를 놀러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는.

예.

예. 그리고 보고 놀다가 와도 사실은 느끼고 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가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또 눈도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연수 가는 걸 가지고 줄이고 이런 거는 별 우리 직원들한테는 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많은 사람들을 기회가 되면 보내서 많이 배워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기에 173페이지 보면 맞춤형 평생학습 배달서비스 해가지고 배달강좌해서 1,500만 원 173페이지 상단 좀 밑에요. 이거는 뭐죠?

아 이거는 이제 전문 강사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출장가 가지고 방문해서 강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전문 강사들이요?

이제 각 마을마다 각 읍면동마다 이렇게 필요한 강의가 필요할 때는 찾아가서 요구 오면 뭐 어떤 내용이든지 가서 우리가 강사를 섭외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읍면동마다 하는 이동여성회관도 있고 또 우리 읍면동의 여성취미클럽해서 200만 원씩인가 왜 100만 원씩 주는 거 있죠?

예.

그것도 있고 많은데 굳이 또 이거를 이렇게 배달강좌로 해서 하는 게 맞으세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나가서 또 하는 것도 있고.

이게 평생학습 이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는데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또 노인 이런 여러 계층에 있다 보니까 중복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총괄적으로 평생학습을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내년도부터는 평생학습관이라는 사업소가 생기니까 거기서 총괄적으로 하지만 예산은 우리가 각 부서에서 세워야 되는데 이 맞춤형 평생학습 배달서비스는 이게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캘리그라피라고 이쁜 글씨 쓰고 만드는 이런 것도 있고 또 공예, 최근에는 또 주부들이 원하는 체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거기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공모해서 하도록 하는데 금년도에는 행복공감평생교육연구회에서 금년도에 정영주교수가 하는 단체인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또 그 밑에 행복일자리창출 전문교육 이거하고 이거는 총무과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평생학습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관하겠지만……

예. 예산이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복일자리 같은 경우도 제가 볼때는 우리 여성회관에 일자리창출반이 또 따로 있어요.

예.

예. 거기다 해도 되는데 굳이 총무과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지정해서 한군데에다가 준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다례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사업자를 선정한 게 아니고 예산이 서면 공모를 해서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공모를 하든 어쨌든 이거는 여성회관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여건이고 여성회관에는 사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기 있는 강좌는 새벽부터 줄을 서요.

예.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부러 수강생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여기에 보면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도 또 있어요.

예.

여러 가지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그 사람이 맨 여기 저기 지금 다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앞으로는 이제 각종 교육프로그램은 좀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체계적으로 좀 정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 곳에서 이렇게 총괄을 하도록 해놔야 되지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8페이지에요. 북한 이탈주민정착지원금 500만 원요.

예.

우리 지금 현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 가족들 몇 가족이나 되요?

정확한……

168페이지 중간 부분에.

예. 거기에 지금 이탈주민은 정확하게 제가 인원수를 파악…… 한 45명 정도 됩니다.

45명요?

예. 45명 되는데……

그러면 그 500만 원 지원은 한 사람한테만 주는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거기 새터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상주경찰서에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보안협력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보안협력위원회 상주경찰서 소속에 있는 보안협력위원회가 회장이 박주영씨인데 여기서 보조금을 이게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을 주면 새터민들하고 서로 소통 간담회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안보교육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 이런 것도 서로 할 수 있도록 빨리 안정되게 정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예. 상당히 의미있는 예산이네요?

예.

좀 적지 않나요?

이거 일단은 예산이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이돈 가지고 될거 같습니다.

충분해요?

예. 인원이…… 보고 시정해 보고 내년부터 또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성적을 봐서 부족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추경때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주평통 상주시협의회 운영비가 3,500으로 되었어요?

예. 금액이 작년, 금년도까지는 1,500인데 3,500만원으로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그동안 평통위원회에 운영비로 1,500만 원 줬거든요. 그는 인건비하고 운영 사무관리비 이런데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사무실이 지금 현재.

이전.

예. 이전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게 철거되고 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임차료로 사무실 임차료로 2,000만 원 추가된 겁니다.

그 사무실 구했어요?

아직 이거 예산서면 이제 구하겠습니다.

서면. 알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3대 반칙행위근절을 위한 결의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이거는……

이거는 상주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예.

총 22개 방범대가 있는데 거기 단체에 줘가지고 보조금 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결의대회도 하고 한마음체육대회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격년제로 앞으로 하나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순수한 봉사단체고 해서 우리도 사실은 격년제로 하고자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분들은 진짜 순수한 봉사단체기 때문에 적은 돈 가지고 해마다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170페이지에요. 내놔 자율방범대지원인데 30대라는 게 무슨 의미에요. 130만 원 곱하기 30대.

아! 예. 자율방범대가 우리 읍면동 있는데.

아! 읍면동에 지원해주는 1개면에 지원해 주는.

예.

아! 저는 뭐 어떤 장비인가 싶어서……

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대라 합니다. 자율방범대 하니까 대라 합니다.

예. 그리고 171페이지에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게 교육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21억입니까? 21억.

이거는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에서 우리가 사전에 시비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충족 안 되기 때문에 직접은 안 되고 상주시장학회에다가 그래서 여기 보면 출연금으로 해 놨습니다. 상주시 장학회에 출연해서 상주시 장학회에서 상주교육청과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21억이요?

예. 그거는 이제 초중은 교육청, 고등학교는 학교장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울시 제1공공기숙사 운영비 이게 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는 겁니까? 이 5억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상주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고 우선 뭔가 하면 기존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다가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 출신들이 학생들이 데리고 오도록 하는 사항입 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행복연합기숙사도 기존 하고 있는 기숙사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기숙사도 기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자를 해서 운영비와 건축비를 부담해서……

제가 그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예.

그 연합회에서 건축을 짓는데 우리가 돈 5억을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행복연합기숙사는 건축비가 안 들어 가고 기존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밑에 서울시 제1공공기숙사운영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거는 건축비가 기존 다 건물지어 놓은데 각 시군마다 건축비를 부담을 해놨어요.

아!

우리도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분담금을 5억을 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분담금이 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요. 공무원단체보험가입이 55만 원 곱하기 1,500명인데 이 1,500명 숫자가 의미가 뭐에요?

우리 여기 공무원 단체보험가입은요. 우리 전체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공무직과 전체다 합쳐 가지고 또 그다음에 시의원하고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1,500명입니다. 복지포인트를 받는 전체 대상이 다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라 하면 자, 정무직, 우리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정식공무원, 무기계약.

예. 무기계약도 220명 되거든요. 무기계약이……

이걸 다 합쳐서 1,500명.

예. 우리 공무원만 해도 1,100.

1,200명 정도.

예. 1,200명이고 플러스 300명은.

무기계약.

무기계약 공무직.

무기계약이 몇 명이에요?

230명 정도 됩니다. 220명에서 230명 됩니다. 그것도.

그다음에 기타.

시의원님 그래 150명인데 그게 늘어나는 부분은 금액을 약간 늘렸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은 우리가 단체보험을 좀더 확대했습니다. 보험금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 이 스프링클러는 뭐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이 상주역 앞에 건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 면적이 원래는 300㎡ 약간 모자랍니다. 297. 얼마인데 그래서 우리가 소방법 관련법에 300㎡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특히 영유아 어린이고 이래서 화재위험성도 있고 해서 처음에 지을 때 스프링클러 설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안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추가로 하는 겁니다.

아! 소방법에 의한 스프링클러 장비……

예. 소방설치법에 관련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처음에 아마 기본 설계할 때 그거를 넣어야 되는데.

예.

예. 그 원아가 지금은.

예. 학생들하고 추가로 해서 30명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30명을 채우면 교사가 4명을 더 추가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희망하는 어린이는 다 받고 있습니다. 100%.

예. 받고 있습니다.

예.

여기 들어가는 애들이 주로 0세에서 2세 이렇게……

예. 많습니다. 부모한테 맡기고 다른 어린이집에도 맡기고 합니다.

예.

특히 뭐 공공시설 설치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유통마케팅과에서 총괄적으로 다합니다.

예. 다합니다.

급식비와 친환경 다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읍면동은 전체 다하고 또 본청도 일부 민원인이 자주 방문하는 민원실이라든지.

예. 사업소 일부도 하고 해서 한 30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려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봉화 총기사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하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2억 3,60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3억 28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국․도비지원율은 국비가 22% 27억 1,000만 원, 도비가 11% 13억 2,000만 원, 시비가 67% 81억 9,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 의식확산 사업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추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재난안전체험교육참가자 실비보상금 등 총 1억 6,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에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 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사업에 CCTV 추가설치 등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안전관리체험 체제확립사업입니다.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한 재난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및 대규모 축제의 안전점검과 재난수습 장비임차료 재난대응 훈련을 위한 일반운영비 7,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북천둔치 산책로 그림자등 설치 및 안전시설 설치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재난장비구입지원에 2,000만 원하단 부분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지원에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용 부스 임차료에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놀이 안전시설설치사업 4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중간부분 물놀이 등 수상안전관리지원에 물놀이 안전지킴이에 대한 인건비와 물놀이 및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억 9,8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상단부분 재해예방대책 구축사업입니다.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로 6,0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훈련 및 교육관련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중간부분 재난대응 체제구축 및 응급지원사업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상황실 전산장비유지비 자율방재단 상황실근무자 급식비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방자재 관리를 위한 여비, 수방자재구입비로 1,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자연재난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와 폭염에 따른 살수차 임차료, 민간인 재난자원지원금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장비 및 시스템관리 운영사업에 자연재난 시 시청직원 및 이통장, 지역방재단 등에게 비상상황전파서비스를 위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4,2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노후자동수위경보시스템 교체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면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으로 5억 원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 화동 어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모서지산 병성3지구, 공검2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정비지구 정비사업에 5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재해예경보 시설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 원과 풍수해보험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통합방위훈련 활성화사업입니다. 통합방위훈련 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상주시 기동대 14개 읍면동대의 통합방위훈련지원 작전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3,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향토방위작전 및 훈련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시 안보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을지연습훈련에 교육교재 제작 및 일반운영비와 주민신고보상금 2,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하단부분에서 201쪽 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 4,7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5,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국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생활민방위 활성화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강사수당으로 2,5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국비보조사업인 민방위교육훈련 운영비에 민방위교육강사수당 및 민방위리더양성교육에 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참가자 급식 및 격려품 지급에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도비보조사업인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5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연합회 활동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총 1억 7,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부분에서 206쪽까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에 총 15억 3,3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인건비를 예산편성 수립기준에 따라 1억 7,3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뭐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여기 보니까 편성사유가 2017년 12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뭐 그거 때문에 한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붕괴위험지역이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이게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유가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그 화동.

갑자기 멀쩡한 산이 급경사지가 생기지는 않았을 거고.

화동 어산을 올라가는 도로를 보시면 원래 평지가 아니고 산을 산악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상당히 절개지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경사지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산악도로가 개설되면서 그러면 급경사지가 생기……

그렇죠.

이게 산악도로 개설은 그럼 시에서 했겠네요?

예. 건설과에서 옛날 군도 우리 시군도로 지정되어 가지고 개설하는데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존 길을 따라 가다 보니까 상당히 거의 암 수직절벽같이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워낙 예전에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탓할 수가 없네요. 지금 현재. 그냥 보완책을 빨리해가지고 안전하게 하는 게 최선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의용소방대 출동비가 말입니다. 대마다 일괄적으로 다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똑같습니까? 대마다.

대마다 같은 게 아니고 출동횟수에 따라 각 대에서 출동한 횟수를……

금액이 다 틀리겠네요?

예. 다 다릅니다. 출동횟수에 비례해가지고 금액을 실제 했는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니 분기마다 연 60만 원씩 들어가는 거 그건 뭡니까? 그러면. 그 대에다…… 대에다 60만 원씩 지급되는 게 있지 않습 니까?

그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활동운영비입니다. 그거는.

그럼 출동수당도 안전과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 출동수당은 개인들이 출동한 거에 대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보니까 지급날짜가 들쑥날쑥하는 거 같은데……

일정은 아니지만 그 분기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취합되는 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정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대장님 앞으로 나갑니까? 그러면.

그 대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 통장이 지금 개인적으로 그건 없지 않습니까? 대 통장은 대에서 그걸 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예. 개인 통장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191페이지 위 상단에 보면 여성 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해서 4,000만 원 있네요?

예. 있습니다.

예. 이거는 내용이 뭐죠?

여성 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상주경찰서에서 우리시에 의뢰해 가지고 LED 로고젝트설치 및 가로등을 참수리보안등하고 같이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 그 내용인 거 같은데 위치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이렇게 주변을 할 모양인데.

예. 맞습니다.

주로 어느 지점을, 어느 쪽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주우체국 뒷부분 거기 좀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했고 내년도 예산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북천둔치 그림자등 설치해가지고 2,000만 원 있네요?

예. 있습니다.

예. 그거는 CCTV 설치하는 겁니까? 어떻게요?

여기도 북천둔치에 CCTV 및 그림자등이라고 해가지고 LED로고마크가 있습니다. 안전한 상주 그런 캐릭터하고 가로등 그래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북천 쪽에 우리 산책로 그쪽에 보면 사실 조금 어둡기는 어두워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많을 때는 괜찮은데 좀 늦게 혼자 운동하기는 사실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밝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쁜 것도 좋은데 조금 밝게 등을 하시고 그다음에 CCTV도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 설치를 하시면.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CCTV도 좀 좋을 걸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잘 보일 수 있는 거로.

예.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수당해가지고 5명해서 100회해 가지고 뭐 3,500만 원 올라온 거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뭐 회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에요. 100회 정도 하려고 그러면 엄청 시간이……

아니 서면도 하고 실제로 안전점검을 행사장마다 출동했을 때.

그러면 다섯 명이 1년에 100번씩이나 나오세요?

아닙니다. 그 25명이 있는데 재해위원들을 위한 수당이기 때문에 5명이 저게 아니고 25명중에 이제 다섯 분이 점검했을 때 지급되는 게.

그러면 25명중에 뽑아서 5명이에요. 아니면.

예. 그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25명인데 왜 다섯 명만 해요. 25명을……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예. 다 그분들을 수당 지급할 수 없고 그 분야에……

아! 그러면 태양광이면 태양광 전문 분들이 하시고.

예. 맞습니다.

또 다른 분야는 다른 분들이 하시고.

예.

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

예.

예. 저는 5명이 3,500만 원 100회를 한다고 그러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까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양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11쪽입니다. 2019년도 문화예술과 예산 총액은 2018년도 당초예산액 127억 4,024만 7,000원에서 33억 198만 6,000원 감소된 94억 3,8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 감소된 요인은 일부 사업준공 및 각종 행사 등 사업 일부축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중간부분부터 212쪽까지 문화예술기반구축에 인건비 554만 4,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1억 272만 6,000원, 국내여비 480만 원, 재료비 380만 원, 일반보상금 270만 원 등 총 1억 1,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에 신규 편성된 정기룡장군 콘텐츠제작 5,000만 원은 충의공 정기룡장군과 관련한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 3년간에 걸쳐 장편소설을 집필 발간하고 추후 드라마 대본 작성 및 TV 대하드라마 제작 방영을 추진하여 상주시만의 독점적인 대표 문화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콘텐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1년차 5,000만 원, 2～3년차에 각각 7,000에서 8,000만 원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13쪽에서 214쪽 중간부분까지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에 금년대비 1억 1,445만 원 감액된 4억 9,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404만 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지방문화원 사업비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보다 3,435만 원 감액된 2억 2,000만 원, 문화원 및 예총 상주지부 등 2개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1억 4,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8개 읍면 농악대육성지원 등 6개 사업에 금년대비 9,210만 원이 감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행사 축제성 사업 축소에 따라 각종 전시회 음악공연 등 유사사업 통폐합과 도서발간, 격년제 발간 그리고 유사사업 폐지등 경상사업보조가 금년 39건에서 26건으로 행사사업보조가 16건에서 6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중간부터 215쪽 중간까지 민간이전 및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으로 세계유교문화축전개최지원 2억 3,000만 원, 전국민요경창대회 지원 5,500만 원, 상주 종합국악제지원 3,000만 원, 상주 취타대 지원 1억 1,200만 원, 한여름밤의 축제지원 5,000만 원, 호랑이와 곶감 공연극 제작 1,800만 원, 도립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9,000만 원등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청소년국악교실 지원예산은 기존 별도로 편성되었던 국악분야 보조사업인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사업비 200만 원을 통합하여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중간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은 금년대비 400만 원 감액된 총 5,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창, 외서, 공검, 모동 작은 도서관 4개소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등 4,404만 원과 도서구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하단부터 217쪽 상단까지는 경천섬 주차장 야외공연장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는 636만 원이 감액된 540만 원을 농업농촌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비는 금년대비 5,792만 6,000원 감액된 5,6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로는 경천섬 야외공연장 기능보강 개선사업이 완료되고 작은 영화관 위탁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역비, 전기, 수도, 소방 승강기 검사수수료 등 운영비가 감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에서 219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방문하여 국악을 전수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5,8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1인당 7만 원 씩 지급되던 것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국비가 인상되어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지급됨에 따라 3,431만 원 증액된 3억 4,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하단에 향교문화전승 보전은 금년보다 480만 원 증액된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개 세부행사 중 기로연개최 도비지원금 증액에 따라 시․도비 4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8쪽 문화학교 운영 1,600만 원과 충효교실 운영 500만 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 교육사업은 금년대비 1,440만 원이 감액된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비 도비감액에 따라 시도비 1,44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경북선비문화포럼 지원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시․도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219쪽 상단 학교내 마을도서관 운영비는 금년도와 같이 시․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명륜교실 운영은 도비 2,000만 원 감액에 따른 시비 3,000만 원등 총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시조경창대회 개최는 도비증가에 따라 시비증감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4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학예술제 지원은 행사축제성 사업축소 추진에 따라 금년도 대비 시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비율에 의거 도비 2,000만 원이 추가 감액될 예정으로 실보조사업비는 금년 1억 원에서 50% 감액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사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행사 일수를 2일에서 1일로 줄여 개최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219쪽 하단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분야에 금년대비 18억 5,825만 1,000원 감액된 66억 9,6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0쪽 상단 전통문화 자원개발 한복문화진흥분야 중 행사운영비로 한복진흥원 개원식 및 국제한복패션쇼 개최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준공예정인 한복진흥원의 개원식과 더불어 공모에 의한 국제적인 대규모 한복패션쇼를 통해 한복진흥원의 위상과 관심제고와 향후 한복관련사업비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함은 물론 한복명장 등 한복 관련 유명디자이너가 제작하여 패션쇼에 출품한 작품을 한복진흥원 전시관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복진흥원 개원을 대내외에 알려 우리시를 한복의 메카로 발돋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크게 기대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총사업비 2억 원 중에 의류비가 약 9,40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아래 한복진흥원 건립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금년대비 5억 5,148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5,148만 4,000원 편성하여 한복진흥원 총사업비 225억 1,200만 원인 100%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 중간 문화융성확립분야에 금년대비 28억 294만 원이 감액된 일반운영비 544만 원과 국내여비 190만 원등 총 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폭이 큰 사유는 상징문 건립 관련 예산이 금년도에 모두 확보됨에 따른 것입니다. 220쪽 하단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로 금년대비 2억 1,784만 3,000원이 증액된 21억 8,7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1쪽 상단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로 전년대비 3억 5,132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6,3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견훤산성 문화재 승격지정을 위한 용역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 문화재 안내판 교체, 정여각 정비사업, 상주향교 주변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5억 3,3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중간에서 222쪽까지 이어지는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지원비는 양진당 해체보수 4억 5,000만 원, 화달리 3층 석탑 모니터링 1,500만 원, 구 내서면사무소 해체보수 3억 원, 상현리 반송보수치료 600만 원 등 총 4건에 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에서 223쪽 상단까지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양진당 안전경비 인력배치 4명에 대해서 9,4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는 공공운영비로 양진당 재난방지시설 유지비로 1,000만 원 등 총 1억 4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도지정문화재보수로 금년대비 2억 6,628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7,3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곡재사 사당주변정비, 상주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등 총 6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대비 3억 4,628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9,3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동학교당 초가이엉잇기 8,000만 원과 동학교당 초가이엉잇기 8,000만 원은 금년은 7개 시군 모두 도에서 미 편성으로 전액 시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50%를 확보하였습니다. 224쪽 도지정문화재 46개소에 대한 제초작업 등 특별관리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중간 전통사찰 보전정비는 금년대비는 2억 7,701만 원이 증액된 7억 5,9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사찰 유지보수로 전통사찰 긴급보수비 1억 원, 북장사 사천왕문 주변정비 2억 원등 3억 원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비지원사업인 연수암 요사채보수사업 1억 4,000만 원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국비 구축사업인 황령사 및 극락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2건에 2억 8,600만 원, 225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3,3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중간 복원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분야는 금년대비 3억 164만 8,000원 감액된 3억 9,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문화재유지관리 및 홍보부터 227쪽 여비항목까지는 문화재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초작업 인건비, 일반운영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및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서원 및 경충사 제물대보상 및 기타보상금 1,460만 원, 임란북천전적지 제향행사 500만 원, 상주 및 함창 유림회관 운영비 1,500만 원등 이전경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향교 서원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미래야 선현의 얼 찾으러 서원가자.’ 사업은 우리 동네 대표적 문화유산인 옥동서원을 알리고 옛 선현의 얼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모사업으로 금년대비 국비 지원 100만 원 증액되어 시․도비 100만 원등 총 2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등 지원은 보유자등 지원 3,900만 원, 보유단체 지원 9,600만 원, 공개행사비 지원 680만 원 등 무형문화재 옹기장 정학봉 선생님의 사망으로 금년대비 840만 원 감액된 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문화재지킴 활동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백화산을 사랑하는 모임등 6개 단체에 문화재 지킴이 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중간 상주농민항쟁 재조명 및 국제화를 위한 세미나연구용역비 1억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주 함창 지역을 지배했던 지역의 사상과 우리시 관내에서 일어난 농민항쟁의 활동역사성을 학술용역을 통해 재조명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229쪽 하단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는 금년대비 383만 1,000원 증액된 1억 2,453만 원으로 232쪽 상단까지 충의사 및 임란북천전적지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 232쪽 상단 자산취득비는 충렬사 제향시 제상 차림을 합설에서 각설로 추진함에 따른 충렬사 제향집기구입비 및 임란북천전적지 사무실 TV구입비 등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문화예술시설확충 및 관리는 234쪽 중간 일반보상금까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 중간 민간위탁금 문화유산 청소용역 예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0만 원 증가한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무대음향 반사판 정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연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금년과 같이 2,3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문화혜택이 적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관람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회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기금사업으로 7,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명 콘서트와 전유성과 함께하는 얌모얌모 콘서트, 그리고 손숙 이순재의 사랑별곡을 시연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5쪽 중간부터 237쪽까지는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등 금년대비 3,546만 9,000원 증액된 3억 4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211페이지에 정기룡장군 문화콘텐츠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럼 어디에 맡기는 건가요? 시에서 자체적으로는 안하실 거잖아요?

예. 예산회계법상 계약부분을 좀 따져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계약법하고 따져보고 공모에 의해서 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작가가 한분 와 있어 가지고 제가 만나보기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할지 그거는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올해 예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1년까지 2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번 할 때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교 보수정비사업에.

예.

문화재보수정비사업 221페이지요.

예.

이게 지금 화장실 설치로 3억 5,000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지금 화장실이 푸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 명륜당에서 지금 저희들 향교문화교육을 계속 연중하고 있는데 그래서 남녀 분리해서 수세식으로 새로 지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화장실이 안되고 기와집형태로 해서 전통형식으로 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화장실설치를 하거나 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일반 이동식 화장실을 할 경우에는 보통 저희들이 남녀화장실을 할 경우에 조달구입이 한 8,000에서 9,000 정도 하는 게 있습니다. 조달구입으로 하게 되면, 그건 일반 조립식형태입니다.

일반 이동식화장실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건물로 해서 화장실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요?

일반화장실 지을 때도 보통 좀 일반화장실 짓는 거 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데 일반화장실 1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문화재구역이기 때문에 안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못 짓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다 헐어서 새로 짓는 관계 때문에 돈이 이렇게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 2억 정도 드는데 문화재구역이라 1억 5,000이 더 추가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상주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사업으로 또 6,000이 들어가 있고 시비가 3,000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대성전 뒤에 지금 현재 석축이 한 2m 정도 석축이 있는데 석축이 배부름현상으로 해서 석축이 빠져 나올 지금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석축을 전체 허물고 새로 석축을 쌓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6,000만 원 들였습니다.

과장님 혹시 224페이지요.

예.

북장사 사천왕문 주변정비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2억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거는……

혹시 여기 현장에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지금 그 위에는 저희들 지원사업비나 자체사업으로 정비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여기 사천왕문 주변의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지금 석축이 다 무너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단으로 석축을 쌓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천왕문 건립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사천왕문은 지금 현재 건립이 되어 있는데 안에 사천왕상은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건립을 하는 거로 주지스님한테 들었습니다.

건립을 할 때 시비가 투입이 되었나요?

지금 사천왕상에 대한 시비는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건립을 할 때 투입이 되었나요? 시비가……

지금 현재 주지스님 말씀으로는 사천왕상을 지금 어디 의뢰를 해서 조각을 하는 거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립을 할 때 시비가 투입이 되었는지 건립연도가 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현재 사천왕상은 없습니다. 지금. 안에 조각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 사천.

사천왕문건립연도랑 시비가 얼마 투입이 되었는지?

그건 건립된 지 6～7년 정도 이상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투입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시비…… 국비 50에 시비 15%, 도비 15%, 시비 35%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느냐고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시는 거죠. 지금.

예. 지금은 모릅니다.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로.

그 현장에 가 보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천왕문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어요. 검색을 해 봤는데 북장사 사천왕문이라고 치니까 그 블로그에, 블로그들이 어떻게 남겨놨냐 하면 사천왕도 없는데 이게 무슨 사천왕문이냐 현판도 없어요. 제가 어제 가 봤거든요.

예.

현판도 없고 건립이 된지 6～7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천왕도 없는 사천왕문에 저희가 시비를 투입할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사천왕문을 조성을 하고 사천왕상이 4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왕상 자체 사찰에서 조각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아직 그게 못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찰에서는 노력이 없는데 저희가 시비를 투입할 이유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판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사천왕문이죠?

그건 지금 이제 사천왕문을 건립을 하고 사천왕성이 바로 따라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뭐 사찰측에서도 지금 자금여력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주지스님 말씀으로는 사천왕상을 건립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단지 지금 이번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사천왕문 그 옆 좌측에, 좌측 부분에 석축 무너진 곳하고 해서 그거를 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천왕문도 없는 사천왕문에 주변 석축이 무너졌다고 해서 저희가 시비를 계속 투입할 이유가 있냐고요. 전액 시비로 2억을……

이건 전체적으로 사찰 경내 전체적으로 봐서 사천왕상이 들어오는 거로 예상하고 이쪽은 전체 사찰경관을 위해서는 석축정비를 해야 된다고 사려됩니다.

네. 그 블로그에 검색을 해보면 사천왕이 여름휴가를 갔냐라고 이야기가 남겨져 있어요.

예.

정말 저는 상주시민으로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 글을 보는데.

저희들도……

타지에서 오셔가지고 그 사찰을 가보신 거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석축공사로 2억을 지원하는 거 보다 우선적으로 사천왕이 먼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건 사찰에 저희들도 종용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리고 도비, 시비가 다 투입이 되었으면 그 시비가 투입된 부분은 관리감독도 좀 제대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북장사 사천왕문 건립관련 현황이랑 그리고 상주시 전통사찰 예산지원내역 2013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문화예술과는 작년 예산보다 약 33억 원이 줄었어요.

예.

물론 계속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준 거는 그래 하는데 218페이지.

예.

충효교실 500만 원, 그다음에 219페이지 명륜교실 이게 또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줄였는데 명륜교실이라 하면 사실은 인성교육이거든요. 그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 학교에서는 아아둘 지식을 가르치지만 요즘은 전부다 아기를 하나 아니면 둘 낳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잘하더라도 인성이 안 좋으면 이래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요. 요즘 종종 TV에 나오듯이 가장 진짜 참 우리나라를 받치고 있는 게 법조계인데 법조계도 지금 수난시대잖아요.

예.

이게 어째 생각하면 인성이 부족했다고 난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찰에도 보면 매년 이렇게나 우리가 사찰주변의 정비라든지 금방 우리 민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찰의 보수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데 인성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주는 거 500만 원 또 삭감하는 거 같으면 오히려 이런데다 투자를 좀 해줘야 되지 학교에서는 인성까지는 다 못 가르칩니다. 마침 우리는 향교가 두 군데 있으니까 이런데서 명륜교실 이런 데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인성교육을 가르쳐 줘야 되지 바깥에 나가도 사회적으로 참 재목이 되지, 공부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자기 아버지 자장면도 한 그릇 안 사주는데…… (“웃는 의원.” 있음) 아니 김 위원 왜 자꾸 웃어요.

아니 그래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뭐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본바탕 인성이 더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500만 원 증액을 시켜 줘야 되지 삭감해가지고 이래 한다는 거는 좀 이것도 그렇고 충효교실 여기도 또 그래요. 이런데다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도 훗날 1년지기는 벼를 심고 10년 지기는 나무를 심고 평생지기는 사람을 돌봐준다고 그 다 뜻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조금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예.

우리 213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일반사회단체 이래가지고 많이 줄였죠. 예산을.

예. 통폐합하고 격년제하고 줄일 건 좀 줄이고 그래 했습니다.

기준을 뭘로 했어요?

기준은 지금 제가 와서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해보고 거기서 했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줄인 거는 각 비슷한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좀 금액이 상호 다른 거는 좀 통일을 했습니다. 균일하게 같이 200만 원, 200만 원, 이 단체는 300만 원 주고 이 단체는 200만 원 주고 물론 조건이 있지만 그냥 전시회나 이런 음악회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판단하고 좀 금액을 줄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몰제 적용은 또 하셨어요?

일몰제 적용 격년제는 도서출판 이런 거는 격년제로 했고요. 그리고 완전히 좀 행사성이 물론 각 문화예술단체로 봐서는 다 필요하지만 저희로 봐서는 좀 지원이 오래되었고 이런 거중에서도 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거에서는 조금 손을 댔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것 또 사실 줄이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감하게 잘 하셨는데 아직까지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제가 어디 어디라고는 안 찍겠어요. 내용을 보면 동호인 격으로 자기들 그냥 행사하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냥 동호인들 동호회 활동하도록 그냥 놔두는 게 활성화가 더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좀 해 주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또 과장님도 심사숙고하셨지만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물론 반발은 굉장히 심하지만 처음부터 이거를 이번에 잡아줘야지 그게 되지 다시 또 지나가면 못 잡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도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동호회에 그냥 돈을 줘서 하라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본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만 작품도 잘 나오고 좋아요.

예.

그런데 돈을 자꾸 줘 버릇하면 아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1년에 계속 하는 행사니까 이러고 식상해진단 말이에요.

예.

예.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동학이 우리 지금 예산 4,000만 원 줄었잖아요. 그죠?

예.

예. 동학예술제 지원해가지고 4,000만 원이 줄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상주시내의 왕산공원에서 하는 동학문화제가 또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어느 한 단체는 1억에 가까운 예산을 받고 어느 한 단체는 돈 한 푼도 없이 이렇게 행사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통합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둘다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슨 연계작업을 우리 과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야지만 서로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덜 느끼고요. 그죠? 같이 공조를 하면서 활동하는데도 편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부분을 좀 인식을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농민항쟁해가지고 예산이 도비 3,000, 시비 7,000이 올라왔어요.

예.

국제화를 위한 세미나하는 자금요?

예.

연구용역비네요?

예. 세미나 연구용역비.

예. 이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과업 과제를 이제 우리 함창지역만 아니고 상주 지역에 있는 우리 농민항쟁에 대한 거를 전체를 좀 파헤쳐보고 그래서 그거를 학술대회를 한 2회 정도 개최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예. 세미나 개최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이렇게 시작되고 나면 계속 우리가 예산을 둬야 되죠?

그거는 학술대회는 계속 연속성 보다는 처음에 해서 얼마만큼 우리 상주시 지역에 윗대 선인들이 농민항쟁을 했는가 그리고 근세에 들어서도 지금 농민회 활동이 우리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조명이 잘되면 다시 재, 새로 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그러면 역사적 조명을 하기 위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장에 폐교된 학교에 생활문화센터.

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단체들이 많죠?

예. 꽤 됩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자부담을 좀 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자부담 좀 하는가요?

그거는 저희들 생활문화센터에서는 국비나 기금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이 보통 연간 2～3건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지정되어서 인력비나 인건비나 이런 거를 드리고요. 그리고 기타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지원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와서 장소만 제공해 주고 거기서 문화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지금 부지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시에서 매입할 의사는 없나요?

매입하면 저희들도 좋기는 좋은데 돈이 워낙 거기가 부지가 좀 넓습니다. 넓어가지고 몇 억이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차료는 매년 드리고 있는데.

임차료가 300 정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필요하면요. 사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번 수기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룡장군 콘텐츠제작 장편소설 이내용이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저희들 우리 시만의 콘텐츠라 하면 존애원이라든가 동학문화유산이라든가 그리고 정기룡장군을 들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존애원도 중하고 동학도지만 존애원은 문중이 13개 문중이 관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학은 사실 뭐 현재 동학이 천도교하고 종교로 개명을 해서 천도교하고 우리 상주 동학하고 조금 대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꾸 항간에서는 동학을 종교를 왜 지원하나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희는 문화재를 보고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가장 그래도 육전에서 임진왜란 60전 60승을 거둔 정기룡장군을 우리 상주에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부각을 해서 알리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거를 전번에 몇 년 전에 아마 나를 성웅이라 부르지 말라고 책을 한번 발간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책 발간으로 바로 그쳤습니다. 그쳐 가지고 이거를 콘텐츠화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년간 연구하고 제작해서 이거를 TV드라마나 이래 극본까지 제작을 해서 역사드라마로 끌고 가서 드라마를 방영하고 아니면 각종 만화라든가 이런 거로 이끌어가야지 제대로 된 콘텐츠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돈이 좀 들더라도 한번 제대로 된 콘텐츠사업을 해보고자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해요?

총 3년 정도 첫해는 아마 자료수집을 하고 방대한 자료 수집을 해야 될 거고 2년째부터 집필이 들어가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대하드라마 집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3년간 총 사업비는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2억 해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첫째 자료수집에 한 5,000만 원 예산을 들이고 다음 또 2년차, 3년차에 7,000～8,000으로 해서 2억을 총사업비로 그렇게 계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방문화원사업비 지원 8,400만 원 이거는 순수 시비죠?

예. 맞습니다.

지방문화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꽤 들어가요. 그 뒤의 페이지에 보면 지방문화원 운영보조 1억 이건 또 뭐에요?

이거는 법정단체 운영보조비라 해서 인건비 지방문화원 운영하는 인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앞에 거는 문화원에서하는 각종 행사비입니다. 학술대회라든가 무슨 민요경창,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비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8,400만 원은 행사비용.

예. 그렇습니다.

운영보조 1억은 인건비 보조.

예. 그렇게……

인건비 누구 누구입니까? 사무장.

지금 사무국장하고 과장님하고 계장 세분 있습니다. 문화원에……

그러면 사무장.

예.

사무장 보조. 또.

과장하고 계장하고 그렇게 직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과장하고 계장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무국장 얼마에요?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이 최고 좀 많은 편인데요. 원장님 아마……

연간 얼마에요?

월 25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과장은요?

과장하고 계장은 금액이 좀 낮습니다. 200만 원 아래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밑에 한국예총 상주지부 운영보조 이것도 인건비라요?

예. 이거는 사무국장하고 예총에는 사무국장하고 담당자하고 그래 둘이 있습니다.

두명.

예.

그럼 사무장 여기는 또 얼마에요?

여기는 문화원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낮고 여기는 200만 원 내외로.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현재 관변단체 문화원 비롯해서 체육회 그다음 기타 새마을사업, 또 바르게살기사업 각종 사무장 죽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 인건비가 다 틀리잖아요?

저희들 관변…… 예.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상주시에서 지불하는 인건비 각 사무장 및 기타 단체 관변단체.

인건비 지급내역서.

그다음에.

214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예.

한여름밤의 축제를 해마다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이것도 지금 금액이 추진하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범방위하고 이래 죽 있는데 금액이 적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증액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조만간에 행사개최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 금액 가지고.

그러시면요. 돈이 적다 그러면 2년마다 한번 해가지고 증액을 시켜 주는 게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전 문화예술과에 좀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대안을 제시했지만 격년제 또 꼭해야 할 사업들은 해야 되지만 검토를 해가지고 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한번 하자. 그분들이 사회지도층이라고 다 볼수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와 연관된 사업은 늘 부족하고 달라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상주시 전체 어떤 대한 문제가 생기면 시의원한테 하는 일이 뭐냐 그래 왜 제대로 똑바로 못하느냐 이렇게 구박을 주고 욕을 해요.

예.

이거 이율배반적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좀 더 그런데서 어떤 자정능력을 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요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삼백시네마 영사기 개런티 계약이 600만 원인데요.

예.

이거는 뭐 필름 대부료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영사기가 이제 고가의 장비가 되고 저희들 장비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이게 유지보수 개런티 계약을 안 해 놓으면 고장이 났을 때는 몇 천 만원씩 듭니다. 영사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 그걸 임대를 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 저희들이 당초 사 놓은 겁니다.

사 놨는데.

예. 저희들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지관리를 해줘야지 오히려 돈이 덜 들기 때문에 워런티 계약 해놓은 겁니다. 거의가 외국장비기 때문에.

아,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이 600만 원씩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218페이지에 문화학교 운영지원 800만 원 2개소 이거는 어디에요?

아 이거는 관내 고등학교 2개소로 알고 있습 니다.

고등학교요?

예.

지역문화사랑방운영지원 4,000만 원 이거는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거는 각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함창교회외 4개소입니다. 사찰에는 기존 청룡사가 했었는데 청룡사 도저히 못한다고 포기하고 해서 지금 현재 내년에는 함창교회하고 시온성교회, 모서 제일교회 신봉교회 그렇게 4개 되어 있습니다.

그 4개소에 뭘 지원해 줍니까? 이게.

여기 자체 각 사찰이나 교회에서 시민들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체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데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 전체 정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하는 건데.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219페이지에 명륜교실 운영비지원 이거는요?

이거는 향교 상주향교하고 함창향교 두 군데 지원하는데 보통 6대 4정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주향교에 60% 함창향교에 40% 정도를, 규모로 봐서 그렇게 6대 4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유교, 향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이게 보면 이 부기명 말고도 다른 부기명도 또 많아요. 다 성격이 틀리는 겁니까?

향교하고 저기는 이제 향교에는 교육프로그램은 명륜교실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춘추석전대제라든가, 제향행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21페이지에 시설비지원하는 정여각 정비사업 이게 특수시책으로서 2개소인데 이게 또 전부다 순수 시비에요?

예. 이거는 2016년도부터 시특수시책으로 이제 효열각하고 열녀각 이런 거를 전체해서 정여각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상주시내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급히 해야 될 곳에 대해서 7개소를 했습니다. 2년간, 3년간 올해까지 3년간 7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좀 저거한데 내년에 2개소를 하면 거의 지금 현 상태로서는 27개소 중 정비할 대상은 좀 거의 마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문화재로 지정된 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 7,000만 원 이거하고 또 정여각 정비사업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이거는 문화재 향토유적 긴급보수는 저희들이 이래 잡아 놓고 이제 혹시 재해라든가, 갑자기 우리 비지정문화재 발생되었을 경우에 투입하려고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 긴급보수가 해마다 1억 씩 예산 세워 놓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는 안하던가요. 각종 사찰에서……

사찰에서 뭐 별 다른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놔도 사실 뭐 다 해마다 1억을 다 소진하는 거는 아니고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투입하기 때문에 전통사찰에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에 대한 투입예산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 이 국․도비를 좀 못해요. 받지 못해요? 전통사찰 보수에.

예. 일반적인 사업은 14개소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받습니다. 받는데 이거는 풀로 세워 놓은 거는 그 외에 전통사찰이 갑자기 국․도비를 요청해가지고 못할 경우 시급한 사항이나 이럴 경우에 이거는 전통사찰에 대해서 14개소가 응급복구비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요.

예.

‘미래야 선현의 길 찾으러 가자’ 이게 국․도비, 시비해 가지고 이래.

예.

민간행사보조인데 이거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거는 모동 방촌 황희선생님 모셔 놓은 옥동서원입니다. 옥동서원에서 이게 이제 제목을 계속 바꾸면서 올해는 선비정신과 콘텐츠의 어울림해서 하는 건데 학생들하고 일반인들을 초청해서 일반 서원에 대한 내용하고 황희선생의……

알겠습니다.

그런 걸 홍보하는 겁니다. 교육하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지금 몇 명 지원해 주죠?

보유자는 지금 상주옹기에는 정선생님 돌아가셔 가지고 상주민요에 한 분 있습니다. 보유자는 한명 있고 그리고 전수교육조교라 해서 이게 네 분 있고요. 그리고 전수장학생 해서 네명 있습니다. 총 9명인데 지원은 보유자가 월 9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교는 월 35만 원, 그리고 학생은 전수학생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분이 좀 일어난 거로 알고 있는데 해결은 잘되었어요?

예. 뭐 지금은 괜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민요가 괜찮은 거로 추진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예. 당초 하셨던 분은 거의 손을 떼시고.

그러한 것들도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누구라도 투명하고 회계처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뭐 예산을 이리저리 써가지고 맞지도 않는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회계처리하면 안되죠. 앞으로 관리감독 좀 잘해 주세요.

예.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35페이지에요.

예.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예.

기금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이 에요?

이건 저희들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좀 저명도가 있는 연극이라든가 공연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이 기금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이제 공명콘서트하고 전유성의 얌모얌모 콘서트 그리고 손숙, 이순재의 사랑별곡 이런 거를 3건을 했습니다. 이게 되는 대로 저희들 이걸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5,000원씩 지금 많이는 못 받고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이거는요?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당초 5,00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첫 저거기 때문에 2,000만 원 깎였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기금사업 외에 우리가 좀 시민들의 문화행사 이런 거를 좀 제공을 하면 기회를 제공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처음으로 한번 세워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각종 단체에 지원해주는 사회단체 보조해주는 그 사항을 격년제로 하고 기준을 정해서 하면 차라리 이런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더 안 맞더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 확대를 좀 많이 지원……

그래서 연관 지어서 전체 시민들한테 문화의 욕구를 충족도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맞다.

예.

그래서 이게 2,000만 원 같으면요. 추후에 그런 예산을 좀 삭감하고 여기다가 한 1억, 2억 해가지고 전체 시민들이 호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맞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해 주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크게 워낙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답변도 웬만큼 다 들어서 크게 질의할 거는 없습니다. 없고 몇 가지 자료요청 좀 하려고요. 과장님, 그 민간이전 부분 있죠?

예.

그 각 단체 사업별 각 단체 집행단체 그리고 2016년 17년 18년도 집행내역서 각 단체별 전체다요. 그거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하나 하나 일일이 짚기에는 너무 단체가 많아서요.

예.

제가 하나 하나 일단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민간단체들로 지원되는 모든 금액들 상세내역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것들은 다 좀.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이거는 건의사항이랄까 그런데 지금 이렇든 저렇든 간에 문화회관에서 하는 각종 행사들을 참 많이 갔었는데요. 보면 저희가 어차피 문화회관이 적다 보니까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폭이 너무 좁아서 그거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까 전에 뭐 최근에 했던 게 이순재 선생님하고 손숙씨 나온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조명시설이 너무 약해요. 문화회관이 솔직히 말하면.

예.

그거 다 느끼실 거예요. 왜냐 하면 솔직히 요즘에 무대공연이라는 자체가 화려한 조명시설이 약간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거기서 공연을 하든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런데 여기 문화회관 유지관리비용 보면 조명시설 관련 비용은 없어요. 보니까. 뭐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주기적으로 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어쩔수 없이 낭비성이 아니라.

예.

해야 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라서 지금 없는 거 없이 추경에라도 좀 올리시든지 해서 그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나머지 것들은 뭐 워낙 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답변을 다하셔 가지고 저는 이상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하나만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보조에 아까 좀전 답변에 인건비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방문화원 상주문화원 운영보조에는 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총에는 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본예산으로 저희들이 비율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예총에는 작년도 본예산 3,200만 원 있었습니다. 3,200만 원해서 사실상으로 본예산 대비는 예총이 800만 원 올랐고요. 문화원이 400만 원 오른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총 같은 경우는 작년 추경에 조금 더 보완을 했었습니다. 했었지만 추경하고 다하면 너무 많이 지원비가 오를 거 같아서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14페이지에.

예.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으로 5,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는 2,500만 원 이었죠?

예.

이게 2배가 올랐는데 이거 이유가 뭔가요?

지금 사실 이번에 많은 행사를 좀 손을 대고 하다 보니까 그에 충격 여파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충격 완화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뭐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전국노래자랑 이런 거를 한번 유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대한 분위기 반전도 좀 했으면 싶어서 이걸 좀더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별적인 사업을 축소한 대신 이제 좀 크게 잡아서 다른 행사들을……

예. 보완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학교예술강사 지원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국악분야로 한정된 이유가 뭐죠?

이거는 도에서 각 시군에 전체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에서 총괄해서 하는 학생들에게 총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규수업 시간에 음악시간을 이용해서 어느 시군만 아니고 23개 시군 전체에 음악시간에 국악분야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에 한정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21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국악교실 지원으로 청소년 국악교실도 1,200만 원 잡혀져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우리지역 국악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단체에서 하는 건데 중복은 좀 중복은 벗어나도록 내용은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거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과장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우리 영화관 지금 새로 시네마 삼백시네마 생기고 난 뒤에 문화회관에 영화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번 문화가 있는 날 옛날 거 꺼내 갖고 한다고 말씀 그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삼백시네마 같은 경우는 좌석도 몇 석 안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주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갈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맞다. 그러니까 거기 삼백시네마는 개봉관이니까 개봉하도록 놔두고 우리 문화회관에서 기존에 하던 영화를 조금 이렇게 지나서 개봉지나고 난 뒤에 몇 달 지난 뒤에 다시 영화를 상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 때문에 이제 그거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해서 신규로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에서 5,000만 원 좀 올렸었어요.

예.

매월 1회라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제 신판은 어차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명량이라든가 너무 지났기는 지났지만 그런 거는 무료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상영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했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심의에서 보조금 심의에서 2,000만 원 삭감이 되어서 거기서 뭐 좀.

보조금 심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고요?

예. 저희들 2,000만 원, 5,000만 원 당초 올렸었는데 의회 오기 전에 보조금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2,000만 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여력이 되면 추경에 또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예.

이거 지금 아까 변해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모자라요. 제가 아까 또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일반 예술 동호인 격으로 하는 예술단체에 돈을 주는 거 보다 상주시민 전체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쓰는 게 맞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시민들 한 열분 정도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좀 이런 회의 같은 걸 했어요. 거기서도 영화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영화를 하다가 안하니까 괜히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좀 소외받는 느낌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주말에 그렇게 하니까 애들 데리고 외지로 나가지 않아도 되고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계속 누차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

예. 추경에 더 올리더라도 뭐 바로하라고 하면 좀 삼백시네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대여를 해 놓은 상황인데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우리 상주시의 문화회관에서 영화상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오봉산 권역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계속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고요.

예. 그것도 하고 있고 금돌성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견훤산성 문화재 승격을.

용역을 해서 좀 승격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환입니다. 상주박물관장은 근무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 중인 관계로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물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3쪽입니다. 573쪽. 상주박물관 소관 2019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776만 1,000원이 감액된 20억 5,049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박물관 유지관리에 4억 2,06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관리인부임, 일반운영비 574쪽에 공공운영비, 575쪽에 여비, 업무추진비등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5쪽 하단부에 시설확충 및 보수비로 박물관의 물레방아 교체, 본관의 옥상방수, 외부에 있는 방부목 도색 등을 위해서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상단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는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77쪽 중간부분에 소장유물 문화재 지정준비를 위한 학술 용역비로 1,500만 원 그리고 하단부에 유물 구입비로 금년과 같이 1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577쪽 하단에 전시실과 체험실 농경문화관, 전통의례관 유지관리비로 1억 5,0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9쪽 문화재 조사기관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다음장에 발굴유적 학술용역비 등으로 2억 4,883만 3,000원 계상 하였습 니다. 다음 580쪽에 상주박물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1쪽 자전거박물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5억 159만 8,000원 계상하였는데 주로 시설관리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다음 장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583쪽 하단부 시설비는 방부목 도색과 변압기 교체, 체험장 주변 조경공사를 위해서 7,5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2억 3,4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관장의 임기가 완료되었으면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임을 합니까?

예. 채용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면접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기존 하시던 분은 이제 또 신청을 안 하고.

예. 신청하셨습니다.

그분도 신청했어요?

포함해서 두 분이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신문지상에 보니까 LS 구회장이 구자열 회장이 상주에다가 자전거박물관을 짓겠다라고 발표가 되었어요. 그게 진행내용이 어떤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 같이 구자열 LS그룹 회장을 만나 뵈었었습니다. 저희 시장님 말씀은 우리 상주가 자전거와도 연관성이 깊고 또 자전거박물관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회장이 보관하고 계시는 어떤 자전거라든가 시자전거 이런 사항들을 상주에 이왕 박물관을 지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상주로 와서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렸고 구자열 회장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확답의 말씀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상주에서 자전거와 연관성이 깊고 하니까 자전거 관련 대회라든가 행사 같은 거를 좀 자주 개최했으면 좋겠다. 박물관에 관한 언급은 직접적인 언급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 단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내용은 잘 알았고요. 이번기회에 그런 것도 유치하면 안 좋겠느냐.

예.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미국 데이비스시를 방문했을 때 거기도 자전거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우리 같이 그렇게 찬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렇게 막 건물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들하고는 인식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아주 오래된 자전거 또 미국에서 했던 자전거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자전거도시라고 칭하면서 자전거와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서 있지 않아요.

예.

지금 현재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래 되면 한번 다른 타시도에서 지금 현재 자전거와 관련된 예산을 투입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는 너무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미약하다. 이번 기회에 한번 획기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한 그 자전거도시로서의 종합 용역발표한 게 있어요. 있잖아요?

예.

그 용역들이 용역이 용역대로 끝나고 있어요. 그 용역결과물을 한번 보시고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면 안 좋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계속 협조해서 노력해 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