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 소관 의견청취안 심사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채인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 시흥3동 938번지 일대 시흥3존치관리구역 박미사랑마을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와 우리구가 협력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서 마을회관을 포함한 1단계 사업 4만 9,000㎡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어서 2단계 사업으로 9만 7,000㎡를 추가로 추진하고자 계획결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12월중 공청회를 거쳐 서울시에 계획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우리구가 주민협의체, 전문가와 주민워크숍 등을 통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할 사업을 발굴한 주거환경관리사업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마을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과 통학로의 포장과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마을상징길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관이 아름답고 자연 친화적인 마을이 되도록 노후된 옹벽, 주차장, 버려진 공지 등에 대해 그린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셋째, 마을의 범죄발생 예방을 위해 기존 CCTV, 보안등을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개별 필지단위로 건축할 때 적용할 주요 건축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선 제한으로 기형적인 건축물을 양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20m를 지정하는 대신 도로사선제한을 배제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좁은 보도와 보차혼용으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벽면한계선을 설정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11월 25일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채인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 직제는 5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03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2쪽 예산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의 2014년도 예산은 47억 5,100만 원으로 2013년도 대비 2억 3,4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5.2%입니다. 이 중 구비는 29억 2,800만 원으로 61.6%를 차지하고 시비와 구비가 각각 17억 600만 원과 1억 1,700만 원으로 38.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대비 구비는 9억 700만 원이 감소했으나 시비와 국비가 각각 11억 900만 원과 3,2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억 3,4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서울시 재배정 사업인 주택과의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비 4억, 도시계획과 박미사랑만들기 사업비 20억, 두레주택 건설사업비 9억 7,000만 등 2개 사업 29억 7,000만 원, 공원녹지과 안양천 생태공원 공사비 3억, 재해예방공사비 4억 7,000만 원 등 11개 사업 14억 1,900만 원 등 총 47억 8,900만 원이 내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분야 주요업무로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규약 개정과 관리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기 등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공동체 문화조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무지개아파트 등 무지개연립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군부대 부지 민영주택 건설사업을 통해 약 3,000세대 이상의 신규주택이 단계적으로 공급되도록 행정지원하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 주요업무로 2030서울시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범생활권계획 대상지 선정과 생활밀착형 계획수립을 위해 구의원, 전문가, 구민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단을 운영하여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의 성장동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을 2014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2단지 쪽은 수도권 패션산업 중심지로, 3단지쪽은 서울의 IT산업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층단독주택지의 주거환경 관리를 위해 박미사랑마을만들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 내에 홀몸어르신을 위한 두레주택을 건설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수준을 한단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분야 주요업무입니다. 건축물디자인 개선으로 도시미관을 가꾸기 위해 소규모 분양건축물 허가시 외관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주요간선도로변 노후건축물에 대해 외관개선을 추진하겠으며, 공공건축에는 공공건축가의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건축물 약 320개동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성화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주요업무로는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독산 유아숲 체험장을 내실있게 운영하며, 파랑새공원 등 5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계곡 등 3개소 풍수해 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공사와 금천교 및 철산교 주변에 안양천 생태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야 주요업무로 기후변화대응 세부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4만톤 감축을 목표로 금천 에코마일리지제 운영과 1동 1주민 절전소 운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천에코프라이데이 등 생활속 녹색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고 따!또!절전소(따로 또 같이하는 에너지 절약절전소) 운영, 반갑다 금천에코교실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을 정책목표로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규 주택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전승규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를 큰 틀에서 분류하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문화조성과 안전관리,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 무허가건축물 정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 주요추진방향을 관 주도 방식을 바꿔 주민 뜻에 따라 진행하는 공동주택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을 위해서는 관리주체와 입대위 동대표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금년 5월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사이트를 통해서 단지별 공개하고 있는 관리비, 각종 공사현황,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내년에는 150세대 이상인 의무단지 34개 단지로 확대하여 입주민 스스로 타 단지와 비교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리대상으로 452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리대상인 축대, 옹벽, 사면 등 452개 정기점검 외에 수시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들 시설물을 A, B, C, D등급으로 분류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최근 발생하는 이상기후변화 현상에도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수립, 적기 상황대처 및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도정법」에 근거한 재건축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어 관내 14개 재건축예정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진행 또는 해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재건축정비구역 중에 추진주체가 없는 8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태조사,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하고 토지소유자 30% 이상이 구역해제 요청시에는 해제하도록 하고, 아울러 추진주체가 있는 6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공개하여 토지소유자 50% 이상 요청시에는 해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2011년도 이전 23개소를 작년에 6개소, 금년에 3개소를 해제하고 현재는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진행을 진행하고 존치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14쪽 중간을 보시면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시 최초로 시행되는 창조적 정비계획사업을 시흥1동 무지개아파트와 인근 연립을 통합하여 열린아파트 커뮤니티를 이웃과 소통하는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단계별 사업추진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이 사업은 금년도 서울시에 공모하여 이번 11월에 우리구만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지원금 4억이 확보되어 현재 타당성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정비사업의 공공성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도가 충족된 34개 단지와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 6개 단지 등 총 40개 단지를 대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절차와 정보를 제공, 민관 협력으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군부대특별구역 내 공동체 건립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양 예정 중에 있는 1단계 사업은 장기전세주택 183세대를 포함해서 1,743세대를 2016년 완공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단계는 임대주택 127세대를 포함해서 1,168세대를 2017년 완공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미래지향적인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 휘트니스센터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시설을 준공 전까지 적정 배치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위법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위법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은 81년도 이전 무허가건축물 751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전예방을 통한 홍보와 예방순찰 강화, 항측실사, 자체순찰, 민원신고를 통해서 위법건축물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지개아아파트 창조적 정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무지개아파트에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입니까?

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추진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모해서 서울시에서 저희구만......

공모내용은 무엇입니까?

공모내용은 기존의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개발방식을 벗어나 사람과 정서중심 그런 아파트를, 커뮤니티를 접목한 아파트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이 된다는 것입니까?

재건축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갈등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제 사무실에 여러번 찾아왔습니다. 옛날 한양아파트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거기에서 한번 하고 다시 이쪽으로 왔더라고요.

그 분들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입주자나 동대표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반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한양아파트 시작할 때 그 사람들 때문에 반목이 있어서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재한 것이 추진위 측과 대표성 있는 분을 선정해서 명단을 내고, 입대위라든지 동대표에서도 대표 명단을 내시면 저희들이 조정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조정합니까?

계속 서로 내가 차지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협의하라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창조적 정비계획이 올 10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비 4억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용역을 진행할......

용역비에 4억이 안들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하고, 또 전문가가 배치됩니다. 전문가 배치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것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추진하는 사람들이 한양아파트 일부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또 오셔서 하려고 하고, 기존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 말이 많고 벌써부터 복잡하게 가더라고요. 제 말은 4억을 가져다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느냐. 용역을 하겠지요. 5,000만 원이면 할 것이고, 나머지 많은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이것입니다.

용역이 5,000만 원이 아니고요. 3억 8,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조그마한데 왜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면적과 세대수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산정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추진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말이 많고, 구청 앞에서 징치고, 장구 치지 않게......

어제도 양측대표를 국장님실 오시라 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창조적 정비계획이 주민동의를 토대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주었습니다. 주민동의를 주도적으로 받았던 주민들이 와서 면담을, 1시간 정도 설명을 들었는데, 공식계획은 입대위 입장과 한양아파트쪽 주민 동의를 주도했었던 분들, 그분들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협의체는 계획수립 주민의사를 반영한 뒤 수립하고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 것인데, 주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그것하면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이나 감투를 쓸 수 있는 그런 쪽과 연계해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뜻과 다르다, 그러면 구성을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었는데 서로 자기 인원을 넣으려고 다툼이 있는 것 같아서......

서울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어 돈이 4억이 나온다니까 그 위원회 들어간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자기들 위주로 하겠다, 서로가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주도권 싸움 형태로 변질되고 있어서, 저희가 조치하기를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주도권 싸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여에 걸쳐서 계획수립 과정에 있는데, 그 계획과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계획수립하는 전문가들의 뜻을 주민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창구다. 정 다툼이 일어난다면 추후에 추진위원이나 조합간부로서 들어가지 않겠다는 전제로 사람을 구성하겠다고 그렇게 저희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런 문제로 갈등이 심화될 것 같아서 사전에 조치를 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사심없이 같이 공공계획에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구성해서 갈등의 요인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세요. 처음 단추를 잘 꿰어야하니까 잘하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독산2지구 68번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설문조사 끝난지 몇 달이 되었잖아요. 발표를 못하고 제대로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추진위측이나 반대측에 있는 분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 있고요. 현재 토지소유자가 76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해제하려면 50% 약 390명 이상이 되면 해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반대측에 받고 있는 해제신청이 360개 정도 받아왔습니다. 막판에 30개를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결론이 빨리 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벌써 5년째 끌고 있어 수리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지을까봐 돈을 투자할 수도 없고, 안 되면 빨리 안된다고 해야지 세도 안나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집 짓는다고 하면 세 들어왔다 나가야 되니까 세도 안나가고, 엊그제 동네분을 만나니까 아주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에서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구청에서는 안하는 쪽으로 편을 들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얘기들이 엄청 많은데 이것을 너무 끌다보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가 50% 안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766명이면 390개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360개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도 약간 유보적인 분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추진하려면 75%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추진쪽으로 가기에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고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골치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390명을 받아야 되는데 360명까지는 좀 빨리 해요. 나머지가 힘든 것이거든요. 75%도 굉장히 힘들고, 정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시 같은 경우 이것 몇 년동안 하다가 지지부진해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으려면 75%, 안지으려면 50%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용역도 끝나서 다 했잖아요. 지금 설명회를 2번 했나요?

설명회는 5일간 했고요. 동사무소에 실태조사반을 배치하고 전체적인 설명회는 2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으려면 빨리 하든지, 안 지으려면 빨리 풀어줘야 집을 고치든지, 수돗물에 녹물 줄줄 나오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그쪽이 남문시장 뒤쪽이잖아요. 그쪽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쪽에 중국동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남문시장 가게 주인도 중국사람들이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금천구에서 제일 골치 아픈 곳 같은데, 과장님 무슨 대안이 없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할 일을 다했다면 깨끗이 정리를 해줘야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주민 뜻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양쪽 다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추진위쪽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고요. 반대측에서는 계속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소유자들 찾아다니면서 연락하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마음 편히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 관리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금이 완화되었고 양성화시킨다는 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6일에 국회에서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어 되었습니다. 한시법으로 내년 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무허가건물 일부를 양성화시켜 준다는 내용입니다. 대상건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로서 주거용 건물입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25평 미만이 해당되고 단독주택은 165㎡ 50평 이하가 해당됩니다. 아울러 다가구주택은 330㎡ 이하가 해당되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조사했더니 298세대가 해당됩니다. 건축과도 일부 있고, 저희 주택과는 298세대가 해당됩니다. 안내문을 발송해서 이러이러한 사항 있으니까 양성화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안내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비용부담은?

비용은 없습니다.

곧바로 양성화되는 것입니까?

주거용에 한해서 됩니다.

신청도서작성에 대한 비용부담은 본인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포함됩니까? 평수에 따라 다릅니까?

양성화되는 면적에 따라서 설계비가 일부 들어가고, 행정적 비용으로는 이행강제금 1회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양성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1회분과 면적에 따른 설계비 2가지가 비용부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들 입장에서도 훨씬 나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올해 준공된 것은 안되나요? 올해 준공된 것은 내년에 되나요?

안됩니다. 예전에 보면 한번씩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신 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신축해서 완공된 건물은 해당 안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구조고도화 확산단지 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산단공에서 산자부에 공모해서 구조고조화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대부분 보면 공공부지를 활성화하겠다는 것과 독산역 앞 민간부지 1개소를 지원시설로 하겠다는 것이 공모를 해서 현재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되고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합니다.

개발계획 승인이 내년 4월에 예정되어 있고,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결정이 대충 나오나요?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실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민간부문에서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인허가 받아서 사업시행하면 추진해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인허가 신청 떄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도 확보해 나가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충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개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그 후에 민간부문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축계획 설계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원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언제쯤이나 이 사업이......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안에는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흥1·2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1·2구역 실태조사결과를 개별주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어차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해산동의서 50% 이상 받아서 저희구에 신청이 들어오면 해산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산절차기간이 내년 1월 31일까지거든요. 한시법인데, 이것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국회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안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되면 1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산동의서가 몇% 징구되었나요?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소문에 의하면 2구역 같은 경우 40%가 넘었고,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 후 20%대에서 30%대를 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한이 있는데 시한 내에 안되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현행법상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뉠 수밖에 없지만, 일단 이것으로 표시하는 것이잖아요. 해산동의서를 징구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한 내에 해야 되는 것인데 안되면 원래대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가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한시적인 적용이 법이 개정되지 않고 연장이 안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번 소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현재까지 30%대라면 이 사람들 적은 숫자가 아닌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면서, 주민의견에 따라서 앞으로 가든지 뒤로 후퇴하든지 결정되는대로 행정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그러거든요. 구청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싶다,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면 어떠냐 이런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느 한쪽을 구청에서 한다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입장에서 뭔가 표시해 주면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쪽의 편을 든다고 할 수 있고 해서 유·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망설이고 있다는 것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분쟁에 구가 휘말릴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 되고 구청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법 규정에 의해서 안되고 있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나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진행 중에 실태조사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다시 생각해 봐도 사업을 접지 못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행정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 입장도 같은 방향으로 실태조사 이후에 사업취소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실태조사반과 같은 전문가들을 지원해서 갈등조정도 하고 좀 더 사업성 개선이나 조합이나 집행부 운영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법적으로 주어진 시한 내에 해제가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어느 정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예정구역도 지정되고, 이 사업도 추진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도시관리 차원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접지 않는다는 의사가 최종 확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당초 방향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데 행정을 집중하겠다. 주민의 결정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조고도화 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이것은 산단공에서 확정시킨 것이죠?

산단공에서 공모해서 산자부에서......

결국 구조고도화계획은 「산집법」에 의해서 확정시켰는데 「산입법」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건설 내지 개발, 시설설치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할 것인데 「산입법」과 「산집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개발을 하려고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시설을 어느 정도 해줄 것 같다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구조고도화 계획과 관련하면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어차피 구조고도화계획도 선정되었으니까 계획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산업시설을 지원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최대한 산단공과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시설을 공모를 다 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10개 정도 오피스텔 신청했다는데, 이 부분은 구조고도화계획을 한다면 들어가겠습니까?

산단공이나 서울시 경제정책과는 국가산업단지이니까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했기 때문에 인접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입주해야지 왜 산업단지를 하느냐 이런 의견인데,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보면 주거기능 들어오고 업무사업기능도 들어오고, 100% 산업단지만 계획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산디지털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업무기능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2030서울플랜 발표했지요. 내년에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세부계획안을 발표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준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 아까 얘기한 호텔, 오피스텔이라든지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그 사람들이 집어넣어서 발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030서울플랜에서는 가산이 광역중심으로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 동안에는 가리봉 대림이었는데, 가산대림으로 광역중심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서남권 생활권계획 수립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가산단지도 포함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2008년도에 수립된 준공업지역 발전계획이 5년이 지나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재정비합니다. 준공업지역발전계획에 산업단지가 배제되어 있는데 산업단지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용역에 포함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계획내용을 보면 3단지는 여가와 주거가 들어가 있어요. 주거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지요?

저희들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거기능은 아파트를 계획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넣다보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 차원 측면에서 학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배제하고 오피스텔로 가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3단지쪽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2단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개발되고 남측지역 일부만 주거기능을 도입할 수 있는 실정이거든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독산역 공공부지 확정되었다는데 어느 지역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지원시설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구조고도화계획에서 지원시설로 하겠다고 하는 곳이 라이온스Ⅱ 반대에 경관가꾸기사업하는 허름한 건물이 있는데, 독산역과 붙어 있는 필지를 지원시설로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신청이지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성진 위원님!

올해 식품동네프로젝트 사업 했잖아요? 진행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해당부서에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실적과 앞으로 할 계획을......

동네도 시흥3동과 5동 그 쪽으로 확실하게 지정된 것입니까?

각 과에서 추진하도록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수합해서......

3동으로 다 확정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작은공원에 조그만 체육시설을 넣어야만 짧은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이해가 가거든요. 시흥5동이라고 해도 시흥5동도 시흥3동에 가까우니까 시흥3동에 3개가 치중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시흥3동에 치중이 되는지, 시설별 현황해서 숫자나 이런 것이 시흥3동이 가장 저조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결정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숫자가 작다고 해서 시흥3동에 결정하신 것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이 있고 없고 그것은 참고할 부분이지. 인구대비해서 동마다 인구수에 의해서, 결정을 참고 하셨어야지. 시설 숫자에 의해서만 한 것 같은 데, 시흥3동이라고 하면 인구수가 제일 작은 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만에서 1만 2,000~3,000명, 작고 지역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 한 동을 뒷동에 붙이지 못하는 그런 여건인 동네로 알고 있는데, 시설별로 숫자가 작다는 이유로 시흥3동에다 몰아주시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인구수를 봐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이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것 조정할 여력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과 연계된......

장소나 이런 것은 조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시흥3동으로 된 것입니까? 시설별 현황만 보신 것이죠?

네. 시설별 현황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죠. 31페이지를 보면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흥3동이 제일 저조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인구가 1만 1,000명에서 1만 2,000명도 안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2만 몇 천명인 동네도 있고. 그러면 그 인구수가 기준이 되어서 기존 시설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것 조정해야지 시설별 숫자만 봐서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비례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 확정되었다면서요?

최종 확정은 안되었고요. 연말까지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시설이 아닌 것 같아요. 인구수가 우선이어야 하고, 다음에 기존숫자를 참고해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환 건축과장께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오장환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는 3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도 요구예산은 전년대비 6,200만 원이 감액된 1억 6,200만 원입니다. 46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과는 내년도에 총 8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건물 디자인 개선으로 도시미관 가꾸기입니다. 사업자가 일반에게 분양하는 소규모 분양건축물과 시흥대로변, 주요간선도로변 노후건물 그리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으로 도시경관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소규모 분양 건축을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 디자인위원을 활용하여 건축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흥대로변 등 주요 간선도로변을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건물에 대한 외관개선을 유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또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물 건축시 부지선정과 예산확보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공공건축가를 참여토록 하고, 설계경기를 통한 설계를 하여 공공건축물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가꾸기입니다. 건축물 신축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 신축시 디자인 검토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심의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말미마을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은 도로폭 확보 등을 사전 검토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심의를 통하여 무분별한 층수완화로 위한 주변환경 악화를 방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산동 일대 지식산업센터 신축시에는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함으로서 금천구 관내 근로자들의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소규모주택 주거안정화 방안 추진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7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중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성화 대상은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이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건축사가 작성한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납부 사용승인 처리됩니다. 2014년 6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므로 해당건물 선별과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대상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상담건축사 운영수당 364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건축민원 상시 예약상담제 시행입니다. 금년까지 건축민원예약제로 운영하던 사항을 보다 내실있는 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상시상담제로 바꾸어 운영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 상담 및 진정민원을 상담창구를 통해서 상담실 근무자가 언제든지 상담하도록 하고, 민원이 상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창구에서 접수하여 상담일정을 정해드린 후 동 담당자와 심도있는 상담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전문가인 건축사를 통한 상담확대와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건축물의 열린공간 관리입니다. 대형건축물에 조성되어 있는 열린공간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도심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공개공지를 확보한 건축물로 우리 관내 총 73개소입니다. 열린공간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시설물 무단훼손과 용도변경 사용 그리고 물건적치 등 위반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 안내문을 설치하도록 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위법건축물 예방 관리입니다. 공사 중인 공사장과 기존 건축물에 발생되는 위법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법건축물 단속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사업입니다. 건축 인허가시 위법발생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 주민센터 등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 관계자인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규모별로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위법건축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검사원 점검수당 등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재난취약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취약시설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노후 조적조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573개소에 대하여 건물 손상 및 결함상태와 구조체 안전성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조치를 하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위험시설인 D급 시설 15건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 건축물은 재난시설물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등 1,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형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은 대체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면도로에 있는 중·소형 건축공사장의 경우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면적 1만㎡ 미만 공사장 80여 곳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관계자인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건축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2쪽 공개공지 점검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공개공지 점검했었지요? 거기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시정을 시켰고요. 최근 W몰과 패션아일랜드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3개 건축주를 건축과로 불러서 직접 면담을 해 공개공지에 판매시설로 쓰지 않도록 특별히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결과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키고 있습니다.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55쪽 재난위험시설 있지 않습니까? D급 15개를 집중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15개가 어디입니까?

실질적으로 5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D급에 대형공사장 10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형공사장도 D급시설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건으로 했고요. 실제로는 5동이 되겠습니다. 대성연립 3동과 현대연립, 무림연립 5동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저희구는 E급은 없습니다. D급만 있기 때문에 구조안전상은 문제가 없고, 노후되고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E급 같으면 바로 폐쇄조치 하나요?

네. 사용제한 조치를 합니다.

다음에 49쪽 지식산업센터 신축시 보육시설을 설치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가능합니까?

2013년도 실적으로는 4개소를 확보했고요. 대형공장이 들어올 때 심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형지식산업센터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내는 하나로 설치한다는 것이죠?

공장이 들어올 때 한건 한건마다 주변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협의한 후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강제금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컨테이너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됩니까?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가설건축물로......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율방범초소가 관내 14군데 있거든요. 사이즈는 추첨해서 2개 차지하는 데가 있고, 3개 차지하는데가 있고, 그것 다 가설건축물 신고되어 있는 것인가요?

자율방범 초소가 도로에 있는 것인지......

일단은 도로에 있습니다.

도로에 있으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가설건축물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정부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넣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시정조치나 시정명령으로 해서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찌되었든 지금 관리대상은 안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는데 오히려 우리구 건물이라든지 자체시설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우리 것 아니다. 경찰에서도 우리 것 아니다.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하소연합니까?

관리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순찰 하면서 눈에 띌 것 아닙니까? 그것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려면, 도로는 나지 않겠지요. 도로 하나인데 한 면을 막고 있으면 한 도로 왕복으로 다 쓰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행정도 이해가 안가고 일단은 이 부서, 저 부서 관련 부서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민원을 넣으면 이행강제금을 여기에서 부과하는데, 부과대상이 되느냐, 대상이 되기 전에 말씀하신대로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신고는 물론 안되어 있겠지요. 안되어 있어도 자체순찰로 해서 14개이니까 관리방안을......

도로상에 있는 것들은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도로관리청에서 우리 자율방범하는 것 관리합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안하는데.

처음에 컨테이너박스를 누구 비용으로 설치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박스 원소유자가 누군가 있을 것이고......

사용하는 사람은 봉사단체입니다.

사용자는 그런데 박스를 누군가가 설치했을테니까요. 그것을 구에서 제공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이것이 이 부서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개 부서가 같이 해야 되는데, 세세한 얘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안되고요. 여기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순찰하면서 14개 가설신고라도 최소한 해놓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 의류함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민원 50개 넣으니까 200개 줄더니 이것도 똑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내일 구정질문 나갑니다. 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 답답해서 그래요. 일단 14개를 주소 드릴 수 있으니까 자체 순찰하셔서 그 관리부터 해주시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일단 이것이 공원 앞에 있으니까 시야가 가리는 것이에요.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이것을 다른데로 옮기자.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구청에서는 우리 것 아니다. 경찰에서는 우리 것 아니다. 쓰는 것은 자율봉사대원들이 쓰는데, 이쪽에도 관련이 조금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을 2013년도에는 예약제를 시행했고, 2014년도에는 상시상담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바뀌는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예약제를 저희가 시행했는데요. 2,700건 중에 760여건 36%정도만 예약했고 실질적으로 65% 이상이 직접 와서 상담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상시상담제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추가해서 건축사 상담을 이번에 예산확보해서 확대했습니다. 건축상담을 전문가 상담을 지원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야기가 나왔는데, 독산1동 현대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연면적 6만여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성이나 대륭같은 경우는 18차까지 현재 건설 중에 있죠. 여기에 보육시설이 들어간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대륭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자 인원수에 비해서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같은 경우는 자기 직원은 아니지만 종사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회사이다 보니까 의무규정은 아닌 것 같은데, 허가 냈을 때 의무사항처럼 지도했으면 좋겠어요. 6만평이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하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기를 시켰고요. 그리고 어제 구로구에서 대형화재가 일어난 것 아시죠? 공사현장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금천구에도 앞으로 대형공사를 많이 앞두고 있는데 이런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현재 있습니까?

별도의 관리방안은 없고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현장을 감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사고가 날 때마다 점검은 하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공사장 점검은 매월 1일하고 있거든요. 상시적인 특별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도 수시로 현장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도 공원녹지과장께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첫 번째로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정비입니다. 축구장의 노후 인조잔디 교체와 관리사무실겸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인조잔디교체는 6월까지, 관리사무실은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시비 8억 원으로 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두 번째, 독산 유아숲 체험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조성되는 유아숲 체험장에 대해서 어린이와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숲체험장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으로 시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대상은 파랑새어린이공원 등 5개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공사하게 되면 우리구 대상 48개소에 대해서 전부 완료하게 됩니다. 공사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시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네 번째, 재해 예방 사방공사입니다. 대상지는 시흥계곡 등 3개소에 대해서 수로정비, 골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우기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4억 7,8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보수정비공사입니다. 대상은 시흥4동 순흥안씨묘소 뒷산 등 6개소에 힐링 숲 조성과 산림에 산재한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안양천 생태복원 공사입니다. 대상은 안양천 금천교와 철산교 주변 500m로 콘크리트 제방사면을 녹화하여 생태를 복원하는 공사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3억 원입니다. 일곱 번째, 영남초등학교 에코스쿨 조성 공사입니다. 독산3동 영남초등학교에 폐쇄된 테니스장 인근에 친환경 텃밭 및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3,0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시흥대로 독산로 등 신도로에 가로수 보식과 띠녹지 보식, 가로수 보호판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8,000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 도시구조물 벽면녹화공사입니다. 가산동 남부순환로 옹벽을 담쟁이 능수화 등으로 녹화하는 공사로 전체대상지 360m 중 120m를 녹화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구비 4,000만 원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시 배정사업과 시 주민참여사업을 포함하여 총 4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시비가 29억 2,000만 원이고 구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정비에서 사업기간은 1년 내내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못쓰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축구장 정비는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못쓰는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입니다. 예산이 44억 원 되는데 실제 우리구비는 15억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에 돈이 남았나 보죠?

남은 것이 아니라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13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부분 시비인데 그 중에서 시 주민참여나 구 주민참여 예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시비예산이라고 해서 구비보다는 디테일하게 관리가 안되는 부분도 보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시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식의 안이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주체를 구보다 시쪽으로 두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배 환경과장께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의배입니다. 환경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기후변화대응 세부실행계획 추진입니다. 2014년 온실가스 4만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테스크포스팀을 반기 1회 이상 운영하여 기후변화대응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겠습니다. 특히 에코마일리제 회원가입을 지속추진하고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에너지 사용 감축률을 제고하는 한편, 관내 사무실을 중심하여 민간 그린오피스 운동을 전개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기후변화대응 교육홍보 활성화입니다. 우리구 기후변화 대응지도를 활용하여 반갑다 금천에코교실 등 기후변화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을 위한 기후변화적응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홍보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천그린스타트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금천에코라이프데이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녹색생활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 마을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따!또!절전소(따로 또 같이하는 에너지 절약절전소)를 구성하여 녹색생활실천, 화석에너지 제로체험 등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사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관리대상 시설은 약 1만 7,000여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5억 7,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소규모 배출사업장의 운영능력 제고를 위해 서울시 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기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건축물 석면실태 조사입니다. 주요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로 총 87개소이며, 현재까지 2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석면조사를 미실시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기한이 2014년 4월 28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와 생활민원 사전관리 및 구민과 함께 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으로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제공을 위해 구민섬김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승용차요일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태그 미부착 등을 중점 단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말 등 취약시간 대에도 공휴일 소음전담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주택가 주변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3쪽, 에너지 공급업소 관리 및 에너지효율 개선입니다.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생활 안정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해 에너지 사용감축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에너지 공급시설인 가스시설 14개소, 석유시설 24개소와 다중 이용시설 18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뿐만 아니라 계절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폭우대비를 위해 자체 기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추진대상으로는 종합청사 등 13개소, 행정차량 109대로 내년도에는 기준연도인 2009년 배출량대비 17%인 729톤을 감축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건물 15개소, 주택 100가구 이상 서울시 융자알선 등을 통해 LED조명 단열창으로 교체하여 온실가스 700톤 이상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독산1동 복지관, 시흥4동 주민센터 및 청소년도서관 1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총 40㎾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 시비 1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구비 1,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입니다. 민간건축물 석면조사에 있어서 주택은 시흥에 열세집 정도 있어서 시비로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큰 시설물들이 아직도 87개소가 있다는데, 의료시설 이런 데는 의외인데요.

저희가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을 구분해서 조사하게 되는데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12년도, 13년도 해서 조사를 완료했고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연면적 5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에 대해서, 99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 2014년 4월 28일까지......

500㎡ 이하는 아직 전수조사가 안 된 것인가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석면슬레이트 교체거든요.

이런 것은 나중에 조사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구청에서 권고를 하든가......

저희들이 계속 안내장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기존 소유자는 여태까지 써왔는데, 우리가 보조도 안해주면서 권고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법으로 규정된 석면 관련 된 건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그 당시 건축물 짓고 준공 떨어지기 전에는 합법적이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물론 하면 좋지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 하면 몰라도, 이것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산도 없으니까 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4월까지 이런 조사가 끝난다면 차후의 문제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11쪽, 마을버스 승차대 만들어요 사업을 하는데, 비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민간사업자들이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서울시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는 버스회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서울시 버스조합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KT에서 서울시 전역에 대한 버스정류소를 개선하고 KT에서 광고 등을 수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KT 광고수입을 담보해서 이것을 분양해 준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녀보면 승차대 공사가 진행된지 상당히 오래 되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올해 공사를 마무리한 곳이 있고요. 도로굴착이 11월부터 금지되어 있습니다. 올해 못한 것은 내년에 30개소......

지금 있던 것을 들어내놓고 휀스 쳐놓고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왜 그런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흥4동 산기슭공원 주변 두 군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왕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환 주차관리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상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독산로 78 다길 구 동심맨션 부지에 입체식 4층 62면 규모의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을 진행 중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차실태조사용역결과에 기반하여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한 일반주택지역에 20면 내의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12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2월까지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가 나대지 등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도 10면 이상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소요예산입니다. 사업비는 독산4동 공동주차장 건설에 시비 35억 100만 원, 구비 37억 6,200만 원 총 72억 6,300만 원이 소요되며,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에 30억,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두 번째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내년에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주택 40동에 주차면 50면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까지 그린파킹 가능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월까지 그린파킹 방침 수립 및 공사업체 계약을 체결하여 9월까지 홍보활동을 병행하면서 접수가 되는대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개인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주차난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불법 용도변경 및 주차장 기능 미 유지시 자진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시 적극적으로 행정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개소 30면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네 번째 사람우선의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공영주차장 10개소에 옥상, 방수, 과속방지턱, 주차구획선 재도색을 실시하고 시흥1동 지평식 주차장에 추락방지 시설 및 카스토퍼를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안전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소방설비를 전면적으로 보수하여 이용자 우선의 공영주차장 현대화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29쪽 다섯 번째,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주정차 과태료의 신속한 부과와 적극적인 징수를 통하여 구세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8억 4,500만 원을 목표로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구민이 편한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내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투명하고 정확하게 교통민원신고를 처리하여 구민이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명절에 귀향 구민들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뒤쪽을 보면 소요예산이 시비, 구비로 따로 구분 안 된 것은 다 구비입니까?

그린파킹사업만 시비 구비 나뉘어져 있고, 나머지는 저희구 예산입니다.

20쪽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선 부분에서 무인화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고 금년에 원격통합관리통신센터를 만들어서 가동 중인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통합적으로 시흥4동에 직원이 항상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는데요. 큰 문제점은 없고, 올해까지 평가해 보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확대한다는 표시가 있지요?

내년 사업에는 없습니다. 올해 평가를 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고 큰 문제점이 없으면 내후년도에도 계속사업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대상주차장이 가산동과......

독산3동 두 군데입니다.

시흥4동은 무인화시스템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는 사람이 상주해서 지금 현재 통제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시설을 활용하면서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내고 있나요? 현재 사무실 같이 쓰고 있잖아요.

임대료는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무단으로 비용 내지 않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독산4동 주차장은 지금 12세대잖아요. 9세대는 됐고 3세대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찬희씨라고 2채를 가지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102호와 305호, 이 사람들이 현재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협조가 안되고 있는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설득할 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은데요.

어차피 12월까지는 계획상으로는 보상완료하고 철거할 예정인데......

내일 모레가 12월인데 아직 협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가능하겠어요? 저쪽에서는 법적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2월이 아니라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팀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해서 토지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제 말은 빨리하세요. 제가 볼 때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요구하는대로 구청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줬다면 공무원들이 당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미 합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괜히 시간만 끄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 되면 법적대응을, 아까 말씀하신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 시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 있잖아요. 참 좋죠. 담 하나만 헐면 1~2대 될 수 있으니까요. 내년에 목표를 보니까 주택 40동 해서 주차면적을 50면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상한 곳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린파킹사업한 지 한 10년 됐거든요. 저희가 올해 사업을 했는데 목표보다는 미달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대상사업지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할 만한 곳은 다했어요. 할 곳이 없는데 무슨 예산을 3억 8,000만 원씩 잡아놔요.

그래서 규모가 좀 작은 곳, 경차도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찾아서, 저희가 내년 연초에 전수조사를 해서 목표를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해마다 이런 것들이 주요사업 계획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담 헐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제가 우리 동네에 다녀보니까 없어요. 다 했어요. 헐어도 차 1대를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집주인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측을 해보면 주차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설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곳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대형 건물, 학교, 교회 등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유도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되어있는데 올해 학교, 교회, 대형 건물 등에 야간 개방을 유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올해 60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메이퀸컨벤션 있지요. 거기가 만약에 야간에 개방을 하면......

그것을 저희가 50면을 올해 협의를 해서 그곳 50면을 개방했고요.

언제부터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월부터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개방을 하고 싶어도 몇 가지 조건을 안 들어줘서 봄부터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일부 시설을 시 예산으로 시설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50면을 하고 일반 빌딩 10면을 해서 60면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매입할 때에 부동산중개업소가 개입을 합니까?

물건이 없을 때는 하는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당사자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독산4동 같은 경우 부동산에서 개입을 한 것입니까?

독산4동은 처음에 부동산이 약간 개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서 부동산은 배제됐습니다.

그러면 중개수수료나 이런 것 다 배제된 것인가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처음에 매입을 대행해주는 상태였는데 협의매입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분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한 군데가 현재 매입이 아직 완료가 안됐다고 했는데 매입을 하기 전에 전체 가가호호별로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계약서를 안 썼던가요?

아직 3세대는 협의수용에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협의수용을 하다보니까 계약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을 우리가 줍니까.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합니까?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세입자 전세금 반환금을 미리 주고요. 아니면 전체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과 같이 계약을 하고나서 자기네들이 버티고 있으면 아까 법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일반인들은 계약금을 몇% 주고 이행을 안 하면 거기에 따른 몇% 위약금을 받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는 안합니다.

부동산하고 관련 없이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환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기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중공간 불량 공중선 정비사업입니다. 기간은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3개 구역 독산2·3·4동을 대상으로 공중선정비추진위원회 운영과 전주 및 통신주 등 일제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정비추진위원회 운영은 한전남서울본부 외 8개 기관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 1회 구청 및 통신사 합동정비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해서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폐현수막 재활용 및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등 정비사업은 노후 및 훼손 등으로 위험성이 있거나 폐업 후 방치된 광고물과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골목길 불법현수막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사업은 도로변 등에 무단으로 게시된 현수막을 수거하여 필요한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수거학생 봉사활동시간 인정제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학생 봉사활동 인정제 사업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이 도로시설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노상에 있는 전단지를 수거해오는 학생에게 수거량에 따라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주는 사업임으로 각 학교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서울시와 매칭으로 추진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위치는 남문시장 입구 정보빌딩에서 시흥IC 삼주빌딩까지 약 560m 구간이며 대상은 건축물 35개동 157개 업소, 433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정별 추진계획은 2014년도 2월 중 사업구간 전수조사, 기본계획 및 타 자치구 사례조사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750만 원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치구 예산의 확보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매칭방식 사업인 만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업소당 약 250만 원정도 지급되고, 비율은 자치구가 24% 1억 500만 원, 시비 36% 1억 5,750여만 원, 국비 30% 1억 3,125만 원이고 민간 10% 약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시흥대로 외 2개 구간으로 벚꽃십리길하고 독산로길, 시흥대로 지주형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1월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용역 계약을 실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가로환경 보행불편 저해요인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위치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와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환경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도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는 순찰 로드맵을 작성 체계적인 단속과 전통시장 도로 환경개선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월 1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전년도에는 용역비가 약 3,5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전액 삭감이 되어 몸으로 떼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 소요예산이 4억 3,750만 원이네요. 그리고 우리 자치구비가 1억 500만 원인데 이것을 옥외광고 기금으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사용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 구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시비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1원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매칭사업인데 구비를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금을 활용......, 기금은 2014년까지 모아서 2015년부터 쓰기로 원래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그래서 부득이 하게 내년에 변경을 해서 방침을 받아 의회 의결을 거쳐 하려고 합니다.

기금을 사용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50% 이상 사용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50% 이하는 방침으로 해서 구의회에 보고한 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고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보통 우리 사업비가 2억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전에는 그랬는데 작년에는 9,000만 원, 저희들이 올리기는 그 정도 올리는데 예산팀에서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4억정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구간이 자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수용하려고 하니까 업체수가 늘어나고 구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사업이 많아졌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억 500만 원 이상을 해야 국비하고 시비에서 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 배정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의회에서 한번 살려가지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정말 필요한 곳은 우리 구청역이라든지 아니면 독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인데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했는데 역에 가보면 별 효과가 없어요.

전에는 스쿨존, 주로 학교주변을 했는데 이번에는 벚꽃길 독산역 주변이 조금 심할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벚꽃길하고 시흥대로변 그리고 20m 도로도 불법 광고물이 많이 부착되어서 중점적으로 간선이나 지선도로변을 하려고 합니다.

하더라도 전신주나 이런 것을 식별을 잘해서 꼭 필요한 곳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불법 광고물이 많이 부착된 곳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그런 곳을 중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기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하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가마산길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산동 553-1호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9억 원으로써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으면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독산로 도로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시흥동 789-66호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5억으로 금년 중 공사발주 후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상행방면 진출로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가산동 569-21호 주변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4억 6,600만 원으로 12월 중에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 심의 후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독산4동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독산4동 187-40호 주변이며, 소요예산은 72억 6,300만 원으로 현재 설계용역 완료하였고 보상완료 후 내년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가산동 디지털1길에서 독산동 두산길간이며 소요예산은 453억 원이며 현재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시설결정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는 관내 전 지역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6억 원입니다. 내년 초에 사업 발주하여 도로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한신아파트 앞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독산1동 1095번지 한신아파트 앞 보도육교이며 소요예산은 6억 원입니다. 내년 초에 사업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노후계단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독산로 50다길 외 3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억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내년 초에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관내 보도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위치는 관내 일원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내년 초에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시흥2동 금하로 보도블록 교체 공사입니다. 위치는 시흥2동 1013-11에서 1013-5간이며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고 내년 초에 발주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시흥4동 산기슭도로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위치는 시흥4동 신흥경로당에서 169-36간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9,000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내년 초에 사업 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입니다. 관내 일원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3억 원입니다. 내년 초에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도로 조명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관내 전 지역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내년 초에 사업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금하로 외 1개소 등기구 교체공사입니다. 위치는 독산로에서 호암로간이며 소요예산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내년 초에 사업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가마산길 도로확장 사업이 원래 예산이 올해 예산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왜 늦게 공사 발주를 하는 거죠?

보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보상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 단계에 있으며 공사 발주를 해서 내년 초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발주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나요?

공사 금액에 따라서 조달청에 의뢰도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세분화 되나요. 전체적으로 19억인데 공사비가 2억 7,00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두산길 지하차도 이것은 서울시에서 따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공사 시행은 2015년 7월에 시작된다고 보고했는데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사업은 예상했던 기간보다 늦어지면 늦어졌지 단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절차상 기간도 있고 보상협의가 완료된 후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 예산이 100억 정도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공고가 나간 다음에 보상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하게 되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민들은 당장 내년에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중으로 보상계획을 잡아서 내년 초에는 보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꾸 늦어지면 지역구 의원이 잘못해서 이렇게 늦어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시의원께서도 노력을 했는데 주관부서에서 도시계획사업이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예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2015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신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비 2억 원은 왜 들어가죠?

중간에 엘리베이터 말고 육교에 단차 공사하고 또 금천구청역에서 올라가는 곳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거기 연계성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검토를 많이 해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겠지만 경사로 같은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한신 아파트 엘리베이트 설치 건입니다.

경사로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하고 경사로로 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58쪽에 서부샛길이 설치 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설치 공사는 완료했나요. 서부간선도로 상행방면 진출로 설치공사......

이것은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12월에 교통규제심의 후에 결과에 따라서 공사 발주해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7쪽에 독산로 가각정리사업이라고 해서 상가도 약국도 이사 갔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상은 완료했고요. 동절기라서 공사 시행은 못하니까 내년 2월 28일 이후에 집을 비워주겠다고 해서 3월 초에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 완료를 내년 9월로 잡고 있잖아요. 3월에 공사 시작하는데 6개월씩 걸리나요?

그것은 당길 수도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기 안전치수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2014년도 풍수해 대책은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이며 강우 단계별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우기에 대비하여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수방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시흥계곡 방수설비 설치공사는 시흥계곡인 시흥동 412의 5번지 일대로서 시비 예산 총 151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비가 100억 원 보상비 44억 원 용역비 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공사계약이 완료되어 보상이 완료되면 조기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는 저류조와 체육시설공사를 완료하고 11월까지는 공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우선 시급한 취약지역인 시흥1·3동, 독산2동, 가산동 등 집중 강우 관리지역과 간선도로 마을버스노선 등에 대하여 내년 5월까지 준설 후 완료하고 기타 지역은 6월까지 우기 후 퇴적지역은 9월까지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는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소형 자동펌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1~2월 중에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은 가산디지털2단지 일대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55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내년 3월 초에 공사 발주하여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은 가산동 디지털3단지 일대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194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지난 2010년 1차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5차 공사를 마지막으로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시흥저지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은 시흥1·3동 일대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19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지난 10월에 1차 공사를 착수하고 내년에는 50억 원의 사업비를 소화하고 201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89쪽입니다. 독산2동 381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 공사는 독산동길에서 정훈경로당까지입니다. 길이 380m 구간에 노후 하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5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90쪽입니다. 독산동 범안로 주변 하수도 개량 공사는 독산역에서 말미사거리간 길이 460m 구간에 노후 하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6억 2,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91쪽입니다. 시흥동 989~493번지 간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 공사는 시흥동 크리스탈뷔페에서 양문교회 간 골목과 독산동 세일중학교 옆 골목의 노후 하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참여예산인 시비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92쪽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연간단가사업으로서 관내 하수관의 긴급한 보수를 위해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93쪽입니다. 빗물펌프장과 수문 점검 정비 공사는 우리 구 관내 5개소의 빗물펌프장 및 수문의 노후 시설물 점검 후 정비하여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6,300만 원을 편성하여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용역은 안양천 내 설치된 화장실과 음수대를 유지관리하고자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94쪽입니다.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는 연간단가사업으로서 안양천 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와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수경시설 운동기구 등을 보수하기 위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공사는 현재 둔치에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겸용도로로서 안전사고가 빈번한 실정이므로 이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분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폭 2m에 6㎞이며 시비 1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10월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안양천 수경시설 상수도 확대공사는 여름철 상수도 공급량 부족으로 안양천에 있는 화장실과 음수대의 수시 단수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50㎜ 수도관은 유지시키고 추가로 100㎜관을 신설키 위해 2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10월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30개의 유형별 재난에 대하여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대책으로서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내년 5월까지 작성 완료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는 내년 5월 중 3일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내년도 우리 구 훈련계획은 풍수해, 지진, 화재 등의 가상재난을 도상 및 현장훈련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461개소와 시특별대상시설물 223개소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매년 상·하반기 및 정기점검과 해빙기, 우기 등 특정시기에 실효성 있게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매월 4일 다중이용장소에서 민·관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기안전공사와 강남도시가스를 통한 취약계층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안전거버넌스와 자율방재단 활동으로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치수과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83쪽, 시흥계곡 방수설비 설치공사, 처음 계획할 때는 2만 7,000톤이었는데 지금 2만 4,000톤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폭과 길이도 달라졌고, 그것이 용역결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축구장 크기로 참 잘 나왔다고 했었는데, 체육시설 어떤 것이 계획되고 있습니까?

축구장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폭은 정규 규격상 문제가 없고요. 45m 이상이 규격인데 우리 시설은 60m가 나오고요. 길이가 90m가 최소길이인데 75m가 나옵니다. 15m가 부족한 상태인데 양쪽공간의 여유공간을 포함해서라도 15m를 맞춰서 90m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용량은 그렇더라도 양쪽 토지를 활용해서 축구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양천변의 보행자도로가 실질적으로 올해 어느 정도 끝날줄 알았는데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는 것 보면 아직도 발주가 안되었나 보죠?

발주가 10월에 되어......

공사를 한참 추울 때 1월에 시작하죠?

문제가 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사항이고요. 허가기간이 있었고, 용역 설계하는 기간과 허가기간을 감안하다보니까......

겨울철에 공사를 해도 관계없나 보죠?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공사는 하지 않고 토공위주로 하고, 좋은 날을 선택해서......

내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일찍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영기 안전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항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3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교육담당과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