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정애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에 대한 보충설명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7쪽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규모는 9,416억 원으로 기정예산 7,537억 원 보다 1,8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400억 원 보다 41억 3,300만 원이 증가한 44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세 1억 9,800만 원, 재산세 8억 8,500만 원, 자동차세 15억 5,000만 원, 지방소득세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03억 9,567만 1,000원 보다 66억 4,400만 7,000원 증액된 270억 3,9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6,126만 3,000원이 감소한 105억 1,6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하단부터 158쪽 중간부분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중간부분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8억 527만 원이 증가한 165억 2,3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중간부분부터 160쪽 하단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부분의 지방세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910억 7,734만 8,000원이 증가한 4,74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1쪽 중간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26억 7,500만 원보다 50억 6,284만 9,000원이 증가한 177억 3,7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65억 5,405만 3,000원 증가한 2,281억 3,3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등은 국고보조금으로 미래전략추진단외 12개부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환경관리과외 2개부서 기금에 여성가족과외 4개 부서에서 기정예산보다 112억 3,5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부터 164쪽 중간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공보감사담당관실외 17개 부서에서 기정예산보다 53억 1,905만 원이 증가한 484억 6,8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중간부터 167쪽 상단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보다 644억 7,874만 3,000원이 증액된 1,501억 2,6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576억 1,056만 7,000원 증가한 1,407억 6,23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6억 51만 2,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1,7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의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12억 8,231만 원보다 4,368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3,8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세부과징수에 공공운영비 등 501만 원 감 편성하였고 지방세정 업무혁신에 287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집행잔액, 지방세전산장비 유지보수 잔액입니다. 다음 도비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에 도합동출장징수여비 사전편성분 2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과세자료의 정확한 평가 및 조사에 여비집행잔액 2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세외수입 관리강화에 1,94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1,649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공무직근로자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세출예산 전반에 대한 설명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154억 1,439만 6,000원에서 1,677억 6,009만 8,000원을 증액한 1,831억 7,4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수립에 경기장지원 인부임 305만 원, 예행연습지원 물품구입비 공개행사소모품구입비 등 각각 300만 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제56회 경북도민체전에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성과관리체계구축사업에 사무관리비 6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집행잔액 42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정책개발 및 현안사업발굴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3,898만 원을 감하였고 204쪽 지역통계조사인건비 집행잔액 등 18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시정공통경비에 사무관리비 3,632만 원과 국내여비 2,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예비비예산입니다.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1,679억 5,8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77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방문기념품 및 홍보용특산품 구입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시정공통풀여비에 2,500만 원, 거의 50% 정도가 감액이 되었 어요?

예.

예. 이유는 뭔데요?

이거는 하나의 예비비성격입니다. 혹시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측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했는데 지출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우리 시 상주예산을 거의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죠?

예.

예. 제가 추가경정예산 1억 원 이상 삭감된 현황을 받았어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했으면 잘 집행이 되었을 텐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예 또 뭐 여건상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편성한 예산을 제대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완전히 삭감된 거 굉장히 많아요.

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선거 때문에.

예. 반 정도 밖에 못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 니다.

예. 담당관님?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221페이지 보면 밑에서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지원사업 해서 사전 편성된 게 있어요?

예.

예. 그거는 어떻게 미리 본예산에 들어가도 되는데 왜 그걸 미리 못했어요?

아! 그게 저희들 2회 추경 전에 왔으면 세울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조 내시되었어요. 상사업비입니다.

아! 상사업비라요?

예. 그래 가지고 사전 편성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다른 게 아니라 215페이지 상주시미래전략사업 개발을 위한 학술대회 토론회 개최해서 이게 본예산에 1,000만 원 올라왔다가 1차 추경에까지 별도로 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한 건데 이게 안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하신 거죠?

하반기에 스마트팜혁신밸리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정 선정이 되었고 또 최종보고서도 아래께 제출됨에 따라서 취소되는 바람에……

아! 이게 스마트팜 관련……

예.

예.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시민약속사업해서 지금 그 밑에 공약평가주민배심원단 운영 소모품구입부터 해서 전액 다 삭감된 거 있잖아요? 배심원단 보고서 제작, 공약 개인 공약공개인포그램 제작해서 전액 다 감되었는데 이것도 안 된 사유가 무엇 때문에 추경에까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까지 올라왔던 예산이던데요?

그 선거 기간도 있었고.

선거 기간 때문에 그런가요?

6기 보고회 및 공약사항 이행단이 운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보다 면적이 절반 이하입니다.

저희들은 연계사업이 많고요. 거기는 스마트팜, 팜만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325억입니다.

예. 김제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당초 1,600억에서 면적이 줄어들어…… 1,325억입니다.

예.

예.

지금 상주하고 김제하고 올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최종 작업을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계속 밤새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두 군데가 추가될 거 같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222페이지 보면 읍면단위 자매결연행사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예.

읍면단위행사를 교류행사를 별로 안 한 겁니까?

예. 읍면동에 자매도시 맺은 데가 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AI등으로 인해서 자매도시 간에 교류가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재배정 금액이 좀 많이 줄었습 니다.

예.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국제교류도 그렇고 자매결연도 그렇고 맺는 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를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해야지만 이렇게 홍보활동도 많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소가 굉장히 많이 되어서 감이 많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직장 한마음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삭감이 다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죠?

예. 올해 우리 공무원들 직장한마음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우리가 도민체전도 있었고 생활체전도 있었고 이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겹치다 보니까 올해는 좀 무리하다. 이래서 올해는 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한마음체육행사 뿐만 아니라 역량강화교육 뭐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모든 부분이 거의 다 삭감이 되었어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예.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선거와 관련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큰 행사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 관련되는 행사……

그런데 이제 매번 선거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거 때문에 못 썼다. 그러면 본 예산할 때 선거 있는 해에는 예산 세우지 말아야죠.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게 전체 금액 중에서 남은 금액은 입찰을 합니다. 입찰, 우리 입찰 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많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예. 직장 여기 보험은 조건은 같은데 금액은 소요금액을 가지고 입찰 붙이다 보니까 경쟁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거를 운영해 보니까 올해 지금 2,000만 원이 모자란 부분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렸는데 금년도에 연초에 개원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운영비 전체 금액 중에서 50%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절반은 우리가 시비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원할 때는 정원을 25명으로 운영하겠다고 정부에 우리가 신청했어요. 그래서 25명을 했는데 원아를 모집해보니까 19명밖에 못했어요. 못 채우다 보니까 원아수가 줄어서 정부 지원금이 많이 감소되는 바람에 부족분을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2,000만 원 부족분을 요구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사하고 남은 잔액 이게.

예.

예. 철도청 부지를 매입절차를 하고자 하는데 철도청에서 매각할 의사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철도청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도 자기들 매각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상주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보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시간이 더 흐르면 그 부분은 아마 우리한테 매각할 거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예. 협의가 되면 바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예.

246페이지 북천야외음악당 그늘막설치공사가 완전히 삭감이 되었어요?

예.

공사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상주시경관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 하천부지내에 막구조로 해서 설치하는 게 미관을 저해하고 우수기에 홍수에 지장이 있다. 이래 가지고 삭감된 겁니다.

아! 그러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공사를 못했다.

예. 부결되는 바람에……

그럼 못하겠네요? 계속.

예?

이 부분은 못하겠네요?

예. 그거는 뭐 사업을……

완전히 삭감시킨 거예요?

예. 포기하는 거로……

그러니까 그러면 애초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하시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화북 용유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예.

마을회관은 우리 조례에 7,0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니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읍면동에 자금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예.

이거는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거라요. 그래서 이거를……

마을회관입니까? 복지회관입니까?

이게 마을회관이죠.

마을회관이면 안되는데 복지회관이라야 되죠.

아니 이거는 이제 우리 시소유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시청에서 직접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시행하는데 일반 마을회관은 우리가 자금보조로 읍면동에 마을회추진위원회 줘서 하고.

예.

이거는 직접 시행해요.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

직접 시행하면 그 마을회관이 시 소유입니까? 완전히.

예. 우리 시 소유로 되죠. 그건.

그 땅도……

예. 땅도 전부.

아! 그래요?

예.

거기에는 상관이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전에요?

전에도 안 그랬을 겁니다. 지원 안했습니다.

그거는 일부 여기 동부에 하는 거는 우리가 3,000만 원 정도까지 해줘가지고 거기서 같이……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시소유로 되어 있는 게 몇 군데 안됩니다.

예. 전부다 되어 있고……

예. 이거는 시소유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시 저거로 되어서 처음부터 오기 때문에 마을로 주기는 그렇죠.

예.

예.

지금 마을회에 안되어 있는 거를 시로 되어 있는 거를 마을회관으로 좀 그……

예. 그렇죠.

예.

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