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서복성 의원 발언
박만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감사담당관·마을공동체담당관·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행정지원국·보건소 순으로 조례안 심의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4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은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2월 5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투자의욕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111억 9,100만 원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운용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6,575만 3,000원과 이자를 포함한 융자회수금 36억 539만 1,000원을 합해 58억 7,114만 4,000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40개 업체 40억 원을 지원하고,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자차액 지원금 3억 원, 기본경비 70만 원을 집행한 결과 15억 7,000만 원의 잔액이 예상됩니다. 2014년도 운용계획은 위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 이월액 15억 7,044만 4,000원에 2014년도 운용계획에 따른 수입예산액 43억 4,731만 1,000원을 합한 59억 1,775만 5,000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40억 원, 시중협력자금 이자차액 보존으로 2억 7,000만 원, 기본경비 70만 원을 합해서 42억 7,070만 원을 지원했을 경우에 7,661만 1,000원이 증가되어 2014년도 말에는 16억 4,705만 5,000원의 잔액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 자금 지원 및 이자차액 보전 등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 운용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15억 7,044만 4,000원이며, 201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및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수입 등 총 43억 4,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안은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기본경비, 예치금 등 총 42억 7,000원이며 2014년도말 예상액은 16억 4,0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그 기금의 활용을 위하여, 1995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1995년부터 현재까지 522개 업체에 51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금조성액은 총 112억 원으로 운영 중입니다. 금년도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관내 기업들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2014년도 수입액으로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및 예치금 회수수입은 총 59억 1,775만 5,000원이며 이는 2013년 보다 4억 1,638만 원이 증가되었고, 2014년 집행예정액은 관내 융자금으로 40억 원과 은행협력자금의 이자차액 보전비 2억 7,000만 원 등 총 42억 7,000만 원으로 2013년 집행액보다 7,600만 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말 예상잔액은 16억 4,705만 5,000원입니다. 매년 지원할 수 있는 융자금은 40억 정도로 7,000여 기업체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으로, 은행협력자금을 통해 많은 관내 중소기업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운영 중이나, 매년 기업체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3억 원이 소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기금의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본 기금이 건전하며 지속·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하여 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자차액 보전해주는 기업이 몇 개입니까? 이자차액 보전한 부분만 2억 7,000만 원 정도가 발생된 것인가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네, 시중협력자금으로 100억이 나갔고, 한 기업당 최대 2억까지 나가서 50개 정도의 기업이 혜택받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시중은행과 이율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2.8% 정도에 맞추어서 이자차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원래 계상된 것이 2%잖아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기업마다 신용도가 달라서 이자차액이 달라지는데요. 3.5%가 되게끔, 예를 들어 그 기업의 신용등급을 했더니 4.8%다 하면 우리가 1.3% 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기금의 이자율은 2%죠?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은 2.8%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2.8%인데, 시중은행과의 차액이 3.5%......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그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것은 3.5%로......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기업마다 신용도에 따라서 물어야 되는 이자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이율로 시중협력자금을 지원했는데 자기가 내는 이자에 2.8%를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신용평가에 따라 회사마다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미리 정해놓은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0.6%를 해준다면 0.6%로 정해놓고 그 회사가 신용을 보완하도록 노력하든지 신용을 보완하지 못하면 개별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형평성이......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애당초 은행협력자금 융자를 할 때 기업은행쪽과 협의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자를 할 것인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할 것인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받은 기업과 똑같이 2.8%만 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시중협력자금 100억을 저희들이 재작년에 처음으로 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은 만큼 부담을 하게하고 나머지 차액은 우리가 이자를 보전하는 쪽으로 결정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것이 형평성이 안맞다는 것이죠.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차후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리로 일단 기업에게 지원을 하되 저희들도 덜 부담하는 선에서 고정적인 부담율을 정하는 방법도 한번씩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봤는데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신대로 이것을 2년 연속해보려고 했는데 100억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자보전하는 것이 연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이 되어 매년 하면 그만큼씩이 더 부담하면 5억, 6억이 됩니다. 그래서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인데, 그 상환기간 중에는 우리기금이 축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금의 원금을 손대지 않고도 이자로서 이 이자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기금의 원금이 축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중협력자금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 그럴 때 보조이자율을 정해서 보전율을 높이든지 낮추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형평성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국장님, 이것은 서울시기금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가 조성한 기금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때 당시 어떻게 이 기금을 조성했었지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95년도 분구되면서 일부 떨어져 나왔고요. 거기에 매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조성해 나갔지요. 그런데 3년 동안은 일반회계 세입을 기금으로 예산편성한 경우가 한번도 없어요. 2009년도인가에 조성된 기금이 그냥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상임위 때 이것을 심의를 했었거든요.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 2.8%에서 그때 당시 4.5% 있을 때 이 차액을 갚아주는 것으로 우리가 기금을 2억 쓰겠다. 그때 당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기금은 서울시 중소기업기금을 쓰고 우리는 이자만 보전해 주는 해주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우리 기금이 100억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매년 융자가 나가서 깔려있으니까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거기에서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는 것으로 매년 40억 정도 밖에 운용할 수 없어요. 2010년도에 그러면 워낙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은행과 협력해서 우리구 예산으로 이자를 보전해 주고 100억을 기업인들에게 풀어보자 시중협력자금으로 은행과 협약해서 100억을 우리 기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은행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국장님 그때 당시 과장님이셨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셨어요. 우리 기금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100억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기금은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담보 비슷하게 할테니, 우리는 1년에 40억밖에 해줄수 없으니까, 그런데 금천구 중소기업에 더 대출하자 하니까 거기에서 100억을 해주는 조건에서 우리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겠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50명인가 60명인가 대출해 준 그 건인 것 같은데......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시중은행 협력자금으로 별도이고, 지금 심의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리 기금만......
김영섭위원
제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물론 은행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기금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분구 이래 기금에서 펑크 낸 것은 없습니다. 전액 다 회수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경제상황을 보면 IMF보다도 더 어려운 중소기업 경제대란이 올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시장경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일수록 더욱 수출이라든지 아이템이 없는 회사들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한번 정도 꼼꼼히 챙겨서 우리 기금 회수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책자 117쪽입니다. 2014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 예산 2,751억 4,430만 원보다 15억 3,880만 원이 감소한 2,736억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전체 세입의 20.4%인 559억 2,018만 원으로 금년 대비 약 2.8%인 15억 9,50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 78억 4,407만 원, 재산세 477억 4,909만 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3억 2,70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70억 1,494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은 165억 1,754만 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104억 9,7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39억 2,3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94억 2,323만 원, 보조금 1,181억 5,079만 원, 순세계잉여금 91억 7,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와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되는 반면 복지정책의 확대, 지방선거 소요경비, 공무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의무지출 비용이 늘어 세입증대와 건전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은 총 118억 7,363만 원으로서 구 전체 예산의 약 4.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비 10억 9,45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과의 내년도 예산은 예산서 책자 328쪽입니다. 2억 5,913만 원이 감소한 78억 1,594만 원입니다. 민선6기 출범을 맞이하여 구정운영 4개년 계획과 정책과제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민선6기 금천비전 액션플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통·반장 신문 1,815부, 구독료 3억 2,670만 원과 중앙일간지 등 구청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 신문구독료로 8,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금천소식지 발간비 2억 1,935만 원, 331쪽 구사업과 행사 등 다양한 내용을 현장감 있는 영상에 담아 제공하는 구정홍보용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예비비는 금년보다 1,943만 원이 감소한 27억 3,605만 원을 편성하였고, 338쪽 시설관리공단본부 운영비 전출금으로 37억 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2014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은 8억 2,537만 원으로 2억 1,836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340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200만 원, 은행나무시장 비가림시설 설치비 4,000만 원, 남문시장 시설보강에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기업지원센터 운영 5,486만 원, 창업지원 정보센터 운영 633만 원, CEO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 원, G밸리 패션센터운영비 6,000만 원,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비 6,000만 원,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부터 346쪽입니다.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위탁처리비 6,785만 원,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동물등록제 사업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7쪽에서 348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6,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23억 1,094만 원으로 금년보다 5억 1,57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351쪽 협동조합 육성 등 사회적경제육성 사업에 6,707만 원, 352쪽 국시비 매칭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016만 원, 35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1억 8,670만 원, 355쪽 시 매칭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18억 7,067만 원, 356쪽 취업정보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주민 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 등 취업정보제공 및 고용지원 사업에 8,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무1과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4억 6,489만 원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한 공공요금 1억 2,764만 원과 360쪽 세외수입 우편요금 7,441만 원을 포함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364쪽 세무2과는 4억 5,647만 원으로 각종 고지서 인쇄, 공공요금 등 과세자료 정비 2억 8,287만 원, 체납정리 징수포상금 1,59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구민이 행복하고 지역경제가 성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 두루 잘사는 지역 공동체 조성, 구민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제도적 정책적 뒷바라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관 명시이월비가 2014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명시이월비를 포함하여 예산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용 및 사유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2014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사업 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 1억 1,600만 원에 대명시장 시설 보강공사로 연도 내 공사발주기간 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예산의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327쪽에서 338쪽까지 설명자료 201쪽에서 205쪽까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77쪽, 78쪽 징수교부금 수입에서부터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을 전부 높게 잡아 놓았어요. 조정교부금 등등은 많이 받아올 걸로 기대하면서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임시적 세외수입 185%는 재산매각 41억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징수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의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가지고 하던 것을 법이 바뀌어서 보통세로 바뀌었고요. 교부율이 20.5%에서 21%로 상향 조정되면서 4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기타수입은 무엇입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난연도 수입은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당해연도 이전 연도에 징수하는 징수금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경기가 어려운데 당겨서 계획을 잡는 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지금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세와는 비교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징수율 50% 이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노력을 기울이면 징수율은 조금 올라갈 것이다. 저희들이 징수기법을 감안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어려운 경기를 일반서민들에게 압박을 주는 내용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체납된 부분은 대부분 돈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더 많이 거두어들이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상습적인 체납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안 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8월부터 은행 예금을 압류하는 제도를 도입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징수율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129쪽에 보면 유앤아이아파트에서 재산세가 우리한테로 넘어온다는 건가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유앤아이아파트를 구로로 넘길 때 그때 구로하고 협약을 했어요. 몇 년간 거기에서 거둔 재산세의 몇 %를 우리한테 넘겨주기로 10년간 시한을 정해 놓았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1,900만 원을 10년 받는다는 거죠?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석수역앞 승강기 1,000만 원은 몇 년간 받는 건가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안양시와 협약을 했는데 같이 사용을 하니까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가 훼손된다든지 할 때 훼손시킨 사람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대답을 잘못한 게 있습니다. 기타수입이 재산세 수입이 아니고요. 금년에 더 늘어나는 게 전선지중화 사업이 10월 말에 한전에서 정산금 10억 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한전에서 받는 건가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한전에서 저희들 하고 정산을 하는데 정산분 10억이 금년 10월 말에 통보가 와서 세입으로 조치했습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전선을 지중화하는데 분담금을 분담해요. 그것을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정산을 해서 되돌려 받는 거죠.
은무
류은무위원
133쪽에 보면 건축이행강제금 주택과에도 있고 건축과에도 있고 부동산정보과에도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높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건축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를 두 번 해보니까 주택과 같은 경우에 매년 자기들이 세입으로 징수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세입예산을 잡을 때 제출해 놓은 돈보다, 9월 예산편성 작업하기 전에 대책보고회를 해봤더니 진행진도율이 200%씩 됩니다. 그 얘기는 세입을 숨겨놓고 적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예측가능한 이행강제금으로 목록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다 끄집어내라고 해서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조사해서 밝혀낸 금액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죠?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예.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설명자료 202쪽, 예산서 328쪽입니다. 기획홍보과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업무추진비와 당정협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청장협의회 업무추진비 143만 원 50%, 삭감한 것입니까?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예. 71만 5,000원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당정업무추진비도 180만 원에서 30% 삭감한 것이죠?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도 30% 삭감......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예.
김영섭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요. 현재 우리구가 감추경을 하면서 각 부서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각 국이나 과에서 요구한 예산의 몇 %를 삭감했지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기본적으로는 업무추진비는 30% 공통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전체사업비는요? 예를 들어 기획경제국에 우리가 내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총괄사업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2,8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총 몇 억 정도 올라왔느냐고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삭감할 부분들을 정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30% 이런 식으로 정했고요. 사업비 중에서 경상적사업비나 행사, 자산취득비 이것들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전체를 삭감했고요. 사업 중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비만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필수경비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년과 비교하면 필수경비라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공공요금 같은 경우 평상시 유지하려면 1만 원이다 그런 필수경비도 사용할 수 없으니까 1만 원을 절감해서, 20% 절감을 위해 격등을 한다든지 창밖은 끈다든지 상수도요금도 절약한다든지 공공요금까지 줄이도록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수사업들은 사업에 맞게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하고 부서간의 내년 사업 우선순위사업에 밀리는, 물론 기획경제국이라고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겠지요. 예산만 있으면 나눠주고 싶은 과도 많지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기업경제국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잘하게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언론매체 관리 및 구정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설명자료 202쪽 신문구독료 부분을 보면, 1년 신문구독료로 지불하는 것이 4억 1,2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리고 홍보서적 및 간행물구독료가 약 300만 원 정도 되지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예.
김영섭위원
신문광고료 2,700만 원은 뭡니까?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언론에 광고를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광고를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2013년도 언론매체에 신문광고 대표적인 것 한두 건만 설명해 주세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구정중심사업을 각 매체의 창간개념이라든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한번씩 지불하면 얼마씩 합니까?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중앙지는 110만 원, 광역신문과 지역신문은 55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언론 업무추진비 194만 원, 언론사 구정설명간담회 414만 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지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언론사별로 구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때 간담회를 합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다른 예산은 다 20~30%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중앙지나 지방지가 금천구가 잘한다고 해서 언론매체 보도자료를 내면 제대로 실어준 신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1년 예산 신문구독료로 4억 1,269만 8,000원의 예산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2억을 삭감하자 해서 예산을 삭감했었지요? 그리고 2012년도 예산에 구정홍보를 안해주므로 어려움이 많고 구청장 활동사항이라든지 보도자료를 전혀 안내주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문대를 원위치시켜 주십시오 해서 2012년도 예산부터 다시 살려낸 것이죠?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2012년, 2013년 해서 2010년도 수준으로......
김영섭위원
그런데 2013년도 스크랩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구가 신문구독료를 쓰는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구 구정홍보 보도자료가 잘 되는지 다른 의원들과 달리 신문을 꼼꼼히 살펴봐요. 잘한 것이 없어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눈치작전입니까?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놓아두고 혹여 잘못된 기사라도 낼까봐 하는 것처럼 약 1,000만 원 정도만 삭감했네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50%, 40% 삭감했고요. 우선 25개 자치구 중 저희 금천구만 홍보과가 없습니다. 홍보팀 한 팀에서 언론, 구정홍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일단 과에서 소요되는 예산과 팀 단위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규모에서 차이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이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2010년 수준 정도 되고 금년에도 1,000만 원 깎았습니다. 물론 다른 예산에 비해서 덜 삭감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언론홍보를 하는 것은 당장 크게 효과가 없는듯 보이지만 찬찬히 보면 요즈음에는 중앙지나 지역지에서도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무슨 설명인지는 알겠고요. 제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신문스크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0년도 어느 신문 지방지와 대중매체 신문지와 나눠서 몇회 몇회,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도 것과 민선4기 때 2009년도 것도 있으면 자료화해서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업무보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사 내년 예산도 어렵고 정말 할 사업도 많은데 2010년도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두서없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작업하는 방침이 행사성경비와 자산취득은 안한다. 마지막 일부 반영한 것이 몇 개씩은 있는데, 그리고 4차례의 각 부서의 조정절차를 걸쳐서 그래도 안되어서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과별로 추렸습니다. 이 부분은 50% 잘라라, 최소한 기본적으로 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경비,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부분은 50%를 자르는데 여기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구정홍보를 하겠다는 이 비용은 50%까지 자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5개 구의 공조도 공조지만 25개구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스크랩을 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방송, 신문, 언론이라는 매체 자체가 25개구의 밸런스가 유지되지 않으면 여기만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런 형평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 아까 사업예산을 부득이 50%씩 줄였다, 몇 %씩 줄였다고 하는데 이 홍보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구정 기본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기본운영비를 50% 잘랐다는 그런 의미의 예산지침은 아니고, 328페이지 보시다시피 9억 3,000만 원이 8억 3,000만 원으로 홍보활동비가 1억이 줄었습니다. 1억을 줄였다는 것은 웬만한 신문사나 이런 데에서 항의를 감수하고라도 줄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25개 구 전수조사를 했는데 홍보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24등, 25등입니다. 꼴찌입니다. 우리 예산이 어려우니까 감수해서 이 부분은 줄이자 그래서 국장단에서 6차례 회의를 하면서 홍보기능을 유지하는 쪽 예산은 삭감하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 3,000만 원에서 8억 3,000만 원으로 1억 원을 줄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섭위원
2011년도에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신문대를 정상적으로 동결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천구가 지금현재 2010년도, 2012년도의 신문보도 자료나 현재 원위치시켜 신문구독을 더 많이 해도 보도자료를 보면 금천구는 제일 끄트머리 부분에 제일 조금 써줘요. 국장님은 25개 구청에서 우리구의 홍보비가 적다고 하는데요. 다른 구의 인구는 50만, 60만입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그 비율은 주관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비율,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인구가 적으면 자연히 돈이 적어야지요.
김영섭위원
타 구에 비해서 적네 많네 하는 것은 중구나 종로구, 용산구에 비해서 우리가 적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제가 왜 장시간 신문대 가지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현재 예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금천구를 보도자료 더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면 이상한 소리나 하고 공갈협박이나 한번씩 하고 가고, 우리가 언론매체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국장님께 답변 요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역신문이 몇 개 업체입니까?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4개 업체입니다.
김영섭위원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금천뉴스, 금천저널, 금천IN, 금천플러스입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우리 금천구 인터넷방송은 없나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서울시에 등록된 신문이나 인터넷은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섭위원
언론매체에서 지역신문은 얼마나 할당을 하지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금년에는 2,000만 원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신문구독료가 4억 1,269만 8,000원이잖아요. 내년 예산이 지역신문에 할당은 어느 정도입니까?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금년 예산이 확정된다면 내년초에 전체를 검토해서 방침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어느 지방이라고 얘기 안할께요. 제가 사는 고향인 것 같아요. 그곳에는 지역신문이 3개가 있어요. 단체장이 1만 부도 발행하지 않는 신문사에 무슨 돈을 주느냐 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대중매체도 중요하지만 지역신문도 우리가 잘 이용할 이유도 있고,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약도 되고 보약 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지역언론 매체에도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우리 금천구에 지역신문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열악한 환경이에요. 이전투구하기 바쁜 회사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든가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민선 4기와 5기를 비교해 볼게요. 왜 지역신문하고 자꾸 갈등 여지를 만듭니까? 자꾸 감정을 사려고 하지 말고 지역신문도 우리 의회가 감시를 못하는 것도 지역신문에서 어느 정도 다해 주는 거예요. 민선 4기하고 5기하고 지역신문을 대하는 예산편성을 보면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물론 잘못된 신문사에도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지역신문과 원활한 관계 또 지역신문도 활성화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내년 신문값 2억 원 삭감합시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4억 중에서 2억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328페이지에 공보기능강화 및 구정홍보활성화에 8억 3,000만 원이잖아요. 작년에 9억 3,000만 원이었는데 1억 원이 삭감되었고요. 그 다음에 언론매체 관리 및 구정홍보에 4억 6,400만 원인데 대부분 신문구독료인데 8억 3,000만 원 중에 4억 6,000만 원이 신문구독료입니다. 이 신문구독료는 통·반장과 부서에 나가는 구독료거든요. 이것을 당장 삭감했을 경우에 지금 반장 일부와 통장에게 나가는데 이것이 보든 안 보든 민심이라는 게 그래요. 아시다시피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구의원이라고 선거에서는 예외는 아닙니다. 구민들 원성이 자자할 것이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홍보기능 8억 중에 4억이 신문료이고 나머지는 구정소식지 발행이 2억 4,200만 원입니다. 구정소식지는 10만 부를 7만 부로 줄여가면서......
김영섭위원
구정소식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신문구독료만 가지고 하자는 거죠. 저 구의원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문 언론매체에 예산 삭감했다고 해서 구의원에게 영향이 오면 안 해야지. 거기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 신문을 보는 사람, 저도 한 달에 신문을 몇 번이나 보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전부 신문 볼 수 있고요. 뉴스매체가 많아서 신문 볼 것도 없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통반장 주는 신문은 20~30%를 삭감하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산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더더욱 이것은 50%, 김영섭이가 의원 명의를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 삭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올해 예산을 반으로 줄여가면서까지 했는데......
김영섭위원
예산은 2010년도 하고 2013년도 하고 달라진 보도자료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보도자료 건수는 집계를 내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을 다룰 때는 그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못 받았을 수도 있고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금년에 기획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중앙지인데 종합복지타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종합복지타운을 하면서 7년에 걸쳐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 그것을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금천구 주민들의 여러 가지 갈등도 해소했다고 해서 1면을 기획보도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동일여고 가는 길목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들을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기획기사를 많이 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경향신문도 했고 세계일보 같은 경우도 교육에 대한 부분을 심층 분석해서 많은 기획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25개 구 중에 신문구독료 구성율을 타구 25개 구 사례를 자료화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업무보고해 주세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민선 4기와 5기를 비교해서 신문구독료의 차이점을 같이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내서 우리 구가 그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중앙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의원 되자마자 2010년부터 부르짖는 게 지역신문도 활성화를 시키라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민선 4기와 민선 5기와 지역신문에 1년에 배당된 신문구독료 그것도 비교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은 구정소식지입니다. 소식지 발간도 1,500만 원을 삭감했네요. 몇 부가 줄죠?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부수는 금년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산에 맞게 하면 퀄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발주할 때 협상에 의한 발주를 하니까 예산에 맞게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부수는 금년에 8만 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만 부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8만 부로 줄였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줄였습니다만 예산에 맞추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섭위원
부수를 조정할 게 아니라 페이지를 줄여서라도 좀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금천소식지를 보면 물론 누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 홍보물로 쓰고 싶어 하는 욕망은 크겠죠. 2013년 12월 소식지는 선관위에 질의했나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소식지는 매달 발간할 때 시안을 선관위에 의뢰해서 검토를 받아서 합니다. 12월이 금년의 업무 결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나온 것이어서 구정홍보처럼.
김영섭위원
소식지에 몇 커터가 찍혔습니까? 안 세어 봤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의회도 연말이니까 의회도 한 페이지 정도로 해서 물론 행정재경위원장한테 심의위원이라고 해서 한 번 언쟁도 했습니다. 의회도 1년 동안 활동한 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배려할 줄 알아야지 소식지를 한다고 해서 개인을 우상화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소식지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내년부터는 의회홍보팀도 같이 편집회의 할 때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민선 6기에 어떤 구정을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과분석을 해서 내용은 자세히 읽어 봤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실적으로 하면 한 쪽으로 몰아서 홍보물을 만들 듯이 만들던지. 소식지를 보는 사람마다 이게 뭐냐고 물론 반대쪽 사람들 얘기예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홍보물은 지양해 달라는 겁니다.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매년 소식지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다음 해에 반영합니다. 내년도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330쪽입니다. 구정홍보시스템 운영부분에서 디지털인화료는 뭐죠?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사진 인화료입니다.
김영섭위원
331쪽입니다. 구정홍보물 제작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에 6,000만 원인데 주로 어디에 쓰는 거죠?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저희 홈페이지 인터넷방송이 있고요. 엘리베이터에 보면 계속 나오는 인터넷 영상물 하고 각종 행사에 스팟으로 나간 것 하고 구청에 1년 동안 미디어 홍보물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1년에 몇 번 바꾸나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정기적으로는 주 단위로 하고 있고요. 큰 뉴스나 행사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제작을 합니다.
김영섭위원
구청 현관에 들어오면 멀티 있잖아요. 거기 영상물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교체하나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주 2회 정기적으로 하고 행사나 소식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합니다.
김영섭위원
인터넷 영상물 제작을 해서 올리는데 6,000만 원이면 충분하나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충분한 것은 아닌데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형평성에 안 맞다고 지적을 한 게 우리 의회 홍보영상은 2년에 한 번 바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날마다 앵무새처럼 그것만 돌아가요.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지 형평성에 맞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의회는 홍보팀이 있어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김영섭위원
의회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의회에도 홍보팀이 있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을 2년 하면서 의회에서 무슨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한테 보고가 된 것들 중에 의회 예산을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방송을 1년 동안 똑같은 것만 올리지 말고 주 단위로 아니면 월에 한 번씩이라도 바꾸자. 누구라도 지적을 해주셨으면 또 홍보팀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너희들만 하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식지를 할 때도 의회홍보팀하고 우리 홍보팀이 같이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을 할 때도 구의회와 구청이 따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면 예산을 잡을 때 서로 상의해서 보완하는 관계로 구청에서 이런 걸 하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과 의회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니까 아까 25개 구청과 단순 비교하듯이 집행부는 이렇게 예산도 많아서 홍보물도 많이 하는데 의회는 왜 적으냐는 단순 비교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도 충분히 홍보기능을 발휘해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어차피 심의를 거치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집행부 홍보는 홍보대로 예산이든 뭐든 의회에서 해달라는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선 4기와 5기를 비교했을 때 2011년도에 인터넷방송 영상물 7억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가서 논쟁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추경예산이었을 거예요. 물론 업무상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이렇게 구청 엘리베이터를 볼 때는 순간순간 많은 프로그램이 바뀌어 가요. 그런데 의회는 한 번 바꾸면 앵무새예요.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다면 물론 의회 예산 부분입니다만 홍보영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성에 맞게 의회 홍보도 필요하지 않는가. 2014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도 누군가가 한 번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홍보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홍보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아서 지금 지적을 하니까 그러는데, 홍보영상물을 돌리는 시스템이 구의회 다르고 구청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 따로 그쪽 따로 노는 것이 문제인 것 같네요. 아니면 구의회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집행부나 아니면 오시는 내방인들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갖다만 주면 저희들은 설치되어 있는 기기에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무진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의 성격이 달라서 홍보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 의회는 앵무새입니다. 여기는 구청장 인터뷰를 30초 정도로 꽤 오래해요. 그런데 본 엘리베이터에서는 의회를 하는 것을 한 건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12층까지 왔다갔다 그것을 보려고 서네번 해봤어요. 그리고 로비 입구 전광판 영상홍보물 나오는데 의회는 몇 커트나 나오나 했는데 의회는 한번도 확인한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민선5기 들어서면서 그럴싸하게 쌍두마차니 양의 축으로 가겠다고 했던 것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도 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함께 해야 될 예산들이 집행부는 써도 되고 의회는 찬밥이어도 되느냐, 약간 비약한 발언입니다만,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 후대의원들이 오더라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6,000만 원 짰으니까 의회도 영상물 6,000만 원으로 올려라, 비목신설이라도 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줘서 해야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청장님보다 더 대단하신 분입니다. 앞 의회홍보게시판이 있어요. 1년 동안 한번이나 바꿨는지 안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와 집행부의 차이가 이런가 한탄해 봐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를 테면 의회 쪽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쪽에서 받아서 볼 수 있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홍보팀과 이쪽 의회홍보팀이 챙겨서 CD만 있으면 간단하게 방영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당장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여기서 제안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구정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집행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구정홍보는 아니지만, 우리 의회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제안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책사업과 연관한 구정질문도 꽤 있습니다. 한 커트 한 커트 넣어서 형평성 고려해서 얼마든지, 또 좋은 아이디어로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서로 협력하면 얼마나 좋은 구정홍보가 되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문대 부분은 민선 4기와 5기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금천소식지는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므로 크게 변화는 없으리라 봅니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굳이 말한다면 선명도나 그런 부분을 축소하지 말고 면을 줄여서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식지에 구정소식만 싣지 말고 의회소식도 세심하게 실어서 함께 가는 쪽으로 소식지 제작을 바라고요. 인터넷홍보영상부분에 대해서는 구와 매칭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운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339쪽에서 350쪽까지, 설명자료 206쪽에서 216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예산과 상관없는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길수 국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이 많은 협조를 해 줘서 타 시장에 비해서 전통시장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성과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길수 국장님께 정말 감사하다, 남문시장 아케이트 공사나 대명시장 아케이드공사 이런 부분에 열정을 가지고 전통시장 육성에 가장 힘을 많이 쓰는, 역대 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고생도 하셨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전에 남문시장이 문전성시를 하면서 많은 활성화를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문전성시 프로그램을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우리가 잘 이용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지금현재 시점에서 느낍니다. 문전성시 프로그램을 2011년 초에 한 것 같아요. 예산이 4억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 업무보고에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앞으로 문전성시가 끝나면 시장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고 했었어요. 꽹과리 부분은 완전히 전수를 한 것 같아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전통시장 노래를 하나 만들게 되었지요? 여러 가지 다 잘했는데 전통시장 노래를 하나 만들다보니 서울시에서 행사만 있으면 남문시장 상인들을 초대합니다. 전통시장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지휘자가 없으면 가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양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 그만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네들 여유만 있으면 참 재미있다. 6시 내고향 풍물시장할 때도 남문시장 매스컴 탄 적도 있잖아요.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나이가 75~76세 정도에서 40대 초반까지 연령층이 다양한 전통시장노래단이 생겼습니다. 자기네들이 장사를 안하고 사비를 들여가며 노래불러주는 것은 좋은데 지휘자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 것보고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차성수 구청장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물으니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구청장님이 상인회에서 얘기해 버렸어요. 이것은 올라오면 해드릴게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구두 답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구두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어려워서 못해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650만 원 들면 될 것 같고요. 본인들이 매칭으로 350만 원 정도는 대겠다는 것입니다. 약 1,000만 원 정도 되면 남문시장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운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사실 청장님께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노력해 봐라라고 지시를 받고 문전성시프로그램을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상의했는데 이야기하는 과정에 서로 오해가 있었는지 문화체육과에서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했다고 저한테 얘기했고, 저는 합창단 것으로 생각하고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청장님께는 편성된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드렸거든요. 청장님께서 된 것으로 알고 계시고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형편에서 갑자기 이것이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하고요. 그동안 문전성시프로그램을 저희 남문시장에서 하긴 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했던 프로그램이고, 어떻게든지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과에 편성되면 저희과에 지원하면 되고 그동안 문전성시프로그램 하던 문화체육과에서 편성되면 그쪽에서 하면 될텐데요. 어떻게든지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방법은 없나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다른 것을 깎아야 새로운 것이 생기는데요. 저희 것 깎아달라고는 할 수 없고......
김영섭위원
지역경제과에는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비목신설로 하실 것입니까?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서 편성하게 되면 전통시장 지원 쪽에 넣어야 될 것 같고, 문화체육과에 넣게 되면 남문시장 사업비 있습니다. 그 항목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문화체육과에 얘기해보니까 거기에서 예산편성하기에는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그쪽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항목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문화체육과로 가면 그쪽이 우리 상임위와 성격이 달라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 볼 요량이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그런 여지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은 345쪽입니다.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위탁관리,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의해서 6,785만 원 올해 예산이 증가되었네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시비와 매칭해서 잡았습니다.
김영섭위원
시비가 더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시 매칭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섭위원
매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것도 시비·구비잖아요. 구·시비로 매칭하는 부분이므로 제가 2012년도 행감 때 이 부분을 역점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자료를 시스템화를 해야 될 것이다. 동물병원에 MOU 체결해서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어느 감사를 받든, 감사원 감사를 받든 시 감사를 받든간에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구가 해낸 것, 자료가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짚어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섭위원
그리고 347쪽입니다. 대외교류협력강화에서 6,27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민선4기 때와 5기 때와 대외협력비의 구성율이 얼마나 돼요? 대외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빚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현재 예산편성 구성율을 보면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얼마냐고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안찾아 봤는데......
김영섭위원
민선6기가 들어서면 이런 부분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외협력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이 용도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더 깊이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351쪽에서 358쪽까지, 설명자료 217쪽에서 224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352쪽, 과장님 어제 제가 구정질문 했지요? 구정질문에서 우리구가 지금 현재 순수하게 사회적기업을 외부사람이 섞이지 않은 업체가 3개라고 답변하셨어요.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외부사업사람이 섞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지원을 하나도 안받은 업체가 3개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면 사회적기업은 민선5기의 중점사업 중에 하나인 것도 알아요. 사회적기업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봐야 되겠지만 항상 사회적기업을 만들 때는, 제가 네 번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을 만들 때는 우리 구민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업체가 몇 개가 되느냐. 자바르떼가 일명 잡아떼예요. 잡아떼고 갔잖아요. 끝났잖아요. 사회적기업 해서 문전성시 사업 했죠.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예산 편성 때 구비로 편성해 주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예산들이 잘 쓰이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볼 수는 없어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사회적기업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과연 잘하고 있는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올해는 예산도 별로 없으니까 사회적기업은 별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크게 못하잖아요. 그 많은 예산들이 구비도 들어갔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순수한 금천구민 위주로 해서 다른데 매칭해서 섞여서 오너는 외부사람이고 가식적으로 금천구 사람을 한두 명 넣어서 일자리정책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기업 숫자를 늘렸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53쪽 마을기업지원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흥3동 박미마을회관이 금년도에 준공되면 2014년도에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창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3쪽 예산에 연장마을기업지원예산만 편성되고 신규 마을기업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2014년 긴축예산이라서 신규는 편성 못하고요. 기존에 1차 지원한 것 2차 지원할 금액만 편성했습니다.
박만선위원장
2014년 추경에 신규 마을기업지원을 편성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모든 게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어서 본예산에 편성 안 되면 추경 편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마을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규 마을기업지원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한두 개 마을기업이 창업을 준비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356쪽에 주민고용우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비는 상반기에 모두 지원해야 합니까? 아니면 상·하반기 나누어 지원해도 됩니까?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우수기업 고용보조금은 1년 내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지원해도 가능합니다.
박만선위원장
본 위원은 주민고용우수기업 고용보조금 일부를 조정하여 본예산에 신규 마을기업지원비를 편성하고 고용보조금 부족액은 차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고용보조금이 추경에 편성되어서 할 수만 있다면 신규 마을기업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358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5만 원이네요. 다른 데는 보통 35만 원이던데......
복술
박복술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술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59쪽에서 363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360쪽에 출연금인데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동일
한동일세무1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 연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설립한 연구단체인데 각 지자체에서 보통세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64쪽에서 367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입정리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에서 181쪽, 설명자료 27쪽에서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은 1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본예산은 1억 8,337만 원이었는데 3,586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으로는 내부통제시스템 기능강화에 2,838만 원, 주민참여감사 활성화에 544만 원,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에 513만 원,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에 263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5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렴직장조성 및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에 내년 처음 도입되는 청백-e 상시시스템 구축비용 2,268만 원을 포함한 2,681만 원, 공정한 감사 조사 실현에 243만 원, 주요성과평가업무 및 관급공사 품질향상에 513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로써 2014년 감사담당관 예산은 총 1억 4,751만 원으로 이는 구 전체 대비 0.05%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177쪽에서 181쪽까지, 설명자료 27쪽에서 3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17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비를 일부 삭감했잖아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공통적으로 감액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런 추세에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선 4기 때 우리 구 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민선 4기 구청장이 파렴치범으로 몰릴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래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봐요. 또 민선 5기에 들어와서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한 것을 보면 예전에 비해 성과가 쳐지고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없고 어렵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하는 게 우리 구 전체 청렴도라든가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감사담당관에 추가로 주지는 못할망정 감사담당관의 조그마한 예산까지 삭감할 정도까지 우리 구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감사담당관에서 원가계약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요. 일은 잔뜩 시키면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3,580만 원 정도 삭감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2014년도 예산은 감사담당관의 청백-e 통합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2,268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5,800만 원 정도 삭감했다는 얘기인데 이래도 감사담당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팀원들도 감사관실에 있는 팀장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저희 담당관이 예산구성 자체가 경직성경비를 많이 쓰다보니까 결국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은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임찬규 감사담당관님이 2014년도 어려운 예산에서도 좀 더 잘해보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칭찬할만하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예년에 비해서 5,8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산이 지원된다면 어느 부분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청년문화정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화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의 상당부분이 내년도에 통합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일반업무에 있어서의 부분은 오히려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주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저희 관내에 주요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시설물들의 공사과정에 있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물론 사업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거기에 예측한 예산은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현재 인적구성원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기술감사관님들을 중심으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한국건설감리공사의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공기업 중에 한국건설감리공사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대중적인 도움이 받침이 된다면 그분들의 전문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감리시스템이나 시공매뉴얼, 관리매뉴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전에도 업무보고시 얘기했지만 내일 행정지원국을 하거든요. 우리구 일상감사를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일상감사를 하나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정기적으로 일상감사 의뢰를 통해서 일정을 잡고 있고요. 아까 보완설명 못드렸는데, 올해는 일상감사를 한팀 정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우리팀과 상의를 한결과 2팀으로 늘려서 일상감사를 좀 더 강화해야겠다는 내부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 내에서도 그런 부분은 보고드린바 있는데요. 내년에는 일상감사도 조금 더 일수를 늘리고 인원을 탄력적으로, 감사팀과 조사팀, 심사평가팀, 열린민원실 4개 팀이 운영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일상감사를 조금 더 늘려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영섭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문에,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 우리구 사정만은 아니라고 봐요. 타구 사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의회 의원들도 1년에 한번 하는 감사를 사실적으로 시설관리공단까지 할 시간적인 여유가 안돼요. 그런데 행감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받아보면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감사체계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원가심의라든지 모든 것을 한다면 인원이 몇 명이나 더 필요할까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종합적인 감사까지 다하려고 하면, 인원도 인원이지만 법규나 이런 것들까지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도 내년부터는 일상감사를 시행할 것인데, 일단 진행되는 사항들을 봐가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 좀 더 고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인원과 예산이 필요한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앞으로 우리구를 예측해 보면 이런 식으로 민선6기가 새로 들어선다면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현재 민선3기와 4기, 5기를 비교해 보면 급여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우리구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조직정비부터 다시 해야 돼요. 조직점검부터 다시 해서 조직재정비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어요. 우리구가 어느 부서에서는 이것을 감당해야 될 현실에 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다른데 조직개편을 잘해요. 자기네들 필요한 것을 불요불급해요. 마을공동체담당관을 만들 때도 아주 속전속결입니다. 어떻게 의원들 삶았는지 모르지만 속전속결입니다.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바로 얘기하면 바로 되는 것이 우리구 구조조정시스템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우리구 문제만은 아니라고 했어요. 시설관리공단 감사체계가 상당히 우리구에 필요한 가장 적정한 시기,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늦었다 할 때가 가장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내일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질타하려고 해요. 인원조정이 된다면 보통 몇 명 정도, 시설관리공단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건을 보면 엄청 많아요. 계약법이 뭔지, 계약에 어떤 자료를 해야 되는지 전혀, 자기네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우리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그게 안돼요. 이런 부분에서 원가심의에 몇 분 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일상감사, 기술감사까지 하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지요. 이렇게 한다면 몇 명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에 자체적으로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팀 가지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부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지적하신 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당장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그 부분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분석해서 그 부분이 저희 자체 증원 아니어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정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행정지원국에 인원증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김영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위원이 행감하려고 들어가 보려고 하면 전부 A라인, B라인, C라인, D라인, E라인, F라인 해서 친족 친정체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행감하려고 들어가면 생각지도 않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요. 이런 외적인 작용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정확하게 집어내서 제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여기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또한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179쪽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에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 8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50%를 삭감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 부분이고요. 홍보성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삭감했기 때문에 800만 원 정도 삭감으로 나왔습니다.
김영섭위원
여기서 하나 더 집어보자면 작년 추경 때 감추경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했지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올해 예산도 그 기준에 의해서 삭감했나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본예산 기준으로 50% 삭감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본예산으로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감추경할 때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년 예산 때 그것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것과 비례해서 업무추진비를 그 정도 삭감했는지, 기획홍보과에서 답변하세요.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 일반사업비가 없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공통적으로 30% 정도를 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사업비가 없다보니 감사담당관은 20%를 더했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감사담당관은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기강확립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업무추진비와 일반경상비를 깎아도 되는지, 그래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위원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을공동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에서 223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2쪽에서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마을공동체담당관 사업은 1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그리고 7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본예산 4억 5,925만 원보다 4,913만 원이 증액된 5억 83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1억 12만 원, 마을공동체 사업관리에 2,253만 원, 도시농업 육성에 3억 2,0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6,5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이 총 3억 7,000만 원으로 구주민참여예산은 시민단체 역량강화에 1,500만 원, 금천구 마을공동체 네트위크 활성화에 4,000만 원, 에너지 상징거리 홍보용 조망대 설치 1,5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주민참여예산으로 꿈틀이가 사는 생태마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2014년도 마을공동체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5억 838만 원으로 이는 전년 4억 5,925만 원 대비 10.7%인 4,91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주민참여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구 전체 대비 0.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 편성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금천구 마을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이동열 마을공동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213쪽에서 223쪽까지 설명자료 62쪽에서 71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마을공동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무
류은무위원
217쪽에 민간경상보조금 180만 원을 20개 공동체로 선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2014년도 공모사업비는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5,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공모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180만 원에 20개 공동체를 할 계획입니다. 단체당 180만 원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심사하여 판단한 후에 사업비를 결정하여 공모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2013년도에는 5,000만 원인데 몇 개 공동체인가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33개 공동체를 지원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결국 예산 때문에 줄여서 한다는 거네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예. 줄였고요. 올해는 33개 단체에 지원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20개 정도 지원해서 공동체를 발굴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33개 공동체를 한 결과를 평가해 보고 많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좋은 결과를 보인 사업 쪽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무작위로 이루어진 것 같은 감이 드는데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평가를 위해서 직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2013년도는 선정이 되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죠?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예.
은무
류은무위원
사업 종목만이라도 나열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리고 218쪽에 컨설팅 전문가 자문료인데 지역에 다니면서 의욕은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주민들에게는 컨설팅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자문료가 15개 사업에 2시간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에 대한 공동체 컨설팅을 하는 내용인데요. 공동체 성격이 다양합니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그런 것들이 일률적이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사안별로 컨설팅을 해주는 내용으로 시 공모사업을 주로 컨설팅을 하는 내용입니다. 1시간에 7만 원 정도 강사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자문료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총액이 21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단가를 7만 원으로 정해 놓았는데 사업별 개념이 아니죠?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예. 7만 원 곱하기 15개 사업해서 1개 사업에 2시간 정도 하면 21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 분들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시에서 관리하는 명단도 있고 저희가 컨설팅을 해본 결과, 결과가 좋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 사업을 보면 전문성이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예. 분야별로 전문가가 다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골목 개선하는 사업은 할 수 없죠?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골목 개선사업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자문은 안 해 주고요. 활동가들이 활동하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그런 부분을......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는 어디까지 하는 거죠?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센터는 관과 주민 간 중간역할을 하면서 주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센터에서 자문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물론 그 기능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센터 인력 2명이 그것까지 커버할 수 없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마을공동체담당관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업 범위는 얼마 안 되고 강사료 등등 추진하는 경비가 더 많아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대표적인 사업은 없는 편이고요. 마을공동체 활동이 잘 되려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어쨌든 지역에 있는 활동성 있는 주민을 많이 발굴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서 금천구 곳곳에서 마을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나 역량강화에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에너지 상징거리 홍보용 조망대 설치는 뭐죠?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이것은 시흥4동에 에너지마을이 있습니다. 2014년에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많이 추진했고요. 주민제안사업으로 1,500만 원이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시흥4동 댓골공원이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시흥4동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망대 형태로 설치해서 시흥4동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다른 단체나 기타 마을투어나 이런 것을 할 때 전망대에서 전체를 조망하고요. 거기에서 에너지 관련 미팅도 할 수 있고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전망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하나의 마을에 태양광을 설치해 놓은 동네를 내려다보기 위한 조망대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예.
은무
류은무위원
시흥4동에 그런 마을이 어디 있죠?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댓골공원이라고 산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설계도 없이 막연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제안서를 주세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예. 제안서를 드리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또 나옵니다. 3명에 대한 예산이 7,400만 원이네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3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내용이 올해 시흥초등학교와 흥일초등학교에 스쿨팜을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2개 학교를 포함해서 8개를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스쿨팜을 운영할 인력이 필요한데요. 그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스쿨팜이 지금 어떤 형태로 설치되어 있죠?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흥일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스쿨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학년은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서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하고 심고 본인이 직접 학생마다 하나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커 가는 과정을 보면서 다른 데와는 독특하게 흥일초는 학교 수업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태를 체험하는 겁니다. 올해 마지막 행사로 학생들이 직접 김장까지 해서 인근 저소득층에 전달을 했는데요. 참여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참여하는데 반응이 아주 좋아서 내년에는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다른 학교에서는 하지 않나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그래서 몇 군데 교장선생님과 행사할 때 저희가 제안하고 교장선생님들도 좋은 사업이라고 내년에 동참을 하겠다는 구두로 말씀은 들었고요. 예산 심의가 끝나면 저희는 대상 초등학교나 중학교 리스트를 작성해서 직접 교장선생님을 방문하여 협의할 예정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건물구조는 어떤가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저희가 사전에 안전진단을 해봅니다. 노후된 건물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중량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흙을 넣는 것이 아니고 박스형태로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판단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상자텃밭 그런 것으로 하나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상자텃밭 내지는 배드형이라고 해서 상자보다 조금 더 큰 나무상자를 짠 것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물이 옥상에 스미지 않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건물 옥상은 방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마을공동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는 공단 상임이사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안책자를 보면서 진행하고 공단전출 관련 집행부 담당부서장은 위원님들의 별도 질문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담당팀장님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두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예산서안 및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지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총 수입·지출 예산은 전년예산 115억 5,400만 원에서 14억 4,200만 원 감소한 10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자연증가분, 공공요금 증가 등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감액편성한 주요원인은 구 세입 감소에 따른 긴축 재정운영을 위해서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입니다. 2014년 총 사업수입 예산은 전년예산 74억 3,900만 원에서 15억 원 감소한 5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공단은 구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대행하는 공단이기에 재정상황이 열악한 현 상황에서 각 부서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특성화에 주력하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구민에게 봉사하고, 구 재정수입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팀장이 위원님 질문에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김두겸 상임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단예산서 책자 34쪽에서 65쪽까지,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37쪽, 방역소독비는 어디 소독하는 것입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열람실, 사무실, 화장실, 공공사용시설물 전용 공용면적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소독을 누가 하나요?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독업자가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계약사항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수의계약이어서 액수가 적어서 저에게는 결과보고만 올라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은 도서관 소관이어서 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독산도서관 사공치열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방역소독비 6만 원씩 해서 12개월 잡혀 있는데 소독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전문방역업체와 계약해서 월 6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열람실 다 하는 것인가요?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도서관 전 구역입니다. 화장실, 열람실, 자료실, 기타 이용자통로 전 구역이 해당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한 달에 몇 회 합니까?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월 1회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월 1회 가지고 소독되나요? 열람실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많이 출입할텐데......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자료실의 경우는 월 1회씩은 기본적으로 하되 여름철 모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추가로 요청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방역점검은 다른 기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하게......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계절의 변화가 생기면서 유행성 질병이 돌아다닐 때는......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2~3년 전에 한창 유행성 질병이 유행했을 때 저희가 방역업체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같이 특수한 상황에는 교육담당관에 요청했었고, 또 보건소를 통해서 별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손소독제 등 일정기간동안 무료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봐요. 한명 기침하면 금방 전염됩니다. 공실로 비었을 때 소독해줘야 균이 덜 돌아다니죠. 전염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으로 봅니다.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예,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수선유지비는 이것도 독산도서관에 한해서 계획된 것인가요?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예,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강화도어 힌지 교체 8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여기 나와 있는 8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서관 내 강화도어 개수를 말합니다. 도어 개수별로 힌지를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500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명이 짧습니다. 저희가 개수만큼 8회, 8개 부품을 교체한다는 것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매년 바꾼다고요?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앞서 말씀드린대로 출입횟수가 1일 평균 이용자 1,500명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힌지가 그렇게 수명이 짧은 것 아니에요. 이것 언제 했어요? 지금까지 교체한 일지 있어요?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수리내역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승강기 몇 대입니까?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한 대이고, 물건만 적재하는 간이식승강기도 한 대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도 200만 원입니다. 로프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편성한 것인가요? 전년도 편성표 보고 하는 것인가요?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전년도 예산편성 되었다고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로프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일정수명이 있기 때문에 정비업체에 의뢰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전기안전관리유지보수비는 어떤 업체에 위탁한 것인가요?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승강기안전관리 유지보수비도 그렇고......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승강기 안전도 그렇고.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예.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가산도서관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일을 하는 인력이죠.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주로 사서보조업무 하고 도서관 내 안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가산도서관 2명인데 독산도서관도 있나요?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예. 독산도서관도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은 사서들이 해도 충분한 일인 것 같은데 기간제근로자를 쓰나요?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저희가 개관 연장사업이라고 해서 정규 업무시간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의 경우 밤 11시까지 하는데 정규시간 외 부분에 대해서 시비보조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금년에 편성 요구해서 얼마 삭감되었죠?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도서관은 2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공모사업 및 인센티브사업을 해야 그동안 해왔던 구민들에게 사랑받던 도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지 인센티브사업을 안 하면 도서관 자체가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사업 운영이 어렵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공모사업 예산도 있거든요.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시비로 지원받는다고 했죠?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간제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비로 하는 게 있고 청년인턴 보조금 사업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비 보조비는 책정된 것이 내려오다 끊어지면 6개월 근무하다 그만둘 수 있고 10개월 하다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구에서 발주하는 부분은 휴일 없는 도서관 등 몇 가지 정도가 구에서 기간제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에 배분를 합니다. 그 재원이 소멸되면 그 기간제는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시흥도서관은 보안업무 기간제가 있네요. 야간에 근무하는 겁니까?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주간 야간 모두 포함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독산도서관 하고 시흥도서관은 규모가 어때요?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시흥도서관이 제일 큽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3개 독서실은 몇 명이 근무하나요.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독서실은 교육담당관 소속이면서 공단에서는 공모사업팀 조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흥4동 독서실은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독서실도 위탁운영하지 않았나요?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금천구 관내 5개 독서실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우리가 하지 않고 3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흥4동 독산3동 독산1동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나머지 2개는 어디죠?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독산4동과 시흥1동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종합복지타운은 건물 외부만 관리하나요?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건물 자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은 하지 않고요.
은무
류은무위원
공단 전체 인력에 대해서 건강보험 등등의 비용은 각 부서별로 산출해 놓았네요.
치열
사공치열독산도서관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분이 경영지원팀에 잡혀 있기 때문에 경영지원팀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기간제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만선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2014년 시설관리공단 총 수입예산을 얼마로 보십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59억 3,900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일반회계에서는 31억 4,854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또 있고요. 우리가 2014년도 인건비가 얼마죠?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인건비는 44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2013년도 급여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44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은 44억 3,789만 원이에요. 금천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15억 정도 수익금이 줄죠?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이 수익에 비례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수련관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분에서는 2013년 대비 6,170만 2,000원만 줄었어요. 그러면 예산액으로 보면 약 5억 9,760만 2,000원이 차액인데요.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6,170만 2,000원밖에 줄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수련관이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기간제포함해서 28명 정도 근무하다가 수련관 같은 경우 재단으로 일부 편성되어서 직원들이 넘어갔고 기간제계약직 2명과 정규직 6명만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넘어오면서 인건비가 증가한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가 초기부터 수련관이 시에서 반납이라는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인건비를 저희쪽에 넘어오면 이 인원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직원 자연감소분이라든지 중간에 나가는 퇴사자들이 있을 때 충원하지 않고 기다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때 인건들을 맞게 맞췄고요. 신규부분 사업을 하면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도 초기부터 사업예산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입지출 이런 것들의 증가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서 1억 몇천 정도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복지타운 시설관리부분이 뒤늦게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인건비가 5명 정도 충원되었는데 그 인건비 부분만 충원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이 경영지원팀의 인건비 부분에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말고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가 경영지원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이 작년도에는 105명으로 되어 있었고 올해는 110명으로 5명 증가되어 있는데 복지타운의 시설 담당자 5명을 증원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늘어져 있습니다. 앞의 총괄부분에 6천 얼마 나와 있는 부분은 특별회계까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김영섭위원
그 부분에서 다시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금천구 청소년수련관을 서울시에 이관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인원 20명 정도 그 쪽으로 갔지요?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대략적으로는요.
김영섭위원
6명과 기간제 2명 해서 8명만 우리가 충원을 했어요. 그러면 수익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상승을 했습니다. 수입에 반비례해서 인건비가 상승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체제가, 주차관리라든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면서 방대하게 인원을 늘려간다면, 아까도 감사담당관할 때 친정체제라는 언어를 사용했어요. 실질적으로 인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 보면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구조조정이 전면적으로 필요하다. 시설관리공단 부도나는 것은 순식간에 납니다. 이런 식 운영체계가 간다면 앞으로 10년 안갑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도 제가 어제 구정질문에서 지적했어요. 행자부도 국가기관도 아니에요.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간제근로자. 뭐가 뭔지 두서가 없어요.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수입 15억 줄었는데 인건비는 6,170만 원밖에 줄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하나 지적하자면 민선6기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인건비가 6억이 상승한 것입니다. 수입 비례해서 연 5억 6,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상승되었어요. 그러면 왜 방만한 사업이라 하느냐, 많은 인원을 충당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이득과 상관없이 계속적인 사업만 넓혀가지. 주차사업팀 특별회계가 없다면 마이너스잖아요. 급여가 순수한 수익과 반비례하면 인건비 하나만 가지고도 적자운영이 되잖아요. 관리비 그런 것 놓아두고도 인건비 비례 수익이 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분의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인원채용이라든지 인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 보충질문할 거예요. 예산서 23쪽 제일 끝부분 복리후생 교육훈련비가 무엇입니까?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작년에 1,1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법적인 교육이라든지 사서들이 가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교육비용, 직무수행하면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용입니다.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엘리베이터 관리자, 보일러담당자 이 분들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가는 교육비만 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비용만 잡아 놓았습니다.
김영섭위원
283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법적인 부분만 보낸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본인들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은 개인부담으로 하는, 복리 쪽이 삭감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25쪽으로 넘어가보세요. 감가상각비를 999만 9,000원을 경영지원팀에 해놓았어요. 이것이 무슨 예산이죠?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저희 공단본부에 노후된 컴퓨터들이 16대 정도 있습니다. 5년이 지나서 교체시기가 넘었는데 그 부분 교체를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 구매를 하게 되면 충당금 쪽으로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영섭위원
성과급입니다. 성과급이 2억 6,759만 4,000원이죠? 이 성과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집니까?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가,나,다,라,마로 등급을 받게 되는데 등급마다 지급률이 내려옵니다. 구청에서 지급률이 내려오는데 가는 300%, 나는 250%, 다는 20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잡아놓은 비용입니다.
김영섭위원
평가를 누가 하지요?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경영평가는 안행부에서 직접하고 있고, 평가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게 됩니다.
김영섭위원
성과급을 안행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서울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공사 공단을 전체적으로 경영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중에서 경영평가 몇 위죠?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등수로 나오지 않고, 등급으로 나옵니다.
김영섭위원
몇 등급입니까?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영섭위원
쉽게 얘기하면 25개 구 중에서 약 22위에서 23위 정도 보면 되겠네요. 평균적으로 보면 경영실태를 제가 점수를 최고 줘도 22위에서 23위 정도 줄 것 같은데......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중간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여기서 역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경영평가를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라든지 담당부서 파트별로 좀 더 세심하게 경영평가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지적해 보고, 갈수록 시설관리공단은 방대하게 지금 경영팀에서는 급여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이 부서가 기획예산과나 행정지원국 같으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뭐가 잘못했다라고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 열악한 환경속에서 준비를 하느라 고생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나 누군가가 시설관리공단을 재평가할 시기가 멀지 않아 올 것이다라고 얘기해 봅니다. 예산 수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독산3동 독서실에 대해 질문해 보겠습니다. 1년 독서실 수입이 얼마지요?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섭위원
독산3동 2013년 수입이 1,100만 원밖에 안되나요?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2013년도는 1,300만 원, 2014년도는 1,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지요?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독산3동에는 2명에 단시간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급여를 연봉으로 했을 때 얼마지요?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몇 급이 어떻게 근무하느냐고 묻잖아요.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거기는 9급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9급 연봉이 얼마입니까?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연봉이 2,100만 원 미만입니다.
김영섭위원
2명이면 얼마입니까?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4,200만 원정도 됩니다.
김영섭위원
시간제근로자는요?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두 명 합쳐서 한달에 100만 원 정도도 안나가고요. 1,100만 원 정도......
김영섭위원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관리비 해서 모두 얼마 정도죠?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독산3동 같은 경우는 2,4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잡혀 있습니다. 2,400만 원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제 사용 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급여까지요?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급여는 정규직 같은 경우는 경영지원팀에 편성되어 있는데 기간제는......
김영섭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을 두서없이 여기저기 찢었느냐 이것입니다. 경영지원팀에 2명을 놓아두고, 기간제근로자를 2,400만 원 안에 운영비와 함께 2명 놓아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독산3동 독서실 운영하는데 정직원 연봉으로 하면 4,200만 원, 2,4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6,600만 원입니다. 6,600만 원에 수입이 1,1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운영체제인지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시설관리공단이 열심히 일하고도 돈을 못버느냐, 현재 이 시점에서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사업진단을 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시설관리공단 없어집니다. 상임이사님, 그렇게 생각 안하나요?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민선6기 들어오면 사람채용해서 인건비 6억 올릴 것입니까?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사업구조를 재조정해서, 물론 구청에서 무조건 떠맞긴다고 해서 받아서 질타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윤을 창출 수 있는 수익부분도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저는 상임이사님에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상임이사님 자료 덜 준비한 것 같아서 그때 당시 보충질문을 못했습니다. 전반적인 급수 조정부터 어느 정도 구와 형평성을 맞춰 조정하고 재정립, 시설관리공단 인원 재배치 이런 부분에 용역비가 필요하다면, 사업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다면 일부분 용역비도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공단의 입장입니다. 사실 그런 것을 계속 안건을 내었던 부분인데요. 현재 구청에 내려간 사항들이 독서실, 문화회관, 도서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든지 법인에게 넘겨야 공단이 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안건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김 위원님이 현재 진단한 것이 맞고요.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지 공단에 주는 것이 맞는지 세부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이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도서관도 그렇고, 문화회관도 그렇고 무수익사업부분이 공단입장에서는 물먹는 하마죠. 그 부분이 경영평가라든지 수지부분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곤란한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상당히 고민 좀 하고 앞으로 더 구청과 긴밀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66쪽에서 69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종합복지타운 운영에 대해서는 인력이 새로 채용된 겁니까?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예.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인력은 건물 시설관리 인력 5명, 보안 주차 4명, 미화 인력 도서관 인력 포함해서 6명입니다. 총 15명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복지타운은 새로 지은 건물이라서 다른 비용은 산출된 것이 없죠?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일반 잡수선 부분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하자보수인가요?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사용자 부주의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들입니다. 또한 건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정화조 청소라든지 소방시설 점검이라든지 승강기 유지보수 같은 부분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사무용품이 금년 예산으로 투입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프린트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산출 근거에 맞추어서 했죠?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단가를 조회해서 연간 소요량을 추정해서 뽑은 겁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실내 공기측정 검사료가 있네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실내 공기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구청은 지하주차장에 공기를 측정하고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실, 그 다음에 금나래아트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보험료는 복지타운에 근무하는 15명에 대한 보험료인가요?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나머지 보안, 주차인력과 미화인력에 대한 10명분입니다. 정규직에 대한 보험료는 경영지원팀에 잡혀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노인요양보험료도 들어 있네요?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법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70쪽에서 93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76쪽 위탁관리비에서 시설물 청소 및 관리용역비가 한 달에 1,67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산출한 거죠?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시설물 청소 및 관리용역은 기관실 직원이 2명 있고요. 남녀 탈의실 합쳐서 총 4명 그다음에 청소용역 1명, 주차관리 2명 해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입찰 진행 중이고요. 조금 있으면 내년도 용역업체가 결정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여기에 포함된 인력에 대해서는 보험료도 나가나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연간으로 계약하나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경쟁입찰 방식인가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단가최저입찰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업체 선정이 언제 되었죠?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2013년 1월 1일자로 했고요. 2014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서 단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입찰계획을 올려서 12월에 입찰계약할 예정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어디에 공고합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나라장터에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여기도 방역소독비가 196만 8,000원이 있네요. 이 돈으로 방역소독이 되나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월 1회 정도 하고 여름에는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많을 경우에는 따로 요청을 하고 도서관처럼 저희도 보건소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청소용역회사에서 소독까지 포함해서 하지 않나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이건 청소용역이 아니고 시설용역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건물 외벽 청소를 할 때 별도로 합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용역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GEC영어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따로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영한다는 겁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그게 아니라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보상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위탁관리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위탁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GEC영어프로그램 하는 위탁업체가 어디죠?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한국국제교육센터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국제교육센터로 이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아닌가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예. 비율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 수입에 따른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정수기, 사무용프린트, 영어프로그램 사무실프린트는 다 렌탈이네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올해 GEC하고 유아스포츠단 렌탈을 해보니까 저희가 구매를 해서 쓰는 토너값이나 아니면 부속품 같은 것이 고장 났을 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렌탈로 바꾸어서 해보니까 예산이 250만 원 정도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렌탈로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리고 차염발생장치 임대료는 뭐죠?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수영장이 소금 정제염을 쓰고 있습니다. 정제염을 차염발생을 시켜서 물 속에 투입된 장치인데요. 임대기간이 7~8년이 되면 문화체육센터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8개월만 잡힌 것은 7월 31일까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하반기엔 저희 자산으로 잡히는 사항입니다.
박만선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수입 부분에서 3,200만 원이 증가가 되는데 프로그램을 하나 더 개발했나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프로그램 하나 개발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요금으로 해서 학생들이 계속 주말프로그램을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듬체조 같은 경우는 손연재 선수가 대중화가 되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조금씩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말에도 부모와 함께하는 수영교실도 넣을 예정이고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200만 원 정도를 증가로 잡았습니다.
김영섭위원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현재 문화체육센터에 헬스기구 있잖아요. 헬스기구는 구청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자산인가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원래는 문화체육과로 잡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런닝머신을 교체할 때 구비로 편성해서 하나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수입은.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수입은 문화체육센터 수입으로 잡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수입이 문화체육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올해 물탱크 공사는 잘 끝났나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여과기는 12월 16일부터 공사 시작입니다.
김영섭위원
왜 이렇게 늦었죠?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문화체육과에서 입찰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때 제가 지적한 것이 3가지 있을 텐데 기억하고 있나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염분기가 있으면 녹이 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도록 밸브를 철로 하지 말고 스텐밸브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작업할 때 그 부분에 유념을 해야 할 거예요. 왜냐 하면 밸브로 인해서 또다시 배관을 다시 바꾼다면 예산 낭비 여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을 줄 때 3,000만 원 정도 삭감하자는 걸 제가 2억을 다 준거예요. 차라리 전액 다 주고 밸브까지 스텐으로 교체를 하도록 해라. 그런데 배관 선로를 보면 정말 조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현장답사를 안 갔지만 보일러 관리하는 분들 보일러 위에 음식물 말려 놓는 것을 철저하게 감독해서 화재의 위험도 있더라고요. 올해는 행감 시 그쪽으로 못 나갔으니까 그런 환경청결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물탱크가 올해 교체되면 연료 절감이 되나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연료 절감보다 수질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청관제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2년에 한 번씩 주기로 갈아주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없어지고 하는 바람에 올해 3년째 못 가는 걸로 알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수영회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수질이 안좋다라고 민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여과기를 교체하면 안에 있는 물까지 교체되기 때문에 수질부분은 향상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보일러를 1대 교체했습니다. 상반기에 교체해서 지금 시험가동 중인데 내년에는 도시가스료가 절감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탱크를 2개 다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2개 바꾸는 기간동안 수영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없나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그때 휴강을 하기로 했고요. 접수도 15일치만 받았습니다. 안내문에 미리 공고를 했고, 수영장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영장 물을 다 빼고 여과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영강습은 어려울 것 같아서, 홍보를 했고요. 만약에 다른 종목을 하고 싶으신 분은 연결해 드렸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위원
78쪽을 보십시오. 기타보상금, 환불금을 원래 별도로 예산으로 책정해놓은 것인가요. 수입에서 빼는 것 아니었나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10년 전에는 수입에서 빼었습니다. 감사 때 이것이 회계질서 문란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불금을 그때부터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데이터를 내는 것인가 것이죠?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월 평균 아니면 1년치 전년도를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오니까 저희가 편성한 것이고요. 12월에 넘었을 때는 회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다음연도로 환불금을 조치하는 것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월 450만 원 정도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네, 그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입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인원으로 따지면 100명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복성위원
무슨 이유에서 환불을 많이 해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예전에는 카드로 긁고 현금 필요하시면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개설을 했다가 폐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서복성위원
2013년도 것은 안 나왔는데 거기에도 월 450만 원씩 되어 있었습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네, 그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시간강사비도 기타 보상금으로 처리하나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쪽에 넣는 것이 아니었나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기간제는 4대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고, 기타 보상금은 시간강사비입니다.
서복성위원
50명이 한달치 아닙니까? 50명이 움직이려면 한 사람이 여러 몫을 하는 것입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자기 수업시간에만 와서 2시간 가르치고 나가고, 일주일에 한번 오는 선생님도 있고 일주일에 5번 5일 오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실제로 50명이 안되겠네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현재 50명의 시간강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 같은 경우 7~8명 정도가 시간강사로 있고요. 영어프로그램도 있고, 줄넘기도 있고, 농구강사도 있고, 인라인강사도 있습니다. 합치면 50명 정도 됩니다.
서복성위원
이 사람들이 한달에 50만 원 받아가는데, 이 정도면 보통 몇 시간 합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가시는 요가 시간강사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마감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12시간입니다. 주 12시간 근무해서 230만 원 정도의 월급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적게 가지고 가시는 분은 거의 자원봉사식으로 주1회 하루에 2시간 13만 원 정도 가지고 가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주 12시간이면 하루에 2시간입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2시간입니다. 비율제로 지급하고 있는데, 요가같은 경우는......
서복성위원
2시간 해서 한달에 250만 원 가지고 가면 많이 가지고 가네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회원관리 차원에서 배분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회원수에 따라서 선생급여를 주는 것이죠. 요가 같은 경우는 전체 마감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아닌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죠.
서복성위원
기본적으로 1시간에 얼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명수로 한다는 것입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예. 왜냐하면 시간근무로 하면 프로그램별로 적자가 발생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배분제로 했을 경우는 어차피 운영비 쪽은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강사비에서는 마이너스가 안생기기 때문에 현재 배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인원이 안차는 강사는 어떻게 합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정원이 10명인데 5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프로그램 활성화시켜서 10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메리트도 있는 것이고요. 선생님한테 시간급으로 줬을 때는 선생님들이 회원이 느나 안느나 똑같은 급여를 가지고 프로그램 활성화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우리 공단에서는 이것이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선생님들은 거의 안좋아 하시죠. 왜냐하면 시간급을 줘야지만 정확한 페이가 생기는데, 현재 상태로는 시간급여를 못맞추는 이유가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시간급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탁구 같은 경우는 시간당 2만 5,000원입니다. 주 5일동안 하루에 4시간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 급여만 따졌을 때도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수입자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할인을 50% 해드리기 때문에 현재수입이 250만 원, 260만 원 정도 뿐 안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시간당 2만 5,000원 산출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그것은 탁구협회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협회라든지 그런 협회에서 지정을 하고 강사를 배출하기 때문에......
서복성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94쪽에서 116쪽까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위원
복지포인트는 구청과 똑같이 맞추지 않았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몇 %로 책정되어 있나요?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현재 구청과 맞지 않고요. 작년도에 95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구청과 대비했을 때는 50% 정도 차이 납니다.
서복성위원
구청은 얼마입니까?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기본이 2,100만 원입니다.
서복성위원
예산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한 순간에 다이렉트로 올리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작년과 올해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올해는 올려줬습니까?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올해는 동결입니다. 저희들도 복지포인트는 동결되었고 오히려 깎는 추세입니다.
서복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95쪽에 5급 연장근로수당 있잖아요. 5급이 뭐하는데 연장근무하나요?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5급이라고 하면 파트장급 정도 됩니다. 업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 남아 처리합니다.
김영섭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전 부서에서 다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시간외수당과 같은......
김영섭위원
실질적으로 5급이면 파트장 아닙니까? 파트장도 야간근무 합니까? 야간수당 받아야 합니까?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직급상 5급하면 구청과 대비해서는 그런데, 구청직급으로 따지면 낮은 급수입니다.
김영섭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직급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조례를 만들든 뭐를 만들어서 7급 이하부터 연장근무해서 해야지. 5급이 그 정도 받으면 충분한데, 초과근무수당까지 받아야 될 일이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9급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한다지만...... 4급, 5급은 급수에 안맞는 급이에요.
은무
류은무의원
공단에서 비정규직이라면 어떤 경우입니까?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37명으로 되어 있네요?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기간제들이고요. 기간제의 경우에는 정원인력이 있고, 정원 외 인력이 있습니다. 정원은 정규직을 말하는 것이고 정원외 인력 비정규직으로 기간제가 있고 인력자체가 37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연간 포인트로 30만 원 정도......
은무
류은무위원
116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직원 성과급이 30명씩 37명이 있고, 114쪽에는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30만 원 37명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앞에 있는 30만 원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부분이고, 뒤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직원성과급은 비정규직 대책, 시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3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줘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37명이 각기 다른 사람입니까?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포인트가 나가고, 성과급이 나가고 두 가지가 나갑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포인트도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포인트도 상여금 개념이잖아요.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두 가지 비용 다 복지를 위하는 비용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편안한 사회활동을 하라고 해서 주는 행복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성과급이고 숫자가 똑같고 금액도 똑같은데 사람이 다르냐는 것이죠.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사람은 똑같고 지급되는 내역이 다른 부분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두 군데 다 해당되느냐 이것입니다.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성과급 같은 경우에 예전에 조금 더 높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조금, 80정도로 성과급이 나갔다가 예산부분에서 안 돼서 이번에 30으로 줄였습니다. 비정규직에 나가는 성과급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비정규직이라는 표기와 기간제근로자라는 표기와도 같은 사람인 것 같고, 같은 내용이죠?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기간제가 전체 몇 명 중에 37명이 선발되나요?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전체 56명 정도 되는데 대상자는 1년 지난 분들로서 37명 해당 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당되는 사람에게 두 번 주는 것입니까?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저희같은 경우는 복지포인트가 있고 성과급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규직도 마찬가지이고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성과급은 무엇입니까? 인센티브 받은 그런 성과도 있고......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성과급은 1년에 한번씩 받는 경영평가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나가는 성과급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 예산 어디에서 받아오는 것입니까?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구에서 집행해 주는 것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행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서 가,나,다,라,마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과를 채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급률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해 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급여 외에 60만 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복지포인트가 너무 약한 것 같고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상임이사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시설관리공단 급여인상이 공무원법에 의해서밖에 못해 준다는 기획경제국장의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급여를 어떤 식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급여를 인상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줄 수 있느냐 해서 시설관리공단 생긴 이래 2012년도인가 대대적으로 진급 승진이 있었죠. 그때 54명 정도 했나요?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54명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 기억으로는 54명 정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성과에 비해서 물론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의 급여가 아닌가 봐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올 승진 계획은 없나요?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하위직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7·8·9급에 대해서 승진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고 계획안을 짜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심사를 해봐야 되겠죠. 승진은 근평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해서 승진과 근평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것을 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요. 승진을 하면 급여인상이 되는데 어제 저녁부터 그 예산을 찾아 봤어요. 아직 계획을 못 잡았죠?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못 잡았습니다.
김영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 1.2% 가지고는 최저생계비를 탈피할 수 없어요. 승진을 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해야 시설관리공단 근무자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시점에서 마무리 짓고 싶은 것은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급수는 뽑지 마세요. 꼭 필요한 직책이 아닌 이상 지금 현재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인사담당자 뽑아서 그 인사담당자 어디에 가서 뭐합니까? 그때는 인사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1년 있다가 의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부서로 바꾸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급수만 올려서 인원채용하는 것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신규채용으로 하되 9급으로 뽑고 현재 인원 중에서 발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인사체제가 그런 식으로 구축이 되어야지 가만있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5급 3급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인사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 관리에 그 맹점을 제가 4년 동안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상임이사께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117쪽에서 127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118쪽에 보면 퇴직자 연월차수당이 있고 119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충당금이 있고 퇴직자 연월차수당은 어떤 경우죠?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퇴직하신 분이 연차를 다 못 쓴 경우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한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올해 말로 퇴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가 있는데 나중에 연금으로 나가나요?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년 치 기본급이 지급됩니다.
박만선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 수입이 5,900만 원 정도 줄어드네요. 이유가 뭐죠?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대한전선 주차장 운영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등으로 해서 내년도 수입이 많이 감소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대한전선 부지는 원래 우리 수입이 아닌데 왜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혀 있나요?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수입금은 주차관리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수입금을 부영건설 쪽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했나요?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회계 처리는 저희들이 수입금에 관련된 것은 월별 주무부서에 지출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얼마 정도 되죠?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대한전선은 연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9,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줄어드는데 여기는 5,900만 원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네요. 2013년 대비 2014년 수입이 5,951만 9,000원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대한전선 부지에 연 9,000만 원 정도 줄면 주차노면을 개발했다거나 수입이 맞아야 되잖아요. 올해는 대한전선 MOU가 10월 말로 끝났어요. 내년에는 못 써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어떻게 배치할 거죠?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처음에 대한전선 위탁을 받을 시에는 경비 인력 4명 주차관리 2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한 분이 그만 두셨고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차사업 같은 경우는 연장이 되면 그 사람들은 다시 연장근무를 시키고요. 경비 인력은 12월 31일부로 계약만료를 시킬 겁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할 일도 없잖아요.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대한전선 부지에 농장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 인력을 노상주차장으로 12월 31일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때 당시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2년 동안 쓰는 조건으로 대한전선과 MOU체결을 했고 지금은 부영이 인수를 했잖아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시에 조건부가 없이 채용했는지 아니면 2년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쓰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지......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를 보면 주차사업팀 특별회계 수입이 주먹구구식이란 얘기예요. 설명한 것이 9,000만 원이 줄잖아요. 현재 연 9,000만 원을 대한전선에서 수입을 올린다고 하면 MOU가 끝났으니까 내년에 그걸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실버하고 또 산단공에 지면이 많이 줄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입을 예측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보는데 팀장 생각은 어떠세요.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대한전선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책자 128쪽에서 130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우리가 지하주차장에 실질적으로 LED 교체 다 했죠?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예. 교체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작년에 청사 LED를 몇% 교체를 했죠?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형광등은 다 했습니다. 복도에 있는 곳만 일부 못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때 총 예산이 얼마 들었죠?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왜 질문을 하냐 하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이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전기료가 전등 부분에 별도로 계량기가 있어서 계측이 되면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만 기타 동력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쓴 게 8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등 부분만 별도로 수치상으로 산출해 낸다면 낼 수 있겠지만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내일 행정지원국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 실질적으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국가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LED 교체를 하면서 얼마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전기 절감율이 나타나야 하거든요. 그리고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동서난방을 분리해서 에어컨하고 냉난방 교체하는 게 뭐죠?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팬코일입니다.
김영섭위원
팬코일로 해서 연료가 절감되고 열 효율성을 더 높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뭐 나타난 게 있나요.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실질적으로 그것을 산출하지는 않았지만 절감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느낌이 아니고 수치상으로. 그때 당시 제가 예산심의를 했고 심의위원으로도 들어갔어요. 열효율이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전기 백열전구 20W밖에 안 먹히는데 연 얼마 절감되고 구구절절해서 승인했던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참고로 금년 10월 말까지 전력량이 11%정도 절감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LED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냉난방을 해서 덜해서 한 부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전력부분이 12% 증가했다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올여름에 28도, 27도 했잖아요, 냉난방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절감이 되었으면 되었지 LED로 교체한다고 해서 이 많은 돈이 절감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안봐요. 물론 일부분은 있으리라 봐요. 실질적으로 안행부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지만 신청사 지은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전체 바꾸기는 그렇지 않느냐고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정도 되면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LED 교체하기 전과 교체해서 이 정도 절감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있는 청사관리 체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을 내일 행정지원국 국장에게도 할 것입니다. 그 부분도 서류상으로 준비해서 내일 오전까지 줄 수 있나요? 불가능할까요? 다음에 팬코일을 해서 열효율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남쪽방과 북쪽방 동시에 난방을 했습니다. 회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쪽방은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난방을 하니까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만큼 손실이 발생했거든요
김영섭위원
요즘은 난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요즘은 실내온도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전체 난방을 하고 낮시간대는 추운 방 위주로 요청에 의해서 국부적인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팬코일에서 제어가 제대로 되나요?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한 층에 4섹터로 되고 있습니다. 4등분해서 1개 구역씩 별도로 가능합니다.
김영섭위원
제어장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수동으로 하나요?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밑에 종합관제센터에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관제센터에서 다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예.
김영섭위원
관제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한눈에 확인할 수 있나요?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예산 예비심의 끝나고 현장한번 가볼 수 있나요? 그것이 얼마주고 했지요?
김영섭위원
그것이 2010년 추가경정예산부터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그것을 보류하고 다시 2011년 후반기 추경에 예산을 잡았던 부분일거에요. 그런 부분의 청사관리를 한다면, 제가 청사관리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질타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그러한 일을 했고......, 직위가 팀장님이세요?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청사관리파트장이면서 팀장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파트장께서 LED심의위원으로 들어왔었지요. 그때 설명한 것 한구절만 얘기해 볼까요. 그 정도 자신 있게 전력을 절감할 수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저는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절감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 내일 아침에 행정지원국에 질문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해도 될까요?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그것을 정확하게 뽑아내기는 어렵고요. 지금 천장에 달려있는 것이 21W입니다. 전에는 32W의 현광등이 달려있었습니다. 그러면 11W가 절감 되는 것이죠. 더블등이니까 곱하기 두 개......
김영섭위원
전기세는 어느 부서에서 냅니까?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행정지원과에서 에너지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1%인지 아닌지 나올 것 아닙니까? 말꼬리 잡자는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겸 상임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감사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12월 5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