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경숙 의원 발언
안경숙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축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준상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준상입니다. 2022년도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3쪽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처음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발빠르게 대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모습도 많이 변화되고 많은 주민들 노력도 보여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우리 남원, 동성동의 일반근린형은 지금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현재 서문로터리에서 제일은행사거리 중심상가 거리환경개선사업 그 1건만 남아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1건만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준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아직 안되었는 사업들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주민들 스스로가 역량을 강화해서 쇠퇴되어 가던 그런 원도심을 재생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동성동이나 남원동 같은 경우에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사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했던 사업들도 있었고 또 꼭 필요한 사업들도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도시재생사업에 엮어서 다 우리 추진할 수 없어 가지고 그때 이제 주민들하고 다른 타부서 사업이라든지 타중앙부처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자고 논의도 하고 또 주민들도 많이 호응을 했었거든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혹시 그런 타부서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했는 사업, 했는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계한 거는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 옆에 옛날에 카네기 있던 그 자리에.
박점숙의원
예.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저희들이 연계사업으로 추진해서 지금 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상담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아! 예. 하여튼 뭐 주민스스로 사실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우니까 집행부에서 항상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사업들 많이 발굴해서 우리 지역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리고 또 보시면 서성동 일원에 중심시가지형도 있고 계림동에 또 주거지지원형이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SOC사업이 대개 많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SOC사업을 추진하면서 혹시 어려운 점이나 이런 점은 없으세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관계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지역을 정해서 이제.
박점숙의원
예.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A라는, B라는 지역에 뭘 하겠다는 걸 신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보상협의가 안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박점숙의원
그렇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럼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말쯤에 국토교통부에서 새로 개편되는 우리 도시재생사업 뭐 방침을 한번 발표했는 거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우리 직원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대폭 개편을 해서 도시재생이라는 말보다는 뭐 경제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추진하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또 규모도 많이 축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기존에 하는 사업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획에 선정이 되면 계획대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아마 지원규모를 정하는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SOC사업이 많다고 그러면 SOC사업은 사업기간도 길고 또 사업성과가 또 그만큼 늦게 나타나니까 혹시 우리시에 불이익이 없을까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 거는 걱정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박점숙의원
아!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저희들이.
박점숙의원
예.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주거지지원형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SOC사업 같은 언제나 다온센터 금년도에 이제 보상주는 건 이제 어저께 계약 건 했습니다.
박점숙의원
아! 예.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농협하고.
박점숙의원
예.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부지, 그리고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도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크게 문제 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점숙의원
아! 예.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혹시 이제 우리가 지금 다시 개편되는 그런 도시재생 방침에도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그리고 또 평가에 대비해서도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우리 쇠퇴해져 가는 원도심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상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심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답답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주왕산삼계탕에서 한빛조경 가는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었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편성되어 있잖아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진행이 안되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토지소유자 분이 보상가격이 적다면서 보상협의를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몇 분이나 돼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다섯 분 정도 됩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그냥 문서만 보내서 할 일이 아니고 매달리셔야 돼요. 그 많이 불편해 하거든요. 그 특히 농사짓는 분들 그쪽에 뚫렸을 때 그 편리성은 어떤 곳 보다 굉장히 효과가 있는 도로가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보상가격이 안 맞아서 이게 아니라 과장님이 하도록 최선의 방법이 뭔지를 연구하세요. 그 과장님이 오늘도 보니까 업무보고할 때 최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들이 보기에는 최선이 안 나오는 거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9필지 중에 4필지가 보상되고 5필지가 남았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거기 주왕산까지는 한지가 한참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빛조경하는데 들어오는 데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하여튼 나서세요. 그래가지고 해야지.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의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경옥의원
누가 그런 다는 걸 좀 알려주시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제가 거기를 들렸다 왔는데 상주예식장 뒤에는 왜 그렇게 못하세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주예식장 뒤편에는 보상이 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했습니다.
이경옥의원
했더라고요. 조금.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19필지 중에 한 4필지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시내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공사하는 중에 보상이 거의 80%는 차지합니다. 그냥 흔쾌히 찾아가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남은 이 대상 되는 분들도 찾아 뵙고 해가지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그냥 가서 부탁합니다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시민을 위하고 우리 상주 전체를 바라보는 그 당위성을 좀 많이 간곡하게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래 한가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주초등학교하고 상주여중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작한 지가 한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그거 계속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경옥의원
교육청하고 매일 만나야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산도 확보했다가 반납도 하고 그래 협의하러 교장선생님이나 가면 교육운영위원회, 동창회 뭐 서로 핑퐁 같습니다. 좀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시 교육위원회 소속된 도의원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어떤 인맥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그 전체 반대하는 반대를 하시는 분이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런데 의원님 저기 중앙초등학교 옆에 중앙공원 있잖습니까? 거기도 직선으로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수 차례 가서 만나서 동창회도 만나 보고 뭐 운영위원들,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다 만나고 왔습니다. 될 거 같은데 나중에는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직선을 할 필요 뭐 있겠나 기존 도로를 살려서 하자. 그래서 작년에 현재 상태대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사실 보상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도시과에.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된다면 직선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셨는 과장님 안대로 해서 좀 하여튼 그 구간 때문에 모든 게 소통이 안 되면 그거 우리 할 동안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속 교육청하고의 관계를 해서 정말 최선의 방법으로 꼭 이뤄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예. 과장님 그 255페이지 시가지중심도로 배선지중화사업있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우리 시민들은 보통 1년, 1∼2년만에 다 안 되겠나 올해말쯤 되면 올해말 다 끝나는 거로 시민들이 생각하던데 2024년도면 아직도 2년 반이 남았네요. 그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이게 좀 당길 수 없습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관로하고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렇지만 이제 케이블 넣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전주를 없애는 거까지는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정길수의원
예.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근데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은 연말까지만 좀 해 주시면 뭐 내년부터는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추진을 되도록이면 좀 빨리해주시고요. 그게 우리 북천에 그 벚꽃나무 있는데, 벚꽃나무 있는데 우리가 조명시설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데 이제 전등에 갓이 좀 있으면 좋겠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그 북천을 밤에 걷는 분들이 저도 한번 걸어보니까 이게 너무 갓도 없고 너무 빛이 밝아 가지고 도보로 이제 걷는데 눈이 많이 바신다고 그래요. 부신다고, 그래 내가 실제로 걸어 보니까 이게 갓이 있어 가지고 밑으로 비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밝으니까 우리 거기에 북천 거기 있는 벚나무나 나무에 이게 야간에 빛이 너무 밝으면 식물 생장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요. 그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갓을 좀 씌우고 그다음에 빛의 밝기를 좀 적게 하고 조도를 낮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너무 총총 있는 거를 갖다가 중간에 하나씩 없애면 어때요. 전기 절약도 되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한 번 현장에 밤에 가서 한번.
정길수의원
저녁에 한번 보시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저쪽 보은 가는 우회도로 안 있습니까? 그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회도로하고 이쪽에 정유소에서 똑바로 나가는 길.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연결하는 거 이거 필요성이 지금 없어 가지고 안하는 건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건지요? 시민들이 빨리 연결하기를 원하시는 시민들도 많고 이제 안 하는 이유가 뭔가를 자꾸 묻는데?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의원님 그.
정길수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있습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저희도 빨리하고 싶은데 지금 철탑 있지 않습니까?
정길수의원
철탑 때문에.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철탑이 간섭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못합니다. 철탑이.
정길수의원
철탑을 그러면.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뭐냐 하면 우리시하고 한전하고 협약해서 사업하고 있는 거 철탑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길수의원
예.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게 완료 된 이후에 저희들 공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이것도 지중화사업이 2024년도 끝나면 그때 가야지 이것도 철탑을 철거합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건 한번 저희 부서에서 안하기 때문에 그건 확인 한번 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아니 지중화사업이 다 한전하고 지중화사업이 다 끝나야지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철탑있지 않습니까?
정길수의원
예.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154,000KW짜리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시내 구간에 지중화사업이고요.
정길수의원
그러면 그 철탑을 언제 철거할 수 있습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그 해당되는 부서 한번 알아보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러면 그거 어디 교통에너지과?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 교통에너지과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진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촌개발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개발과는 주민소득창출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부서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정책팀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개발팀 그리고 10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를 담당하는 시설공사팀으로 정원 16명, 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촌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우리 자조사업 있죠. 그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의원
자조사업, 이 자조사업이 없다가 올해는 조금 그 읍면동에 예산을 조금씩 배정했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정길수의원
2억 원 해가지고 24개 읍면동에 배정했습니까?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2억이 너무 적어 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그 읍면동에 2억 가지고 24개 읍면동 해봐야 돈이 얼마 안 되는데 평균 1,0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자조사업을 읍면동에서도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해 가지고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그죠?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 상주가 농업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 농업에 대한 이거는 어떤 기초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건데 농민들한테 그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아니면 소규모 268페이지에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대폭 늘리든지, 아니면 자조사업은 한 뭐 40%, 30% 정도 되죠? 그죠? 우리가 뭐 수로관 이런 거 자조사업으로 주면 총공사비가 한 1,000만 원 들어가면 수로관 이런 거를 우리가 3∼400만 원치 지원해 주는데 이게 아직도 우리가 그 농촌지역에 보면 이게 이 농지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아직 많이 있어요. 이걸 자조사업으로 해 주는데 내년도에는 자조사업을 대폭 늘리든지 아니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올해 94억 9,500만 원인데 이걸 대폭 늘려가지고 그 숙원사업으로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좀 택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저들 그 자조사업이라는 게 공공성에 관련된 문제가 좀 결여 된 문제가 있어서.
정길수의원
예.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읍면동에서도 그게 사업하기가 좀 거북한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정길수의원
예.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는 저들이 그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하면 아마 적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이게 이제 숙원사업으로 해 주기는 또 좀 사유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논에, 논가로 계속 물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수로관을 놔야 되요. 그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거 개인땅에다가 우리가 해 주는 거는 좀 이치상 안 맞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논에다 수로관을 놓는데 공사비의 일부를 우리가 수로관을 대 주는 게 숙원사업이잖아요. 그죠? 아직도 우리가 농촌에 농지에 기반시설, 기초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잘 검토하셔 가지고 숙원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걸로 할 것인지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읍면동의 수요를 파악해서 저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보니까 예산은 적은데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고 어떻게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배정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님 잘 검토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십시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중동면 간상지구에 농촌공간정비사업에 관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간상 동네는 보면 우사가 9개 있는데 맞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의원
조감도에 보면 우사들은 마을 뒷편 외진 곳에 집단적으로 이주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지금 계획이 이주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김세경의원
축사이전 부지에 대해서 설명 좀.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아! 축사이전부지는 저들이 그 기존 사업대상지에서 1.5km 정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어서 그부분에 그 축사가 이전함으로 해서 냄새라든지 그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또 그 부지가 주민들이 동의에 의해서 이미 구두로 해서 일부가 승인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적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뭐 그 일부 몇 분은 또 안 간다는 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한데 축사이전 보면 농가에서 보면 많이 어려운 기존에 있는 축사를 다른 데로 옮기기 힘든 상황인데 이 어려운 일인데 이번 기회에 쾌적한 마을환경을 위해서 잘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주민협의와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리고 보면 동네 중간에 태양광 발전소가 대형이 1개소가 있고 소형이 2개가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이주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대상지 내에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2개소가 태양광이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지금 아직 계획단계입니다만 그거를 차폐수목을 이용을 해서 기존 있는 피해 그러니까 반사광이라든지 그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김세경의원
중동 간상마을 보면 230억이라는 규모가 큰 사업으로 동네 역사상 가장 뜻깊은 사업입니다. 그만큼 마을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기대도 크고 부풀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주민들과 잘 협의하셔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번 같은 큰 규모가 큰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와 담당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숙원사업이 320건이 접수가 되었는 사안입니까?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2022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사업추진 중에 있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강경모의원
보통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것들이 그 들어와 있는가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요즘은 대부분 마을 안에 보면 옛날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좀 세월이 흘러서 노후 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는 그런 사업이 주를 이루고 또 소규모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일부 소하천 정비라든지 이런 게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아! 그 일반 주민숙원사업들은 뭐 도시과, 건설과, 개발지원과 등 여러 곳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강경모의원
읍면동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랬었을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이게 잘 안되는 곳에 이게 이제 현황도로라든지 아니면 뭐 관습상 도로라든지 뭐 사유지 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잘 해결이 안되는 부분에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중점적으로 둬야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저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자체가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민원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법정 도로 같으면 그게 이제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거기 규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주민숙원사업 그러니까 주민 원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 자체가 그런 부서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는 좀 무리 안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경모의원
그래 이제 주민숙원사업들은 잘 그냥 할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좀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우리 비법정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둬야지만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냥 예산을 잡아서 할수 있는 모든 주민숙원사업들 할수 있는 곳에는 그냥 할 수가 있는 곳이고요. 비법정시설에 이래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점으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결해 나가면서 주민숙원사업을 좀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창에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의원
예. 9월에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의원
지금 우리 함창에 추진위원회나 우리시의 집행부에서 준비가 잘되어 가고 있어요?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저들 우선 함창 같은 경우는 이제 편입부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주관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에 부지확보를 위해서 저들 협의를 먼저 한 상태고요. 그래서 승인을 얻어서 사업승인 전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지부터 먼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거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거 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해결을 한번 하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상향식 사업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범위라든지 그거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토론회나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한구홍의원
그걸 좀 자주 하셔 가지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한구홍의원
의견을 충분히 좀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잡음이 있는 거 같은데 이 큰 사업인데 또 우리가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아주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홍의원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한구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불만들이 이 사업을 시행한 지역마다 불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저희들 주민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회의도 자주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또.
안경숙의장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촌공사에서 주민들 의견을 크게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성의있게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불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시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어쨌든 자주 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저들 주민들하고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자, 이제 모든 주민이 100% 다 만족하는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불만이 없도록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자조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이제 자조사업이 우리시의 예산절감도 됐죠? 이제 공익성을 띤 공공의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조사업이 대부분이 보면 개인적으로 농수로나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사업선정하는데.
안경숙의장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자조사업이 100% 자조사업이 아닌 일정부분은 자부담을 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자재만 대주고 시공은 농가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하면 시의 예산도 절감하면서 우리가 이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못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들을 주민불편 없이 해소할 수 있다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자조사업이라는 자체가 그 자재는 저들 시에서 사주고 사업 자체는 그 주민이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위치를 선정하는데 대해서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각 읍면동에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좀.
안경숙의장
예. 좀 전에.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정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예산 2억을 세워서 나누기 24개 읍면동을 하니까 1,000만 원이 안되는 예산이 들어가서 그 면에서 이 예산을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자조사업을 우리시에서 시행하다 중단되었던 그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러면 문제점과 장점과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또 뭐 다른 방법을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저들도……
안경숙의장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예산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좀더 하세요. 하셔야지 그 돈 1,000만 원도 아니고 7∼800만 원씩 한 면에 하나씩 던져 놓고 이거를 어디 갖다 쓴다고 이런 예산을 세우십니까?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저들이 그 수요를 파악해 본 결과로는 각 읍면동에서 사실은 크게 수요가 없는 거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고 또 자재 그 자체가.
안경숙의장
과장님?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읍면동에서 수요가 없다라고 파악을 하셨다라면 수요조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시내권은 모르겠습니다만 면 단위 쪽에는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현장의 목소리가 우리 행정에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현장 요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진
김시진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광하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입니다. 먼저 시민의 선택을 받아 제9대 상주시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내용을 간략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입니다. 교통행정팀은 교통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조정과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인허가와 유가보조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다음 교통지도팀입니다. 교통지도팀은 공영주차장조성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팀입니다. 차량등록팀은 자동차와 관련된 등록과 말소, 자동차 검사안내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관리팀은 태양광 인허가 업무와 전기공사 및 안전관리 그리고 석유가스판매업 광업등록과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과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보는 부서입 니다. 앞으로 저희과 직원은 편리한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조성과 청정에너지 보급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교통에너지과가 우리 시청에서 제일 민원이 많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뭐 현장민원도 그렇고 전화민원도 그렇고 좀 많은 편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 우리 직원들이 민원이 많은 부서에는 사표도 내고 정신적 고통 때문에 휴직도 하고 올해도 그런 사례가 있는 거로 아는데 하여간 그 민원이 많고 또 시달리기 때문에.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들이나 그 직원들을 잘 격려해가면서 업무가 차질 없고 또 잘되도록 과장님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294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있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것 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우리가 5억 5,000만 원을 들이는데.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운영 대수 11때는 우리가 구입해서 줬는 겁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차량은 다 구입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정길수의원
구입해서 주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5억 5,000만 원 예산을 주는데 이분들이 민간위탁해 가지고 이제 그 교통약자들을 이제 그 호출에 의해서 태워서 가죠. 그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러면 이제 5억 5,000만 원은 어떤 부분의 예산에 대한 우리가 뭐 적자나는 부분을 보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정길수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전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5억 5,000만 원 중에는 그 지금 현재 종사하는 사람이 센터장 외에 사무원 하나 그다음에 운전원 11분 해가지 열두 분에 대한 인건비, 센터장은 뭐 인건비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열두 분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유류비 등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도 포함됩니다.
정길수의원
아! 5억 5,000만 원 인건비입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인건비하고 뭐 하여튼 차량운영비에 속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전거대여를 교통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기차역 있는데.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보통 그게 하루에 몇 대, 그 우리 직원이 하나 상주하고 있습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있습니다.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하루에 몇 대 정도 보통 평균 한 달에 평균 몇 대 정도 대여가 됩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제가 지난 초복 때 그분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거든요?
정길수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방학을 하면서 좀 수요가 늘었고요. 보니까.
정길수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뭐 열다섯 대에서 스무 대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는 뭐 제가 확실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거의 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빌리는 거죠? 외지에서.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그런 분도 좀 있지만 시내에 거주하시면서 특별히 자전거가 없으신 분들이 간혹 그래 대여를 해가지고 타고 있답니다.
정길수의원
하루 종일 타고 반납하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래 이제 우리가 자전거도시고 자전거를 대여를 교통에너지과에서 하는데 그 경천섬 관광지 있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있습니다. 예.
정길수의원
예.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자전거대여가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어제 박물관에서 우리 조직개편할 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시내에서는 거의 이게 자전거대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자전거대여가 원래 외부인이 상주에 방문해 가지고 자전거를 이제 탈 필요성이 있을 때 대여하잖아요. 그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시내에 거의 대여를 안 하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경천섬에서 대여를 하면 대여하면 좋겠다하는 이제 의견이 많이 있어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래 가지고 내가 박물관 업무보고 때 아래번에 박물관에서 경천섬에 우리 자전거 교통에너지과거를 박물관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대여업무를 하면 어떻겠나?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그게 현재도 자전거박물관에 보면 방문객들에 대해서 자전거를 대여하는데 자전거박물관 내에서만 아마 운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를 벗어나면 사고위험이라든가 각종 이런 요인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 내에서만 운행되는 거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은……
정길수의원
자전거대여업무를 이제 우리가 자전거도시고 자전거대여를 활성화 하자면 시내에서는 안 되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관광객이 오는 그러면 우리 자전거대여업무를 교통에너지과에서 자전거보관소를 경천대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그쪽에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여를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거 좋으신 말씀인데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뭐 업무를 박물관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하시든지 한번 협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도 많고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직원들 노고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92쪽 버스승강장 발열에어벤치 설치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지난 6월에 우리 관내 19개소에 발열에어벤치를 설치 완료하셨다고 했는데요. 겨울철 대중이용 교통시 추위를 막아준다든지 이런 편의 도모하기 위해서 하신 시설이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럼 지금 여름철인데 여름철에 더위나 폭염을 대비하기 위한 시설은 어떤 시설을 설치하실 수 있나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딱히 발열에어벤치 설치는 일반적으로 이제 온도가 15℃이하 떨어질 때 이제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서.
박점숙의원
아!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열이 들어오고요.
박점숙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38℃이상이 되면 발열이 멈춥니다.
박점숙의원
아!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그 상태고 현재 여름철에 사실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분에 대한 어떤 에어컨 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참 좀 전무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점숙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점숙의원
사실 요즘 폭염이 계속되는 시기에 보면 승강장 입구가 아크릴이라든지 유리 비슷한 거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뿜어지는 열기가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런데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하다 못해 에어컨까지는 안되더라도 선풍기라도 좀 설치를 하셔서.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시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리고 뭐 외곽지 승강장에도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시내를 다니다 보면 리치마트 앞이라든지.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또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있는 쪽에 버스 승강장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이쪽 위주로 우리가 다른 곳하고 비슷한 그런 승강장 보다는 좀 특색있는 승강장 이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경북대학교 부근에는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래 이런 곳에는 우리 상주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의 개념을 좀 넘어서서 젊은 사람들이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을 좀 추진해 주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시내 지역에 상시 승객이 대기하고 있는 이런 데는 저들 수요조사 해가지고.
박점숙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정말 하다못해 선풍기라도 여름에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한번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번 추경 예산안에 보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버스승강장 설치하고 보수하고 이런 예산이 2억 5,000가까이 편성이 올라왔더라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보면 특색있는 승강장설치 해가지고 경북대상주캠퍼스 앞에 뭐 이렇게 버스승강장 설치하고 주차장 확장사업에 예산이 한 4,500 정도 되는데.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이번 기회에 이 상주캠퍼스 쪽에 있는 승강장에는 난방, 냉난방시설은 물론이고 요즘 또 코로나가 또 유행하니까 코로나 소독시설이라든지 가능하면 공공와이파이도 가능하고 또 학생들이니까 버스를 기다리고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시간에 서서라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대라도 이렇게해 주고 이런 조그마한 부분에까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주면 우리 상주이미지에 대한 제고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말씀해 주신 그쪽 상주캠퍼스 앞에는 현재 승강장을 신축 중에 있거든요.
박점숙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그 부분에 같은 시설이나 또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한번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없는 거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공공형버스운영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지금 몇 대나 하고 있으세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지금 3대.
박점숙의원
3대, 노선은 어떻게 되어 있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노선은,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함창, 이안하고.
박점숙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모동, 모서 쪽에 그렇게.
박점숙의원
아!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3개 지역에 6개 버스가 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아! 예. 그러면 하루에 이거 몇 회씩 운행을 하고 있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하루에 지금 3회 정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3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이용자들은 어느 정도나?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이용자들은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이융률은 떨어지지만.
박점숙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또 승객들이 언제 어느때 그걸 이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박점숙의원
그렇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주민들이라든지 불편한 노약자들을 위해서 좋은 시책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이것도 역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보니까 본예산에는 예산이 전혀 없고 추경 예산안에 2억 2,000만 원이 올 편성이 되었던데.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지금 운영을 지금까지 운행을 안 하셨습니까? 올해.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그게 2021년도에 4월 1일부터인가 시행을 하면서.
박점숙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균특예산하고 시비예산하고 차량하고 그때부터 운영비를 죽 써 왔는데.
박점숙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현재 이제 금년도 연말까지 지금 집행 예상을 해보니까 좀 모자랄 거 같아 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했습니다.
박점숙의원
아! 그럼 지금까지는 작년의 예산을 가지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의원
집행을 했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이월해서 썼습니다.
박점숙의원
아! 이월해서 쓰셨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저는 그래서 예산이 없는데 운행을 하셨는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할수 없었을 텐데 해서.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점숙의원
예. 하여튼 오지 대중교통을 잘 이용 못하는 오지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니까 많이 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네. 과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현재 우리시에 도시가스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지금 뭐 함창에는 LPG형 소형저장탱크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공동주택은 뭐 선로가 다 되어 가지고 도시가스가 웬만큼 다 보급이 되어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런데 이제 다세대나 다가구, 개인주택 이런 곳에 보급이 되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시에 도시가스 시설비 지원에 대한 규칙이 있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뭐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강경모의원
제가 알기로는 규칙이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어느 곳에 이게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야 되고 어떤 분들이 어떤 시민들이 원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래서 지원이 확대되고 빠른 시간 안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많은 시민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 곳 마다 자기 지역에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하고 주차시설을 해 달라고 그러고 여러 곳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예산의 수반이 예산이 뭐 확보가 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적정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면당 들어가는 금액에 대한 적절한 예산이 맞는지 평가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었는 거 같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곳을 먼저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리고 현재 우리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농촌개발과에서 그걸.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사업 시행을.
강경모의원
하고 있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의원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 1층 정도 철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올라 가고 있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시장에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하니까 농촌개발과와 같이 협력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안에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재래시장 안에 그 많은 분들이 카트를 끌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장을 볼 수는 있겠지만 재래시장이나 중앙시장 여러 가지 남성시장 안에 내부에도 한곳에 주차장이 좀 필요한 곳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불편을 하지 않고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서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경모의원
부탁 말씀이 아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적극 검토를 해서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매년 나오는 내용 들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 한번 하고 나면 또 넘어가고 한번 하고 나면 또 넘어가고 이런 행정이 아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조금전에 특별교통수단 안 있습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하루에 운행 횟수가 어느 정도 돼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하루 운행 횟수는 제가 집계를 안 해 봤고요.
창수
안창수의원
사실 이용이 하루에 2∼3회 밖에 안 되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많습니다. 지금 2000, 금년도 6월말까지 운행횟수를 보면요.
창수
안창수의원
한 대가 운행한 횟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평균은 안 내봤는데 전체적으로 6월말까지 6개월동안 운행했는 거 제가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4,880회에 이용인원이 6,239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에는 7,689회에 이용인원이 10,591명으로 수익금은 1,812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 사실 이제 운영비도 다 주고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장애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운행이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부분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홍보를 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삼상화사업 안 있습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매년 한 딱 정해진 게 있습니까? 딱 세 군데씩만 매년해요. 그런데 문제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한전에서 적자폭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떤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현재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한전에 재정적자가 약 한 20조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삼상화 사업하는 것도 한전의 어떤 여유자금 내지는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수요만큼 그렇게 공급이 좀 원활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이제 이 사업비의 90%가 나가고 또 시비가 10% 부담이.
창수
안창수의원
그게 이제 매년 이제 내년도 할 것을 당겨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에 예산이 서가지고 있으면 조기에.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예산부분에 소진을 해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반기로 올해도 예산집행 상반기에 20%고 나머지 뭐 20% 됩니까? 상반기에는 집행실적이 없어요. 별로, 하반기에 이래 돼요. 이런 부분 조기에.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매년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 거를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반기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걸 한전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기에.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상반기에 마쳐 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그리고 이런 적도 있어요. 예산을, 상주시 예산은 세워 놓고 한전에 적자폭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반납하고 이런 경향도 있었어요. 전자에 보면, 이런 부분 하여튼 한전하고 저거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빠른 시간 내에.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해 보니까 삼상화 이거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 어때요? 아직 많이 해야 돼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이게 그 사업이 보니까 2016년도부터 진행을 했더라고요.
창수
안창수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그래가지고 금년까지 마무리되었는데 이후에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느냐 그 뭐라고 하나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 해 본거 확인해 보니까 거의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그렇게 수요가 많이 안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좀 들어갈 곳은 어지간히 들어간 거로 그래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이런 부분도 그 한전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우리지역에 관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는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문의 하고 싶습니다. 버스승강장 이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거리제한이라기 보다는 그쪽 승강장이 설라고 하면 이용하는 주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효구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주민수라든가 또 차량운행 코스 이런 걸 전반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그래 승강장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제가 듣기로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주민편익사항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강효구의원
제가 듣기로는 이게 뭐 버스승강장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해 준다. 그래 내가 담당공무원한테 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1리하고 2리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뭐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못 해 준다. 마을주민들은 특히 어르신들은 비가 오고 이러면 1리에 내려야 되는데 2리에 가서 내리니까 가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담당공무원은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못해 준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혹시 그 거리가 뭐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강효구의원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해 봤는데요. 그게 이제 거기가 어디냐 하면 화남면 임곡리에 그 동네이름이 자연부락으로 아름마, 웃마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아름마에는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웃마에는 없다. 그래서 이제 웃마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차를 좀 세워 달라고 그러면 버스기사분이 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세워주면 제가 사고가 나면 걸립니다. 그래서 못 세워줍니다. 차를 세워줄 거 같으면 건의를 해 갖고 버스승강장을 만들어라 그러면 세워주겠다. 그래 이제 답변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이, 제가 뭐 현장을 가보니까 1리에 있어도 웃마에도 하나 해 줘도 괜찮을 거 같은데 특히 또 화남 임곡에는 보니까 나이 드신분들이 많아요. 비가오고 이러면 아름마에서 걸어가기가 웃마에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먼 거리라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거 어떻게 좀 뭐 조치가 안 됩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의원님 말씀주신 거는.
강효구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이 시간 이후에 바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어떤, 거리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50m 이내라든가 이러면 다시 추가로 설치하기 좀 어렵고요.
강효구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다 어르신 연세 많으신 분이고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강효구의원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그러면 최대한 어떤 그분들의 어떤 주거지하고 가까운 곳에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번 오후에라도 나가가지고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효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의원
예. 과장님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292쪽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앞전에 박점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다행히 과장님께서 하절기에 여름철에도 선풍기 설치를 좀 건의를 해주신다는 말에 좀 감사함을 느끼는데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왜냐하면 지금 모 어디에는 보면 어르신들이 직접 부채를 매달아 놨습니다. 매달아 놓고 자꾸 부채를 가지고 가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없어지니까 그거 또한 또 자기들이 옆에다가 묶어 놓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부치고 있는 상황이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래서 좀 이게 필요하다. 예전에도 겨울철에 매번 아크릴판이나 유리 같은 게 펄럭이다 보니까 이제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좀 따뜻하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름철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마울 거 같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지금 현재 상주대학교는 보니까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쪽의 시설에는 아마 에어컨 시설이 들어갈 거 같기도 하고 하니까 그쪽에는 좀 좋은 이미지로 외관상에 이미지가 좋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또한 반면에 이제 크게 움직이는 버스승강장들이 많습니다. 풍물시장.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리치마트 앞, 성모병원 앞, 또 저기 한국통신 앞, KT앞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쪽 부분들은 크게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중화 5개 면도 가고 함창도 가고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쪽 부분 큰 쪽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쪽에 보면 대부분 버스시간표가 이렇게 보면 엄청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분잡,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래서 요즘은 버스 타시는 분들이 고령화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시간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별로 갈수 있는 체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특히 풍물시장 쪽에는 여기 3개 면 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가는 노선밖에 없기 때문에.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자질구레하게 있으면 보기가 힘드니까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려보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또 각 면에 보면 면 단위에 중점적으로 있는 큰 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의원
정류장이 있으면 상하고 하하고 틀리게 한 곳에만 놓여져 있으니까 또 이제 둘 다는 설치를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 있다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버스오면 급하게 거기 있다가 건너십니다.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안전하게 그냥 벤치라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라도 뭐 돌담에 앉는다든지, 비닐 깔고 앉아 있다가 또 이러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한쪽에는 승강장이 있지만 반대편에 없으면 거기는 그냥 밑에 뭐 벤치라도 이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사고위험성이 워낙 많거든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버스요금은 요금표 요금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는데요?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혹시 버스요금이 우리시에 좀 틀리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지금은 그런 버스요금은 거의 단일제로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정석용의원
단일제 맞습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제가 보기에는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아, 그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그거는 있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지금 좋게 상주시에서 100원택시 운영으로.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또 안전하고 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버스를, 택시가 안 되는 곳에는 버스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좌석하고 일반이 좀 틀리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래 가격은 다른 비용.
정석용의원
지금 일반버스는 1,500원.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좌석은?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2,000원입니다.
정석용의원
2,000원이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지금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다가 기다리다 보면 좌석이 오면 고개를 돌립니다. 이 500원 차이에 어르신들이 몇 시간을 다시 기다리고 있거든요. 버스 갔는데도 물어보시면 거의 그냥 아! 다음 차 타려고 하시는데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좌석과 또 뭐 일반좌석도 거의 같거든요. 이래 보면 좌석이 한 개 있고 조금 편안하다 하는데 가는 거리는 거의 똑같으니까 그 지원을 500원이라는 지원도 같이 해서 일반버스랑 좌석버스가 동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것도 운수회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버스이용객들이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하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예. 그거 조금 챙겨주셔 가지고 우리 조금 편안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용 좀 건의 좀 하니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의원님 그 말씀해 주신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우리 특별교통수단 운영하고 있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운행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시간은 안 정해져 있고요.
안경숙의장
예.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약콜은 사전에 한 일주일 전에 좀 예약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9대에 대해서는 본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센터로 전화를 하면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어떤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운행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사들 급료 산정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운행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용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안경숙의장
아 운행하는 시간만 정해져 있습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운행시간은 평일은.
안경숙의장
자, 그런데 과장님?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예약을 하려면 전화를 받아야 예약을 하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장
전화를 안 받는다는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확인해보셨습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그거까지는.
안경숙의장
특별교통수단이 노약자나 임산부,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수단인데.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여기서 우리가 차량 대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고 전화를 안 받으면 이 장애자, 노약자들이 어떻게 예약을 합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제가 즉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확인해 보시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여서 하는 특별교통수단이 원만하게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게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바로 확인해 보시고.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원인이 뭔지를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우광하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희중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민원토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314페이지에 원스톱서비스 있죠. 그죠?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실제로 이 원스톱 서비스를 우리시에서 그 원스톱 그 본질적으로 원스톱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때문에 민원토지과 민원실에 왔다 하면 민원토지과에서 뭐 건축과 다른 과에 되는 모든 사항을 다 일괄적으로 처리해줍니까?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정길수의원
예.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만약에 저희가 원스톱 민원해서 건축 같으면 새움터라는 건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접수를 하게 되면 건축부서에서 실제 적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농지전용 그다음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민원인이 다니지 않고 한 부서에 접수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민원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저희가 주관부서를 선정하여 그 부서로 보내고 그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업무를 협조하여 주민들이 각 부서를 다니지 않고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그래 되고 있습니까?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민원에 따라 가지고 원스톱 서비스 안되는 게 있잖아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각 과에 다니면 각 과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 민원인의 사정이나 민원인의 민원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지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민원토지과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하면 민원인이 정확한 사유나 정확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민원인이 다녀야 되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민원인이 각 부서를 다 다니지 않고요.
정길수의원
예.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만약에 뭐 다른 아까 말씀하신 건축 같으면 건축부서에서 문의를 하고 거기에서 이런 이런 서류들이 들어간다는 거를 담당공무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길수의원
예.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그거를 서류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저희한테로 가져오면 저희가 1일 민원으로 접수를 시켜서 그 부서로 배부를 합니다.
정길수의원
제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업무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민원토지과에서 하는 업무다 싶어가지고 민원토지과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건축과에 하라. 건축과에 하니까 건설과에 하라. 건설과에 하니까 관광진흥과로 문의해 봐라. 관광진흥과 하니까 회계과로 문의해 봐라. 5개, 6개 과를 내가 계속 전화를 해 가지고 맞는 부서를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제가 그래 해도 이제 이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 내가 두 번 경험했어요. 했는데 실제로 민원인이 원스톱서비스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원활하게 잘 하시면 됐습니다.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저 민원원스톱 서비스가 저희 민원실에 갖다 주면 저희가 다 처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관련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그 관련 부서를 민원인이 하나 하나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관부서 하나를 지정하여 그 부서에서 서로 내부적으로 협조하여 한 개가 허가 나갔을 때 전체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서비스입니다. 옛날 같으면 저희가 만약에 뭐 집을 짓기 위해서는 형질변경허가를 먼저 한 개 받고요. 받은 걸 가지고 건축허가 농지허가를 또 받고.
정길수의원
예.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받은 서류를 첨부시켜서 건축과로 넣었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 건축에 넣으면 건축부서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농지나 형질이나 모든 것을 같이 처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민원토지과에서 제일 그 민원인이 제일 많고 말하자면 좀 악성민원이 많은 게 어느 팀입니까?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지금 뭐 저희 민원실 자체가 원래 주민들과 바로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길수의원
예.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주민들의 좋은 부분도 있고 뭐 뜻하는 바를 다 이뤄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 적으로 주민들과 민원으로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은 개발행위하고 농지전용입니다.
정길수의원
개발행위하고 농지전용, 그 저 개발행위하고 농지전용이 보통 그 민원이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1년에 저희 뭐 개발행위 같으면 거의 한 500건정도, 접수되는 건수는 그렇고요. 뭐 농지전용은 그거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작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개발행위에서는 산지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농지가 조금 작고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예. 되었습니다. 315페이지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있죠?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게 저기 기한이 언제 올해 8월 4일까지입니까?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접수는 내일까지 마감입니다.
정길수의원
내일까지 마감이라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마감인데 여기 아래 추진현황을 보면 그 처리불가도 굉징히 많네요. 그죠?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저희가 그 특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처음에 공고가 2개월 되고요. 거의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2개월간의 협의기간을 줍니다.
정길수의원
예.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협의기간 내에 협의를 처리하지 못하면 저희는기각처리합니다.
정길수의원
아! 그럼 내일 접수마감입니까?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접수는 내일 마감이고요.
정길수의원
예.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저희 처리가 마지막 끝나서 법원에 등기를 접수하는 시간은 내년도 2월 6일까지입니다.
정길수의원
내년도 6월 1일까지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2월 6일요.
정길수의원
2월 6일까지 그러면 내일까지 접수한 분에 한해서 내년도 2월 6일까지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예. 내일까지 접수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자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공고, 이의신청 이 모든 절차를 법적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확인서가 발급되면 주민은 내년 2월 6일까지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정길수의원
3,203건은 완전히 처리된 겁니까?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이거는 공고 나간 거까지 건수를 적은 겁니다.
정길수의원
예.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3,203건은 확인서가 발급된 건수입니다.
정길수의원
확인원.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등기부 이전까지 다 명의변경까지 되고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저희가 확인서 발급하고 난 이후의 건수는 본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특별조치법에서는 확인서 발급까지입니다.
정길수의원
확인서 발급하면 이제 법무사나 이런데 가 가지고 등기절차 밟아 가지고 이전해야 되겠네요. 그죠?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예. 확인서 발급되면 그 신청 건수 자체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속도 있고 증여도 있고 매매하고 상속도 있고 종류별로 관련 법령이 따로 취해야 될 조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취해서 법원에 등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특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확인서 발급까지입니다.
정길수의원
확인서 발급, 예. 이거 부동산특별조치법 때문에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정길수의원
업무도 굉장히 많았죠. 그죠?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예.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의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구홍의원
저는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구홍의원
그 함창 덕통리에 하수구 노후화로 해서 몇 번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화가 여러 곳에 너무 많이 되어서 새롭게 교체를 해 달라고 아마 주민들이 요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듣기로는 이게 넘친 게 여름철 비왔을 때 넘친 걸로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렇지도 않은 거 같던데요. 지금도 누수가 되어서 아마 새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확인하시고 담당부서에 분명히 주민대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전혀 뭐 모르고 계시네요?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저들이 2020년, 21년 ii기술분류 해 가지고 누수되는 부분에 찾는다고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누수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덕통 부분은 저희들이 누락되었거나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거 같은데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구홍의원
예. 꼭 확인하셔서 지금도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노후화 된데 몇 군데를 아마 손을 봤는데 또 그 옆에가 계속해서 교체를 해 달라고 아마 요구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 그 빠른 시일 내로 확인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하겠습 니다.
한구홍의원
예.
안경숙의장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소장님 390쪽 노후상수도관망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죠. 저희 상수도관.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은 이런 겁니다. 저들이 시설이 한 60% 정도가 16년 이상 된 관로를 가지고 있고요.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보조를 받지 않아야 되고 누수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주지역에서는 함창,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함창하고 그 청리, 공성지역에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 대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진행 관계는 함창에는 블록 구축까지는 지금 구축하였고요. 그리고 청리, 공성을 사업대상지로 해서 도상에서 블록구축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누수발생지점하고 현장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신순화의원
예.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함창 같은 경우는 작년에 누수탐지 관계때문에 그 누수탐지를 4차에 걸쳐서 시행해가지고 어느 정도 누수 부분은 좀 잡았는 사항이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지금 공사 중인 거 함창, 남산에 블록시스템을 구축했고요. 토목부분에서, 청리는 블록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창.
신순화의원
그러면 상주시 함창, 청리, 공성외에는 저희 유수율이 60% 이상이 다 된다는 말이죠?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신순화의원
그리고 10년 이내고요? 상하수도 관로가.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저들 상주시에 1,400개 정도 관로가 나오는데요.
신순화의원
예.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노후상수관로가 한 10년 이상되는 게 한 60%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이 사업은 계속 지속 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대상지가 저희들 상주지역에는 해당되는 데가 청리, 공성 구역하고 함창구역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 두 군데가 누수율이 낮고요. 그리고 국비보조를 안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준 사항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나머지는 시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들이 알기로는.
신순화의원
예.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노후상수관망 관계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순화의원
자, 저희가 소장님 유수율이 몇 프로인데요?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71.9% 정도 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이 목표를 85%로 잡으셨죠?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상수도현대화사업했는 부분 구역에만 85%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전체적으로 몇 프로라는 말씀이에요?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는 한 72% 유수율이 되고요.
신순화의원
예.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현대화사업을 시행했는 청리구역하고, 청리공성하고 함창구역 사업구역은 유수율 목표가 85%입니다.
신순화의원
함창, 청리, 공성은 85%고.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지금 평균적으로는 71.9%인데.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72%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우리 상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잡는 유수율의 목표치가 얼마냐고요? 유수율 목표치.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 목표치요? 그거는……
신순화의원
아니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 저희 목표치가 있잖아요. 100이라는 뭐 대부분의 사업이 100이라는 목표치를 가지고 하지만 그런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처럼 저희 지금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함창, 청리, 공성 말고는 환경부 사업대상지에 그러니까 60%의 누수율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대상지가 안된다면 나머지는 다 그러면 지금 60% 이상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다 이상이고요. 시내는 90% 가까이 나옵니다. 유수율이요.
신순화의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71.9%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시내는 90% 이상인데 면 단위 해가지고 지금 71.9%니 이 목표치를 우리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상수도관망사업을 계속 지속 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몇백억씩을 하는 거를 상주시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환경부조건을 갖춰서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이게 마지막 사업이고요.
신순화의원
예.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저들이 상주시에서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대상지가 함창하고 청리, 공성밖에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 두군데를 사업대상지로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 이후에 71.9%의 유수율을 80%, 90% 높이려면 나머지 해당 안 되는 장소에 그럼 어디가 제일 누수율이 많습니까?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들이 관망 자체가 1,400km가 나옵니다.
신순화의원
예.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들이 올 여름에도 지금 화동하고, 저들이 화동하고 화서에 낙동 이런데 수시로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누수탐침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잡아냈고요. 정기적으로 누수탐침을 원관이 큰 관은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이 수시로 누수보수는 하고 있는데.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계시는 거는 당연히 업무니까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상주시 유수율이 71.9%니 이거를 80%, 90% 지금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잖아요?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하시는데 1,400km의 관망이 있는데 상수도 관망이 지금 여러 군데를 점검하고 하셨을 때 시내는 아까 90%니까 저희가 충분히 달성이 되었다고 지금 85%가 목표치라면 되었는데 면 단위에 청리, 공성, 함창외에 나머지 사업은 지금 환경부사업이 끝나면 저희 시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플랜이요. 지금 여기는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이 있고 우리 상주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도사업이 일찍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체 노후상수도관망에 대한 교체나 정비계획이 플랜이 환경부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까는 또 지금 청리, 함창, 공성에 끝난다고 하셨잖아요?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노후상수도관망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특정지역에.
신순화의원
그럼 앞으로 다른 사업 목으로 있을 계획이라는 게 지금 생각이신 거잖아요?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저들이 내용을 알아본 결과 노후상수망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자, 그러니까 있으니까 제 말은 함창, 청리, 공성 말고 나머지에 어디 면이 누수율이 제일 많냐고요?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면을 찍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신순화의원
자, 71.9%가 시내는 90%면 우리 상주시 평균이 71.9%이면 함창, 청리, 공성을 뺀 나머지 면에 또 우리가 국비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어디에 누수율이 많은 지를 우리 상주시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잘 기억을 못해 가지고 자료를 확인을 좀해 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다음 사업들을 미리 누수율 71.9%를 90% 이상으로 높이려면 미리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같고요.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지금 하수도사업소 직원들하고 에코비트워터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저들 직원하고가 아니고 에코비트하고 에코비트 직원하고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에코비트직원하고 에코비트워터 위탁준 업체하고 분쟁이 있는 거로 알고 계시죠?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그 분쟁을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제가 7월 28일도 요청했는데 다시 추가로 요청드리니 빠른 시일 내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2020년부터라고 했는데요.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의장님 자료제출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지금현재까지 상주시 환경사업소 관리대행 협약서 그리고 거기에 환경사업소 근로자 월별명부 그리고 그 각 개인의 자격증 기술자인지 아닌지 자격증 소지여부 그리고 두 번째 상주시환경사업소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
안경숙의장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의원
예.
안경숙의장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말씀. 아, 적은 자료를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의장님 보내드리고 제가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가지의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너무 이게 이미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료를 보는 것은 의미가 없을 거 같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자료항목을 소장님한테로 전달할 거니까 그 빠짐없이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순서로 건축과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부재중인 관계로 상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선동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주선동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주선동입니다. 건축과장이 부재중으로 제가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선동
주선동건설도시국장
예.
김호의원
예. 제가 이 질문을 민원토지과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축과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잘 몰랐었는데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상주의 곶감농가는 3,000여 농가 정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주선동건설도시국장
예.
김호의원
예. 그리고 그 규모가 3,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곶감농가들이 또 합법한 땅에 지은 농가가 또 있겠지만 대개 농지에 지어 놓고 농지전용을 하지 않으면 이게 농지법에 또 위반이 되고 또 건축물로 지어 놓고서는 이제 곶감건조장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또 건축법에서 건축가설물 신청을 안 해 놓으면 또 불법건축물이 되고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5년이 경과가 되고 나면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를 하고 또 5년 미만이 되고 나면 이행강제금 외에 또 고발조치가 되고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수십만 원부터 해서 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상주시에서는 현재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번 부과를 합니까? 두 번 부과를 하는지요?
선동
주선동건설도시국장
아! 그거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김호의원
아!
선동
주선동건설도시국장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의 고민입니다. 아시다시피 곶감사업은 우리시의 주력 적인 사업중의 하나이고 또 거기 관련되는 그런 인허가 관련해서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그래서 이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나면 나더라도 이게 양성화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강제철거가 될 때까지 또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 번씩이 나오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철거 조치를 한다는 거는 너무 곶감농가들한테 너무 또 과한 그런 행위인 거 같고 그래서 이 농지법이 36조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가가 있을 경우에는 12년 후에 본래 농지로 돌려놓는다는 조건하에 이거를 허가를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주선동건설도시국장
예.
김호의원
그래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곶감농가들이 3,000여 농가가 넘는 곶감농가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부분인 건지 그런 홍보는 되어 있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범법자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은 농가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합니다.
선동
주선동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그게 이제 전부터 우리시의 굉장한 고민사항 중의 하나로서 법적인 문제하고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해 왔던 부분들이 이제 법상의 문제가 되니까 우리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관련되는 그 곶감농가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관련농가에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그래서 본의원은 말씀을 드리는 게 농가 분들이 자진신고를 해서 합법적인 또 절차를 거쳐서 그런 곶감농가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또 농가보호를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동
주선동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8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