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신순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 니다.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입니다. 의안번호 2947호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위원
과장님?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강효구위원
아까 이거 이자가 몇 %라고 그랬지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3%를……
강효구위원
3%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위원
전번에 우리 시에서 한번 무이자로 해준 거 있지 않습니까? 무이자 특례보증 이거 뭐 있었는 거 같은데.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예. 지금은 올해는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금리 인상되기 전까지는 작년까지는 거의 우리가 지원하는 이자 범위 내에서 자부담 전혀 없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강효구위원
예. 작년에는 무이자 있었지요? 작년에.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 3% 범위 내에서 무이자가 거의 지원이 됐었습니다.
강효구위원
이번에 이제 3% 이자를 받고 해주는 거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3%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금리가 너무 인상이 돼서 본인 부담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까지는 무이자로 거의 지원이 됐었습니다.
강효구위원
아, 나는 올해도 이게 무이자로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올해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관내 금융권하고 해서 전혀 소상공인들 부담 전혀 없이 3% 범위 내에서 협약을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1/4분기가 지나면서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어서 도저히 금융권에서 3% 내에서는 도저히 못 한다. 그래서 지금은 자부담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강효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강효구위원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올해 출연했는 거는 소진이 다 됐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본예산 10억은 상반기 내에 소진이 다 됐고요. 추경에 추가 5억 그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아마 11월 중에 거의 소진이 다 될 거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면 올해 15억인데 내년에 경제 사정이 더 어렵게 되는데 10억 가지고는 좀 안 부족하겠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 조금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일단 본예산에는 10억을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했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 하여간 과장님이 소상공인들 잘 그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뭐 추경이나 이런 데 좀 제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박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위원
과장님 그 한 소상공인 당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개인별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광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