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 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저희부서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51억 7,140만 9,000원 증액된 550억 6,0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기초생활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생계급여액 인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코로나 및 경기침체에 다른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증액,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침변경에 따라 범위축소 및 감액으로 감소하였고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증액, 보훈단체 운영비 증액, 장애인복지회 장애수당,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쪽 하단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22억 8,341만 2,000원 증액된 185억 3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됨에 따라 생계비 인상분 반영과 기초생활생계급여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라 대상자가 증가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간부분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억 3,403만 6,000원 감액된 1억 95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이 격리자 전체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지원금액이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하던 것을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가구 15만 원 증액 지급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상단 신규로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 홍보비 100만 원, 포상금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건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부터 263쪽 중간부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7개 사업에 증감이 있으나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에 2억 7,06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상주시 사회복지대회지원이 2,5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회복지박람회가 격년제 시행으로 내년도에는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행복한 빨래터지원사업은 봉사활동인데 자부담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과목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변경하여 신규사업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현재 6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여 8,077만 7,000원 증액하여 4억 8,65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상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3,928만 8,000원 증액된 8,92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호봉제 적용으로 시군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시군에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여 부족분을 매년 추경에 반영하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신규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복지사각지대 발굴운영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발굴의 날 운영, 주민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발굴대상자 지원등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부분 사회복지시설 인권실태모니터링단 위원수당에 1,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상단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신규사업인 사회복지 복지콜센터 운영지원에 4,000만 원, 마을복지계획수립에 1,0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중간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기지급해 오던 사업이나 통계목이 세분화되면서 신규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금년보다 1,176만 원 증액된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중간부분 현충행사 및 현충시설관리운영에 4,114만 원 증액된 1억 5,65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72쪽 중간부분 화령장전적지 목재데크교체공사에 4,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9개 보훈단체 운영비를 수년간 인상하지 않아 각 단체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보훈단체 안보현장체험지원을 1,000만 원 증액한 것은 해외전적지 순례를 고령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단체들이 있어 일부를 국내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부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2,570만 원 증액된 3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부분 시설비로 장애인단체 사무실보수에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노래교실 운영에 따른 방음장치와 바닥 미끄럼방지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9,0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복지관 이용 장애인 이송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형버스와 승합차량이 15년이 되어서 낡고 노후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0쪽 중간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 기초가 2억 8,806만 8,000원 증액된 6억 9,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지급대상자가 증가하였고 장애수당 금액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2쪽 중간에서 283쪽 중간부분까지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일반형 전일제와 시간제, 복지형 일자리의 확대로 2억 111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83쪽 하단부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바우처가 확대되어 7억 9,149만 3,000원 증액된 40억 1,80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에 면장갑 생산 기계구입에 2,85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상단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운영비가 8,430만 1,000원 증액된 32억 5,88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단부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기 지급해 오던 것으로 통계목의 세분화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표시되었습니다. 287쪽 상단부분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1억 5,143만 2,000원 증액하여 22억 7,24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개 시설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상단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신규사업으로 3,84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조사요원 인건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292쪽에서 295쪽까지 부서운영경비로 4억 8,558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6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3,022만 8,000원 증액된 17억 5,19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2023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본예산 기준 7,356만 2,000원 감액된 20억 7,29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735만 원, 300쪽 중간부분에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17억 5,19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의료급여진료 현금급여에 2억 8,4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958호 2023년도 상주시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상주시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11억 6,334만 1,000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2,847만 2,000원이고 지출은 1,670만 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11억 3,018만 3,000원입니다. 5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금이 11억 6,334만 1,000원이고 이자수입은 2,847만 2,000원으로 총 11억 9,181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163만 원, 예치금 11억 3,018만 3,000원입니다. 57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자금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참여자중 내일키움통장 기 가입자 18명과 신규가입자 50명에게 매칭지원금으로 2,448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부분에 자활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인력투입에 대한 인건비인 한시적인건비 지원에 3,000만 원 지원합니다. 자활사업단에 필요한 장비구입에 715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보전지출로 자활기금 11억 3,018만 3,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5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잘 보고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돈이 550억 일세요. 550억.

예. 550억.

이거 관리하느라고 참 어렵습니다. 어렵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 307 민간이전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세탁하는 거 있잖습니까?

예.

차가 그 몇 대라요? 우리 상주시 전체 읍면동으로 다 다하잖아요. 이게.

적십자봉사회에서 하는데 차량은 1대입니다. 이동세탁차량은.

한 대 가지고 읍면동을 다 다닙니까?

예. 1년에 계속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래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1년에 한 두 번정도 방문을 해서 세탁을 합니다.

한 대 가지고 그 다 할수 있는 그게 되는가요? 좀 뭐.

차량이 좀 큰 차입니다.

작죠?

예.

이걸 한 대 더 사면 안되요?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적십자봉사회에서.

봉사회에서.

예. 차량있는 거를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아! 과장님께서 협의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많이 부족하면 서로 상의해가지고 좀 검토해서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를 보면 밑에 하단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있잖아요. 307 민간이전해가지고 10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 국비는 줄었고 도비는 늘고 다 늘었는가? 이거 왜 그 4억이라는 게 줄었어요? 4,000만 원이.

이게 천봉산요양원인데.

예.

입소자가 정원이.

줄었는가요?

210명인데 지금 115명 밖에 없거든요.

아!

입소자가 좀 주는 형태입니다.

아! 많이 줄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보면 그 중간부분에 보면 6.25행사 및 화령전투전승기념 이거는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습니까?

아! 이게 그 작년에는 이제 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를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 있던 것을.

예.

내년부터는 6.25행사하고 같이 합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어차피 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도 6.25전쟁내에 일어났던 건데 그래서 이거를 뭐 따로따로 하는 게 시기적으로 안 맞고 이게 원래 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가 실제로 있었던 게 7월 17일부터 해서 7월 21일이거든요. 가장 더울때라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행사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25행사할 때 그만 같이 합쳐서 하는 게 이제 좋을 거 같아서 그리고 충주에 동락리 전투가 보니까 여기도 6.25행사하고 그다음에 동락리 전투행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렇게.

예.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 하려고 그러면 좀 크게 웅장하게 그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2,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좀 이래 거대하게 치를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예전에는 이게 국방부에서도 지침이 조금 이렇게 방향 이런 게 좀 바뀌게 됩니다. 보니까, 그때 2019년도인가 2000년도에는 그때는 문재인정부 시설에는 또 이제 국방부에서 군인들이 어떤 군 밖의 어떤 행사나 이런데 가급적이면 행사를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때 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를 크게 하려고 하다가 사실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50사단에서 그때는 참여가 좀 어렵다. 정부의방침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좀 축소가 되어 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아마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7월 17일부터 21일 전투가 있었던 그 기간에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을 방문하는 사람한테 차라리 기념품이라도 좀 지원을 해서 뭔가가 좀 색다르게 하는게 어떻겠나 이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좀 거대하게 하려고 그러면 특히 6.25까지 행사를 같이 하려고 그러면 돈 2,000만 원가지고 좀 약하지 않겠나 싶어서 더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검토 한번 해보시고 모자라면 이래 올릴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올리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예. 혹시 뭐.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행사에 좀 예산이 부족한 거 같으면 추경에더 반영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287쪽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금 센터장이 공석이 오래 가고 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공석이 오래가면 또 장애인들이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센터장을 빨리 좀 이래 모집을 하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센터장이 사실은 비상근 무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공고를 해도 사실은 올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몇차례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지금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쪽에도 전부다 무보직입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는 생활이동지원센터나 또 농아인협회 저기에도 무보수하다가 그거는 지금 유료화 유급화 되었습니다.

아!

시설장에 대해서.

여기는 유료화 못해 주시는가요?

예. 안그래도 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무보수로 하실 분들이 정말 어렵죠. 거기와서 센터장을 하는데 무보수로 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 또 장애인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무보수로 하면 또 잘될수 있도록 조치를 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계속 건의해서 빨리 유급화가 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요. 284쪽에 하단부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지원 이게 조금전에 장갑 뭐 만드는 거라고 하셨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

예.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장갑하고 생산하는 게 뭐 와이퍼 하는 거 그런 거 조립하고 하는 게 있는데.

예.

지금 여기 장갑을 만드는 장비가 오래 되어 가지고 이거를 2대 새로 구입해달라고 그래서.

아! 교체하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장애인시설 가보면 그 많이 어렵죠. 이래 가보면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예.

일하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같고 여러 가지들을 문제점들이 굉장히 조금씩 있는 거 같습니다. 불편한 것도 있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그 관리를 하는데 장애인들이 또 본의 아니게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수도 생길수도 있고 자기가 내가 여기서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거기 가서 오라고 그러니까 가서 일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들 문제점들이 조금 있을수 있으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8쪽에 그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단체가 몇 단체죠?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올해 새로 됐는 한국 뭐 농어촌장애인협회.

예.

해가지고 인원이 200 뭐 70 몇 명이라는데 거기는 여기 안들어 갔네요. 거기는 지금 현재 등록이 안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전에 사무실 개소식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사실은 요청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때는 단체가 어느 정도 공익사업을 수년간 해서 실적이 있고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된 상태에서 사실은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아직 보니까 그런 실적은 없고 사무실만 개소한 상태 이런 상태라서 당장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다라는 판단에서 아직은 못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어차피 그분들도 장애인의 한 단체로 만들어 놨고 인원도 그정도 되니까 과장님 한번더 보시고 그 올해 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이 없는 거는 맞아요. 가봤거든요. 그래 되어 있는데 그분들 아무런 지원이 없을 때 참 그럴 거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좀 파악을 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해서 가능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참 잘하는 사업이 행여인 장제하는 게 이게 대개 진짜 잘 하시는 사업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올해 몇 명 정도가 했죠? 행여인 장제사업에 255쪽에. 255쪽 마지막 끝에.

올해 행여인이 그 무연고사망자 처리한 거는 저희들이 2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각 읍면동 각 통마다에서 진짜 오갈데가 없이 살다가 그리고 또 자식이 있어도 연을 끊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여기 할 수가 있죠?

저희들이 이제 원래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가 우선적으로 시신을 처리하는 게 맞는데 연고자들이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든지 이래 가지고 오래 연락도 안하고 이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장제를 안 치르려고 합니다. 아무리 부모고 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신처리에 대한 위임서를 받습니다. 연고자들한테, 받아가지고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장례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을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을 보고 아 참 이게 바로 사회복지과에서 할수 있는 거 중에 제일 고마운 일이다. 가시는 분도 그렇고 그런데 그 밑에 행여인 구호비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떨 때 집행이 되죠?

행여인들이 사실은 뭐 여비가 없다. 이러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아직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귀향 여비를 주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차비를 줘서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사회복지과를 찾아 오.

예.

아! 그래요?

예.

예. 하여튼 이 장제하고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에 대한 그런 거를 세심히 봐서 너무 막 이렇게 안 맞은 부분은 있으면 안되겠지만 하여튼 할수 있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2023년도 가족복지과 예산액은 1,722억 9,96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42억 1,37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공설추모공원조성, 가족관계 개선사업 등 15개 사업에 43억 1,111만 6,000원 신규계상하고 아이돌봄지원, 기초연금지원등 7개 사업에 1,855억 8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체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보장수혜금 통계목을 3종으로 세분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부터 312쪽 상단까지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사업입니다. 예산액 163억 7,72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47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민간보육교사 장려수당과 평가제인증 어린이집 원장교사 명절수당은 각 2만 원씩 증액하여 9,056만 원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조교사 명절수당 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중간 어린이집 기능보강지원 4,000만 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문화체험행사 지원에 1,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10억 1,446만 8,000원은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 교사의 인건비입니다. 309쪽 취약보육활성화사업에 포함되었던 310쪽의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은 세부사업을 생성하여 9억 1,47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맨 아래 농어촌등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 9,326만 원과 312쪽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어린이집 신규입학 원아 입학준비금으로 3,37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중간부터 316쪽까지 여성 복지기반구축사업은 예산액 8억 5,35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34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및 모범여성지도자 해외연수 1,75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지원 1,800만 원, 여성 취미클럽지원 2,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아래부터 316쪽 상단 가정폭력 피해자시설 및 입소자 지원과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 및 시설종사자 수당 2억 7,64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하단부터 329쪽 중간까지 아동복지사업은 예산액 96억 6,22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7,10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아래 아동복지교사 지원 800만 원 신규 계상하고 318쪽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은 지원대상 아동 감소로 전년대비 3,009만 9,000원 감액하여 1억 9,66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8억 5,8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아동수당 지원은 출산율 저하로 대상아동이 감소하여 2억 212만 4,000원 감액하여 38억 2,475만 3,000원 편성하고 요보호아동 자립수당지원은 생계비지원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가되어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추가지원은 아동양육시설 1개소에 종사하는 4명의 기본급으로 4,828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상단 결식아동지원 12억 7,760만 원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 6,901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328쪽 취약계층아동 건전육성을 위하여 3억 7,376만 원, 329쪽 마을돌봄터 활성화 지원 6억 6,8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중간부터 335쪽 중간까지 가족복지사업은 예산액 56억 2,44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3,23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취·창업 교육비 지원, 가족심리치료 운영비 지원등 1억 2,610만 원 아이돌봄수당 18억 1,795만 4,000원, 331쪽 가족센터운영지원 및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8억 6,242만 5,000원, 333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등 지원에 10억 7,720만 4,000원, 334쪽 아래 아이돌봄부모부담금 경감 6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하단부터 336쪽까지 경로우대 및 경제적지원은 예산액 1,054억 2,756만 원으로 전년대비 165억 2,2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원 1,008억 4,177만 원, 336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39억 5,377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억 3,2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부터 340쪽까지 건강, 일, 보람찾는 노인복지향상은 예산액 119억 6,60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2,045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어버이날 행사 경비, 노인의 날 행사지원 2억 3,570만 원, 33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04억 1,678만 2,000원, 339쪽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건강음료지원, 노인교실운영에 3억 2,179만 7,000원, 340쪽 시니어클럽 운영비 3억 8,84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부터 346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확충은 예산액 163억 493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6,53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중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 원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350만 원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1억 3,5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탁 7억 2,000만 원, 노인복지관 배움교실 방음공사 및 유지관리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1억 9,719만 7,000원, 344쪽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12억 8,459만 5,000원, 경로당운영지원 16억 1,760만 원 편성하고 345쪽 아래 행복경로당 운영은 각 경로당에 밑반찬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억 7,702만 4,000원 증액하여 4억 7,70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경로당안전건강 증진사업은 각 경로당에 안전바, 테이블, 의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1억 8,108만 6,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아래부터 349쪽 중간까지 장묘문화 및 장사시설 운영은 예산액 42억 4,31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8억 1,20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연구용역 1,9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장사시설 지역수립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346쪽 아래부터 349쪽 상단까지 승천원 운영 4억 5,910만 6,000원과 349쪽 공설추모공원조성 부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설계용역 37억 5,0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중간부터 355쪽 중간까지 청소년육성기반조성은 예산액 8억 5,52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6,238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준법활동지원 등에 8,521만 원, 350쪽 청소년선도 및 보호 7,757만 원, 35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8,014만 3,000원, 352쪽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1,200만 원, 352쪽 아래부터 354쪽 아래까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참여위원회 행사지원 등에 5억 51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중간부터 360쪽 상단까지 건전아동육성 및 보호는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예산액 2억 1,38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2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쪽부터 367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7억 7,14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28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기간제 아동복지교사 1명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무직 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세부사업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63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상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에 근거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10억 2,852만 7,000원이며 2023년도 기금수입액은 3,103만 1,000원, 지출액 800만 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10억 5,155만 8,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부터 6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으로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이자수입 3,103만 1,000원, 예치금 10억 2,852만 7,000원으로 총 10억 5,955만 8,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사업비 800만 원으로 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공모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10억 5,155만 8,000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6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주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73쪽입니다. 노인복지법과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로 노인복지 기반조성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도모를 위한 사업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6억 480만 3,000원이며 2023년도 기금수입액은 1,814만 4,000원, 지출액 1,600만 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6억 694만 7,0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5쪽부터 77쪽까지 자금운영계획으로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이자수입 1,814만 4,000원, 예치금 6억 480만 3,000원으로 총 6억 2,294만 7,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 사업비 1,600만 원으로 노인의 건강 안전 등 다양한 노인복지 증진프로그램의 사업공모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6억 694만 7,000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7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수고 많은데요.

예.

여기는 사회복지보다 돈이 더 많네요.

네.

우리 과에서 팀이 지금 4개 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4개 팀에서 그 점검 이런 걸 다 이게 안 빠지고 다할수 있습니까?

이제 서로 팀별로 조금 이렇게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그 계획을 짜서 노인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뭐 복지시설에 다양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봐서는 직원에 비례해서 보면 슬쩍슬쩍 하는 거 아닌가 의문점이 있네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좀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예.

제일 밑에 보면요. 303페이지 그 인증어린이집 원장 장려수당 이게 뭡니까?

평가어린이집.

예.

거기 어린이집에 보면 그 우리가 이제 3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평가인증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육현장의 어떤 일정한 지침기준을 마련해서 점검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하여튼 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조건을 갖추면 평가인증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있는 원장님한테 수당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6명인데 이거는 뭐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죠. 16개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 그 어린이집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324쪽 보면요. 그 입양아동 사회,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그 라인에 보면 양육수당이 20만 원이거든요, 1명당, 1년에, 월.

예. 40명, 20만 원씩.

월.

예.

지금 위에 보면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금 이거는 내년에는 1명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까?

지금 현재 1명한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매월 62만 7,000원씩 그래서 1명 그대로 세워 놨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조금 올려가지고 하는 겁니까?

네?

75만 6,250원은?

아! 예. 그거는 네, 지금 이 산식에 내려오는 예산에 맞췄는데 저희들이 나가는 거는 62만 7,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1인당 62만 7,000원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지급을 하고.

예.

그럼 이거 처음에 양육보조금으로 이것도 매월 나가는 겁니까?

예. 양육보조금은 매월.

그럼 총 20만 원하면 거의 한 80만 원 정도 나가는 겁니까?

입양아동 말이죠?

예.

입양아동은 월 20만 원 나가고.

그럼 장애.

장애아동은 60.

입양하고 일반아동 틀려요?

네. 틀립니다. 입양아동인데 이제 그냥 일반입양, 그다음에 장애입양, 장애가 있는 아동을 입양했는 거거든요. 위에 거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해 봤거든요.

네.

사실 남의 집 아기를 데리고 와서 키운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 않은데 주위에 이래 보는, 보고 있고 이러는데 입양아동수당 이게 20만 원 같으면 월 너무 안 적습니까?

뭐.

나는 그게 이래 의문이 가더라고, 20만 원 같으면 주나 안주나 뭐 그 입양하는 사람은 돈 가지고 입양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네.

주려고 하면 어느정도 맞게 줘야 되는데 20만 원 같으면 형식상 이래 하는 거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네. 이제 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지침에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뭐 조금 현실화가 되어서 향후에는 조금 상향이 될 거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점도 좀 있죠?

예.

그런게 좀 검토해 보시고 좀 이래 조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327쪽에 보면.

네.

어린이집에 말이라요. 아동센터에.

예.

인건비가 중간에 나가는 돈이 그건 뭡니까? 제일 밑에. 사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 이거 말입니다. 인건비 추가 지원 327페이지.

327쪽요?

예.

그게 인건비 추가되는 게 보면 327쪽에, 이게 이제 관내어린이집에 보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있는 그 금액보다도 조금 이제 거기 적용하려면 지금 인건비 책정한 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일반 그거로 하면 그냥 최저 인건비 이렇게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거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도 인건비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뭐 1호봉은 얼마고 얼마고 이런게 있는데 이제 그 수준으로 못 주니까 그 수준에 맞춰 주기 위해서 이런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추가로 필요한 그 예산을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직원들의 어떤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봉수에 맞춰서 준다는 이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보면요. 다문화쪽에 말씀드리는데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해 가지고 다문화 한부모가족 관련교육 등 여비 해가지고 2만 원인데 이건 뭐 직원 여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담당업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이게 어떤 다문화 한가족 관련교육여비 이게 무슨 어떤 교육을 말하는 가요?

뭐 도에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교육 참석하는 그런 여비로 보시면되겠습니다.

어디서 하는데요?

뭐 도에서도 하고 중앙 뭐 중앙부처에서도 하고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데.

네.

인건비를.

예.

여비를.

예.

시내에서 한다고 그래도 2만 원 같으면 이게 현실에 맞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래 도에서 한다 그러면 2만 원 같으면 상상을 초월하……

맞아요. 이게 이제 그냥.

아예 안 맞잖아요? 이게.

이게 뭐 산식을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예.

이게 산출 기초를 내 놓은 거고 이 예산 범위내에서 이제 저희들이 뭐 5만 원 나오는데도 있고 또 시내를 갔을 경우에는 2만 원을 주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이거는 이 산식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내고 금액이 산출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론 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요.

네.

그런데 이거 누가 보나 2만 원 같으면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이거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네.

조정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밑에 보면 가정의 날 하고 부부의 날 기념행사 참가 7,000원하고 여비가.

네.

다문화가족등 행사 참가자여비가 6만 원이라요.

네.

이거는 뭐 위에 거는 점심값입니까? 이건 뭐 어떤.

네.

차이점이.

네. 바로 보셨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다문화가족이 도에나 도에 행사할 때 참여할 때 행사실비로해서 차에 타고 가면 약간의 간식 이런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 위에거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내놔 밑에 것도 똑같은데 뭐 이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놓은 거 뿐이지 이거는 이제 어차피 민간인들한테 주는 그런 행사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제가.

참석하게 되면 뭐 이렇게 때로는 좀 저녁까지 줄 경우도 있고요. 뭐 이게 행사시간이 짧으면 그냥 중식 한번을 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는 그만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338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 중간에 301.

예.

일반보조금에 보면 사회보장 독거노인공동주거의 집 지원 이래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개인을 말하는 겁니까? 개인 1인당.

아! 이게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이 저희들 지금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이제 시골에 우리가 이렇게 도시 그러니까 교통이나 이런게 조금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해서 지금 화서하고 외서에서 이렇게 세군데서 하고.

어디 화서하고요?

예. 화서 한군데. 그다음에 외서 두군데하고 있거든요.

외서 세 군데. 예.

거기에 이제 뭐 어르신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한 5명 정도가 모여 가지고 거기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5개소를 만들고.

네.

이건 그럼 나이는 관계없습니까?

나이는 65세 이상.

65세 이상.

네. 독거노인이십니다.

그런데 보면 그 밑에 보면요.

예.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다는데 그 밑에 보면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그 위에도 마찬가지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구축지원.

그러니까 공동거주.

이거하고 이거하고 또 차이점은 뭡니까?

그 위에 있는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지원 이거는 이제 독거노인 운영하는데 월 504만 원 운영비를 주는 거고요.

예.

그 아래 있는 거는 독거노인공동거주의집이 새로 만들어질 때 리모델링비하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물품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 이거는 처음에 이래 해 갖고.

예. 일회성입니다.

조사해 가지고 해줄 때 일회성.

예. 맞습니다.

그런데 1개소인데 3,000만 원을 해 놨으면 엄청.

예. 맞습니다.

많은 지원이 되는데요?

예.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 평수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3,000만 원 이래 지원되는가?

예. 맞습니다. 최대가 3,000만 원인데.

아! 최대가.

예. 더 적게도 될수 있겠죠.

만약에 적게 된다고 하면 두집도 할수 있고.

반납을 해야 되겠죠. 뭐 만약에 3,000만 원이 안된다면.

아! 이건 그러면 1개소 무조건.

예. 1개소에.

1개소만 정리하고요.

예. 무조건 1개소인데 뭐 저희들 사실 이렇게 연초에 되면 공고를 하거든요. 독거노인 공동거주의집 그러면 작년에도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보면 동네에 다녀보면 이런 독거노인쪽으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많이 있는데 이제 이게 처음에 저희들 할때는 한 5개소, 처음에는 8개소까지 갔는데 어르신들의 서로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다툼이.

예.

다툼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그냥 또 싸우고 이래서 저희들이 폐지한 시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

공부한다고 이렇게 책을 보니까 사업이 하도 많아서 이해도도 좀 한데 이런 다양한 사업이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관장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지 생각이고 워낙 사업이 많다보니까.

예.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영·유아쪽만 본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영·유아보육료도 지원하고 교육교직원 인건비도 지원하면서 영아수당, 다음에 뭐 취약보육활성화 이렇게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영아운영비 지원 이런 이제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는 부분이 실제 상주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우리가 상주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하는 부분들이 잘 전달이 됩니까?

네. 이게 요즘은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이제 신세대들이잖아요.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그래서 SNS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 해서 모든게 공유가 되고 저희들 또 시설쪽으로는 보육정보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모든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게 다 빠짐없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학부모들이 더 잘알고 저희들한테 뭐 다른 새로운 정책들도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혹여 사업이 많아서.

네.

소외되는 분이 없는가 싶어서.

하여튼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310쪽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1억 2,000만 원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면 같은 기능이 도서관이나 장난감대여라든지 있는데.

네.

이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신규는 아니고 예산이 27억이 많이 늘었는데.

예.

영아수당 지원이라고 있는데.

예.

308쪽에요?

예.

영아수당은 우리 태어난 애기들한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영아수당, 308쪽.

예. 상단.

예. 상단에 0세에서 1세까지 어린이들한테 그래 주는 내용입니다. 영아수당. 현재 저희들 271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271명.

0세는 70만 원을 주고요.

예.

그다음에 1세는 3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304쪽에 하단에 보면 영·유아보육료지원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를, 304쪽 하단.

네. 영·유아보육료지원 이건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아이들의 보육료입니다. 보육료, 그러니까 0세는 얼마 그 지금 보육료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을 국가가 다 책임을 지고 있는 내용이죠. 이 보육료가 어린이집으로 나가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쪽에 영·유아, 아동, 그리고 여성 또 이렇게 사업이 상당히 많은 사업을 또 이렇게 관장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신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혹여 이 다양한 혜택을 우리 상주시민들이나 이래 홍보가 잘 되어서 다같이 누릴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많은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349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공설추모공원 조성.

네.

37억 5,000 세우셨네요?

네.

진짜 공설추모공원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지금 현재 어느 수준까지 그 부지매입에 관해서.

예.

여러분들과 만나고 계시죠?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때 그 만나려고 했는데 일정이 조금 안 맞아서 아직 그 소유주하고 한번 미팅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그당시 이게 결정용역 그게 잘못되었을때가 7월달이었나요?

예.

지금, 아!

6월.

맞죠?

예.

지금 12월이죠 이제.

네.

과장님 지금까지 노력하신 내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거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노력했다면 좀 그렇고.

예.

제가 뭐 했는 역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용역비가 삭감되고 난 뒤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뭐 약간 위축은 되었지만 그래도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오상호씨 토지가 아주 그러니까 산 지번이 제일 큰 오상호씨를 한번 만났습니다.

그 실명을 거론하지 말고 오 땡땡씨 이렇게 합시다.

네. 오 땡땡 소유자 한분을 저희들 만나 가지고 이제 그 분도 우리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고요.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거기에 뭐 인근 필지하고의 어떤 그런 뭐 이제 금액을 해 줘야지 자기가 수용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근 필지하고 어떤 실거래가하고 맞춰주면 자기는 한번 약속했는 거에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힘을 받고 그날 상담을 하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저희들 문경에서 반대추진위원들이 저희들 한번 만남을 요청을 해서 얼마전에 우리 쪽의 추진위원 다섯 분하고 그쪽에 다섯 분하고 이렇게 한복진흥원에서 한번 모였습니다. 그래 한시간 이상 토론을 했는데 뭐 서로가 이제 팽팽하죠. 지금, 처음이니까 그래도 약간의 이제 물길은 터일 거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말은 오고 갔는데요. 그래서 헤어질때는 다음에는 상주에서 요청을 해서 한번 더 만나자 이런 말씀도 해 주셨거든요. 반대위원들이, 그래서 이제 뭐 한번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저희들이 또 향후에 또 한번의 만남 뭐 한번이 아니고 여러 번 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만나서 하여튼 이 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도 홍보하고 저희들 홍보영상 만든 것도 보여드렸거든요. 뭐 보여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보영상도 보여드리고 또 담당공무원들끼리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서로 대화도 하고 해서 하여튼 이 사업이 잘될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했는 거는 제가 그렇게 많이 한 거는 없습니다. 거기 지주분 만났는 거,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반대위원들과의 어떤 만남,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타시군의 어떤 이런 사례가 있는 거 분석하고 이런 정도 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반대추진위원회가 47개 단체가 다 모였다는 거 아시죠?

네. 뭐 그렇다고, 그리고 뭐 또 반대서명운동도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오 땡땡이라는 분은 모르겠어요. 과장님한테 어떤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루트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석을 단 조건부 동의에 원하는 수준을 원한다.

예.

그렇게 전달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저는 우리 공설추모공원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금 37억 5,000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래요. 지금 우리 문화회관 추진하다가 중단했죠. 지금 현재, 중단한 거로 알고 계시죠? 아니 지금 우리 여기 남원동에 되어 있던 거기에 중단이 된 상태에요. 거기 들어가 있는 썼는 돈에 대한 어떤 매몰비용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과연 누가 그걸 책임질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공설추모공원이 정말 잘되어서 제2의 문화회관 같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길 바랍니다. 나중에 가면 아시겠지만 지금 남원동에 추진중이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거기 들어가는 매몰비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이런 예산들을 세워 놓으시고 하시다가 또 자리가 옮겨지면 또 다른 업무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책임이 분명히 따릅니다. 저희들도 끝까지 돕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2의 문화회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다하셔서.

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34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지원비 있으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들이 어떤 개발비 지원인지 한번 설명좀 해 주시면.

그 이제 일자리사업에 보면 시장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장형사업을 하려면 이제 뭐 사무실임차료라든지 안 그러면 뭐 차량이 필요하면 차량을 임차할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쪽에 재료비라든지 이런데 쓰는 내용입니다. 이제.

개발지원비가 아니고.

네. 말이 이제 이게 뭐 개발지원비인데 사실은 이 개발지원비를 쓸수 있는 게 어떤 재료비, 뭐 차량임차 그다음에 거기 사무실임차 이런 내용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354쪽 학업중단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중단 청소년들이 지금 매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 총 지금 현재 115명이거든요?

115명.

예. 학교밖 중단이 내놔 학교밖 아이들인데.

우리가 24세까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24세까지면 지금 그 보통 몇 세들이 115명중에 학교밖에.

정확히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그 18세 안에.

18세 안에 들어옵니까?

예. 고등학교 안쪽으로 있는.

안쪽으로.

예. 많습니다.

그렇겠죠?

예.

18세 이상이면 학교밖이 아니고 사회.

그렇죠.

인이죠. 거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24세까지를 지원을 하는데 어떤 18세 이상되는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아!

싶어서.

아! 예.

그러면 학습지원외에 여러 가지들을 그 뭐 생계고나 이러 것들도 지원하시는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 뭐 일단 학업중단되었는 애들의 학업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애들이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해 주고 그다음에 급식비 그러니까 식사를.

아! 여기 그럼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내용들로 전혀 관계없이.

그런 거 상관.

학교밖에 있으면.

네.

무조건.

해줍니다.

학교밖에 그냥 학교 다니다 학교 안다니면 지원을 해준다.

그렇죠. 뭐 학교밖, 학교 안다니다가 우리들한테 이렇게 사례관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이.

네.

외국이나 이런 사례들도 보면 학교밖에 있다가 아주 잘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학교밖아이들이 대학교에 작년에는 장학금도 받고 그렇게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예. 아주 기분이 좋죠. 그러면?

네.

예.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전 진태종 위원님 또 우리 전체적으로 다 걱정을하시는 내용인데 추모공원이 걱정이 많으시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또 환경재해 기타 제반 평가용역을 하게 되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24년부터 우리가 이제 10월 정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24년도에 하기까지가.

네. 그렇죠. 빨리빨리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계획이나, 계획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치밀하게 문경쪽과도 많은 접촉을 많이 하셔 가지고.

네.

진행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25년, 26년 이래 가면 또 예산의 낭비가 엄청나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뭐 한두분 정도는 이게 하실 분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네.

공설추모공원, 아니면 기타 SOC사업들이 조금더 있으면.

네.

묶어서 전담적으로 할수 있는 분이 있어야지 놓치지 않고 잘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그 우리 아까 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업체 중에서 재정공시란중에 뭐 재산형성란이 있는 모양이데요. 그거를 우리 김호 위원앞으로 보내주시고 김호위원님 그 전달 오거든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공설추모공원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과장님도 그동안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경모 위원께서도 이제 질의를 하셨지만 특단의 어떤 직접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인원이 배치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뭐 계획이 섰는 거 만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수 있도록 우리 시정책임 최고 책임자한테도 꼭 전달 좀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히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평생학습원장 조점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2023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은 총 26억 224만 1,000원으로 올해 본예산대비 10억 2,835만 3,000원, 2회 추경예산대비 7억 4,9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제10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개최, 청소년수련관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풋살장 인조잔디교체공사 등 시설비와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강사수당 인상분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에서 475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지원에 9억 5,675만 원으로 올해 대비 6억 7,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472쪽 중단 장애유형별 맞춤형평생학습지원에 4,000만 원, 우리동네 상주이야기프로그램지원에 1,800만 원, 2023년도 상주시어르신주산경기대회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73쪽 하단에 도비지원사업인 제10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쪽에서 478쪽 중단까지입니다. 평생교육 및 활동증진에 6억 230만 3,000원으로 올해대비 1억 4,4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평생학습관 정기과정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등 각종 프로그램에 올해 4만 원이던 강사수당을 5만 원으로 인상편성하여 그에 대한 강사수당 인상분등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478쪽 중단에서 485쪽 상단까지 청소년수련관 관련 예산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에 7억 4,564만 2,000원으로 올해대비 1억 8,6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각종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인상분, 그리고 보일러 유지 연료비인상분, 청소년수련관 화장실리모델링 공사 9,000만 원등 시설비에 1억 7,400만 원, 그리고 485쪽 상단 풋살장 인조잔디 개보수공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쪽에서 487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기본경비로 7,516만 6,000원, 인력운영비에 2억 2,2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올해 대비 1,813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상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고생 많으시죠? 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73쪽에 제10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4억 5,000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 예산 보충자료 참고자료에 보면 2월에 추진단을 구성하고 3월, 9월에 대행업체 선정하고 용역시행을 하고 10월에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과목이 행사운영비인데.

예.

행사운영비 가지고 용역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나요?

아! 예. 이거는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업체를 공모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할 것입니다.

업체를 공모를 해서 그 업체에다가 돈을 줘도 이게 행사운영비로 가능한지?

예. 저희들이 또.

예.

이게 원래는 주최하고 원래는 주최가 경상북도로 되어 있고요.

예.

주관도 저희들은 원래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 들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준비를.

예.

시에서 다 들고 하시는 겁니까?

예. 도에서.

혹시나 이게 나중에 가서 그 행사할 때 위탁을 줄수 없다든지 이러면 과목이 안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한번더 확실히 보시고 이번 기회에 혹시 과목이 변경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행사할 때 막바지에 가가지고 과목을 우리 개인들한테 아니면 다른 단체에 돈을 줄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봐 제가 우려가 되어서 한번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475쪽에 제일 밑에 상하반기 정기과정 강사수당 있는데요. 우리 몇 개 과정이 있죠? 정규과정이.

지금 저희들 정규과정은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강의를 갖다가 정기과정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과목은 32개 과목을.

32개 과목.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엄청 많은 과목인데.

예.

혹시 이제 진짜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나중에 뭐 늙어서까지 공부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이기는 한데 혹시 이 과정중에서 자격증반이나 이런 반도 있습니까?

예. 자격증과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정기과정은 2과정 정도 있고요.

예.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제 특별강좌로 해 가지고 특별히 이제 자격증 뭐 저희들 뭐.

아! 그러면 그 자격증반 수료했는 분들이 다음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재취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될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뭐 용접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산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자격증도 지금 따고 있고요.

예.

또 호응도 굉장히 좋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내년 같은 경우는 강사를 저희들이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요.

예.

그렇고 또 저희들이 마인드케어 자격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격증반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취미로 하고 그냥 배우는 목적으로 하는 거는 과정은 참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자격증반 같은 거를 좀 많이 늘려서 우리 그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학습도 좀 같이 강화를 시켜 달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예전에는 우리가 평생학습원 하면 여성들만 오는 여성회관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남성 교육받으러 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남성.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3% 정도.

14%요?

예.

아! 예. 하여튼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도 선정이 되고 했으니까 남성들도 좀 많이 참여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셔서 항상 해 오던 그런 과정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과정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신데요. 4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게 307번 민간이전 그밑에 보면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찾아가는 한글교실지원.

예.

2,7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각 읍면동으로 다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지금 12개 읍면동에 지금하고.

마이크 좀 대봐 주십시오.

예?

마이크, 마이크.

예. 12개 읍면동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 그래 읍면동으로 다 찾아가서 그걸 하는가요?

예.

그 인원이 좀 많습니까? 어르신들, 이건 어르신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초등교육 못했다 그럴까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신 분들 대상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2개소에 240명.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한글을 배워 가지고 많이 이래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사실 이게 뭐 옛날에는 과거 60년대 이전에 계셨던 분들이 사실 뭐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이게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의무교육이 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한글정도는 깨우치고 이렇게 하는, 깨우치신 분들이 많고요. 그 전 세대들이 좀 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제가 본의원이 복지관에서 이거 한글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와 가지고 이래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 그래 이제 과연 이게 읍면동을 같이 움직이는 건가 싶어서 그래 질의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거 지도자 양성지원 해가지고.

예.

여기는 뭐 한글교육을 지도자를 말하는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예.

한글지도자가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뭐 찾아가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뭐 행복학습센터라든지 이런데 보조요원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양성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인건비를 받고 하신다기 보다도 봉사활동식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양성하는 겁니다.

아! 봉사활동으로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72페이지 보면 제가 질의할 내용인데요. 민간인사업보조해가지고 중간에 307 민간이전에 보면 4번 한번 보십시오. 4번, 여기 2023년 상주시 어르신주산경시대회 지원 1,60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아! 주산경기대회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 올해 상주시 주산대회를 열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까?

아! 그때 작년에는 사실은 이거 어르신주산경기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동네 경로당평생학습센터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우리동네 경로당 평생학습지원이 저희들이 이제 주산을 했습니다. 주산을 했는데 거기서 하신 분들이 도에서도 이 주산경기대회를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 돈 가지고 사실 좀 짤라가지고 했습니다. 짤라가지고 했는데 호응이 원체 좋아 가지고 내년에는 주산경기대회는 따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본위원이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상주에서 이제 그 도회장이 와서 이제 대회를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상주에, 그래서 도에 올라가서 대상 받았죠?

예.

1등 하고 3등 2명하고 단체상 수상을 하고 해 가지고 원장님은 기분이 좋겠습니다. 올해.

뭐 저보다도 하신분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읍면동으로 공성하고 함창하고 사벌, 시내 한군데 그래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우는 주산 배우는 동네가?

아! 예. 저희들이 지금은 뭐 다섯 개소 지금하고 내년에 5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읍면동에 전체 24개 읍면동을 이래 다 한번 권유를 해 봤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저희들 그 주산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이 한분에 한분씩은 따라 붙어야 됩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주산이 옛날 그런 주산이 아니고 그냥 놀이식으로 하시는 그런.

플라스틱.

예.

새파란거, 예. 그래 한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주산을 어르신들을 지도하려고 하면 그 작년에 경로당지원금 이게 얼마 정도 책정이 잡혔는가 모르겠지만 올해 24개 읍면동에 주산을 다 경로당에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 잡혀있는 금액이 가능한가요?

아! 그거는 사실은 안됩니다. 안되고 지금.

안되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해야 되지 아무 예산도 그것도 없이 주산 경시대회를 한다 해 놓고 그 몇군데만 딱 한다고 그러면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전체적으로 사실은 각 경로당마다 다하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그 관리 자체가 좀 될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고요. 저희들이.

원장님 그게 아니고.

예.

만약에 A 낙동서 이제 했어요. 낙동서 하면 낙동서 주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또 청리에서 노인정쪽에서 노인회에서 그 왜 낙동만 주산을 가르치고 왜 우리동네 안해주냐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다 각자 전부다 읍면동에 노인회장하고 같이 합의하에서 모든 걸 움직여야 될 사항인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함창의 A경로당에서 주산을 배운다. 그럼 B 경로당에서는 가만있겠습니까? 이거.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울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해 놨는지 궁금하네요?

예. 이건 뭐 저희들이 사실은 전체적인 경로당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경로당을 대상으로 했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수요조사를 좀 해가지고 했는데 하고 싶어하는 경로당은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뭐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게 지금 그렇고요. 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또 수요조사를 다시해 가지고 또 추경을 세운다든지 안 그러면 다음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 원장님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그 지금 이제 상주에서 주산을 해 갖고 도에 올라가서 도에 우승을 했어요.

예.

우승을 해서 이게 노인정으로 봤을때는 다 퍼져 나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소문이.

예.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 관심을 갖고 있다 봐야 된단 말이라요?

예.

그러니까 그 아까 경로당 예산 잡은 거 가지고 사실 제가 볼때는 모자랄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다시 어르신들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모자랄때는 추경에 올리시고요.

예. 잘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회는 지금 이거는 그 도에 올라갈때는 다른 경비가 추가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니 그러니까.

행사실비경비로 저희들이 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아니 아니 원장님 그게 아니고 1,600만 원 이거는 대회 주산대회.

예.

예산을 잡아 놨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도에 예를 들어 다시 우리가 1등, 2등 몇 명 해가지고.

예.

도에 이제 또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경비는 또 어디서 추가하는 겁니까?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여기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안 그래도 주산을 제가 한번 가르켜 봤어요.

예.

도 대회 가기 전에 그런데 진짜 잘 놓으시더라고요. 그 제일은행 나오셨다는데 어르신이 1등 하신 분이.

예.

엄청 그 잘 놓으시더라고요. 지금 손가락이 많이 굳었지만.

예.

이런 분들이 어르신분들이 시내에 상주읍면동에 좀 분포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좀 많은 저걸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 활성화 될수 있도록 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행사도 잘 치러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한가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474쪽에 기타보상금에 조금 전 그 보고를 하실 때 강사에 대해서 수당을 인상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5만 원씩.

네. 그렇습니다.

그래 되는데 그 4만 원 했는 여기 보면 찾아가는 마을평생 교육강좌는 186회나 오랫동안 하는 그런 부분인데 왜 4만 원이 되었죠?

아! 이거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도에서 강사수당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4만 원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4만 원 해 놨습니다.

어차피 이분들도 경로당 가서 하잖아요?

이거는 그 경로당이 아니고요.

예.

그냥 저희들이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에 강의하는 거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각 읍면동에서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읍면동에서 해 보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분들은 똑같이 소문이 참 빠르거든요.

예.

그래되는데 5만 원 받는 분들도 있고 4만 원 받는 분도 있고 하면 다음에 강사 지원할때에 만 원이라도 더 많은 그쪽으로 지원하고 이게 힘 안들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앞에 473쪽에 보면 평생학습 박람회 이거는 아주 단기 4일간만 한다고 3만 원 줘요. 이거는, 3만 원 주네요. 여기는 강사수당을.

아! 예. 평생학습박람회 홍보부스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는 4일동안만 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뭐.

지속적으로 쓰는 강사가 아니니까.

거의 봉사식으로 와 가지고.

예. 거기는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맞춰 줘야 될 거 같다는 게 그 뒤에도 보니까 전부다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특강 강사도 5만 원, 전체 5만 원씩 하네요. 여기 보면 청소년 교양취미교실도 강사가 5만 원, 방학 두달 하네요. 이것도 5만 원, 전부다 5만 원 하니까 여기에도 그 만 원 가지고 그분들의 사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올해는 어차피 이래 되었으니까 나중에도 이런 건 해 주는 거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면단위에 노래강좌 노래교실하는 게 있는데.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교육강사 수당이?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라든지, 읍면동 행복센터라든지 이런데서는……

손볼 때 까지 잠깐 질의를 중단했다 그래 할까요?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주민호응도가 상당히 좋던데 평생학습원에서 이 교육을 관장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센터별로 노래강사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도 가족복지과에서 읍면동에서 노래강좌를 학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학습센터에서 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12월 5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