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202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부터 5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91쪽입니다. 제1항 202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491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모두 8건으로 8건 모두 처리 완료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제2항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은 총 9건으로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제3항 각종 공사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당초 금액 14억 2,495만 9,000원에서 변경금액 15억 1,631만 9,000원으로 9,1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물량 증감 등이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은 없습니다. 제5항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제6항 상주시와 주민 단체 간 쟁송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제7항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498쪽부터 507쪽까지입니다. 인허가 내용은 산림경영계획인가 외 6종 223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8항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총 1건으로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798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 잔액은 1억 4,200만 원으로 화물연대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수급이 지연되어 다음 해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으며 금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08쪽 제9항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10항입니다.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계획집행 내역입니다. 총 98건으로 예산액 114억 6,877만 원 중 99억 2,48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11항 202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입니다. 총 17건으로 이월액 27억 1,662만 4,000원이며 어린이정원조성사업은 1차분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으나 토지 보상 및 분묘 이장 등의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개 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하단입니다. 12항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내역입니다. 총 35건으로 집행 내역은 13억 9,314만 원이며 용역 결과물은 대부분 실시설계 등으로 각종 공사나 사업 시행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13항 감리비 현황입니다. 벌채 사업, 등산로 사업,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등 총 17건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14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5항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22억 3,994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0쪽 하단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17항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 4건 중 총사업비 277억 4,000만 원 중 2022년 예산은 102억 6,000만 원, 2023년 이후 예산은 66억 원입니다. 어린이정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8항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19항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총 1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90만 3,000원을 반환하였으며 발생 사유는 집행 잔액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20항, 21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22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총 12건으로 예산액 6억 6,494만 8,000원 중 5억 6,24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23항 조림 실적 및 대상지 활착률입니다. 총 5건으로 조림 면적 140㏊에 29만여 본을 식재하여 평균 91.6%를 활착하였습니다. 다음 24항 임도 개설 및 보수 내역입니다. 총 12개 구간에 사업비 15억 5,322만 3,000원으로 신설 3.34km, 구조개량, 포장 및 보수 3.98km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25항 등산로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천봉산 및 백두대간 등 3개소 14.61km를 정비하였으며 2억 82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26항 산지전용허가 내역 및 복구실적, 복구비 예치 및 반환 내역입니다. 산지전용허가 73건 허가 후 24건은 복구 완료하였고 49건은 허가 기간 중이거나 복구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27항 임차 헬기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 봄, 가을 산불예방기간 중 265일 동안 문경시와 공동으로 헬기를 임차하여 산불 진화, 산불 계도, 등산로 정비 등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세부 운영실적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28항입니다.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3건이 발생하여 0.32㏊가 소실되었고 원인 미상 및 모닥불 비화로 인한 산불이며 과태료 부과 등 사후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29항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총 292건에 4,166본을 검경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피해목 제거 등 사후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낙동면을 비롯한 13개 읍면동에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30항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건 사업비 10억 2,090만 원으로 학교숲 1개소와 미세먼지 차단숲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항 기간제근로자 사역 현황입니다. 총 23개 사업에 144명을 사역하였으며 27억 4,2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32항 가로수 식재 현황입니다. 총 21개 구간 23.8km에 왕벚나무 등 25,000여 본을 식재하였으며 7억 4,12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33항 산림훼손 단속 및 적발 처리실적입니다. 총 27건을 적발하여 모두 사건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하단입니다. 34항 산림조합 대행 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40억 5,72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중간입니다. 35항 가로수 식재 공사하자 발생 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왕벚나무 2본이 고사하여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36항 가로수 피해 변상금 부과 현황입니다. 총 12건에 4,484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중간입니다. 37항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선별기, 예취기, 운반차 등 총 82명에게 1억 6,64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8항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실적입니다. 총 7,345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익금은 1,677만 9,100원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좀 이용률이 저조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39항입니다. 상주 곶감 홍보실적입니다. 공보감사실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주미래방송 등에 의뢰하였으며 5,1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40항입니다. 상주곶감축제 추진실적 홍보실적입니다. 2022년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82 농가가 참여하여 곶감 2억 원을 판매하였으며 방송 매체, 인터넷 홍보 등에 1억 5,0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상주곶감공원 운영현황입니다. 인건비 등 총 5개 사업에 3억 1,16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일 평균 57명이 방문하여 총 20,80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42항 마을 쉼터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39개소에 팔각정자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7억 8,71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하단입니다. 43항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24명에게 7억 8,66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44항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통기반조성사업으로 총 198명에게 박피기, 저온저장고 등 6억 8,946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항입니다. 임산물상품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2명에게 임산물 포장박스 1억 7,26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46항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총 69,436명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여 4억 1,120만 1,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인건비 등 5개 사업에 5억 5,64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47항 성주봉자연휴양림 이용관련 불평·불만 사항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총 1건으로 취사장에 벌떼가 나타나 소방서에서 취사장 천장에 벌집을 제거한 민원이 1건 있었습니다. 다음은 48항입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 정비보수 현황입니다. 총 6건 사업비 3억 2,899만 5,000원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49항 성주봉 힐링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총 12,587명이 이용하였으며 1억 6,190만 8,000원의 사업비로 1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50항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현황입니다. 총 3,076명이 이용하였으며 2,025만 5,000원의 수입을 달성하였고 1,709만 3,000원의 사업비로 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예.

내가 이거 작년에도 질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예.

아직도 마을 정자 이게 수요가 많아요?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예. 받고 있는데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면 단위에 2개씩인가.

아닙니다.

하는 겁니까?

들어온 면도 있고 안 들어오는 면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이제 마을 단위 이용자 수요라든지 또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그렇게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을 정자에 나가서 앉아 노는 마을 주민이 한 몇 명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갖고.

예. 뭐 좀.

근데 요새 보니까 이제 마을회관에 에어컨을 다 해주기 때문에 정자에는 일절 안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팔각정자 진짜로 먼지만 보이고 유지 보수비만 매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해주는 거는 좋은데 차라리 그거 뭐 쉼터 공간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조경이라고 보니까 조경, 과장님은 그래 생각 안 해요?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 이제 활용률이라든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이래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마을 정자 사업 저거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해주라 해주지 마라 소리를 못 하겠는데 이래 보면 아쉬운 점이 많아요. 또 그거 유지 보수비로 또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 한 2, 300만 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한 거 새거는 괜찮은데 이제 한 10년 이상 오래된 거는 유지 보수비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보니까 좀 본의원이 보기에는 좀 답답하더라고 그거 정자 진짜로 그거는 사람이 앉는 공간이 아니고 요새는 그냥 하나의 조경 사업으로 하면 맞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정자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갖고 그래 좀 해주세요. 이거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네. 동네마다 다 했네요. 여 보니까 면 단위마다 한두 개씩은 이게 총예산이 또 적은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주민이 필요하다 하면 좋아요. 물론 해주면 근데 별로 필요하지는 않을 거 이제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좀 이거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 사업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이제 우리 경북도 산하 상주감연구소가 공성인가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는 소통이 잘 되는가요? 상주시 우리 산림녹지과하고는.

가끔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 씨 없는 감 그거 지금 계속 개발 연구 중이라는데 그게 좀 빨리 좀 되면은 아마 상주 곶감 사업에 좀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예.

곶감을 먹다가 씨가 없으면 참 좋거든 내가 먹어봐도 어떤 감은 곶감 한 개에 씨가 막 대여섯 개씩 들었는 게 있잖아요. 그 곶감 먹기 싫거든.

예.

아마 그게 좀 빨리 연구개발 돼서 정착이 되면 상주 곶감 농가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감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감또개 하는 종류에는 씨가 없으면 좋은 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곶감 만드는 분들은 둥시 곶감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연구소에서도 몇 년 전부터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연구소하고 소통을 잘하셔갖고 좀 그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곶감 보니까 홍보비로 보니까 홍보비가 너무 적지 않아요? 영동 보면 막 대대적으로 곶감 선전하던데 우리 상주에서도 상주 이러면 그래도 곶감이니까 좀 예산을 더 세워서 좀 더 해봐요. 홍보를.

예. 저들이 이제 곶감 홍보를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사실은 한 2억 이상 홍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가 조금 딴 과에 하는 걸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파악이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원이 언뜻 보기에 좀 적은 것 같아 갖고 홍보비를 좀 많이 그거 해가지고 좀 곶감 선전 좀 많이 해요.

예.

곶감이 살아야 또 상주도 살잖아요. 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숲가꾸기 사업 이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학교 숲가꾸기 사업을 해주는가요? 학교 여 보니까 아까 있던데.

학교숲 조성입니다.

학교숲.

예. 이제 공모로 해서 1년에 1개 정도 학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전에는 기술센터에서 꽃모종을 가꿔가지고 나눠줬습니다.

예.

일반 시민들은 나눠주고 했는데 올해는 그게 없대요.

예.

그게 여기 산림녹지과 소관입니까?

꽃은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우스에서 자체 재배를 1년에 한 50만 본 정도 생산을 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온실 설치했는 목적하고 안 맞다고 작년부터인가 중단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 쓰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시민들이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서.

예.

저도 전에 보면 그거를 시에서 기술센터에서 나눠주다가 지금 갑자기 올해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왜 그걸 없앴냐 이번에 우리 연원동에서 식목 행사할 때도 장미하고 뭐 감나무하고 이래 3종류 나무를 나눠줬잖아요. 행사한 분들한테.

예.

근데 우리 상주에 옛날에는 도로에도 꽃을 심고 면사무소 단위마다 전부 꽃을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가지고 많이 나눠주고 또 여분이 많으면 집에 개인 가정집에도 많이 심었거든요. 근데 면에도 가보면 가는 데마다 왜 올해는 꽃이 하나도 안 나오나 맹 시에서 다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 거지만은 그런 그 이제 참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시민들 그 좋아하는 꽃을 좋아하는 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없으니까 문의, 저는 제가 이제 그쪽 방면에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문의가 엄청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그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요. 전에 이제 기술센터 할 때부터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직접 나눠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받아서 그렇게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사서 지급하는 것도 읍면동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읍면동에 들어오는 걸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전에 그거를 기술센터의 기술자들이 그걸 많습니다. 많고 그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말로 적은 양이 아닌 거를 보급을 했고 국화 축제할 때도 거기서 다 생산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인력들은 다 어쩔 겁니까? 그럼 갑자기.

글쎄 저희들은 기술센터에서 꽃을 재배해 주면 좋은데 그 비닐, 유리온실을 처음에 이제 설치 목적하고 안 맞다고 그래서 꽃을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사실 구입하는 것보다 기술센터에서 주는 게 더 편리하고 좋았는데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기술센터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기술센터에서 이제 그 좁은 면적, 부지에다가 올해부터 스마트팜 시범 실증단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전에 하던 그 지역에.

예.

그렇지만 거기에 그 동네 인근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모종하고 인력으로 쓰던 동네 주민분들이 갑자기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이거는 전체 상주 시민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꽃 자체를 제가 기술센터에서 이야기할게요. 그래 갑자기 없어져서 너무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어떻게 된 연유인가 물어본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린이정원 안 있습니까?

예.

조성사업이 그 이제 이월 사유에 보면 실시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사업비가 이월이 됐고 또 토지 보상이 이렇게 됐다 하는데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토지 보상은 그 이제 사유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사유지가 잠시만요. 지금 사유지가 총 21필지로 한 5㏊ 정도 됩니다.

5㏊요?

예.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예. 한 3분의, 우리 편입 계획의 한 3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70%는 시유지고.

예.

그래 지금 이제 보상은 다 됐습니까?

덜 됐습니다. 지금 이제 21필지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6필이 지금 보상이 됐고요. 그중에서 17,000㎡ 정도.

그면 15필지가 덜 됐네요.

예. 곧 될 겁니다. 이것도 이제 가장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경기도 이천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작년부터도 계속 동의를 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곧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분이 고향이 사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 이장님하고 상의를 좀 잘하시면 원활히 될 거라요. 이렇게 이월도 안 되고.

예.

분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묘도 이제 좀 서로가 틀린 부분이 이장해달라고 하는 사람 있고 없애 치울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안 그러면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저게 이제 저쪽 편에 할 때 이제 저걸 해주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이래 발생됐는데 하여튼 이거 민원을요. 이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이장님이 하여튼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처리를 잘할 겁니다. 그 담당 팀장님 잘 들으셔가지고 저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돼야 되지 또 이월 사유가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됐다 하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실시설계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때 전략환경평가라든지 또 재해영향평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특히 환경평가 같은 경우에는 4계절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행정 절차 아닙니까?

예.

행정절차 때문에 이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돼요. 행정절차 때문에 이러면 사장 시키는 결과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할 때 수립할 때 이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이래 참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면 어린이정원 부분의 나머지 주민들이 임도나 이런 부분은 원활히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임도는 저희들이 이제 필요하다면 지금 대체 우회 임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산소 가는 길이나 이게 이제 돌아가는 길이나 이런 부분이 민원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원만히 해결이 하면 뭐 원활히 이게 진행될 겁니다.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 지으시고 다시는 이게 내년까지 또 이월된다고 이래 하면 안 돼요. 올해 또 이월되고.

최대한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하여튼 다른 부분도 행정절차 부분에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절차 부분에 이래 지연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토지 보상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월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갈수록 또 환경 오염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으로 또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또 숲가꾸기도 하시고 하여튼 그런 모습에 또 그린환경으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올해도 작년에 예비비 또 이렇게 힌남노로 인해서 사용하고 이랬는데 적기 적소에 잘 편성이 된 것 같고요. 그나마 또 올해도 또 예비비 편성이 돼 있어서 좀 쓰셨죠? 산불 때문에.

예.

외남 지역에.

예.

예. 그래서 그런 이게 수시로 변동 사항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잘 쓰셨고 또 이게 공성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이게 운영비가 여기 5,000만 원 돼 있는데 5,000만 원인가요?

예.

예. 근데 좀 이게 해설 숲관리사도 지금 3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예.

이게 그러면 임기가 사역 기간이 연말해가지고 계속 저번에도 끊는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로 계속 3명은 꾸준히 쓰시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건수가 상당히 좀 많기도 5,942로 돼 있긴 한데 또 이렇게 다른 기관과 교육청이라든지 저번에도 보니까 교육청이나 또 아동복지센터라든지 그런 쪽으로 기관하고 연계해서 좀 이렇게 활성화를 높이는 방법 그런 걸 좀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설위탁 운영으로 그러면 운영에 인건비는 포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로 운영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산림녹지과는 그냥 임금 기간 운용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또 이분들이 또 일을 함으로 해서 또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인건비는 그대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예.

또 서로 간에 말썽이 안 나오셔야 되겠고 또 그나마 많이 책정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을 일을 함으로 해서 또 불만 사항이 없도록.

예.

또 인건비가 또 많이 또 이렇게 그냥 주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또 쓰는 게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곶감 축제에도 또 올해 또 크게 편성이 돼 있었고.

예.

용역 보고회도 잘 마치셨죠?

금년도까지는 아직 용역 보고회 뭐 축제를 위한 용역 보고회는 전에 이제 타당성 작년에 했는 거 하고 그거 한번 분석해 보느라고 한번 한 건이 있었고 금년도 축제에 대해서는 아직 발주한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그런 걸 토대로 잘 준비하고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 좀 아마 조금 축제에 또 기대도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 노력을 다들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 산불 관련해서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작년에도 이렇게 주요 물품구입 내역이 1,000만 원 이상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잘 구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아주 급한 상황에 적기 적소에 물품을 잘 사용하는 거 같습니다.

예.

주기적으로 그런 물품들을 이렇게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은 잘 폐기 처분하고 새로 주요 물품 내역을 구비를 좀 해놓으면 잘해놓으셨네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또 산불 진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예비비 사용이나 주요 물품구입 내역이나 이런 것 좀 적기 적소에 잘 사용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장 정원용.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이상보.

안녕하십니까? 국제관리사업소 소장 정원용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7쪽부터 1159쪽까지 목차 및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0쪽부터 1162쪽까지 1번 2022년도 의회 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사항 4건, 본 사업소 소관 건의 사항으로 3건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2쪽 중간 부분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하여 조치 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163쪽 3번 각종 설계내역 변경내역입니다. 주경기장 조명시설 개선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총 2건으로 총사업비에서 12억 5,072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3쪽 중간 부분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번 상주시와 주민 단체 간 쟁송 내역입니다. 본 건은 2017년 2월 26일 승마 강습 도중 낙마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2023년 2월 16일 1심 판결 결과 패소하였습니다. 향후 소송대리인 선임에 따라 답변서 제출 등 소송에 따른 변론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번 각종 인허가 내역, 8번 예비비 집행 내역, 9번 예산집행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64쪽에서 1166쪽까지 10번 주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 2,000만 원 이상입니다. 국제승마장 및 유·청소년 청소 용역, 학생 체험 승마체험 사업, 전국 승마대회 지원 등 총 18건으로 총사업비는 25억 570만 원에 집행액은 22억 3,911만 4,000원입니다. 집행률은 89%입니다. 다음은 1167쪽 11번 202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집행 내역입니다. 이월 현황은 총 2건이며 세부 내역으로 말산업특구 지원사업, 주경기장 조명시설 개선사업에 4억 원 명시이월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운영비 구입에 6억 6,217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여 6억 4,83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12번입니다.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승마교육센터 객실 예약 및 지불 결제가능 통합예약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액 2,500만 원으로 2,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13번 감리비 현황,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68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승용마 조련강화사업 지원으로 1개 농가에 말 3두 조련에 1,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입니다. 당초 통계목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된 6,000만 원을 유·청소년 교육센터 개관 및 직영 운영에 필요한 3개 과목으로 변경하여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69쪽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주요 경기장 조명시설 개선사업은 2021년에서 22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15억 5,000만 원으로 2022년 건립 완료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번 반환금 내역은 제2실내승마장 건립사업과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사업 총 2건에 대한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으로 1억 452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번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 실적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1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으로 경북승마협회와 상주시 승마협회가 함께 승마대회 유치를 위한 협약을 맺고 22년도 9개의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70쪽 22번 주요 물품 예산 1,000만 원 이상 구입내역입니다. 총 9건에 예산액 11억 3,927만 3,000원으로 10억 3,53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사료, 승용마 구입 등 말 관련 물품구입 6건에 예산액 4억 3,710만 원으로 3억 5,17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유·청소년 교육센터 관련 비품 구입 등 3건으로 예산액은 7억 217만 3,000원으로 6억 8,35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2쪽 23번 상주 국제승마장 승마대회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총 4건으로 예산액은 4억 2,560만 원으로 전국단위 승마대회를 13건 개최하였으며 예산액은 2억 9,900만 원입니다. 학생 승마체험사업은 총 1억 2,660만 원이며 유·청소년 승마단 운영, 전국 공무원 아카데미는 우리 승마장 세입과 관련 프로그램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3쪽 24번 말 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말 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으로 재활승마, 장제, 말 조련 외 실질적인 교육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기초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자연과학고등학교의 자본과 경상보조 총 예산액의 2억 7,5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번 유·청소년 교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12월에 준공하여 2022년 7월 13일에 개관한 교육센터는 3월 제1회 경북승마장협회, 경북승마협회장배 및 SK머티리얼즈 직원연수를 시작으로 각종 승마대회, 공무원 아카데미 등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센터 숙박 인원은 7,409명이고 1억 5,542만 7,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각종 승마대회 시 교육센터시설 이용객의 숙박에 대한 만족도가 선호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승마장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레저스포츠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승마사업소가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죠?

39억 정도 됩니다.

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39억, 40억 돈이 들어가는데 경제적인 우리가 대회 유치 뭐 그다음에 저런 거 숙박시설 우리 승마,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운영하죠. 그죠?

예.

이런 거 해가지고 각종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입이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 나는데 평균.

작년에.

작년에.

예.

작년에는 약 5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예?

5억.

수입이 5억 정도 났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외에는 39억에 5억이면 34억인데 나머지는 이제 승마 인구들이 대회나 이런 거 와가지고 상주에 숙박하고 하는데 경제적 효과가 그 정도 예를 들어 34, 5억 정도 있다고 분석이 됩니까?

지금 시내에 대회, 큰 대회 한번 하면은 약 시내에 소비되는 게 3억에서 4억 정도 소비되지 않을까 그래 우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정확한 수치가 나온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면은 4일동안 한 사람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쓴다고 가정했을 때 3억에서 4억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제 예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분석이 필요한 게 내년도 사업계획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각 대회마다 참가한 인원이 100명이다. 100명 중에 100명이 여기서 다 숙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숙박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분석이 필요하고 숙박하는데 숙박비하고 그다음에 하루 세끼 먹는 게 보통 얼마 되는지 예를 들어서 숙박하는 인원이 50%로 된다 그러면 얼마 이런 분석 정도는 우리가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또 승마 사업관리사업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게 어느 정도 분석 파악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추측상으로만 얼마 될 것이다. 그래 하고 있어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사실상 우리 수입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용역을 한번 해본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용역 안 하셔도 보통 이제 오늘부터 3일간 대회 하는데 뭐 100명이 온다. 설문조사 용지만 해가지고 상주에 숙박하십니까? 하면 설문조사 용지만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분석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것 또한 우리 공무원이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는 큰 신빙성이 떨어질 것 같고 용역을 줘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새는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전에서 상주에 승마대회에 참석한다 이러면 승마대회 끝나고 대전 집에 갔다가 그 이튿날 다시 오고 이러는 경향이 많아요. 전부 다 관광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확한 분석을 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생각도 맞을 수는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대전 사람이 말을 여기 놔두고 1,000만 원 억 단위 되는 말을 놔두고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10시, 11시까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말 안 가져오고 우리 승마장 말을 이용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우리 승마장 말을 이용하면 상주서 나갔는 출전 선수만 우리 말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임대해서.

보통 그러면 승마대회 할 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온다 하면 말을 몇, 얼마 정도 말이 몇 수 정도 옵니까?

말이 선수가 100명 온다 하면 말은 또 약 100필 정도 온다 이래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럼 100필 정도 오면 우리 거기.

우리가 300필을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어요?

예. 마방 있습니다.

그면 말 하루 받아가지고 사료 주고 하는데 얼마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가 대회 때마다 5만 원을 받습니다.

예?

대회 때마다.

5만 원?

예. 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2일이고 3일이고.

예. 관계없습니다. 한 대회에.

관계없어요?

5만 원을 받는데 먹이 주고 마방에 밑에 톱밥 넣고 이런 건 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와서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해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그거 말이 말 그냥 뭐라 하나 보관소만 제공하는 겁니까?

예. 보관소만 빌려주고 나머지는 다 본인들이 합니다.

아, 본인들이.

먹이 주고 간식 주고 모든 걸 자기네들 합니다.

그러면 승마대회 오시는 분들은 거의 상주에 숙박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숙박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우리 숙소가 상주에 없으면 텐트 쳐도 옆에서 잡니다.

예.

그런 게 많고 우리 쉽게 말하면 카라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옆에서 좀 자고 실질적으로 가까운 점촌하고 선산 정도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여기서 숙박을 합니다.

아, 숙박을 해요?

예. 경천대 주변에도 많이 자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카라반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우리 설계, 공사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요. 설계 변경 이제 이런 거 공사설계변경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이제 좋은데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해가지고 변경하는데 이게 이제 공사설계변경하는 건 기초조사가 잘못돼가지고 잘못했다 하는 경우인데 금액은 큰 금액 11억 3,400만 원이고 12억 5,000만 원인데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설계 변경이 됐어요. 이런 거 이제 설계 변경할 때 되도록 설계 변경 안 하고 기초조사가 제대로 돼가지고 이제 설계 변경이 안 되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쟁송 내역에 그쪽에서는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 얼마 청구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분이 우리한테 요구하기를 처음에는 2억 1,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

나중에 한 달 후에 약 2달 후에 변경이 돼서 5억 3,500만 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사실상 약 20%로 되나요? 5,000, 1억 조금 넘게 보험료로 한 5,000 집행을 했고.

예.

나머지 한 5,300만 원을 더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항소를 하고 우리도 여기에 또 따른 과하다. 1억 정도면 우리도 항소를 하고 양쪽에 같이 항소가 올라갔는 상태입니다.

그면 1심에서는 얼마 지급하라고 판결 났습니까?

5,000만 원 준 거 빼고.

예.

5,308만 4,000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얼마요?

5,300.

5,380만 원을 주라고 했는데.

예.

이 사람은 이제 5억으로 달라고 다시 변경해가지고 항소했네요. 그죠?

지금 변경해가지고는 2억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168페이지에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중에 그 보면 승마 조련 강화지원인데 3필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원을 해가지고 이분이 사육하는 말 3마리를 조련하는데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보조를 줘가지고 훈련을 했는 말을 승마장에 갔다가 승마대회나 이런 데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 쓸 수 있느냐고?

그 정도까지 못 시킬 겁니다. 교육을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는 사실상 이분이 교육을 시키는 거는 사실 애기 말입니다. 사실은.

애기 말.

예. 젊은 말인데 우리가 쓰는 말은 보통 사람 같으면 60대, 50대 후반 정도의 나이 많은 말을 들고 와가지고 쓰기 때문에 원기 왕성한 말들을 들고와가지고 교육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예.

그러면 지원하는 효과가 없는데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우리가 득을 보고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농가에서 판매할 때 좀 비싸게 팔아먹으라고 사실상 지원하는 건데.

그래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그면 예비용도 되고.

예.

지금까지 그러면은 예비용으로 해가지고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 농가 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순수하게 민간에 지원하는 거네요. 그죠?

예. 순수 지원하는 겁니다.

순수 지원이네. 그다음에 이제 말 경기를 할 때 우리가 MOU 체결하는 게 있어요?

MOU를 작년에 경북승마협회하고 상주시협회하고 동시에 했고요. 올해는.

근데 MOU는 그면 승마대회는 당해연도 우리 승마대회를 여는 거는 MOU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내년이나 계속 장기적으로 2년내지 5년 또는 계속 이제 승마협회에서 이래 이래 하겠다. 그런 건 MOU를 체결해도 당해연도에 여는 거는 MOU 체결할 필요가 없죠?

작년에는 경북승마협회하고 정기룡장군배하고 이런 거를 3년간 계약을 했고요.

3년간요?

올해는 대통령배 유치를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MOU 체결하는데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동의받는 거 알고 계셔요?

예. 작년에는 몇 점 빠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승마.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대통령배는 미리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것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예. 보고드리고 일단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MOU를 했습니다.

하여간 우리 소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이 승마관리사업소가 국제승마장으로 우리가 이제 규격을 획득했고 우리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시설이 거의 제일 낫죠?

경마장을 빼고는 우리가 제일 낫습니다.

제일 낫죠. 그죠? 제일 낫고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간 승마대회를 많이 유치해가지고 상주 경제에 이바지를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많이 유치해서 상주의 경제에 좀 많이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90쪽 관리자 조서의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4쪽입니다. 202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지적 3건 총 7건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6쪽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7쪽부터 1101쪽까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 내역은 모두 21건이며 현장 변화에 대한 예측 및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공사설계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2쪽입니다.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은 건의 3건, 진정 2건, 청원 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03쪽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상주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이안양범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하여는 설계 변경을 통해 감액 조치 완료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법정관리 기준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과 누락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03쪽 하단 상주시와 주민 단체 간 쟁송 내용은 1건이며 소송 내용은 외서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소송이며 현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수용하여 간접비 6,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104쪽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은 총 8건이며 공성면 이화리 배수관 확장공사 외 5건은 실시설계용역 중 토지보상 민원, 원인자부담금 미납 등의 이유로 건설개량 이월 처리하였으며 상주시 읍면지역 노후관로 등 동 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하수관로 보수공법선정 지연으로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105쪽에서 1112쪽 상단까지 주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도남정수장 확장공사를 비롯한 48건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676억 3,836만 6,000원 중 327억 9,52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준공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신속한 사업의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2쪽 하단부터 1116쪽까지 2022년도 예산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입니다. 총 32건으로 명시이월 21건, 사고이월 11건으로 명시이월 21건 중 9건과 사고이월 11건 중 8건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6월 현재 상주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검 양정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을 추가 완료하였고 그 외 12건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17쪽부터 1124쪽까지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은 청리면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35건으로 완결 29건, 중지 4건, 진행 중 2건이 되겠습니다. 1125쪽 감리비 현황은 총 8건으로 총사업비 2,543억 9,840만 원으로 감리비는 189억 5,4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126쪽 하단부터 1127쪽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8쪽입니다. 상단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총사업비 3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28쪽 하단부터 1132쪽까지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구입 내역은 총 32건으로 예산액 26억 8,332만 원 중 집행액은 10억 915만 8,000원입니다. 1133쪽 상수도사업 경영분석은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자금에 대한 결산과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이며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4쪽 하단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총 41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함창읍 일원과 모동 급수구역 일원에 총 15,990m의 노후관을 교체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3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은 총사업비 24억 8,730만 5,000원으로 낙동면 수정리 외 13개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시행하여 5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9건은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36쪽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 수리현황입니다. 2022년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 수리현황은 총 514건으로 동 지역 148건, 그 외 읍면 지역 누수 수리 건수는 366건이 되겠습니다. 1136쪽 하단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 및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89억 5,384만 8,000원을 부과하여 89억 1,780만 6,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9.59%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18억852만 8,000원을 부과하여 18억 219만 7,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9.64%입니다. 1137쪽 상수도 요금체납 대상자 내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수도 요금 100만 원 이상 체납은 총 12건이며 총 체납액은 2,410만 9,000원입니다. 현재 12건 모두 체납독촉을 하였으며 요금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요금 징수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8쪽부터 1143쪽까지 상하수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마을상수도 포함 사업비 1,175억 7,229만 6,000원으로 30건의 공사를 시행하여 14건을 준공 완료하였으며 6월 현재 낙동면 수정리 안이실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를 추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141쪽 하수도 사업은 사업비 1,021억 7,665만 원으로 22건의 공사를 시행하여 11건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6월 현재 상주 처리구역 하수관로, 공검 양정마을 하수도, 상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시설 개량 공사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144쪽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현황 및 재정손실 예상액으로 먼저 상수도 누수율 현황은 2022년 기준 우리 시 누수율은 26.6%이며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 예상액은 총 100억 6,494만 1,317원입니다. 다음으로 1144쪽 하단 지방상수도 등 수질검사 실적은 상수원수, 정수장 포함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며 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45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실적 및 부적합지구별 세부 조치 내역으로 원수는 모두 적합이나 정수는 11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부적합 원인은 지질 및 주변 환경에 따라 기준 수치에서 초과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적합 11개소 17건 중 6건에 대하여 정수 장비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외서면 샛골 외 4건은 지방상수도 공급 예정입니다. 그 외 6건에 대하여는 지하수 사용 권고 및 지속적인 시설 관리 등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6쪽부터 1149쪽까지 읍면별 마을상수도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2022년 말 현재 총 217개소로 읍면동별 세부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9쪽 먹는물공동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보고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0쪽 하수종말처리장 수탁업체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주식회사 에코비트워터에서 수탁받아 운영 중이며 연간 수탁비는 48억 9,890만 원입니다. 1151쪽부터 1152쪽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2쪽 하단 민원 접수처리 현황으로 총 12건을 접수하여 1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53쪽 신고 민원업무처리 현황입니다. 신고 민원업무처리 현황으로 급수공사 신청 487건, 배수설비 신청 225건을 접수 및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입 수돗물 생산 및 공급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154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 현황은 특별회계 금고인 대구은행에 8계좌 498억 6,416만 1,000원을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자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

특별회계자금 말입니다.

예.

이제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율이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거 담당자들이 우리가 세수가 늘어난 부분도 아니고 이게 한 그때가 언제냐 김근수 시장이 있을 때 이제 특별회계가 대구은행으로 지역 은행으로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이 부분은 이거 개선할 방법 없어요?

저들이 옛날에 상하수도사업소에 특별회계 예산 담당자가 별도로 하나 있었는데 그분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일반 직원들이 관리하니까 예산 운용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나름대로는 지금 작년 말에 예산을 정기예금을 210억을 상하수도 하고 210억을 예치했는데 저들이 사업비 시설비 예산이 대다수가 되다 보니까 단기간으로 예치액을 이렇게 이월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이율이 좀 낮은 거 같고 작년에 이제 예치해 보면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보다는 금액을 좀 더 운영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배가 되는 500억 정도를 자금 이제 정기예금으로 예탁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들 나름대로는 관리한다고 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있잖아요. 좀 쪼개기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나갈 부분 3개월을 하든 6개월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우리 조금 많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요. 전체 일반회계라고 하면 한 100억 이상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사실 이제 개인들도 대출을 내더라도 싼데 가가지고 한푼인따나 하고 또 이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서 지점에서 주는 이자하고 또 그 뭡니까? 특인 올려가지고 본사에서 하면 이자율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요. 이게 손보도 마찬가지고 사고 나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가지고 좀 더 좀 실속 있게 이자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개선된 면이 내년에는 보고서에 있길 바라겠습니다.

작년보다 하여튼 배 이상 늘렸고 기관 관계도 저들 나름대로 고려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시 연구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갔다 왔는데요. 진짜 우리 시설이 굉장히 막대하고 또 중요하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운영하고 시설 관리하시느라고 우리 수도사업소가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현장에 가서 느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계속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몇 번 해봤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완주에 가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1박 2일간 교육받았어요. 그 받은 거대로 하면 우리 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로 해놔가지고 하나의 기관이 와가지고 적어도 모든 자료 요구하고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4일내지 5일은 해야 돼요. 수도사업소만. 우리가 그냥 이래하고 나가는데 대해가지고 좀 우리 책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업무를 번거롭게 안 함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는 거를 수도사업소는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저희도.

우리가 수도사업소가 예산이 제일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특히 사고이월 같은 건 하나하나 다 자료 받아가지고 따져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설계 변경 뭐 때문에 설계변경했나 설계 변경했는 중에 직원들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그 귀책 사유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다 우리도 다 못해요. 배운 대로 하려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하여간 보고해 주실 때 이런 거 작성해 줄 때 잘해주시고 또 뭐 같은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상의도 하고 보고도 잘해가지고 서로 협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걸 잘 진짜 수도사업소만 해도 4, 5일 해야 돼요. 모든 자료 전부 다 그래 수도사업소가 지금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잘못하면 의회에서 예를 들어 내년이라도 수도사업소만 5일 하자 이러면 5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거기 이제 누수율에 보면 29번에 누수가 그래도 성상제 소장님 계실 때 그때 누수율에 우리가 질의하고 할 때 그때는 거의 50%, 40 몇 프로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죠?

작년보다 1.5, 1%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개선됐죠. 그죠?

예. 계속 누수 잡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가셔가지고도 또 열심히 하셨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신 성과입니다. 그죠? 지금 26%인데 이게 손실 예상은 1년, 26%에 100억이네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들이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생산을 하는데요.

예.

생산하고 나서 저들이 요금 매기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예.

그러면 요금 매기는 게 생산원가가 200억을 만들었는데 소득은 100억밖에 안 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손실률을 100억이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보니까 케이스마트 해가지고 우리가 원격 검침도 하고 이런 사업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또 이거 뭡니까? 이거 수도관도 지속적으로 바꾸고 해가지고 누수율이, 누수율이 전국에 제일 적은 데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안 그래도 물을 거 같아가지고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예.

다음에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명시이월이야 뭐 예산이 2년도, 3년도, 4년도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고이월은 이제 우리가 원론적으로 배운 걸로 따지면 사고이월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기 집행 안 하고 이제 저거 해가지고 생겼다. 빨리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미루다 보니까 사고이월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예. 하여간 사고이월 같은 걸 최소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요금 인상이 7월 1일부터 되죠?

7월 사용분부터 부과할 걸로 그래.

되죠. 그죠?

예.

충분히 홍보가 됐습니까?

저들이 이제 결정되고 나면 읍면동하고 SNS하고 시 홈페이지 게시하고 지금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 충분히 좀 홈페이지라든가 읍면동에도 시장님 지시로 해가지고 통장님들, 통장님, 이장님 회의해가지고 5년 동안 이래 요금 인상을 해도 원가 보상률에는 많이 못 미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부각을 시켜도 이래 해도 원가 보상에는 하수도 요금 같은 거 그냥 원가 보상이 택도 없어요. 5년 동안 해도 그죠?

그렇죠. 예.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해도 수도 요금은 하수도 요금하고 올려야 되는 게 정당하다. 이런 걸 좀 부각시켜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게끔 좀 읍면동하고 협조해가지고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들도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고 의원님들 지금 많이 보니까 많이 도와주시던데 미리 동네에 알리고 이장들하고 상의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우리도 다 저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공직 생활 잘 마무리하고 그동안 또 수도사업소장님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잘하셔가지고 진짜 고맙습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창수 팀장님도 6월 말에 퇴임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업무도 성실히 참 잘하셔가지고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두 분이 퇴임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