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5개과 2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1명에 현원은 145명입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금년 예산규모는 880억 3,6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25억 7,0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752억 7,300만 원, 종합청사 관리위탁에 따른 재무활동비 1억 5,300만 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구정목표인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구현하고자 전략목표를 구민과 함께 신뢰받는 행정구현으로 정하고 총 33개 주요과제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제로 조직 안정화를 위한 효율적인 기구와 공정한 인사운영, 경찰서와 CCTV 영상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등 범죄 없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U-통합운영센터 기능보강, 구민과 함께 하는 소통하는 자치행정 운영, 구민이 감동 하는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지속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은 해당 과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입니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친환경 청사운영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친 구민 청사로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주민학습동아리를 재배치하는 등 주민이용 편익을 고려한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관련조례에 따라 종합청사 유휴공간에 대한 대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광장과 옥상공원에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부대시설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청사시설 개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청사시설 개선은 유관부서 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으며, 각종 에너지 절감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6월 현재 전기사용량을 전년대비 13.7% 절감하였으며 종합청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도 종량제 봉투사용량 대비 44% 감량했습니다. 앞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보건소 내·외벽 통풍구조 개선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형 청사공간을 재배치하는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과 소통하는 행사운영 계획입니다. 주민고객과 소통하고 나누는 행사로 기획하고 검소하고 감동 있는 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19회 구민의 날 기념식을 10월 15일 금나래아트홀 공연장에서 검소하고 감동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태세 확립분야입니다. 하반기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정비하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을 지원하겠으며, 통합방위지원본부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기구와 공정한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민선6기 구정비전과 행정수요에 맞는 기구를 개편하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5급 이하 공무원 승진 및 전보에 이어서 12월까지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인력 9명을 추가로 확충하여 맞춤형 급여체계 변경에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휴직자는 총 76명이며 대체인력은 9개 분야에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및 노사협력 증진분야입니다. 구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평균 2,030포인트의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배정포인트 10% 이상을 전통시장상품권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단체보험 가입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있고 금년에는 비정규직 근무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통장 단체상해보험과 동일수준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보장내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운영계획입니다. 콘도 22구좌 606박, 서울시연수원 3개소, 하계 휴양소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과 체력단련실도 주민에게 개방하고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협력의 노사관계 증진계획입니다. 노사 단체교섭은 물론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화로운 노사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원 역략강화를 통한 친절문화 정착분야입니다. 공직자 기본교육 수요관리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전직원 1,064명이 80시간의 교육이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문교육훈련기관 연계는 물론 직장 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실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자체 교육훈련과정 10개 과정을 개설하였고 산학협력 계약학과를 개설하여 공무원 재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대 석사과정을 9월에 개강하고 학습동아리 평가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전문가 양성교육, 맞춤형 행정실무교육, 조직적응력 강화교육, 퇴직예정자 위탁교육 등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은 물론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월에 신규임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명사특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친절문화 정착교육입니다. 조직내 친절문화 확산은 물론 방문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고 있으며, 친절도 평가 및 직원 개개인의 치유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시스템 성능 최적화분야입니다. 전산정보시스템 통합 및 최적화 추진계획입니다. 개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7개의 전산시스템을 3개의 시스템으로 통합시키고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예산절감 3,636만 원을 절감하고 기능도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계획입니다. 지난 4월 MS사로부터 Windows XP 보안패치 지원 중단에 따른 장비 교체가 시급하고 노후 전산장비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및 장애 발생률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이전 장비가 820대정도 되는데 금년에 113대를 교체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교체하지 못한 장비가 707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소요예산 7억 원을 최단시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정품 확보계획입니다. 앞으로 3년간 373개의 사용권을 지불하고 한컴오피스에서 영구 라이선스를 확보하였으나 업체는 1PC 1라이선스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하고 전산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시군구 공통사업 기반으로 공통기반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통기반Ⅰ서버, Ⅱ서버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Ⅰ서버는 주민등록관련 서버이고요. 이것을 추가로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통기반 Ⅱ서버는 직원 업무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새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형서버로 교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산정보 보호를 위해서 암호화 소프트웨어도 2식을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화 교육입니다. 일반주민,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과정 등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사업비 1억 원으로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장애인까지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 품질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분야입니다. 공공청사 정보통신공사 시행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 5개소에 대해서 통신공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금천글로벌 빌리지 센터 설치공사와 시흥2동 어린이집 건립공사, 독산1분소 어린이집에 통신분야 공사를 시행하고 정보통신공사 인허가 민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리지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개인정보 오·남용, 분실, 누출방지를 위한 분야별 활동계획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통합운영센터 기능보강 분야입니다. CCTV 영상정보 연계망을 구축하고 전문 관제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359개소에 CCTV 카메라 806대가 U-통합센터에 연계되어 있고 관제인력 9명이 통합관제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5대 범죄에 경찰추산 1만 2,000건정도 발생 중에 있는데 관제에 의한 현장검거율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통합영상정보에 대한 관제능력을 확장시키고 관제방식을 다양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제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경찰서와 CCTV 영상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제방식을 다양화시키고 범죄예방 등 도시안전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31일에 경찰서와 연계망을 개통하는 개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CCTV 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에 CCTV 9개소에 35대와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2개소 8대를 신규 설치하고 U-통합센터 관제설비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기술 협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미사랑마을 그린파킹CCTV 교체 사업입니다. 지금은 완료하였고요. 그린파킹 노후카메라 16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관제센터 관제설비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청사시설 개선이라고 해놓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설운영 제한을 통한 에너지절감 사무실 냉·난방온도 제한, 승강기 운행 축소, 조명시간, 수경시설 가동 축소, 인터넷 통신망 21시 제한운영,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 나열을 해놓았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인터넷 통신망 21시 제한운영, 밤 9시를 얘기하는데요. 밤 9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네, 시간외근무를 9시로 제한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한해서 다 퇴근하고 없는데 제한하겠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선을 하려면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밤 9시되면 다 퇴근하고 없는데 그때 제한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겠다.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당시에는 22시까지 시간외를 허용했을 때 얘기인데요. 지금은 제한을 더 강화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민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구민의 날 행사는 아주 검소하게 구민상 시상하고요.

예산이 얼마죠?

예산은 약 1,800만 원정도 됩니다.

이번에는 가수를 동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기구와 공정한 인사운영을 보면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인력 확충이 있는데 지금 증원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증원을 하고 있습니까?

맞춤형급여체계로 전환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복지수요에 맞춰서 전체 자치구가 증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으로 증원을 합니까?

네, 신규채용자 8명이 왔고요. 1명은 작년에 임용유보 신청되어 있던 사람을 이번에 다시 해서 9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휴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76명이라고 했지요?

네.

휴직자가 늘어나서 같이 근무하는 과에서 고통받은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행동반경이 넓잖아요. 관내를 돌아야 다녀야 되고 하는데, 휴직자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동사무소 동장님들 말씀은 여성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없어 힙을 써야 되는 부서, 봉사를 해야 되는 부서, 차를 운전하고 가서 같이 도와줘야 되는 부서 이런 곳에 근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과장님은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지금 현재 임용 자체가 그렇게 성비가 7대 3 정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성비를 맞추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구청에서도 남성이 꼭 필요한 부서를 고려해서 인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를 해야겠어요. 어떤 동은 남자가 없어서 문제가 돼요. 그런 얘기를 동에서 과장이나 국장에게 얘기하면 알았다고 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76명이 휴직을 한 상태인데 대체인력은 47명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부서별로 겸직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절대적으로 충원을 해야 하는 분야가 있어서 부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은 어떻게 뽑고 있죠?

공고를 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합니다.

계약직이죠?

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입니다.

임기가 얼마죠?

최대 5년까지 임용할 수 있고요. 첫해는 1년간 해보고 근무성적이 괜찮으면 2년씩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더 쓸 수 없나요?

아닙니다. 다시 채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분들을 써보니까 어때요?

상당히 양질의 인력입니다. 석박사도 가끔씩 오고요.

왜 8시간을 근무 안 하고 7시간 근무를 하죠?

8시간 이상 하게 되면 전임계약직이고 시간을 선택해서 최대 7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일자리 나누는 것도 있고 그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4시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7시간씩 한 달 동안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본봉이 마급인 경우 120만 원쯤 되고 수당까지 합하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체인력을 써보는 부서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말도 잘 듣고 그런다는데.

근무성적은 좋은 편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직장보험에서 비정규직 160명이 있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담배꽁초 단속하는 사람들 또 방문간호사들 여러 가지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CCTV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CCTV가 생각보다 많아요. 359개소에 80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범카메라가 421대예요. 전체의 53%를 차지합니다. 방범카메라로 범죄를 검거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53%가 방범에 가 있고 또 문제는 한 번 설치하면 다른 데로 옮긴 적이 있습니까?

방범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메라가 거기에 몇 년 동안 달려 있는데 그 밑에서 범행을 저지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카메라 위치를 좀 변경해 주세요. 주민들이 그토록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범 검거율은 제로예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한 위치에 몇 년 동안 달려 있어요. 그리고 화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찍은 카메라인데 차 번호를 식별을 못 하겠어요. 그게 카메라입니까? 거창하게 경찰서하고 MOU를 맺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 되어 있는 것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카메라 한 대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1년에 얼마 듭니까?

설치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입니다.

한 대에 보통 2,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위치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옮겨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위반 주정차단속에 31대가 있어요. 그린파킹에 85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116대 전체의 15%가 주차단속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단속해서 1년에 추징금을 얼마 정도 물립니까?

이건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대당 엄청난 설치비와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방범용이 방범효과를 단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이 엄청난 낭비를 계속 할 것인지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질의 중에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데 처음부터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거예요. 3개월마다 또는 1년마다 수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치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단속현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CCTV는 그물망식으로 되어 있어서 범행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후에 현장 추적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를 하고 지역주민에게 의견을 듣고 설치하기 때문에 옮기는 것도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전체 CCTV 각 기능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관제하기 위해서 총괄 관리하고요. 이것을 옮기고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각 부서가 주민의 의견을 수합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옮기는 의사결정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다녀보면 CCTV를 우리 집 앞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여기서 맨날 사고가 난다는 거죠.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파출소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는 핑퐁을 치고 있는 일이 부지기수예요. 그물망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과연 100% 그물망식으로 완전하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맨날 우리 집 앞에서 사고가 나니까 아쉬운 소리를 하는데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6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안내유도사인 교체가 뭐죠?

팀 명칭이나 사무실 바뀐 것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팀이 지하에 있다가 10층으로 이사를 했고 금나래아트홀에 있던 학습동아리방이 지하 1층으로 옮기는 것들이 있어서 직원들은 관계가 없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안내간판을 세웠습니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들은 싫어합니다. 이 조화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청사를 구청 직원들의 청사로 생각하지 않고 주민의 청사라는 기본 바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은 직원들만의 것이 아니라 청사를 찾는 모든 주민의 것이라는 기본을 세웠기 때문에 개방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한 달에 두 번씩 식당 운영을 하지 말고 바깥 식당을 이용해라. 그렇게 보완하는 실정인데요. 구내식당 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막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느 선에서 주민과 상인을 조화시킬 것이냐. 직원들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3페이지입니다. 직원역량강화를 통한 친절문화 정착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나 관변단체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감독위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전신주 도로 아파트관리 전부 주민들이 알게 되면 잘못하면 신고도 하게 하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교육을 시켜서 신고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순찰 나가는 직원도 많잖아요. 물론 그분들은 현업부서 직원들이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 관내를 다니다가 불량하게 공사하는 것들은 카메라로 찍어서 신청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에 대해서 직원이나 관변단체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어떻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분야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라서 직장 내부 공무원을 교육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평생교육분야 쪽도 있고 주민교육 쪽 분야는 저희가 담당하는 분야는 아닌데요.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통장아카데미랄지 주민자치아카데미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페이지 노후된 전산장비 820대는 구체적으로 무슨 장비죠?

2008년 2009년도 820대인데 사무용 컴퓨터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통장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통장교육하나요?

신규임용자는 4번 시키고, 기존 통장들은 1회 이상인데, 그동안 상·하반기 2번을 실시했습니다. 통장들이 불만이 많기도 하고 올해 선거도 있어서 상반기에는 생략했고, 하반기만 한번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는 생략해서 한번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 민원을 잘 들으셨네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과장님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에 2번씩 한다고 했는데, 사기가 다 떨어져서 통장을 못하겠대요. 하루종일 불러다가 교육시킨다고, 그리고 통장님들 보면 거의 다 가정주부입니다. 남자분들 거의 없습니다. 남자는 20%나 되나요?

10%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전부 여자분이고 가정주부이신데 몇 시간씩 2번 시키는 것에 굉장한 거부감을 갖더라고요. 심지어는 청장이 자기 사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교육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한다면 시간을 반으로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장님과 상의해서 매년 한번만 하고, 재미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싫다면 싫은 것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사회보조단체 3억 5,500만 원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이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처음에 5억 정도 되다가 지금은 3억 5,000정도 되었는데, 평가를 할 때 A·B·C·D로 나누잖아요. 평가기준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돈을 쓸 때 카드를 쓰라고 합니다. 현금지출하지 않고 카드 쓴 것과, 과에서 2차 평가하고 민간인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객관성있게 썼느냐를 많이 따집니다.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써야 될 일이 생겼다면 현금을 청구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도 되는데, 카드를 안썼다면 민간인 평가한 사람이 C급으로 떨어뜨리더라고요.

한번 썼다고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것이 누적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적이 아니라 2번정도 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카드를 안가지고 나와 현금을 쓸 수밖에 없으면, 아는 집 같으면 외상하겠지만 자기 돈 주고 영수증받아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풀어주면 좀 그래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카드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제 말은 부득이하게 한두 번 쓴 것을 가지고 평가에서 무조건 C등급, 그래가지고 5%를 삭감해 버립니다. 이것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평가는 몇 명이 합니까?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사회단체는 봉사단체 잖아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새마을이 있어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잖아요. 지금 가서 보시면 저녁, 새벽에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네, 방역을 합니다.

과장님 방역하신 분들에게 밥 한번이라도 사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차를 고치면서 현찰을 조금 썼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5% 삭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더운데 누가 방역을 합니까? 그 차를 한번 타보십시오. 나도 한번 타봤는데 찜질방 같아요. 그리고 냄새도 독하고요. 방역하다 차가 고장이 나서 급해서 부품하나 구입했는데 그것을 카드를 사용하지 안했다고 그것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잘 지도를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런 것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은데요. 지회가 있고 각 동마다 단체가 있는데 모든 돈이 지회로 내려갑니다. 지회에서 동으로 내려가고요. 그런데 동 자체행사는 지회를 거치지 않고 동으로 바로 주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지금 4개 단체가 받고 있는데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전체적으로 동의 사업을 받아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현재 협의회 통해서 돈이 내려갑니다. 저희들이 10개 동을 상대하기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힘들겠지요. 기금 단체에서 불협화음이 나는 게 솔직히 돈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 단체는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 규정에도 없는 이사를 만들어서 이사비를 내라고 해서 문제가 되어 금천구가 떠들썩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동 행사 같으면 동으로 줘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 200명이 온다. 삼계탕 5,000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 줘버리면 깨끗하게 끝나는데, 이게 지회로 내려가서 지회에서는 또 다시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나 봅니다. 국장님, 동사무소 할 때 한번 가보셨어요?

새마을 조직법상에 지회가 있기 때문에 지회를 통해서 나가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많이 나오니 적게 나오니 하잖아요.

지회에서 통제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협의회나 지회를......

지금 지회도 없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지회는 있는데요.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좀 잘하십시오. 봉사단체이고 다들 고생하시는데, 그리고 삼계탕 할 때 가보면 굉장히 덥잖아요. 어떨 때는 땀방울이 삼계탕으로 들어가요. 동사무마다 부엌이 좁잖아요. 거기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어요. 아무튼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왜 제때 지급이 안 되어서 말이 많아지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벌써 4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좀 신경을 쓰십시오. 국장님 발 벗고 나셔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미 신청단체가 10개 요구시 예산 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새마을단체는 내분이 있어가지고 4개 단체는 저희들이 지급을 중지시켰고요. 생활체육단체는 자기들이 상반기에 사업이 없어서 하반기에 신청하겠다고 해서 하반기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단체가 봉사단체이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원래 보조금이라는 것은 자부담하고 일부를 우리 시비나 구비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자부담 비율은 평균 몇%나 됩니까?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반반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자부담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는데 반반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부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도 아까 삼계탕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자기들이 미역을 판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금으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기부금 받은 것은 됩니까?

네, 기부금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못 받은 것은 공공기관만 못 받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부금은 손비처리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새마을단체에 기부를 100만 원 해줬다. 그랬을 때 그것이 기업에서 손비처리 됩니까?

일단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저희과에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모집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기부를 하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등을 연계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부금품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것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기부금품을 할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신고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별도로 기업에서 기부를 받은 것은 글쎄요.

예를 들어서 모 기업에서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 100만 원을 기부했어요. 그러면 새마을협회에서는 100만 원 영수증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고 기업에서 손비처리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회단체 공동모금을 통해서 해야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신청해서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조금 지원단체를 점검 내지 결산을 하시지요?

네, 합니다.

그러면 잘한 점은 뭐가 있고 못한 점은 뭐가 있습니까?

잘한 점은 저희들이 3년전부터 카드를 쓰도록 했는데 지금은 90% 이상이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은 그 동안 저희들이 운영비는 안 줬습니다. 새마을 내부 운영비는 안 주고 사업비만 주다보니까 단체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운영비는 일체 안 주고 사업비만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20%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조금 풀어줬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을 우리 사회단체들이 공개를 해서 서로 잘하고 못한 것을 오픈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이 공모할 때에 단체들을 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단체라고는 안하고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A등급, B등급, C등급 결산검사 때 A·B·C등급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5% 상향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등급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카드를 얼마나 썼느냐, 그 다름에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방침 받아서 기준을 만들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보조를 해주는 프로그램과 보조를 안 해주는 프로그램하고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헬스클럽이 있는 5개동이 있습니다. 독산3.4동하고 시흥1.2.4동 이렇게 헬스클럽이 있는데 이런 곳은 헬스클럽에서 수입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부족한 것을 다 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는 자립형 자치회관이고요. 나머지 5개는 헬스클럽이 없는 곳 이런 곳은 부족하기 때문에 5개 비자립형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전액 다 지원하고 있고요. 자립형 중에서도 시흥1동이 조금 열악합니다. 거기는 65세 이상 50% 감면 자들이 많고 또 시설이 좁아서 인원이 적어서 100%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5세 이상 50% 감면분하고 기초수급자 100% 감면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시흥1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시흥1동 수강생들이 시흥4동 주민이 오게 되면 텃세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가 옛날부터 계속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적 있습니까?

네, 들어온 적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도 수강생을 데리고 옮겨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해결하기 쉽지 않아서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으로 쉬운 것이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보면 1사1동캠프가 있거든요. 활성화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현재 해당 기업들한테 협찬 요청 공문도 보내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1개 캠프가 있고 55개 동아리가 있는데 일요일에 하나은행에서 지역아동센터에게 선물꾸러미를 해서 1,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 감사장 보내고 그 사람들이 원하면 기업 후원금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소식지에도 넣어주고 보도자료에도 넣어주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100만 원을 쓰면 200만 원의 홍보효과가 되었다는 것이 인식되면 금천구 주민들은 그만큼 혜택을 많이 받으리라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보고는 재산관리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서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과 점용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814건입니다. 추진실적은 대부 2건, 매각 2건, 변상금 부과 1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시달했으며 공부 등 기초자료 확인 등 현장조사 중이며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관리 누락된 재산은 권리보존 및 전산시스템에 등재하고 무단점유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시 발주부서에서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관내 업체 계약비율이 2010년 29.5%에서 2014년 43.2%로 지속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업종별 데이터베이스를 지속 보완하고 관내 업체가 발주계획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 참여안내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내 업체의 계약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관련 직원 교육입니다. 계약업무 체결 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업무처리 능력 배양을 위해 법령 및 틀리기 쉬운 계약사례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지난 6월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교육을 실시 예정이며 아울러 계약실무교재 내용을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재하여 전 직원이 공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정기재물조사입니다. 매 짝수년도마다 안행부 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보유 중인 정수물품 31품목을 포함한 총 813개 품목에 대해서 실시하는 전수조사로써 조사기간은 8~10월이며 조사방법은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실제 보관수량을 전자태그로 조사하고 필요 시 수기조사도 병행하겠으며 조사결과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관리하고 불용물품은 매각토록 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회계사 및 세무사를 선임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회계의 적정성 검증 및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이 3,299억 9,100만 원이며 세출은 2,931억 8,6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204억 700만 원을 포함한 368억 400만 원입니다. 복식부기 재무결산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결산서를 확정 고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보면 공유재산을 출장조사 등등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 생긴 재산이에요?

기존 재산입니다.

기존 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거예요?

예.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단점유재산은 작년에 몇 건이나 돼요?

재무과는 1건이고 건설행정과에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1,814건은 전부 사용료 부과라든지 변상금 부과라든지 다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건 아닙니다. 실태조사대상이 1,814건입니다.

금천구 전체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재무과는 1건이니까 나머지 1,813건은......

재무과는 78건입니다.

43쪽에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는데 서화 그림 도자기는 포함됩니까?

그것은 매년 1년에 한 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1개 품목인데 12월 31일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별도로 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죠?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서화 그림 도자기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취임하면 선물이 들어오잖아요. 금년에는 몇 건이 들어왔죠?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4년 전에는......

그때도 없었습니다.

12년 전에는......

작년 이전까지는 50만 원 이상 품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1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그런 사람들한테 서화 그림이 50만 원 미만일 리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들어온 것이냐, 단체로 들어온 것이냐, 그 부분이 애매하겠지만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 4년간 44건입니다.

목록을 보여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유재산 매각 2건 45억 짜리, 군부대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돈 다 받았나요?

예. 다 입금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소액 수의계약 관내업체 우선계약인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건데 한편으로는 업자와 공무원이 유착할 수 있는 성격이 있어요. 우리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유착이 될 수 있거든요. 신경을 잘 써야 할 것 같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후원 재산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양현화입니다. 민원여권과 2014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첫 번째,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신뢰를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보공개의 무분별한 비공개 결정 최소화를 위해서 국장 전결로 상향 결재하고 있으며 주요회의록 확대간부회의와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문서는 2013년 7월부터 구청장 결재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국장 이상 결재문서는 2013년 9월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3월 28일부터 안행부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금년 3월 21일부터 생산된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가 원문으로 자동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정보공개도 확대하여 276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위원 간담회를 통해 원문 자동공개 시스템 및 개선사항에 따른 설명 및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정보공개모니터링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보공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비공개 결정 최소화를 위한 국정전결 상향결재를 하향결재하고 모니터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주요회의 및 위원회 공개는 전 페이지에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확대방안은 목요간부회의, 금요간부토론회의와 기타 회의로는 자치위원회 등 동단위 회의 및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각 부서 위원회 및 단체회의록 확대 추진 공개하겠습니다. 과장 이상 전자결재 공개문서는 안전행정부 시스템 반영 일정에 따라 자동공개 시기 확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주민공개 빈도가 많은 정보들은 사전정보공개 목록으로 신규 발굴하여 공개해 가겠습니다.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정보공개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법률, 법무, 무역, 경영, 세무, 노무 등 상담일정에 따라 1층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상담일정 변경시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 부서의 기록물 정리, 이관 등 기록물의 시스템 및 일련의 관련 사업들입니다. 2014년도 기록물관리 종합계획 수립하였고,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체결했습니다. 이외 건축과 중요 비전자기록물 이관·정리 중으로 현재 6,000여권 중 1,932권을 이관, 분류작업 실시 중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기록물 평가 및 폐기작업은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2013년, 2014년도 전 부서의 기록물 2만 6,000여권을 폐기결정하여 6월 23일 현장파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록관(종합문서고) 현장평가 대비하여 제출 목록이나 현장실제 기록물과의 상이여부나 서고환경 등을 정비중입니다. 또한 기록관리기준표 동주민센터 공통업무를 중심으로 우선 정비하곘습니다. 네 번째,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체계는 구 대표전화 및 보건소 대표전화를 120다산콜센터와 연결·통합 운영함으로써 24시간 신속·편리한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서비스는 아래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준상담DB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표준상담DB 현행화 및 새로운 사업들의 신규DB를 발굴하고, 표준상담DB 전담 관리담당자와 120 표준상담DB 업데이트의 날을 매월 12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현장방문을 통한 실무지식 습득으로 안내시 활용할 기회를 갖고자 2월 20일 20명이 민원여권과 외 2개과를 방문하였습니다. 전화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민원담당직원 CS교육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0 업무상담DB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일제정비를 7월에 하겠으며, 적극적인 신규 표준상담DB 발굴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다섯 번째,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지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원서비스 우수 지자체를 선정·인증함으로써 지자체의 서비스 수준 상향평준화 도모위한 사업으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분야인 3개영역에 133개 지표 분야에서 진단점수가 800점 이상 획득시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증해 주는 것으로 우리 구는 2013년도에 인증받았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외 3개 자치구에서 우리 구를 벤치마킹하였으며, 2014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지표에 따른 자율진단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보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재인증을 목표로 인증지표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실적을 관리해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통합민원실 연장운영입니다.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매월 첫째주 토요일 09시부터 13시까지 4분야 57종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총 24회 925건으로 1일 평균 3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365일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청청사 로비 등 10개소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 11개 분야 57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일 평균 176건으로 전년도 1일 평균 117건 대비해서 50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 1회 점검 및 장애발생시 즉시대응과 유지보수 및 보안 강화로 민원편의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축하카드 및 안내문발송입니다. 출생·개명·사망신고하는 관내 구민에게 축하카드 발송 및 안내문 배부해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혼인·출생신고 축하카드를 개명·사망신고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배부하였습니다. 축하카드·안내문 수령자의 만족도가 98.6％입니다. 이외 이주 외국인에 대한 후속민원 안내도 실시하고 있으며, 출생신고시 양육수당도 동시에 신청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여권 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외교부의 여권사무 대행사무입니다. 여권발급은 신청일 포함 4일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권 재발급률 최소화를 기하고 여권교부 맞춤형등기 서비스와 여권수령안내 알리미와 여권신청시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신 분들도 동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 10월부터 시행한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전문가 무료상담 운영을 보면 실적은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실적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하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상담만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는 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법률, 법무가 있는데 법률은 뭐고 법무는 무엇입니까?

법무사가 하는 것이 법무입니다.

제일 많은 것은 뭐가 제일 많습니까?

법률입니다.

실적은 각 분야별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무엇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찾기에서 50억 찾으셨다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위치는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것과 한울중학교 앞 1필지, 관악구와 경계지역에 있고, 시흥베르빌아파트 주변에 하나 있고요. 군부대 안에도 1필지 있습니다.

보니까 약 1,000평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면적이 좀 넓습니다.

내가 볼 때는 50억도 넘겠어요.

가치판단을 주변에 있는 등록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서 비교한 숫자입니다.

금천구 재산이 됩니까?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가 일부 됩니다.

큰 일 하셨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의료과, 건강증진과, 위생과가 있으며 독산3동에 독산 보건분소가 있어 3과 1분소 1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7명에 현원은 99명이나 육아휴직자 7명을 제외하면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인력으로 방문간호사, 운동처방사, 금연상담사, 영양사 등 30명이 기간제와 시간제임기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질병 없고 안전한 건강도시 금천구현을 전략목표로, 보건의료과에서는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향상,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결핵 예방관리 업무를, 건강증진과에서는 비만, 영양,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과 자살예방관리 강화 금연사업을, 위생과에서는 안전한 식품위생관리로 건전한 식품위생 문화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민간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지원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로 총 3개소가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예산은 62억 3,500만 원으로 2013년도 대비 약 13.4%인 9억 6,366만 3,000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액은 보건의료과가 전년대비 28억 64만 7,000원, 건강증진과가 30억 3,099만 4,000원, 위생과가 3억 9,8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건의료과에서는 과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유로, 건강증진과에서는 공로연수관계로 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주무팀장님께서 보고토록 하고 위생과에서는 과장님께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부재로 보건행정팀장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찬배입니다. 보건의료과 2014년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내과 치과의 1차 진료와 한방진료,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내과의 진료인원은 2만 1,646명으로 하루 평균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요 진료내용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독산3동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개소일자는 2012년 4월 2일이며 내과와 예방접종 등의 1차 진료와 대사증후군검사, 건강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진료인원은 1만 1,219명, 건강강좌 등의 교육프로그램에는 3,569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6쪽 열린보건소 운영입니다.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구민이 편의를 위해 토요 대사증후군센터, 만성질환관리, 부부가 함께하는 임산부 건강강좌, 외국인 진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385개소와 약업소 529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자율점검 답변 불성실 업소, 문제 업소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 의료기관에 대한 자율점검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소방서 및 구청 관계부서와 합동의 시설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9쪽 응급처치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관리입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관내 주민, 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3,281명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내소검진과 이동검진, 환자등록관리, 입원명령 및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와 비용지원, 집단시설 내 환자발생 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만 4,379건의 내소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2쪽 외국인 진료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욀 1회 무료진료 및 외부 의료기관과 연계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의치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만65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가 대상입니다. 올해는 현재 61명에 대해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검진 후 관내 치과의원에 의뢰하였으며, 그중 34명은 시술이 완료되어 시술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13쪽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과 기초수급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1차 검진 후 치료가 필요할 경우 관내 치과의원에 연계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650명의 아동에 대해 보건소 치과에서 1차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 발생 가능성이 큰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에게 불소도포와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방사선실·임상병리실·건강검진센터 운영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과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암환자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수급자 335명에게 일정금의 암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만성신부전증과 133종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소득과 재산기준이 만족한 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과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국가암 검진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 가입자를 대상으로 암검진 독려와 암검진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마약류취급 371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만12세 이하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 13종에 대한 적기 접종실시와 민간의료기간에 대한 접종비 지원,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과 안내문자 전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어르신 예방접종입니다. 면역능력이 떨어지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접종과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감의 경우 매년 10월 중에 각 동별 출장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렴은 보건소에서 연중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장비 중 고가장비는 얼마 이상을 고가장비라고 합니까?

의료장비는 가격하고 상관없이 보건소의 자산취득비 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가격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고가장비로 구분하는 기준은 얼마입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1,000만 원 이상 장비는 고가장비로 분류하고 방사선실에 있는 3억 원으로 제일 비싼 장비입니다.

고가장비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빈도가 제일 높은 장비하고 제일 낮은 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방사선실에 있는 장비가 가장 이용빈도가 높고 1,000만 원 장비 중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은 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장비나 다 검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장비 사용실태를 3년치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보건소에서 1차진료를 하고 2차기관으로 보내서 암이라든지 큰 병을 조기에 적발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 이용 환자분들은 65세 이상 노인분들로 만성질환 환자들이 주로 있으므로 암을 저희들이 아직 판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1차진료한 결과 암이라든지 그런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렇게 할 정도로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설규모로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암표지자검사를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암표지자검사라든지 초음파검사라든지 어떤 장비가 있어야지 암정도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1차 건강검진하는 것 있지요?

네.

그것은 1년에 몇 건씩 합니까?

약 200건정도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검진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일반인도 오셔서 하실 수는 있는데, 민간의원에서 하는 것보다 검사종목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민간의원들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건강검진은 1년에 약 200명정도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피검사를 하게 되면 피검사로 모든 암 검사 같은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암표지자검사라고 해서 피를 뽑아서 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에는 아직 예산문제 때문에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 할 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자부담으로 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수반이 안 되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1,000만 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보건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보고는 건강관리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팀장 김은선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건강관리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팀 업무입니다. 26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으로 대사증후군 발견검사 및 등록관리 업무입니다. 혈압, 혈당, 복부둘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체크해서 3가지 이상이 나올 경우에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스트레스 등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6월말 현재 신규 등록 및 검사, 방문상담, 추후관리 등 60% 이상 업무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질병을 관리하고 질병에 대해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등록관리 및 건강강좌 운영은 목표달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모자건강관리 사업으로 모성건강증진과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지원, 출산장려지원, 신생아 청각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으로 초등학교 2개소 어린이집 21개소를 대상으로 안심학교를 운영하며 아토피 캠프 참가지원 및 예방관리교육과 서울시 시범사업인 비스페놀 A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인 방문간호사가 지역담당제로 복합적인 건강문제 및 복지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4,715가구로 신규 등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중앙대학교병원으로 위탁된 금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함께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및 자살 시도자 위기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 대해 심리검사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을 비롯하여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인지건강센터를 통한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주민 치매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신규 사업으로 생명존중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서울시 자치구 중 금천구가 자살률이 최고로 높은 수준에 올라서 보건소에서 생명존중센터인 마음나눔방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센터에서는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를 위해 우울증 조기검진, 소규모 사업장 마음건강검진,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마음치유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살예방의 날을 기준으로 생명존중을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비만예방 특화 프로그램으로 비만도 검사를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가족단위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건강체중 유지를 위한 3·3·3·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6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으로는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제공과 인식개선을 위한 금연교육, 금연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간접흡연 줄이기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으로 PC방, 음식점, 버스정류장, 금연거리 등을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에 앞서 주민참여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였고요. 하반기에도 주민 계도와 함께 지도단속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음 37페이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해외유입과 수시 발생에 따른 대응감시체계를 위한 모니터링과 입국장 추적감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 친환경 식물성 확산제를 이용 연무 방역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 해피워킹 금천한가족 건강걷기 대회와 각동 건강걷기 리더자에 의한 걷기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민선5기 들어와서 제일 잘한 사업을 하나 뽑으라면 저는 해피워킹을 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매스컴에도 많이 났지만 이제 참석인원이 할 때마다 600명 이상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해피워킹 지도자가 있습니다. 각동에 몇 명씩입니까?

4~5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고 지도자가 된 것이지요?

네.

그 사람들을 방치하면 안 되지요. 그 사람들 관리를 더 잘해야 됩니다.

모임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올해 모임을 몇 번 했어요?

예전에 모였던 분들이 나가시고 없어서 올해 다시 또 결성을 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빨간 잠바를 입고 왔던데 잠바를 좋은 것을 좀 해주세요.

돈이 없는 관계로......

너무 그렇더라고요.

좋은 것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예산이 좀 그래서요.

아무튼 해피워킹이 건강에도 좋고 아침에 상쾌한 기분을 구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피워킹 지도자들에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계속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나오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팀장님이 문자보낸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일 아침에 같이 나가자고 해서 같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잘하고 모임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검사를 하면서 중증 환자를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대사증후군 검사를 5가지 검사해서 이상자를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약을 복용시키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복용하는 사람과 복용하지 않는 사람을 분류해서 저희가 6개월 12개월 추후 관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상자가 나오면 병원으로 가게끔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을 가는지 안 가는지는 6개월 12개월 관리를 하면서 좀 더 나빠지면 병원에 가게 만들어 드리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조기에 중병 환자를 찾아내는 게 목적인가요. 예방하는 게 목적인가요?

예방이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예방이 되겠어요. 대사증후군 비만 같은 것은 예방이 되겠지만 치매 같은 것은......

치매 같은 경우는 조기검진을 해서 치매환자군 정상군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약을 복용하게 만들어 드리면 지연을 시킬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선 건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상원입니다. 41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 민원처리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금천구는 가산디지털 2·3단지 주변과 시흥대로변 그리고 독산로 주변으로 크게 3개 상권이 형성되어 각 지역별 특성을 띤 업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6월말 현재 민원처리는 2,268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19.2건을 처리했습니다. 42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등 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존 영업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은 지난 6월 10일부터 5회로 나누어 2,000여 명을 교육하였고 위생취약업소 민원발생업소 등을 우선하여 1,041개 업소를 점검하였고 위반업소 43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미수료 업소에 대한 보충교육은 10월 중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겠으며 위생등급평가는 8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제로화사업 추진입니다. 집단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특히 기온이 상승하는 5월에서 9월까지는 집중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식중독 예방 홍보 및 교육은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형극을 지난 3월 27일과 28일 금나래아트홀에서 4회 공연하여 2,000여 명이 관람하였고 독산동 문성초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손씻기체험 동영상교육을 4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60개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7월중에 그리고 집중관리업소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간소한 상차림과 나트륨을 줄여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온차림 반차림 사업은 17개 시범음식점을 대상으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음식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반공기 소용량 공동복합찬기의 사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월별 모니터링과 현장지도점검 및 교육과 홍보를 하였으며 싱겁게 먹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저염 참여 음식점 운영은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자율 모집한 결과 9개 음식점이 신청하여 음식점의 영업주가 매주 2회 주메뉴의 염도를 측정하여 저염 음식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나트륨 함량 측정을 위한 콩나물 시료 체험은 3회 147명의 영업주와 종업원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염 참여 음식점 염도계 배부 및 현장교육은 7월중에 9.11젓가락숟가락데이 음식문화개선 캠페인은 9월에 각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제조와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을 구민에게 공급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식품제조판매업소 위생지도점검을 895개 업소를 점검하여 21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36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는 분야별로 시기에 적정하게 지도점검을 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어린이급식 안전관리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2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도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급식위생수준 향상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급식지도관리는 위생안전관리 순회 방문지도 180개소, 식단제공 3,534개소 등 모두 4,658개소를 지도관리하였고 위생영양교육 지원은 방문위생영양교육 등 296회에 2,13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리를 희망하는 소규모 어린이집 등을 추가등록 지원 확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업소 등 모두 5,349개 업소를 대상으로 기금 8억 6,900만 원을 운용 및 지원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과징금 수입과 융자금 회수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식품접객업소 지도 및 감시원 활동지원은 20회에 890만 원을 식품접객업소 융자는 5,000만 원을 식품위생감시원교육 지원은 745만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지원과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감시원 활동비 지원, 식품접객업소 융자지원 등 사업을 각각 추진하겠습니다. 48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영업주의 자율점검과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로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위생취약 민원발생업소 등을 우선으로 점검한 결과 5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과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및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9쪽 공중위생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사업입니다. 구민의 이용이 많은 공중위생시설 등에 대한 위생환경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업무시설 20개소 복합건축물 49개소 등 모두 84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민관합동반을 구성하여 실내공기질을 9월중에 측정할 계획입니다. 50쪽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사업입니다.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 정착으로 안전한 먹거리제공과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3,844개소가 대상입니다. 추진실적은 원산지표시제 홍보는 신규 음식점 등에 대한 홍보물을 우편발송하였고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은 1,500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1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분야별 원산지표시 점검 및 계도와 한우 유전자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 사업입니다.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정착으로 1,300여 개의 판매소에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 구민들에게 먹거리로 제공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원산지표시제 홍보는 홍보물 514매와 원산지표시판 2,510개를 배부하였으며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은 514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25개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명절 김장철 등 유통 성수기 원산지표시 기획점검 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등 안전관리 강화인데 음식 관련만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누가 하는 거죠?

위생점검을 나갔을 때 같이 합니다.

시설에 대한 점검내역은 여기에 없네요. 중간에 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이 되면 화재가 날 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달전문음식점은 몇 군데 있습니까? 앉아서 먹는 공간은 없고 배달 위주로 하는 식당은 몇 군데 되죠?

그것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감사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