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 올바른 의정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나 감사자료를 통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은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의회사무국 국장 김도윤.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 현황입니다. 현재 정원은 33명이며 현원은 26명으로 7명이 결원되어 경상북도에 신규 공무원 5명, 행정직 4명, 방송통신직 1명을 의뢰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 2쪽 직원 현황 및 담당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를 개최하여 16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쪽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총 3건이 접수되어 집행부 소관 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세부 처리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 2건, 건의 7건으로 총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결 4건, 5건이 추진 중이며 세부 처리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6월 11일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만 23년 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으로 전체 예산 21억 2,996만 8,000원을 편성하여 18억 8,419만 4,000원을 집행하고 2억 4,577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35건에 9,07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하단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총 234건에 5,22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 의원 관외 출장 내역 및 경비 집행 내역은 총 44건에 49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입니다. 업무용 공용차량 임대차 계약 등 22건으로 총 2억 5,126만 원 중 2억 2,070만 6,000원을 지출하고 3,055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하단 자산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재산취득 내역으로 디지털카메라 렌즈구입 등 10건으로 총 4,029만 5,000원 중 4,02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장 물품 관리대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내 및 국외 연수 현황입니다. 9대 의회 의원 및 직원이 강릉으로 국내 연수 1회, 각 위원회별 의원 국외 연수 2회, 의원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교육을 2회 하여 총 5회 실시하였습니다.다음 장 19쪽입니다. 의원별 각종 위원회 위촉 현황입니다.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15개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20쪽 의정활동 홍보 현황으로 먼저 의정 홍보료 지급내역입니다. 40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총 84건에 1억 8,0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의회 홍보용 간행물 제작 내역으로 상주시의회 소식지를 2회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장 SNS 등 기타 홍보 내역입니다. 언론 홈페이지 및 상주시의회 SNS에 총 293건 홍보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기타 의정활동 홍보 내역으로 굿모닝상주, 희망상주 및 의회소식지 등에 총 17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세부 홍보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의원 연구단체 현황 및 활동 내역입니다. 총 3개의 단체가 구성되었으며 총 17명의 의원님이 기후변화에 따른 상주시 신소득 작물 발굴, 2차 공공기관 상주시 이전 유치, 상주시 인구감소 및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연구에 대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다음 장 38쪽 일반임기제 정책지원관 채용 현황입니다. 채용 방법 및 직급 등에 대하여는 별첨 자료인 채용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원수 대비 채용은 의원 정수 17명의 2분의 1인 8명까지 가능하나 현재 3명이 타 의회 이직 및 개인사정으로 의원면직하였고, 총 1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 하단에 14번 정책지원팀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조례제정 27건, 개정 7건, 5분 발의 17건, 시정질의 1건, 서면자료요청 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봐주시면요. 그전에 페이지 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2항목에 의회 홍보용 간행물 제작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일자가 이제 6월 29일로 되어 있고요. 또 12월 11일 자로 되어 있죠?

예.

이게 계약 일자인가요? 아니면 공급받은 날짜 기준입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보고.

페이지 17페이지를 봐주시면 계약 일자는 제2호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7월 3일로 되어 있고요. 제3호 같은 경우에는 12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하고 17페이지를 같이 비교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일자는 7월 3일이 맞고 6월 29일 공급받은 날짜인가요?

그게 안 맞는데 지금 하여튼 이건 다시 한번 파악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날짜가 안 맞습니다. 그죠?

예.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계약 일자가 7월 3일이라고 하면 계약도 하기도 전에 먼저 물건부터 공급을 받았는 거죠. 저희가.

예.

네. 저희가 소식지가 몇 장이 발행이 될 거며 거기에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이 내용이 수정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부터 받고 계약이 됐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 및 처분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제가 물품 관리대장하고 한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카메라 렌즈 구입 같은 경우에 2023년도 2월 2일 대구지방조달청을 통해가지고 614만 9,000원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은 2월 2일 계약을 해서 구입은 물품 관리대장 478번 항목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총 3개 항목에 대해가지고요.여기에 478, 79, 480항목 3개를 합치면 614만 9,000원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혹시 바로 밑에 항목에 렌즈 필터 등 카메라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는 이게 몇 번 항목에 나와 있는 겁니까? 우리 물품 관리대장에요.

예. 그거는 렌즈 필름 이런 거는 필름하고 이거는 소모품으로 돼가지고 물품 대장에는 등재가 안 됩니다. 사용하면 바로바로 사용하고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물품 대장에는 등재가 안 됩니다. 사항입니다.

혹시 473, 474번 항목 아닌가요? 473, 474항목 2개 항목을 하고 나면 197만 원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건명 자체가 우리 물품명에는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렌즈 필터 등 카메라 소모품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항목 자체가요. 자, 그러시면 페이지.

예. 소모품은 맞는데.

네.

저 안에 휴대폰, 카메라 안에 이제 찍는 대로 저장되는 그런 장치인데 소모품은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이제 등재는 돼 있는 사항입니다.

등재가 조금 좀 부정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저도.

예.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전자복사기 구입에 994만 8,000원이 쓰여졌습니다. 이 994만 8,000원은 우리 물품 관리대장 몇 페이지에 있죠? 이게 475페이지에 있는 이건가요?

75번 그거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밑에 355만 원은 476, 477 두 개를 합한 금액이죠.

예.

저희가 밑에 한강기전에서 구입을 한 3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UPS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이 사양까지는 정확하게.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300만 원은 저희가 연산축전지라고 총 15만 원짜리 20개를 구입한 이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는 거 같습니다.

연산축전지가 15만 원에 대해서 항목이 25개 수량 아니 20개 수량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 맞죠?

예.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저희가 대구지방조달청을 통해서 정책지원관 인력 충원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도 429만 9,000원이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 항목이 사실 우리 물품 관리대장으로 봤었을 때는 어떠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지를 자세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혹시 파악이 가능하시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이게 구입 일자가 2023년도 11월 6일 자도 있고 2023년 12월 28일 자도 있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여기 항목을 다 더하다 보면 429만 9,000원이라는 아마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가 물품 관리대장이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밑에 소계, 합계 금액을 정확하게 내셔가지고.

예.

항목하고 맞춰야지 우리가 보기에 좀 더 편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자산취득에 대해서도 있겠지만 처분에 대해서도 혹시 있는가요? 의회 사무용품이라든지 저희가 고정자산이라든지 재고자산에 대해서.

예. 작년에 거는 작년에는 처분한 적이 없습니다.

2023년도에는 처분한 적이 없습니까?

예.

저희가 작년에 카메라를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필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카메라 렌즈 이런 걸 구입을 하게 되면 그전에 사용을 하던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하고 10년이라고 하면 그전에 사용을 하던 이런 자산은 어떻게 처분을 하죠?

그대로 보관돼 있습니다.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까?

예.

아, 책상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요?

이제 폐기가 되면.

예.

폐기 처분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2023년도에는 처분 내역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처분 내역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옵니까?

그렇죠. 예, 구입하고 처분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조례안이나 5분 발의를 하잖아요.

예.

그 1년에 이제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5분 발의나 조례안을 했을 때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추진 현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기록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그 과에서 그 조례안을 가지고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 운영위에서 보면 좀 알 수 있게끔.

아, 예.

그걸 좀.

예. 저들이 지난번에 그 공문을 내가지고 저들이 추진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저걸 했는데 이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1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쫙 뽑아가지고.

아,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예. 그걸 좀 올려주면 이제 5분 발의나 조례안을 했는데 어느 부서는 그걸 좀 추진을 하고 안 하고 그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5분 발의나 조례안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미미해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이제 그걸 해서 여기 올려주면 우리가 보고 아, 어느 부서에서는 이제 그 부서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조례안도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추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미비한 곳이 어딘지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좀 미비한 데는 우리가 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그것 좀.

아, 예. 알겠습니다. 저들이 바뀌었는 그 처리 현황을 받았는데.

예.

행정사무감사 전에 의원님들한테 그거를 배부해드려가지고.

그렇죠.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임기제 공무원 정책지원관 채용 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4명 정책지원관을 뽑아가지고 3명은 이제 사퇴를 하시고 지금 한 분 남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변동 사항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그렇게 이제 정책지원관을 좀 안정적으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4명을 신청해가지고 4명이 아무래도 한 10월 경이면 저희들한테.

그럼 그 4명이 10월 정도에는.

예.

채용을 하겠.

예.

계획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작년에는 그렇게 비율이 안 나갔는데 지금은 의회에 신청한.

그럼 임기제가 아니고 공무원으로 그러면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겠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비 있죠?

예.

홍보비 이게 신문사별로 이게 금액이 이제 다르잖아요.부수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나가는 횟수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금액이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들이 이제 신문 발행 부수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했을 때 의회에 있는 내용들을 홍보를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거 하고 그런 차이는 조금은 두고 저희들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500만 원에서 770만 원, 555만 원 이렇게 격차가 좀 많이 있는데 이거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은 일간지는 조금 높고요. 그리고 주간지, 지역신문, 또 인터넷 신문 이렇게 차등은 좀 두고 그래.

차등을 두고?

예.

기준이 정확하지는 않은 거네. 이게.

거의 내부적으로는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두고?

예.

내부적으로?

예.

상주방송은 이게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금액이 결정이 됐는가요? 그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했는 거죠? 내가 봐서는 500만 원 줘도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창간했는 연도라든지 그런 거를 지역에서 하는 홍보 매체고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감사 끝나고 나서 나가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인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혹시 우리 의원님께서도 다들 저거 혹시 교육 연수 작년에 단체로 갔다 오고 이랬는데.

예.

전에도 몇 번 한 번 좀 질의했긴 했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도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또 이렇게 보면 각종 개인별로 또 어디 연구위원회라든지 이래서 카톡이나 문자로 오는 게 많이 있는데.

예.

혹시 이제 그 의회에서도 추천할 만한 것들이라든지 공유를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은 갈 수 있는 여건을 좀 이렇게 홍보라든지 이렇게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안내를 해주셔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원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매번 단체만 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예. 그 안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또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들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3개의 용역을 한번 했었는데 또 그에 대한 효과성도 있었고 올해는 2개를 또 하셨죠?

예.

예.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준비 사항이나 그리고 또 어느 분들은 또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이렇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어떻게 추진되고 또 그런 보고하는지도 좀 같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음에 세심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모든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다 누구나 혜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26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