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2회 제2차 본회의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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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과 9월 29일 2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강태섭 의원님, 김경완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횟수는 제31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강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독산2·3·4동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금천구의회 부의장 강태섭 인사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을 위해서 바쁜 아침시간인데도 불구하시고 방청석까지 찾아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오늘은 제7대 의회가 구성되고 첫 구정질문을 하는 첫 날입니다. 설레임과 함께 첫 질문자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인데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그 해결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출발하는 민선6기 차성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금천구의회와 협력과 견제를 통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진할 것을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최악의 청렴도 개선의 건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구의 청렴도는 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 결과 지난해 서울시 25개 구청 중 21위였습니다. 전국 69개 자치구 중 61위였습니다. 정말 참담함을 넘어 절망감까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년 연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고 서류상으로 보면 추진실적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우리 구민들과 공무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차성수 청장님께서 취임 이후 금전문제나 청탁 등에서 매우 깨끗해졌다고 한결같이 대답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수치가 나올까요? 원인분석이 잘못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 원인으로 첫째, 2010년 7월 민선5기가 출발합니다. 그 해의 청렴도는 18위였습니다. 차성수 구청장님 체제가 출발한 이듬해는 11위까지 상승해서 우리 구민들의 많은 칭송이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해 바로 22위로 추락합니다. 그때가 2012년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영입한 결과가 발표된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영입한 감사담당관이 속된 말로 내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누구보다도 구청장께 직언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감사담당관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청장께 보고되는 정보가 비선라인을 통해서 왜곡되게 보고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언론사들이 금천구 얘기만 나오면 살기 힘든 구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 자존심 많이 상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마저 바닥을 치니까 구민들 자존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해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나할 것 없이 우리 다 같이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기 위해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예산편성 시 효율성 제고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세 번째, 어르신 일자리창출과 함께 동시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항상 예산부족을 크게 느끼며 살림살이를 해오고 있습니다. 세원발굴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올해는 숨은 땅 50억의 땅을 찾아냈고 37억 원의 세원을 발굴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께서는 그분들께 인센티브를 많이 주세요.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우리구는 그래서 예산편성에 효율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201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기획경제국 29억, 예산의 19.1%, 안전건설국 26억 예산의 15.3%, 모든 부서를 합쳐서 229억이 불용됐습니다. 예산편성을 잘하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또한 전용도 1억 4,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부서를 보니까 좀 힘 있는 부서들이 불용을 많이 했다 이겁니다. 기획경제국 19.1%, 안전건설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3%, 감사담당관 25.6%, 의회사무국 3.2%, 힘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 놓고 쓰지 못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 구민 만족도 향상을 최우선으로 집중투자 방향으로 편성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2013년 예산을 보면 72억 부도가 난 예산을 메꾸기 위해서 예산을 거의 다 50%씩 삭감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예산편성에 가장 기본을 지키지 못한 편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예를 들어봅니다. 지난해 어르신 일자리창출에 27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1,36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27억 중에 우리 구비는 9억 4,500만 원입니다. 9억 4,500만 원을 들여서 1,367명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만약 구비를 2배로 늘려서 18억 9,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국비와 시비가 35억 1,500만 원이 우리구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54억이 되죠. 그러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2,734개 약 3,000개 정도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아시잖아요. 공공근로도 4대 1, 5대 1 이렇게 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는 어르신 일자리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돈이 우리 구비, 시비, 국비가 아까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이익입니다. 그렇게 겨울을 넘기는데 일자리가 없으신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서 3~4번 감기에 걸리십니다. 일자리가 있고 행복하신 어르신들은 안 걸리거나 한 번정도 감기에 걸립니다. 그러면 보건의료비가 절약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노령인금을 지금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65세가 되면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실 때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며느리들이 낮에 집에서 다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통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통장을 만들었겠지요. 그래가지고 그 통장관리를 거의가 며느리가 한데요. 그래서 돈을 안준데요. 돈 달라고 하면 네, 알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일자리창출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이번 추석 전에 제가 저희 경로당 여섯 군데를 모두 방문해서 추석인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쌀이 부족하시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국인데 어르신들이 쌀이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노인인구 증가로 경로당 찾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지셨답니다. 한 경로당에 보통 20~30명 오시던 분들이 40~50명 오신데요. 그래서 쌀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쌀 한포에 약 4만 8,000원, 12개월 한 경로당에 2포, 20㎏ 2포면 충분하답니다. 이렇게 68개소를 하니까 7,800만 원이 나옵니다. 7,800만 원 투자하면 2,700명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십니다. 만족도가 올라가십니다. 다행히 어제 추경을 보니까 하반기에 1포씩 계획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신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마다 경로당 옆에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공원 옆 길거리청소를 하는데 4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올 1월부터는 50%를 삭감해서 이 예산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40만 원 받을 때나 20만 원 받을 때 이것을 개인이 가져가신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교대로 청소를 하면서 그 돈을 경로당 경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내년 예산에는 40만 원으로 환원시켜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생명존중 사업입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이 4년 전 의원에 당선되어 제2차 정례회 때 처음으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금천구는 오히려 자살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이 2011년도에는 24.9%였는데 지금은 34%, 이것은 그제 발표한 것입니다. 9월 23일날 전국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34%로 더 늘어났어요. 잘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입니다. OECD 전체 평균보다 3배이상 자살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은 28.5%이고 서울은 25.6%입니다. 금천구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34.0%입니다. 가장 낮은 구는 4년 전의 강남구가 아니고 이번에는 영등포구 18.6% 가장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영등포구도 4년 전에는 우리하고 같았습니다. 31.7%,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는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번 찾아가 보시고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은 죽은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고 그 가족과 그를 아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생명의 가치는 지구의 무게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어디 위치에 있든 어디에 있든, 좀더 신경을 써주시길 기원합니다. 여섯 번째, 배드민턴장 하자보수에 관한 건입니다. 실내배드민턴장이 우리 금천구에 작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자랑스럽게도 실내배드민턴장을 단독으로 가진 구는 우리 금천구밖에 없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공사를 하면서 문을 닫고 마감재 천장에 뿌렸는데 그게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드민턴 치다가 눈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아서 빨리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하자보수비가 약 4,300만 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래 그랬던 거라면 당연히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건설회사가 하자보수 할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속된 말로 똥배짱을 내밀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계약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가 이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건설회사가 하자보수를 안한다는 것은 절대 말이 되지 않고 하여튼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하루 빨리 끝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초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에 관한 건입니다. 최근 3년간 초등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을 1억 이상 3억까지 했더라고요. 1억 이상 6개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중에 독산동 쪽에는 영남초 1개만 했습니다. 5개 모두가 시흥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순위 10개 학교를 따져 봤어요. 독산 가산동은 3개 학교고 7개 학교가 전부 이쪽이에요. 지역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구청장이 이쪽 지역 출신학교를 나와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원인분석을 잘해 보시고 좋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가산동 빨래방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많이 알려진 사업입니다. 세탁기 3대가 있고 건조기 3대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동절기에는 건조까지 말려서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보면 2012년도에 783건이었는데 작년도에는 무려 934건으로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계신 어르신들이 대부분 반지하에 사십니다. 그래서 장마철이나 겨울에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조까지해서 갖다 드려요. 전기요금이 모자란다고 얘기 합니다. 왜냐 하면 건조까지 하다 보니까. 건조가 3대를 돌리면서. 그리고 세탁기 3대가 있는데 자주 고장이 난다고 해요. A/S기간이 지나니까 한 번 올 때마다 5만 원씩 A/S비용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 비용이 동주민센터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고생하시는 이분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월요일은 새마을금고 화요일은 통친회 수요일은 주민자치위원회 목요일은 주민자치위원회 금요일은 적십자봉사단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합심해서 하는 아주 좋은 행사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후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도 우리 금천구 발전에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모르고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보니까 인원을 봤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꼴찌 중에서 세 번째 비용으로 봤을 때도 꼴찌에서 네 번째입니다. 연도별 해외연수를 보니까 2010년에 4명 2011년에 14명 2012년에 39명 2013년도 38명 올해는 현재까지 2명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편차 없이 우수 공무원들이 더 많은 해외연수를 가서 기술을 배워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