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른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시 친수거점지구 관광 활성화 연구회 대표 박주형 의원입니다.

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112쪽에 보시면.

예.

네. 세부 목표별 전략 과제가 있어요. 그죠?

예.

친수거점지구 근데 여기에 보면은 관광 벨트하고 스토리텔링하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하는 거 그리고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그 천수 지구에 캠핑, 캠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은 혹시 이번 연구에 포함을 시켜서 하셨는지요?

예.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저희가 24년 12월달에 환경부에서 고시를 통해서 친수거점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과연 이제 근린친수지역하고 친수거점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는 이제 친수 거점이 되면 모든 게 다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법률상으로 보니까 또 거기도 대단히 제한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쪽 계획에서는 제일 우선으로 한 게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상주시 관광과에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해서 이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했는데 그쪽 부분은 그냥 캠핑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일단 기본 계획은 저희는 그래 짰습니다.

혹시 뭐 저희 입장료라든지 아니면 뭐 사용료 이런 개념으로 그게 상주시에서 관리가 가능한가요?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관리 주체가 따로 없이.

예. 그냥

그냥 예.

방치되는.

예. 그 부분은 이번에 이제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짜면서 저희도 했는 부분이 기 낙동강 주변을 통해서 이 뭐라고 그러죠? 이 아까 오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더 체계화되어서 어떤 관리도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기조성된 부분을 어떤 입장료라든지 이런 쪽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도 제가 지금 연구 용역을 한 네 번째 정도 하는데 문제는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와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이번 연구 저도 이제 연구 용역을 했는데 집행부하고 이 연구 용역에 대한 전체적인 간담회를 좀 하는 방향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대표 축제를 저희가 지금 모자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면모로서 경천섬에 파크골프장 조성 그다음에 승마장하고 연계, 자전거박물관하고 연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 가면은 물축제가 대단히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상주의 대표 축제가 낙동강 워터파크 축제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낙동강물을 이용하면서 경천섬의 사계절 지금 말씀하셨던지 꽃을 이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꽃 단지를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계절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꽃들을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성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대표님께서 좀 집행부하고 협의해 주셔서 이게 연구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끝까지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도 연구단체에서 할 때 우리 연구위원들이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한 다음에 실제로 사업에 반영이 되지 않고 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관광진흥과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고요.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로드맵도 저희가 받아봤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관광진흥과 담당을 참여를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소통을 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연구한 이 자료가 실제로 그 상주시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담겨서 이 부분이 당장은 아니지마는 이게 차후에 상주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꼭 반영하는 게 제일 목표로 삼고 소통은 충분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취지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런 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는 끝났지마는 지속적으로 관광진흥과나 상주시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연구 결과가 사장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친수거점지구 관광 활성화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친수거점지구 관광 활성화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주시 농업 대전환 연구회 대표 의원이신 김세경 의원님께서는 연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시 농업 대전환 연구회 대표 김세경 의원입니다.

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농업 대전환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농업 대전환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제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회 대표 의원이신 신순화 의원님께서는 연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제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회 대표 신순화 의원입니다.

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경 위원님.

예. 이걸 하면서 제가 좀 궁금하기보다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주시는 농업 도시고 축산 도시입니다. 농업 도시와 축산 도시가 축제를 농축산물을 한우 축제하고 곶감 축제하고 같은 시기에 하면 시기도 맞고 모으면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예. 저도 우리 상주 축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연구 용역 단체를 만들었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 수도의 상주에서 맞는 축제가 계절별로 아니면 농수산물 생산 그 시기별로 축제를 함으로써 상주 농수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축산과, 관광진흥과 등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축제와 어떤 축제 콘텐츠와 그걸 만들기 위해서 본의원은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는 게 전문화된 우리 축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해서 저희 관광재단 설립을 통해서 농수산물의 판매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상주시에는 이제 농산물이 수확이 되고 겨울이 돼야지 이제 농산물이 나오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올가을에도 대표 축제를 하면서 농산물이 너무 없었어요.

네.

수확철이 아니라서 없었고 또 한우 축제가 대표 축제에 묻히기보다 한우 축제도 겨울에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곶감 축제하고 같이 했으면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관 과와 함께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축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연구 용역 단체 마치면서도 함께 집행부와 의논하고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문화 재단을 만든다는 게 참 좋은 일인데 그거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축제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축제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상주 발전 연구회 대표 의원이신 이경옥 의원님께서는 연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상주 발전 연구회 대표 이경옥 의원입니다.

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상주 발전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상주 발전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주시 소상공인 성장 지원 및 협의회 활성화(협력플랫폼) 연구회 대표 의원이신 김익상 의원님께서는 연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 소상공인 성장 지원 및 협의회 연구회 대표 김익상 의원입니다.

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예. 소상공인 이거 뭐죠 연구 용역 잘 보았고요. 본의원은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떤 자발적인 인식 개선이 첫 번째로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상주 전통시장이 4개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어떤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지금 소상공인이 상주에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좀 약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벌써 하매 모든 게 체계적으로 다 잡혀있는 우리 이웃에 바로 문경이나 구미 이런 데도 다 준비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상주는 아직까지도 센터 하나가 없어요. 그래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밖에 나가면 굉장히 아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신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제 하나 이제는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혼자 잘 먹고 잘사는 그런 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연구회를 했는데요. 지금 그 농사짓는 분들은 작목반이라는 게 있잖아 안 그래요?

네.

지금 우리가 바로 소상공인도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3개면 3개 가게를 하든지 3개, 5개라든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스스로가 그게 함께 매칭이 돼야 되겠죠. 자기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같이 하자 그러면은 과연 하겠나, 하겠나? 되겠나 일이 모든 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 똑같습니다. 작목반도 똑같이 농사짓는 작목반도 마찬가지 혼자는 자기가 원해서 들어가, 작목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가 원해서 교육도 받고 뭐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이·미용업 업종별 소상공인 내에서도 소상공인이 저희 680개인가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업종별로 예를 들어 이·미용 업종별 분과 그다음에 부동산 업종별 분과, 의료 분과, 그다음에 식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음식점 식분과 그러니까 그 협회는 각 개인별로 다 되어 있어요. 협회에 보면 회장단들이 다 있고 한데 이게 협회 따로 그러니까 미용협회 따로, 부동산협회 따로, 뭐 음식 요식업협회 따로 이렇게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의 각자의 생각들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연합회는 결성되었는데 또 이거와, 이거 기름과 물처럼 소상공인 연합회하고 이 업종별 협회하고 서로 생각을 같이 공유해서 하나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다면 본의원이 봤을 때 이게 민 주도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관 주도로 각 업종별 어떤 지원 협회별 지원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집행부와 우리 소상공인 협회와 그다음에 업종별 협회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만이 우리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 의원님께서 이게 끝나더라도 좀 더 우리 지금 협회하고 또 같이 연구한 의원들이나 아니면 참여 못한 의원들하고도 협의해서 이거를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좀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예. 그 소상공인들이 지금 우리가 금방 신순화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있는데 연합회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우리 전체적인 소상공인들이 연합회에 가입한 가게들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많이 이래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할 때마다 제가 계속 적으로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든지 사람이 모여야지 모든 일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연구 자체도 우리가 저희들이 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먼저 어떤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 형성해 주고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그 형성해 주고 그냥 입으로만 아니고 그 어떤 그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안에 보면 연구 내용을 보면 직불금이라든지 뭐 이런 그 뭐라 산재보험이라든지 다 지금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이 그 연구 용역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우리 그 시에서는 한 개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그 이 책 내용에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 혼자 영업 식당을 하든지 혼자 가게를 업종 가게를 꾸려 나가는 데가 많아요. 많고 또 그 임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또 식구끼리 이래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다치면 어디서 보상을 받고 할 것입니까? 그런 건 다 자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재보험을 넣어 가지고 산재보험에 의해서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생활하는 데 큰 불편 없이 생활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끝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제가 끝까지 이거는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소상공인 성장 지원 및 협의회 활성화(협력플랫폼)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소상공인 성장 지원 및 협의회 활성화(협력플랫폼)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