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2년 3월 31일 시행됨에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자살예방 정책은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한다는 기본이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살위험에 노출된 경우 금천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구민의 권리와 자살위험성이 있는 사람 발견시 신고 및 구조에 대한 구민의 의무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정책 시행에 노력하여야 하는 단체장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협조·추진실적 매년 평가 및 사업에 결과반영 등 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금천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민관의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생명존중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7조에서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시행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을 확산·금천 구민의 자살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2012년 3월 31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은 구민의 소중한 생명보호 및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기본이념은 자살예방 정책 사전예방·사후관리·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며,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정책수립 시행이며, 안 제4조 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는 자살위험 노출시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 할 권리, 자살위험 있는 사람 발견시 신고·구조의무 등이며, 안 제5조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은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시행과 추진실적 매년 평가 후 결과 반영 등이며, 안 제6조는 금천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며, 안 제7조에서부터 제13조는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개최하는 내용이며, 안 제14조는 민·관 자살예방체계 구축, 안 제15조는 생명존중교육 지속 실시이고, 안 제16조·제17조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로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에 대한 지원·배려·부당침해 금지·예산 범위 내 상담비 지원 등이며, 안 제18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입니다. 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제정안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기 시행됨에 따라 생명존엄성의 사회적 인식 확산으로 자살예방 등 금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 전국 자살률 인구 10만명 당 자살수는 28.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금천구는 34명으로 상위권입니다. 참고로 1위는 강원 38.5명, 2위 충청남도 37.4명, 3위 충북 34.8명, 금천구 34명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자살률이 가장 높으며, 2위는 중랑구 33.7명입니다. 가장 자살률이 낮은 구는 영등포구로 18.6명입니다. 또한 인근 지역인 영등포구, 구로구, 안양시, 광명시는 최근 3년간 자살률이 감소되고 있으나 우리구는 오히려 자살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실정으로 2011년에 32.9명, 2012년 30.5명, 2013년에 34명입니다. 이는 금천구 자살 고위험군인 40~50대 남성들의 마음건강 상태 노출 및 상담기피 등으로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3.5배 자살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천구민의 소중한 생명보호 및 자살예방 종합 정책수립 시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금천신문에서 취재를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나 서울시나 금천구나 자살원인을 조사한 현황하고 원인분석하고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전문위원님 얘기는 40~50대가 자살률이 가장 많다고 했는데, 자살률이 많은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구는 자살률이 제일 많은 연령층은 40~50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65세 이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구가 내세울만한 것은 청소년 자살률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학생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반해 저희는 청소년 자살률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석하고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자살원인은 강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신체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자살률이 제로라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예방하는 게 학교가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 또래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친구들끼리 놀다가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양호선생이나 우리한테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이 또래지킴이 사업인데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시키는 사업이 있습니다. 생명존중 교육, 그런 사업도 있고 작년에 했습니다만 UCC 공모전에 저희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또래지킴이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을 시킨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또래지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로 신고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 우리 보건소에 그런 신고가 들어오거나 자살관련해서 이상 징후를 발견해서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요?

물론 또래지킴이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주로 시키는 형태로 운영되고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하는 게 양호선생님한테 연계를 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우리한테 연계시키는 것보다 가장 가까운 양호선생님한테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적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양호선생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이것을 운영한다고 내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자살예방 생명존중 TF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TF 위원들이 거의 생명존중위원들하고 똑같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일단 TF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F팀 구성하면서 그 구성인원을 생명존중위원회로 가서 연계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잖아요. 물론 겸직을 한다.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덜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내년 업무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상담비 지원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살자들이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다음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분류해서 정신과적으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정신과적은 아니지만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상담이나 그런 것을 했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운영비 시비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집행했어요?

집행은 90% 이상 집행했습니다.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올해는 9,000만 원정도 됩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있는데요. 6대 4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에는 적습니까? 9,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줄었네요?

줄어든 게 아니고요. 올해는 약 9,000만 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60%, 운영비가 40%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이 1억정도 되는데 6대 4......

인건비라는 것은 무슨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상담사, 사회복지 2명, 내년에는 심리상담사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생명존종 관련된 사업 운영비입니다.

상담하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상담은 주로 본인이 내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오지 못할 경우 사회복지사나 상담사가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살시도자가 있을 때 생명존중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내가 개입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서 동의를 하게 되면 개입을 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해서 상태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명존중센터에 이관해서 8주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몇 번이나 현장에 나가고 상담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상담, 사례관리......

그 집계표를 제가 잠깐 볼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자살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추정컨대 이 분들한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구의 자살률이 그래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아까 경제적 이유, 건강상 문제, 외로움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시 고민해보시고 생명존중위원회 설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명기 위원입니다. 다소 늦었지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사실 우리구가 서울시 25개구 중 여러 가지 면에서 유감입니다만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사실 자살이라는 것은 정말 극도의 문제이고 그래서 앞으로 포스터 몇 장, 현수막 몇 장으로 해서 단시간에 성과가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생명은 고귀하고 소중하므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사회복지 부서라든지 10개의 주민센터, 통통나래단, 통·반장님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강태섭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경제적인 이유, 또 고독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극단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보건소 자체만으로는 하기 힘들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구의 관련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단시간에 성과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벤트성 행사를 1~2번 해가지고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은 힘들다고 봅니다. 심도 있게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인근 자치구들은 조금씩 향상 된다고 해서 벤치마킹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구는 우리구 나름대로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으니까요. 우리구의 취약한 점이 무엇인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층은 나름대로 다른 구에 비에서 양호한 편이므로 이런 것은 우리구의 장점이고요.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심도 있게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6조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언제쯤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자살예방센터를 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오늘 조례를 제정해서 출발하는 시점에서 있으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설치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우리구가 꼴등하다가 1등 할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조금씩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제6기(2015~2018)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질병예방과 구민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보건복지부의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보건소에서 수행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얻은 후 서울시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구성 및 수립과정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5기 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계획의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효율성과 보건기관의 연계강화를 위해 보건소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팀과 보건의료 전문가 및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팀을 구성한 후 설문조사 및 공람공고를 위한 주민의견과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의 자문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의견 반영 등 총 9차례를 걸친 회의를 통해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업무와 기능 및 역할을 감안하여 보건소 업무 전반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함께 만드는 건강세상, 함께 누리는 행복금천의 비전 아래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 건강생활 실천환경 조성,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6기에 추진할 주요사업은 지역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분야 업계과제, 지역보건전달 체계구축 및 활성화 분야 4개 과제,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분야 3개 과제 등 총 16개 과제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각 과제별로 중·장기 성과목표 및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각 단위사업마다 매년 단기목표 설정 후 중점 추진하여 4년 후 추진과제에 따른 성과목표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설정해 놓은 성과목표를 달성해서 건강세상 행복금천을 이룰 수 있도록 보건소 전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2015~2018)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제6기(2015~2018)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금천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민건강 현황 분석, 건강목적 달성 계획 수립 등 함께 누리는 행복금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천구 지역 현황으로 서울인구의 2.4%인 24만 명으로 10개 동에 일반주택 71%, 아파트 29%이며, 보건소 주 이용객은 중·장년층으로 보건소 이용 만족도는 82.4점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이며, 금천구 사망관련 지표(표준화 사망률, 자살률, 영아사망률)는 전국 평균수준 보다 높아 좋지 않고, 2013년 주요사인은 1위 암, 2위 뇌혈관 질환, 3위 자살이며, 금천구 사망관련 지표는(흡연율, 비만율, 우울감 경험율, 고혈압 의사진단율) 서울시 평균보다 좋지 않은 편이고, 걷기 실천율은 서울시평균보다 좋은 수준입니다. 제6기(2015~2018) 계획은 제5기(2011~2014)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적극 반영하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개 중점 분야 15개 추진과제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연차별, 세부사업별 추진·평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개 중점 분야 15개 추진과제는 중점 추진과제 자살사망률은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비만율,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현재 흡연율, 암사망률, 영아사망률은 서울시 평균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노년기 건강관리와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제고, 감염병 발생 감소, 구강질환 예방강화 등 9개 추진과제 선정하였고, 중점 추진과제 2는 상급 종합병원 유치, 취약계층 진료이용 편의제공, 구민참여 통합보건서비스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추진과제 선정하였으며, 중점 추진과제 3은 기존인력 강화, 보건분소 활성화, 지역자원 발굴 3개 추진과제 선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수립은 2014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6기(2015~2018)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제5기(2011년~2014) 계획시행 결과 사업간 연계 체계 미흡 및 추진전략 부족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3개 중점 분야에 15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자살률은 서울시 25개 구 중 1위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구를 개편 생명존중팀 내 자살예방업무에 중점을 두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조례 제정안을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습니다. 향후 금천구의 취약한 건강지표 및 사망관련 지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계획서는 2018년까지 구체적인 추진전략인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조성,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내실화, 아동·여성 건강관리 대상 발굴, 감염병 감시체계 유지 등을 마련하였으며, 이처럼 금천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보건소 자원 재정비, 지역사회 참여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제6기(2015~2018)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기인데 5기 목표대 실적 자료가 있습니까?

5기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을 것이고, 실적이 있을 것인데 요약해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

49페이지부터 저희가 수록해 놓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연계체계가 미흡 및 추진전략 부족부분을 적극 반영했다고 표현하거든요.

66쪽에 보건사업연계나 그런 부분을 서술했는데요. 6기에는 여러 보건사업에 연계되고 구청의 복지사업 쪽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200페이지 정도 되는 보건의료계획안이라고 해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효성 있는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4년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작성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그 사업결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00% 반영해 주는 것입니까?

100% 반영한다기보다 지역실정에 맞게 의무화했습니다. 자치구 실정에 맞게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작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5기 실적은 어때요? 과장님이 판단할 때 목표대비 실적은 양호한 편입니까? 불량한 편입니까?

49쪽부터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했는데요.

그것을 다 여기서 말할 수 없잖아요. 요약해서 과장님이 볼 때 5기 사업이 목표대비 실적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목표한 바에 충실하게 그 이상으로 도달했습니다.

5기 계획 시행결과 사업과 연계체계 미흡 및 추진전략 부족부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연계추진에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아무래도 더 연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여러 의료단체나 자원들이 있는데 5기 때는 발굴을 많이 못했었습니다. 6기에는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하고 적극 연계해서 그 부분을 활용토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사회나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이런 의료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더 적극적으로 구축해서 저희가 협조할 사항, 취약계층부분에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고 지역자원 발굴이나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의료서비스를 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로 확대해서 무료검진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일례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무료인 분들도 있고, 본인부담금이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65세 이상인 경우는 보건소 이용하는 것 거의 무료죠?

65세 이상 어르신은 진료비, 물리치료, 한방진료를 무료로 이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미만인 분들, 그런 분들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의사협회라든지 한의사협의회라든지 연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진료부분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여러 건강강좌도 있고 무료교육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희명병원 같은 경우는 관절수술, 척추수술과 연계해서 무료로 수술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6기 목표는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금천구에 필요한, 4년 후에는 좀 더 자살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보건소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금천구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봅니다.

류명기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다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량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 계획안은 몇 부 정도 작성을 합니까?

의원님 드릴 것 준비했고요. 그 외에도 서울시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보건소에서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 방대한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지만, 너무 많아지면 외부 유출될 우려도 있고 해서 필요한 부수만 어느 정도 하고, 제가 아침 회의시작하기 전에도 언급했지만 의정생활 4개월동안 보니 똑같은 중복되는 자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까도 의회사무국에 얘기했지만 2~3개씩 중복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계획안 같은 중요한 자료는 꼭 필요한 부수만해야 되지 않느냐.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또한 보안상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사전에 나름대로 검토도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계획대비 실적은 지표상으로 좋은 결과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서서히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잠깐 직원을 불러서 지적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얘기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49페이지 성공요인을 보다가 보라매병원과 연계(저속계층)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만 보는 자료가 아니고 서울시, 그 위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하니 고쳐놓으세요. 저속계층이 아니고 저소득계층이죠? 이것은 우리 구에서만 보는 자료가 아니고 대외적으로 제출될 자료라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 많은 자료를 하게 되면 오타도 생기고 할 것입니다.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고 4년 후에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정원하고 현원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정원이 96명인데 현원이 97명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원이 97명인데 현원이 96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실 이렇습니까? 아니면 잘못 표기한 것인가요?

현원에 휴직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휴직자 9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정원이 100명이면 현원은 그보다 적은데 여기는 정원이 96명인데 현원이 97명으로 되어있어서 잘못 표기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사실인지요?

휴직자가 현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직자 9명을 빼면 지금 현재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88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정원이 많고 현원이 적은데 한두 군데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중복된 얘기가 많은데요. 저는 우리 보건소가 여러 가지 능력도 많이 있으시고 나름대로 전문적 지식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대사증후군, 금연상담사 전문인력, 또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강사료, 약물 오·남용 예방관련 강사료 등이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있던데요. 저는 우리 보건소에 능력 있으신 분들이 구조 및 응급처치, 금연상담사, 대사증후군, 약물 오·남용 예방관련 이런 교육들은 우리 보건소의 전문인력으로 커버가 안 됩니까?

저희 직원들도 응급처치 교육이나 함께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직원만으로는 전 구민대상으로 교육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는 외부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인센티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자체 직원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 직원이 교육을 하게 되면......

실적반영을 안 해줍니다. 실적 부풀리기나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해야 실적으로 인정하고 그게 수치화되는군요. 우리가 종합병원은 없지만 우리 보건소가 우리 구민의 건강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종합병원이 없는 만큼 커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우리 보건소 인력이 능력도 있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는 계획서를 보면서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부강사료를 반영할까. 예산도 없는데 우리 직원이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능력을 인정 못한다면 그냥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세요 하겠지만 저는 우리 보건소를 믿고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굳이 영입하지 않아도 우리 직원들로도 이런 기초교육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반저소득 검진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말 그대로 저소득, 차상위계층 이런 것은 납득이 가는데요. 전투경찰, 의무경찰, 또 일반인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투경찰하고 의무경찰은 어떤 근거로 해주는 것이며 제가 보니까 일반인은 400명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경하고 의경은 경찰서 쪽에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전경, 의경하고 일반 쪽은 수수료를 일부 받고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무상으로 하고요?

네, 일반은 유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전투경찰, 의무경찰, 일반인으로 예산서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예산서에서 봤어요.

그것은 시약 값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있고요. 실적은 저희가 따로 뽑고 있습니다.

실제 의무경찰이나 전투경찰을 받고 있다.

네.

단체검진을 그 쪽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돈을 그 쪽에서 한꺼번에 받고 단체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저소득층 취약계층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투경찰과 의무경찰, 일반인 400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 쪽에 친한 사람들 400명 해주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보건소 수가를 적용해서 일반병원보다는 저희가 저렴하거든요. 일반인들도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 수가로 저렴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하는데 이 분들까지 같이 끼어서 보건소에도 특혜를 주지 않나 염려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일종에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보건소가 1년 쓰는 예산대비 수입은 얼마 입니까? 진료를 해서 받아들이는 수익이......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로 어떤 데서 발생합니까?

진료부분에 있어서 보험공단에 청구금액이 있습니다. 보험부분에 있어서 저희에게 주는 수입입니다. 진료하신 분들의 본인부담금 뺀 보험공단에서 저희에게......

그 수입이 1억 5,000만 원 뿐이 안됩니까?

정정하겠습니다. 4억 정도 됩니다.

자비로 직접 납부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65세 이상은 공단에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고, 본인부담금만 면제해 주는 것이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은 몇 %입니까?

대충 20%입니다.

80%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받는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공적부분에서 사경제까지 침해한다는 경우가 이런 경우로 시비거리가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가 진료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병원측에서는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외국의 예로 비교한다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진료나 치료하는 부분이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개인병원이나 의료법인에서 하는 것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몇 %정도 될까요?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염 위주로 전문화된 진료는 하고 있지 않고 주로 예방사업쪽으로 하고 있어서 의료단체와 트러블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청직원 약 1,100명으로 잡고, 금년에 몇 명이나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했습니까?

구청직원에게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데요.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검진은 기초검진만 되고, 암검진이나 초음파검사 이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 추가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런 부분을 같이 하려고 보건소 이용은 안하시는 편입니다. 실적이 저조하긴 합니다.

암검진을 함께 받은 기초검사하고, 기초검진 먼저 하고 암검진은 별도로 받는 경우와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이 할 때와 분리해서 할까 할 때와 같느냐 다르냐 이것입니다.

공단검진은 일반검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은 없고, 암검진에 대해서 10% 부담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암 자체가 검진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을 의료기관과 보건소와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암검진을 하려면 일반검진은 보건소에서 하고, 암검진은 따로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용의 차이가 있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공단에서 보건소로 돈을 주는 것이지 환자에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암검진특별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 본인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비용차이는 없습니다.

혈액검사만 해도 암검사가 가능하다고 선전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피검사로는 종양표지인자라고 해서 그 수치가 높아졌을 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지 그 수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암진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피검사로 암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보험공단에서 받게 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3만 5,000원 정도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구청직원들은 보건소를 이용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수입이 되긴 하는데요. 홍보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바쁘셔서 병원 못가시는 직원들 보건소 오셔서 검사하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50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해요. 다음 10페이지, 독감예방주사 있지요. 독감예방주사 같은 경우 몇 명분의 접종약을 구입한 것입니까?

올해 2만 3,000명 정도입니다.

접종대상은 몇 명입니까?

65세 이상 어르신과 수급자는 50세 이상, 국가유공자가 있는데, 총 대상은 3만 3,145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접종받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2만 2,176명 받으셨습니다.

몇 %입니까?

67% 받았습니다.

타 구는 몇 %가 접종을 합니까?

거의 비슷하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족해서 못받은 분의 전화가 왔거든요. 제가 전화드렸더니 독감예방접종약이 떨어졌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67%만 접종한다면 나머지 30% 정도는 자기가 병원에 가서 맞든지, 맞지 않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내년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시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동네의원에 가셔서 접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마다 일렬로 서서 번호표 나눠주면서 접종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항의가 많았어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나이가 많다든지 불편하신 분은 우선적으로 접종해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고령이어서 기다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순서 기다리지 않게 안내해서 바로 접종을 해드렸습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이 그렇습니다. 접종하는데 그것을 좀 더 배려해줘야 되겠다. 제가 현장을 못봤지만 주민들 여론상은 그런 것이 아쉽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접종을 받기 위해서 하루종일 기다린다거나 번호표 나눠줘서 대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 분들 입장에서 원래 편하면 더 편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심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해도 했어요. 접종하시느라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 것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개인병원에서 접종하게 되면 대상자 65세 이상은 주민등록증만 확인하면 되지만 다른 대상자는......

세부지침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민간의료기관에서 같이 접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소 접종을 같이 진행할 수 있고, 세부지침은 지침이 내려오면 방향을 결정해서 홍보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천구에 결핵환자가 몇 명입니까?

2013년도 통계기준으로는 금천구에 주소지를 둔 결핵환자는 2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19명은 다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겠네요?

새로 환자되신 분들도 있고, 치료가 종료되신 분들 있고, 2013년도에 신고된 환자수가 219명입니다.

219명 중에서 완치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보통 9개월 이상 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219명의 치료효과는 2014년이 되어야 나옵니다. 219명 중에서 몇 명이 종결되었는지는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병원으로 보내는 환자는 어떤 경우에 그리로 보내는 것입니까?

결핵환자는 보건소 치료보다는 병·의원에서 90%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원하셔서 보건소에 오시면 저희가 약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내성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큰 병원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시립병원 같은데로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까?

대학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26쪽 국가암검진 사업,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라고 했는데 소득이 얼마였지요?

지역가입자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8만 4,000원이 하위 50% 기준이고, 직장가입자는 8만 5,000원이 하위 50% 기준입니다.

왜 8만 4,000원과 8만 5,000원으로 나뉘는 것입니까?

건강보험자격이 지역으로 가입하신 분은 8만 4,000원이 50%에 해당되고요. 직장으로 가입하신 분은 8만 5,000원이 50% 이하에 해당된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수치입니다.

이것도 재산상태 관계 없이, 집 있는 분들도 자제에게 주민등록되어 의료보험 안내는 분들도 여기 다 해당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세대원이 되기 때문에, 자녀분 소득이 적은데 그 밑으로 들어가 계신 분은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부자인데, 자녀가 직장을 다닐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은 아들 밑으로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부모가 소득이 있거나 집이 있으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된다? 안된다?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 있는 사람도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여기 암검진 대상에 해당되느냐고 묻는 것이거든요. 재산 유무 관계없이 의료보험료를 직장은 8만 5,000원, 지역은 8만 4,000원 이하로 납부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자체에 재산도 반영된 기준이기 때문에 재산과 월소득이 들어가서 건강보험료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매스컴에도 나오잖아요.

국회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일례를 들어 그런 실상이 내 입장에서 궁금한 것이고......

건강보험공단과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안하게 되면, 구의원도 물론 힘이 없지만 그것을 주장하고 백가지 중에서 만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구의원이 주장해가지고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납득시킬 수 있고 계도가 되는 사항이라는 저는 백 번 천 번 위원님 할 겁니다.

그것이 궁금한 것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이거든요. 구비를 재산 있는 사람한테까지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국회든 정부든 어디든 간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지요. 실상을 내가 모르니까요. 실상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비가 913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이 25개 구와 비교할 때 어때요? 예산지원되어 혜택 보는 주민수가 몇 위 정도 됩니까?

25개 자치구에서 4개과가 있는 보건소가 있고 3개과로 구성된 보건소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주로 예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량으로 본다면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치매라든지 하는 사업에 혜택 보는 주민수가 인구대비 프로테이지로 볼 때 많이 혜택을 본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은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구 특수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산후조리원간담회를 해봤더니 산후조리원 20% 공실이 있습니다. 그 공실을 기존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할인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협의를 한 결과 해 줄 의향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구비확보보다 민·관과 합동해서......

타 구는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 안해줍니까?

저소득층만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지원사업으로 쿠폰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구도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입니다. 금천구에서 자랑할만한 것은 해피워킹이라고 강 위원님과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누구보다 생활체육이나 건강 쪽에 신경도 많이 쓰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따로 시간을 가지고 하기로 하고요. 「선거법」 관계에 대해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요. 「선거법」에 상시냐 아니냐 그것이 대두되는데요. 제가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을 때는 계속적인 것은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저촉이 안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365일 상시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선관위한지 시간이 지나서 우리 강 위원님 알고 계신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인 것은 해당 안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선거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계속이든 아니든 상시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선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선관위에 있을 때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빵 주고 우유주고 이런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일 따뜻하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주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사업부분에 마음건강 무인검진기가 있어요. 실제로 있는 것입니까?

내년에 새로 구입하려고 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나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은 자기마음을 열어놓기 힘드니까 기계가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기계가 대신해줘서 당신은 스트레스가 몇 점의 우울감이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담당직원에게 전부 갑니다. 담당직원이 오늘은 몇 명이 검사했는지 파악하고 점수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게 되지요. 담당이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 검사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개입해도 되겠느냐 동의를 얻고 개입해 주세요 하면 상담해 주는 것입니다.

직접 대면하고 상담하기 꺼리거나 하는 분들은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살짝 해보고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공개하기 싫은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조용한 곳에 가서 나 자신을 알고보고 싶은 경우도 있겠지요. 참 좋은 기계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돌아가면서......

너무 오픈된 장소는 그러니까 장소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좋은 기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는데 모식당 주인이 저에게 이런 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식당 안에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담배를 피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부터는 영업장 안에서는 전부 금연이고요. 영업장 내에서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고, 많이 강화되어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분은 돈 들여서 식당 한 구석을 막아서 흡역구역을 만들었더라고요.

설치는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탁자를 놓고 영업한다든지 그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식당 한구석에 공간을 할애해서 금연실을 만들고 손님들에게 담배 피우려면 거기가서 피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커피숍에 가보면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탁자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이 안된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오로지 담배만 피우기 위한 흡연실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주인은 단속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 식당에 손님들 담배 못피게 하니까 손님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은 돈을 들여서 식당 내에 금연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안하면 됩니다.

영업행위는 하지 않고요.

그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가서 여쭈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장 내에 금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거리 생겨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모성실 기계수리비가 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지관리비인데요. 모성실을 운영하다보면 초음파 등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거기를 유지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래되어 고치기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봉규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내년도 예산은 총 10억 8,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억 9,700만 원입니다. 순수사업비는 2억 700만 원이고 1억 2,700만 원은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입니다. 특별회계는 식품진흥기금으로 6억 8,300만 원이며 사업비는 8,100만 원이고 융자금은 1억 5,000만 원이며 예치금은 4억 5,100만 원입니다. 위생과는 현재 4개 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먼저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을 위한 할인음식점 지정관리 사업입니다. 정부시책인 출산과 육아정책에 기여하고자 임산부 등이 우리구가 지정한 음식점 이용시에 음식가격을 10%에서 30%까지 할인혜택을 주어 가계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할인음식점의 지정은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으로 영업주가 가격할인음식점 지정을 희망하고 또한 주민들이 희생적이고 맛이 좋다고 평가한 음식점 중에서 동별로 5개소를 지정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사랑의 병뚜껑(러브캡)을 모아 이웃돕기사업입니다. 음식점에서 버려지는 맥주병 뚜껑을 모아 현금화하여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의 장학금이나 긴급생활지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성금목표액은 약 600만 원으로 상·하반기에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세 번째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4,300개의 식품접객업소가 신고되어 있으나 영업장 면적이 70㎡ 이하의 소규모 업소가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영업주 및 위생관리 책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네 번째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최소화 사업입니다. 외식문화 발달로 인한 외식인구 증가와 온난화로 인한 식중독발생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306개소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식중독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령대별 대상별로 특성화한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1830 손씻기교육 등 직접 체험위주의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효율적 운용 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이 주 재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사업인 음식문화 개선, 좋은식단 실천사업, 위생교육 및 감시원 활동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불량식품 신속차단을 위한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위해식품으로 판명된 이후에도 식품유통경로가 복잡하여 중소규모의 식품판매업소는 신속히 전달되지 않아서 위해식품이 계속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식품매장에 위해식품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계산시 위해식품이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 판매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구 설치 대상목표는 30개소로 예산은 1개업소당 20여만 원으로 총 600만 원이 소요되나 전액 시비로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일곱 번째 구민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유통되고 있는 모든 식품이 안전한가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떴다방 등에서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예방홍보 및 모니터링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계절별, 테마별 위해취약 분야 기획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떴다방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경로당, 보육기관 등에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어린이급식 영양·위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서울대학교에 2011년 11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센터에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급식소는 146개소이며, 연사업 예산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34개교 주변 200m 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립판매하는 슈퍼, 음식점 등 223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열 번째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법 97개소, 미용업 510개소 등 모두 983개 업소가 우리구에 신고되어 있으며, 지도점검은 매 분기 1회 타 구와 교차점검을 하고 민관합동점검은 정기 또는 수시로 하여 공중위생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개선을 위한 위생서비스 평가 사업입니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매 2년에 한 번씩 위생등급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업종별 시설기준, 준수사항 및 권장사항 등을 평가하고 이듬해 1월에 우리구 홈페이지 그 결과를 공표하며 90점 이상 획득한 녹색등급인 우수업소에 대하여 로고를 제작, 업소에 부착하여 동종 업종 간의 경쟁심을 고취하여 위생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지도점검 강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부서 내에서 위생점검은 식품1팀에서 원산지표시 점검은 원산지관리팀에서 팀별로 업소를 각각 방문 점검하여 업주에 심리적 부담을 주었으나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위생1팀은 식품관리팀으로 식품위생2팀은 식품안전팀으로 원산지관리팀은 위생지도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공중위생팀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명칭이 변경된 위생지도팀에서는 주로 야간에 영업을 하는 유흥·단란·호프·소주방 등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및 퇴폐·변태행위 영업, 호객행위 영업 등 불법행위 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원산지표시제 관리강화 사업입니다. 음식점의 기존 원산지표시 대상은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잦은 법률개정으로 인한 표시대상이나 방법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일부 전통시장에서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이 아직 부족하여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테마별 점검과 유통성수기별로 기획점검을 통하여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강화 사업입니다. 서울시 등 대도시에도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상존하고 서울시 주변에서 광견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AI 차단병역 강화와 광견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등 강화로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예방에 행정력을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위생과장,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박만선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5개과, 2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1명에 현원은 142명입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의 2015년도 예산은 총 878억 5,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억 8,2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 및 감액된 사유를 보면 행정지원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물공사와 청사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에너지진단용역 등으로 3억 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또한 직원 인건비 임금인상분 반영과 종합청사 위탁관리비 등으로 4억 8,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통·반장 활동 지원, 동 주민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흥1동 자치회관 기능보강 등으로 1억 7,900만 원 증가하였고, 내년에는 법정선거가 없어 선거사무지원비 13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1억 5,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공공운영비 등으로 1,900만 원 증가하였고, 이와 반면에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서 1,000만 원 감소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관리비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 환급금 등으로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은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현장 책임행정 구현을 2015년도 목표로 정하고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입니다.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종합청사 관리 및 공유 활성화입니다. 구청사 면적대비 20% 이상을 주민 공유공간으로 활용함에 따라 이용도 저조와 공유시설 노후화로 개선이 필요하며 친환경 안전청사 구축을 위한 시설점검과 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 안전청사 구현으로 안전설비 점검과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청사 에너지진단 실시와 보안취약지역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유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 된 청사 공유시설을 개선 정비하고 청사 광장과 썬큰 광장, 보건소 광장 등 청사외부의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개선하고 사무공간 재배치와 공동사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6,400만 원입니다. 10쪽, 내실 있는 행사추진 및 효율적인 행정지원입니다. 신년인사회와 구민의 날 행사 등 대규모 행사개최와 지역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군·경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공용차량 관리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년인사회가 내년 1월 6일 개최 예정이고 구민의 날은 개청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주요인사와 개청 20주년 관련 각계각층의 주민을 모시고 2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연계 추진하여 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방위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비군 육성지원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로 통합보험가입과 차량정비시에 관리부서 사전승인제를 실시하고 차량관리 실태를 정기점검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100만 원입니다. 13쪽 효율적인 기구와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각종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직원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인사체계 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연간 주요 인사일정과 승진·전보기준 등을 사전공개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직위 지정 운영으로 특정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보발령시에 직무 전환기간을 운영하여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와 업무의 지속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인사고충 상담을 실시해서 고충을 해소하고 분석결과를 인사작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900만 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가족친화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선호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과 가족친화형 직원 휴양시설을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사용범위 확대와 성과 복지포인트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휴양시설 운영은 시실이용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하계휴양소 운영 형태를 콘도에서 팬션과 글램핑 등으로 다양화 하겠습니다. 가족친화적인 후생복지 사업으로 출산축하 포인트 지원과 입학선물, 결혼, 생일선물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및 친절문화 정착화입니다. 현재 직원 1인당 연간 교육 의무이수 시간은 80시간이며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창의적인 행정수행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기개발계획의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직원 기본교육 수요관리와 조직 활성화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조직내 상시학습문화를 확산시키고 친절문화 정착을 위해 민원안내도우미 운영과 친절응대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100만 원입니다. 20쪽 행정정보 인프라 강화입니다. 데스크탑PC 노후화에 따른 업무지연과 데이터 정보보호에 대한 보안의식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데스크탑PC 교체대상 457대 중 우선 100대를 교체 보급하고 문자전송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안성을 높이고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과 서비스를 위한 용량 증설, 성능을 보강하여 원활한 정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100만 원입니다. 22쪽의 투명행정을 위한 데이터개방 및 정보화교육 활성화 계획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포털에 우리구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정보화 교육을 위해 정보소외계층의 사회변화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행장자료의 발췌와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개방데이터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연간 300시간 이상의 구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세대계층 간에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정보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경제성 등을 고려한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으로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신속한 장애처리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자가통신망 연계구축 대상은 독산3동 꿈꾸는 나무,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간이며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26쪽 구민중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과 건축물 정보통신 품질향상,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점검시 민원처리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위성방송 장비 공동주택 의무설치 확대됨에 따라서 위성방송 검사장비를 구입해서 공동주택 건축물 품질을 향상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및 서울시와 연계하여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구민생활 안전 통합관제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CCTV 설치현황은 총 373개소의 851대이며 관제요원은 경찰관 3명과 사회복무요원 5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CCTV 관제 전문인력 7명을 채용하여 보강하고 방범CCTV 확대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됨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33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입니다. 안 중요한 부서가 없습니다만 우리 행정지원국은 금천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요한 부서이고 그래서 그동안 잘 해왔지만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주요사업 계획을 짜는데 아무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더 신중하고 차질 없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방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도 되는데 어차피 오늘 자료를 받았으니까 다시 한 번 여기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뭐가 불편한 점이 없는지 제가 생각을 하다가 문득 생각난 게 요즘 ATM기계라고 하지요. 무인자동현금인출기, 몇몇 공무원들한테도 제가 물어보고 또 제가 지역구 주민센터 등을 다니면서 불편한 점도 여쭈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예견한대로 우리 본청 1층에 1대가 있는데 그것 1대만 가지고는 요즘 같이 다양한 시대에 물론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현금을 인출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불편한 점이 없었나, 그동안 우리 구청이 개청한 뒤로 오로지 그 1대만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1천여 공직자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일반 주민들한테도 나름대로 물어보고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좀 불편했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해서 오늘 받아보았고요.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네요. 제가 자료를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ATM기 설치대수가 인구대비 세계 1위랍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1위로 나와 있고, 영국 가디언지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를 보니까 한국이 ATM기 1위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고 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랄지 다중이용시설에는 1기 이상의 ATM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자료를 입수했어요. 물론 국제적인 자료이고 우리 구와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착안해서 우리 금천구 직원들도 그렇고, 보건소만 해도 500여명이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청을 이용하는데 달랑 한 대의 ATM기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일반주민이나 공무원들이 공개적으로 말을 못했어도 이용상에 불편함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요청했고요. 또 오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실시한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현재 있는 ATM기 말고 또 다른 ATM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A사 B사 C사 조사해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재무과장님께 여쭈어 보려다 연결된 것이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창구 문제도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많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우리은행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우리은행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ATM기와 연동해서 우리구도 구민이 이용하고 1천여 공직자들이 이용하는만큼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서울시 25개 구 자료를 방금 전에 받아 봤습니다만 이런 것도 과거에는 그랬지만 시대가 바뀌고 직원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으니까 복수창구랄지 복수ATM기 설치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나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청사에는 한 대의 ATM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요약하자면 우리나라가 ATM기 설치 1위인데, 왜 우리구만 한 개 은행에 한 대의 ATM기가 있을까. 제 의견이지만 1천여 공직자,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간추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구 청사가 효율이 떨어지는 청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기를 10% 아끼고 가스를 23% 절감했다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어떤 면에서 접근하고 싶냐면 제가 전에 12층까지 쭉 돌아보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기료 가스비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환경이 전기 10%, 가스 23% 줄어든만큼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찜통더위 속에서 업무를 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물론 예산이 너무 열악하고 가용예산이 없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압니다만 우리가 일을 해서 창출을 해야지 공직자들의 근무환경을 너무 등한시하고 절감하는데만 역점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텐데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단순한 수치를 봤을 때 전기 10%, 가스 23%는 공무원들이 겨울에 두꺼운 옷 입고 내복 껴 입고 여름에 부채 들고 그렇게 일을 해서 절감한 것이 아닌가, 물론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구가 25개 구에서 여러 가지가 하위에 있지만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아까 청렴도를 언급했지만 이런 분위기가 같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동반상승하는 것이지. 퇴근할 때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에너지 절감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원가절감을 하고 직원들의 환경은 제대로 갖춰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회의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내식당도 3회에 걸쳐서 개방했더라고요. 식당을 개방한다는 것은 예외로 생각했어요. 식당도 개방하는구나. 언젠가 제가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12층 대강당 및 식당을 이용해서 예식, 팔순잔치, 돌잔치 이런 것을 유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직원들에게도 홍보하고 구민들에게 홍보해서 비용이 없어서 좋은데 못가는 사람들이 우리 공간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조직개편해서 공간 재배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조직개편은 아시다시피 2015년 1월 1일자에 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불과 한달여밖에 안남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럽니다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종합청사 에너지진단용역비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비효율적인 청사이기 때문에 에너지 진단을 해서 향후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요. 용역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청사 외부 복합커뮤니티공간 조성 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예산이 자그마치 2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직원들의 근무환경 문제를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실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근무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루세끼 밥을 제대로 챙겨먹고 해야 승용차도 몰고 영화도 보고 해외여행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물론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지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구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지 않는가. 오죽하면 아까 노조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와서 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직원들의 여비문제를 깎고 정말 25개구에서 평균치도 아닌 최하위권에 머무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지 않는가 저는 순서를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부터 집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해도, 또 해야 할 부분이니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 잠시 언급하셨는데요. 내년 계획에 광장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는 금나래아트홀에서 했지 않습니까? 언젠가 보니까 광장에서 한 적이 있어요. 왜 이것을 광장에서 했다가 아트홀에서 했다가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구민의 날 행사하는데 없는 예산에 돈을 투입해서 꼭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는 절약을 해야 할 때이고 남한테 보여 주는 행정이나 이런 것은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나름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 여러분들도 구민의 날에 우리가 풍족하고 호화롭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에도 한번 언급했는데요.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인 만큼 이 자리에서 직접적인 관계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다시 구민의 날에 현직 구의장이 축사를 해야 할 부분에 사회자가 전직 의장의 프로필을 소개하는 그런 난센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얼굴이 화끈거렸고 참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이름 하나 바꾸고 프로필 바꾸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다 능력 있고 어려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금천구 10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데이터베이스를 올해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내년도 행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장 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 현직·전직, 위촉자·해촉자 명단도 많이 바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고 그것이 안 바꿔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크하셔서 2015년도에는 어려운 일을 실수하고 어려운 일을 못 하는 것은 다소 납득이 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사안일, 공직기강 해이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1천여 공직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몇몇 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누락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욕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얘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고, 직접적인 관계부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만큼 데이터베이스 올해 가기 전에 다 점검하셔서 다시 한 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안내데스크의 근무복이 춘·추복, 하절·동절해서 2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가끔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반영되어서 나가는 것인지, 사실 280만 원 춘하추동 사계절, 안내데스크 요원이 4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280만 원이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금액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발생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교체 100대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꼭 100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왜 해야 되겠느냐고 질문을 하면 내구연한 분명히 얘기 나오겠지요.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해야 됩니다고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내구연한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인지. 우리 집에서 가전제품이나 승용차를 보더라도 내구연한이 있지요. 그러나 아껴서 쓰는 집은 신혼 때 가져온 가전제품도 지금까지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신혼 때 쓰던 가전제품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벌써 지났지요. 이 얘기는 살림을 아끼자.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때까지 최대한 버텨보자. 내구연한 되었다고 해서 금방 고장나지 않겠지요.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주 고칠 정도까지 사용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반드시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100여대를 교체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조금은 아끼자는 차원에서 제가 언급을 해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CCTV 문제 자주 거론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32개소가 증설되는 것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것 또한 32개소이면 10개동에 3개씩 해서 균등하게 배분을 한다는 것에 본 위원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에 851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 신설하는 CCTV는 경찰서나 각계각층 관계자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 금천구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가지고 우범지역이고 위험한 곳을 우선적으로 배정했으면 좋겠다.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각 지역에 배분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구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위험한 곳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다소 한 지역으로 치우치더라도 또 나중에 우선순위로 해서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면 되니까요. 32대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닌데요. 항상 보면 32대면 3대씩 10개동 설치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지역안배 차원에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고 정말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고 또 어디가 필요한 곳인지 여러분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CCTV 문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하실 부분은 간단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에 ATM기기 설치 건은 좋은 의견 주셨고요.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하고 1차 협의를 하고 시중은행에 들어올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사에너지 효율관계는 친환경 에너지이용을 확대토록 하고 이번에 에너지진단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하고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휴공간은 구내식당하고 12층 대강당은 현재도 대관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홍보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공간 재배치 예산관계는 사실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1월 1일자로 추진을 할 겁니다. 좀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만 일단 업무는 1월 1일부터 가동을 하고 예산편성 즉시 공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청사 용역비 2,000만 원은 에너지공단에서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1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8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신청사이기 때문에 5년을 약간 상회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내년에는 반드시 하도록 공문이 와서 한 것이고, 용역비 2,000만 원은 계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면적별로 산정된 것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복합커뮤니티 개선 방안으로 2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건은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종합청사 광장에 포함된 것인데요. 사업내용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구청장님께서 민선5기 때도 그랬고 6기 때도 주민한테 공유공간을 개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토록 한다는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4년동안에 추진을 못하셨고 이번에 하시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인데요. 주요내용은 청사광장이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좁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 상부에 그곳을 약 2m정도 복개를 해서 광장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구의회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분수대가 있는데 그곳을 여름철에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하고 주변에 편의시설 의자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썬큰광장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앞에 있는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벽천분수대하고 이어져 있는데 사실상 지금 분수대가 있는데 절전도 그렇고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절전관계도 그렇고 또 분수대라는 것이 1년에 가동기간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고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시설로 바꾸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어 썬큰광장하고 벽천분수대에는 벽면녹화 정원 같은 것을 설치하고 썬큰광장에는 소규모 문화행사 같은 것을 개최할 수 있도록 간이무대라든가 영화상영할 수 있는 스크린 같은 것을 설치하고요. 거기에도 역시 파라솔 형태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행사 공간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보건소 광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 스케어 분수가 있는데 그 면적이 우리 구청사 중에 가장 슬럼화 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에 2억이 편성됐는데요. 물론 아까 류명기 위원님께서 직원복지도 어려운데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게 타당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직원들을 챙겨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 복지문제도 시급한 문제입니다만 저희는 또 이렇게 주민이 우선이고 주민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2억 들여서 개선을 하면 단발성 행사 이런 비용하고 다르게 준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 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민의 날 행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금천구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서로 축복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볼 수 있으려면 야외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내에서 하는 해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개청 20주년을 맞는 그런 뜻 깊은 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이고요. 행사 추진과정에서 지난번에 실수를 했는데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안내데스크 근무요원의 근무복 이것은 매년마다 춘추로 하는 예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줍니까?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작년에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100대 구매하기 위해서 1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457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시급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한다기 보다는 오래된 컴퓨터는 운영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보안프로그램 같은 운영체제를 수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올해도 260대를 교체를 했고 내년에 100대정도 하면 시급한 업무용은 모두 교체가 되기 때문에 업무능률도 올려야 되고 보안의 취약성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CCTV 32개소 증설이 있는데요.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최종 확정되어 5억 원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8억 6,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5억이 내려오는데요. 그것을 32개라고 해서 10개동에 3개씩 설치하는, 그렇게 설치는 안 하겠습니다. 방범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을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관계전문가, 경찰, 관계부서장 또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현장을 돌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TM기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구금고 지정관계로 해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몇 개 은행이 왔었는데요. 예전에 저희 청사가 국민은행 위에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국민은행을 거래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은행에서 여기에 ATM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설치비가 약 2,000만 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치비 대비 수익성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ATM기기를 축소하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투자대비 수익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CCTV 관계는 저희가 범죄발생 빈도율이 높은 곳으로 해서 90개를 신청을 받았어요. 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4억 5,000만 원 가지고 33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목희 의원님이 5억 받아온 것을 가지고 같이 약 9억 5,0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약 63개소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범죄발생 빈도가 많은 곳부터 장소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물론 주민을 위하고 또 우리 직원들을 위하는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ATM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부연설명까지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꼭 해주십사라기 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인데 사실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이들도 자기 의견을 충분히 말을 하는 그런 시대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은행을 이용하는 통장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은행 ATM기기에 가서 돈을 뽑으면 된다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수료가 많이 나갑니다. 사실 우리가 그 돈 얼마 되지 않지만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불편하게 직원들이 이용을 하면 안 되겠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직원들이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 시흥2·3·5동 동 주민센터를 돌면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말은 못하지만 하나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한번 수렴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은행 몇 군데를 만나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원한다. 그리고 여기에 유동인구가 하루에 몇 명정도 된다고 하면 은행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할 것으로 봐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 은행에서 안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제 지역구 3개동을 다니면서 직원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필요하다고 했고, 제가 또 여기에 근무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좀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에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라고 하면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서울시에서 우리은행을 금고로 사용하니까 ATM기기도 우리은행 것으로 쓰고요. 불편해도 그냥 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아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사실 상사들 눈치보고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앞에 있는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서 부하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사실 내가 배부르면 배고픈 사람 심정을 모르듯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고 은행권에 접촉을 해서 검토를 해주십사라는 것이지 제가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5만 구민과 1천여명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정년퇴직을 해서 구의원으로 들어와서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예산심의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센터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지금 센터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센터를 관리하기 위해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직원도 파견이 되고, 제가 느낀 것은 총액인건비 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교모하게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센터는 각 부서별로 업무형편에 따라서 민간이 주축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도 있고요. 공무원이 파견해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현황을 제대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파악해 주시고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파견되는 인원, 인건비도 파악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깜짝 놀란 것이 우리 구청 청사를 구민이 일종의 놀이시설로 이용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88년도 이사왔을 때에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는데, 세월이 4~5년 지나면서 구청에 들어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의원이 되어 출입하다보니 금천구민들이 구청청사를 놀이시설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류명기 위원님은 복합커뮤니티공간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류명기 위원님과 반대논리를 펴는 것은 아닌데, 제가 느낀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면 2억이 아닌 5억을 써도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간을 금천구민이 일종의 놀이시설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바래요. 보건소 광장, 썬큰광장, 청사광장 여기에 시설물을 더해서 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이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평일과 공휴일해서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원은 집계된 것이 없고. 주말에는 행사가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안문제입니다. 도난, 분실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까?

아직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복합커뮤니티공간 조성은 나중에라도 더 고민해보시고, 더 좋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향,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셔서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노조에서 왔다갔는데 2015년도, 2014년도 여비 급량비를 보면 금년에는 신축성 있는 예산편성이고, 내년에는 신축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2015년도와 2014년도 예산편성액이 얼마만큼 차이나는 것입니까? 2억 7,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 예산은 직원 관련 예산이지만 개별부서에 편성되어 있어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작업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둘째를 낳으면 후생복지포인트 100포인트를 더 주고 셋째 낳으면 300포인트를 더 준다는 것이죠. 타 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타 구 사례도 저희와 유사한데 전반적으로 복지부분에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몇 위인 것 같아요?

복지제도가 25개 구 중에서 중간 이상으로 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 이하입니다.

다음에 표창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정부표창 올렸어요?

올렸습니다.

5급 이상 6급 이하 해서 표창 상신하는 것입니까?

모범공무원 6급 4명 올렸고요.

4명씩이나 돼요?

상반기 때 못올렸습니다.

훈장은?

대통령표창 5급 2명 올렸습니다.

구정질문이나 감사 때 세무과 31억 세원발굴해 낸 직원 표창하라고 말은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31억을 하기까지는 그 직원들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법인을 감사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겠지만, 금년에 못올렸으면 내년 상반기에라도 그런 직원들은 배려하셔서 모범공무원이라도 올려주시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 일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기는 것이고......

이번에 모범공무원 상신했습니다. 각 직렬별로 4개 직렬 했습니다. 행정, 세무, 건축, 간호 이렇게 해서 4개 직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장을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직원들이 1년에 교육을 평균 80시간을 받으려고 하면 대부분 외부에 가서 받는 것이죠? 일주일 단위로 나가는 것입니까?

요즘은 전산으로 합니다.

교육원가서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직원들이 내부에서 교육받으면 그 시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주민들의 학습공간을, 공무원들에게도 강사를 초빙해서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좀 더 쉬운 환경 속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CCTV 관계는 금년에 32대 한다고 청소과에서 주관했지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청소과는 아직 안했습니다.

처음에 2천몇년도에 설치되었지요? 제일 처음 시흥4동과 독산2동인가......

2008년도인가, 2007년도에......

그 전 아닙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장할 때 한 것 같은데요.

2005년, 2006년입니다.

그때 설치한 것이 몇 대입니까?

그 이전 것은 자세히 파악 안되었고요. 2010년 이전이 총 851대 중에 335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대는 최신형이고, 335대는 예전 것입니까?

2009년 이전에는 10~20대 수준으로 매년 증설하다가 2010년도부터 70대, 80대, 100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범CCTV 시범적으로 2개 동을 했잖아요. 하여튼 화소가 몇 화소입니까?

예전 것은 전부 41만 화소입니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41만 화소가 250대 정도 있는데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기능 떨어진 것 보완하는 방법과 새로운 곳에 신설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그 부분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토론도 했습니다. 화소수가 낮은 CCTV를 설치해도 방범에 활용 안 되는 것을 왜 설치했느냐 이런 이의제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범죄를 잡는다기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경각심 차원에서 설치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예방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도가 높은가는 차후에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0만화소 짜리 설치한 곳 교체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타 구 사례도 파악해 보시고 예산심의할 때는 그 자료 주세요. 깎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야 되니까, 참고도 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다음에 청사 냉·난방 문제인데, 우리 구청은 유리로 벽이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필름을 덧씌우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난방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일부만 필름작업을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만 했는데 여름에 1℃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똑같은 냉·난방을 했을 때라도 남측은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북측은 너무 춥고, 그때 당시 청사 지었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필름을 유리창에 씌우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에너지절약 친환경표현이 많은데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필름을 씌우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내년에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도록 예산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유리로 지은 청사들이 많잖아요. 관악이나 마포 새로 지었잖아요. 그런 곳은 어떻습니까?

저희 구와 마찬가지입니다.

필름을 씌우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다른 구의 현황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시험적으로 북쪽인 1개 과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겨울에 2℃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2℃ 정도 따뜻한 느낌이 들고요. 남쪽 전체 하다보면 예산이 수억 원이 소요되고, 1℃ 차이나기 때문에 예산대비 특별한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실제 그만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차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할 때 세세히 지정해서 용역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CCTV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지역에 민원이 여러번 발생했는데 41만 화소는 차량번호가 안 보인답니다. U통합센터 방문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41만화소 CCTV 먼저 교체하도록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설치 예정되어 있던 것이 30개소이고, 내년에 33개소를 할 수 있는데 동절기 공사가 되어 아직 보고는 안했습니다만 올해 설치 예정되었던 것 하고, 특별교부세 내려 와서 5억 정도 편성된 것과 합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공사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것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아까 김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1만 화소가 251대라고 했는데 방범만 그렇고 전체는 850대 중에 438대입니다. 50% 정도가 41만 화소입니다. 41만 화소짜리를 교체할 것인지, 새로운 지역에 신설할 것인지 그 부분은 안배해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CCTV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기 차가 파손되어 U통합센터에 와서 신고하고 프로그램 봐도 전혀 번호를 알 수 없으니까, 제가 답변해 주면 좋겠는데 나도 미안하고 주민도 미안한 이런 실정이니까 참고하셔서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첫 번째, 독산2동 청사 건립입니다. 85년 12월 16일에 준공된 노후건물로 청사건립을 추진하였으나 2013년 서울시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된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 125억이 예상됩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2월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으며, 3월중에 독산2동 청사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7월에 서울시 재정투·융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 통과시기에 맞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참여와 소통의 현장중심 동행정 운영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민과의 대화가 2월 7일부터 2일까지 11일간 실시되어 171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으며 현장중심의 동행정을 운영하고자 찾아가는 취임식, 따로 또 같이 현장 탐장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존 동 방문 주민과의 대화는 약식으로 진행하고 분야별 주민과의 대화를 3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보건복지, 문화체육 등 분야별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동일 분야 민·관 네트워크 구성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현장소통을 위해 따로 또 같이 현장 탐방의 날을 매주 화·목 2회 실시하고 월 2회 동장들이 관내 자율방범대와 함께 골목길 야간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동 주민센터 시설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동 청사 누수가 수시로 발생되어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하고 노후 행정장비 교체와 민원 불편사항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동 청사 시설 개보수에 15건 2,900만 원, 동 행정장비 구매에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동 청사시설을 개선하고자 4,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장비 구매에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독산1동에 기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전 동에 1대씩 설치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통·반장 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입니다. 현재 362개 통과 2,96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학금, 단체상해보험, 반장 보상품 등을 지급하였고 통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상해보험, 자녀장학금, 명절보상품을 지급하겠으며 특히, 우수 모범통장 40명을 선정하여 하반기에 산업 문화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으로 일부 통장들의 심화과정 교육시간이 과다하다는 불만이 제기 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을 구정홍보 중심에서 탈피하여 건강·교양 강의 등 통장들이 선호하는 강좌로 편성하여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자치회관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그동안 자치회관 발표회가 매년 동별로 개최되었으나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큰 무대에 대한 동경과 갤러리에서 전시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여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12월 2일 18시부터 금나래아트홀 갤러리와 공연장에서 10개동 자치회관별 프로그램 발표와 작품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개청 20주년을 맞이하여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주관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동아리가 그동안의 학습결과를 공연하고 전시하는 구단위 자치회관 페스티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주민자치아카데미, 워크숍, 우수 자치회관 등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에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171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 시범동 및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10월중에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11월에는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선진지 주민자치회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회관 강사 소양교육 및 간담회를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구 10개 자치회관에서 16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생은 5,461명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치회관별 강사료를 자립형과 비자립형으로 차별하여 지원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여름방학 야외체험학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동별 특화프로그램 개발·육성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겠으며 토요프로그램 확대로 수강생 선택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회관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45페이지, 민방위대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현재 민방위대가 433대 2만 1,91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방위교육 52회, 소집훈련 69회를 실시했으며 12월 초까지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중에 2015년도 민방위대를 신규 편성하고 3월부터 민방위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통지서 전달 후 추가로 매일 SMS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참석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충무계획으로 현재 12개 부서에서 17개 계획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충무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임무고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을지연습은 8월중에 3박 4일간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1사·1동캠프/동아리/지역아동센터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캠프 등 수요처와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함으로써 민간자본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기업대상 자원봉사 매뉴얼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과 협약,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등 10월말 기준 21개 기업으로부터 약 5,700만 원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도 기업방문을 통해 수요처와 1대1 연계를 강화하여 기업의 인적·물적 사회공헌활동을 유도 부족한 예산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생활단위 자원봉사자 양성입니다. 생계형 경제활동 인구증가와 분야별 주민참여 확대로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린이 나눔교육, 하하호호 웃음치료 등 자원봉사 전문교육 확대로 봉사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전문교육 이수 후 동아리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도 악기·노래공연 등 자원봉사활동 수요조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료생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동아리 구성과 정기적인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입니다. 내년에 독산2동 청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 10개동 중 마지막 남은 것은 시흥5동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가보면 항상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왜 우리 시흥5동만 이렇게 늦느냐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한 규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막무가내로 다른 동은 다 하고 이제 독산2동도 하는데 이제 시흥5동만 남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지역에 가면 5동 청사는 언제 하느냐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6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독산1동은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6대 가지고 어떻게 하죠? 지금 현재 4군데는 되어 있고 6군데를 내년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금 1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3대는 민원여권과에서 주민들 이용이 많지 않은 곳을 빼서 동사무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10군데 다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강사료 지원해가지고 자립형, 비자립형이 있는데 보니까 월 7,500만 원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10개동에 매월 7,5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월 1회 지급하는데 1년에 7,5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연 예산이 7,50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많이 지원하는 것이네요. 자급자족을 사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자립형은 5개동에 6,200만 원 나가고 자립형은 1,30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든 비자립형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헬스 같은 몇 개의 프로그램만 제대로 되면 자립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 동에 가보면 결산을 해서 보면 잔액이 꽤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립이 된다고 판단되는 주민센터는 차등화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당한 금액이 통장에 잔액으로 쌓여있는 부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해서 통장에 여유자금을 남겨 둘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립형에 6,200만 원, 자립형에게 1,300만 원이 있는데 비자립형 5개동도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 보다는 차등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립형 5개동도 1,3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자립해서 돈이 남아서 통장에 잔액이 혹시 있다고 하면 그런 곳은 지원에서 제외를 시키고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차등지급을 했으면 합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 데는 덜 지원하고 열악하고 힘든 데는 더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남겨서 아무 의미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업무계획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매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36개 단체에 3억 3,800만 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로 여러 가지 시간과 나름대로 여기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36개 단체에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 것은 심도 있게 체크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또 물론 무 자리듯이 정리를 해서는 안 되겠고요. 제대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피드백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신청하면 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금천구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그런 단체인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술 먹고 밥 먹고 이렇게 쓴다하면 예를 들자면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것 증빙해서 정산하고 이런 것은 내년에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듯이 정확하게 카드전표로 해서 정산도 하고, 정말로 36개 단체에 지급된 만큼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으면 내년에 평가를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고 또 정말 필요한 데에 덜 지원이 됐다면 그런 데에 좀 더 지원을 해줘서 뭔가 좀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관행대로 36개 단체에 3억 정도 지급되었으니 매번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되겠다 싶고요. 이것 또한 연계해서 우리구 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데 하나하나 쓰임새가 제대로 되어 가는지 정산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 중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5동 청사는 2018년도에 30년이 되는데 현재는 시에서 투심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2017년 정도부터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고요. 강사료 말씀하셨는데 자립형 1,300만 원 주는 것은 왜 주느냐 하면 평일에 하는 것은 안주고 토요일·일요일에 하는 프로그램비만 줍니다. 토요일·일요일 것을 안주면 이 사람들이 안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고. 시흥1동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주는데, 4개 자립형은 안주고 있다가 3분기부터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과에서 심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기획홍보과에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그쪽에서 통합해서 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고요. 현재 체크카드는 100% 거의 쓰고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년 평가를 해서 A등급은 10% 상향해서 지급해주고, B등급은 동결, C등급은 10%를 깎고, D등급의 경우는 전액 삭감 저희들이 이렇게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흥1동이 위치적으로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시흥2동·4동·5동 분들도 와서 시흥1동에서 민원을 보다보니까 시흥1동 주민은, 이것은 업무보고와 관계 없는 것이지만 1동 주민들이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 할 때 하려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복안이 있는지......

신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흥본동과 합쳐져 민원이 많다는 것 알고 있고요. 지역이 넓다보니까 직원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흥1동 주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2동·4동·5동 주민도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독산2동 청사 현 장소에 짓는 것은 아니죠?

그 장소는 아니고, 다른 곳에 옮겨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제 양심에도 꺼려요. 그래도 오늘은 따져봐야 되겠어요. 민방위 교육훈련 연속 불참하면 과태료라고 해야 할까요. 얼마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10만 원입니다.

몇 번 불참하게 되면 10만 원 부과할 수 있어요?

당해연도 교육을 안받으면 10만 원입니다.

1년에 몇 번 시킵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 교육 불참해서 과태료라든지 벌금부과한 것이 몇 건 됩니까?

주무관 1년에 50~60건 이상 됩니다.

총 대원은 몇 명입니까?

주무관 2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소집훈련대상이 2만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교육훈련 기회는 3회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불참하면 과태료 10만 원 이하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부과하려고 하는데, 주소지만 금천구에 두고 지방에 가 있는 대원들이 많이 있고요.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과하려면 수령증을 징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는 것이 어렵고요. 최대한 부과하는 것이 1년에 50건 이상은 됩니다.

타 구는 어떻습니까?

주무관 타 구도 부과를 많이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공권력이 많이 훼손되어 있거든요. 파출소 가서 행패부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직원에게 욕하는가 하면, 또 우리 공무원들은 관련 법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고 근무를 태만히 하여 세월호라든지 이런 사고도 나고 전부 공권력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공권력을 제대로 집행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플러스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권력이 확보되어야만 우리 국가가 편안하고 우리 국민이 편안하고, 우리 주민이 편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다 빼고 민방위 훈련 안받는 사람, 다 똑같이 안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 내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안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년에는 안받는 사람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방법으로, 그것을 약속할 수 있어요?

주무관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 11월 1일에 3차 보충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한번 더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다 치고 내년 상반기 구정질문할 때는 금년 연말에 몇 명 시켰다는 것이 나오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무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경비 출납사무검사 이것은 구의회와 주민센터를 제외했는데 왜 제외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해야지요. 팀장님 생각은 제외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는데 저희가 다시 나가서 검사를 하면 이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하는 것이지요?

네.

동 주민센터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2년에 한번 하는데 사실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구의회는 왜 안 하는 것입니까?

구의회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권한이 없다?

네.

그러면 구의회 표현을 하지 말아야지요.

알겠습니다.

권한이 없는데 표현을 왜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도 여기에 표현을 하지 그랬어요.

지우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구의회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추후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보시면 구유재산 매각을 2건 했다고 나왔는데요. 그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2건인데요. 1건은 조그마한 것이고 큰 게 베르빌아파트 옆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했는데 그 액수가 44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 위임관리에 토지가 5필지, 건물 13동이 있는데 토지 5필지는 어디입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지구대 치안센터 건물이 많습니다. 건물이 9개이고 그리고 시흥3동에 있는 것 1건, 다음 시흥5동 구 소방서, 그리고 시흥5동 주민센터, 시흥4동 주민센터 건물이 되겠습니다.

토지 5필지는요?

자료가 지금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시흥5동 체비지 건, 그것은 여기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관리부서가 다릅니까?

체비지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건이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시·구유재산을 재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합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수의계약 건전성 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체크리스트에 맞도록 해야 되겠고요. 수의계약을 할 때 그냥 단순비교해서 최저가를 선택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겁니다. 비교견적을 받게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맞춰서 A라는 데가 1억 들어왔으면 B라는 데는 9,000만 원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 식으로 이렇게 된 비교견적도 실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교견적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비교견적을 검토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지식이나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치만 비교해서 저렴한 가격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원가가 적정한지, 실정에 맞는 원가를 정확히 따져보고 무조건 체크리스트에 의해 최저가격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면밀히 원가를 다 따져서 충분한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우수 시공업체가 해야 되겠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역을 돌다보니까 하자 건이 많이 발생되어 그 업체를 보니까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발주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발주를 받고 보자, 그래서 최저가로 제시를 해서 낙찰을 받고 그 후에 공사는 그냥 날림식으로 하니까 하자들이 발생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최저가로 낙찰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체크리스트에 이런 것을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합니다. 기타로 해서요.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좋아요. 이런 것은 체크리스트에 안 넣어도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넣어야 할 것은 이 지역의 하자, 특히 우리구 관련 공사를 했던 업체의 블랙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업체들을 리스트 해가지고 계약에 제외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악덕 업체들이 일단 최저가로 낙찰을 받아놓고 하청, 재하청을 주고 자기들은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낙찰받은 원청이 제대로 하면 잘 되거든요. 그런데 낙찰받은 원청이 실제 공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실시공이 되고 하자가 발생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를 보세요. 독산동 아카시아클럽 체육관 문제도 그렇고 시흥3동 박미마을회관도 그렇고 보세요. 무조건 최저가 입찰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전원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노하우나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냥 단순비교해서 저렴한 곳에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하자발생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소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원가분석을 하고 비교견적을 확인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저렴한 데를 선정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블랙리스트가 작성은 안 되어있지만 최저가로 낙찰받아서 하청, 재하청을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잘 알아보시고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업체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공개경쟁에 누락을 시키고 그렇게 하다보면 개선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팀과 감사담당관 심사평가팀에서 원가계산을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관리를 잘하고, 우리 나름대로 업체정보를 많이 파악해서 업체블랙리스트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실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더(Order)만 따려고 정보를 입수해서 최저가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 일은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에 관련된 것은 어느 누가 임의대로 받을 것을 안받고 서류를 받을 수 없어요. 관련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재를 하려면 제재업체가 있거든요. 그것 외에는 구청직원 임의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 수 없는 것이고, 제재업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답변을 안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충설명해 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정당업자라고 해서 관리하는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설명하셔야 위원님들도 아는 것이고, 나는 공무원생활을 오래했으니까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니까......

오더를 따기 위해서 일부러 최저가로 제시해 놓고 다음 시공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하자가 발생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이 그런데서 나오지 않나. 자기들 마진은 충분히 보고 발주만 따놓고 나머지 하청업자들이 다 따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를 저도 대화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런 분들은 발주자체에서 공개경쟁에서 소외를 시켜야 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환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내년도에도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를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결재문서와 주요회의 및 위원회 회의록, 동주민센터 회의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서 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연 2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정보공개 청구처리기간 준수 상시모니터링,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10일인데, 우리구는 자체적으로 3일을 단축해서 7일로 권장처리기간을 정해서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 부적절하게 공개를 안하고 비공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국장결재로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회의 및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자부 표준모델에 따라서 공개하고, 모니터단 운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록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청사 지하층에 종합문서고라고 부르는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내용은 기록물의 생산·기록관리기준표 관리, 기록물 정리·편철이 되고 기록물 현황을 보면 총 12만 9,497건이 있습니다. 이 중 비전자형태, 옛날 문서책으로 되어 있는 양이 2만 7,500건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소요예산 1,100만 원으로 업체와 관리용역계약을 맺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록물관리에 적합한 종합문서고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문서고의 환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문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 소독인데, 소독은 벌레가 생겨 문서를 훼손할까봐.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항온·항습 장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실 꼭 필요한 설비인데도 아직 구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내년에도 어려운 것 같고, 소독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문서가 이상 없이 보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여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20통합콜센터의 운영비는 시 60%, 자치구 40%를 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치구에서는 균등분담이라고 해서 25개 구가 균등하게 60%를 그 안에서 떼고, 콜량과 인구수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금년에 2억 4,500여만 원을 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3.5% 해당하는 부분을 냈는데 금년 9월에 우리구 형편에 맞는 배분기준으로 개선해 달라고 9월에 요청했습니다. 즉, 우리구는 균등하게 하면 저희가 불리할 것 같아서 균등분할이 불합리하다, 콜량과 인구량을 더 높여달라는 건의안이 수용되어서 내년에는 다소나마 우리구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12일은 120의 날이라고 구 내부에서 정해서 우리 구청 전 직원이 데이터베이스라고 공개목록이라든지 자료를 항상 업데이트하는 날로 정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인수인계시 상호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때 에는 매월 12일 금천120의 날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내년에 분담금 예상액 2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3쪽입니다. 민원만족도 조사입니다. 조사목적은 우리구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구민 고객이 평소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고객 불편사항과 욕구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서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여보자 함입니다. 조사는 우리구를 내방하신 민원인에게 직접 대면설문조사와 홈페이지에 설문 문항을 올려놓고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2가지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만족도가 1점, 2점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 내방민원인 대면조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에 실시하는데 설문조사원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2015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인증이라는 의미는 저희구는 2013년도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이미 획득했습니다. 인증유효기간이 2년이 되므로 2015년에 만료기점에 도달해서 2015년에 다시 재인증을 받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2015년도 재인증 취득을 목표로 인증지표의 지속적 관리 및 신설·변경된 지표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2013년도 인증 당시에 미흡한 분야는 재검토해서 보완 관리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획득과 관련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반장은 행정지원국장, 팀장은 민원여권과장, 팀원은 저희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라든지 5개 부서가 관련되므로 관련 직원들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구 민원인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게 정규 근무시간 외에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근무시간외 2시간을 연장근무를 하고,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정규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연장근무할 시에 44건의 민원을 1회당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구 관내 10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민의 편의를 고려한 정규근무시간 외 민원실 연장 운영을 내년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화자찬 같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민원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구 아닌 인접의 광명시라든지 구로구 주민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역시 이분들도 소홀하지 않게 직원들에게 잘 대해주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연중 상시 방범 및 유지관리,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온도를 맞춰주는 등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4,860여만 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사망신고 연계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15년도의 주요업무는 9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사망신고 연계민원 원스톱서비스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사망시에는 민원인인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하고, 금융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재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을 이중으로 방문해서 확인하는데 이러한 것을 원스톱으로 사망신고시에 상속인이 오시면 사망신고를 받으면서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요인을 보면 금융거래조회 신청시에 한번 거래를 하면 이 분이 사망인으로 확인되므로 지급정지가 됩니다. 법적인 개념으로는 당연한데, 사망을 안한 것처럼 인출한 경우도 실제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꼭 설명을 드리고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고객감동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이 혼인이나 출생신고시에는 축하엽서를 만들어서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고, 사망신고나 개명신고 시에는 후속 민원안내문을 작성하여 배부해서 사망신고 다음 처리해야 될 신고부분이라든지 확인부분이 누락되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나 안내문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은 카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반송되어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주소지를 확인하고, 또는 주소가 불명확할 때는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출장도 나가서 본인들에게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축하엽서나 안내문을 전달하겠습니다. 예산은 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구민 곁으로 다가가는 여권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권발급은 외교부 업무를 자치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0월말까지는 1만 4,630건을 접수했고 수수료는 6억 8,700여만 원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여권신청시 외국에서 운전이 필요하신 분은 도로교통공단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접수해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권 관련 수입은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권 관련 수수료는 1억 1,000만 원이고 정보사무를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2억 6,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수수료 전체가 저희구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 22% 만 자치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권신청시에 서류로만 신청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청내용을 컴퓨터 화면에 디스플레이 해서 본인들이 직접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재확인 시키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권재발급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오자가 나서 교부 못하고 다시 재발급해야 되는 경우가 한번씩 있는데 이런 경우를 최소화 나가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접수를 홍보해서 외국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창구에 CCTV 같은 것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폭언을 하거나 하면 전부 녹화가 되는 겁니까?

기능이 녹화는 되는데 녹음은 안 됩니다.

녹음은 왜 안 되는 겁니까?

CCTV 설치 당시에 그런 기능을 설치해서 녹음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음은 요즘 스마트폰이라 녹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본인이나 바로 옆 직원이 스마트폰을 켜서 녹음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전화로 오는 것은 전화녹음을 할 수 있어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녹음을 하려면 주지를 해줘야 되지요?

네, 주지를 하고요.

전에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일반 스마트폰으로 증거를 채취해서 고발시킨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녹음기를 4대를 샀습니다. 3대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교통행정과에 1대 있고요. 그 녹음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산콜센터, 우리 금천구가 2014년도에 251건을 120으로 전화가 갔다는 것입니까?

네, 1일 평균입니다. 120다산콜센터로 직접 전화하는 경우하고 우리구 대표전화로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구 대표전화로 해도 120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1차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대표전화로 해도 120으로 넘어가는데, 120으로 직접 하는 것 하고 우리 구청 대표전화로 와서 120으로 넘어간 것은 따로 파악이 됩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20에 전화를 한번 해보셨어요?

네, 해봤습니다.

구청 당직실로 전화를 하면 120으로 넘어가요.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 몰라요.

야간에 당직실 전화는 당직원이 1차 접수 처리를 합니다. 120이 너무 폭주된다고 해서 약간 시스템을 바꿔서 야간에 당직실 전화로 들어오는 것은 당직원이 직접 접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120으로 넘어가던데요.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금년 하반기부터 바뀌었습니다.

대표전화하고 사무실 번호하고 다르거든요. 대표전화만 120으로 넘어갑니다.

대표전화가 2627에 몇 번입니까?

2114는 다산콜센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2627-2300, 2330으로 들어오는 것은 당직직원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이전으로 기억되는데요. 당직실로 전화를 했는데 120콜센터로 연결이 되어 거기서 또 한참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다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지원과장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년에 2억 4,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값어치를 120에서 하는 것 같아요. 담당팀장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정확히 모든 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투자대비 큰 효과 100%라고는 볼 수 없고요. 직원들이 그리로 전환이 되니까 업무 중에 과중된 전화민원에 시달리는 것은 좀 덜 합니다. 간단한 답변은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120 요원들이 바로 답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많은 해소가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팀장님이 심층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안내데스크에 있는 분이 4명이 있어요?

보건소하고 우리 로비하고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이 비용 2억 4,600만 원이 우리가 채용해서 상담원을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검토가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자치구에서 가져가라고 하거든요. 시에서는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보장하는 것 때문에 일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자치구로 넘기려고 하는데 자치구에서는 이 돈을 주는 게 우리가 고용을 해서 하는 것 보다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구가 여기에 다 가입했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120으로 전화를 걸어서 실험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러운 게 아닙니다. 저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20 번호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바꿔서 새로 우리구청 전화번호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0으로 걸어가지고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은 괜찮아요. 120으로 걸어가지고 금천구청 어느 부서를 연결해달라는 것은 쉬운데, 근무시간 후에 구청으로 전화를 했는데 120으로 넘어가버렸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고민해보시고 어떤 게 우리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입니다. 가장 현장에서 밀접하게 다가서서 민원을 해결하시는 부서라서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으시라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하셨지만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지요. 현장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77쪽을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를 10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설치 이전비도 편성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10개 무인민원발급기를 실적을 감안해서 이전설치도 하고 또 필요한 데는 신규 설치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신규 설치는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동 복지센터로 개편되는 것과 맞물려서 신규하고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신규 계획은 없고 아까 6대를 구매하고 기존 독산1동에 1대 있고 해서 나머지 3대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저조한 곳을 동사무소로 옮겨 설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호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2인 이상이 공유한 토지 중 「건축법」 등 개별법의 규정에 의거 분할이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개별법을 배제하고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입니다. 2017년 5월까지 시행되며 대상토지는 176필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소유자 전원을 일일이 개별 방문하여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한 부동산거래 유지입니다. 관내 500여개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종사자 교육, 보증보험가입 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중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공시지가는 표준 1회, 개별지 2회 공시합니다.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지는 구청장이 공시합니다. 공시절차는 지가를 조사하고 담당평가자의 검증을 받아 열람과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사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감정평가사 상담실 운영을 통해 지가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상세주소 부여 및 도로명 주소 활성화입니다. 상세주소란 공적장부상 동·층·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단독, 다가구, 원룸 등에 부여하는 주소체계입니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으면 공적주소로 활용할 수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우편, 택배 등 주소사용이 편리해집니다. 주민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쪽 안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유지 사업이 있는데요. 금년에 지도·점검을 180개소라고 했는데, 민원은 몇 건이 들어왔어요?

민원은 36건입니다.

그러면 고발을 했거나 이런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고발은 15건입니다.

사업비 35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중개업 종사자들 교육비로 사용합니다. 주로 교재비입니다.

15건을 고발했는데 전부 위법 처분을 받습니까?

주로 벌금형, 15건 중 과다중개수수료가 1건이고요. 대부분은 컨설팅업체입니다. 원래 중개를 할 수 없는 업체들인데 그 사람들이 중개를 해서 고발하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컨설팅하고 중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컨설팅업체는 중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컨설팅입니까? 상가를 지어가지고 컨설팅회사에서 매매알선을 하면 그게 컨설팅이라는 겁니까?

그것은 중개이니까 할 수 없죠.

그러면 컨설팅이라는 것은 뭐가 컨설팅입니까?

컨설팅은 업태가 비슷하지만 지금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소들하고 영업싸움이 일어납니다.

기획부동산도 컨설팅입니까?

분양에 관한 것은 컨설팅에서 하고요. 중개에 대한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하고 중개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여기 롯데캐슬아파트를 업체에서 맡아서 지금 분양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중개가 아니고 그것은 컨설팅이다. 그 사람들이 잘 못했을 때는 중개사가 아니니까 중개사법 저촉을 안 받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발은 할 수 있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경우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하는 것과 중개하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컨설팅회사는 분양권만 취급할 수 있도록......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잘 안돼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2014년도 기준으로......

5건 밖에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었고요.

거의 이의신청은 않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조사과정이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 한편으로는 신뢰를 하고 이의제기 안할 수 있지만,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이 세금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개별공시지가가 높으면 세금이 상승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건물가치가 높아지면 감정평가를 했을 때 감정평가가 상향조정되니까 플러스 요인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신뢰하고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구 실력을 주민들이 신뢰하고 믿는다는 얘기네요.

여건이 변동적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도로명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봐도 도로명주소가 생긴뒤로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도로명을 실제로 쓰지 않습니다. 관행에 젖어서 그런지 과거에 쓰던 것을 계속 쓰게 되는데요. 공무원들도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도로명주소가 힘들고 어렵지요?

자료를 보시면 금년도 7월 사용률이 41%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도로명주소가 공적주소이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편으로 발송되는 곳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많은 오류도 생기고 오차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애로사항들이 어느정도 완화되었겠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도로명주소가 바뀐 뒤로는 오류가 있었지요?

관공서는 2012년도부터 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총괄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6개 팀으로 감사기획팀, 경영지원팀, 주차사업팀, 문화체육팀, 시설운영팀,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11월 1일자 기준으로 정규직 147명, 정원 외 인력 75명으로 총 2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기획팀은 경영평가, 기획, 감사, 고객만족 및 홍보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경영지원팀은 시설공단 운영과 관련된 행정지원, 주차사업팀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노상·노외주차장과 1동1공영주차장과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체육팀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 금나래아트홀, 잔디축구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팀은 구 종합청사, 종합복지타운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금나래도서관, 가산도서관, 독산도서관, 시흥도서관 4개 구립도서관과 청소년독서실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5년 예산 현황입니다. 2015년 총예산은 전년예산 101억 4,500만 원에서 4.99%에 해당하는 5억 6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 관련 비용 증가분 3억 4,200만 원, 최저임금 반영에 따른 위탁관리비 증가분 4,000만 원,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동력비 증가분 9,800만 원, 직원 사기진작 비용 증가분 2,000만 원, 교육 및 홍보비 700만 원, 수선유지비 증가분 3,000만 원, 총 5억 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목표입니다. 제가 9월 1일 취임 이후 경영방침을 얘기하고, 직원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비전선포식을 10월 1일에 함으로서 경영목표를 재설정하였습니다. 화합, 창의, 도약, 감동이라는 4가지 핵심가치를 두어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1등 공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에 대해 잠깐 양해말씀, 또 잘못 전파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부서다. 그래서 적자라는 인식이 있는데 저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단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을 보면 공사와 공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자체수입을 통해서 자기들이 수입을 창출하고 그 수입이 지출에 부족하면 공사채를 발행하여 충당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 면에서 적자라는 표현도 되고 합니다만 우리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대신 운영해 주고, 그 운영해주는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 공단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편성된 예산을 전출금으로 받아서 대행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지출하고 남으면 결산을 해서 익년 6월까지 반납을 하면 결국 세출예산과 세입, 우리가 말하는 세입은 대행사업비로 받아 온 금액을, 수입과 지출이 니콜이 되는 형태인데, 우리가 운영하는 수익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센터, 주차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격히 말하면 바로 구의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은 공단의 수입이 아닌데 이 수입을 어느 정도의 수입이라고 보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각종 관리비와 비교해서 30억이 적자라는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업 자체에서 발생한 수입은 바로 구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처리되는데 실제 공단의 수입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나중에 결산을 보고하고, 감사보고서를 만들어서 손익계산서에는 흑자·적자가 발생할 수 없고, 결국은 단기손익이 제로로 표시되어서 마감되는 그런 구조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운영, 적자를 구민혈세로 메꿔서 인력을 운영한다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익목적과 수익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균형점을 찾아서 구민에게 봉사하고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특성화에 주력하고 구 재정수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은 각 부서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기획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획팀장입니다. 감사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개 업무 중에 첫 번째로 사업별·부서별 성과관리제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는 내부통제시스템이나 사업수입 등 9개 지표로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격별이 아닌 통합지표로 설정되었고, 실적위주의 지표로 설정되다보니 수요자 관점의 성과달성 측정이 미흡합니다. BSC라는 균형성과지표를 도입해서 사업성격별로 세부지표를 마련해서 팀 단위성과 관리를 확대평가하고 팀장 책임성과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과개혁을 실시하고 팀장이나 팀원의 사업의 성패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영평가 정기실적평가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업 경영평가실적이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앞에 설명드린 부서장 성과개혁 도입이라든지 팀별 목표관리제를 실시해서 평가성과를 높이겠습니다. 경영평가TF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실적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시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2주단위로 지표관리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를 해서 현재 수준으로는 전년 라등급보다 상향조정한 다등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년 목표로 잡고 있고, 그런 성적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전년에 20만 원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홍보비도 약간 증액시키고 홍보를 많이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공헌활동을 자체 사내봉사단 해피나래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80여명이 10개소 10회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실버층이나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는데 그 봉사활동도 강화하고 내년에 기부활동도 실시하겠습니다. 사내 동아리, 야구동아리는 개인기록에 따라서 1,000원씩 적립해서 기부한다든지 기부활동도 병행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내학습조직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6개 동아리가 24회 운영했습니다. 학습동아리라는 것은 경영평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학습동아리이고 창의동아리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6가지 동아리에 2가지를 추가를 해서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기획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험이나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새롭게 변모시키고 발전시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희망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애정을 안 가지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저 역시 애정을 가지고 초선이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어떻든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게 남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곧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내년도 경영평가부분을 다등급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저는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과거에는 다소 분위기가 침체되고 나름대로 좀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새롭게 출범하는 이사장님 체계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게 되니까 목표와 비전을 높게 잡고 우리 할 수도 있다. 우리가 과거에 꼴찌하고 라등급을 받았는데 우리도 가등급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다.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출발점부터 우리가 지난해에 라등급을 받았으니까 한 단계 높은 다등급을 목표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도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최고등급을 받겠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질도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회복해야 되겠으며 목표자체부터 상향해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신감이거든요. 하겠다는 의지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나름대로 봤는데요. 사회적 약자,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나름대로 동아리도 만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는 부분이 상당히 따뜻하고 가슴에 와 닿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서 다같이 발전적으로 나가면 좋지요. 어렵지만 서로 사회적 약자를 도우려는 내년도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강태섭 위원님은 총괄적으로 하셨지만 저는 과별로 해서 감사팀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2015년도 평가 등급목표 다등급은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니까 다등급정도는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 의지는 올해하고 내년에 것을 평가받은 내후년 2016년에는 가등급을 받아보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기획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윤 감사기획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전장규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예산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예산의 집행을 단순관리에서 성과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고 예산배정을 월별로 하고자 합니다. 3cycle 방식을 통해 예산배정을 월별로 통제하고 사업수입, 대행사업비 절감률, 사업수지비율, 1인당관리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입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교육여건이 상당히 안 좋고 금천구청 예를 들면 2014년도 1인당 평균 교육비가 23만 원이고 타 공단 1인당 교육비가 20만 원 수준인데 저희 공단은 1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필수 및 직무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직원들의 다양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부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283만 원에서 600만 원 증가한 88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사업입니다.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게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고요. 추진계획은 휴가, 출산·육아지원, 가족지원, 선택적 복지제도 확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휴가는 100%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예산 1억 8,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증가한 2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공구매 프로세스 구축입니다. 이것은 정부권장 정책사업으로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80% 이상 구매를 해야 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1.1% 이상, 사회적기업 생산품 1.5% 이상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지원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량지표도 30점 만점에 2.29점을 높게 잡아서 26점 정도를 잡았는데요. 아까와 똑같은 말씀이지만 너무 겸손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느냐, 좀 더 공격적으로 30점 만점에 30점을 하겠다. 물론 세심하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달성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제 의도는 새롭게 출발하니까 자신감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그렇고 또 그만큼 능력도 있고 자질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좀 더 공격적으로 목표도 상향조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가족친화 직장문화, 사실은 이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 제가 적자부분 이런 것도 많이 언급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급여수준도 최저수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면서 행복한 직장생활이 되어야지요. 또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저는 이런 예산들은 정말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뒤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직원을 정리한다든가 저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경영지원팀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장규 경영지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성석입니다. 2015년 주차사업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견인보관소 주차고객 동센터 통합운영 부분은 15명 근무자를 10명으로 운영하게 되면 중복인력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견인보관소 운영을 분석한 결과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견인 및 반납업무가 1일 2대 미만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야간시간 인력운영을 최소 운영하게 되면 연 1억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올해 시범운영해서 문제점 발생시에는 빠른 대처를 한 후에 2015년 1월 1일부터는 정상화시킬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이륜차 전용주차구획 신설 부문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륜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영주차장 자투리공간에 이륜차 전용주차구획을 신설하여 이륜차 이용고객 유치를 통한 수익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으로는 입체식 1동 1공영주차장 11개소가 대상이 되며, 주차요금은 경차 차량요금과 동일합니다. 추진계획은 11월 30일까지 구청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12월 31일까지 안내표지판 및 도색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운영개시할 예정입니다. 연간 수익창출은 1,30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추진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현실화 추진으로 인해서 운영수익구조를 개선할 방법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자에게 현행요금을 유지하고, 지역방문자 및 인근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1항에 근거해서 요금인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인상안을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자는 지역거주자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현 이용요금을 유지하고, 방문주차이용자, 지역방문자 및 인근사업체 종사자들은 시간주차요금을 30%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5분에 50원인 부분을 5분에 65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연간 예상수입은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완공에 따른 위탁운영입니다. 2014년 완공예정인 공영주차장 2개소를 차질 없이 인수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독산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지평식 10면으로 11월 5일부터 전면 개정완료 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산4동 공영주차장은 입체식 4층 62면으로 12월 완공 예정이며,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2015년 3월에서 4월 중에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차수입 증대는 2,7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사업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운영하고 무인화시스템을 도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하고 무인화하게 되면 인력들이 남는데, 제 생각에는 원가절감한다고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안되는 일입니다. 저는 극구 반대입니다. 원가절감한다고 사람을 자르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봐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통합운영하고 무인화시스템 한다고 해서 사람을 정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업무분장을 해서 다른 업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진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인상, 거주자는 현행대로 하고 공영주차장 건만 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주차요금보다 더 높게는 받지 못할망정 어느 정도 수준은, 우리가 공공성도 있지만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것인데 어느 정도는 현실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거주자 부분은 제외시키는 것이죠?

서울시에서 정해진 「주차장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영주차장 부분은 급지가 있습니다. 전체 5급지로 되어 있는데 가산동과 독산3동은 3급지로 조정해보려고 자체조사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구민들에게는 요금인상이 안되고 시간주차부분만 급지를 상향조정하려고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알아 보고 있습니다.

현실화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경영합리화 추진입니다. 지속 상승하는 인건비,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비의 부담이 가중되어서 7년간 동결되었던 수강료 부분을 인상하여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최근 5년간 체육시설의 이용자 감면금액은 3억 1,000만 원 65% 증가하였으나, 수강료 감면은 57%, 동력비는 70%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운영경비부분은 증가하고 사업운영부분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강료 인상을 통해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기대효과는 사업수지 개선과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효율 향상과 구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원스톱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접점장소인 안내데스크에 안내, 상담, 민원해결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실시, 수요자 중심에 맞는 고객응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안내데스크에 배치하고, 고객맞춤형 상담에서부터 안내 민원해결까지 한 곳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모두 해소시켜 이용자에게 좀 더 쉽게 시설을 이용하고 이용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 운영 효율화입니다. 주말운영에 있어 기 운영되었던 이용현황 분석을 토대로 운영부분을 예산절감과 시설효율 쪽으로 이용하고자 함입니다. 최근 3개월간 휘트니스 이용현황을 보시면 평일 오전 6시부터 20시까지 평균이용자는 327명, 20시 이후에 65명, 토요일의 경우 20시 전에는 228명, 20시 이후에 평균 1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의 경우는 17시까지 평균 5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를 축소, 또는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효율적인 운영개선으로 예산의 절감과 경영수지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문화체육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의 추진 결과 향후 계획수립을 통해서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과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서 고객유치를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월부터 7월까지 각종 기기 긴급개보수를 실시하였고, 8월부터 11월까지 설계 및 시행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공사시기는 현재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42일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대화사업 종료 후에 시설물 개선 결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역시 수강료 부분이 7년동안 동결되었다면 그동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겠어요. 매년 물가가 상승하고, 모든 원가가 매년 상승하는데 7년간 동결했다는 것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수강료 부분은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금빛휘트니스센터도 토요일·공휴일에는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팀장님 계획이 맞는 것 같고요. 수강료 부분도 주변 금천구 전체 휘트니스 수강료를 조사해서 그보다 높지 않으면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 문화체육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운영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팀장 김영수입니다. 시설운영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대행사업비 및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면밀한 검토와 사전조사, 자체관리 및 최적의 설비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을 실행하여 구민의 기업으로서 공단 본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실적이며, 2014년도는 출연금액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위탁관리비와 수선유지비는 자체 인력 자원의 기술력 및 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이며, 세부항목으로는 기계제어, 전기제어, 통합방범 등과 EHP필터 정비관리, 공조기필터 정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동력비 절감은 정부의 냉·난방·조명제한 준수, 최적의 설비운영, 지속적인 시설개선, 낭비요인제로 절감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2015년도 절감목표이기도 합니다. 위탁관리비는 6,000여만 원, 수선유지비는 580여만 원, 동력비는 1억 5,000여만 원, 토달 2억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력비 1억 5,000여만 원은 2010년도 사용량 기준으로 2015년도 환산기준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설물의 창의적 과학적 체계적 접근관리로 직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설의 안정화를 통해 이용자 및 구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관리계획입니다. 시설환경, 미화청소, 주차보안 등에 대하여 창의적 과학적 접근과 정기적인 점검 및 보존 등에 의하여 안전사고 없는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불편처리 시간예약제 도입니다. 일반회사의 AS처리 시간예약제, 삼성·LG전자 고객방문 시간예약제와 동일하게 고객이 고장불편 처리요청 접수 시 방문시간을 통보해줌으로서 보다 만족스러운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하여 고객의 만족도 향상과 공단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수리보수 실명제 도입입니다. 민원불편처리 수리보수 실명제를 통한 책임수리를 원칙으로 하여 최상의 설비관리 및 작업자 책임감 고취로 양질의 시설관리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리보수 요청 고객의 만족도 증가로 공단 이미지 제고를 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곳이 시설운영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에 많은 애로가 있으실텐데요. 보니까 절감내역 말씀하시는데 제가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받을 때 몇 번 질타를 했습니다. 전기료 10% 절감하고, 가스 23% 절감했다고 보고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원가절감해서 좋기는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겨울에는 덜덜 떨면서 근무하고 여름에는 더워서 땀 뻘뻘 흘리는 이런 근무환경을 만들면서 절감한 수치는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제대로 조성하고 줄일 수 있는 데서 줄여야지 겨울에 덜덜 떨면서 일하면 근무가 되겠습니까?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이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도 절약하고 가스도 절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썩 좋은 생각은 안합니다. 먼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장에서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시설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팀장 박진순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2쪽 책두레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서관들간에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해 집이 멀다는 이유로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방문신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도서관을 통하여 다른 도서관의 도서대출 요청 및 반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개요는 사업대상인 구립도서관 4개관과 작은도서관 11개관, 총 15개관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책을 접할 수 있어 독서분위기 조성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원스톱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안내데스크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의 효율을 향상하고 인력절감과 이용고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정보를 즉시 제공함으로서 고객만족 향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방면에 응대가능한 직원을 안내데스크에 배치하여 도서관 토털서비스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이용만족도 향상 및 민원예방이 되겠습니다. 34쪽, 금천 사람책이 되겠습니다. 금천사람책 사업이란 전문분야 종사자 및 이웃의 재능나눔을 통해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하고 독자는 그들의 지식과 경험 등을 직접 듣고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신개념 소통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주제로는 진로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책에서 얻기 힘든 일상의 생생한 경험들을 사람책을 통해 공감하고 나눔으로서 단순한 진로상담에서 벗어난 세대간 참다운 소통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금천 책읽는 가족, 가족단위 독서생활을 통하여 책읽는 금천만들기에 기여하고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제고와 이용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4개소에서 5가족씩 선정해서 총 20가족에 대해서 금천구청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북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 구민들이 만남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과 지역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열린도서관 이미지 제고, 또한 책 읽은 금천 독서진흥 및 도서관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제8회 도전! 독서골든벨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책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 최후의 1인이 선정될 때까지 진행되는 서바이벌 독서 퀴즈프로그램으로 도서관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자료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나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방문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단체대출 협약기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구립도서관 3개관에서 지역 내 14개관에 7,971권의 대출을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향후에 단체대출을 더 확대토록 해서 5개 이상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전에 도서관의 도서반납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반납기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십사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전! 독서 골든벨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때 참여를 했는데요.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던데 예산이 작년보다 감액되었네요?

네, 내년에는 올해보다 줄여서 편성을 했고요. 줄여서 편성한 이유는 올해는 흑판 같은 것을 준비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준비한 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약 50만 원 정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머리를 참 잘 썼더라고요. 저는 우리 금천구에 이런 프로그램도 있구나, 사실 제가 끝까지 자리를 못하고 중간에 나와서 유감입니다만 아무튼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도서관팀에서 발굴하고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가장 차별적으로 기존보다 다르게 집행되는 것 3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많은데 제가 해보니까 맨 먼저 느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임자를 탓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정말 처져있었는데 그동안에 팀장, 파트장, 간부들하고 많이 토론도 하고 회의를 하고 해서 분위기가 많이 업되었고, 뭔가 해보려는 의지들이 있고 제가 또 놀란 것은 최근에 개별 면담을 직원을 다 했고 그다음에 직원만족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새로 온 이사장의 경영철학을 밑에까지 깊숙이 98%가 숙지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하는데 다 동참을 하는 분위기가 파악되고 감지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여기에 있을 때만 해도 딱하다. 왜 그러지, 이런 실망감을 가졌는데 실제 가보니까 정말 직원들도 나름대로 보수는 열악해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직장에 대한 애착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보수가 뒤따르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 정도이고요. 그래서 뭔가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또 직원들이 같이 동참하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기진작이나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느끼고요. 현재까지 그런 실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설운영팀입니다. 우리 구청 시설을 관리하는데 1년에 위탁관리비를 얼마씩 받습니까?

인건비는 경영지원팀 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취합을 못했고요. 기타경비 부분만 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만약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한다면 어느 정도로 위탁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비용하고 다른 업체에다 위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인건비 포함해서 받아오는 돈하고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민간이 다소 저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행정지원과의 많은 인력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관악구청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관악구청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 청사담당이 3~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자재라든가 수선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물 운영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행정지원과에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것까지 합치면 도리어 더 공단에 주는 것 보다 실제 구청에......

지금 현재 구청 청사관리하는 분이 몇 분이죠?

12명입니다.

관악구청은 몇 분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네.

다음에 문화체육센터입니다. 또 마찬가지 경우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지금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 다른 용역업체에다 위탁을 준다면 지금 보다 돈이 더 소요되는지 아니면 덜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비교분석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저희 같은 부분은 인건비 부분을 많이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갑론을박하지 말고 결론만 얘기하자고요.

저희가 더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왜냐 하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을 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사업부서가 아니거든요. 사업부서가 아닌데 수익창출을 따지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다 위탁비를 많이 달라고 하라고 했지요. 그 논리거든요. 그리고 금빛휘트니스센터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비슷한 시설규모를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비교분석한 데이터가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금천구청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차사업팀입니다. 외국을 가보니까 모든 게 무인으로 되더라고요. 여기는 무인으로 관리하는 주차장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신흥까지 3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신흥, 독산3동, 가산동에 있습니다. 관제센터가 신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무인화시스템 된 곳은 두 곳, 가산하고 독산3동이 돼 있습니다.

길거리에도 전부 무인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놀았어요. 자기들이 정산을 해야 풀리더라고요. 정산을 안 하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공영주차장만 봤을 때 무인화를 1곳 설치하는데 약 9,000만 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점차적으로 1년에 1~2곳씩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는 일자리 때문에 난리거든요. 그것을 100%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9,000만 원이면 한두 사람 1년치 봉급 조금 더 될 것 아닙니까?

3~4명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일자리창출 비용이 2억 6,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금 2억 6,000만 원 있는 부분을 1억이나 1억 3,000만 원정도로 줄이고 그 대신에 무인화시스템으로 하면서 수익도 창출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독산4동 주차장을 짓고 있는데 무인시스템으로 할 것입니까?

무인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무인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이 고장이나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요?

거기에 있는 벨을 누리면 센터가 신흥주차장에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출동을 합니다. 약 2~3분 안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1가구 2차량을 제한하라고 했지요. 그것 시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행하려고 구청에 협조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 공단 쪽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구청에다가 1가구 2차량을 받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현재 안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거주자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그 자료를 100% 줄지,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게 왔을 때 그렇게 대입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주차장 용도를 무단 변경한 가구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요?

그것은 저희 쪽 소관이 아니고요. 구청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을 위반한 리스트가 구청에 있거든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주인 명단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그 명단을 저희들이 받으면 저희들이 배정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을 위반해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을 제공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거주자우선주차하는 장소에 다른 사람이 가서 주차했을 때 견인하거나 그런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처음에 거주자우선주차는 단속이 되면 바로 즉시 견인을 했는데 지금은 10분간 시간을 줘서 고객님한테 전화를 해서 차를 이동시켜주라고 해서 10분 이상 경과가 되면 견인을 하고요. 10분 이내에 고객이 나와서 차량을 이동시키면 되고요.

견인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1일 평균 약 2~3대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있는데도 우선주차권이 있는 사람이 신고를 안 하니까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신고건수를 보면 1일 약 10건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분 안에 차를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10분 안에 이동을 안 해서 저희가 견인하는 것이 1일 약 2~3대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이 금천구 주민 차량하고 타시·도 차량을 구분해서 단속을 합니까?

구분하지 않습니다. 차량조회를 하기 전에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차량조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구역에 그 차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을 해서 안 맞으면 전화를 해서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얘기를 해서 10분이 경과를 하면 견인합니다. 차량조회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면이 옛날보다 줄었어요. 늘어났어요?

지금 거주자면수가 줄었습니다. 지금 많이 삭제가 됐고요. 지금 현재 2,274면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최근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6면을 더 개설할 수 있는지 지금 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달에 얼마나 징수가 되지요?

거주자 같은 경우 연 8억정도 수익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공영주차 같은 경우는 약 2억 7,000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합쳐 거주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약 10억정도 수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00억 중 10억은 주차요금이네요.

저희 주차사업팀 자체가 31억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 관련해가지고 물론 전부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쪽하고 비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구청을 위탁관리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주차는 돈 버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안분해서 수지타산을 그런 식으로, 한번 첨부자료로 만들면 홍보자료도 될 수 있고 나중에 모든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저희들이 별도로 구분해서 만들어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 같은 경우 어디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급여를 안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지요.

수익사업은 문화체육팀과 주차사업팀인데요. 손익을 따졌을 때에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면 흑자로 돌아섭니다.

단순히 시설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을 빼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과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인건비이거든요. 수익을 60억 올립니다. 인건비가 42억, 10억 정도는 저희들이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도 사업부서 비사업 부서로 나누면 그것보다 더 많은 이익이 20~30억 되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것은 원가계산을 안한 것이죠.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도로를 쓴다든지 하는 것은 시설투자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 안한 상태에서 그런 것이고......

시설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는 것만 가지고 비교평가하는 것인데, 무슨 말씀인줄 알겠고요. 아까 류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도나 광열비를 줄이는 것도 무턱대고 줄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기술적으로, 이를테면 제가 놀란 것이 기술적으로 줄이는 부분이 놀랍기도 했는데, 전기요금도 그것도 모르면 통상적으로 한전이 책정하는대로 요금제를 써요. 그것도 세분화되어서 우리가 선택하는데 따라서, 심지어는 휴대폰요금제처럼 한달에 몇백만원 차이나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더라. 그런 것을 기술팀들이 그것을 오래 해본 팀들이라 가려내서 절약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민간의 조건과 우리가 할 때 민간에 주면 배 이상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대충 보니까 민간에서 청사를 관리하는데 1억 6,000만 원 드는데 최소한 3억은 줘야 민간이 이 정도 관리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도 고려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25개 구마다 시설관리공단이 있잖아요. 운영체계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밖에서의 얘기가 인력을 80명 줄이니 몇 명을 줄이니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보고 파악한 것은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통폐합하고, 인력을 줄이고, 그 인력을 제가 무슨 능력으로 잘라냅니까? 그것이 아니고 다만 기간제들이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어차피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서 몇 사람씩 줄여나가겠다는 취지이고, 그렇게 통폐합해서 유휴인력이 생기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