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장 이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878억 5,400만 원으로서 구 전체 일반회계 3,040억 6,100만 원의 약 28.9%를 차지하며 2014년도 대비 1억 8,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0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822억 2,7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7억 9,0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으로 1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03쪽 조직개편 등 시설물 공사와 청사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에너지 진단용역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맞춤형복지 및 휴양시설 운영비로 2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11쪽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PC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522쪽 위성방송 검사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쪽 CCTV 통합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543쪽 인건비 3.8% 인상과 연가보상비 5일 확대를 반영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보다 4억 7,400만 원이 증가한 73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46억 9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10억 2,1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544~545쪽 내년에는 법정선거가 없어 선거사무지원비 13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모범 통·반장 산업문화시찰 등 통·반장 활동지원으로 1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7쪽 시흥4동주민센터 방수공사 등 동주민센터 기능 보강 및 시설관리에 2억 400만 원, 548~550쪽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치회관 운영지원 등에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4,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3억 5,500만 원 등 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총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554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55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8쪽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해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2억 8,4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2,9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564쪽 구유재산 공제회비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64쪽 계약 및 물품관리 업무추진에 2,900만 원, 565쪽 지출 회계관리 업무추진에 2,000만 원, 566쪽 복식부기 회계관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5억 4,7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568쪽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매, 민원실 환경관리 등 민원행정지원으로 9,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569쪽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2억 4,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통합콜센터 자치구 분담금이 2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569쪽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기록물 관리를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1쪽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를 위해 400만 원, 572쪽 여권발급 업무처리를 위해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4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1억 8,5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574쪽 부동산 종합공부관리 및 통합민원처리를 위해 1,100만 원, 576쪽 개별공사지가 관리 및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추진을 위해 1,800만 원, 57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등 도로명주소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명시이월 예산은 민생치안분야 방범 CCTV 증설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2014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5억 원과 2014년 추경예산에 편성된 CCTV 구매설치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합해서 총 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연도 내 사업시행 공사발주가 곤란하여 다음 연도에 일괄발주하고 설치장소의 투명한 선정을 위해 U통합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대상지의 주민 대표들과 사전 합동 현장조사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 9억 5,000만 원은 전액을 부득이 올해 집행할 수 없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은 수정안으로 제출된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과 명시이월 내용 및 사유는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2015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9억 5,000만 원은 생활안정형 CCTV 구매설치 관련 안행부의 특별교부세 5억 원과 구비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으로 연도 내 공사발주기간 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501쪽에서 543쪽까지, 설명자료 437쪽에서 461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하는 것은 국비 5억은 며칠날 나오는 거죠?

11월 19일 교부되었습니다.

이목희 국회의원이 한 거죠. 고맙다고 절 한 번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각 동별로 6개씩 위치를 두 달 전에 받았잖아요.

11월 19일 교부된 것까지 합쳐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한 동에 몇 개씩 가능하죠?

일괄적으로 한 동에 몇 개씩이 아니라 범죄발생 빈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요. 최소한 숫자는 정해주려고 합니다.

각 동에서는 우선순위로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행정지원과에 올라가 있죠?

이번 추경에 반영된 4억 5,000만 원에 대한 순위가 올라와 있고요. 경찰 측에서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90건이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들이 회의를 해서 취약지구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올린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종합청사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이 2억이잖아요. 그런데 광장에 보면 썬큰광장 때문에 직사각형이 아니죠. 그것을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건가요?

정확하게 직사각형은 안 되어도 거의 직사각형에 준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직사각형으로 한다면 이쪽 끝에서 몇 m가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7.5m 넓혀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2.5m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7.5m를 다 복개해 버리면 썬큰광장이 다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겠네요?

우리 은행 앞 계단 있는 데까지 다 복개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5m를 했을 때 지금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광장이 직사각형이 반듯하게 나오게 하면 몰라도 2.5m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나요?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하면 광장 활용도 좋고 한데 지상부 복개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그 밑의 조경면적이라든가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해 줘야 하기 때문에 청사 전반적인 설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7m를 끌어내야 광장이 직사각형으로 안정적인 광장이 되는데 7m 중에서 2.5m면 반도 안 되는데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건지. 실측해서 축소한 그림을 자료로 제시해서 지금은 2.5m 끌어내는 의원님한테 설명한 자료를 보면 2.5m를 끌어내니까 거의 직사각형이 된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 있으니까, 최종 예산심의는 12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크게 그려서, 예를 들어 7m를 직사각형 정확하게 했을 때 이런 구도, 행사할 때 보니까 사람통행이 불편하다 통행만 가능하게 해주자해서 2.5m 끌어낸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정확히 그려서 보여주세요.

자료는 보완해서 드리고요. 면적이 넓어지면 조경면적, 주차장 면적도 있지만,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지하1층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하2층도 주차장이기 때문에 공간이거든요. 지하2층부터 기둥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러면 2.5m를 끌어냈을 때에는 그런 것이 없고......

전문가 의견에 의해서 2.5m 정도면 안전도에 이상이 없고 보를 세우지 않고 증축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하1층은 2.5m를 끌어내더라도 길이가 있으니까 보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2.5m면 보를 안세워도 됩니다. 기둥에다 삼각형 형태의 보를 세우면 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에다 삼격형 형태의 보조대를 받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기존 기둥에다 삼각형 보만 설치하는데 이렇게 7,000만 원씩 들어가요? 보 설치한 다음에 콘크리트 치고 그 위에 대리석 깔면 되는 것 아닙니까?

2.5m만큼 늘어나는 복개면적에 슬라브형태로 쳐야 되니깐요. 휀스난간도 옮겨야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행사 때도 불편하고 모양새는 좋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끌어내서 직사각형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할 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니까 지하2층에도 보를 세워야 한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튼 좀 더 자세히 해서 다음주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수대 개조 5,500만 원, 분수대 안쓰는 것입니까?

분수대가 너무 노후하여 폐쇄해야 될 상황입니다.

청사 지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8년 되었습니다. 분수대 같은 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연료절감 문제도 있고, 올해 가동을 해보니 분수벽 대리석에 물이 스며들어 안전도 문제도 발생되고, 수로에서 분수로 롤링 시켜주는 기계가 전부 마모된 상황입니다. 수리가 과다해서 이번에 폐쇄시킬 예정입니다.

솔직히 분수대는 1년에 며칠이나 사용합니까? 지하2층으로 내려오는 벽면 얼룩이 닦이지도 않을텐데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벽면 정원공간으로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리모델링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찾아보세요. 그래서 2억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다음주 예결위 때 자료를 정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료가 작년보다 엄청 비싸졌어요.

차량이 111대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사용하는 30대분만 보험료를 편성했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류명기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로 분산해서 보험 들지말고 통합보험을 들라고 지적해주셔서 이번에 통합보험 들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행정지원과에 전부 몰아서 총괄 편성하게 되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잘 하셨고요. 다음, 예산서 511쪽 조직활성화 교육, 직원역량개발교육 해마다 하던 것인데, 올해는 왜 4,000만 원씩이나 증액되었나요? 사무관리비 2,200만 원 증액되고, 국내여비가 1,800만 원이 증액됩니다. 해마다 하던 것 아닙니까?

해마다 편성된 것인데, 이번에 직원들 역량개발을 위해서 좀 더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로 늘어난 부분이 국별 직무역량강화를 위해서, 특수업무컨설팅과 자문하는 전문교육에 600만 원이 더 편성되었고요. 직원들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영향력 스킬교육이라든지 리더십, 미디어트레이닝 훈련같은 것을 시키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많이 받는 것 좋은데, 차성수 청장님 들어와서 직원들 교육 엄청 시키더라고요. 직원들도 어떨 때는 귀찮을 것 같아요. 직원역량개발교육 많이 시키는데, 국장님 효과가 있어요?

교육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자료 438쪽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책상 서랍 캐비넷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책상이 부족해서 사는 겁니까?

예. 일부 신규직원 채용 문제도 있고 이번에 4개 팀이 늘어나기 때문에 팀장 책상이 부족합니다.

기존의 책상은 거의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하기 때문에 총원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추가로 구입한다니까 물어 보는 겁니다.

신규 충원인력이 CCTV관제요원 10명, 세무부서에 팀이 증설되면서 신규 인력이 늘어나고 사회복지 인력도 5명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종합청사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광장을 넓혀서 각종 행사시에 편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종 행사라면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장에서 청소년행사라든가 문화행사 김장담그기 등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무대를 설치하면 좁기 때문에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사를 하면서 도서관도 있잖아요. 도서관이 있는 상태에서 소음 문제도 배려를 해야 하고 음악시설을 하거나 하는 것을 구성 중인가요?

문화행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두 시간 정도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고요. 거의 벼룩시장이나 체험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6개월 동안 보니까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은 저도 아는데 행사는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한다고 해서 사경제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시장 상인들이 위축을 받는다면 많이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난번 여기에서 옷 판매했잖아요. 조건이 1억 이상 매출이 되면 500만 원을 주라고 했대요. 장애자들한테 기부를 한다는 거죠. 장애자들한테 500만 원을 기증하기 위해 금천구 관내에 옷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도 고려야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다 재래시장 활성화다 그러거든요. 물론 이것은 행정지원과 사항은 아닐지 몰라도 광장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하고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장은 주민이 편히 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니까 건물 12층 옥상하고 광장하고 각 층마다 복도라든지 전부 연계시켜서 주민들이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안전사고 내지 보안 관련 부분들이 심히 걱정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고 지금까지 절도나 도난사고는 없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성 관련해서 범죄도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금천구의 문화시설 놀이공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더 투자해서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고 2억에 한정하지 말고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추가로 하는 걸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금천구 광장이 놀이터가 되고 휴식공간이 된다면 바람직스럽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공용차량 통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2015년도에는 2014년보다 얼마나 절약될 것 같아요?

계약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작년에 했던 것보다 5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거든요. 계약 과정에서 좀 더 차이가 발생되리라 봅니다.

과장은 공무원 들어와서 친절교육을 몇 번 받았어요?

제가 31년 근무했는데 1년에 두 번씩 해도 60회 이상은 받았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았다고 친절해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선책이 없는 건 저도 아는데, 어떤 방법이 있긴 있을 텐데 무조건 형식적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없거든요.

효과가 금방 계량화 되어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저희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5년과 10년 전의 친절도는 확연하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부위탁교육 지난번에도 말씀하니까 인터넷으로 교육을 많이 이수한다고 했잖아요. 인터넷으로 교육하는 사람도 여비를 줍니까?

아닙니다. 여비 지급하는 것은 외부 위탁교육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탁교육은 1,000명이면 1,000명 다 갈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1인당 8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씩은 간다고 봐야 됩니다.

여비를 한번 갈 때마다 얼마씩 줍니까?

기간과 거리에 따라 다른데요. 하루에 1만 원씩 계산됩니다.

문자전송시스템 업그레이드, 몇 분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몇 분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처리 했을 때 민원이 처리되었다,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라는 민원예고, 완료된 것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발송하는 내부시스템이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외부에 전달하는 시스템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몇 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연간 자동발송시스템 민원처리는 13만 건, 직접 입력해서 전달하는 것은 125만 건 정도 됩니다.

구청에서 13만 건을 발송한다는 것은 휴대폰 전화번호가 13만 명이 확보되었다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보낸 사람에게 또 보낼 수 있고, 예를 들어 행사를 홍보할 때 3,000명에게 일괄 홍보할 수 있잖아요. 매달 할 수 있고, 분기에 한번 그만큼 누적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구민 몇 사람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홍보팀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연간 1,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업그레이드만 하고......

이것은 시스템 개선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이용료는 별도입니다.

구청에서 전화번호를 몇 건이나 파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자전송은 몇자까지 가능합니까?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있는 시스템은 단문만 보낼 수 있습니다. 2,200만 원 들여서 바꾸면 장문까지 보낼 수 있고, 이미지파일도 보낼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입니다.

동영상은?

동영상도 일부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이 시스템 활용하려면 구청에 의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직접 컴퓨터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상시 활용되어 주민들에게 좋은 정보가 많이 나간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천구청 체력단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력단련장 만든지 몇 년 되었습니까?

2008년 개청 때 설치되었습니다.

그때 있었습니까?

직원용으로 있었고요. 그 이후 2010년부터 일반에게 개방해서 직원과 주민이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불편한 점으로는 아무래도 기구가 부족하고, 면적도 좁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구가 몇 대입니까?

12개 종류에 49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동하는 회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면 더 많은 기구가 필요하고요. 기구가 2008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노후하여 교체 필요성은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과 상의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은 금천구청 이하 10개 동 주민자치센터, 문화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에서 운동하는 분들은 타 구와 비슷하게 있는 것 같은데, 체력단련장에 제대로 된 트레이너가 없는 것 같아요. 이론도 배우고 실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퍼스널트레이너를 둘 생각은 없습니까?

두면 당연히 좋은데, 예산 사정 때문에 트레이너를 둘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이라든지, 월 1회, 주 1회에 보드빌딩 특강같은 것 하면 안될까요? 제가 보드빌더를 무료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는데 비용도 안들이고, 목표 없이 와서 운동하는, 보통 사람들 다이어트, 웨이트 하는데 실은 내가 100㎏를 10번 들겠다, 남자로서 1톤은 한번에 들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구축했으면 좋겠고, 교육 교육하는데 이런 체육교육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에서 시작되어야 주민센터에도 보급될 것 같아요. 주민센터 트레이너 거의 없어요. 이 시점에서 올바른 보디빌딩 교육이 구청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관심 가져 줬으면 좋겠고, 기구와 샤워장도 잘 검토해 주시고......, 회원들 많이 와서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명시이월은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예산서책자 544쪽에서 563쪽까지, 설명자료 462쪽에서 475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3억 5,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 3억 3,700만 원,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1,800만 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작년까지는 합쳐 있는데요. 내년부터 바뀌어서 운영비는 별도로 목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분리해 놓았습니다.

운영비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국민운동단체 운영비를 필요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까지는 운영비는 하나도 안줬거든요. 작년에 국민운동단체 새마을과 바르게만 20% 범위 내에서 해줬고, 내년부터는 항목을 별도로 분리해서 보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간 곳이 바르게와......

새마을입니다. 새마을을 일단 편성해 놓았는데, 지회에 문제가 생겨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부녀회랑 다 나가죠? 지회만 안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새마을 협의회와 지회만 안나가고, 문고와 부녀회는 나갔습니다.

새마을지회는 왜 맨날 말썽입니까? 임기도 안되어 지회장이 그만 두고 그렇습니까?

내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회장 임기가 올 12월까지인가요? 내년 12월까지인가요? 5월에 사표를 냈지만......

지회장님은 내년까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선거를 해야 되지요?

네, 1월에 해야 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새마을지회장 선거가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동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연장자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장자가 해야 되는데 발표했다가 1시간 만에 뒤집혔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그때 생생히 기억합니다. 투표가 동표 나와 연장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날 1시 반에 안양천에서 새마을방역대가 출발했어요. 그날 엄청 더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새마을지회장 선출된 사람이 오지 않더라고요. 왜 안 오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그만둔다고 했대요. 그래서 차점자가 되었답니다.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됩니다. 민간단체는 민간인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년 1월에 선거가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 민간단체는 민간이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운영비가 1,800만 원이 있어서, 그러면 다른 단체는 안주고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지원 운영비를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민운동단체는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금년 5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엊그제 보조금 조례개정 전부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각종 민간인들에게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만 조례에 의해서 자체 심의를 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사회단체 6개 예산과목이 해당되는데 그쪽 예산과목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적으로 개별법령상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을 때에는 운영비를 별도로 교부해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그 두 단체는 법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그 부분만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억 5,5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사업비로 나갔는데, 운영비는 분리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지회만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명쾌한 규정이 안되어 있으면 지원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우리 구청에서 줄 필요가 있어요?

국민운동단체 운영비도 지원주라고 해서......

안주면 되지요. 하나의 권장사항이지. 꼭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유총연맹은 김종필씨가 처음에 만들었어요. 바르게살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특정분야의 특정인만이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구민들이 다 참여하지 않아요. 물론 단체이니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겠지만 운영비까지 우리 구청에서 책임질 필요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운영비까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단체 때문에 강 위원님이나 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35개 단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몇 개가 된다고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1월에 공고를 해서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구에서 지정하는 과업도 있습니다. 쓰레기줄이기운동을 하거나 환경 같은 경우처럼 그해 제일 중요한 사업을 공개해서 그 사업을 넣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사업이 적정한가. 담당과에서 1차로 평가를 하고 우리 과에서 심사를 하는데 전체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단체의 특정사업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구민을 위해서 정당한 좋은 사업인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35개 단체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기간은 보통 얼마 동안 추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3월 초에 돈이 나가거든요. 부녀회 같은 경우는 김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사업별로 시기가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단체 관련법령이나 조례를 볼 때 생활하면서 봉사활동하는 것이니까 그러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볼 때는 각 동주민센터마다 10개 내지 12개의 단체가 있거든요. 이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명칭을 빌려서 친목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봉사활동이 해당 과가 많잖아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여성보육과 등 도처에 늘려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법 체계도 그러겠지만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정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강 위원님이나 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금천구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행정에서 그 분들을 유도해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자치회관 운영 등으로 되어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헬스클럽을 하는 데가 몇 군데죠.

5군데입니다.

헬스클럽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만큼 금천구민이 건강해진다는 얘기이고 지금 5개 헬스클럽 중에서 운동기구가 작동이 안 되는 곳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지난달에 파악했는데 독산4동 일부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해 주려고 하고요. 그때 예산이 편성안되었기 때문에 자체 기금이 독산4동 같은 경우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구매하라고 했습니다. 자치회관 중에서 시흥1동이 오래되고 규모도 작고 기금도 없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부족분 예산지원 안하는데 거기만은 1년 동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 헬스클럽과 구청 체력단련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센터, 금빛공원, 하여튼 헬스클럽 운동기구 고장난 것이 있으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그 부분 총괄적으로 관리하셔서, 헬스클럽은 예산대비 우리 금천구민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곳일 것입니다. 똑같은 예산이라도 10명이 이용하는 것보다 100명이 이용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에요. 예결위 하기 전에 총체적으로 짚어서, 예산삭감이 된다면 그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거든요. 이것은 소관을 따지지 마시고, 예산삭감이 이루어진다면 헬스클럽의 고장난 운동기구는 없어야 되고, 이 부분은 그렇게 손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익요원, 요즘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네요. 지금 75명 근무하는 것입니까?

총 208명으로 구청 82명, 동 24명, 사회복지시설에 102명에 나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은 75명 책정되어 있잖아요. 210여명 중에서 어떤 요원에게 주고 어떤 요원에게 안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나간 것은 복지과에서 줍니다.

해당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활용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문제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가끔 있습니다. 수용자들도 오고, 정신질환자들도 오고, 반면에 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서에서 바꿔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되는데 사고뭉치랄까, 이런 표현하면 안되는데 마땅한 다른 단어가 안떠올라요. 그런 분들만 모아놓고 별도로 뭘 좀 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하고, 사회복무요원 일 잘하는 분들은 우리 직원 못지않잖아요. 아까 어디에 예산 편성되었다고 했지요?

복지정책과입니다.

75명만 한다고 해도 2억 9,500만 원으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억 9,500만 원이면 직원은 몇 명 채용할 수 있어요?

5~6명......

5~6명 쓸 수 있는 예산을 그 예산으로 75명을 쓴다는 것이잖아요. 효용성으로 따진다면 75명 중에서 반 정도는 제대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 분들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평이 사고치시는 분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분들은 그런 분끼리 모아놓고, 산에서 순찰한다든지 그런 방안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공원녹지과나 주차관리과에 있는데, 대민접촉이 없는 쪽으로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인격적으로 모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구정참여, 2010~2011년도에 100명, 금년에 70명, 내년에는 60명으로 줄어드네요?

그렇습니다.

강 위원님, 대학생아르바이트 예산삭감이 된다면, 2011년도 100명이었는데 40명 늘리는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줄였습니까? 작년에 힘들게 늘렸는데 왜 줄였어요?

예산사정 때문에......

이것도 학업에 보태는 학생도 있고 자기 용돈으로 쓰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대상자를 모집합니까?

공개모집한 다음 전자추첨을 합니다. 보통 7대 1 정도 됩니다.

예비대학생도 됩니까?

재학생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알바가 필요한 학생들만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것은 안되니까......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별도 우선권을 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1999년도에 시범적으로 1년 운영했다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 운영권을 주민에게 주라고 조례안에 나와 있었죠?

예.

지금은 그렇게 안하잖아요?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내년부터 하려고 행자부에서 했는데......, 수색동과 마장동 두 군데가 주민자치회가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순수하게 민원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든 사업은 주민자치로 바뀌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더 연장해서 2016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 사업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가서 해주는데, 거기는 인원을 뽑아서 직원들이 하던 것을 다 하고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본청으로 들어가고......

통상적인 민원만 처리합니다.

우리도 2016년......

시범사업 하고 난 다음 보완해서, 조례안도 내려 올 것인데요. 아직은 준비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임기와 임원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한 번 연임가능하고, 위원은 두 번 연임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용진 위원님!

아까 류명기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해서 국민운동지원단체 35개 단체에 예산지원해주면,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해 주었다 공개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책자도 만들고 다 합니다.

구정소식지에도 다 나가죠?

소식지에도 단체별 정확한 금액은 안나가는데요. 총 금액은 나갑니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전부 오픈해서 어느 단체에 얼마 나갔고, 모든 보조금은 공개해야 되거든요. 공개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564쪽에서 567쪽까지, 설명자료 476쪽에서 479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81쪽 기록관 운영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 종이문서로만 보관되어 있는 것이죠?

기록관에는 종이문서가 보관되어 있고요. 준영구 이상은 전자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고, 10년 이상 보존문서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주택, 건축 그런 허가서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축 허가서류는 시스템화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워낙 양이 많고 도면이 커서 거기는 전부 종이문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과에서 보존하고 있는 것은......

각 과에서 보존하고 있는 것은 전년도 문서하고 당해연도 문서 그리고 전년도 이상의 오래된 문서는 보관이 필요할 시에는 우리 과와 협의해서 자체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체 보관은 몇 건이나 되죠?

그 양이 상당히 많아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기록관 운영은 실질적으로 중요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말이 나오듯이 지금 현재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반출하고 반출하게 되면 전부 수불대장에 기록하고 나가나요.

예. 열람과 반출은 다 기록합니다.

공무원들이 기록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 종이문서만 보관하는 것은 힘드니까 구청 자체 계획으로 전산시스템으로 할 계획은 매년 시행하는 거예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죠?

비예산사업으로 주로 공공근로 일자리정책사업 중에 전산이 가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3명씩 일을 시켜봤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구 동 전체를 하려면 3명이 얼마 정도 일을 하죠?

3명이 10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얼마죠?

공공근로와 같으니까 3만 4,000원 정도 됩니다.

행정문서가 제대로 잘 보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은 1년에 얼마 부과하죠?

1년에 얼마가 아니고 1회성입니다. 사업 완료되었을 때 한 번씩 합니다.

예산서에는 395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용역비입니다.

대상이 있으니까 용역을 주는 거 아닌가요?

부과 예상건수가 2건 있는데 공사가 내년에 완료되면 쓰이는 돈이고 만약에 공사가 늦어지면 내년에 부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부과되는 거죠?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개발비용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그쪽의 자료를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많은 재량권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가장 큰 것이 그쪽에서 개발하는데 투입된 돈이 얼마인지 자료를 내면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평가하게 되는데 개발비용이 많이 들면 부담금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수입은 이자수입 말고 얼마입니까?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은요?

비슷합니다.

6,000만 원은 몇 군데 과징금 부과한 것입니까? 그리고 위생업소가 총 몇 개입니까?

약 4,200개 정도입니다.

4,200군데 중에서 몇 군데를 지도점검 나간 것입니까? 몇 회에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평균 매주 한 번씩 나갔으니까 36회 1,500업소 정도 나갔습니다.

4,200업소 중에서 1,500업소만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2,700업소는 사각지대네요?

사각지대가 아니라 모범업소라고 봐야죠.

몇 개 업소에 과징금 부과한 것입니까?

70개소 정도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공권력 집행차원에서라도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위생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단단히 각오를 하셔서 지도점검 제대로 하고, 금천구 내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내년에 융자회수액이......

1억 7,200만 원입니다.

몇 군데 나간 것입니까?

6개 업소에 나갔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서 회수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과징금 수입을 6,000만 원에서 4,000~5,000만 원 더 높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청소년 주류제공이 많거든요. 내년에 위생지도팀이 신설되면 약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위생지도팀은 어떤 업무를 합니까?

지금은 일주일에 1회만 야간단속 했었는데, 내년에는 위생지도팀이 생겨서 일주일에 2회하고, 원산지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들을 중점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합동점검은 시와 같이 하는 것입니까?

보통 시와 교차점검하는 것을 합동점검이라고 합니다.

합동점검도 하고 자체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와도 교차점검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합동점검에 나와요? 안나와요?

경찰은 안나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래방은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노래방은 과징금 얼마 부과합니까? 그것은 이 기금으로 안 들어 옵니까?

그것은 별도로 들어옵니다.

위생과에서 하는 것만 이리로 들어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150명 정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시나요?

분야별로 그린푸드존과 야간업소단속, 유통식품단속 해서 3~4개 전문분야로 나누어서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명씩 바뀌는 것입니까?

위촉기간은 2년이고요. 금년에 끝납니다. 내년 2~3월에 신규 위촉해야 됩니다.

저녁에 가면 2~3시간 하죠. 얼마 드려요?

4만 원입니다.

4만 원 항상 똑 같네요. 그 사람들이 통장님들이나 거의 그런 분 아닙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다음에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이렇게 하지 맙시다. 최상원 과장님 판단에 좋은 사람들 뽑으세요. 주민건강을 위해 일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에 보면 취약계층 어르신들 의치지원이 줄어들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올해까지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만 보험이 적용이 되고 내년부터는 그 혜택이 확대되어서 70세 이상의 어르신 의치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본인부담금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뒷장에 보면 보건소 운영 개선사업 인건비에 대사증후군 관리 전문인력해서 3명, 행정보조 인력 1명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난해에도 있었죠?

대사증후군 사업은 2000년대 후반부터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예산이 왜 458만 원밖에 안 되었죠?

보건소 운영 개선사업이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보건소 이용할 수 있게 한 건데 내년부터 새롭게 가족건강프로젝트라고 해서 주말에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593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에 10억 7,400만 원이 늘어났죠?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독감예방접종하고 아이들의 A형 간염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받고 접종비용을 의료기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595쪽에 보면 자체예방접종에서 민간이전비가 8,500만 원 줄어들었는데 뭐죠?

독감예방접종이 올해까지는 자체로 구비로 어르신들을 해드렸고요. 내년부터는 국·시비 매칭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독감 관련 약품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약품비가 줄 수가 있나요?

약품비가 보건소가 단가가 7,500원에 해드리고 병원은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자체예방접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어르신들에게 해드리는 예산입니다.

직접 구입을 하니까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거죠?

직접 구입을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직접 구입하는 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보면 국비가 늘어난 겁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가내시가 내려오기를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결핵사업이 1억씩 증액된 이유는 뭐죠?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결핵환자관리사업 인건비 쪽으로 해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인건비가 증액된 거죠?

결핵요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결핵요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어서 결핵환자 관리가 강화되어서 약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을 2주 동안 계속 전화를 해서 복약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약을 안 드시는 분은 직접 연락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하고요. 또 개별적으로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강화되어서 인력을 채용하게 됩니다.

몇 명 채용하는 거죠?

1명 채용합니다.

마지막으로 603쪽에 통합건강사업 인력운영에 8,000만 원씩 주는 건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보건소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방문건강 쪽에 저희가 시비로 채용하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시비 100%로 지원되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예산이 없어져서 그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은 누가 해요?

다른 정규인력이 대체하고 또 인건비를 줄여서 사업비 쪽으로 많이 편성했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건소 홍보를 별도로 한다고 했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소 결핵이든 간염이든 암검진이든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고 구청 소식지에도 게재하고 있고 팸플렛을 통해서 동주민센터나 저희가 운영하는 센터에 비치해서 보건소 사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상자가 되는 분한테는 저희가 전화를 하고 예방접종도 대상자한테는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파악을 하죠?

국가암검진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대상자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65세든 70세든 75세든 나이별로 하는 게 아닌가요?

저희는 사업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제도권의 혜택을 보게끔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급만성 간염병은 어떤 병을 얘기하는 거죠?

급성 간염병은 주로 식중독 장내 세균 그런 쪽으로 분류하고 있고 만성 간염병은 주로 결핵 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급만성 간염병은 금년 같은 경우 몇 명이나 치료를 받았습니까?

검사 건수를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제가 추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만성 간염병 검사를 합쳐서 8만 건 했습니다.

2014년도에 시비·국비 중 어떤 것에서 많이 반납할 예정입니까?

예방접종 쪽에서 병·의원 지원하는 비용이 조금 남아서 그쪽에서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은 주로 신생아입니까?

병·의원에서 신생아뿐만 아니라 필수예방접종대상이 12살까지이기 때문에 12살까지의 접종을 한 경우에 보건소에서 청구하는데 그쪽에서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보건소에서 직접 시술할 때와 병·의원에 위탁했을 때와 어때요?

보건소는 인건비가 따로 들지 않고, 병·의원쪽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청구하면 저희가 인건비까지 지출하게 되어 있어서, 보건소 접종비보다 더 비쌉니다.

대상이 100명이라고 몇 명 정도가 보건소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되고 병·의원에서는 본인부담이 있을 때는 80~90%가 보건소에 오셨고요. 민간의원에서 무료로 받으시게 되면서 10~20%정도만 보건소 이용하고 계시고 예방접종같은 경우는 가까운 집근처를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병·의원에 주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김수경 1건당 1만 원 정도입니다.

보건소에서 한 것이 몇 건입니까?

어르신독감접종을 예를 들면 4억 정도가 플러스되는 격입니다. 보건소에서 했을 때와 민간에 위탁할 때와 플러스 4억 정도 예산이 추가됩니다. 그것이 국·시비 보조로 하기 때문에 구비부분은 플러스 1억 5,000정도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까지 다 비교한다면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예방접종이든, 동네 병원 내지 의원이든 예방접종이나 처치받는 것, 보건소와 양쪽에서 시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총 몇 명에서 몇 명이 보건소에서 받고 몇 명이 동네 병·의원에서 받고, 그것을 보건소에서 시행했다면 병·의원에서 한 것과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 한 집에 어르신이 있는 집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파악할 수 있습니까?

가구원 파악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려울텐데, 하여튼 대상자중에서 국비나 시비, 구비 지원 안받고 별도로 예방접종이든 그런 것 받는 분들은 몇 %나 됩니까?

별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을 가거나 보건소를 이용하셔야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시게 되면 매칭으로 받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독감예방주사 안맞는 분도 있어요.

내년부터 독감이 필수로 되면 통계로 잡을 수 있고 올해까지는 필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맞는 분이나 병원에서 맞으신 분은 인원파악이 안되고, 보건소에서 맞는 분까지만 파악되었거든요.

총 대상은 주민등록상으로 하니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독감만 몇 명입니까?

65세 이상 2만 8,759명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맞으신 분은 몇 분입니까?

2만 618만명 맞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맞으신 분은?

병원에서 맞으셨는지 안맞으셨는지......

청구가 되었다면서요?

그것은 내년부터 필수가 되면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독감예방주사 맞으시는 분이 몇 %되는 것입니까?

2만 8,000명 중에 2만명 정도가 맞으셨으니까 71.6%가 보건소에서 맞으셨습니다.

30% 정도는......

개인적으로 맞으셨거나 안맞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병·의원에서 독감예방접종 맞으면 얼마 듭니까?

2만 원 정도입니다.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8,000원 정도입니다.

1만 2,000원이라는 갭이 생기는 것이네요?

그것을 국가에서 보조해 줘서 저희가 구비같이 해서 병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들어오는 약 단가와 병·의원에서 구매하는 단가 자체도 다르고, 병·의원에서 하면 처치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했을 때 전액 구비였거든요. 필수예방접종이 되면서 국 시비 보조해서 국가바우처사업으로 2015년도 예상해서......

우리가 추가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보건소 역할에 따라서 예산절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보건소에 와서 맞으시라고 구민에게 안내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민간의료기관에서 맞는 것을 많이 원하셨거든요. 동별 접종하면서 다른 구는 가까운 의원에 가서 접종하는데 우리는 단체로 동에 나가서 접종해야 되느냐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재도 100% 구비로 해드리는 구도 10개 구 이상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 없다는 것도 헛소리네요. 그런 부분 공적의료기관을 활용한다면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이고, 내년에는 보건소 역할이 좀 더 줄어들게 생겼네요.

저희가 직접 예방접종을 하지 않지만 비용지원이나 의료기관 관리 쪽으로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병·의원과 약국 지도점검 몇 번 나가봤어요?

자율점검은 전 의료기관을 다 했고요. 기획해서 저희가 나간 점검실적......

과장님 모르는 것은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과 의원 구분해서 진정 들어온 것 몇 건입니까?

진정은 나간 것도 있고, 저희 과로 하루에 몇 건 이상 문의나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통계를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남겨놓은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처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양병원 관련해서 화재문제도 있고 요양병원 쪽으로 점검 나갔었고요. 시설점검을 소방서랑 건축과랑 같이 점검을 했고, 약업소 쪽은 30군데 정도 나갔습니다. 보통은 전체 업소에 30% 정도는 저희가 매년 나가고 점검하고 있거든요. 100% 다 나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612쪽에서 641쪽까지, 설명자료 521쪽에서 539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금연사업하고 해피워킹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또 여기서 자료를 깔아놓았는데 한 달에 500~700명이 참석하는 행사에 1년 예산이 580만 원이라면 예산팀장이 문제가 있네요. 해피워킹은 금천구의 자랑거리로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에 100%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살예방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1,900만 원을 잡았어요. 마음건강무인검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서 자살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잘 된 구를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짜냈는데 어느 구에 스트레스 관련 무인측정기가 있습니다. 기계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대중한테 나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본인이 기계 앞에 가서 체크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있다 스트레스가 있다 자살증후가 있다. 이렇게 자가측정하는 기계인데 그 기계를 구입하는데 1,900만 원이 들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비가 들어갑니다.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 앞에 나가는 걸 싫어하죠. 의사와 상담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 기계가 개발된 것 같은데 이걸 해놓으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1,9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1대 값입니다.

어디에 설치할 거죠.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 동네를 순회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대 정도 해서 시흥 쪽 한 대, 독산 쪽 한 대 이렇게 해야죠.

일단 1대로 해보고 내년에 잘 되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는 금천구에 몇 명 있죠?

69명입니다.

남녀는 어떻게 되죠?

여자가 7명입니다.

이게 확산되고 있습니까? 진정되고 있습니까?

에이즈는 늘어나고 있고 숨어 있는 환자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숨어 있는 사람까지 하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숨어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치료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내년에도 20분 만에 검사결과를 알려주는 속성검사기법도 개발해서 검사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625쪽에 보면 민간이전비가 3,9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뭔 얘기죠?

에이즈환자들이 치료를 받게 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사업은 구비 1,600만 원이면 시비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 1,600만 원을 더 준다면 국비가 얼마 더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매칭비율이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이렇게 됩니다.

구비가 더 확보되면 시비와 국비는 따라온다는 거죠?

65%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실무진들은 어느 정도 더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많으면 좋겠지만 구 재정상 그럴 수는 없고 금연사업이 내년에 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서 최소한으로 인건비만 계상했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매관리센터가 있는데 중앙대학교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은 어떤 사람이 대상입니까?

60세 이상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어르신들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국비가 1,170만 원, 시비가 2억 6,100만 원, 구비가 2억 4,200만 원인데......

치매센터 운영비는 5대 5이고 치매치료관리비라고 따로 있는데 이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치매예방이나 조기검진은 60세 이상 모든 주민이고, 대사증후군은 대상이 어떻게 되죠?

20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538쪽에 심뇌혈관 예방관리는 84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것은 주로 강사비로 편성되어 있고 고혈압과 당뇨 관련입니다. 고혈압 예방법과 당뇨 예방법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의 위주다 이거죠. 치료는......

저희가 진단을 해주면 치료는 본인이 병원에 가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봉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642쪽에서 646쪽까지, 설명자료 540쪽에서 545쪽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