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제186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의 조직 예산 등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6개 과, 22개 팀에 정원 121명, 현원 1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아휴직자 6명으로 현재 115명이 근무 중입니다. 도시환경국 2015년도 예산 총액은 42억 5,000만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1.5%인 6억 4,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분야 주요업무는 금천구심 내 미니신도시 조성사업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건립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 친환경생태공원, 보행중심 생활가로조성 등 지역중심 커뮤니티공간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 추진은 주민협의회 구성 및 교육을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성 검토 중에 있으며 2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뜻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시마을 재생 등 공동체 문화조성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주요업무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생활권 계획수립을 통해 3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2030서울플랜 및 2030금천구도시종합관리계획의 핵심이슈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으며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과 공군부대 이전, 금천구청역 복합청사 유치 등 도시계획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분야 주요업무는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주택건립을 추진하겠으며 독산분소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산동 일대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도심주거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신속한 현장중심의 민원처리로 생활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를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주요업무는 호암산 무장애숲길과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 등 구민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물순환 생태계류 조성으로 개울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으며 학교 내 에코스쿨을 조성하여 비염 아토피 학생들의 확산을 막고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공원 및 녹지가 부족한 가산동 준공업지역은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산사태예방사업과 공원 방범시설 개선으로 범죄예방과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환경분야 주요업무는 기후변화대응 2020추진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기후복지를 실현하겠으며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 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환경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소음 등 생활민원에 적극 대처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으며,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이륜자동차 정기점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분야 주요업무는 공유토지의 분할을 통하여 구민의 재산권행사가 용의하도록 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중개업자 교육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상세주소 부여 및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국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의 구정실현 및 사람과 장소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구현을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별로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구순 주택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구순입니다. 주택과는 3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커뮤니티사업,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주택재개발 재건축, 민영주택 사업, 무허가건축물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심 내 미니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산동 군부대 부지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독산동 468번지 일원입니다. 사업주체는 제이피홀딩스에서 하게 되고 시공은 롯데건설입니다. 시설규모는 아파트 3,271세대, 오피스텔 1,125호, 호텔 221실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와 위치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위치도 하단에 공공시설은 초등학교 1개소, 경찰서, 문화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친환경 생태공원과 보행중심 생활가로 및 지역중심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질의 주택건설을 위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주택사업 및 기반공공시설 조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앙공원 조성은 2015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해서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 1회 감리자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으로 인근 해가든아파트에서 민원발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과 사업주체,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협의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인 창조적 정비사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어 정비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시흥1동 109번지 1호 105번지 1호 무지개아파트와 무지개연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사람과 장소 중심의 창조적 재건축 시행으로 미래지향적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으로 주민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서 2월까지 사업성분석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2월 중에 서울시 사전자문 및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해서 3월에 공공관리제를 통한 조합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가 지연되어서 안전진단비 1억 5,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당초에 행정청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2억 8,000만 원 정도 조합 구성에 2억 6,000만 원 정도의 시·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안전진단비는 주민들이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설득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 실태조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4개 단지가 있습니다. 2014년에 6개소의 실태조사를 마쳤고 앞으로 감사는 「주택법」 59에 의해서 입주자와 사용자 10분의 3 이상 동의에 의해서 감사 청구를 할 경우에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입주자 사용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저희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실태조사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으로 실태조사 실시 후에 신속한 후속조치가 미흡했습니다. 주민 간 갈등을 초래했는데 실태조사 후 시기성 있게 행정처분과 감사사례를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를 통하여 아파트 부조리 개연성을 없애고 맑은 아파트를 만들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창조적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의식 교육입니다. 34개 단지가 대상이 되겠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242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게 되는데 매회별 4시간입니다. 교육대상은 의무대상으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고 임의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와 주민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공동주택 분쟁 갈등 예방을 위한 관계자 윤리교육,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2015년도에도 1회 4시간을 교육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으로 의무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수요자중심의 주말교육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15쪽,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도시마을 재생입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17개 단지에 20개 조직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의무단지와 임의관리단지에 대해서 공모를 실시해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며 아파트로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을 실시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기를 통한 입주민 간 소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지원으로 도시마을을 재생하고 따뜻한 삶의 터전을 재생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및 커뮤니티 전문가를 지원하고 주민리더교육을 정규과정으로 편성하여 주민리더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으며 내가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을 관내 공동주택에 전면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으로 아파트 입대의와 입주민이 공동체 활성화단체 활동에 소극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인식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지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업 등으로 인해서 교육이나 간담회 참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야간 또는 주말교육 간담회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기 캠페인을 추진할 공동주택별 사업주체가 부족한데 커뮤니티 전문가를 활용해서 각 단지별 공동체 관리에 주력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인사하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시고 독려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현황은 공동주택, 축대, 옹벽, 석축, 공사장, 급경사지 등이 있는데 451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황을 보시면 D등급이 1개소가 있는데 미니신도시 롯데건설현장은 D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89개소가 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동주택 특정관리대상 시설, 급경사지, 공사장,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해 점검시기는 매년 3회 실시하게 됩니다. 수시점검으로는 풍수해 대비, 설 추석 대비, 민원 접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정기점검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수시 안전점검도 상황발생 등 재난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정기안전점검 연 3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수시 긴급안전점검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이 있습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여건으로 관리가 소홀합니다.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을 참여시켜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시설의 특성상 현장의 상황발생 초기대응 관리에 한계점이 있는데 마을주민의 참여로 함께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를 통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수시 긴급 점검실시로 적기 상황대처 및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상황발생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유도로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무허가 건축물 관리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사업개요는 신고 또는 허가 외에 무단으로 축조된 건물을 단속하게 되는데 단속활동이 민원이나 자체순찰, 항공촬영 등을 해서 조치를 하게 되고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할 때 적출되는 외부기관 통보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점이 되겠고요. 정비방법으로는 적발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를 실시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예방 홍보활동은 소식지나 언론에 홍보토록 하고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예방안내문을 배부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는데 8월 중에 2014년 항측 결과가 넘어올 텐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기간 내에 조사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방홍보는 지역언론이나 소식지 등에 무허가건물 예방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예방안내문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정책변화에 대해서 이계섭 국장은 주택이나 도시계획 등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고 도시환경국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서울시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 창조적인 정비사업이라 사업성 분석에서 조합설립 추진까지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세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주민 입장에서는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형평성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정책이라는 모순이나 잘못된 것은 시정해 가면서 주민에게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형평성보다는 안전성과 투명성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분야는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는 모든 것을 평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코 우리나라는 자유국가입니다. 그렇다면 무지개아파트가 개인재산이라면 사적자치의 원칙입니다. 개인 의사자치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유언의 자유원칙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도시계획분야를 보면 이전까지는 강압적으로 관에서 도시계획을 지정하고 추진하도록 강제성을 띄웠습니다. 현재는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밀착형 계획을 수립한다면서 이전의 도시계획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현재 정책은 사적자치를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공공분야의 정책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계섭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개 사업들이 공공이 지원해 주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공공이 추진함으로써 단점과 장점을 총망라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환경국의 정책 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에 있어서 추진되는 것은 지원을 강화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조속히 해제를 하는 등 서로 주민들 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관 주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뜻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진하면서 무지개아파트도 창조적 정비로 3가지 유형을 만들어왔고 주민의견을 물어본 후에 어느 형태를 원하는지 알아본 다음에 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촉진지구 자체가 당초 좁은 재개발구역을 확대해서 전체 촉진개발지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을 구분해서 찬성하는 쪽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변경결정을 하고 반대하는 쪽은 해제시키는 방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를 다 해제하거나 전체를 하겠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의 범위인데요. 사적재산에 대해서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합의 비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지원을 한 후에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공공관리를 통해서 사업추진토록 하는 게 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향에 맞게 저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적자치의 원칙을 이제는 존중해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공공개발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안이 관 주도로 짜이다 보니까 주민갈등을 고려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해제를 많이 하잖습니까. 정치인들이 공약사업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난개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 계획성 있는 공공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계섭 국장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천구2030도시계획안에 있어서 현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도시개발에 있어서 문제로 대두된 게 도로망 확충이 가장 우선순위 사업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획성 있는 도시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안산선 조기 착공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공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도시계획안을 심도 있게 짜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매스컴에 많이 보도되었던 국철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중에서 이계섭 국장께서 금천구에 와서 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이 2030도시계획안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또 이 다섯 가지 외에도 많지만 그 중에 금천구 국장으로 있으면서 이것 하나만은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리라 봅니다. 허심탄회하게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천구는 시흥대로변과 철로변으로 나누어져서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네가 20~30년 동안 도로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도로로 그대로 가는데 뭘 할 수 있느냐를 솔직히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쪽은 무엇이 있느냐. 제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으니까 지금 당장 금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도 서남권발전방향에서 강서 마곡이나 이런 데는 워낙 계획된 도시이니까 다 되어 있는데 금천은 뭘 할 것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공군부대 이전을 당장해서 여기 군부대처럼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 쪽에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구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위원님 앞에서 이 쪽 방향으로 금천구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안타까운 것은 재건축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해제를 시켰는데 그냥 놓아둔 상태에서 과연 진짜 필요한 부분만 해제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만들어놓고 해제를 해야 되는데 거의 해제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고 싶어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로선을 긋고 거기에 보상을 할 예산도 없고 도로를 새로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답답합니다. 아직은 제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계섭 국장은 금천구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국장 같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변명하기 일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어렵고 힘들고 앞은 안 보이지만 우리는 틈새를 노려서 2030도시계획안에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짜야 하지 않겠는가를 지적해 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계섭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된다는 생각보다 우리는 어떤 틈새를 찾아서라도 우리가 후손들에게 정말 이 부분에 국장으로 재임 시절에 많은 노력을 해서 금천구가 이만큼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옛날에 염보현 서울시장이 안양에서 경찰서장인가 했을 거예요. 국도 1호선을 이만큼 넓혀 놓았는데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무슨 도로를 이렇게 넓혔느냐 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지나고 보니까 이 도로도 좁지 않습니까. 바로 민원의 여지는 있고 갈등의 여지는 있겠지만 하나하나 해결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국책사업이라면 국철지하화, 군부대 이전, 신안산선 조기착공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문제는 금천구 미래지향적인 2030도시계획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짜서 도시계획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전년도 이월 건축물이 점점 늘어나네요?

항측조사를 하면 시정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연말에 걸리다 보니까 계속 이월이 된 겁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조사기간이 거의 4개월 걸리고 전년도와 다시 비교를 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기까지 기본적으로 70일 정도 걸립니다.

2011년도에 적발된 것이 아직까지 이행조치 안 된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 추진인데 추진방향을 보니까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서울시에서 도시개발을 하는 기조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창조적 미래지향적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접하기에는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공공관리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지금 대부분 판상형아파트식으로 짓다 보니까 도시가 전부 삭막해지니까 그것을 좀 더 디자인을 잘하자는 것이 있고요. 그 안에 마을처럼 테마가 있는 아파트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공동생활을 어떻게 하고 마을을 만드는 얘기를 아파트에 넣자 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창조적 정비계획모델이고요. 공공관리제도는 실질적으로 조합이라는 게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건설회사나 시행사에서 빌려 쓰는데 거기에 비리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관에서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투명하게 관리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이 관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고 투명하게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관습이 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제동이 걸리는 역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완급조절을 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형평성 차원에서 우려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는 계속 대두될 것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도시마을 재생에서 금천구의 아파트 단위 구분을 통해서 지역특성화를 고려한다고 하면 공동체 특성화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구민들의 인식개선이 우선 기본계획부터 깔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관에서 나서서 단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게 좋긴 한데 다소간 산만하게 갈 우려도 있다는 염려가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단지별로 지원이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공동주택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5대 5로 하는데 기준이 정확합니다. 주로 하는 내용들이 단지별로 지정을 하고 자유공모 문화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기준을 정해서 안내를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전체를 모아서 심사를 합니다. 이런 갈등은 있습니다. 관리 측과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분들 간 갈등이 있거든요.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 생활부녀회라든가 입주자대표들이 다소 갈등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동별 대표자들을 1년에 한 번씩 4시간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부분을 이해설득 시키고 있고 찾아가는 리더교육이 있는데 그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보다는 나이 든 세대에서 참여율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아파트라는 생활구조의 특성을 보면 젊은 사람들의 참여가 높아져야 지금 말씀하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모하는 것에 있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관에서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을공동체 지원과는 다른 거죠?

예. 이 업무 자체가 커뮤니티 사업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마을공동체과에 넘기려고 했었어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주택과에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개별과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관련은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주택과에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하면 입주자 동대표 주체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부서별로 공사를 제법 만들었는데 그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팔을 뻗으면 주택과로 넘어가고 이쪽 팔을 뻗으면 마을공동체과로 넘어가는 줄타기 식의 공모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각 사업별로 맞는 것을 채택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러내는 능력도 겸비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공동체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미니신도시가 들어서잖아요. 미니신도시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할 건가요?

서남권지역에서 이런 대규모 개발이 없거든요. 이게 마지막으로 보시면 돼요. 구청에서는 브랜드를 군부대개발보다는 미니신도시라는 용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이름 공모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니신도시라는 이름이 어찌 보면 신도시라고 이름 짓기에는 규모가 약간 어설프고 금천구에서 비전적인 대안을 가지고 개발을 하니까 신도시라는 이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름 공모를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니신도시 조성인데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죠? 해가든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하는데 주민협의체가 주기적으로 회의를 갖나요? 필요할 때 간담회를 갖는 형식인가요?

자기들끼리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소음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송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계속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라고 해서 주민, 사업주체,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동안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대응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3자합의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주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도 갖나요?

주기적으로 만나는 건 없습니다.

회의자료는 갖고 있나요?

특별한 회의자료는 없고 경과사항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윤리의식교육을 1년에 한번 하잖아요. 서울시 주체로 아파트학교 프로그램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몇 시간 교육인가요?

그것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2시간씩 4~5회 실시했고요. 그런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4시간짜리보다는 집중적이고 좋은 교육이네요?

저희가 그 계획이 있으면 아파트 단지 동대표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에서 많이 가고 있나요?

작년에 12명이 수료했습니다.

여기 교육하는데 구에서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원해주는데 법적인 규제가 있나요?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민간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근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4시간 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주체하는 좋은 교육이 있으면 적극 장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갖고 재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리더교육이라고 해서 4시간 교육하고 유사하게 반복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C와 D의 차이가 있나요?

C등급까지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 D등급은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보수를 요하는 상태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C등급 받은 건축물이 붕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표에 보면 미분류 40개가 있는데 이건 뭔가요?

신축건물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붕괴가 되거나 담벼락이 무너졌을 때 구에서 긴급조치는 있나요?

긴급조치 사항은 단계별로 매뉴얼은 해놓았습니다. 신고부터 마무리까지 작성되어 있는데 별도로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긴급출동으로 나간 적도 있으신가요?

시흥5동에 건영아파트 뒤편에 사면이 밀려서 그때 현장에 나가서 해결했습니다.

추가로 자료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위반건축물 관리에서 동별 담당해서 주 3회 이상 순찰을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정비팀 직원이 2명인데 1년에 1,300건 정도 항측조사를 하다 보면 매일 밖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면서 보이는 경우에 조치를 하고요. 평균적으로 주 3회를 잡아 놓았습니다.

동별로 담당이 있는 게 아니고요?

동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2인 1조로 해서 복수복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시민참여단에서 같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상대의 단속이기 때문에 같이 가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공무원이 단속을 하면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인이 했을 경우에 수당문제도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다만 안전점검을 하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점검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구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이 공무상 국외여행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도시계획팀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선 도시계획팀장이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학선입니다. 2015년도 도시계획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예산은 전년도보다 9,800만 원이 증액된 2억 7,800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이 전문가와 행정위주의 하향식에서 이번 지역생활권에서는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이 반영된 생활밀착형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독산, 가산, 시흥 3개 지역생활권 중 독산1·2·3·4동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단을 동별로 10명 정도로 구성하여 2차례 워크숍을 통해 지역의 주요이슈와 생활권의 현안 문제점 등 개선과제를 돌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나머지 가산 시흥생활권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 지역특성을 감안한 주요이슈 도출 등 계획방안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만의 의견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주민참여단 외에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라든지 금천구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금천발전추진단을 별도 운영 중이며 우리 지역의 현안과 주요이슈들이 지역생활권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금천구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추진입니다. 금천구 도시이미지 제고와 범죄예방 안전도시를 위한 환경디자인을 통해 사회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보도 가로등 안전휀스 등 공공시설을 설치한 가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현황조사와 다른 모범사례 등을 같이 조명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주택가 무단쓰레기 방치지역에 화단이나 텃밭 등을 디자인하는 등 생활밀착형 디자인을 개발하고 서남권 관문지역의 랜드마크 디자인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현재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지난 2월 2일 해당 지역 시의원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관련 부서장들을 모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안산선 독산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중심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고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안 검토와 G벨리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현황조사 및 계획안을 작성하고 8월까지 보고회, 계획안 수립, 주민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2월말까지 결정고시하겠습니다. 예산은 2014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2억 원입니다. 29쪽입니다. 공군부대 이전 추진입니다. 공군부대가 북측의 가산디지털단지와 남측의 금천구심 지역을 차단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 안에 공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개발구상안 및 이전방안 등 타당성용역을 시행하고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수렴, 공군부대 협의 조정을 거쳐 공군부대 이전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용역비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유치입니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은 사업주체가 한국철도공사입니다. 최근까지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철도 유휴부지 관리 활용방안을 용역과 맞물려서 민간사업자 공모 등 시기적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서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으로 주변 환경 개선 등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흥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 검토 조정입니다. 시흥1촉진구역 추진위는 서울시의 융자신청 부적격 결정으로 조합설립 준비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 반대 측에서는 해산동의서 징구와 해산요건이 50%에 미달되는 상태입니다. 시흥2촉진구역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한 사전 준비 중이고 사업 반대 측은 50% 이상 해산동의서를 징구하여 해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석수역세권은 위치의 특수한 여건상 신안산선 석수역 입지에 따른 역세권 개발방안으로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금년에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심의 자문 등을 거쳐서 개발계획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00여 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5쪽에 지난번에 한 곳이 반대 찬성 결과가 나왔나요.

시흥2촉진구역인데요. 해산동의서가 작년 12월에 접수되었는데 해산동의서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최종 검토를 해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토는 내부에서 하나요? 어디에 의뢰하나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산지역생활권계획으로 해서 신안산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독산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신안산선 들어오는 자리는 유동 인구도 많겠지만 연계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현재까지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박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산역 주변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생활권 개념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검토는 과거에 했습니다. 그런데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좌측에는 가산단지가 있고 우측에는 일부 공장과 주택지가 있는데 그것만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안산선이 개통된다면 독산역과 연계해서 우시장과 연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안산선역이 들어서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기존 독산역은 방치되다시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독산역도 역이니까 잘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분들은 출퇴근만 하고 금천구에 머무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것을 많이 생각해서 연계를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지하차도 건설이 되는데 지하차도가 들어가는 부분은 차선이 3차선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홈플러스 가는 쪽은 차선이 많고요. 그렇게 되면 지하차도 들어가는 부분이 막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산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안전건설국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두산차도는 4차선이고 두산지하차도 초입 부분은 인접건물을 편입해서 확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초입 부분의 교통흐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유치인데요. 준비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2012년도에 한국철도공사에서 민자사업자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업무를 컨트롤 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것은 작년부터 실무자회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한국철도공사와 실무자회의를 하면서 민자사업자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 서울시에서는 올해 철도유휴부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민자사업자 공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유휴부지관리방안이 수립된 다음에 2016년도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공모를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모를 하면 민간사업자가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2012년도 예를 보면 애경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요?

의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만 되면 좋겠지요. 이용객도 앞으로 더 줄 상황인데 이 계획대로만 추진될 수 있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윤기 건축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윤기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홀몸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유지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내에 4동을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독산분소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1월 20일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 금년 내 주거환경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설계하고 2016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가산동 일대 리모델링 활성화사업을 추진해서 먹거리촌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과 노후조적조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신속한 현장중심의 민원처리로 생활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건축공사 중에 있는 소음과 분진피해에 대해서는 현장에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주민과 공사관계자와 협의해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그간 해왔던 건축사가 무료상담서비스에서 확장해서 실제 건축사와 관계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만나서 현장에서 증축과 건축 가능 여부를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공개공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도심 내에 녹지공간이 부족한 금천구 실정을 감안해서 도심 속 휴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홀몸어르신 맞춤형은 부서장들과 모여서 토론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그냥 잡은 안인가요?

건축규모는 건축과에서 잡은 안이고 실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기능상으로는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차관리과는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청소년시설 시비지원에 대해서 시간적인 것이 걸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는 안 해 보셨죠?

예. 시비지원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하는 걸로 압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역이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고 하다 보니까 질문을 하는데 주차관리과와 협의가 된 건 알고 있고 타 부서와 협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올해 안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동에 녹지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공개공지는 산업단지만 말하는 것 같은데 가산동 주민들이 사는 곳에도 녹지공간이 부족해요.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주택단지에도 여러 번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골목길도 좁고 공터도 별로 없고 해서 녹지를 조성할만한 장소를 찾지 못했는데요. 서울탁주공장 벽면에는 벽면녹화를 할 계획이고요. 주민들이 녹화할 장소가 있다고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녹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내에 어린이공원을 신설한 곳이 몇 개나 되나요?

신설한 곳은 아파트단지에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한 곳이 있습니다.

가산동은 어린이공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어린이공원 하나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51쪽에 호암산 무장애숲길 조성 있죠. 시작시점이 어디죠?

호압사 주차장입니다.

시흥동 쪽에서 시작하는 곳은......

호암산 폭포 있는 곳입니다.

설계라든가 모든 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1단계 구간은 설계가 나와 있고요. 2단계 구간은 금년 사업비라서 세부설계는 못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 이런 분들이 등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포만감을 가지고 등산할 수 있도록 조성해 줘야 하는데 근래에 폭포수 밑 약수터 부근에서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교통사고가 유발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터널을 바로 지나서 약수터가 있고 등산로 진입로다 보니까 교통사고 유발이 농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장애숲길 조성이라는 것은 노약자, 임산부, 노인,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차량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휠체어를 타고 왔을 때 과연 어디에 주차를 하고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우리가 꿈은 좋고 산길만 잘 만들어놓으면 뭐하냐는 거죠. 첫 진입로에 충분한 주차장을 보유해야 된다. 제가 사진을 몇 컷 찍어온 게 있어요. 거기 터널 지나서 버스정류소를 옮기고 횡단보도를 조금만 정비하면 자동차 7~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접근성이 쉬운 공간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어서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버스정류장을 50m 정도만 옮기면 가능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주차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공간이 없습니다. 버스정류장 옮기는 부분은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이 들어도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82쪽에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가지고 노는 생활시설물, 미끄럼틀이나 플라스틱 제품은 어떻게 구매를 하죠?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측정기를 3,000만 원 짜리를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구매 준비 중인데요. 그 기계를 들여오면 어린이집 벽 벽지를 조건에 맞게 했는지 이 기계로 측정을 하면 수은이나 납 등 6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검사하는 대상은 이 법이 작년에 저희한테 위임되었는데 저희가 장비가 들어오면 2009년 3월 22일 시행일자 전후로 나누어서 금년도에는 그 후에 지어진 어린이집에 대해서 검사하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어린이집을 검사하게 됩니다.

왜 지적하느냐 하면 유럽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환경호르몬 검사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위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 25개 구 중에서 제일 잘하는 구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비가 들어오면 연차별로 환경호르몬 검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서 어린이집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 부분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정도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업무인데요. 어린이집에 지도점검 내용을 먼저 안내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기계를 구입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때 나가서도 법규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한다. 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안내를 저희가 조금만 해도 그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재 과장 생각은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실질적으로 도배를 하는데 풀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장비를 사서 철두철미하게 검사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립어린이집 하나 도배를 하는데 석면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어떤 자재를 썼는지 미끄럼틀에 대해서 플라스틱이 환경호르몬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할 바에는 구립은 그런대로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서울형이나 일반어린이집은 반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개선하도록 유도해야지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환경호르몬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질병이 유발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이러지 프랑스나 미국은 애들 옷 지퍼 하나까지도 시험분석을 해요.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이왕 할 거면 관계개선을 해서 서로 원만하게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에 반감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시행 초기니까 안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래복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88쪽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2인 이상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권 행사 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재산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분할실적이 저조합니다. 2015년에는 모든 소유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하여 많은 구민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유지입니다. 관내 500여 개 중개업소가 영업 중인데 장기간 불황으로 인하여 과대한 경쟁과 불친절 등 위법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교육을 통해 친절도를 높이고 중개민원신고창구 운영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합니다. 지가조사직원이 조사하고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공신력을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지원 예산의 부족으로 검증필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공무원의 업무연속성을 유지하고 감정평가사의 상담실을 운영하여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세주소 부여 및 도로명주소 활성화입니다. 상세주소란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거주공간이 건물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에 동 층 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세입자는 우편 택배 등 주소사용이 편리해집니다. 그러나 신청권한이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지 않는 소유자에게 있어 신청이 저조합니다. 상세주소번호판을 직접 달아주어 소유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업무와 연관이 있는 중개업소 건축사협회 등과 협조체제를 이루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는 타구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승률은 중간 정도입니다. 지가 수준은 저평가되어 있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6대 때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안양이나 광명시보다 뒤떨어질 정도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요구한 것은 시가의 70% 이상으로 가라고 합니다. 금천구의 어려움도 고려해서 공시지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 의견은 어떤지요?

다른 여건은 우리 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중간 정도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가는 계속 중간 정도로 올라가는데 이런 추세로 몇 년 정도 더 올라서 지가 수준을 높일 생각입니다.

다른 과보다 많은 실적을 내고 숨은 땅 찾아내기에도 많은 공헌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수위조정을 좀 하셔서 앞질러 가지는 말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상층으로 가지 말로 경기도 어려우니까 조정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군부대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당분간 조금씩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무등록중개업자 고발이 15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고발하나요?

신고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중개업 종사원해서 교육비가 230만 원인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육비는 교재 만드는 비용이고요. 교육은 소집해서 연간 1회입니다.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교재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예.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개선 주민불편 해소를 보니까 작년에 34%가 불친절 난폭운전인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은 민원인 불친절 난폭운전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 민원이 들어오면 문서로 개선하고 담당기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 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사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말고 처벌은 할 수 없나요?

그런 건 관련 규정이 마을버스 업체별로 운송조합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규정을 저희들이 받아 보고 그걸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금천구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금천구청역 사고 빈발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이것이 교통행정과 업무인가요?

스크린도어 설치 관련 업무는 우리 과입니다. 다만 금천구청역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행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부분은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가 담당합니다.

금천구청역은 도시철도 구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고속철도 구간으로 별도로 분류되어 있어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금천구청역은 내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금천구의 모 언론사에서 주민서명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명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움직이지만 그 힘으로 공사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는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천구청역도 늦지는 않아요. 내년 14개 곳에 시행을 하는 중에 명단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그런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는 것은 내년에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는데 금천구청역에서 자살예방이라든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크린도어가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금천구청역에는 전동차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부분이 가운데 끼어져 있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곳이 외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설치를 해도 고속철도 구간 안전은 담보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도 예산을 지원한 예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금천구나 다른 곳에서 재원이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의논을 해본 일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고요. 한국철도 쪽 부서에는 최근에 사고가 많기 때문에 다른 역보다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된다든지 깊이 있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크린도어 순서를 바꾼다거나 시기를 당긴다거나 하는 것은 시행하는 곳에서는 가능성이 제로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어떤 내용을 접했냐 하면 지역언론에서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관에서 나서서 한다는 것은 우스운 면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불안한 요소 소위 말하는 카더라통신 있죠. 그런 게 확산이 되면서 주민들한테 쓸데없이 불안감을 준다든가 금천구청은 뭐하는 거야. 이런 오해는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예로 금천구청역은 빠지고 관악과 명학은 하더라. 금천구청역은 왜 빠졌냐. 금천구가 힘이 없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보면 명학역은 환승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관악역은 이용 승객이 많기 때문에 올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관에서도 구민들이 막연하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관에서 나서서 설명을 하거나 불안요소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거나 하면 먼저 나서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익아파트 버스 종점 친환경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2014년 추경예산인데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비 썼죠? 용역 내용이 삼익아파트 위주로 했는지 삼익아파트 반대편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부임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미흡했으리라 보고요. 추후에 삼익아파트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 삼익아파트와 반대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경예산은 정말 급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추경예산을 이월시킬 만큼 사업진행을 못 하고 어떤 용역이 늦었던 어쨌든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계획성 있게 본예산으로 편성해야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월시키는 것은 심의하는 의회도 바람직 심의를 못 했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못 한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심의도 잘해야겠지만 편성하는 사람이 이 사업은 금년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한 다음에 해야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까지 못 하게 하는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쪽입니다. 마을버스 운영제도개선인데 마을버스 노선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인분석과 제도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민원은 계속 있죠?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수요파악이 안 되고 적극적인 대처에 미흡했다고 봐요. 이런 것도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제도개선이라는 말만 쓰지 말고 상황파악을 잘해서 이런 부분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뜻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 주민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4쪽입니다. 승차대 교체 및 유지관리사업인데 이 예산이 서울시 참여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찰 원인이 뭐죠?

실질적으로 승차대를 설치하려면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도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까지 하기에는 일반사업주가 부담하기에는 이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참여자체가 없었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서울시 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유찰될 정도라면 우리가 버스광고를 준다든가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권을 주어야 CCTV 연간단가 식으로 돈을 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이 예산을 신청했어야지 사용 하지도 못하면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 우리 예산기법에 보면 연간단가도 많이 지양해야 할 의미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비만 온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니에요. 승차대 설치해서 편안하기는 하지만 미관상에 덜 좋더라도 광고를 해달라는 부분도 들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갖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8개 일반정류소를 검토하다가 향후 유지관리 비용이 있기 때문에 태양열 쪽으로 선회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태양열로 충전된 전력을 가지고 승차대 자체를 광고유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용을 가지고 유지관리비로 하기 위해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연간단가 유지보수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야간개방하는데 대상지가 몇 개소나 되죠?

14개소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개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나 대형빌딩에서 반대해서 할 수 없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현재 몇 개소나 되죠.

반대해서 못 하는 현황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일단 전수조사는 실시할 계획이고요.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반대를 하는데 주차관리과 입장에서는 중점으로 하려는 게 공유주차장 문화를 확산해서 나눔에 참여하자는 것이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갈등 여지없이 학교나 교회 빌딩주차장은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환경국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체험의 숲을 만들기 위해서 6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래서 잣나무숲까지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가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 개발을 하잖아요. 또한 호암산은 그렇게 하지만 한우물터로 올라가는 곳도 3억 5,000만 원이 서울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완공할 텐데 그 지역에 가면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벽산5단지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을 가보시고 터널에서 바로 지나오면서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여러 건 생깁니다. 그곳을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이 합의하면 버스정류장을 약 50m만 호압사 쪽으로 옮기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요. 거기가 등산로 입구예요.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와 상의해서 금액이 얼마 안 들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이 함께 현장을 답사해서 등산로를 개발하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쉽게 주정차를 하면서 등산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개설해 주십사하고 지적을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사업성이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추진에 보면 단속현황에 고정형CCTV가 숫자가 절반 정도로 떨어졌어요. CCTV 고장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속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10개는 교체를 하고 2개소는 성능 개선 1개는 신규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고정형 CCTV로 인한 단속율이 저하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단속율을 봤더니 이것이 떨어진 대신에 인력단속이 좀 늘었어요. 전체적인 비율은 떨어지지 않았고 올해는 약간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속방법에서 상호보완적인 작용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시스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신규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참여의 폭을 넓혀야 될 숙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사업 방법에 대한 홍보계획이 있나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다른 시민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관건인 사업인데 아직 시스템 구축 단계에 있습니다. 구축 전에 홍보계획을 잡아서 소식지나 관내 매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적극적인 홍보를 한 다음에 단속이 들어가야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방법은 충분한 홍보를 하고 그 후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과태료 징수율 제고인데 60%를 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11월 기준이고요. 최종적으로는 61% 정도 징수율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태료에 대한 인식이 버티다가 내도 되고 안 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식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체납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8.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예금압류나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피할 길을 주면서 단속을 하는 게 맞잖아요. 주차단속에 있어서도 주민만족의 맞춤형 단속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단속 건수는 줄이고 징수율은 높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하는 얘기가 주차단속은 자꾸 하는데 차는 댈 곳이 없고 어쩌란 말이냐. 결국은 논리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알림시스템 같은 방법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속건수를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단속건수를 줄이되 단속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정을 해야죠. 자기가 왜 단속이 되었는지 인정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징수율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째라는 사람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강경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이전에 합리적인 단속방법을 더 연구하고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수를 늘리려는 게 아니라 25구 중에 우리가 22위 정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계도위주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차장 확보인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살림이 넉넉지 않은 동네에서 과태료로 세수를 늘리면 안 되죠. 세심하게 접근하는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표에서 보면 가산동이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떨어지고 있는데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표상으로는 그런데요. 순수 자동차는 4,278대로 거기가 확보율이 114.6%입니다. 가산동은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산동은 동 특성상 주택가와 산업단지가 구분되어 있는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주차장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주택가에서는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동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 안에서 순위를 정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금천구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골목길마다 차 때문에 더 복잡하거든요. 여기는 나무 한 그루 심을 정도의 공간도 없어요. 무엇을 하고 싶어도 불법 된 차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행사를 하고 싶어도 차 때문에 못 해요. 그 정도로 열악한 곳이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인데요. 야간개방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주가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7개소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간판이나 홍보 차원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비용이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개방하는 곳이 많아질수록 예산도 절감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보게 되나요?

지하 U통합운영센터에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 보고 있는데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든가 범죄현장을 확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봤더니 모니터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주로 보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모니터에 혹시 그런 불법적인 장면이 잡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말씀인데 당연히 그런 현상을 확인하면 경찰청이나 관계부서에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당연히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라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알림서비스가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잖아요. 염려스러운 것은 그 지역에 문자알림서비스가 갔으면 그 지역에 서 있는 불법주정차들이 골목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예산이 시스템 구축으로 5,500만 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12개 구가 우리보다 먼저 시행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봤더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문자가 도착하면 잠깐 이동했다가 다시 문자가 가면 또 이동하면서 단속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타구의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면적이 큰 홈플러스나 쇼핑몰에 비장애인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했을 경우에 단속건수는 갖고 계신가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연락이 와야 단속을 하는 건가요. 왜 그렇죠? 이해가 안 되네요.

주차단속원들이 장애인차량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안 붙어 있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연락이 와야 단속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관리권을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속이 가능하지 않나요?

장애인차량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단속을 나가고 몇 건을 하고 있는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금천구 주차해결을 시켜줄 것 같습니다.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이 있는데, 현재 협의하는 학교가 있나요?

공약사항으로도 그렇고 독산초등학교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확실하게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독산초 한 군데죠?

다른 학교를 아직 시작은 안 했고 3월 중으로 남부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관내 학교 중에 타당성 있는 학교를 파악한 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야간개방 14개소인데 관공서에서 개방하는 데는 있나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는 되고 있고요.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야간개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침상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행정차량이나 고정적으로 주차되어 있어야 될 차량들 때문에 많이 오픈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규정상으로 전부 개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에 야간에 셔터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개방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흥일초등학교가 신흥초등학교와 통합하는 건 아시죠?

예.

그쪽 도로가 마을버스까지 다니면서 위험성이 높고 안 좋은데 바로 앞에 학교로 가던 아이들이 신흥초등학교까지 가야 할 상황이거든요. 저도 뚜렷한 답을 못 드리지만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마을버스 통행에 문제가 되고 사고 위험도 높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걸어서 신흥초등학교까지 도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방침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횡단보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행정과장 송오섭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공중선 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가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민생활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정비구간은 독산2동, 독산3동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전, 케이블방송국 등 8개 통신업체와 합동으로 공중선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8개 통신사 합동으로 전주 및 통신주 등에 폐선 및 진입선 등 불량공중선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손실보상 대상사업은 2건으로 시흥3동 개미마을에 위치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완충녹지 조성과 가산디지털3단지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구간 중 1차분인 독산1동 두산길 구간에 대하여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완충녹지 조성에 대한 보상은 2월 말 보상계획수립 공고 후 절차에 따라 보상액 산정 등이 있고 4월 이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산디지털3단지 두산길 지하차도 공사 1차분 두산길 구간에 대한 보상은 3월 중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인증 고시 후에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당동주민센터 시흥3동과 독산1동에서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상내용 및 구제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 등 주민설명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45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흥대로변을 중심으로 총 3.6km 구간에서 전체 676개 업소를 정비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우리 구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은 시흥대로 약 560m 구간 즉 독산동 남문시장 입구에서부터 시흥IC까지 35개 건물에 약 170여 개의 업소 광고물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1개 업소 당 최대 2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 2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5대5 매칭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구비는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추진하고 점포주도 자비부담 15%입니다. 48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신발생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신속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폭우나 태풍 등 재난발생에 대비해서 옥외광고협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된 현수막은 환경단체인 녹색발전소에 전달하여 새 현수막 소각에 소요되는 예산절감 및 재원 재활용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50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입니다. 한전주 가로등 통신주 등에 요철형태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세부추진과 용역을 수립 발주하고 6월부터 7월 초까지 정비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2,000만 원입니다. 52쪽입니다.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인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의 보행안전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소방로 확보를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과 합동정비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전통시장 소방로 확보를 위해 주 1회 차량진입을 실시하며 단속인원을 2명 배치하여 주민의 안전과 보행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수막이 영세업자들한테는 가장 저렴하고 적극적인 홍보수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면도로나 뒤쪽에 보면 현수막이 많은데 그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겠죠. 제가 특히 관심이 더 많은 곳은 시흥대로입니다. 서울시에서 대로라고 칭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시흥대로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또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관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현수막이 눈에 띄게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주말에 러시를 이룹니다. 심할 때는 홈플러스에서 석수역까지 100개 가까운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어제 보니까 석수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0개 정도 불법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다행히 빠르게 철거가 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달지 않도록 특히 시흥대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표지판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흥대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

금천구청사에 보면 현수막이 지저분하게 붙어 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구청을 근사하게 잘 지어놓고 왜 현수막으로 누더기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구청에 현수막을 굳이 붙여야 한다면 현수막을 규격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구청부터 현수막 게시대를 만드세요.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기 어려운 여건이라 난간이나 건물에 붙여야 한다면 끈으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구청 건물에 현수막 붙이지 마세요. 얼마나 건물의 격이 떨어집니까? 그리고 금천구청역 광장에 보면 가로등이 있어요. 거기도 역시 현수막으로 칭칭 감아 놓았어요. 위치상으로 현수막 걸기 좋은 위치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굳이 붙일 수밖에 없다고 하면 현수막을 아예 걸 수 있도록 링 같은 걸로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천구청역 건너편에도 보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난간에도 지저분하게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다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구청 앞에 붙여 놓았어요. 구청과 마주보며 당당하게 불법현수막을 붙여 놓았는데 아무런 제지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불법현수막은 강하게 대처를 하세요. 구청 주변과 시흥대로 주변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작은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빛공원에도 보면 불법현수막이 엄청 많아요. 현수막을 상가 앞에는 못 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영업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현수막을 못 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금빛공원에는 관 현수막, 민간 현수막, 아주 불법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금천구청 현수막이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단속할 때 민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키큰 현수막은 미관상으로도 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키작은 현수막은 가로변이나 도로중간에 키작은현수막 게시대를 해서 민간의 불법현수막을 소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관 현수막도 불법현수막과 나란히 붙이는 민망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미관상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강하게, 금천구 랜드마크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런 곳에 돈도 쓰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지저한 것을 먼저 정리를 하는 것도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기금이나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은 없나요?

이번에 기금에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불법현수막 철거하는데도 들어가 있나요?

예.

시흥대로 꼭 챙겨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인력이 부족해서 활용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셔서 용역을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는 투입해서 소화를 할 것 같고요. 시흥대로 부분은 아침부터 하고 있는데 붙이고 나면 또 따라 와서 붙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불법현수막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는 숨 쉬는 거리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시흥대로변에 매월 1일은 현수막 없는 날로 지정해서 실시토록 하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참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철거할 때 간혹 보니까 현수막 한쪽선만 잘려져서 길에 위험하게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 하면 게시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뒤의 업자가 자기 것을 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잘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정리를 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인데 기존에 간판개선사업을 시흥대로에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은 간판 사이즈는 작아졌어요. 그런데 너무 화려해서 오히려 건물 외관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요. 왜냐 하면 10년쯤 지나면 기존 간판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판 디자인을 할 때 단조롭더라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간판이 평균 잡아서 1업소 당 3개 정도 걸려 있는 것을 떼고 1업소 당 1개로 붙이면서 규격이 있어요. 가로 7m 세로 80cm로 하고 글자 하나가 45cm가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너무 색이 많은데 불이 LED로 바뀌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시야를 피곤하지 않게 디자인 할 때 그런 걸 저희가 가미하는데 규정 내에서 시작을 하지만 업주 측에서 더 튀게 하려고 하지만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컬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거죠?

이미 심의규정에 있습니다.

간판이 화려해서 과연 10년 후에도 이게 보기 좋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시장 내 소방로 확보를 했잖아요. 혹시 소방서와 협의 하에 모의훈련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난 1월 20일 한 번 했고요. 소방서를 이쪽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1월 20일은 현대시장에 가서 직접 물을 틀고 상인회에서 상인들이 나와서 직접 물을 틀어보고 몇 분 걸리는지 실험까지 했습니다.

훈련 할 때 장애요인이 있었나요?

수압이 워낙 세다 보니까 실제 불이 났을 때 거리가 멀어서 과연 훈련 받은 상인들이 그것을 열고 할 수 있을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더라고요.

모의훈련 날짜 때는 소방로 진입할 때 장애물 같은 게 제거되어서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예. 최소한 겨울 지날 때까지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해서 과년도보다는 조금 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수막 제거할 때 현수막만 제거하지 마시고 달려 있는 끈이 있거든요. 그 끈이 보기가 안 좋아요. 끈까지 제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은 수거만 해 가나요. 업체에 과태료까지 징수하나요?

과태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영세업자가 조그마한 것 붙였다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붙이면 부과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는 횟수에 비례해서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개당 22만 원입니다.

업주 측에서는 과태료를 물고도 그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으로 붙이면 더 손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 하나 드릴게요. 가산동 두산아파트 앞 정문에 4개월째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데 작년에 걸렸던 게 왜 유독 저것 만 안 떼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구청에서 붙인 현수막이 옆에 있어요. 그걸 붙이면서 왜 안 떼어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속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길간 지하차도 공사에 있어서 오히려 정체구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지하차도 나와서 홈플러스 부근이 더 정체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신호대기가 있으니까 정체는 될 겁니다. 그런데 신안산선 역사가 그쪽에 생기면 독산동 지역은 더 활성화가 되지 도로는 어차피 만들어놓으면 정체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확폭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도로를 연결시켜 놓으면 독산동 지역 경제활성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되겠지만 정체구간이 될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해 있는데 그쪽도 염려를 했는데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에서 신안산선까지 중간중간에 길이 있잖아요. 거기도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중간에 이면도로를 확폭하는 계획은 없고요. 이면도로 정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은 분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영기 안전치수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개 사업 중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시흥천 단면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양천이 200년 강우빈도로 향상됨에 따라서 시흥천 강우빈도를 당초 50년에서 80년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시흥천 하류의 단면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명시장 입구에서 시흥대교까지 595m 구간으로서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80억 6,400만 원이며 올해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흥사거리 일대 항구적인 침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하수관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투자심사 예산반영 공사시행 그리고 사업관리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직업 하수도 지하에서 GIS시스템과 CCTV를 이용하여 조사 후 하수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수도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배수분구 사업은 일정구역의 하수도를 정비하는 시비사업으로서 우리 구는 11개 배수분구가 있습니다. 1개 배수분구는 지난 2014년에 완료하였고 현재 2개 배수분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8개 배수분구는 서울시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개 배수분구로서 가리봉배수분구와 시흥저지배수분구로서 각각 50억 원씩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배수분구 사업과 별개로 추진하는 우선 시급한 하수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독산2동 군부대 앞 충전소 주변 등 7개 사업에 47억 5,000만 원이며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여 3월 중 착공토록 하고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와 빗물받이 맨홀 등 하수시설물의 긴급한 사항이나 주민민원 발생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구비 4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시흥계곡 방수설비 시설 및 활용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류조공사가 완료되고 상부에 공원조성과 잔디식재 수목식재 등 모든 공사가 3월 중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공원별 시설은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며 1년간 시범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에 취약한 시설을 사전 정비를 하고 수방자재를 사전 비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취약가구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금년도 풍수해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연간단가 사업으로서 우기 전 총 물량의 60%를 준설 완료 목표로 저지대 침수 취약지역과 간선도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빗물받이를 중점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구비 6억 원과 시비 2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연간 준설토록 하여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이력이 있거나 침수우려가 있는 저지대주택에 대하여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시 재난기금 1억 5,000만 원과 구 재난기금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지대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점검 정비입니다. 펌프장 5개소와 수문 9개소 빗물저류조 1개소 상황실 1개소 등은 침수예방을 위한 상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수방시설물입니다. 구비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이 시설들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노후화되고 부적합한 시설들을 적기에 정비를 하여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시설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해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시비 15억 원을 투입해서 올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7월부터는 개장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안양천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안양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비로 1억 원, 화장실 10개소 청소용역비로 1억 100만 원, 가산동 금천교 옆 체육시설의 바닥데크 보수공사에 5,000만 원 등으로 신속히 정비를 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안양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안전체험관 유치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소방서 건립을 위한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안전체험관 역시 수방서 건립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어린이전문가 등에 화재안전체험관 유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주민 모두를 위한 안전지도 구축입니다. 현재 국민안전처에서는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지도 구축사업을 우리 구를 포함해 추진 중으로 2013년에 시작하여 2017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전지도가 완료되면 범죄 수해지역에 표시되고 어린이나 여성들의 대피소로 활용되는 편의점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2쪽입니다. 소방안전 관련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소방서가 없는 유일한 구이지만 화재발생 건수는 타구에 비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방이 취약한 우리 구에서는 공공관리 다중이용시설 71개소와 다중이용 취약시설 33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과 6m 미만 소방차 진입 곤란 도로에 대해서는 장애물 현황조사와 불법도로점용 불법주차를 단속강화하여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골든타임 내 인명구조 실패 등 지난 세월호 사고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실전상황에서 국가재난대응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실전기반위주로 훈련을 전면개편해 실시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오는 5월 중 3일간에 걸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도상훈련과 현장모의훈련 지진상황 등 국민체감형 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우리 구는 안전점검대상 시설물이 총 724개소가 있습니다. 다행히 거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인 E급은 없습니다. 724개 시설에 대해서 현장 위주의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추진입니다. 안전은 안전불감증이라는 의식전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식 전환을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로 가스와 전기 시설을 무상으로 점검 실시하고 생활안전거버넌스 활동을 적극 독려하여 우리 구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시설 조성인데 차량을 이용하기가 불편하죠?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금천교 동서쪽 양쪽 진입이 가능하고요. 경사로까지 있기 때문에 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물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짐이 많을텐데 유모차나 운반용 수레를 이용해서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사지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험하지 않는 진입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내에 악취발생 취약지구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고 파악만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하수구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어디인가요?

홈플러스 시흥점 앞이 많습니다.

거기는 원인이 파악이 되나요?

하수도 악취 원인은 근본적으로 합류식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있고요. 가정에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이 합류식이다 보니까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있잖아요. 악취가 나는 곳이 적지 않다고 파악이 돼요. 독산2동 대우빌라에서 큰 도로로 나오는 곳의 하수구는 냄새가 1년 내내 나요. 차가 잠깐 신호 기다리느라 서 있으면 여지없이 냄새가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거기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민원도 많고 그 지역은 냄새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또 한 곳은 독산3동 주민지원센터 있죠. 거기도 악취가 상당하더라고요. 날씨가 궂으면 냄새가 더 심하다고 하는데 평상시에도 약간 언덕임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더라고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낮은 지역은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근본적인 원인제공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높아서 냄새가 나든 낮아서 냄새가 나든 원인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영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