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예. 목요일에 건축과와 함께 1차, 2차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어느 부서 못지않게 중요한 부서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료를 포괄적으로 요청했습니다만 열린민원실 즉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온 민원을 중점적으로 과별, 국별, 각 동별로 나누어서 1년치를 훑어봤습니다. 때로는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밤 12시 반까지 나와서 체크해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민원을 훑어보니까 행정 쪽에 불친절하다는 민원들이 예전보다 많았습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들은 민원인을 대할 때 항상 친절하고 상냥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때로는 전화벨이 20번씩 울려도 응대하지 않는 민원도 있었고, 때로는 엉뚱한 답변을 하는 사례랄지 전반적으로 동주민센터나 관련 부서에서 주민을 대하는 기본적인 행정적인 자세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민원접수 현황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자료가 있으리라 봅니다. 구민우선이라고 금천구 차성수 구청장은 항상 외치는데 구민우선이 되기 위해서는 각 관련부서에 기본적인 자세부터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것 중에 공직자의 불친절 태도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대해서 우선 질문하고 나머지는 차차 질의하겠습니다.

보신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자료는 민원인들이 사업부서에 찾아갔다가 민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열린민원실을 통해서 민원을 전달합니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규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큰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친절하거나 업무숙지가 안 되어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관련된 분야를 정리해서 교육에 대한 것을 요청했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직원들의 업무마인드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동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으로 바뀝니다. 동주민센터를 감사하다 보니까 미진한 것도 있고 특히 민원을 보면서 레이아웃 관계 및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7월 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찾아가는 복지가 과연 7월 1일부터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지 레이아웃 관계 및 인원 편성문제랄지 행정공백이 우려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구청에서는 10개 동에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인원배치 문제랄지 사무실 레이아웃 문제랄지 행정공백은 없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복지도 벅찬데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은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독산동 모 동장을 공모제로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문제가 우리 금천구의 청렴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동장을 공모한다는 것은 서울시나 다른 구로부터 특정인을 지정해 놓고 공모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열심히 하면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동장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구 공직자들이 인사적인 면에서도 항상 불만을 가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승진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공모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금천구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끔 인사문제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범위의 질문이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적인 준비과정은 차질 없이 준비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장을 1층에 배치해서 보다 더 민원인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지도력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대한 준비로 레이아웃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무실 운영형태부터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동복지센터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분야별로 인력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큰 문제없이 해결해 가고 있고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해당 사업부서와 충분히 논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현재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과연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왔음을 말씀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 공모제 문제는 이 제도를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방형직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개방형직제로 선출할 수 있다고 하는 큰 틀의 원칙만 지금 확인된 상태인 것 같고요. 누가 내정되어 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공직생활을 오래하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 아니냐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찾아가는 동 복지가 민간거버넌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적합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은 아니지만 적합한 인물을 찾아낼 수 있다면 부정적인 측면만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정책적 결정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동장들을 1층 라인으로 전진배치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예전에는 동장들이 2층에 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사나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한번씩 가서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나름대로 폐쇄적인 분위기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에서는 주민과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1층에 전진배치되었다는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럽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을 섬기고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섭섭한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금년도 감사자료를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한 사항을 감사자료 답변을 요구 했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해당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답변하는 사항이 타당한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추후에라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는 항상 감사실은 선제대응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장마철이면 장마철 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각 부서별 지도점검 했고, 겨울이 되면 제설대책도 했고, 모든 것을 감사실이 주도적으로 공무원이 따를 수 있게끔 선제적 조치를 하는데 감사담당관의 존재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각 부서에 이루어지는 계약에 앞서 원가심사하는 것도, 계약하기 전에 심사를 해서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예산절약도 많이 하고 감사담당관님이 수고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앞으로라도 이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까?

세월호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부분은 행정기관들의 업무협조나 현장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판단 이런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각 사업부서에서 수방대책 동절기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수많은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과에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놓쳤던 부분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실제로 매뉴얼이나 프로세스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만큼 기동성 있게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문제점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어드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계약심사를 할 때 심사평가를 해서 예산도 많이 절약했는데 2014년도의 계약금액이 설계금액이 100% 넘은 것이 70몇 건이 되고 2015년도의 경우에는 설계금액에 계약금액이 100%인 것이 35건 돼요. 99%인 것도 있고, 98%인 것도 있고, 97%인 것도 있어요. 계약을 한다면 제 상식으로는 계약하기 전에 예정가격이라는 것을 경리관 내지 재무관이 작성해야 되거든요. 설계금액 100%를 인정하여 작성해주고,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되었을 때 재무관 내지 경리관이 설계금액을 100% 써주고, 계약을 할 때 계 담당공무원이 시담을 하거든요. 시담할 때도 계약상대방에게 알려줘야만 100%라는 금액이 딱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2014년도에 76건, 제가 아는 자료로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36건, 99%인 것과 98%인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우선 그것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고 그 다음에 논하자고요. 지금까지 시행된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설계가격과 시담가격은 100% 똑같다는 것은 수의계약 건의 경우인데요. 대부분 그런 것인데요. 부서에서 품의가격이 정해지고 원가심사를 해서, 원가심사도 내역에 비해서 낮게 심사된 것은 끝났고요. 시담할 때 100% 된 것은 가격을 미리 알려줘서가 아니라 그 정도......

그 부분이 「회계법」상 적법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답해주세요.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100% 알려주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안 가르쳐주고 어떻게 압니까? 그 중에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설계금액을 100% 해서 경리관이 예가를 할 때도 그렇고, 이것은 속된 표현으로 짜고하지 않은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계금액을 그대로 해서 예가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업체에서 자기가 견적을 했으니까 제출하는 것은......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심사하시는 분의 입장이고, 감사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적 넣을 때 업체 자체에서 넣은 가격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한다는 전제하에서 답변해 보세요. 조사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7조에 예정가격 산정규정이 있습니다. 보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기본적적으로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최종결정은 재무과 계약팀에서 합니다. 그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자체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100% 인정합니다. 무조건 원가절감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알려주지 않아도 계약상대자가 알고 그대로 써넣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발주부서에서 원가계산 할 때 발주부서담당자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심사팀장이 얘기한 수의계약의 경우입니다.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발주부서의 과장이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원가산정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업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1년에 76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약간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감사담당관 하면서 저 자신도 복합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과정입니다. 수의계약의 단위액수로 보면 액수가 크지 않고 이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발주부서에서 효율성 등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예산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에게 넘어오고, 저희는 전체금액에 대한 금액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역에 대한 것만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 인쇄면 이 종이값이 적정하느냐 이런 형태고 나머지 계약부서에서 직접공사비 외에 간접공사비나 이윤 이런 것까지 토털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얘기 안해도 되고요.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실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수의계약품목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요. 반복적이고 계속되고 있는 수의계약품목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계약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문제되고 있거든요. 어떤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인이 갔는데, 직원들 혼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민원인 앞에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민원응대하는 사람이 2~3명 있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은 뒤에서 음식을 먹고 있고, 뒤에는 팀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앉아 있고, 그런 과정에서도 대기하는 민원인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원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제가 의원생활 1년인데 약 30건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센터 동장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없지만 구청은 불친절한 것, 대응을 친절하게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고, 전화 받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특히 문제는 시간외에 당직실로 걸 때라든지 120으로 걸고 하는 과정이 주민들은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금년에 한 일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직원친절도와 전화친절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직원친절도 향상과 관련해서는 민원여권과가 각 부서별 친절도 평가를 매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반복적으로 친절도가 떨어지는 부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민원은 열린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동사무소에 상황파악을 하고 있고,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서 응답도 받아서 주의도 주고 훈계도 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친절도가 부서별 평가나 이런 부분에 반영되고 있어 앞으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금품수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 10명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의 명예와도 관련 있고, 아주 곤혹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든 주민들에게 저도 10명의 의원 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고, 그 사실이 신문보도 내용과 일치되든 안되든 그렇게 보도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미안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인데 구청 직원들 앞에서도 의원들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데 무슨 감사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야 할 용역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 내 시간제·임기제 관련되어 있는 대상자가 대략 630명 가까이 됩니다. 관련해서 모든 채용과정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하고 조사할 예정이고요. 향후에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채용분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죠?

제도와 절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민주적이라 할지라도 그 제도와 절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공정성을 얼마만큼 담보해낼 수 있냐하는 점은 대단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채용 과정에 절차와 제도의 문제점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채용은 공평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들러리로 세워서 한다면 나머지 사람은 전부 들러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10명이 응시해서 3명이 1차 합격했는데 원서 낸 나머지 사람은 전부 바보가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채용할 때 구청장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경력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경력에 해당하는 자격증보다는 갑근세, 납세증명원 원본대조필을 첨부하게 하면 되는데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요. 앞으로 채용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격자와 관련된 이력이나 경력사항도 법적인 틀을 활용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지난번 텔레비전을 보니까 감사담당관이 정치행사를 하는 곳에서 나오고 했어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적절치 않게 모습이 비쳐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다만 그 행사 자체는 정치행사는 아닙니다. 해마다 했던 추모행사고요. 제가 관계 외빈들을 항상 안내를 해왔던 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화면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입니다. 기본적인 출발이 친절인데 출발부터 불친절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센터나 종합센터에 가면 반드시 번호표를 뽑아서 줄 서서 기다립니다. 가만히 기다리면서 보면 주민들이 화가 날 정도로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장 기본적인 친절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은 없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구민우선 사람중심은 첫째도 친절이고, 둘째도 친절이고, 셋째도 친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정해서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요사이 다녀 봐도 친절이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높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해 주고 일반주민은 무시하고 막말하고 20번씩 전화벨이 울려도 응대하지 않는 이런 태도는 정말 안 됩니다. 본 위원 또한 고개 숙이고 민원인 상황에 서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료의원들도 그런 생각으로 임해야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불친절한 민원이 구청장에 바란다에 한 건이라도 접수되면 안 되겠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계약원가 사전원가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원가계산을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따지기가 애매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쓰레기봉투를 한 번 제작이 되면 규격이 바뀔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쓰는 겁니다. 담당 책임자한테 물어봤죠. 석유에서 원료를 추출해서 원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석유에서 추출하죠. 석유를 분해해서 원가를 분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밀도합성수지인지 저밀도합성수지인지 친환경인지 아닌지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가의 상식이거든요. 석유의 어떤 특정한 성분을 추출해서 원가계산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고밀도합성수지라면 나중에 토양에 들어가서 썩는 재료냐 아니냐. 썩는 재료가 아니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물론 썩는 재료를 썼더라도 우리가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도감속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공장에 가면 한 롤로 되어 있어요. 한 롤에 규격별로 커팅을 해서 가공해서 납품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담당자나 책임자한테 원료를 분석해서 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쓰레기봉투라면 석유에서 어떤 성분을 추출해서 만들었는지까지는 모른다고 해도 한 롤당 몇 m짜리인데 친환경소재는 원가가 비싸니까 친환경소재가 아닌 일반소재는 고밀도소재는 합성수지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원가계산도 하고 원가절감도 하고 원가분석도 하는 건데 기본적인 데이터를 몰라요. 오늘 아침에 한국플라스틱시험원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제 생각대로 맞아요. 쓰레기봉투를 철저히 분리수거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제가 시간이 나면 현장 공장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작업루트는 간단합니다. 기계로 커팅해서 가공해서 포장해서 쏘아주기 때문에 원가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조달청 납품단가를 하늘처럼 믿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원가 분석해서 조달청 원가구조도 우리가 바꿀 수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절감한 수치가 나오는데 막연히 1m당 1,000원인데 마구잡이식으로 900원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3~4억 절감하는 이런 식의 원가절감이 아니라 정확히 원가 분석을 해서 절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원가절감사례이고 원가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계약원가사전심사제도가 있는데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사전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양이 수시로 바꾸는 것은 몰라도 한 번 제작이 들어가면 마르고 닳도록 생산되는 것들은 원가 몇 원 차이가 몇 억 몇 십 억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유념해서 사전원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사전원가에 대해서 관심을 표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함정이 많습니다.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비교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원가분석을 하면 함정은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경쟁입찰시켜서 비교견적 받아서 분석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가장 문제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급적이면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명합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원가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현장견학 계획이 있었으나, 오늘 그 대표자를 제 사무실로 오시라고 했는데, 11시쯤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잠깐 양해를 구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 부분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도 대면감사에서 느꼈듯이 1년동안 열린민원실에 접수된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1년간 것을 토요일·일요일 없이 며칠 밤을 12시 반까지 과별, 국별, 각 동별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체킹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매달 열린민원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을 중심적으로 체크해서 구민우선 사람중심 지역의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각 과별로 국별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도 지침을 부탁드렸고, 한달여동안 나름대로 접수된 건이 몇 건이며, 처리건수, 처리안 된 것은 언제 처리할 것인지 제가 따져묻겠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경제일자리과는 들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과장님께 체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문난 점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 동물병원이 13개 정도 있습니다. TNR이라는 것이 중성화 작업인데요. 이것을 우리구가 아닌 양천구인가 강서구 쪽 동물동병원에서 작업하는 것을 보고를 들었어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13개 동물병원이 있으니까 우리 관내의 들고양이는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한 마리당 처리비용이 2015년 기준 13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구 관내 들고양이들은 관내병원에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몇 가지 지적했고 희망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TNR 중성화수술 단계가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해서 동물병원에서 불임수술을 하고 10일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 후 방사하는 단계가 거쳐지는데 금천구에 있는 13개 동물병원에는 수의사가, 불임수술이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기술을 가진 수의사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포획하는 과정에서 관리하고 방사하는데까지 인건비가 소요되고요. 길고양이 수술시키고 데리고 와서 관리하려면 장소가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금천구는 이런 시설을 갖춘 동물병원이 없습니다. 동물병원 위탁줄 때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때마다 13개 동물병원에 별도로 공문을 보냅니다. 길고양이 위탁처리하는 동물병원을 선정하겠다 했는데도 강현림동물병원 한 곳만 들어와서 강현림동물병원에서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처리했었는데요. 향후에는 우리구에 13개 병원이 있는 만큼 잘 홍보해서 우리 관내 것은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부터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고 딱 1년인데, 전 부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한 가지 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기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해당 과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빼버리고 편성시키는 경우들이 가끔 나타나더라고요. 가장 쉬운 예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는 2012년, 2011년도 그때는 무단투기단속 요원이 12명, 그 다음에 6명, 4명, 금년에 6명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편성하면 예산심의하기에는 좋겠지만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제로상태에서 재검토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청장 의지가 문제거든요. 청소 관련 문제는 실질적으로 금천구 조례나 폐기물법이나 구청장은 쓰레기를 감량해야 될 책무 내지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요원을 줄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인데, 직원은 업무량에 따라서 직원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행정지원국장께 다시 말씀 들어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은 일례를 든 것에 불과하거든요. 과장님이 파악하기에는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각 과별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단속인원이라든지 사업을 전부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복지비에 투입이 많이 되다보니까 가용재원이 없어 겨우 명목유지해 주는 정도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어느 1개 부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줄여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거든요. 단속요원이 없다보니까 인천쓰레기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와 벌점을 받는다면 다시 싣고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톤당 2만 원 꼴인데 그것을 싣고 나와 소각시키면 1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예산이 5배 더 들어가는 예산낭비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가 뭐가 있는지를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챙겨서 이것을 함으로서 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챙겨주게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세월호사건 이후에 각 과마다 해야 될 사항을 물었어요. 자료에 해당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획이나 감사 이런 분야에서는 제설대책이라든지 모든 업무에서 선도적으로, 구 행정은 전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은 기획부서는 기획부서 나름대로 챙겨주고 선행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해당 없다고 해서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하고 있는 사항만 하더라도 들어가서 낸다면 충분히 될 사항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여름철대책이나 겨울철대책으로, 이번에 풍수해대책 같은 것도 각 과별로 하는 것을 사전검토차원에서 부구청장 주재로 보고회도 갖고 그런 식으로 때가 되기 전에 사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고회도 갖고 점검하는 그런 기회는 갖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마케팅과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통·반장 구독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지요?

재난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나중에 내주시고, 통·반장이 구독하는 신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과거는 지나간 과거이고 앞으로는 지금처럼 밀고 갈 것인지, 다르게 시행할 것인지, 다르게 시행한다면......

통·반장 신문은 동사무소에 보조금 나눠 주고 동에서 결정해서 통·반장 의견 들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선정하고 배부하거든요. 향후에도 동사무소 동장님께 얘기해서 정확하게 통·반장님께 얘기해서 주라고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공모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1년 로테이션이 돌아가봐야 중요한 순간에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크게 빛 보는 것은 없지만 주민들에게 공모사업팀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1년 후에는 어떤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시청 공모사업이라든지 정부부처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했거든요. 금년부터는 실무자들에게 확인해 봤더니 LG, 삼성, Sk라든지 그런 것까지 공모사업을 열심히 조사하고 해당부서 내지 관내 단체에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과장님이 더 많이 챙기고 그 부분을 금천구 관내 단체나 금천구청에서 응모해서 많은 예산을 따와서 금천구민에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기를 바랐는데......

그것은 당연하고요. 우리가 중앙부처나 서울시 공모사업 나오는 것은 건건히 챙겨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부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더 나가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민간기업이나 어떤 단체에 제안을 해서 따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부족하고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1년 내내 홍보를 통해서 내년에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안전관리 조치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하나도 없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문자발송을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향후에는 재난이 생기면 문자가 바로 뜰 수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들한테 큰 재난이 오면 바로 알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화는 몇 개죠?

일반전화는 그런 것을 하기가 힘들어서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8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입력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입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국장이나 담당과장들이 챙겨야 할 사항 같아요.

추진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48%에서 지금은 5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시의원이 의정활동보고서에 자기가 시비를 끌어왔다고 하면 합법적입니까? 불법입니까?

시의원님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니까 관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예산 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얼마죠?

구비가 900억, 시비 1,500억, 국비 600억 정도 됩니다.

시의원이 1,500억을 자기가 다 가져왔다고 의정보고회를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을 호도시키는 거예요?

1,500억을 다 가지고 왔다는 게 아니라 시의원님들이 영향을 미치면 했다고 하니까 그걸 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건 좋아요. 1,500억 중에서 시의원이 직접 영향을 미쳐서 가져오는 게 얼마 정도 되죠?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00억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건데 자기가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호도시키는 것이거든요. 신문사 기자들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여부를 그런 것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구청 홍보지에 이런 것을 자세히 보도할 의향은 있습니까?

일부 한 것을 확대해서 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노력해서 따온 것을 구청에서 과대한 포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뛰었는데 그것은 개인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600억을 가져왔으면서 1,500억을 가져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기자들이 시의원을 통해서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 아닌데 일부 사항 전체로 포장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자제를 해달라고 당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류명기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민원업무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지원국은 어느 부서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민원업무도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공개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제가 개별적으로 1년 동안 열린민원실에 접수된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건을 과별, 국별, 10개 동별로 나눠서 점검도 하고 분류해서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행재위와 복건위로 나눠보니까 복건위 쪽 민원이 많기도 하지만 행재위 쪽에서도 특히 행정지원국의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고, 제 나름대로의 민원업무처리시스템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철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각 과별, 각 국별, 일자별, 월별로 민원이 접수된 건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처리되었으며, 어떤 것이 미처리 되었는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많은 분량을 하다보니까 토요일·일요일에 나와서 12시까지 분류하고 체크해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았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향후에 보완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동안 찾아오는 복지시스템에서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으로 동행정시스템이 바뀌는 것이 올 하반기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 특히 독산·가산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에 대해서 준비사항을 나름대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선 동장실이 2층에서 1층으로 전진배치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느낌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보면 동장실이 2층에 있어서 평소 지역유지나 특별한 몇몇사람들 외에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취지에 맞게끔 동장님의 자리를 1층으로 전진배치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7월 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무실 공간재배치 문제랄지 사회복지사 인력이나 전담취업상담사랄지 여러 전문인력 배치문제가 사실은 물밑으로 진행되고 있겠습니다만 작업들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우리가 잘 한다고 했습니다만 찾아가는 복지 역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적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교육훈련을 통해서 각 동 지역에 전체적인 복지흐름을 파악하기에는 단시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특히 민원의 공백이 다소 우려되지 않나. 여러 가지 사무실 재배치랄지 인원재배치를 통해서 7월 1일 다가오는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주민들의 민원처리하는데는 공백이 발생 안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제일 먼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차츰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파악을 하셨다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시설개선, 인력배치, 교육훈련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은 시에서 애당초 5,000만 원씩 배정받아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장비구입비 1,000만 원, 최근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모자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통해서 그 작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하다보니까 시일은 걸렸습니다만 7월 1일자로 개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와중에 가능한한 공사를 주말에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하루이틀 정도는 주민분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하루이틀 문을 닫더라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인력 59명은 인재개발원에 채용을 완료하고 저희구에 어제 요청해 왔습니다. 다만 마을임기제 7명에 대해서는 아직 면접시험이 안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저희구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7월 1일 개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주민센터에 대한 기본지식 또 민원문제 등등해서 저희 교육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배치를 이미 시에서 배정한 인력과 자체 전보를 가능한한 빨리 끝내고 저희가 서울시 인력풀과 독산3동의 경험노하우를 받아서 교육훈련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다니 걱정은 덜 합니다만 어떻든 제가 이번에 새로 발견한 사항은 저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친절하다고 긍정적으로 그동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열린민원실 민원접수현황을 보니까 생각 외로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사람중심 구민우선,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해야 되겠지요. 제가 이번 민원을 분석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이것이 직접 구청장실의 열린민원실에 많이 접수되고 있구나 상당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제가 행정쪽에 예산을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교육훈련비가 7,900만 원 정도, 약 8,000만 원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친절문화 정착화에 의해서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천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공교롭게도 2014년도에 친절정착화 등 여러 가지 교육훈련비 8,000만 원 증액한 것은 나름대로 간부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친절문화정착을 위해서 신경을 쓰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예상 외로 민원 쪽에서 각 부서별로 여기저기에서 불친절하다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본 위원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친절문화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독산1동분소 주민센터 감사할 때 애로사항을 물어보니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 컬러프린터가 아직도 없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찾아가는 복지를 한다고 했는데 찾아오는 복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에 그런 장비라도 제대로 갖추어서 대비하는데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전에라도 인터넷속도 문제랄지 여러 가지 행정상 애로사항이 있는 점은 독산1동분소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컴퓨터장비나 대민봉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사전점검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불친절공무원 관련해서 파악하셨다니까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훈련에 좀 더 신경을 쓰겠고요. 친절에 대해서는 국가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만족도 조사하고 있고, 또 자체 친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로부터 불친절 민원도 들어오지만 실제로 친절한 공무원들에 대한 칭찬도 많이 들어와서 어제 현재까지 24명에 대해 구민들이 친절하다는 의견을 보내와서 그 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좀 더 친절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산1동분소 뿐만 아니라 전 동에 열악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김에 서울시에 요청해서 장비구입비로 1,000만 원 정도씩은 배정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커버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기기부터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입니다. 요즘 메르스 관련해서 구청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인력배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력배치는 업무가 많은데는 많고 적은데는 적다보니까 인력배치에 대해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청소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배치 기준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동방위협의회에서 회원들이 월 회비를 내는데 그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했는지 안했는지 얘기해 주시고,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비상연락망, 지금은 휴대폰을 거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비상연락망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민방위훈련이 아닌 비상시 실질적으로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졌는지와 그것을 하나하나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일괄적으로 어떤 사항을 전파할 수 있게끔 준비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홍보 쪽에서는 주민 8만여 명에 대해서 비상시 문자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민방위 관련해서 민방위대원들에게는 지역민방위가 몇 명인지, 비상시 어떻게 전파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중에 인력배치 말씀하셨는데요. 인력배치는 1년에 2차례 정도 부서에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조정에 따라서 적정인력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수요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수요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 때에 반영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건은 구 방위협의회는 전에는 구에서 회비징수를 하다가 지금은 방위협의회 위원 중에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당연직이 있고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된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 기관장 대상으로는 회비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인 중심으로 회비징수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민간회장들에게 넘겨서 운영하고 있고요. 확인해본 결과 영수증 발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은 총 2만 3,000명이 있는데 이중에 직장민방위대 5,000명을 빼면 지역민방위대가 1만 8,000명입니다. 이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게 1만 1,000명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본인의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머지는 현재 못 받고 있고 계속 보완해 나갈 겁니다. 정식으로 통지서가 나가지만 민방위훈련이나 무슨 사항이 있을 때는 통보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방위협의회가 있고 민방위협의회가 있고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데 민방위협의회는 직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회원이 회비를 낼 경우에 영수증 발급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동주민센터 청사에 청소상태가 불량해요. 향후 대책은 뭔지?

현재는 직원이나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청사를 위탁하는 건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어렵고요. 자원봉사 쪽으로 강화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청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동마다 공익요원들이 3명 정도 있거든요.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류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원 친절문제도 지금 말썽이 되거든요. 친절교육은 금년에 몇 번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친절부서가 몇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총괄은 인사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집합교육은 한 번 시켰고 각 부서별로 직무별로 부분적으로 시켰습니다.

총 225명입니다.

인건비는 지난번에 말씀 드렸고요. 시설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부족해서 당초에 7,000만 원씩 배정해서 총 10억 4,000만 원 정도 시설개선비를 서울시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설계한 것을 전체회의를 통해서 공통된 의견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에 요청을 해서 1,000만 원씩 더 받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7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개선비로 5,000만 원이 얘기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속에는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다. 이를테면 800만 원 정도는 설계비로 되고 나머지는 사무용품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되면 집기를 사서 동장 이하 직원들이 손발로 뛰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이 우려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민원업무 처리하기도 바쁜데 인건비 반영해서 설계하고 집기만 사 주고 알아서 하라. 이런 것은 조금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지원할 건 지원해야죠. 당연히 설계비는 들어가는 것이고 사무집기는 집기대로 당연히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인건비를 감안하지 않고 신발에 발을 맞추라는 식으로 하면 찾아가는 복지가 시작부터 출발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두둔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제공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부터라도 10개 동 애로사항을 점검해서 사람이 부족하면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열린민원실에 가끔 보니까 청사에 체력단련실 얘기가 가끔 나와요. 체력단련실에 청소문제가 잘못되어 있다.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친절상태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한전 나주시 본사 건물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친환경청사로 해서 세계적인 조명을 받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사도 친환경 쪽으로 해서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에너지 진단도 하고 LED조명으로 교체도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절감도 하겠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청사도 한전 건물처럼 되지 않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런 공법이 있었으면 한전 건물처럼 그렇게 우리 청사도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러나 지금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지원 쪽에서도 원가절감 차원에서 많이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청사 유지관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청사 대관문제가 지금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어 있는지 대관하는데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량 유지관리 측면에서 관용차량을 유지관리하는데 청장 차랄지 의장 차랄지 이런 차량이 평소에 행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 공휴일이나 이런 때에 지정된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지정된 장소에 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일지를 쓰니까 일지를 보면 알겠지만, 관용차 전체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구청장님 차랄지 구의회 의장님 차량이 지정된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차량이 아무데라도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원칙은 지정된 장소에 있는 것으로 하고요. 운행일지를 써야 됩니다만 토 공휴일이라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청장님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의 행사에 토요일 일요일 없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지정장소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정장소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규정은 정확히 안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용차가 약 10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에 이동하고 나서 지정된 장소에 주차가 되어 있어야 되고, 특히 청장님 차랄지 의장님 차랄지 대표적인 차량들은 지정된 장소에 정확히 주 정차되어야 하지 않는가. 불규칙적으로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시에 수시로 왔다갔다하기 위해서 지정된 장소에 주차 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행사가 없는데 혹시라도 관계되지 않는 사람이 끌고 다니거나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제가 특정사항을 보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안되는 것이냐 되는 것이냐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자동차가 머무를 때는 주차장에 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구청 후정에 일부 주차장도 있고, 행사가 많고 유사시에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주차가 아닌 잠시 정차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 교육을 시켜서 적정장소에 대도록 하겠습니다.

후정에 가끔 구청장님 차 대는 것 그것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저도 행사를 많이 쫒아다닙니다만 구석구석 누비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 그것을 제가 주차지역이 아닌데 댔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공휴일인데도 돌아다니는 차를 봐서 행사때구나라고 인식은 했지만, 행사 때가 아니면 지정된 장소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어떤 관용차라도 행사가 없는 날은 당연히 지정된 차고지에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정상황을 두고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관용차량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우려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 특정상황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청사광장과 썬큰광장에 대해 과장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썬큰광장과 청사광장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공공건축가에게 설계문제를 의뢰해 놓고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완공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한전의 나주청사를 말씀하시면서 저희 구청도 친환경청사로 운영해 달라는 말씀하셨는데, 나주청사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도 친환경청사를 꾸미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라이라든지 태양광 일부 설치했고요. 사무공간의 단열, LED 이런 것은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확대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효율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더 검토해서 친환경 청사가 되도록 하고요. 대관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대관은 지금 구민들에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민원에 뜬 사항은 우리구 거주 주민은 아닙니다만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민원을 냈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구청장에 바란다에 코너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은 구청 12층 대강당이 예식장 용도는 아닌데 필요하다면 예식장으로 빌려주겠다, 공개행정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12층 대강당은 예식장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집기,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대여해주면 일반개인이 단독적으로 결혼식을 수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장비를 임차를 해야 되면 일반예식장에서 예식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고, 식당문제, 폐백실, 주단 까는 것, 주례석 이런 등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려면 합동결혼식이라든가 기획사에 맡겨서 큰 행사를 잡고 있는데, 민원인의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청사대관 문제는 원활히 잘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식장을 쓴다면 대관은 가능한 것이네요?

장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이 7~8년 되다보니까 시설, 집기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체해서 쾌적하고 좋은 시설 장비를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고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는 공익요원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요원이 몸이 아프고 그동안 나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제대하고 신규병력이 배치되었는데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시켜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과 관련 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체력테스트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체력테스트하신 분들이 샤워할 곳이 없다 해서 체력단련실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연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는 체력단련실이 아닌 체력테스트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같이 보건소와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겨울철은 땀이 안나겠지만 여름에는 체력테스트하고 난 후 땀이 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테스트하고 체력단련실 와서 샤워하고 제가 판단해도 민원인들의 생각이지,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편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병역법」상 공익요원 임무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익요원 임무는 어떤 업무입니까?

행정업무 보조로 와 있는데요.

행정업무 보조라면 구체적으로......

단속도 할 수 있고, 산림감시도 나오고 있고요. 사무실에서 서류작성시 도와주는 것도 하고, 일부 청소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들 월 급여는 얼마씩 나갑니까?

교통비 포함해서 3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몇 명입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2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사고 친다거나 무단결근한다든지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서 물의를 야기시킨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복무중단자가 6명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형무소도 갔다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업무 때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폭력으로 입건되어 형무소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이 정상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부적합해서 군대에 못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과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병력들이 있습니다.

225명 중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관리하기가 곤란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1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배치합니까?

일단 과에 배치해서 과에서 정 못쓴다면 저희 과에서 데리고 있습니다. 한두달 교육시킨 다음에 다른 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동이나 부서에서 없는게 낫다는 인력들이 나옵니다.

공익요원도 일을 잘하는 분은 일을 잘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225명이 30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연 7억 정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시설 근무는 국비이고 구청에 근무한 것만 우리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르신일자리나 공익요원들 실효성 있게 인력관리를 잘 하면 효율성이랄까 경제적 이득 내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해 본 것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지 공익요원 플러스 어르신네들......

노인일자리는 앞으로 계속 장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분들 액수는 작지만, 액수가 문제가 아닌 건강과 나와서 활동하는데 따른 우울증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저희구도 방향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요원은 병역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매칭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인력관리 측면에서 구비가 적든 많든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인력관리는 구청장이 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노인취업 일자리는 일주일에 3~4번 4시간 정도로 이분들은 매일 정상근무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문제 있는 분들이 10%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을 시키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 교육을 시키고요. 나머지 성실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살펴서 교육도 시키고 인력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팀장님, 공익요원을 어디어디에 배치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와서 근무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요. 일단 근무부서에서 관리하고요. 관리가 안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적응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교육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병역대체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안쓸 수 없고요. 그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 있는 복무요원도 있지만 90%는 본인의 몫을 다하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인건비에 그 정도 근무하면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은 국가에서 비용이 나온다면서요. 그 분들 몇 분이나 돼요?

시설에 있는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작년 연말기준 106명입니다. 57개 시설에 나가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으나 적으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들이고 효율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올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범사업이 1년 다시 연장해서 서울시에서는 성동구 마장동과 은평구에서 1개 동씩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연장된 상태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게 있는데 인력을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람들이 1년에 1개 사업 이상을 찾게 하고 저희들이 운영권을 장기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로 넘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판단이 안 되는데 왜냐 하면 옛날에는 방위협의회가 영수증을 발행했거든요. 주민자치위원 중에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잖아요. 회비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면 회비를 내고 영수증을 발급 받는다면 소득공제도 되고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옛날에는 방위협의회 담당은 발급을 했고 예비군 지원도 하고 했거든요. 세무서에 확인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공무원은 돈을 받지 말아라.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협조를 받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그런 부분에서 연구가 되고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느 것이 금천구 주민을 위한 길인지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후원이나 모든 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일원화시켜 하는데 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후원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강조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시스템이 바뀌는데 민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독산3동이 시범동으로 운영을 해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산3동을 보니까 오랫동안 사회복지나 업무적으로 복지 쪽에 많이 능숙하고 유능한 인적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평소에 사회복지 쪽에서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부러 독산3동에만 그런 분들을 모아 놓은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인적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어서 시범동으로 참 잘 선택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분들의 사례집이랄지 면담일지랄지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복사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보건데 그 분들이 앞으로 금천구의 10개 동을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의 선두에 서는 분들이 아닐까 싶고 독산3동이 주축이 되어서 최소한의 행정공백을 없애는데 그 분들이 기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7월 1일 전에 독산3동 동장 이하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을 먼저 경험해본 사회복지사나 방문간호사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사례연구발표회 식으로 10개 동을 모아 놓고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그런 인원을 모아 놓고 사례발표회를 한다든지 장단점,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 그러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시스템은 조금이라도 업무공백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다행히 제가 보니 그 분들의 인적구성을 보니까 상당히 과거에 사회복지 쪽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고 그 분들이 열정도 대단하고 참 잘하겠다. 독산3동 뿐만 아니고 금천구 10개 동을 이 분들이 선도적으로 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분들을 초청해서 사례발표회를 가져서 서로 전수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센터에 가 보시면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있어요. 한 동에 13~14개까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4~5개까지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각 동에 공히 청소년 관련 단체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육성회가 있고 금천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육성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몸 담고 있는 시흥5동에 청소년육성회는 1년에 5월과 12월에 장학금행사를 합니다. 불우한 학생 및 모범학생에게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전혀 경찰서나 우리 구나 외부로부터 10원 한 장 지원이 안 되고 회원들이 매월 2만 원씩 회비 내서 운영하고 5월과 12월 장학금 행사 때는 100만 원까지 내는 사람도 있고 저도 20~30만 원씩 내곤 합니다. 이것을 불우청소년과 모범학생에게 주니까 그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최근 사례를 보면 명문대학을 가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우리 장학금 행사하는데 와서 사례발표도 하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청소년들이 귀감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정도 북받치고 정겨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지원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연간 60만 원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지도육성회에 연간 6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돈이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청소년캠페인으로 쓰고 청소년 관련 행사에 쓴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지켜보면 시흥5동도 마찬가지로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60만 원으로 뭘 하겠습니까만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60만 원을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비를 거두어서 청소년캠페인도 하고 청소년방범활동도 하면서 때에 따라서 장학금 행사도 하는데 구청 단체면 어떻고 경찰서 단체면 어떻습니까? 같이 합쳐서 지역 청소년 장학금 행사랄지 모범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에서 60만 원 지원이 얼마 안 되니까 쓰든 말든 상관 하지 않겠다는 식이 아니라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능단체 13~14개 단체들이 불만이 있어요. 얼마 되지 않지만 전체 다 지원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청소년지도육성회 하고 새마을문고가 조금 지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단체는 지원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속으로 불만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단 10원이라도 우리 예산이니만큼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단 10원이라도 골고루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행정적으로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금천구는 50m 도로로 해서 서쪽으로는 준공업지역인데 준공업지역 내에 2005년부터 근린생활시설을 짓게 되면 용적률이 400%를 받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주거용건물은 용적률이 250%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근린생활시설은 400%가 나오는데 가산동, 독산1동, 시흥1동, 시흥3동 이쪽에서 그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그 분들이 용적률 400%로 지었을 때 땅이 100평이라고 하면 400평 건물을 지었거든요. 근린생활시설로. 그런데 주거용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면 250평밖에 못 짓는데, 그분들은 400% 지어놓고 거기다 원룸으로 용도를 만들어서,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다 주민등록까지 설정해 놓았어요. 거주할 때 근린생활시설로 지은 건물의 용도는 주거용 건물인가요? 근생건물인가요?

주거용 건물인가 근생인가를 저희 과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거주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공장이라도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고를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건축법」상 저촉이 있어도 「주민등록법」상에는 그 사람의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건축법」상으로 조치를 해야지 「주민등록법」상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신고하면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점포는 일반적으로 안 받아주잖아요?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받아줍니다.

일반주민이 무허가건물 1평, 2평, 10평을 지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이 분들은 100평 이상, 200평 이상 짓거든요. 이 분들은 용적률 400%로 지어서 세를 놓게 되면 주거용으로 지었을 때보다 150%를 더 짓거든요. 더 짓고 이 사람들은 월세 소득을 취하고 있어요. 「건축법」상으로는 불법인데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탈법을 하고 있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권력인데 일반서민은 2~3평의 무허가건물을 지어도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200평씩 100평씩 하는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과장님은 여건만 되면 등록할 수 있다. 그것은 「건축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 관련 부처로 질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등록 업무편람 질의 회신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리해서 산다고 하면 주민등록상 등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근생에다 취사시설이 있고 없고로 건축과에서 봐주는데 취사시설이 있는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고 취사시설이 없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숨바꼭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취사시설이 방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취사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취사시설이 있어야지 우리가 등록해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거할 수 있으면 저희가 등록해 줍니다. 현지에 밥을 해먹고 이런 것과는 다르거든요.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질의 회신집을 가져와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까지는 저희가 교육경비를 시설비도 지원했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시설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그렇고,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약간의 시설비는 편성해 놓았습니다. 긴급히 필요하다면 체육시설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상임위별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행재위 쪽에서는 마지막 감사일정입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하고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작년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습니다. 본 위원은 짧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칠까 합니다. 작년에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애정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과거 지표상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지표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로 나름대로 시설관리 부분에 애정을 가지고 많이 따지고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류명기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농담조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무슨 공인으로서 그런 사견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좋은 실적으로 항상 사랑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낌이 좋다, 경영평가내용이 아직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표는 문길수 이사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표가 언제 발표되는지 모르겠으나 그 지표의 기대치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시설관리공단은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다.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변화하는 모습들이 조만간 지표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날 것이다고 본 위원은 기대를 합니다. 대략적인 발표가 언제 되는지,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사장 이하 팀장들께서는 1년 정도 나름대로의 평가를 위해서 노력한 과정도 있었고 해서 경영평가 전반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식적인 자료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주로 본 것은 구청장에 바란다, 열린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을 각 국별, 각 동별로 나누어서 1년치를 추적체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각 관련 부서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열린민원실에 접수된 구청장에 바란다의 민원을 각 과별, 각 국별로 점검하고 매월 체크해서 민원이 몇 건이고 어떤 형태의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것들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각 과별, 각 국별로 따져볼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본청의 양식과 같은 양식을 쓰는 줄 알았는데 구청장에 바란다, 열린민원실에서 쓰는 감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식이 시설관리공단은 이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제가 며칠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 12시까지 남아서 과별로 국별로 전체 1년치를 체크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몇 건 안나와요. 이것은 대단한 성과다, 시설관리공단은 왜 이렇게 민원이 없어졌을까, 다른 부서에는 칭찬하는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칭찬하는 것도 없고 처리해 달라는 민원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구청장에 바란다 열린민원실에 접수된 건은 일부 몇 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양식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시스템을 알았고요. 나중에는 월별로 시간 있으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없는 것은 다행이고 잘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만 경영평가에 대해서 경영지표상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발표는 안되었지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경영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더운 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는 전국 240여개 공사·공단을 연 1회씩 평가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5월 7~8일날 양일에 걸쳐서 이미 평가를 받았고요. 6월 19일까지 마지막 고객만족도 평가를 전화친절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6월 19일까지 끝나면 점검절차를 거쳐서 7월 초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 준비과정에 이미 나와 있는 지표 중에 정량·정성지표로 나눠보면 정량은 100점 중에 49점, 정성은 51점입니다. 정량은 서울 시 시설관리공단만 가지고 보면 24개 공단에서 자료를 내서 평가원에서 걸러서 나온 자료는 상위권에 있습니다. 나머지 51% 정성평가 중에 3개년 동안 제일 부족한 부분이 고객만족도조사로 100점 중에 15점인데 그 부분이 항상 하위권이었습니다. 이전보다는 정량평가는 월등히 나아졌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성평가 그 중에 고객만족도가 이전의 성적과 비교하는데 좌우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청장에 바란다 열린민원실로 민원이 들어가는 것은 공단 민원, 구청 민원을 싸잡아서 한꺼번에 열린민원실에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저희 공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건수가 많지 않더라는 것은 저희 공단쪽으로 민원이 오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구청장에 바란다는 그쪽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저희들한테 이첩을 합니다. 구청의 각 과에서 처리하는 절차처럼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건수가 적다는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늦게까지 과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몇 장 안 되는 거예요. 민원이 없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은 친절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친절하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민원을 취합하다 보니까 의외로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어요.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행정지원국을 통해서 친절강화 교육을 부탁드린다고 한 바 있습니다. 예산도 작년보다 8,000만 원 증액해서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또한 현장에서 많은 대민민원을 처리하면서 많이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불친절민원이 많이 접수된 관계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작년 12월에 1~2건을 보니까 모 도서관에 사서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서 언급한 게 보이고요. 거주자우선 배정에 대해서 불만이 몇 건 있었고요. 구민문화센터 셔틀버스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불만이 몇 건 있었던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정량적 지표도 예년보다 많이 향상된 것 같고요. 등급평가에서도 2012년 다등급, 2013년 나등급이었는데 올해는 7월에 발표된다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친절문제 또 업무 자질문제에 대해서 불거지는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어도 친절로 커버할 수 있거든요. 불친절하면 업무를 잘해도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불친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따져보면 몇몇 사람들이 업무숙지가 안 되고 불친절한데 전체가 다 업무숙지가 안 되고 불친절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원을 처리할 때는 항상 친절하게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헬스장이나 문화체육센터나 금빛공원 도서관을 우리 관내에 사설도서관 또 사설수영장 또 테니스장과 비교했을 때 이용요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공휴일과 국경일에 휴관하는 걸로 해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관내 사설기관과 비교해서 평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휴관을 했거든요. 일부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일부는 못 받고. 문화체육센터 이용 주민은 몇 명이고 도서관은 몇 명이고 비상사태 때 문자메시지를 날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시설을 이용하다가 부상을 입을 때 보험에 가입되어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런 사실을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홍보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거주자주차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의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하는 사업장이 체육, 도서관, 주차장인데 민간영역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체육센터 이용료는 민간과 비교해 봤는데 일부는 민간과 차이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민간보다 이용료 수준이 낮습니다. 그다음에 헬스는 비싸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민간을 이용하는 분들이 오기도 하고 우리 시설을 이용하다가 민간에 가기도 하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갔다가 되돌아오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것은 서비스 질의 차원이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장이 운영되지만 민간 사업장들을 보면 일부는 단기간 하다가 자기들 수지가 맞지 않으면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업의 맥락이 민간영역의 사업까지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도 창출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구민을 위한 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과 굳이 비교해서 어떤 게 낫다 못하다는 표현보다는 얼마만큼 주민을 위해서 질적으로 서비스를 하느냐 못하느냐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빛휘트니스센터만 무휴로 운영했는데 일요일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금빛휘트니스센터 같은 경우도 건물이 7~8년 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체킹해 나가고 그 다음에 시설 자체를 풀로 가동하다 보니까 내부 공기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공간도 휴식을 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요 휴관제를 실시한 후에 제가 듣고 직원들이 들은 것을 보면 비교적 휴관을 하길 잘했고 환경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다음 메르스 때문에 전 사업장에 공간이 폐쇄적인 곳이 체육센터와 도서관인데 도서관은 학교가 일부 휴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서 도서관은 메르스 때문에 이용객이 늘어났습니다. 도서관은 1시간 영업을 당겨서 운영하면서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자고 했고 체육센터도 문을 닫아서 대청소도 하고 방역도 하고 쾌적한 환경 또 주민들이 실제 체육센터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많은 회원들이 왜 계속 운영하느냐 며칠 쉬면서 방역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그런데 체육센터에는 회원이 4,000여 명이 되고 휘트니스는 700명입니다. 전체 문자발송을 했는데 그중에 핸드폰 번호가 변경이 안 된 사람이 몇 사람 있었는데 이번에 번호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그럴 일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3일간 휴관을 통해서 체육센터는 대대적으로 대청소와 방역을 실시했고 도서관은 이용시간을 금요일에 하루 1시간 앞당기고 일부 그렇지 않은 사업장까지 방역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보상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24개 공단 이사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을 먹으며 의견을 교환합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예를 들어 눈이 왔으면 체육센터 마당 바깥에서 미끄러진 것도 체육센터에 와서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영조물 보상규정을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회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웬만한 것들은 신청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영조물 보상관계는 제가 볼 때는 회원들의 사소한 것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센터 버스는 몇 대가 운영되고 있죠?

5대입니다.

1일 몇 회씩 운영되고 있죠?

1시간에 한 번씩 운행합니다.

평균 이용인원은 얼마씩 되죠?

붐비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아침 10까지 그리고 오후 4시 이후에 많습니다. 35인승 차량인데 만석인 경우도 있고 점심시간 직후에는 덜 차서 들어오는 차량도 있고 코스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덜 이용할 때는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문화체육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교통편이 그렇게 편리한 편이 아닙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 오기 힘든 상황이라서 셔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시간대에 적은 인원이 타더라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단체에서도 시간당 한 번씩 운영하는 것입니까? 광명시까지 포함해서 다른 사례는?

셔틀을 운영하는데는 그렇게 시간당으로, 왜냐하면 1시간마다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1시간마다 운영합니다.

버스운행 실태와 예산 관련해서 그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울시 청소년수련원 위탁받다가 다시 넘겨줬지요?

서울시로 반납했습니다.

그것은 언제 서울시로 넘긴 것입니까?

2013년도 7월에 넘어갔습니다.

경영으로 따진다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거기도 0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다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수입과 지출을 맞췄습니다.

지금은 누가 운영합니까?

청예단이라는 법인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준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총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휘트니스 2명, 문화센터 2명입니다.

4명이라는 것은 양쪽 센터에 각 2명씩 2교대 지도사가 근무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서 빠져 나갈 여력은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 트레이너 예산을 확보해서 1명이 순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이렇게도 생각해 봤었어요. 우선 보건소에 체력측정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측정나면 개인이 활용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은 안 해 봤지만, 금빛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기 혼자만 계속 하던 것이니까 습관적으로 이용하거든요. 이용하는 방법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냥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장님 금빛휘트니스클럽을 욕하지 마세요. 거기에 가게 되면 한가족이라고 써 붙여 있다고요. 직원들과 거기 이용하는 주민이 한가족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는 안하겠어요. 윤 팀장님도 계신데 써 붙인 것대로는 안 되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고, 운동기구를 보면 사용방법이 있어요. 동 주민자치센터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휘트니스센터든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함으로서 주민들 요양원 가는데 연기를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분들이 하루에 운동 1시간만 해도 그만큼 효과는 있는 것이고. 그 분들이 건강을 유지함으로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국가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한번 협력해서 휘트니스센터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보건소에 가서 이용하는 방법, 당신은 어떤 것을 해라 측정하게끔 그것과 연결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동을 해보셨겠지만 체력측정기가 있고 체력측정을 월 1회씩 회원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운동처방을 내려주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처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계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영업과 연계해서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체지방측정기 하나 있으니까 연계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 근력이 부족하다든지, 운동처방사자격증이 있어서 어떤 운동이 적합하다고 처방은 저희 나름대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해주는 것은 팀장님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드문 것 같아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체력인증센터 생겼잖아요. 전에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 운동처방까지 해 줬거든요.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만약에 운동처방을 받았어요.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센터에 제가 올라서보니까 근육량이 얼마고 어떤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것을 트레이너에게 보여줘서 나한테 이런 처방이 나왔으니까 코치 좀 해 줘요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보건소에서 운동처방을 내리면 우리 금빛휘트니스센터가 유료잖아요. 회원등록을 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운동처방을 받은 본인이 거기 가면 공단이 운영하는 센터가 두 군데 있으니까 거기에 회원등록해서 가면 트레이너가 운동처방대로 해 줄 것이다 이것이 연계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문제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어요. 회원등록해서 트레이너의 처방대로 운동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네요. 그렇게 연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문이라도 크게 써붙이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시력이 나빠 운동기구의 사용설명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운동기구 이름이라도 크게 해 주신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운동기구 사용설명서 내지 기구이름 크게 하는 것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체력테스트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요. 주차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과 시설관리공단은 같이 윈윈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해야 되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견인하는 사업장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 쪽이나 주차단속하는 쪽에서 당연히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정보를 공유하고 가꿔야 한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 수영 이런 관련 시설들은 우리 금천구청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죠. 이것은 강제성을 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도 가지고 또 이왕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도 의원들도 이용하는 것이 좋죠.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당연히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는 예전에 문화체육센터에서 수영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센터에 시설개선비로 예산이 1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를 받을 때 7년 동안 수강료를 동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역의 서비스도 한계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인건비를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7년씩이나 수강료를 동결했다는 것은 상당한 경영수지개선에 악영향이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10억 이상 들여서 시설개선도 하고 투자도 했으니만큼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특징이 사우나시설이 되어 있고 접근성이 좋아요. 젊은 층도 많이 오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찾기 좋은 곳이거든요. 지금은 시설개선도 했으니 인건비나 여러 가지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수강료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사장 이하 직원들이 검토해서 지금은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현실화 했으면 좋겠다. 다른 곳보다 높게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센터가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번 기회에 수강료 부분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쪽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현실화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주차료도 물가나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그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연발생적인 것을 감안해서 현실화 시키는 것이 옳다. 이 부분도 유념해서 수강료나 주차료 부분을 현실화 하는데 너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수익을 위해서 높이자는 것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동결된 만큼 자연 인상분은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길 위원입니다. 금나래아트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은 우리 구민이 문화를 즐기고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진하면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만 확실한 답을 주시면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의 목적을 보면 복지 편의시설의 제공과 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이가 공연하는 부분은 배제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대면감사 시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금나래아트홀이 전문공연장으로써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의 개별적인 대관행사를 허용하지 않은 그런 대관규정에 의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유치원이 공연을 못한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이번을 기회로 해서 아트홀 대관을 못할 경우에는 우리 관내 문화체육센터에 소극장이 300석이 있고 문화원에도 약 100석정도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행사 규모에 따라서 그쪽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우리 구 지역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이 우리 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대관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작년에 가산동에 시내유치원 원생들 150명하고 학부형하고 해서 약 300~400명이 금나래아트홀을 빌릴 수가 없어서 그 원장님 얘기가 다른 데 문의해본 결과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려고 했는데 대관을 하지 않아서 영등포구 구민회관을 이용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천구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요. 또 문제는 왜 어린이도 공연은 공연인데 여기가 전문공연장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큰 오케스트라나 세계적인 필하모니가 와서 하는 그렇게 웅장한 것도 아니고 또 지금까지 보면 대관 외에도 모든 행사를 했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무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목적이 다르잖아요. 공연이 목적인데 우리 자체 행사를 하는 것이 무슨 공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나 시무식이나 신년 인사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음의 문제라든지 청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행사로서 대관 내지 공연, 그리고 구에서 직접하는 행사 같은 것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관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담당자한테 물어봤을 때 다른 구의 형평을 봐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다른 구를 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부터 먼저 소통을 해서 먼저 오픈을 시켜라, 왜 다른 구를 보면서 하려고 합니까. 우리 구부터 어린이들한테 공연을 하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센터 홀 아니면 금천문화원, 인원이 많으면 다른 구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례로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이더라고요. 개정하기 싶잖아요. 청장님 뜻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와는 달리 금천구가 전문공연장이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금나래아트홀 같은 경우는 금천구에서는 전문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으로 유일한 곳으로 수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엇을 먼저 해줄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무엇을 먼저 해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전문공연장으로써 전문인들에게 우선 해주고 만약에 여력이 있다면 그 다음은 학생들인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유치원 등 어린이집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현재의 대관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여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구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사항을 흑자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전문공연을 1년에 얼마나 합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365일중 100일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가끔 저 나름대로 입장료 지불하고 개인적으로 와서 봅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문공연을 한다고 해도 200~300명이 안 넘고 좌석이 많이 남아요. 우리 공연장 좌석이 500~800석이 된다고 하는데 좌석이 없을 때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오히려 적자를 메꾸고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빈 공간을 이용해서 우선 먼저 공연에 우선권을 주고 그다음 어린이들한테 대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이 합동으로 한다든가 조별로 해서 한다든가 우리가 공짜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관료를 받아서 이익을 창출하는 영업에 목적을 둬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으시고요. 어떻든 수지만을 가지고 홀을 운영하는 방향을 정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왕이면 좀 더 흑자가 많이 나면 좋은 것은 사실이고요. 금나래아트홀이라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지금 대관 현황이라든가 이런 여력이라든가 우리 구민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규칙을 개정해서 수익을 꼭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문화에 목적을 두면서 대관료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익하고는 관계없다는 말도 어불성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공공이기 때문에 꼭 이익만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당연히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공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됩니다만 대관료가 있는 이상은 어차피 흑자는 내는 게 좋지요. 어떻게 공공만 따집니까? 공공을 위해서 저렴하게 주민들에게 대관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학부형이나 어린이들이 타구에 가서 공연을 하고 오는 그런 예가 없도록 금년 내에 규칙을 바꾸세요.

감안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답을 안 주시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담당부서와 해서 하십시오. 조례로 되어있으면 제가 개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려니까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더라고요. 바꾸기 싶잖아요. 위원회 열어서 규칙 개정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생활체육회하고 그런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독산근린공원, 축구연합회와 연맹이 통합되어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권을 축구연합회에다가 넘겨줘서 원활하게 하고, 또 거기에는 제가 알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공익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 인건비가 연간 몇 천만 원 나가고 있는데 그것 절약을 위해서라도 축구연합회에 넘겨줘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구연맹하고 연합이 통합이 된 것은 환영할 일이고요. 독산축구장을 위탁운영 하겠다고 하시면 금년에는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어렵고 하반기에 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하게 되면 내년부터 하는 쪽으로 그렇게 아직 청장님한테 보고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의가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부터 위탁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면감사 할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제가 그런 뜻을 말했더니 이사장님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다. 자기들도 모든 면을 봤을 때 공감이 간다. 또 이게 처음이 아니고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장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에 마무리를 지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연합회에서 위탁관리하게 되면 연합회는 또 축구인들이기 때문에 운동장 관리에 애착심을 많이 갖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가끔 나가서 축구를 하거든요. 공익요원들 솔직히 말해서 신경 안 써요. 내가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운영에 관심이 없어요. 관리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실익을 위해서는 연합회에다 줘야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수비나 모든 것이 덜 들어가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축구인의 한 사람이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철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15년 예산편성한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를 당초에 비해서 2,7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증액을 시킨 이유는 운영비라든가 급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논쟁을 거쳤는데 그때 당시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전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쩔 수 없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은 올려줘야 된다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때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본 위원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가슴에 상처가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2,7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거기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꼭 필요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호암복지관 예산은 전체 18억 1,700만 원입니다. 그중 보조금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를 통해서 1,000만 원 증액시켜서 작년에 4억 3,000만 원에서 4억 4,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줬고요. 다음 법인 전입금 3,000만 원, 후원금 8,600만 원, 사업수입 1억 4,700만 원, 사업비 시비보조금이 9억 3,000만 원 등 현재 18억 7,800만 원을 가지고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처음 편성할 때 2013년도에 위탁 줄 때에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줄 때 정원이 10명이었고, 현재도 정원 10명으로 변함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줄 때 예산액이 4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을 4억 3,000만 원으로 줄이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부족해서 2,700만 원을 증액시켜줬고,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거기에서 1,000만 원을 더 증액 시켜줬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2,700만 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급여라든가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2,700만 원을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에 가서 또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애초에 4억 3,000만 원을 전년도에 대비해 2,7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맞지요?

예산은 4억 5,000만 원을 요청했고요.

예산 요구는 4,500만 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2,7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700만 원을 해가지고 4억 3,200만 원을 예산 편성해가지고 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걸쳐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증액해서 그 돈 어디에 썼습니까?

그 돈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줄 때......

과장님,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증액을 시켜줬다고 해서 이 예산이 증액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전년도에 비해 2,700만 원을 증액시켰고 또 모 의원이 저는 모르겠어요. 그 의원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증액하느냐 못하느냐 해서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수조정에서 또 1,000만 원을 증액했단 말입니다. 그럼 애초에 본 예산에 증액을 시켜와야지 의원들 간에 갈등을 일으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겠지만 분명하게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제가 오늘까지 달라고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네, 가져왔습니다.

예산편성은 사용부서에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자꾸 매년 예산편성 때마다 의원들의 갈등여지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금천호암노인복지관만 복지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균등의 원칙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 구비로 운영하는 호암노인복지관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두서없이 이렇게 편성해서 퍼주기 식 예산은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번 행감을 하면서도 이 부분이 못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지 참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주면 주는 대로 합니다. 이 돈도 부족하지요. 여기에 10억을 더 줘도 이 사람들 많다고 안 합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지금 현재 우리 금천구가 사실적으로 모든 재정이라든가 운영 능력에서 결코 청색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구는 뭔가를 위해서 꿈틀거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메르스라는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외국 관광객이 우리 금천구에도 많이 왔으리라 봅니다. 1급, 2급 관광객들은 실질적으로 동대문이나 남대문, 신세계나 롯데 이런 부분에 갈 수 있지만 우리 금천구에도 이런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금천구는 관광에 대한 숙박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미약합니다. 지금 현재 관광특구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어려운 부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느낀 부분 하나가 뭐냐 하면 과에 팀을 하나 신설을 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을 재배치해서 관광특구로 가는 그런 부분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이나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청장님 공약이 아니더라도 금천구 지역의 잠재성은 제가 와서 보니까 가산디지털단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잠재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 관광분야 명예부시장님을 모시고 아울렛을 한번 돌고요. 또 조언도 구한 바가 있습니다. 몇 군데 돌아봤는데 보신 다음에 이렇게 잠재력이 있는데 많이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가 공항하고 가까워서 한나절 정도의 관광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조금 더 노력하면 하루, 이렇게 점점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고요. 메르스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번에 산업관광을 하면서 홍콩 관광객도 6월 29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고 아직 취소는 안 되었습니다만 8월에는 중국 문화관광 교류단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해서 기반을 마련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금천지역도 관광분야에서 특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문화체육과의 인력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인원수 자체가 부족하고요. 또 문화분야, 예술분야에 있어서 활동이 많다보니까 관광에 배정된 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파트에 인력을 보강하고 싶은 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청장님을 자꾸 졸라서 인력을 보강을 받거나 전문직으로 채용을 하거나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무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관광특구가 당장 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거기에 맞는 기틀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는 관광호텔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호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쇼핑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우리 금천구 가산쇼핑몰에 대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이나 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현재 우리 인사문제를 보면 문화체육과는 타 과에 비해 직원이나 예산도 적고 그래서 내년 예산 때는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특별난방비......

특별난방비의 경우는 국가가 한시적으로 작년까지만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칭에 있어서 국가가 10%를 주고요. 나머지는 분담해서 주는 것인데 그게 좀 다릅니다. 국가에서 특별난방비라든가 냉방비를 줄 때 우리 구의 예산을 덜 쓰고 내려오는 예산을 쓰는 차이이지 실제 집행액은 실집행액을 다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두산, 가산, 한신, 주공14단지, 해가든, 이렇게 가산·독산1동 지역에만 특별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었는데요. 이미 시간은 지났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특별히 가산·독산1동 경로당만 특별냉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었는지?

지원기준이 150세대 미만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규칙이 1인이 10분 이상을 초과하지 말라고 했지, 10분만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이것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공개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민원사항이 가산동 마리오 앞 현대 주변의 공개공지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도 그 지역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작년에 지적된 그 건에 대해서는 하고 금년에 또 정기점검을 해서 지적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점검계획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요즘 영업도 어렵고 해서 제품을 내놓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은 좋은데, 그래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시기적인 차원에서 업자들은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무리한 단속은 지양을 했으면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통행이 많은 것은 아니고 필요한 물건 구입하러 온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게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정도에 맞게 처리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또 불만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매번 단속은 안 하더라도 가끔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들도 경기가 안 좋다고해서 그것을 빙자해서 계속 불법을 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자진철거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또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한 번씩 해주면서 밀고 당기고 해야만 위법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공개공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마리오아울렛, W몰, 현대아울렛 쪽에 공개공지에 대해 주민분들이 관심이 많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듣는데요. 제가 보니까 1관, 2관, 3관이 있는 모 쇼핑몰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할 때 각각 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하나로 보고 단속을 합니까?

일단 기본은 허가 필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보는 겁니까? 점검현황을 보니까 단속은 해요. 각각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개 대표적으로 한개만 뽑아서 단속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점검은 한꺼번에 할 수 있지만 누락된 것이 있다면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와 관련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관, 2관, 3관이 있는 쇼핑몰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관이 먼저 생기고 그리고 2관, 3관 그렇게 생겼지요. 그런데 2관에 있는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1관, 2관 사이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게 공개공지라고 인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공개공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허가하기 전에 문제를 삼아가지고 인도나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공개공지를 유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틈 사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당시 왜 이렇게 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고 차후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다루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방치를 해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무조건 단속을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어느 정도 두고 지도점검을 하면 일반 주민도 불만이 없고 여기 상인이나 고객들한테도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심할 정도로 가끔씩 주말 같은 경우 공개공지를 떠나서 길도 막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검토한 내용을 조속히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저희 독산1동, 가산동 지역에 준공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도금공장, 폐차장, 택시차고지, 세차장 등에서 공해를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년 같으면 장마가 될 시기인데 아직 장마가 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이달에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용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얌체족, 자기들 원가절감하기 위해 우기 때 조금씩 내보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결국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1년에 정기점검을 3회정도 하는데 우기 전에도 정기점검하는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업체에서 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사전에 점검을 하면 조심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면 그 사람들의 보유량을 최대한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일부러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 자기들이 최대한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얌체족처럼 그렇게 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비도 안 오고 있어서 우리 농민들 걱정을 태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도시에서 책임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서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 위원입니다.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포상금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13, 14년에는 나간 적이 없고요. 그 전에는 환경신문고라고 해서 운영할 때 포상금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까?

그때는 1년에 1~2번정도 있습니다.

이게 환경오염하는 행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과태료 금액에 따라서 5%를 준다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의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네, 구청에 수입으로 잡힙니다.

평소에 이것을 홍보를 안 해서 주민들이 잘 몰라서 신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주민이 다 이것을 신고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는 알고 계시고, 환경단체 회원분들 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홍보가 전체적으로 다 됐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 환경과에서 에너지절약 그런 사업 등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실 때 이런 제도가 있다고 같이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함께 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홍보활동 할 때 옆에 알림판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환경오염신고 포장제도가 있으니 많은 신고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입니다. 앞으로 우기를 대비해서 도로의 안전문제, 흔히 말하는 도로의 포토홀 전수조사를 한번 해셨습니까?

지난번 송파 사고로 인해 전수조사를 했고, 또 수방대비를 위해 최근에 순찰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폭우가 올지 모르고 기상 이변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구민이 모두 안전하게 우기를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김경완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저희 관내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지요. 범람수준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전부 깨끗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저희가 인력 등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있는 인력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현수막이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우선 올해부터 시행하는 게 시흥대로변하고 구청 앞 도로를 매월 1일이면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이면 관공서에서 게첩한 것까지 전체 철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올해까지 시행해보고 괜찮으면 조금 더 거리를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구도 벽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실시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실시하려고 몇 개 구청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구마다 특성이 있어서 65세 이상 활용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작은 비용으로 활용을 하면서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5,000만 원 편성한 양천구 같은 경우 약 3개월 하면 소진되어 버리는데, 1년 내내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무한적으로 들어가고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싶으면 3개월에서 6개월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당 수거보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각 자치구마다 다른데 개당 500원씩 하는 구도 있고, 그 대신 상한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직업삼아서 하루 종일 24시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인당 1만 원이면 1만 원, 5,000원이면 5,000원 상한선을 두고 하는 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최소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더라고요.

단순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1인당이기 때문에......

1인당 1만 원씩 10개동이면 10만 원이잖아요.

1개동에 1만 원이 아니라, 1인당, 일반 주민이 100개를 수거해오던 200개를 수거해오던 하루에 1만 원씩 지급을 하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인원수는 제한이 없으니까요. 강서구 같은 경우 5,000만 원 가지고 3개월인가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강서구도 500원씩 보상을 해줬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500원씩 하는 구도 있고, 작은 것은 몇 십원씩 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보상단가를 낮추고 하게 되면 효율이 높지 않을까요? 그런 제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받아온 예산으로 회전교차로 사업 진행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검토했던 가산역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반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 중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거기는 최소한의 형태만 갖추고 진행을 하고요. 지금 독산로 가다보면 아파트 입구를 저희가 대상지로 해서 설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준비 중이면 언제쯤 시공에 들어가서 완공까지는 언제 되나요?

금년 내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올해까지 가능합니까?

네.

일단 할 때 신속한 것도 좋은데 좀 섬세하게 설계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공하면 한 달이면 되지 않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진척이 될 때마다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입니다. 지금 안양천 시설 중에 유동시설이 있잖아요. 유동시설을 고정하는 게 오히려 예산 절감차원에서 더 좋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동시설을 고정식으로 할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까?

기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만약 홍수나 이런 게 났을 때 그게 고정이 됨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날 우려는 없습니까?

네, 나가보니까 그렇게 크게 유수에 지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정하는 게 장기적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나무가 내려와서 거기에 걸려서 사고가 날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바닥 쪽이기 때문에 부유물은 위에서 떠내려가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동시설 같은 경우 연간단가로 해서 연 8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죠. 반대로......

네, 반대로 60만 원하고 고정했을 때 80만 원 정도......

80만 원 들어가면 그 다음 해부터는 안 들어가죠?

네.

그러면 당연히 고정으로 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을 것 같은데, 빨리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린이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금천구청역이든 독산역에서 셔틀 차 같은 것 운행 가능할까요. 임시적으로 두 달정도 가능할까요?

셔틀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그 주변 주차장 상황 이런 것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가능한지 정례회 끝나기 전에 이번 주까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입니다. 1대 1 대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주차단속 실적은 높은 반면에 징수율은 낮아요. 타 구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무작정 단속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실적은 많아봤자 정작 징수는 안 되잖아요?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부과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예금압류라든지 강력한 제재수단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징수율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금압류 같은 것은 지금 30만 원 이상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더 낮춰서 20만 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른 타구와 비교했을 때 저번에 자료 제출한 것처럼 타 구는 50만 원, 100만 원 이상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여건을 고려해서 30만 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겠지만 어떤 저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항이라는 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20만 원 정도 가지고 저희가 예금압류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가했을 때 부과에 따른 반발입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징수율이 한 자리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8%가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과할정도로 징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한번 해보고 징수율이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 타구와 비교분석해서 내년도에 그런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을 20만 원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 부담이 없으면 그렇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입니다. 가산디지털역 앞 가리봉구간 2014년도부터 2015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인데 지금 현재 몇 %나 진행이 됐습니까?

장기 3년에서 5년짜리 공사장은 시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배정에 따라서 합니다.

배정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그 예산만큼만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그 물량만큼만 예산이 조금 오면 1년이 또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곳이 물이 합쳐지는 지역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과거에 제대로 배수가 안 되어가지고 누전으로 사고가 났었는데 하수관이 제대로 교체가 안 된 상태라면 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작년에 노량진에서 인명사고가 났듯이 그런 불상사는 우리 구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공사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2015년도 3월부터 공사하면서 4군데가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경이 적으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이 부분도 우기 전에 완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2015년 11월까지 공사현장 2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말까지 되어있는 것은 연중으로 하는 준설공사나 관내 하수도시설물 연간단가 이런 것들은 불규칙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으로써 연간 추진합니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불편사항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11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완공할 것 구경이 900~1,200mm이면 상당히 큰 구경이기 때문에 치수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잘못 공사가 된다면 주변에 인명피해나 기타 여러 가지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정리도 철저히 잘 해야 되고 안전망을 설치해서 야간이라든가 기타 장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펌프장이 시흥동에서 가산동까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폭우 외에는 2개월도 제대로 사용을 안 하지요?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야간에 폭우 시에 근무를 잘못 했다든가 기계가 작동이 안 되었을 때는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서 살림을 차리고 365일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1개월도 안 하잖아요. 안양천 보다 낮은 지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금년에도 재난이 없는 금천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입니다. 두산지하차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두산지하차도는 언제쯤 착공에 들어갑니까?

두산지하차도는 금년도 예산이 30억하고 작년 47억으로 보상 예산이 77억 확보되어 있어 우선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사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우선 저희들도 빨리 착수할 목적으로 금년도 서울시 추경에 공사비 일부라도 확보를 해서 공사계약을 해놓아야 내년도에 또 탄력을 받아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금년도 추경에 공사비 일부라도 확보해서 하반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는 지하차도 계통이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기본설계안은 나와 있지요?

실시설계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 예산만 확보되면 탄력을 받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실시설계안이 나와서 제가 봤는데요. 최대한 주변 경관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사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사할 때 주차공간도 확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수도박스 그런 박스를 이설해서 도로가 많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주차공간이 나옵니다. 그것을 도로 녹지로 할지, 주차로 할지 현재는 주차로 설계되어 있는데 공사과정에서 지역주민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자투리 공간이 있어요. 공간을 활용해서 일부는 녹지공간으로 하고 일부는 주차공간을 해주시면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구역별 몇 개월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 7개소, 1,14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실질적으로 노상주차장 요금을 받으면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지요?

네.

지금 현재도 있지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현금을 만지다 보면 CCTV를 설치해도 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해요. 지금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월씩 근무자를 이동하면서 그 동안 약 3년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무자를 바꿔가면서 징수한 액수를 분석하고 문제였던 초소마다 액수 차이가 큰 곳을 조사해서 그래서 감사파트를 3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것을 발견 못했습니다. 미출차 부분이나 놓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외 근무자가 고의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갈취라든지 그런 경우는 현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인데요. 의심하면 한도 없지만 별것 아니라고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정직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월급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나간다면 좀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과거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친한 사람끼리 배정이 되면 그 수익에 대해서 조정해서 알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봤습니다. A, B근무자가 있는데 A라는 근무자가 주간, 월간, 액수가 적으면 이동시켜 주는 것 차량이 일차도 있고 월차도 있는데 그 부분을 동료가 액수가 조금 적으니까 옮겨주는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것 없고요. 3개월씩 돌면서 월 약 700만 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옛날 기우일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이사장님이 노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나래아트홀, 지금 금나래아트홀을 어린이들 재롱잔치 그런 부분에 대관을 안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저희가 대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검토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트홀 같은 경우는 전문공연장입니다. 전문공연장이다 보니까 구민회관하고는 약간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에서는 사실상 전문적인 공연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의 재롱잔치를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규칙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규칙을 개정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오픈을 하고 나서 공연장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많은 대관이 있었는데 차츰차츰 정리되고 타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 아트홀은 전문공연장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7~8년 동안 쌓아온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오픈할지 아니면 전문공연장으로써 계속 이미지를 가지고 갈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금천구민의 자존심이고 아이들에게 상처주는 행위 아닙니까. 금천구 어린이하고 학부형하고 해서 300~400명이 영등포 구민회관을 대관해서 이용했다는 것은 학부형들한테 큰 상처거든요. 이것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이번에 많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검토해주세요. 실질적으로 공연은 얼마 못하고 있잖아요.

공연 외에 준비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공연장에 비해서 활용도가 높게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민을 위한 봉사도 좋지만 일단 대관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됩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공단의 의무라도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거창하게 공연장이라는 타이틀 하나 가지고 속된 말로 서울시향이 여기에 와서 한번이라도 공연을 했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필하모니가 와서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타이틀만 거대하게 걸어놓고서 충분히 활용을 못한 공연장이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생각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체육센터에 소극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탈의실도 이번에 갖추고, 금나래아트홀을 다수의 원장님들이 원하시는데 그런데 일부분 구립만 해줬다. 민간만 해줬다. 개인만 해줬다.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공단 입장에서 어떤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장으로 계속 유도하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뭐냐 하면 조명, 음향, 무대 등 한번 고치기 시작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탈의실도 만들고 해서 재롱잔치 같은 것은 센터 쪽에서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트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전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번에도 연극인가 할 때 제가 내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들을 잘 다듬고 잘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롱잔치라고 보지만 아이들한테는 그것도 예술입니다. 예술이라는 생각을 갖고 대체를 한다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우리 구민우선 사람중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독산근린공원, 민간인한테 위탁관리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금은 축구연합회가 통합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이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와서 그런데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면감사 때도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우리 구 차원에서 이득이 되지 않나, 3명의 근무자가 있는데 연간 금액을 따지만 기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면 관리차원에서도 더 편리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익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축구인들한테 주면 자발적으로 애착심을 갖고 관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위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2016년 1월 1일부로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해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