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섭 의원 발언

그렇지는 않고요. 절감내역을 보면 청백-e시스템 같은 경우는 안행부에서 일괄적으로 비용을 책정해서 자치구별로 분할해서 요청했다가 환급된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예산절감 유보액은 업무추진비 10%만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2%잖아요. 평균 6.9%보다 높은데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기획경제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57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149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 현액은 149억 9,003만 5,000원으로 이중 116억 457만 3,670원을 지출하고 1억 432만 5,000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여 32억 8,113만 6,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7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써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8,051만 8,640원이며 2014년도에는 42억 5,624만 7,890원을 조성하고 27억 1,600만 1,2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도 말 예산액은 41억 2,075만 5,33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6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3,137억 7,353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3,394억 7,629만 2,000원, 실수납액은 3,211억 3,824만 5,000원으로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2.3%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은 지방세 결산액 618억 820만 원, 세외수입 결산액 282억 3,839만 2,000원, 세입결산총액 3,211억 3,824만 5,000원, 세입결산총액 대비 자체재원은 28%로 전년 대비 구 재정자립도가 10.4%로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5억 5,110만 1,000원, 조정교부금 등 671억 9,294만 5,000원, 보조금 1,286억 9,699만 2,000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6억 5,079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3억 3,804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394억 7,629만 2,000원 대비 5.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지방세는 1.3%이나 세외수입 미수납율은 28.2%로 세외수입은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및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현액은 149억 9,003만 5,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16억 2,164만 5,000원, 지출액은 116억 457만 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억 432만 5,000원, 집행잔액은 32억 8,113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78.2%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전용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중 전용내역은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2건에 2,964만 원으로 홍보마케팅과 소관 2014년 9월 공통기반서버 교체사업 위탁에 따른 1건 2,634만 원을 전용하였고,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 2월 독산4동 맛있는 거리 조형물 설치에 따른 1건 33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 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67건 61억 5,108만 5,000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홍보마케팅과로 이체 10건에 8억 2,028만 7,000원, 경제일자리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이체 3건에 2,170만 원, 행정지원과에서 경제일자리과로 이체 9건에 6,270만 원, 경제일자리과에서 마을공동체과로 이체 7건에 6억 6,890만 3,000원, 일자리정책과에서 경제일자리과로 이체 20건에 32억 5,102만 2,000원, 일자리정책과에서 홍보마케팅과로 이체 5건에 1억 4,178만 2,000원, 행정지원과에서 홍보마케팅과로 이체 13건에 11억 8,569만 1,000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부서 간 예산을 상호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 경제일자리과 1건에 지역향토화자원화사업 시설비 1억 원은 11월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연도 내에 공사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비 홍보마케팅과 1건은 구정홍보체계확립 사무관리비 432만 5,000원은 구정홍보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32억 8,113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1.8%이나,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6억 4,622만 2,000원으로 불용율은 4.3%로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율 6.9% 보다 2.6% 낮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4,102만 9,000원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통계조사 사무관리비 20만 원, 경제일자리과 소관 은행나무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시설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52만 9,000원,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기타보상금 3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3억 9,949만 4,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총 절감액은 883만 1,000원으로 기관공통운영비지원 543만 원, 송무행정 지원 170만 원 등이며, 홍보마케팅과 소관 총 절감액은 5,655만 7,000원으로 언론매체관리 및 구정홍보 725만 원, 구정소식지발간 1,096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2,762만 원 등이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총 절감액은 2,627만 6,000원으로 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260만 원,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 2,000만 원이며, 재무과 소관 총 절감액은 305만 원으로 계약 및 물품관리 71만 원, 복식부기 회계관리 74만 7,000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19만 원 등이며, 세무1과 소관 총 절감액은 1,618만 원으로 지방세과징 773만 원, 세외수입 과징관리 383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384만 원 등이며, 세무2과 소관 절감액은 1,864만 6,000원으로 과세자료정비 1,329만 원, 조세채권관리 163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3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3억 7,866만 4,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총 불용액은 1억 9,105만 5,000원으로 시설공단운영 전출금 1억 3,662만 원,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4,172만 원 등이며, 홍보마케팅과 소관 총 불용액은 5,140만 2,000원으로 언론매체관리 및 구정홍보 379만 원, 구정소식지 발간 621만 원, 구정홍보시스템운영 893만 원, 해외우호도시 교류활성화 1,422만 원, 전산시스템유지보수 787만 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557만 원 등이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총 불용액은 9,102만 9,000원으로, G-밸리기업 민간위탁금 3,500만 원, 유기동물보호 민간위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78만 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734만 원, 창업지원정보센터 운영 307만 원, 공공근로사업추진 332만 원,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지원 347만 원이며, 재무과 소관은 총 241만 6,000원으로 계약 및 물품관리 156만 원, 지출 회계관리 35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32만 원 등이며, 세무1과 소관은 총 2,491만 2,000원으로 지방세과징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1,042만 원, 세외수입과징관리 1,363만 원 등이며, 세무2과 소관 불용액 총액은 3,868만 원으로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2,874만 원, 조세채권 관리 386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606만 원 등입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 잔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7,616만 2,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은 293억 5,62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235억 7,368만 2,000원, 특별회계 57억 8,256만 4,000원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결산결과 127억 6,344만 5,000원은 2015년 예산에 기 편성하여 추경재원은 108억 1,023만 원으로 복지 및 공모사업 구비 부담금,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증가분,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센터 전면 시행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에 우선 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가 시책사업인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51.8%가 복지분야 예산이며,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각 자치 단체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구정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세입 내 세출원칙을 준수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순자산이 전년대비 80억 5,0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0.71%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30억 2,400만 원으로 52.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로 2013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5억 8,051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42억 5,623만 7,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27억 1,600만 1,000원으로 2014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41억 2,075만 5,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4회계연도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액 41억 9,966만 원, 이자수입액 5,656만 원이고 지출액은 27억 1,6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관리 측면에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관리입니다. 채권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59억 1,152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의 발생액은 70억 8,361만 7,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소멸액은 87억 9,607만 7,000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41억 9,906만 4,000원입니다. 우리 구 2014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035억 7,755만 6,000원으로 토지 89만 9,738㎡에 5,779억 9,332만 원, 건물 12만 3,270㎡에 2,017억 1,469만 원, 기타 12만 639건에 4,238억 6,952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보유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746개에 57억 7,80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결산서안 53쪽에서 92쪽, 심사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결산서안 책자 149쪽에서 152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58쪽에서 61쪽까지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것은 27억 3,600만 원은 편성단계에서 본예산에서 했는데 이 예비비를 각 과에 이월시켜주니까 현액이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되고요. 그쪽 예비비를 받은 곳에서는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그쪽으로 가버리니까요. 예비비를 쓴다는 과로 이체를 시켜줘 버리니까 예산현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6억 3,400만 원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사회복지과나 청소과, 세무2과 등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쪽 과 예산에 잡힙니다.

예산 자체를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조금 줄어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회복지과나 나머지 과에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는 표시한 그게 없습니다.

예비비는 집행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준 것입니다.

예비비 승인은 또 따로 받습니다. 예비비 승인 따로 받고 결산 따로 하기 때문에 현액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어서 줄 때 인화하는 사진 인화료하고 그다음 액자, 사진앨범, 카메라 건전지, 사진 DVD로 보관 등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징물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요금 같은 것 그런 것을 뭉뚱그려서 이쪽에 했습니다.

전광판이나 홍보물이 고장 났을 때 유지보수비로 같이 잡는데 그 비용이 전년도에는 고장이 덜 나서 비용이 집행 안 되었습니다.

홍보팀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컴퓨터 구매하고 프린트 구입한 겁니다.

4년인데 저희는 6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사랑의PC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자체 수리가 안 되는 것은 서울시 사랑의PC지원센터가 있어요. 그쪽으로 보냅니다.

1년에 100대씩 교체합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인데요. 원래 주민참여예산으로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심의과정에서 4,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은행나무시장에 점포가 약 60개정도 되는데 비가림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어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면 교체하기로 해서 4,0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예산소요 파악을 해보니까 은행나무시장 전체를 할 경우 약 1억 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나왔고, 그리고 또 시장상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3~5m정도 햇빛을 완전히 가릴 수 있도록 길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설치를 해주면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이것을 예산편성 해놓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60개 점포에 대해서 찬성 동의여부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찬성이 26%, 반대가 74%로 이 사업자체를 진행 못하고 그대로 불용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원이 소요된다면 4,000만 원으로 일부만 하고, 또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도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요.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할 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전체 망라해서 거기에서 선정심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가 7억이라면 제일 많이 나온 사업 순으로 해서 7억이 될 때까지 사업을 자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사업이 들어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아예 편성을 하지 말든지, 그럴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 아케이드가 노후되고 일부 공사를 다 마치지 않아가지고 보완 공사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칠보공예를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비 8,000만 원, 나머지 국·시비 4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중 1억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칠보공예가 가산디지털단에 사무실이 있고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다가 갤러리라고 해가지고 칠보공예 전시장을 짓고 거기서 전시도 하고 또 교육장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을 상대로 칠보공예, 조그마한 악세사리에 들어가는 공예품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학생들이 견학을 와서 공예품도 견학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곳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저번에 예산편성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우리 금천구 전통공예라고 해서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선정을 해서 올렸는데 칠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공예를 널리 알려보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게 아닙니다. 세입이 거의 2,800억 정도 됩니다. 잘못 부과된 것보다도 국세 경감으로 인한 환급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 환급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수율이 현년도는 99.6%고 과년도는 28.1%입니다. 다른 구를 봐도 체납이 갈수록 징수가 어렵습니다. 채권확보는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세는 3억 2,7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12억 9,000만 원입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결손을 한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취소하고 바로 체납징수 들어갑니다.

금액으로는 구세가 3억 2,700만 원 세외수입이 12억 9,8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그 정도 남아가지고 다음연도 추경에 반영하든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을 했고요. 올해 넘어오면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은 아마 30억도 불용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래 인건비는 다른 사업비와 다르게 최대치를 편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출장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이 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금액이 남거든요. 그런데 휴직자라든가 이런 사고자가 없고 출장이라든지 시간외를 100% 다 활용한다 했을 때는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은 최대치를 반영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도 그렇게 돼 있고요.

이 정도는 아니고 올해 5억 정도 늘어나고 내년에 10억 정도 늘어납니다.

불용이 많이 안 되도록 하고요. 67억 중에는 불시에 퇴직하면 충원해야 되는데 절감차원에서 현원 확보를 늦게 해서 예산이 남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쪽에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보통 무상급식을 익년도 2월까지 편성을 합니다. 2014년도도 똑같이 했는데 금년부터 예산회계가 바뀌면서 2014년도 예산에 편성했던 1~2월분을 집행을 못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늘어나는 학교는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전체 학생이 2012년도에는 1만 1,300명 2013년도에는 1만 400명 2014년도에는 9,900명 이런 식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라서......

건수는 10건인데 여기저기서 예산을 당겨서 쓰다 보니까 10건이지만 실제로는 6개 사업입니다.

전용이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CCTV는 예산은 저희 과에서 편성하는데 장소 선정이나 시공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5월 7일날 최종 선정을 해서 신규 45개소, 교체 20개소 해가지고 65개소를 설치하려고 현재 7월 1일까지 입찰공고를 진행 중이고요. 입찰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해서 120일이내에 설치하도록 해서 10월정도 되어야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좀 빨리하려고 저희가 동장님들의 추천받고 경찰서 추천을 받아서 추진을 하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평가단을 구성해서 나가서 다시 전수조사를 했고, 그래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설명회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 반영하자 해서 저희가 그 기간동안 의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기준을 마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다보니까 조금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저희가 심의위원회 때는 실제로 이전 설치한 것과 지금 설치한 것으로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지, 이렇게 해서 왜곡된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잘 하려고 했는데, 다만 시일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있었고 해서 항상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당겨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꿈틀이사업이 학교농장이 대부분이고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했고요.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한양아파트 재건축 힐스테이트가 있는데 그 안쪽에 테니스장 했던 부지가 시흥유통상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아파트 인근주민들의 텃밭으로 활용하자고 시흥유통상가 하고 협의를 다 했는데 아파트단지 내의 재건축조합이 주민의 의견이라면서 입주자대표자회의가 구성되지 않으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전용도 막혀 있고 해서 집행을 못 했고요.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주말농장이 2013년도에 편성할 당시에 주말농장이 시흥시 논곡동이 아니고 이 앞에 대한전선 부지에 조성을 하고 임대료를 책정하는 비용으로 했는데 논곡동으로 이전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는 처음 발생했던 한 분입니다.

현재 상계백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오늘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아직 퇴원은 안한 상태입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조금 있으면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에 한 분 계십니다. 머무를 곳이 없으시다고 해가지고 가택격리 대상인데 머무를 곳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인재개발원으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자택격리는 현재 22명입니다.

없습니다.

40대부터 70대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