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박찬길 위원입니다. 자활기업단의 임대보증금, 빌려주고 하는 그 부분에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증보험 같은데 하는 것입니까? 자산에 대한 담보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더라도 부실 없는 보증을 할 수 있게끔 철저히 대비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승권 위원장님께서 업무차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의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가산동과 청담복지관 운영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보다 내년에 14%,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아까 인건비에 대해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아웃트라인만 잡아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복지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빈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긴 한데 14%라면, 순수한 인건비라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아까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은 없고 인건비라는 취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다인상이 되지 않나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설명자료도 없고, 모든 자료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능보강이라는 용어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쪽에서 228쪽, 특별회계 695쪽에서 705쪽, 설명자료 87쪽에서 105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경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신문에 공고되는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까?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런 불행한 일이 없어야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를 겸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구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병진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용역비가 1,825만 원인데 용역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구정질문 때도 이미 답변을 한 사항인데 어떻게 뒤늦게 설명자료 209쪽에 보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까지 잡았잖습니까? 이미 이 자체가 용역을 직원들이 다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지난번에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문화원과 문화재단과의 충돌관계나 의원들이 이미 발의했잖아요.

별 문제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요식행위밖에 안 되잖습니까? 모든 것을 용역으로 시작해서 용역으로 끝낸다는 것은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1억 8,000만 원을 주었는데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무조건 용역에 맡겨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도 있고요.

우리 자체에서 이미 답변까지 나왔는데 이제 또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해도 통과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답변까지 다 나왔는데 재차 또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부분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그 과정에서 너무 드러나게 해놓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용역비로 예산을 몇억씩 지출하고 있어요. 용역에만 의존해서 모든 걸 다하려고 해요.

법에 나와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답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용역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