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백승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순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금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안과 예산안은 12월 8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문화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이동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이동복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복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그리고 박찬길 부위원장님, 김경완 위원님, 이경옥 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복지문화국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복지문화국 기금 및 예산안은 구민이 행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했습니다. 먼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법정 복지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해 맞춤형 급여, 기초연금, 중증장애인연금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하는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과 함께 하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급증하고 있는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육예산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여성 안전과 저소득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검토 예산과 구민화합을 위한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기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우리 복지문화국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 등 법에서 정한 경직성 경비로 사업 추진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주신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3개 기금 중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및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 및 자활사업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6억 8,711만 8,000원, 융자금 대여이자 7,139만 1,000원, 이자수입 2,417만 2,000원, 자활수익금 3,187만 9,000원으로 총 8억 1,456만 원이고 지출은 발생하지 않아 2015년도 말 현재액은 8억 1,45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4,670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수익 2,0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2,500만 원, 민간융자금 대여이자 수입 17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자사업단 임대보증융자금 등 4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5,430만 원 감소하여 2016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4억 6,02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양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과 자활사업지원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5년 기금운용 실적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도 운용실적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의 2015년 기금운용실적은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3,188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 7,139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417만 2,000원과 2014년도 이월금 6억 8,711만 8,000원을 포함한 총 8억 1,456만 원이며, 집행액은 없으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총 8억 1,456만 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액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 2,500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7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수입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80만 원이 증액된 총 4,670만 원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임대보증금 3억 8,000만 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비 2,000만 원, 기금심의위원회 수당 등 100만 원 총 4억 1,000만 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은 4억 6,026만 원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운용 목적인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 증진사업과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활기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점포 임대 보증금 대여 등으로 적정하게 운용 계획을 수립한 안으로 사료되나 매년 운용계획에 따른 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물론 기금 조성을 통해 건전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사료되나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본 기금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추계를 통한 지출계획으로 본 기금 관련 사업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11쪽부터 20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올해 자활기금 지출이 없었지요? 최근 3년간 지출이 없는 것입니까?
병진
박병진복지지원과장
3년 동안 지출이 없었습니다.
김경완위원
3년 동안 지출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병진
박병진복지지원과장
기금목적이 자활사업단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동안 자활사업을 하면서 자생력 있는 사업단이 나가 독립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실적이 없어서, 이 기금은 융자라든지 이런 것에 주로 사용하는데 독립한 기업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12월 한 달 남았는데, 자활근로사업으로 가산종합복지관 수공예사업이 있는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것이 올해입니까?
병진
박병진복지지원과장
올해 예산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지금 준비 중이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재관
김재관자활주거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에는 2,000만 원씩 있었는데, 2013, 2014, 2015년도 3년간은 없었습니다. 이 자활사업단이 보통 3~4년 정도 성장을 해서 자활기업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활기업은 사회적기업 전 단계 기업인데 자활사업을 하던 분들이 능력을 길러서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3년간은 그런 사업단들이 없었습니다.
김경완위원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못 찾고……
재관
김재관자활주거팀장
그동안 자활사업단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분들이 자활기업으로 나가야 돼요.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안되어서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3개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나가게 됩니다. 올해와 내년도까지는 약 6,000만 원 정도 이상은 자활기업의 보증금으로 대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경완위원
총 몇 개 사업단입니까?
재관
김재관자활주거팀장
현재 자활센터가 10개이고, 가산복지관 2개 해서 12개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12개 중에서 내년에 3개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재관
김재관자활주거팀장
올 연말과 연초까지 3개 나가게 됩니다.
김경완위원
나가면 사회적기업으로 진출된다는 것입니까?
재관
김재관자활주거팀장
사회적기업까지는 아니고 전 단계로 진출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자활사업단으로 보호를 받았는데 3개월 동안 임금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보호를 못해 줍니다.
김경완위원
이것이 몇 년까지인지 기준이 있나요?
재관
김재관자활주거팀장
보통 3년 정도 자활사업단으로, 예를 들면 맛드림분식점도 있고 양곡택배도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단이 여러 개 있는데 이런 사업단들이 성장을 해서 스스로 자활하여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독립을 시킵니다.
김경완위원
그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관
김재관자활주거팀장
능력이 안되면 우리가 조금 연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3년정도 해야 되는데 5년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3년 정도인데 연장가능한 것까지 하면 총 5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재관
김재관자활주거팀장
네, 5년입니다.
김경완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12개 업체가 어디인지, 기간이 어디에 있는지 현황자료를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자활주거팀장
드리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자활기금, 자활근로단이 성장해서 사회적기업의 전 단계로 가는데, 근본목적이 육성과 지원에 있나요?
병진
박병진복지지원과장
육성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성장할 때 지원해 주고 그것이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한계까지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완전히 독립하면 나갈 수 있는 전 단계까지……
이경옥위원
그러면 육성하는데 있어서 컨설팅도 같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자금적인 것만 지원되나요?
병진
박병진복지지원과장
컨설팅은 자활센터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고……
이경옥위원
기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병진
박병진복지지원과장
예.
이경옥위원
육성과 지원에 목적이 있다면 컨설팅부분도 전문적인 한꼭지로 해서 이 안으로 들어올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병진
박병진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자활기업단의 임대보증금, 빌려주고 하는 그 부분에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재관
김재관자활주거팀장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담보설정하기 때문에 대출회수는 100% 가능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증보험 같은데 하는 것입니까? 자산에 대한 담보를 하는 것입니까?
재관
김재관자활주거팀장
자산에 대해서 담보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더라도 부실 없는 보증을 할 수 있게끔 철저히 대비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동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이동복복지문화국장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 등 노인복지 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9년 설치되었고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2억 5,600만 1,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750만 9,000원, 지출은 노인복지시설 명절위문금 240만 원, 서울시 노인체육대회 및 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 200만 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만 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잔액은 2억 5,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총 537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시설 명절위문금 270만 원, 서울시 노인체육대회 및 실버축구대회 참가 지원 200만 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만 원으로 총 491만 원이며, 2016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2억 5,8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양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2015년 기금운용실적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도 운용실적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의 2015년 기금 운용실적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18만 6,000원과 2014년도 이월금 2억 5,6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6,318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및 서울시 체육대회·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비 등 48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총 2억 5,838만 6,000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537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 5,83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44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6,376만 3,000원이며, 지출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및 서울시 체육대회·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비 470만 원과 기금심의위원회수당 21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억 5,885만 3,000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금 외에는 예금 이자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고, 이에 수년 동안 지속되는 경기불황 및 저금리 기조는 계속되고 있는 바, 관련 부서는 본 기금의 건전성 및 사업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본 기금의 활성화 일환으로 노인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자립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21쪽부터 30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기금의 주요수입 중에 하나가 이자수입인데요. 이자수입이 감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는데, 정기예금 이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2.05%로 정기예금 이자율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이자가 1.7%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은행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김경완위원
매년 이자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정기예금이 다른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은 편이죠?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조금 높습니다.
김경완위원
정기예금보다 더 높은 예금은 없나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예금은 없는데요.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동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이동복복지문화국장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금천구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자 등입니다. 기금의 사용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관내 여성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금 3억 8,443만 5,000원과 이자수입 1,000만 원으로 총 3억 9,443만 5,000원이며, 지출은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지원금 1,000만 원, 운영비 20만 원으로 총 1,0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3억 8,423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이자수입은 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비 및 운영비로 54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예상액은 3억 8,6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양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 제41조에 따라 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발전 정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실적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의 2015년 기금운용 실적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83만 1,000원과 2014년도 이월금 3억 8,680만 3,000원을 포함한 총 3억 9,463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등 1,04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총 3억 8,423만 5,000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8,42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06만 6,000원이 감액된 총 3억 9,223만 5,000원이며, 지출은 여성공모사업비 500만 원과 기금심의위원회수당 4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억 5,885만 3,000원입니다. 본 기금의 금년도 사업목표는 성평등의 증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사업 등 수행을 위해 여성관련 시설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기금으로 그동안 5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04년 구 출연금을 적립하여 2015년 현재 3억 8,423만 5,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획된 사업으로 사료되며, 매년 본 사업이 여성 일자리 관련 사업 국한하는 것이라면 사업성과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사업들이 참여하여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과 본 기금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수입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31쪽부터 40쪽까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이동복복지문화국장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3쪽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5년도 예산대비 124억 8,729만 원이 증가한 1,709억 6,931만 원으로 증가율은 7.9%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도 일반회계 총액 3,310억 9,517만 원의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쪽에서 2019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015년도 예산대비 5억 9,916만 원이 증가한 48억 4,75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시개발형 사업이 임시통보예산(가내시)됨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 7,440만 원이 증액된 7억 152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증액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2억 4,030만 원을 증액한 19억 5,574만 원, 푸드마켓 종사자 인건비 증액에 따른 금천푸드뱅크마켓 운영비 3,041만 원이 증액된 1억 6,647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2,025만 원을 증액한 8억 1,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비 244만 원을 감액한 378만 원, 복지콜센터시스템 임차료 및 통통희망나래단 운영비 감액에 대한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 1,814만 원을 감액한 1억 8,567만 원, 보훈쉼터 임대보증금 및 자산취득비 제외에 따른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비 4,612만 원을 감액한 2억 5,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청년 등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수립 기초조사비 2,000만 원, 찾동과 함께 하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비 2,748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위문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03쪽에서 219쪽, 설명자료 57쪽에서 8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번에 찾동을 하면서 10개 동에 복지분과 위원들이 이쪽으로 편입되는 그 사업입니까?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61페이지 마지막을 보면 역량강화 및 힐링 교육 4회, 힐링체험 2,8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힐링 체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신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매년 있었던 것인데요. 2,8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은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고 700만 원은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인데 통상 KT&G에서 매년 700~800만 원씩 지원해서 2개 합쳐 1,500만 원으로 워크숍을 가는 것입니다.
이경옥위원
해외연수 가는 인원은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선발기준도……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실무협의체에서, 각 복지관의 위원장은 되도록 배제하고 중복자를 제외한 실무자 위주로 편성합니다. 올해와 작년 두 번 갔습니다.
이경옥위원
KT&G연수원으로 가는 것은 일반코스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워크숍은 매년 KT&G에서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이경옥위원
역량강화 및 힐링 교육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원 전체에 해당되는 게 맞나요?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종사자들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사업입니다.
이경옥위원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후 그 연수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시나요?
우석
오우석복지행정팀장
계획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경옥위원
계획보고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64페이지 금천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두 개가 진행되는데, 65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에 푸드뱅크 운영비와 푸드마켓 운영비 2개가 있는데, 운영비 내용에 임대료보증금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는 시비·구비 50%씩 매칭되어 있고요. 푸드마켓 운영비는 구비로 되어 있고요. 인건비는 말 그대로 종사자들의 인건비입니다.
이경옥위원
푸드뱅크 운영비를 보면 82만 5,000원이 매년 책정되어 있거든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임대건물을 해서 임차료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운영주체가 청담복지관입니다.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복지관 창고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매달 나가는 82만 5,000원의 항목이 무엇인가요? 푸드마켓은 임차해서 쓰니까 임차료가 있을 것 같고요. 푸드뱅크같은 경우는 복지관의 창고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2만 5,000원이 푸드마켓에 비해서 임대료가 빠진 금액인가요?
우석
오우석복지행정팀장
임대료가 아니고 일상적인 공통경비 같은……
이경옥위원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매월 200만 원인데, 이것도 일상적인 경비입니까?
우석
오우석복지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운영비는 시비 50% 보조를 받습니다. 마켓운영비는 100% 순수한 구비입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82만 5,000원이라는 것이 시비 50%분을 빼고 구비분만 올라와 있는 것인가요?
우석
오우석복지행정팀장
82만 5,000원이 12개월 해서 990만 원인데요. 시비가 495만 원, 구비가 490만 원입니다. 푸드마켓은 독산동쪽에 있는 마켓인데요. 임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편성합니다.
이경옥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푸드마켓 운영비는 임대료가 들어가 있고, 푸드뱅크 운영비에는 자체 창고를 사용하니까 임대료가 없다……
우석
오우석복지행정팀장
운영비 자체는 임차가 2억 8,000만 원 전액 시비로 해서……
이경옥위원
매달 발생하는 임대료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석
오우석복지행정팀장
순수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푸드뱅크 운영비 내역을 보내주세요.
우석
오우석복지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시비, 국비, 구비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서 운영되잖아요. 76페이지 보면 통합사례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동 단위 사례관리사업(신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나 시비를 매칭으로 진행할 때 각각의 이름으로 별도로 내려오는 것인가요?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뒤쪽의 동 단위 사례관리 신규사업은 올해 복지부에서 동 단위에서도 사례관리를 하게 됨으로서 처음으로 6,000만 원을 신규로 복지부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도 매칭으로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 50%로 50:25:25로 해서 편성되었고요. 말 그대로 신규이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76페이지 공공복지전달체계 통합사례관리사업은 기존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매칭은 20:40:40으로 별도로……
이경옥위원
매칭비율은 제가 여기에서 확인해서 알겠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이 가능한 사업에 매칭비율이나 이런 것을 사업별로 줄 수 있다면……, 이해가 안 되시나요? 동일한 사업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예산을 보는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유사사업이라고 보여요.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외부로 왔을 때 유사사업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매칭비율이 다르다보니까 이것을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윤혜영희망복지팀장
매칭의 비율이 달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 위원장, 박찬길 부위원장 사회교대)
찬길
박찬길부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승권 위원장님께서 업무차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의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76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제가 그 원인을 보니까 작년에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지요?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도 감했고, 올해도 감했습니다.
김경완위원
매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우석
오우석복지행정팀장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2,500명에서 2,600명 정도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2,700명에서 100명을 줄여서 계상했고요. 그 밑에 사망위로금은 월 5명씩 책정되어 있는 것을 3명으로 줄여 760만 원입니다.
김경완위원
올해 집행잔액 알 수 있을까요?
우석
오우석복지행정팀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것은 별도로 주시고요. 그리고 216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8개 단체) 전적지 순례 1,8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신규사업입니까?
우석
오우석복지행정팀장
그것은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는데요. 이번에도 매년 동일금액으로 8개 보훈단체에……
김경완위원
1회로 가나요? 8개 단체 각각 가나요?
우석
오우석복지행정팀장
단체별로, 왜냐하면 단체별 회원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차량을 1대에서 2대 배분해서 본인들이 매년 전적지를 선정해서, 저희에게 요청하면 저희가……
김경완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금액이 다르겠네요?
우석
오우석복지행정팀장
두 대인 경우는 260만 원정도 주고요. 한 대는 200만 원 정도로 해서 7~8개 단체에 배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1,800만 원에 대한 현황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가산동과 청담복지관 운영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보다 내년에 14%,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우석
오우석복지행정팀장
증가된 부분은 매년 호봉이 상승함에 따라서, 내년에도 11%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찬길
박찬길부위원장
총괄적인 인건비입니까?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인건비이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편성에 가내시가 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는 11% 상향조정해서 편성해 달라는 공문에 의해서 인건비 부분 11% 상향조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부위원장
아까 인건비에 대해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아웃트라인만 잡아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복지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빈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긴 한데 14%라면, 순수한 인건비라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우석
오우석복지행정팀장
정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관 운영비, 종사자 복지수당,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비정규직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비, 그리고 이동목욕사업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개의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기능보강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부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은 없고 인건비라는 취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다인상이 되지 않나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설명자료도 없고, 모든 자료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능보강이라는 용어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우석
오우석복지행정팀장
가산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5층 식당과 강당쪽 바닥과 방음이 안좋아요. 약 1,900만 원 정도로 해놓은 것이고요. 청담은 강당의 냉방기와 컴퓨터교실에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교체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매년 기능보강 사업이 조금씩 다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가산은 팬코일 냉방기 교체를 했고요. 청담은 건물외벽이 틈이 간 부분이 있어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찬길
박찬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님!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지난 3년간 동결했다가 올해 상향조정을……
김경완위원
운영비 지원이 인건비입니까?
우석
오우석복지행정팀장
아닙니다.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8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보훈단체의 유지운영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도 마시고 하는 전반적인 운영비입니다.
김경완위원
8개 단체에서 받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설명서 71페이지, 72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사회복무요원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지 않습니까?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공익요원의 중식비입니다. 1일 6,000원씩 해서 편성하는데, 복무기간 중간에 휴가도 있고, 저희가 휴가까지 정확하게 산정하기 그렇고요. 보통 인원 대비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김경완위원
산출할 때 반영해서 산출해야지 집행잔액이……
종찬
박종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증감률 없이……
김경완위원
저는 증감률 없는 것보다는 더 줄여야 된다는 게 계산이 맞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우석
오우석복지행정팀장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하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출근 안한 경우, 병가라든지 이런 경우에 중식비를 미지급한 사유가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김경완위원
최대 데이터를 제대로 뽑은 다음에 1인당 20일로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8일, 17일로 계산해서 산출하면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 여기도 자료요청 합니다. 매년 생기는 잔액이나 예산액에 대해서 주세요.
찬길
박찬길부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쪽에서 228쪽, 특별회계 695쪽에서 705쪽, 설명자료 87쪽에서 105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이동복복지문화국장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2015년 예산대비 16억 4,631만 원이 증가한 385억 7,627만 원으로 임시통보예산(가내시)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전년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29억 1,795만 원을 증액한 225억 5,790만 원, 자활지원사업에 1억 1,086만 원을 증액한 34억 7,268만 원, 자활장려금에 7,735만 원을 증액한 2억 212만 원, 탈빈곤 촉진을 위한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에 1억 1,109만 원을 증액한 2억 2,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 교육비 및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생활보장 부가지원 사업에 구비 1,315만 원을 증액한 8,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급여시행으로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의 보장기관이 시·도교육감으로 변경됨에 따라 8억 4,746만 원을 감액한 1억 3,764만 원, 정부양곡신청자수 감소로 저소득주민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에 6,017만 원을 감액한 5억 9,1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주거급여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산과는 달리 주거급여지급액이 증가하지 않아 전년대비 6억 9,655만 원을 감액한 107억 8,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97쪽에서 70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과오납 부담금 환급금으로 3억 4,0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05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구비 5억 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부위원장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96쪽 자활지원, 100쪽 자활장려금에 관한 질문인데요. 자활지원 총 예산이 34억 정도 되잖아요. 34억 거의 대부분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각의 자활근로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한 분배입니까?
병진
박병진복지지원과장
33억 6,000만 원이 자활지원사업이거든요. 예산이 자활근로자들 인건비로 대부분 잡혀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자료요청 하겠는데요. 실시기관에, 금천지역자활센터, 복지시설 및 복지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인원대비해서 지출이 될 것 같은데요. 상위 5곳, 사업규모로 봤을 때 사업규모에서 참여인원 상위 5곳 내역을 보내주세요.
병진
박병진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자활장려금이 올 대비 내년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 설명주세요.
병진
박병진복지지원과장
자활장려금이 2015년도 예산에서 4개월분이 누락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4개월치를 추경에 더 반영해서 자활장려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이경옥위원
누락된 사유가……
병진
박병진복지지원과장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시에서 임시통보된 예산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그때 그만큼 적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경옥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 올라온대로 가면 올해 같은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습니까?
병진
박병진복지지원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101쪽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대상자 발굴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병진
박병진복지지원과장
본인들이 주로 신청을 많이 하고, 복지플래너들이 가서 이런 가정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유도해 줍니다. 신청하면 우리가 조사해서 해당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찾동하고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병진
박병진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금천구의 복지전달, 복지지원체계가 연결되는 것이니까 발굴 역시 한 라인으로 온다는 말씀이시죠?
병진
박병진복지지원과장
예.
이경옥위원
103쪽을 보면, 희망키움과 내일키움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딱 2배 만큼 늘어났거든요.
병진
박병진복지지원과장
늘어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이 있어서 저소득층 자산형성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희망키움통장은 그 동안 예산을 확보해서 매칭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내일키움통장은 국가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그런데 제도가 바뀌어 올해 2016년부터는 우리에게 내려와서 매칭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100%가 늘어난 것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구에서 지원 안하고 국가에서 직접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10원도 편성 안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구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우리에게……
이경옥위원
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은……
병진
박병진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주는 것은 똑같은데 지자체에서 줬느냐 국가에서 줬느냐. 전에는 국가에서 줬고 이제는 지자체에서 주는 제도로 바뀐 것입니다.
이경옥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요. 희망키움통장에 신규가입인원 11명,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액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요?
병진
박병진복지지원과장
희망키움통장의 숫자는 가입된 숫자로 2012년도에 11명이 가입했습니다. 지원액은 이 사람들에게 지원한 금액이고요. 그래서 2012년도는 11명에 1억 5,100만 원……
이경옥위원
11명에 1억 5,000만 원요?
재관
김재관자활주거팀장
네, 맞습니다.
이경옥위원
계속 누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11명……
재관
김재관자활주거팀장
보통 10만 원씩 가입하면 우리가 25만 원 정도를 덧붙여서 주게 됩니다.
이경옥위원
본인이 10만 원, 관에서 25만 원, 토탈 들어가는 것이 매달 35만 원 이렇게 계산되는 것입니까?
병진
박병진복지지원과장
가족수에 따라서 한가정에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
이경옥위원
기준을 10만 원으로 볼 때……
병진
박병진복지지원과장
한가정에 보통 평균 33만 원씩 더 추가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경완 위원님!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합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현황이나 집행율이 나와 있는 자료 부탁드립니다.
병진
박병진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신문에 공고되는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까?
병진
박병진복지지원과장
1~2명씩 있었습니다. 신문에는 안냈고 무연고자 발견이 있어서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찬길
박찬길부위원장
그래서 연고자를 찾았습니까?
재관
김재관자활주거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고자가 없을 때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공고를 내는데 현실적으로 연고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못 찾으니까 공고를 내는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부위원장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런 불행한 일이 없어야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를 겸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구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진
박병진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병진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백승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229쪽부터 250쪽, 설명자료 106쪽에서부터 149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09쪽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19.35%로 대폭 올랐어요. 오른 이유가 어르신들이 늘어나신 것인가요? 아니면 지급액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는 1,545명이었거든요. 2016년도에는 1,835명으로 29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2015년도에는 116만 7,000원에서 126만 원으로 인건비도 인상되었습니다.
김경완위원
몇 명입니까?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10명입니다.
김경완위원
올해 사업은 다 끝났지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약간 그랬는데 종결부분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여기에 대한 작년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완위원
현재 집행잔액은 얼마 남아 있나요? 따로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같이 자료요청 할 것이 있는데요.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예산액이나 집행액 사업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는 구립복지관에 대해서만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인가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천호암노인복지관과 어르신복지센터 두 군데 포함된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뒷장을 보면 금천호암노인복지관 운영하고 금액 나와 있고, 밑줄에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운영하고 금액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은 2016년에 4억 7,478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3억 9,414만 3,000원으로 사회복지사가 11명인데요. 급여가 3억 7,907만 1,000원, 그리고 기타 후생경비가 359만 3,000원, 인건비 인상분이 1,147만 9,000원 해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21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064만 3,000원입니다. 인상된 것이 셔틀버스운영비가 664만 3,000원이고요. 사회사업이나 노인정보화사업 등 사업비 증가분이 418만 4,000원, 공공요금 인상률 3%를 적용해서 158만 6,000원이 인상되어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독산동에 있는 공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예. 호암노인복지관.
김경완위원
660만 원은 셔틀버스 운행 유지비인가요? 유류비 등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험료나 수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지금 이것을 다 반영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들어온 신청금액이 약 3,000만 원 정도 들어 왔었거든요. 실제 예산은 2,379만 3,000원만 반영했습니다. 620만 7,000원은 반영 못했습니다. 복지관의 전체 신청금액은 당초에 6억 8,651만 4,000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김경완위원
합쳐서요? 아니면……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다 합쳐서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6억 5,986만 4,000원을 최종확정해서 실질적으로 2,665만 원이 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종합복지관과 어르신복지센터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어르신복지센터는 작년도 대비 4,885만 4,000원 증액한 1억 8,507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김경완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항목을 공단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공단은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1명 증원하여 급여 2,314만 9,000원을 증액했고요. 인건비가 1억 4,469만 5,000원, 총 급여가 1억 4,048만 원이고요. 인상분 3%를 반영해서 42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2,149만 원이 증액된 4,038만 3,000원인데요. 일반운영비 4,383만 원 중에는 공공요금과 제세 공과요금이 그쪽에서 신청을 2,100만 원을 했습니다. 실제 반영을 1,303만 원만 했습니다. 797만 원이 실질적으로 미 반영되어서 약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경완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항목을 제출해 주세요. 이것을 보고 감액을 해야 할지 증액을 할지 판단해야 할 것 같으니까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108쪽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실제 어르신들이 활동한 것을 구에서는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복지관 같은데서 자료가 올라오지만 자료에 의존해서 파악하시는 것입니까?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실제 전수조사를 했다거나 이러한 예는 있습니까?
영욱
신영욱어르신지원팀장
1차적으로 수행기관이 복지관 5군데를 하고, 원칙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매월 결과보고 받고 지도점검을 합니다.
이경옥위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죠?
영욱
신영욱어르신지원팀장
노인복지관 2군데, 종합복지관 2군데, 노인회지회 해서 총 5군데입니다.
이경옥위원
인원 많은 곳으로 해서 두 군데 자료 보내주세요.
영욱
신영욱어르신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어르신들 일자리 개발은 어떻게 개발합니까? 꽃배달서비스도 있고, 아이들 통학로 지도도 하시는데,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전담부서가 있나요?
영욱
신영욱어르신지원팀장
수행기관별로 합니다.
이경옥위원
수행기관별로 이러한 사업을 어르신일자리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구상까지 올라오는 것인가요?
영욱
신영욱어르신지원팀장
예를 들면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우리아이지킴이도 있고, 스쿨존지킴이, 노노케어 등등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렇게 사업구상해서 올라오잖아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하시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은 구청에서 하나요? 수행기관에서 같이 하나요?
영욱
신영욱어르신지원팀장
수행을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도점검을……, 상세한 사업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다양하니까요.
이경옥위원
그리고 118쪽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여기 활동하시는 분이 4분이잖아요. 연간 사업비가 8,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관리를 받으시는 실수혜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30명 수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경옥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148쪽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가 있어요. 이 2가지 사업을 서울시에서 100% 시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작년과 그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고 시에서 지원하다가 나중에 어르신들 지원이 끝나서 금천구에서 직영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 2개의 사업은 그런 우려가 없나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그런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가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30억 정도를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은 보면 공모를 했다든지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실제 다른 타 부서를 보면 공모가 되었든 법령에 따라서 당연사업이 되었든 그렇게 해서 내려온 사업들이 결국은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나중에 금천구에서 떠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가 따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100% 오는 것들이 훨씬 위험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시에서 주는 예산이 줄었어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글로벌빌리지센터가 2014년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사업이나 이런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실제 사업을 해보고 나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내시를 보낸 것입니다.
이경옥위원
실질적으로 그동안 운영했던 것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거나 효과가 미미하거나 하는 이런 사업이 정리가 된 것인가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인가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보내왔는데, 실제 해보니까 예산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덜 들어간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가내시를 정리해서 보내왔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118쪽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이것은 금천구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가관리 이런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욱
신영욱어르신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관리사는 노인돌봄서비스 시행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95년경 초기에는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16~1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재가관리사 위주로 돌봄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다가 인건비도 있고 다양한 요구 때문에 노인돌봄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지금현재 재가관리사는 자연퇴직하면 신규충원을 안하고, 앞으로는 돌봄기본서비스라든지 종합서비스로 대체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네 분이 활동하고 연 예산이 8,400만 원이 들어가고 실수혜자가 30명이라면 그것을 n분의 1로 나누면 1인당 받는 금액이, 굳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영욱
신영욱어르신지원팀장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문제가 관공서 인력은 한번 채용해 놓으면 정년이 58세인가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경옥위원
내보내지도 못하고 서비스 받는 사람은 적고, 거기에 대해서 확정된 예산은 나가야 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인력을 다른 곳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명이 1년 동안 30명을 케어하는데 예산이 8,400만 원 들어요. 이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이게 민간기업이었으면 벌써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영욱
신영욱어르신지원팀장
민간기업 같으면 강제 구조조정하고 나가라고 하면 되는데, 관공서가 재가관리사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은 다 보장을 해줘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여기 있는 인력을 다른 곳으로 배치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영욱
신영욱어르신지원팀장
목적범주 내에서 해야지,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사람으로 돌리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서울시 재가관리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운영계획을 보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시에서 나가는 돈이고,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도 계속 염려되는 것이 아까 글로벌빌리지센터도 그렇고 사업은 시에서 하지만 늘어들었다 줄어들었다 가는데 줄어드는 것에 있어서는 항상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곤란한 일 겪지 않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달 관리비가 150만 원이에요. 관리비에 뭐뭐 들어갑니까?
명윤
고명윤외국인다문화팀장
관리비가 면적에 비해서, 당초 계약할 때 545㎡를 임차계획을 당초 했습니다.
김경완위원
임차계약을 한 달에 15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입주한 점포들 있지요. 거기 점포들도 면적 똑같이 계약을 했나요?
명윤
고명윤외국인다문화팀장
평당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주한 건물이 3층인데, 3층 기준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층별로 ㎡ 단가는 1층과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관리비가 150만 원 나온다는 것 이해가 안가는데요. 전기요금도 한 달에 99만 원 거의 100만 원입니다. 1년 전기요금만 1,200만 원입니다. 말이 되나요?
명윤
고명윤외국인다문화팀장
전기요금이 전기오븐 그런 것을 돌리기 때문에, 일반전기용 전기오븐이 3대 있거든요. 그런 기기를 사용하다보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식당을 하는데도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안나오는데요?
명윤
고명윤외국인다문화팀장
요리교실이라고 해서……
김경완위원
요리교실에서 전기오븐 쓰실 것 아닙니까? 전기오븐 쓰는 식당들도 그렇게 많이 안쓴다고요. 관리비 같은 경우는 애초 계약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과장님 관리비와 전기요금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기요금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비로……, 실제 시에서 저희들에 가내시해서 보내온 자료들이거든요. 서울시에 글로벌빌리지센터는 7개가 있어요. 거기에 기준을 맞추어서……
김경완위원
전기요금 납부한 고지서 갖다 주시고요. 관리비도 150만 원 나온 근거와 다른 점포 비교해서 갖다 주세요.
명윤
고명윤외국인다문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권부위원장
김경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자료 있잖아요. 전년도까지 다해서 세부자료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설명자료 112쪽 예산서 230쪽, 어르신일자리 박람회 개최 시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시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이죠. 대충 나이를 몇 세부터 어르신이라고 합니까?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인데요. 실제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50세 이상으로 잡은 것은 베이비부머세대 포함해서 박람회를 하자 해서 연령자체를 낮췄습니다. 어르신들은 65세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
설명자료 보면 사업대상에 만5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 800명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50세 정도면 중·장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산서 표기를 할 때 중·장년 및 어르신일자리 박람회 개최사업이라고 달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50세부터는 어르신에 들어가는 것인지 용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제안자가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게 썼는데 ……
김영섭위원
시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공모사업으로 하더라도 명칭은 제대로 써야 되지 않느냐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참여업체가 30개 업체입니다. 업체가 확보되었나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고 제안하신 분이 실제 제안할 때는 우리 구만이 아니라 인근 자치구와 연합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구 업체는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홍보해서 오도록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 위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30개 업체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 정도는 와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여기에 30개 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시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하기 위해서 제안자가 이렇게 썼다고 하지만 이것은 서울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구도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합니다.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최대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근 자치구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잘못 보면 30개 대상자 업체를 확보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 수정하시고, 시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역행되지 않게 많은 대상업체를 찾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 보고요. 또 하나 박람회 개최하고 나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있나요?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예측을 해 보나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갖고 싶어도, 회사에 대한 정보도 모르기 때문에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서 박람회에서 홍보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회사측으로서도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회사를 홍보하니까 인력충원이 가능하고, 연결의 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연결고리를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시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대상업체 30개 이상을 더 찾아서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돈이 크고 적은 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담당자는 정해져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나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지금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경험이 없으니까 일자리정책과나 이런데서 일자리박람회 개최한 사례들을 참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설명자료 113쪽, 예산서 231쪽입니다. 경로우대 확산 소요예산으로 1,667만 5,000원 편성했지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섭위원
전년대비 증액이 1,199만 5,000원 되었지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섭위원
이것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지, 아래 관련근거를 보면 사업비 보조, 노인복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자치구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비로 저희구 같은 경우 2015년도에 468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는 구가 광진구 7,7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5,000만 원 이상 편성된 구가 7개 구, 2,000만 원 이상 편성된 구가 13개 구, 2,000만 원 이하 편성된 구는 5개 구입니다. 우리구는 468만 원으로 가장 최하위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같은 어르신들인데 어느 구는 7,000만 원 이상 예산편성하여 지원하고 우리구는 460만 원밖에 편성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을 2016년도 예산에 합산했잖아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갑자기 1,199만 5,000원을 증액하니까. 그동안 뭐 했어요? 예산이 우선순위사업에 밀리는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합니다. 삭감하러 갑니다. 예산서 233쪽, 설명자료 119쪽입니다.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있지요? 대상자나 기관은 어디죠?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체·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전부 인부임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급여입니다. 재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영섭위원
재가관리사는 어떻게 모집하지요?
영욱
신영욱어르신지원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가 오래되었는데요. 초기에는 1995년 복지도우미로 출발했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를 찾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설명을 듣고 이 부분 예산이 합당하게 편성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을 하는 시간 아닙니까? 현재 이런 것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추후에 보고할게요가 아니라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해줘야 위원들이 이런 부분 예산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진즉 끝났잖아요. 다음은 예산서 240쪽, 설명자료 131쪽입니다. 경로당 핸드레일 설치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3,3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산출근거 가져오세요. 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당초 3,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지금현재 200만 원 예산을 삭감해서 3,300만 원 했는데 산출근거, 무엇을 50만 원에 70개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세요.
하영
김하영어르신시설팀장
올해 경로당별로 핸드레일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김영섭위원
핸드레일 뜻이 무엇입니까?
하영
김하영어르신시설팀장
쉽게 얘기하면 손잡이입니다. 앉았다 일어나실 때, 경로당 앉았다 일어나실 때 잡을데가 없어서……
김영섭위원
계단에 핸드레일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2층에 올라가면 경로당에 들어가서 신발 신는데 핸드레일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 안에 어르신들이 일어설 때 몸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손잡이로 일어날 자리로 만들 것인지 사업의 개요가 분명해야 되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편성했을지라도 사업개요를 정확하게 짜야 되고, 산출근거를 두루뭉술하게 약 50만 원 될 것이라고 해서 70개소해서 3,500만 원을 짜서 주민참여예산이라도 200만 원을 삭감하고 3,300만 원에 해야 되겠다. 어떠한 크기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예산을 짰다 정확하게 설명해야지. 물론 예산을 주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리라 봅니다. 지금현재 70개면 구립과 사립 다 포함한 것입니까?
하영
김하영어르신시설팀장
구립과 사립 다 포함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제가 이 예산을 상당히 심도 있게 보고자 하는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이 예산을 삭감하든지 증액하든지 한다고 봅니다. 용도에 따라서 스테인리스로 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손잡이로 할 것인지. 한 군데라도 시범실시한 다음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지. 예산이 의회에서 짜기 어렵다고 해서 전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려면 어느 경로당 하나를 시범적으로 기본모델을 만들어놓고, 위원님 독산1동 참새경로당에 이것을 설치했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해서 하든지. 과장님, 그것이 맞지 않나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 시 주민참여사업으로 저소득 어르신 핸드레일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어르신 100세에 대해서 25만 원씩 들여 설치했고, 어르신들이 설치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저는 여기 와서 내용도 모르고 그런 전화를 여러번 받았거든요. 금산경로당이라든지 한내복지관도 설치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출기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두 군데 설치했는데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하영
김하영어르신시설팀장
한내복지관에 187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영섭위원
국장님, 역질문합니다. 한내복지관에 187만 원 들어갔는데, 50만 원은 예산편성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짰는지 모르지만……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한내복지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 큽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한내복지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크기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70개 한다 하더라도 어르신들방이 할아버지 방이 있고 할머니 방이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심의 들어오려면 한가지만이라도 어떻게 하겠다 정확히 짜 가지고 와서 기본모델을 가지고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산출근거에 의해서 설치비용은 얼마이고 무엇은 얼마이고, 한 개 정도라도 시범케이스로 만들어왔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 추후 추경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사전심의 부족으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과에서는 충분히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3,300만 원 예산을 편성할 정도라면 한 군데 경로당이라도 해도 예산 산출근거를 뽑아서 이렇게 하고, 할머니방은 어떻게 하고 할아버지방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모델을 가지고 와서 해보니까 추측예산이 3,300만 원 듭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환경변화도 있고 해서 해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설득하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주먹구구식 어디에 할지 모르고 어디에 어떻게 쓸지 모르는, 그리고 그것을 철로 할지 스테인리스로 할지 아니면 손잡이로 할지 전혀 사업의 산출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이렇게 예산편성 하세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편성할 때 한 군데 정도 시범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근거를 가지고 심의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240쪽,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이 6억 5,986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전년 예산대비 8,3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추경 때 3,000만 원 더 증액했지요? 그것은 독산1동 어르신복지관 수도세, 전기세, 관리비, 의자구입비, 신발장 구입비 등등 예산을 편성해서 3,000만 원 했어요. 그것 포함해서 5억 7,642만 4,000원이 들어갔지요? 거기에 8,34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실제 증액사유는 셔틀버스 운전기사 급여를 100% 지원 안하고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 인상률 3% 반영해서 1,147만 9,000원입니다.
김영섭위원
인건비 인상분이 얼마라고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금천호암노인복지관 인원이 11명입니다. 급여가 3억 7,907만 1,000원이거든요. 인건비 3% 인상율을 적용해서 1,147만 9,000원 인상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셔틀버스 운영비 664만 3,000원과 사회사업과 노인정보화교실 운영 사업비 증가되는 부분이 418만 4,000원, 공공요금이 상승할 것을 대비해서 3% 158만 6,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내년 전체적인 물가인상율을 3%로 예측을 하나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확정내시는 안되어 있어도 우리가 추측은 3% 인상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입니까?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은 몇%입니까?
동복
이동복복지문화국장
3%입니다.
김영섭위원
공무원 임금인상율에 비례해서 3% 해줘야 한다.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구의 복지관 운영실태를 보면, 우리 같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타 구도 있나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자꾸 이것가지고 질문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타 구 사례도 봐서 11명의 급여가 연봉으로 얼마나 되고, 원래는 우리 구가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원래 규정상, 규칙상, 조례상 우리구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호암노인복지관을 설립한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공무원급여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전문기관에 공모해서 위탁을 주게 된 것 아닙니까? 위탁을 줬다하더라도 금천호암노인복지관이나 금천어르신복지센터의 어르신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설립했고,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 구 사례를 봐서 이 급여가 타 구에도 이러한 위탁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맞는지 정확하게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리고 11명 연봉 다 표기되어 있나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직급별 표기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직급별로 표기가 되었으면 그분들이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제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자격증이 있다든지, 복지자격증이 있다든지, 사회복지 몇 급에 준해서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근무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타 구 사례와 비교했을 때 근무자의 나이부터 고려해서 예산을 짜서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몇 개 구 조사해 봤는데 우리구가 중간만큼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편성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묻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매년 공무원임금 인상률이 3%이니까 3%에 준해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 설명해 보세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복
이동복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의 경우는 우리구만 별도로 급여를 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기준안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직급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11명이 있으면 몇 급은 몇 명, 몇 급은 몇 명이 있어 이러한 급여를 지급하는데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만은.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시에서 인건비 지급기준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의회가 심의를 멋모르고 해줬다고 가정합시다. 책임추궁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의회에게 오지요? 의회 의원들은 그것도 못 봤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분히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확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하고요. 제가 이 부분 예산을 올해 편성한다고 하지만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6월 행정사무감사시 이 부분은 전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테니 예산을 쓰시되 정확한 사용한 부분을 뽑아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해서 자료첨부해서 내년 자료요구 할 때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중에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예산서 241쪽 취약계층 복지 증진(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에서 민간이전비가 1억 3,2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지요.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명희
이명희장애인복지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은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은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요. 발달장애인 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이 2015년에는 별도의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제안으로 해서 장애인복지시설비 단체운영지원이라는 세부사업 밑에 2,500만 원이 편성되어서 2,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누리주간보호센터 국유지 대부료 2,981만 1,000원이 201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던 것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편성을 했다 가 무상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는 감편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도에는 없던 2,981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반영된 예산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242쪽 민간이전비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요? 사회복지시설 업종운영비 보조금입니다.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금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가 90%이고, 구비가 10%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등 해서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은 증액되었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측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 매칭사업이니까 분담비율이 90%, 10%이거든요. 가내시가 내려온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도 50 대 50 가내시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명희
이명희장애인복지팀장
제가 추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 747만 9,000원의 증액분은 가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금액이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60만 원과 사회복지사업보조 2,140만 원을 합하면 2,5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이 증액분은 발달장애인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이 2015년도에는 별도의 세부사업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에는 장애인복지관의 사업제안에 의해서 2,500만 원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지원 쪽으로 넘어옴으로 해서 2,500만 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장애인단체 사업비 보조금 6,540만 원이 2015년도에 사업비와 운영비가 합해져 6,54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올해에는 법정운영비 360만 원과 사업비 4,680만 원으로 분할 편성하기 때문에 수치적인 증가액이지 실질적인 증액부분이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246쪽,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2억 9,970만 6,000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급여도 가내시액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은 아직 안내려왔지만 국회 예산이 다 통과되었나요?
명희
이명희장애인복지팀장
이것은 확정된 가내시액입니다.
김영섭위원
증액이 되었잖아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명희
이명희장애인복지팀장
저희는 시에서 내려온 가내시……
김영섭위원
가내시에 의해서 증액할 수밖에 없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가내시를 잡을 때는, 이게 급여입니다. 어떤 급여를 어떻게 주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유근
송유근사회복지과장
2015년 6월에 활동별 신청자격이 2급에서 3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김영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핸드레일은 납득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직접 제가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쪽에서 275쪽, 설명자료 150쪽에서 201쪽까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154쪽 산출근거를 보면 처우개선비에 구립 및 서울형 원장이 있는데, 처우개선비가 맞나요?
문규
고문규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19만 5,000원씩 나갑니다.
이경옥위원
162쪽,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보면 산출근거 인건비 유아반교사 1명 71만 7,000원, 이것은 반일제 교사인가요? 교사의 자격이 정교사인가요? 급여가 왜 이렇게 작지요?
형순
김형순보육지원팀장
정교사가 아니고요. 보조교사입니다.
이경옥위원
그렇게 명시해 줘야 돼요. 아래를 보면 운영비에 입학준비금 있잖아요. 입학준비금은 수익자부담원칙 아닌가요? 입학준비금은 민간, 가정, 국·공립 공히 수익자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왜 지원을 해주지요?
형순
김형순보육지원팀장
직장 구립어린이집……
이경옥위원
일반 구립이라고 해도 입학준비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이 아니냐는 것이죠. 입학준비금 안에 들어가는 항목이 가방, 수첩 아이들이 처음 입학해서 필요한 개인용품 구입하는 것인데, 모르시나요?
형순
김형순보육지원팀장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과 정부지원시설 준해서……
이경옥위원
국·공립에 준해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공립도 입학준비금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은 원에서 준비하는 입학준비금이라는 게 별도항목으로 있는 것이냐고요. 일반적으로 입학준비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도시락, 가방, 수첩 이런 것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금천구는 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수익자부담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수익자부담 외 별도의 입학준비금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국·공립에도 입학준비금이 별도 지원이 되나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문규
고문규여성보육과장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보면 소요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왜 늘은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여성보육과장
2015년 1월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추경과 같이 편성되다보니까 늘어난 사항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사업양 증가도 있고, 출산 휴직교사 3명이 추가되었고, 민간위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경옥위원
상세한 내용 보내주시고요. 다음에 아동인권상담, 아동인권상담의 구체적인 업무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형순
김형순보육지원팀장
아동인권상담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들에게 상담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5,200만 원이 인건비인가요?
형순
김형순보육지원팀장
상담에 대한 수당입니다.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경옥위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형순
김형순보육지원팀장
상담전문교사가 1명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5,200만 원이면 1명의 인건비는 아닐 것 같고, 별도로 운영비가 들어가나요?
형순
김형순보육지원팀장
아동전문 상담요원이 1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아동상담과 홍보……
이경옥위원
팀장님, 5,200만 원 내역 보내주시고요. 설명으로는 제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동네 보육반장 3,600만 원, 보육반장에게 구체적으로 나가는 경비가 어떤 것입니까? 활동비가 나가나요? 1인당 얼마씩 나가죠?
형순
김형순보육지원팀장
일당으로 1일 4시간 기준해서 5만 원 나갑니다.
이경옥위원
이분들도 주 5일인가요?
형순
김형순보육지원팀장
일당제로 나가니까요. 주 5일 근무해서 1일 4시간 이상 해서 5만 원입니다.
이경옥위원
이분들 매일 출근하는 것 아니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주하는 사람 1명 있고 나머지들은……
형순
김형순보육지원팀장
상주 아닙니다.
이경옥위원
금천구에서 보육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형순
김형순보육지원팀장
4명입니다.
이경옥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아동인권상담과 우리동네 보육반장 2개 내역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251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규
고문규여성보육과장
전반적으로 가내시에 의해서 매칭사업비가 올랐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서 시 주민참여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시 주민참여예산은 무엇이죠?
문규
고문규여성보육과장
찾아가는 심리상담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그 예산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문규
고문규여성보육과장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보육지원 및 저출산 대응 있지요. 예산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그것 설명해 보세요.
문규
고문규여성보육과장
전반적으로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는 조리원 인건비가 전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소재 어린이집 다니면서 타 구 거주 영아간식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냉·난방비 지원금액이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 비해서 금년에 삭감된 부분은 모범보육교직원 연수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칭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고용료가 가내시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어린이집 운영은 1억 9,500만 원 증액이 되었잖아요. 가내시로 해서 어떤 부분에서 많이 증가되었나요?
문규
고문규여성보육과장
보육료입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25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257쪽에 민간이전 시간제보육 운영에 대해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주세요.
문규
고문규여성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2015년 1월부터 신규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고요. 시간제보육은 현재 2개소 한빛어린이집과 시흥5동 어린이집 2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1개소 추가해서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민간이전비가 5,900만 원이잖아요. 시간제보육료 인상요인이 무엇이죠?
문규
고문규여성보육과장
시간제보육 수요가 2015년까지 5명인데 내년에는 1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다음에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인건비(5호봉)는 원장님들이 바뀌다보면 호봉이 많은 사람은 금액이 많은데 젊은 사람은 줄어들었고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건비(8호봉)은 인건비는 교사가 바뀜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있었습니다. 좀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가된 원인은 내년에 1개소 추가해서 하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83쪽과 예산서 262쪽을 보세요. 출산장려 문화확산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구 출산장려 문화확산은 어떻게 하지요?
문규
고문규여성보육과장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분석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둘째아부터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2011년도에 우리가 조례 개정했던 것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 셋째아부터 100만 원 주는데, 2016년 현재까지 1년에 100만 원씩 지급한 예는 몇 건이나 되지요?
문규
고문규여성보육과장
건수는 조사 안했고요. 금액은 11월말 현재 집행액이 3억 9,3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신생아 탄생에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금천구가 몇 명 정도입니까?
형순
김형순보육지원팀장
금년 8월까지 기준으로 546명을 지원했습니다.
김영섭위원
546명 중에 100만 원을 지원한 것……
형순
김형순보육지원팀장
넷째아 이후부터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1월현재 3억 9,300여만 원 지급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출산장려금으로 4억 정도 지급했잖아요. 예산심의하는데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주는 것 분류 안하고 무조건 주는 것만 해 온 것입니까? 이러지 맙시다. 업무보고도 아니고, 의회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는 통계로 나눠서 얼마씩 줬다고 해야지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지적해 했느냐면 요즘 뉴스를 접하면 이 예산을 지원 안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속출하고 있는 뉴스 접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낳아 출산장려금 3억을 줘도 인구증가는 그만큼 안줘도 그만큼, 근래 뉴스를 접하면 3개 자치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이런 부분에서 과나 국에서 통계적으로라도 정확하게 나와서 지적하면 2015년 11월까지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둘째가 몇 명, 셋째가 몇 명, 넷째가 몇 명인데, 넷째는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구가 출산장려금을 줌으로 인해서 샌생아 탄생률이 높아졌다 하면서 설득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예산만 편성해놓고 무조건 타구에서 출산하여 우리구에 와서 돈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돈을 주는지, 그리고 A라는 병원에서 출산해서 우리 금천구에 주소가 있는지, 우리구가 100만 원을 주는데 다른 구는 50만 원밖에 안줘서 잠시 금천구에 주민등록 옮겼다가 출생등록해 놓고 가버렸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내야 될 사항이지만 과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산장려 부분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은 타 지자체들이 왜 지원을 안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따져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문규
고문규여성보육과장
546명 중에 100만 원 나간 것은 12명입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부분 중·장기적으로 2~3년 정도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예산심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함께 매칭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도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옥위원
18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시설비 개미어린이집과 독산본동 어린이집 이것도 가내시된 금액입니까?
재근
정재근보육시설팀장
이번 11월에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한군데에 9,900만 원 정도로 올해도 두 군데 했었고요. 내년에도 두 군데 신청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경옥위원
한 군데 9,900만 원이면 감리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재근
정재근보육시설팀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경옥위원
이것을 나누어 놓으신 것입니까?
재근
정재근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문규 여성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276쪽에서 293쪽, 설명자료 202쪽에서 240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문호입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잠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금년예산은 41억 5,384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7% 증액된 금액은 1억 4,700만 원인데요.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이 일반회계 3,432억 2,600만 원의 1.21%에 해당되고, 2015년도 예산 3,140억 원에 1.28%였는데 작년보다도 0.07%가 감소되었고 정보화는 문화재정목표를 예산규모의 2%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구는 많이 미달한 상황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이 63억, 마을자치과 예산이 58억인데 그것보다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은 3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의 80%는 저희가 충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예산 41억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30억 8,000만 원으로 거의 31억 원이고 저희 자체예산은 10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점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209쪽 문화재단설립에 관해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염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 용역이 잡혀 있잖아요. 용역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별도로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용역 없이 충분히 갈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문화재단이 금천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여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용역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보편적이고, 지금까지 문화활동이며 이런 것들을 안해 온 것도 아니고, 쭉 해온 것들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으는 작업으로 들어가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문화재단 TF팀을 구성해서 인력구성이 잘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많이 도움이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자체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외부용역을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문화재단의 이해라든지, 설립을 위한 환경분석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설립타당성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은 저희 스스로 분석하기에는 한계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시에 가서 타당성검토 협의를 할 때 핵심적인 사항이 되는데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요구한대로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커버하고 나머지 외부용역기관 용역에 의뢰할 부분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천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분석, 객관적인 평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금천구청 내에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평가가 안되나요? 우리 인력으로는 이 정도의 타당성조사가 안되나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계량분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했는데 시에 가서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 해서 반려되면 그것도 곤란한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준다면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할 경우에 용역을 해주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0만 원 이상으로 고민을 했다가 직원들이 최대한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용역비를 최소화했고, 그 대신 타당성검토는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도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 관련 자문료도 분리해서 좀 반영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용역과 관련해서 금천구 것 말고 다른 지역의 것도 살펴봤는데요. 특별하게 들어간 것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번 항목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서울시에 가서 심의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굳이 걸린다면 그 부분 하나가 걸리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그것 때문에 다른 것과 같이 끌려가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절감 안하셨잖아요.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경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설문조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단순한 분석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장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전문용역기관에 의뢰가 필요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212페이지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활성화, 그간에 과장님과도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실제 어울샘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렇게 한 것으로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인력지원 기간제근로자 유치하는 것 예산 삭감합니다.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금년까지는 운영위원회에 보조금을 줘서 운영위원회에서 상근간사에 인건비주는 보조금형태로 했는데 보조금 법이 개정되어서 직접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울샘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인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도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한사람이 붙박이로 있어야 되는 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운영위원들에게 그것을 맡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경옥위원
과장님, 어울샘은 독산동이나 이런데 비하면 공간자체도 훌륭하게 잘 꾸며져 있고요. 공과금도 우선 지원하고 있고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공과금은 내년 예산에 처음 반영한 것입니다.
이경옥위원
올 봄에 제가 어울샘에 대해서 관찰할 때도, 올 봄에 운영위원들 위주로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력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지원해서 올봄에도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울샘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어울샘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지가 동아리 활성화와 무언가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이 만들어진 에너지가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이클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제가 하반기 이후 어울샘에서 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음악회라고 가서 보면 5명 연주하고 10명 앉아서 봅니다. 5명 연주하고 10명 중에서 7~8명이 운영위원 가족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은 세 사람밖에 안옵니다. 이번에 어울씨구나축제 탑동초학교에서 했지요. 그런데 주민이 순수하게 얼마나 참여했나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 저희도 느끼고 안타까운 일인데, 어울샘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가는 부분이고 축제도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처음 할 때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운영위원들에게 간사 없이 그냥 맡겨둔다는 것은 사실상 어울샘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들이 나름대로 본인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대로 그곳을 지키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금년보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운영위원회에만 맡길 수 없다는 그런 것도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없앤다면 대안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옥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위원들 생업이 있는 것 맞습니다. 저는 제가 거기를 가서 봐서 운영위원들이 과연 어울샘에 어떠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가 염려되고 신뢰가 안가더라고요. 과장님, 공과금 주고 공간지원 해주고 그 사람들이 자력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무언가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 도와주세요. 인력배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여유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공간에 잉여 같은 에너지 자꾸 넣어줘서 그 안에 자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떻게 보면 관에서 그 부분 미약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간사 지원 없이 공공요금 지원해주고 별도에 그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계획을 해서 주민들에게 공유하는데 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때 개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개입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장을 다 깔아주는 것은 어울샘에 대해서는 일종의 과잉보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울샘이 아직도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다 중단되어서 금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간제 간사를 빼고 자율적으로 맡긴다면 문 닫혀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경옥위원
과장님, 올해도 간사가 있었어요. 간사가 특별한 역할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상주하고 항상 문 열어 놓고 그렇게 간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간사가 전문적이다, 전문적이지 않다 그런 기준은 있을 수 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시로 문 열어놓아 주민들이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게, 그런데 주민들이 들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됩니다.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더군다나 상근간사가 아닌 기간제 간사를 채용해서 그런 홍보나 이런 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안하고 운영위원들에게 맡기면 누가 와서……
이경옥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간제 간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어떻게 주실 것인가요? 문 열어라? 주민들이 올 때 항상 들어올 수 있도록 장소를……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간사의 근무시간은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겠지만 굳이 9시에 출근할 필요는 없겠지요. 탄력적으로 오후부터 한다든지, 오후부터 하면서 저녁시간 이후에 퇴근해서 직장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지, 기간제간사가 채용되면 운영위원과 협의해서 탄력적인 근무형태도 변경을 하고, 거기 있으면서 각종 홍보라든지 동아리 활동 개발이라든지 할 일을 개발해서 하면 역할을 부여해서 그것을 살려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간사까지 빼버린다면 어울샘 문을 닫으라는 말씀으로밖에……
이경옥위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간사의 역할은 역량이 부족하든 어떻든 간에 지금의 간사가 했던 일입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아무 에너지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에서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 간사를 투여하는 것인데 내년에 한 번 더 지켜봐서 활성화되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안되면 그때 해야지. 지금 과도기에서……
이경옥위원
어울샘 내년 사업계획서 올라왔나요? 운영위원들이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 구상한 것이 올라왔나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이틀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별 생각 없이 계시진 않았을 것 같고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운영위원들이 내년도 여러 가지 시 사업공모계획에 맞추어서 공모사업도 하고 내년도 운영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운영위원들의 몫이고 기간제근로자는 어울샘에 그야말로 펌프에 마중물같이 물을 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사람을 뺀다면 공간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위원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운영위원들 자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제 생각입니다. 혹시 어울샘에서 뭔가 계획해서 진행하는데 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때 도와주든지, 아니면 그 항목을 만들어 주십시오. 공과금에 조금 더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 예산 저는 삭감입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집행방법은 어떻게 되지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단체가 전체적으로 3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예산으로 지원한 단체는 10년 이상 지역에서 활동한 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도 보조금 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단체에 5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음악도시 기반마련과 음악도시 생태계 조성강화 2개를 연결해서 사업에 대한 각각의 특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음악도시 기반마련은 금천구가 나름 여러 특성이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 가장 금천구를 알릴 수 있는 게 벚꽃축제의 하모니오케스트라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오케스트라음악단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천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경쟁력 있는 그런 도시의 방향성을 볼 때 음악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천구 장기발전계획 2030에도 음악도시를 추진하는 계획이 있고 그런 계획의 연결선상에서 제목에는 괄호하고 신규라고 했지만 실제 음악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은 기존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기 위한 그런 별도항목으로 만들다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첫째 하모니 자료집 발간은 그동안 5년에 걸쳐서 하모니오케스트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계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일종의 아카이브식으로 자료가 정리되면 이것도 하나의 금천구를 자랑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집 발간하는 것과 큰 의미에서 금천을 음악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구청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음악관련 단체가 같이 일종의 거버넌스 형태로 음악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금천이 음악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 사업에 대한 방향과 그런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 음악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수당을 반영했고요.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서로 팀워크를 이루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려면 발전계획에 대한 포럼을 통해서 발췌도 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모을 필요가 있어서 음악포럼 개최를 반영했고, 논의를 통해서 한번 정도는 음악축제를 하고자 해서 음악축제 개최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고요. 그 다음 음악도시 생태계조성은 하나의 전체적인 음악단체에 대한……
이경옥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렸는데, 음악도시 기반마련과 음악도시 생태계 조성 결국은 한 꼭지로 가는 것 아닌가요? 한 꼭지로 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굳이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금천구가 문화재단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문화재단도 준비하고 용역도 준비하는데 그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TF팀이 꾸려지는데 그 다음에 진행을 해도 과한 사업이지 않을까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으로서 1년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음악도시는 지금까지 5년여동안 진행해온 것의 연장선에서 그쪽 단체의 힘, 서로의 힘을 발휘하기 위한, 그리고 문화재단을 만들어졌을 때 문화재단의 사업발굴을 위한 전체적인 역할도 음악도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결정된 것은 문화재단사업으로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경옥위원
음악도시 생태계조성은 실제 움직이고 단체라든지 활동하고 있는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신규라고 올라오긴 했고 순증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예산은 굳이 따지자고 하면 앞에 음악도시 기반마련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문화재단 만들어진 이후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굳이 말씀을 하시면 하모니 자료집발간, 제가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모니벚꽃축제 2,000인 오케스트라 했잖아요. 그것을 성공으로 보시나요? 그것은 화제거리지 2,000명이 모여서 대단위로 모여서 한다는 것은 화제인 것이지. 그것을 음악도시기반으로 가는 에너지라든지 그것을 성공의 지표로 놓고 가기에는 동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그날 행사로는 하나의 이벤트로 보이지만 그날의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전부터 음악학원이나 학교에서 연습하고 그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5년 동안 누적되면서 매번 참가하는 숫자도 늘어났고 실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날의 행사를 이벤트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음악도시 기반마련 생태계 조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이경옥위원
음악도시 기반마련은 음악도시 생태계 조성 쪽으로도 흡수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사업은 합쳐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과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고요.
이경옥위원
저는 음악도시 기반마련 예산 삭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8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했지요? 몇 분이나 참가하셨나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대회를 지원했어도 인솔은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인솔했는데 관광버스 2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보시면 구청장기 대회 20종목 350만 원, 서울시장기 대회 600만 원, 금천구연합회장기 대회 3,000만 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애인체육대회랑 생활체육협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아요. 장애인체육대회 때 장애인 130명 정도가 참가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생활체육협회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체육대회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참가하시는데……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청장기는 대회를 치루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완위원
말을 자르지 마시고요.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구민을 위한 체력증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장애인체육대회 이게 적다고 말씀드립니다. 100만 원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0만 원 가지고 130명의 장애인들이 체육대회 가서 거기서 우승해서 오셨는데, 아무리 구 예산이 적다고 해도 2배 이상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팀장님이 계획안을 짜서 저에게 갖다 주십시오.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장애인체육대회는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데 우승이라든지 참가인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 증액되어 100만 원 되었습니다.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는 전체적인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대회를 치르는데 필요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고 장애인체육대회는 시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선에서 보기는 어렵고, 금년에 50만 원이었던 것을 내년에 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장애인들이 따로 생활체육협회에서 활동하시는 종목은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었습니다. 224페이지 산업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관광,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전액 삭감요구하고요. 이유는 이 산업관광하는 것이 사실은 관광특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산업관광 자체가 과연 관광특구를 위한 산업관광 테마가 맞는지. 원론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산업관광이라는 것이 제한적 관광이기 때문에 대중적이지 못해요. 관광특구를 위해서 산업관광이 전부인 것처럼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잘못된 것 같고요. 해설사 양성화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인프라도 아직 구축이 안 된 상태이고, 코스도 그렇고 오히려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1년 동안 계획을 다시 잡아서 방향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청장님 공약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위원님도 지난번 구정질문하셔서 여건이 어렵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 희망사항이지만 관광특구로 가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다른 도시 같으면 그런 규모의 산업관광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나마 알릴 곳을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그런 코스에 관광해설사를 양성해서 투어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금천의 산업관광을 활성화기 위한 것인데, 그나마도 이런 산업관광 관련된 사업이 없었는데 금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막 첫 출발했던 것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해서 중단된다면 다시 붐을 일으키고 하는 것에는 상당히 요원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이것은 어려우시더라도 예산 원안대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관광객을 관광시키는 게 아니라 관광해설사를 관광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해서 붐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럴 바에는 내년에 다시 방향을 잡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왜 줄었지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하모니벚꽃축제 예산이 금년에는 20주년의 의미도 있었고, 내년에 제일 큰 게 장소의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롯데캐슬 공사장 앞에 조성되는 공원을 행사장으로 썼는데 내년에는 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 벚꽃축제 공연은 아트홀에서 2~3일을, 대규모보다는 단체별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 형태로 하고, 프렌즈공연이나 체험부스는 구청광장에서 하는 것으로 구상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줄였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구민한마음축제는 신규로 하시는 것입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벚꽃축제는 4월에 하는 것이고 한마음체육대회는 10월 15일구민의 날……
백승권위원장
한마음축제 때 체육공원에 모일까요?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새로 하는 것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을 더욱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벚꽃축제와 별개지만 10개 동에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지난번 마을자치과 동주민 할 때 500만 원씩 지원해줘서 한 것 있잖아요. 그 정도 인원을 감안한다면 그 자리에 3~4개 동밖에 못 들어갈 것 같거든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한마음체육대회 때에는 체육인들도, 위원장님도 체육인이시지만 체육계 이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것도 있고요. 2012년 이후 거의 4년동안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안했기 때문에 체육인들이 전체 모여서 하는 동별 체육대회의 필요성을 요구해서 그러면 구민의 날과 같이 합쳐서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백승권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과연 이 장소에 이 정도 투자해서 그 분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금천구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부스 같은 것은 다목적광장 옆쪽에 하고, 체육공원 내에서 행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장소를 체육공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저는 힘들 것 같거든요.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보다 공간이나 모든 여건이 안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괜히 안하니만 못하는 행사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집행과정에는 축제와 체육대회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인들의 요원한 사항인데요.
백승권위원장
잠깐만요. 저도 체육인인데요. 체육인만을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고요.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을 위한 것이죠.
백승권위원장
체육인도 주민이지만 1억을 투자해서 그 정도 공간에 체육인과 주민들이 한마당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안된다는 게 제 생각이니까. 그러면 8일까지 저한테 이해가도록 납득시켜 주세요. 참가인원. 배치 등 해서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 분들이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그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해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박재홍가요제 500만 원 지원했었나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2015년도 예결위에서 5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반영되었고, 내년 예산에는 금년 수준인 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회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 지원이 있는데 축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구청장기 700만 원 지원했네요. 왜 700만 원 지원하셨지요?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종목별로 20종목이 있는데요. 종목 중에서 참여인원이 제일 많고요. 그동안 두 단체로 양분되어 있었는데 통합하면서 참여단체가 많아졌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올해는 얼마 지원할 것입니까? 올해도 700만 원 올라왔나요?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올해는 350만 원씩 20종목 되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참여종목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보통 구청장기가 가장 큰 행사인데, 7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연합회장기랑 비교했을 때 100만 원밖에 차이 안나는데요. 연합회장기는 2,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팀수도 똑같고 행사규모도 똑같지 않나요?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는 연합회에서 주최를 하고 구청장기같은 경우는 구청장기 타이틀을 보고 하는 행사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예산집행하는 것 생활체육회에서 하지만 규모 같은 것 파악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지원한 게 안 맞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농구 같은 경우 사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농구 몇 명 정도 나옵니까?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농구는 중학생부터 일반부까지 하는데 3인조 경기를 하기 때문에 팀수는 정확히 모르고, 2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통합으로 대회를 했다고 해서 물론 다른 방법이 아닌 다른 단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급했으면, 올해는 350만 원 지급으로 잡아놓았나요? 총액 예산은 같습니까?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같습니다.
백승권위원장
350만 원이 빠져야지요. 700만 원 지급하고 올해는 350만 원만 지급하는데 350만 원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돈이 남아서 맞춰서 다른 팀 나눠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700만 원을 계속 지급하든지요. 어떤 얘기가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른데 빼서 7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가 내년에는 그렇게 지급 안 해도 되면 총액예산에서 빠져야지요.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6년 동안 축구행사를 안했습니다. 축구단체에 6년 전에도 5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저는 지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여기는 자력으로 운영돼요. 구립으로 운영하는 것이 여성축구라든지 이런 데를 더 해서 어차피 금천구대표로 나가서 유일하게 하는데 그런 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냥 해오던 그대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키울 수 있는 것을 키워서 예산을 가지고 올라왔으면 했는데, 매년 이렇게 줬으니까 그렇게 나가야 된다. 제가 팀장님 말씀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닌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위원
예산서 276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1억 4,7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지요. 증액된 이유는 한마음체육대회 1억 정도 증액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문화관광 및 예술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대표적으로 금나래아트홀 문화공연 전시회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반보상금이 9,100만 원이 감액되었지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일반보상금과 행사운영비를 같이 보시면 그동안은 아트홀 공연 같은 것이 일반보상금에 편성되었는데 재무과쪽에서 용역계약하는 것은 보상금보다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과목이 변경되어서 일반보상금에서는 9,100만 원이 줄고 행사운영비 쪽에는 1억 2,200만 원이 늘면서 상호 계정 간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277쪽, 아까 이경옥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문화공연에서 5,470만 원과 밑에 보시면 가산디지털단지 문화환경 조성 시 주민참여예산 3,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문화공연과 중복된 부분은 없나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문화 공간은 금천구 전역을 커버하는 것이고, 그 중에 가산디지털단지에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것은 가산디지털단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구 예산이 부족해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G밸리 쪽에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린문화 공연 예산을 하던 사업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중복된 것을 빼고 G밸리에 확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문화 공간과 중복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가산디지털단지는 가산디지털단지 내에서 시 주민참여로 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할 것이고, 우리가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문화 공연은 어떻게 하나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문화 공연은 주민참여 열린 문화공연으로 해서 금천한내, 체육공원, 금천구청역 광장 등 4개소에 25회 정도 할 계획이고요. 문화취약, 참고로 설명자료 203쪽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취약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나눔공연 확대 31개소 70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있지만 런치콘서트 퇴근길 문화는 사업계획에 들어있지만 예산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영섭위원
금천구청역 앞 퇴근길에 A라는 음악단체가 색소폰을 부른다고 합시다. 열린 음악회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한다는 의도인가요? 이 인원이 예산에 대한 효과를 보고 공연과 맞는지, 그 공연을 할 때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관중은 어떻게 동원되는지, 우리가 열린문화 공연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열린문화 공연은 대부분 공연을 실내에서 하는데 이것은 밖으로 찾아가는 공연형태가 되고요. 이것은 사전에 홍보를 하고, 이것은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플래카드를 보고 오거나 아니면 지나가다 공연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쉽게 말하면 다목적공원에서 몇월 며칟날 야외공연한다고 플래카드 붙이잖아요. 7~8월 더울 때 오후에 하는 공연이 이 공연인가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7~8월에 했던 것은 금년에 못했고요. 작년 10개 동에 순회해서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상주 예술단체가 2개 있는데 2개 단체에서 5개 동씩 맡아서 10번을 하는 식으로 작년에 했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못했고, 내년에는 그것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실내에서 합니까? 실외에서 합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는 실내가 되겠고요. 그 외에 금천한내, 체육공원, 금천구청역 광장, 벽산아파트 중앙공원 등은 실외가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한 번씩 하면 예산은 얼마정도 가능합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초청팀의 출연진 팀에 따라 다른데 5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200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고 장소와 프로그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이 포괄로 편성되면 초청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공연회수는 몇 회 정도 예측을 합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281회 정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한번 공연하면 얼마씩 줍니까?
정희
윤정희문화예술팀장
60~7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50만 원 정도 하는데 커리큘럼 있는 팀들은 100만 원 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김영섭위원
지금 계산을 해보면 돈이 안 맞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숫자가 정확하게 안 맞아 떨어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281회는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단체에게 장소만 제공해주면 공연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281회 중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공연이 몇 개가 있고, 비예산으로 몇 개가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100만 원을 주는 공연이 있고 또 사람이 동원이 적은 것은 30만 원을 주는 것도 있어서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약 120개 정도 되지만 직접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장소만 제공하는 공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부족해서 장소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 밥값이라도 줬으면 하는 게 과장의 심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사실 관내 아마추어 예술단체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된다면 사례비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예산서 279쪽입니다. 우리 이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 설립하는데 있어서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문화학교 운영 4,350만 원은 무엇입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를 지원합니다.
김영섭위원
이것은 매년 계속 사업입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시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인데요. 문화원에서 약 30개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하고 5 대 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280쪽 사무국장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이것도 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으로 해서 시에서 2,250만 원을 보조금을 주고 저희 구비로 750만 원을 지원해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것은 급여입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은 문화원에서 채용을 하는데 임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단순 인건비로 보면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퇴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사무국장이나 직원의 정년이라는 것은 문화원의 규정이 있을 거고요. 저희는 시하고 인건비로 3,000만 원만 지원해주고 퇴직금이나 이런 것은 문화원 자체 수입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282쪽 음악도시 기반마련 1,310만 원으로 음악도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 2회, 15명인데 규정이 있습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아직은 규정이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규정은 없는데 예측을 해서 2번정도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음악도시 추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추진위원회 규정을 넣고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례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조례라든가 모든 행정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음악포럼 개최가 100만 원이고 음악축제 개최가 500만 원인데 필요성이 있나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음악포럼을 개최하려는 것은 음악도시 기반은 저희 공무원들 머리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음악전문가들의 포럼을 통해서 주제발표도 하고 사업제안도 하고 거기에서 음악도시 추진을 위한 별도의 음악축제도 개최하는 그렇게 해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창단은 했습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음악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에……
김영섭위원
내년에 창단을 할 계획이고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섭위원
그러면 포럼에 참여하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포럼은 단체를 조직하는 게 아니고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음악도시 발전을 위한 주제발표도 하고 토론도 해서 어떤 방향,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겁니다.
김영섭위원
포럼을 개최하면 거기에서 무슨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추측을 한 겁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축제 주제는 선정이 됐나요? 1,310만 원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해본다는 그런 의도로 보면 됩니까?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물론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음악도시 기반마련 사업과 음악도시 생태계 조성 강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또 음악도시 생태계 조성 강화에 4,5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이경옥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두 개를 합쳐도 사업자체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음악도시 기반마련 사업의 성격은 행정적인 음악도시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뒤에 생태계 조성은 우리동네 예술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은 서울시와 매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활성화 지원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는데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려면 연간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구성하면 재정부담도 있고 해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들의 활동기반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김영섭위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동네 예술학교 오케스트라는 뭐죠?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서울시 시향하고 저희하고 협력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김영섭위원
마지막으로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인데 2012년에 군부대 자리에서 성대하게 10개 동에서 몇천 명이 모여서 치렀어요. 그분들에게 티셔츠와 모자를 주면서 정말 구민이 한마음으로 체육대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민선4기 때는 매년 했던 예도 있었어요. 민선4기 때는 자주 구민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해서 어떤 때는 동주민센터별로 일요일 체육대회를 하고 또 한군데서는 결승전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구청과 함께 한마음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장려합니다. 준비 부족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지적했지만 장소가 비좁지 않은가.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면 실질적으로 10개 동에 돈이 500만 원씩 갈 것으로 봐요. 그중에는 선거법 위반이 안될 만큼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으로 봅니다.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해서 운동장이 비좁으면 동네별로 해서 충분히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자리가 부족해서 예선전은 각 동별로 치르고 중요한 경기는 한마음체육대회에서 했던 적도 있어요. 지역주민으로서 느껴본 바로는 충분히 예선전을 하고 결승전만 해서 한마음축제가 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구민이 함께할 수 있는 민선4기 때는 문화체육센터에서 그때는 예산을 2~3억을 편성해서 불꽃놀이를 해서 민원이 야기된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3만 7,000명의 구민들이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또 예산심의에 들어오기 전에 각 과에서 신규사업이 이렇게 있으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미리 설명을 했어야죠. 민선6기 들어와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민선5기 때는 얼마였죠?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2005년도에는 9,800만 원이었고 2004년에는 6,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선거법에도 위반되지 않는 주민한마당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위원들에게 다시 설명해서 이 예산의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설명해 주세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사업개요에 충분치 못한 내용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내용을 못 넣은 것은 앞으로 축제나 행사가 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민들 주도의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주민들과 같이 할 때 내용이 많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만 해놓고 체육대회 및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오전에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복지정책과와 복지지원과에도 예산이 두루뭉술하게 편성되어서 같은 사업으로 묶어야 할 것이 한두 건이 있어요. 그것은 예결위에 가서 다시 지적할 겁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심의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 주민참여나 시 주민참여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사례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해요. 그리고 서운한 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원님, 그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공약사업이 총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줬으면 훨씬 낫지 않았는가. 설명하는 과장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결위에 가서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결위에 가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용역비가 1,825만 원인데 용역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구정질문 때도 이미 답변을 한 사항인데 어떻게 뒤늦게 설명자료 209쪽에 보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까지 잡았잖습니까? 이미 이 자체가 용역을 직원들이 다한 거예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이 절차대로 가는 것이고 절차 중에 시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 타당성검토용역을 통해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주민 복리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지난번에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문화원과 문화재단과의 충돌관계나 의원들이 이미 발의했잖아요. 별 문제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요식행위밖에 안 되잖습니까? 모든 것을 용역으로 시작해서 용역으로 끝낸다는 것은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1억 8,000만 원을 주었는데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무조건 용역에 맡겨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도 있고요. 우리 자체에서 이미 답변까지 나왔는데 이제 또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한 것은 전반적인 얘기이고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공무원들이 해도 통과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답변까지 다 나왔는데 재차 또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부분은.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검토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와 협의를 통해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커버를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그 과정에서 너무 드러나게 해놓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용역비로 예산을 몇억씩 지출하고 있어요. 용역에만 의존해서 모든 걸 다하려고 해요. 법에 나와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호
박문호문화체육과장
법에는 타당성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TF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답변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답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용역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김영섭위원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설명이 부족한 게 뭐냐 하면 문화원은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문화원엔 사람도 없고 각종 공모사업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누구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종 공모사업이나 국가 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장은 돈을 안 주고 TF팀 구성하는 것은 구청 공무원이 일부분 편성되고 한두 명의 직원을 뽑아서 문화재단을 해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해보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해주면 좋겠던데 두루뭉술하게 숨겨 놓고 문화재단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백승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기금안 및 예산안은 12월 8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