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취재하러 오신 금천in신문사 김혜희 기자님과 금천저널 신철호 기자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는 2016년도 추진실적과 2017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이 세부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의 조직은 5과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7명에 현원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 2017년도 총 예산액은 2016년 본예산 대비 약 5%인 85억 6,237만 원이 증가한 1,805억 3,052만 원이며, 일반회계 1,796억 3,184만 원, 특별회계 8억 9,868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에 50%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희망온돌 및 디딤돌사업,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등 현장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2017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업무 외에도 한지붕 이웃 돌봄망 운영,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을 통한 나눔·돌봄 관계망 확대를 통한 복지생태계 조성을 강화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만드는 협치 복지 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지원, 저소득 주민 정부양곡 할인 및 부가급여 지원, 복지대상자 신규 통합조사 및 통합관리,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및 저소득 홀몸어르신 주거복지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먼저 찾아내는 수요자 맞춤형 복지행정 구축을 목표로 맞춤형 통합복지 강화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소셜믹스형 임대주택 등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원룸 주택 사업 확대 추진,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구민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연금 지급, 노인 사회활동사업 지원,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 장애인연금 지급,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생활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은 나눔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균형복지 실현을 목표로 5060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금천구 50플러스센터 건립과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및 구립경로당 시설관리 개선 사업, 지속적 증가추세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자원 연계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맞춤형 보육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양성평등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은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모두가 살기 좋은 금천을 목표로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보육교직원 마을돌봄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보육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구민이 만들고 참여하여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독산고등학교 탁구전용관 및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 산업관광과 생활체육 활동지원 및 문화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은 문화와 관광으로 행복한 삶,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삶 구현을 목표로 일상 속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흥행궁 복원 사업 추진 및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저희 복지문화국은 함께 나누는 복지 함께 즐기는 문화를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복지정책과장부터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은주 복지정책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전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복지문화국 업무 중에서 2015년도, 2016년도 감사원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적된 감사지적사례 대표적인 게 있으면......, 지금 파악이 됩니까?

제가 1년 되었는데, 제가 온 뒤로 감사받은 것이 없습니다.

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사받은 사례, 그 사례를 업무보고 받기 전에 총괄적으로 알 수 있으면, 만일 없다면 자료로 찾아서 설명해 주세요.

조속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과는 5팀에 2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예산은 47억 5,400만 원으로 2016년대비 4.3%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7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찾동과 함께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 실적입니다. 65세 도래 어르신 방문율이 향상되었습니다. 2015년에 54%에서 2016년 79.5%로 25.5% 방문성공률이 향상되었습니다. 저희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들과 유관, 민간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그 중에 연령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60세대에 대해서 전년도에 3,769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장년 가구와 1인 가구 긴급위기상황이 더 표출되고 있어서, 내년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 중장년층에 대해서 통통복지콜센터를 활용해서 복지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한지붕 이웃돌봄망을 저소득 1인 가구 포함 주택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수혜대상자들이 더 이상 받는 수혜대상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고 함께 모여서 복지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찾동과 함께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소요예산은 3억 4,280만 원입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입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한 후에 가구별로 장기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 단위와 구 단위로 나누어서 사업이 운영되는데, 동 단위에서는 일반사례를 관리하고 구에서는 알콜, 폭력, 정신 등 복합적으로 어려운 전문분야에 대해서 이관 받아서 관리를 진행합니다. 2016년에는 10월말기준 대상자 607가구와 발굴된 대상자 중에 529가구를 선정해서 사례를 관리하였습니다. 2015년 대비 55% 관리율이 향상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저희가 노력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에서 동단위 사례관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내년도에는 동단위 사례관리 사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별로 상시학습체계를 확립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에 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민·관 협력단을 실무자협력단과 기관장협력단으로 구성해서 사례관리소통체계를 민·관과 함께 이루어 나갔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2억 2,319만 2,000원입니다. 다음입니다. 금천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입니다. 10월말 가정방문 건수는 3만 건입니다. 총 현재 활동하고 있는 통통희망나래단원은 55명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원은 주 3일, 1일 4시간, 월 20만 원의 교통물품비, 휴대폰 요금을 활용하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016년에는 2015년 대비해서 방문활동건수와 민간연계건수가 각각 12%, 32% 상승하였습니다. 통통희망나래단이 노인가구 위주로 방문하다보니까 중·장년층가구 방문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2017년도에는 저소득 중·장년층 상시돌봄체계프로젝트에 합류해서 대상자 중에 중·장년층을 늘려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구석구석 살피는 날과 정기나눔캠페인을 월 1회씩 운영해서 민원자원발굴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1억 5,730만 원입니다. 다음 금천 통통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 10월 1일 운영건수는 740건입니다. 5개 분야 565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통통복지콜센터에서 전화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년에는 15년 대비해서 1일 상담서비스 증가율이 17.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사업에 있어서 4060세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콜센터에서도 4060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콜센터등록동의자 2,955명에 대해 맞춤형정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동과 함께 희망콜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150가구에 대해서 안부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3,126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이고요. 지역사회보장 수립과 사회복지의 날, 실무분야, 동복지협의체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주요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5월 25일자로 동단위 동복지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동단위의 협의체와 구청에 원래 있었던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관계망 형성과 역량강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민·관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복지협의체 활성화 강화를 위해서 동별 1개 사업시 계획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추진예정입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7,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에 한번씩 각 기수로 나누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내용으로 매년 1회씩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현재는 3기에 접어들고 있고요. 3기 계획이 2018년까지 종료인데 2017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추진일정은 현재 TF를 구성하고 주민의견수렴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태이고요. 12월에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한 후에 이 상황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된 상황입니다. 2017년에는 핵심과제 6개와 세부사업 30개 항목에 추진부서 8개 부서가 함께 협업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이 예산은 비예산 사업으로 이 계획이 완료되면 책자를 발간합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년간 지원현황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대해서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 5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생계의료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1,121가구에 대해서 생계, 의료, 주거, 기타 지원 등을 지원하였고요. 현재 집행률 83.6%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민·관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지역에 위기가구가 적극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현재 예산이 편성된 한에서는 거의 전액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가내시에 의해서 9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너무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통통나래단, 협의체니 뭐니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구청에 뭐가 있습니까? 조직을 구청과 동으로 구분해서 알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과는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과로 정책수렴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구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이것이 구에서 활동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입니다.

역할이 다 다른 것입니까? 대표역할은 뭐입니까?

심의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무는?

실무협의체는 실무분과위원회로 나누어져 있고요. 한달에 한번씩 실무분과에서 활동하였던 것을 모아서 이분들이 함께 논의하는 소통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에 동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올해 구성되었습니다.

구청에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동단위에 있습니다. 동복지협의체들이 동마다 한 개씩 5월 26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통나래단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돌봄체계입니다. 민간자원과 연계하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동단위 가정방문 돌봄조직입니다. 그리고 저희과는 팀별로 업무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찾동사업과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찾동도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전달체계 일부분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4060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통통나래단은 동사무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는 통통나래단 말고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조직은 통통나래단, 동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밑에 동복지협의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통통나래단이 있고, 통장은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저희과 소속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동복지협의체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동복지협의체는 5월 26일자로 구성되어, 구성체를 보면 민간인들도 있으시고, 복지단체, 종교단체도 있고 위기가구가 찾아지면 동단위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인들이 모이고, 발굴하고, 지원도 같이 하고. 또 이 분들은 사업을 1개씩 하고 계십니다. 별도사업을 동복지협의체 위원들이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업을 합니까?

올해 계획된 동복지협의체 사업들은 청·장년 1인 가구 밑반찬 지원이나 아동산타요리배우기 관계망 형성을 통한 안전망 강화, 1~3세대 김장나누기 이런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통나래단은 단순하게 방문하고 어르신들 발굴하고 물건 전달해 드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통통나래단은 주기적 방문, 고정적으로 방문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요. 동복지협의체는 위기가정 발굴이나 지원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통통나래단은 20만 원 줍니까?

활동비로 주고 있습니다.

통장과 겸임하는 분은 몇 분이라고요?

통장과 겸임하고 계신 분은 13%로 6명입니다. 55명중에 통장 겸임자가 6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전국 통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제가 준비 못해 죄송합니다. 설명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나왔듯이 복지문화국은 1,8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규모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금천구,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65세 이상 노년층들의 관리 실태는 많이 체계화되어 있고 전달체계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자료를 보면 금천구 1인 가구가 4만 2,000가구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4만 2,000가구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4만 2,000가구인데, 그 중에서 중·장년층의 1인 가구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4060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하나요. 젊은층인의 1인 가구 비율이 4만 2,000가구 중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저소득 중·장년 가구는 4,3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 정도......

저소득은 그렇고 일반은 조금 더 많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느낀 점은 최근에 도시락배달을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이론적으로 듣고 보고하는 것보다 실제 가서 방문해 보니까 의외로 1인 가구들이 많더라고요. 뉴스나 인터넷에서 보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1인 가구 복지사각지대에도 중점적으로 정책을 보완해서 해야 되겠다. 이것이 국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도 1인 가구, 특히 그 중에서도 젊은층 1인 가구,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금천구에서 젊은층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무슨 정책도 입안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 그룹인터뷰를 진행했고요. 1인 가구들의 청년욕구를 기반으로 청년동행팀을 신설하고 청소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게 지역혁신과 업무로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층들 언제 조사를 했나요?

저희가 8월에서 9월 두 달 동안 청년 1인 가구 그룹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1인 가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세에서 64세까지 1만 8,564가구입니다. 그리고 20세에서 39세까지가 1만 3,746가구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느끼는 연로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만 혼자 사시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젊은층의 1인 가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도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 금천구에 4만 2,000세대가 1인 가구인데 그중에 청년층들이 상당히 많더라. 이런 것을 사회복지쪽에서도 정책을 전환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이 드시고 혼자사시는 분들만 관리 해왔는데 청·장년, 중년층들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65세 이상 기준이 있어 모든 것을 국가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의외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늦게나마 청년들 욕구조사한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청장년 복지문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1인 가구 긴급위기사항 대처방안해서 집주인(관리자)이 수다의 날 운영, 자조모임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이론에 불과하지 않나 싶어요. 집주인이 관리인이 혼자 사시는 분들 챙기는 분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이론은 좋은 얘기인데, 집주인이나 관리인들에게 미루지 말고 전달체계를 동원하여 수시로 관리해서, 야쿠르트아줌마, 통통나래단,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하는 체계가 있잖아요. 집주인이나 관리인들은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세입자들 챙기고 이럴만한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없을 거예요.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보면 통통나래단이 총 5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구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시흥2동이 4명, 시흥3동 3명, 시흥5동이 6명입니다. 그러면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서 시흥3동이 3명인데 시흥2동은 4명밖에 안되거든요. 시흥3동이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서 시흥2동보다 반절밖에 안되는데, 시흥2동은 4명, 시흥3동은 3명으로 시흥2동 쪽을 늘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배분은 각 동별 의견을 다 받았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총 60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저희는 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더 선출해서 면접봐서 해줄 의향은 있는데, 한 분당 15가구 정도 방문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흥2동 자체가 수급자 수는 많지만 아파트가 벽산2단지 6단지로 방문영역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 요청에 의해 현재 4명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도시락을 가지고 벽산단지를 돌아봤어요. 생각보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파트가 번지르르하니까 일반주택과 달리 잘 사는 마을 이렇게 비춰질지 몰라도, 제가 도시락 배달해보고 봉사해 보니 생각보다 어렵고 혼자 사시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지역의 민원을 수렴해서 인원을 책정했겠지만, 시흥3동 3명에 비해서 시흥2동이 면적, 인구 비례해서, 또한 본 의원이 실제 시흥2동 아파트단지에 도시락배달 봉사를 해보니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칭찬하고 싶은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다 잘하지만, 그 중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칭찬하고 싶은 것은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나 노력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두드러지더라.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것을 어디에서 보았느냐면 예전 현수막보다 최근 현수막이 디자인이나 칼라 이런 면에서 주민들의 눈에 띄더라. 그리고 현수막수를 지역에 몇 개 달았어요?

각 동별 5개씩 달았습니다.

전에는 몇 개씩 달았습니까?

전에는 1개 정도 달았습니다.

제가 요즘 지역을 다니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많은 현수막 속에서 눈에 들어온 것이 긴급복지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것이 예년에 비해서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더라. 제가 그것을 사진도 찍어놓았고 지역을 다니면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긴급복지, 요즘 위기가정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한 빠른 대처를 하고 있구나. 현실파악을 하고 있구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칭찬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마침 업무보고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어서 제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긴급복지사업 내년 예산이 2015년도 예산 수준 밖에 안되네요. 2015년도에 9억 1,700만 원이잖아요?

현재 이것은 가내시로 내려 온 것이고요. 보면 연도 중에 1회 추가로 내시가 더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내시액으로 예산은 국고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고 중간에 가면서 시나 복지부로 더 추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이 8억 8,000만 원밖에 안되는데요.

2016년 것은 1차 추경까지 반영분이고요. 복지부 예산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만 더 요청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2월말에 국고에서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산기준이나 금융이 현금이잖아요. 통장 현금이 500만 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은 1억 3,500만 원이고요. 이것은 변동이 없는 것 같네요?

2015년 대비 2016년은 6.7% 정도 향상된, 소득기준액은 올랐는데 재산기준은 동일입니다.

어찌되었든 긴급복지사업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의원직을 마치고 민간인 신분이 되더라도 긴급복지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체크할 것입니다. 긴급복지부분은 얼마든지 계속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다. 금천이 행복하고 금천이 따뜻한 것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늘리는데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업무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었는데, 금년에 감사지적사항 자료 언제 주실 것입니까?

오늘 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없습니다.

과장님 과 업무 중에서 가장 힘든 업무가 무엇입니까? 업무처리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조모임이나 수다의 날이 류명기 위원님께서 형식적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복지전달체계 개선업무만 팀장 때부터 4년 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천은 돌봄망이 촘촘하게 짜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본의 아니게 사망사건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일하면서 기운이 빠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1인 가구가 증가하다보니까 그런 사망사건 관련해서 돌봄망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방법을 찾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자살율도 꼴찌에서 올라갔잖아요?

작년에 서울시 10위입니다.

다음 긴급지원대상자 중에서, 2016년 1년 사이에 신분이 상승했다고 표현하는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소득이 늘어났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신분상승되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중에서 소득이 늘어나서 제외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긴급지원은 단기지원이기 때문에 소득증가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기본생계비 3개월 주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수급자처럼 선정하면 계속 지원하다 중간에 확인조사하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지원은 소득증가 때문에 중단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기 3개월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신에 본인이 상담과정에서 선지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적정성 심사에서 부정수급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 조치는 있겠지만 현년도 같은 경우는 1건, 그것도 본인이 부정하게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전입·전출하면서 전출지에서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긴급지원은 단발성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원기준이 1인당 월 소득은 121만 8,623원, 재산은 1억 3,500만 원, 금융 500만 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세 2,000만 원 살다가 1,500만 원을 전세에서 월세로 집어넣었을 것 아닙니까? 재산기준은 어떻게 따지는 것입니까? 금융 500만 원만 포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500만 원이 전세금으로 있다 월세로 돌리는 바람에 통장으로 들어갔다 말입니다. 재산기준으로 따질 때와 금융부분에서 따질 때와 어떤게 포함되는 것입니까?

조사시점에서 보험이나 은행계좌 이런 것으로 뜨는 것은 금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전월세 계약서를 징구했을 때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전세보증금이 있다든지 월세 임대차보증금이 있다거나 하면 그것은 일반재산으로 1억 3,500만 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변동이 있으면 저희가 사실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 2,000만 원에서 줄여서 500만 원으로 가고 1,500만 원을 다른데 쓰셨다면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의료비로 지출하셨다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증빙되시면 그것은 저희가 재산 없는 것으로 뺍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은 전세를 살다가 월세로 가는 사람은 1억 3,500만 원 이 기준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이하에 해당되시면 다 지원 가능하신 것이죠. 최고가 1억 3,500만 원인 것이고, 그 이하 2,000만 원 1,000만 원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을 1억 가지고 계셔도 긴급지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장제비 지급 같은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구당 75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중간에 사망을 하셨다거나 하면 장제비가 한 구당 75만 원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1인 가구 장제비 지급된 것 있어요?

그 현황은 지금 저에게 자료 없습니다.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장례를 치르면 보호자들에게 주게 되지요.

그것은 어떤 범위까지 주는 것입니까? 장례를 치러줬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 것입니까?

사망진단서를 받아야지요.

장제비는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

동일하게 75만 원입니다.

1인 가구이니까 자식이 없을 것 아닙니까?

민법에 의해서 자식이 없으면 촌수가 올라가지요. 사촌, 육촌 이런 식으로 확대되어서 민법에 의한 보호자의 범위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 장례를 치루거나 혹시 공공기관이나 3자에서 그것을 맡게 되면, 사실 75만 원 그 비용가지고 장례를 못치루지 않습니까? 그 비용으로 화장까지 다......, 공공기관의 동 주민센터 등 복지시설이든 거기에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이죠.

75만 원으로 부족하다면서요?

구당 75만 원이기 때문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기요금 50만 원은 무엇입니까?

밑에 기타 지원으로 쓰여있는 것은 생계지원을 받으신 가구 중에 이런 사유들이 발생되면 드리는 것인데요. 그 가구가 단전상태면 전기요금 50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 단전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전기요금 체납액을 5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전기요금 체납액 5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이죠. 30만 원 체납되었으면 30만 원 드리는 것이고요.

연료비 9만 2,800원은요?

연료비는 동절기 10월에서부터 3월 사이에만 지급합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내년 예산이 9억 2,000만 원이거든요. 추가로 더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7억 4,000만 원만 집행되었잖아요. 10월말......

10월말까지입니다.

두 달 동안 하게 되면?

83.6% 집행한 것이고요. 연말까지 100% 전액 지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99% 지원했습니다. 신청 들어오는 것 보면 11월, 12월은 춥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늘어나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좀 주시고......

확인해 봤는데 전국적으로 작년과 올해 감사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동 국장님, 사회복지보조사업이 국에 몇 개 있지요?

민간기관에 전달하는 사업이 각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각 센터의 정확한 데이터는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15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사업에 56개 사업이 있어요. 총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약 4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 쪽은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보조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방법이 전혀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제198회 정례회 회기 동안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각 부서의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 복지정책과도 민간이전비가 7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만 관리감독, 정산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노력해 본 적이 있는지 과장으로서 답변해 보세요.

정산보조금은 매년 1회씩 총괄로 기관에 점검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안전점검이라든지 보조금 정산관계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회계처리 규정에 의해서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 나름대로는 조를 편성해서 1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보조사업이 꽤 되지요.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라든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 이런 부분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이 예산이 국고와 매칭사업을 하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실제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이나 과에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다. 물론 잘못된 부분은 감사과에 의뢰해야 되고, 예를 들어 이러한 부분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도 잔액정산을 보면 단돈 1원도 안틀립니다. 주는 만큼 딱 해요. 그래서 복지예산 그만 올리라는 것입니다. 복지는 주는만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에 1년 628억 9,697만 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628억 정도 예산인데도 정산자료 모두를 보면 제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남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면 됩니다. 불용예산이라든지 사용처리되지 않은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사업을 이월시키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주는 만큼 어떻게 그렇게 정산을 잘 해오는지 이게 이번 구정질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 답변도 잘 해야 될 것이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민간단체이전 사회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의 자료는 요구하지 않지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정산에 만전을 기해 주기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과 보조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푸드마켓 두 가지입니다. 두 기관에 대해서 누리복지관, 청담사회복지관, 푸드뱅크마켓 기관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을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으로 가겠습니다. 찾동과 함께 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추진실적에서 인력현황은 47명이죠? 복지플래너까지 다 포함된 것인가요?

복지플래너만 들어갔습니다.

이 분들이 관리하는 수가 8,885명이죠. 1인당 189명의 어르신들이나 출산, 빈곤 위기층을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것은 대상자건수는 아니고 방문건수입니다. 1인당 방문한 건수가......

예를 들어서 인력현황에서 8,885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복지플래너 1명당 방문한 게 189명입니다. 189명이면 플래너 한사람이 한사람한테 가는 것은 한 달에 20일 방문으로 계산하면 9개월에 한번씩 갑니다. 여기에서는 위기관리라든지 어려운 어르신들 우선순위로 하겠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게 실적으로 나와있으니까 형식적인 숫자적인 행정을 펼치지 말고 정말 체계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행정 쪽으로 이렇게 많이 했다고 숫자로만 하지말고 복지플래너들이 위기가정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계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복지플래너를 일주일 정도 따라가 봤어요. 한 가정 가는데 몇 분 걸리는 줄 아세요? 현장가 보셨어요?

저도 현장방문을......

어떻게 하던가요? 하던대로 설명해 보세요.

방문가면 65세 도래 어르신가구는 1시간에서 40분 정도 보건복지와 같이 상담하고요. 복지플래너들은 가구당 마다 다릅니다. 가서 상황이 괜찮은데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있고, 조금 심각한 곳은 붙들려 있으면 1시간 이상씩 계신 곳도 있고 케이스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몇 집을 방문했습니까?

저는 방문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복지플래너와 같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날 갔으면 몇 시간에 몇 군데를 들렀나 이겁니다.

제가 3시간에 두 집 걸린 것 같습니다. 이동시간까지 포함해서.

1년으로 계산하면 1인 가정 가는데 몇집 걸린 줄 아십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좀 더 복지플래너들이 신경을 썼을 것이라 봅니다. 가서 보십시오. 제가 안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어머니. 별일 없지요? 뭔 일 있어요? 3분도 안걸려요.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 형식적인 숫자, 방문횟수를 가지고 논하면 안된다. 한집을 가더라도 위기가정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복지플래너는 희망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형식적이 아닌 정말 주민우선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의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실질적으로 복지플래너 한 분이 많이 가면 3개월에 한번, 안되면 6개월에 한번 정도, 숫자로 계산하면 그렇게밖에 안돼요. 과장님처럼 한시간씩, 두시간씩 걸리면 1년 가도 한 집 가기 어려워요. 이런 부분 구 차원에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 지적하니까 형식적이 아닌 정확하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긴급복지지원사업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예산서와 설명자료와 안맞는 게 2016년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8억......, 금액이 얼마입니까?

8억 1,800만 원은 본예산입니다. 1차 추경에서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 설명해 주세요.

복지부에서 1차 추경액이 통보왔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시킨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4,5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7억 4,200만 원 집행하고, 11월 12월분 현재 집행예정입니다.

두달치 1억 4,562만 2,000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 하나 지적을 할게요. 따뜻한 겨울보내기 어느 정도 후원하면 금천구청장 감사패를 주나요?

후원 감사패 기준은 장기, 고액은 500만 원 정도 선을 잡고 있는데요. 단기로 했을 경우에는 정말 많은 금액을 하셨다거나 3개년 통틀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하셨다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장기적으로 하시는데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패 기준은 고액기준 500만 원을 자체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고, 3개년 이상 소액이라도 동단위에서라도 꾸준히 하셨던 분들이나 선행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동에서도 추천받고 저희도 추천하고 해서 감사패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의문점 한가지 제기하고 싶지만 안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감사패나 감사장 이런 것을 줄 때에는 크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격을 정확하게 따져서,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의 돼지저금통장을 이런 게 봉사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을 발굴해서 금액이 많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감이 될 수 있는 포상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따뜻한 겨울보내기 포상하는 것을 보면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사회복지기금 지원하면 일부분 세금으로 환불받지요. 형식적인 수치놀음 하지말고 500만 원,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상은 기준을 가지고, 포상정책이라는 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주는 것이지 돈 많이 낸다고 해서 주면, 작년에 보면서 기분이 쌩 했습니다. 포상이라는 것은 모두의 귀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긴급 지원하는 그런 부분, 협조해 주는 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을 쭉 보니까 복지방향도 그렇고, 민·관 네트워트, 민·관 협력체계, 민·관 협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복지는 추상적이 아닌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다, 협력체계다, 네트워크다 이런 것이 관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관에서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의 협력으로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금천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비단 이 문제는 금천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나가보면 여러 단체에 한분이 중복되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좋다 나쁘다고 기준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본래가지고 있는, 봉사와 나눔에 대해 피로도가 계속 싸이는 것입니다. 피로도가 쌓이는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인력이 계속 겹치다보니까 나타나는 중복현상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풀은 확장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정책기조가 협치라는 단어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모든 정책들이 진행될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현상이 이미 초기단계인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있던 분들이 거버넌스로 가서 활동하시고, 그게 다시 올해 협치로 바뀌니까 그분들이 다시 협치의 범위에 들어가 계세요. 그분들의 노력이나 수고에 대한 가치는 높이 평가하지만 구에서 구현해 내고자 하는 것을 부합되게 갈 수 있을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그렇게 정책이 변화되면서 얻고자 하는 결과에 얼마만큼 가까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계속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방법을 반드시 찾으셔서 민과 꼭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민의 협력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반드시 찾으십시오. 그것과 맥을 같이 해서 통통희망나래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복지전달체계의 가장 최일선에 있는 그룹이 통통나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활동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통통나래단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활동하는데 있어서 환경도 굉장히 안좋고 방문하는 곳의 주취폭력도 있다고 이야기 하시고, 심하게 욕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복지수혜자 분들이 정신이 문제가 되겠지요. 관리를 하려고 가서 보면 술에 취하셔서 욕설을 하신다, 무조건 나가라고 한다, 줘도줘도 끝 없이 계속 요구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통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시간적인 것도 매번 만나서 일지 쓰고 하는 모임도, 여러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금천구에서 통통나래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평가가 됩니다. 앞으로도 그 가치는 계속 지켜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할 수 있으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하는데 자긍심을 가지고 금천에서 얘기하는 촘촘한 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응원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통통나래단이 좀 더 조직화 될 수 있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역시도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복지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민간과 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고요. 각 단체별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연구 분석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통통나래단도 회의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고충을 듣고 저희가 미력하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또 한 가지 찾동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마을로 들어왔잖아요. 마을공동체도 복지도 마을로 들어오다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는 경쟁구도로 가면 안되는데 경쟁구도로 보여집니다. 독산2동에서 많이 모아지면 독산1동이나 시흥동과 나눌 수 있는데 그 안에서만 해결해야 되고, 그 안에서만 나누어야 된다는 그 경계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금천에서 추구하는 복지방향이 그것은 아닌데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장벽을 없애는 노력 역시도 복지정책과에서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성 복지지원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남성입니다. 복지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외 5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생계·주거 급여 지원 현황은 14년에 4,853가구, 15년에 5,091가구, 16년에 5,349가구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적용비율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겨급여는 1인 가구 기준 49만 5,879원 이하로 지급하며, 주거급여는 1인 가구 20만 원에서 37만 원을 지급하고,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지원하고,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 원, 장제급여는 75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2016년 9월 30일 기준 1만 1,195가구이고, 지원액은 25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소득 미신고에 따른 부정수급자 발생으로 급여지급 후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지급시 보장비용징수금액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생계 주거급여 매월 20일 지급 및 복지급여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본인 신고누락에 의한 신고의무이행 안내 및 환수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대상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17년도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4.7% 상승한 351억 9,2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10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받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 통보하는 업무로서 연도별 신규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현황은 14년에 1만 799가구, 15년에 9,826가구, 16년에는 8,111가구를 조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16년 10월 31일 기준 조사건수는 8,111가구로서 보장결정은 3,144가구를 하였습니다. 적합율은 73.3%가 되겠습니다. 타 부처사업은 공적자료 조사결과만 통보하고 보장결정은 각 사업부처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통합조사로 복지급여 보장적합율을 향상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적합 대상자는 타 복지사업과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후 주거급여는 LH공사에서 직접 주택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기간 증가가 됩니다. 시행 전에는 31일에서 시행 후에는 40일 정도, 약 9일 정도 증가하여 체감 만족도가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자전송시스템을 통해 동별 조사담당자가 진행상황을 알림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조사기간 증가에 따른 진행상황 알림서비스 제공입니다. 최종 보장결정사항 서면 통지하였으나 조사완료일을 예측 가능하도록 조사 진행사항 알림문자를 제공하여 복지급여 신청자의 진행과정 궁금증 해소로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주민센터 및 통합조사팀 민원이 감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선정 부적합가구에 대한 지속관리 체계 유지로 통통복지콜센터와 연계하여 복지급여 기준 확대 개편시 재신청 안내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 선정 및 기타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기타 복지수급자를 포함한 복지대상자 현황은 2만 6,454가구로 3만 6,138명입니다. 추진절차는 행복e음 시스템에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비대상자 조회와 소득·재산 등 공적 자료를 반영하고 급여 변경 및 중지예상자 처분을 사전 안내하고, 급여액 변경 및 보장 중지 등 결정 요청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자격관리 추진실적은 2만 5,317가구를 처리하여 보장변경 및 보장중지를 3,70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행복e음 자료 연계시스템 구축 등으로 소득을 미신고한 부정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수급자에게 징수 처리 절차에 의거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확인조사에 따른 급여감소 및 중지자 발생으로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는 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동주민센터 및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연간 확인조사와 가족관계증명 및 주민등록자료 관련 복지대상자 정비, 2017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대상자 자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전담반 11명 5개 반을 구성, 방문 등 부정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강화하고 보장중지자 중 선정기준은 초과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자를 적극 발굴, 긴급지원 등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에서 64세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년간 자활현황은 14년 406명, 15년 370명, 16년 10월말 기준 347명이 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23개 사업으로 월 평균 참여인원 347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자활근로자의 건강, 연령 등 자립역량이 부족하여 취업이나 창업부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능력 및 자립가능성이 높은 자활참여자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우선 연계 추진하여 취 창업을 제고하고, 자활참여자에 대한 분기별 자립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사업단 자활참여자의 자립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자활사업단 평가를 통하여 사업단의 내실화를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으며, 자립가능성이 높은 자활사업단의 자활기업으로 창업에 적극 지원하고, 맛드림사업단을 16년 말 자활기업으로 독립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으로는 4억 1,584만 4,000원이 줄어든 3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사업입니다. 지하·반지하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홀몸어르신들에게 공급하는 맞춤형 주택사업으로 보린주택 1호점 16세대, 2호점 10세대, 3호점 14세대, 4호점 16세대 총 56세대의 보린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소셜믹스형 임대주택 7개 동과 지역맞춤형 2개 동 등 지역특성 및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공원룸 주택 건립을 서울시에 2월과 6월 두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지금현재 가산동에 있는 48세대 G밸리하우스 3개동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흥1동 신혼부부주택 36세대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인근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여 수익금을 관리비로 대체하여 입주민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보린주택 입주자에게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하였으며, 옥상에 56개 상자텃밭 조성 및 드럼세탁기, 선풍기 등 후원물품 지원과 미술프로그램 진행, 허약어르신 신체활동프그램을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상 및 정책사례발표를 하였으며, 조선일보, KBS 9시뉴스, SBS 8시뉴스 등 현재 언론취재 및 보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전용면적이 일부 세대가 협소하여 토지비용 상승 및 공용공간과 승강기 설치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에 대한 SH공사 감정가액 미반영 등으로 수익성이 감소하여 민간사업자 참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입주자를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진행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 공공원룸주택 건립 시 세대별 전용면적 최소 18㎡ 이상 건립을 요청하겠으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울시·SH공사에 감정가액 산정기준 현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무연고사망자 안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무연고사망자 사체 처리 시 연고자 확인 법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장례식장 안치료를 지원하여 무연고사망자의 품격 있는 장례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무연고사망자 현황 및 실태입니다. 2014년도 무연고사망자가 15명, 2015년 8명, 2016년 10월말까지 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2016년 장사업무지침이며, 지원대상자는 무연고사망자,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연고자 확인 법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장례식장 안치료 지원이 되겠으며, 지원방법은 무연고 사망자 공문 의뢰 후 화장대행업체 시신 인수일까지 1일 2만 8,000원씩 안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최고 25일 7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찰 또는 장례식장이 구청으로 통보하게 되고, 연고자 확인 및 공고기간 14일 정도가 안치료 지급기간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 처리를 지시하여 화장 후 봉안 또는 가매장하는 절차로써 구청에서 확인기간이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무연고사망자 처리시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장례식장 영업 손실의 최소화하고 마을공동체인 마을장례지원단 및 서울시 지정 장례업체와 협업, 무연고자 장례식을 거행하여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을 발현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소요예산은 1,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문화국의 현원이 119명인데 그 중에 35명이 복지지원과네요. 인원이 많은 것으로 봐서 그만큼 업무량이 많고 해야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몇 건 정도 얼마 정도를 환수했는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부정수급자 환수조치는 소득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본인들이 안하고 숨기고 있는 상태에서 행복e음시스템에 의해 통보가 오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만큼 수급비를 줄 때 차감해서 줍니다.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고요? 예로 우리 구에서 부정수급을 해서 몇 건이 적발되었고, 금액이 어느 정도 환수되었는지.

276건에 2억 3,735만 8,000원입니다.

행복e음시스템이 오래 전부터 가동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입니다.

예전에는 데이터망이 신속하지 못하고 연계망이 안되어 상당히 부정수급자들도 많았고 관리상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e음시스템이 국세청 전산망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이 조금은 수월해 졌으리라 봅니다. 그래도 일은 많겠지만, 어찌되었든 신고누락에 의한 부정수급자는 환수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통합조사를 보면 31일에서 40일로 9일이 증가했는데, 제 생각에는 30일 해도 시간이 충분할 것 같은데 LH공사에 직접 주택방문조사를 한다고 해도 9일씩이나 증가했어요?

저희가 조사하면 빨리 되는데, LH공사에서 해서 우리에게 통보 오는 기간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40일씩 걸리면 체감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독촉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복e음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현대화되고, 많은 데이터들이 구축되어 있는데 기존 31일에서 25일이나 이 정도로, 오히려 다운이 되어야 되는데 증가가 되었어요.

작년 7월부터 맞춤형복지가 떨어져 나가다보니까......

시스템은 현대화 되었는데, 인원이 감소했다든지 어떤 요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가 따로 나가서 건설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시스템이 현대화되기 때문에 빨라져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오히려 9일씩이나 늘어나니까 오히려 반감되지 않느냐. 물론 문자전송시스템을 통해서 알린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알립니까?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어요?

일단은 LH공사에서 조사하고 있다......

40일 동안이면 긴 시간인데, 문자알림서비스를 어떻게 합니까? 10일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20일에 한번 하고 두 번 하는 것입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금융이 2주 정도 걸리고, 단계별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금융재산 통보와 LH주택공사에서 언제 방문할 예정입니다라고 2번 정도 알립니다.

참고로 신청을 하는 날로부터 선정이 되면 소급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27페이지, 5개 반 11명의 부정수급전담반이 있는데 2명씩 편성하는 모양이죠?

통합관리팀인데요. 직원이 11명 있습니다. 각 동별로 2명씩 2개조로 짜서 방문해서 하는 것입니다.

11명이면 작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려고......

아직까지는 힘들어도 하고 있습니다.

11명이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텐데요. 전산망이 많이 도와주겠지만......, 저도 실제 지역봉사를 다니다보면 안면은 있는데 부양가족들이 웬만큼 잘 살고 있어도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려, 실제는 잘 살고 잘 먹거든요. 인간적으로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여러 단체에서 나오는 쌀이나 생필품을 나눠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의원이 되기 전에 알았던 사항으로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양보를 하고, 실제 신고누락한 것을 이실직고해서 대상자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실제로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대상자로는 되어 있지만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식들이 다 돌봐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봐주고 쌀도 남고, 김장도 남아요. 그 사람들만 대상자니까 계속 갖다 줘요. 그것을 나눠먹더라고요. 나눠먹으니까 인적으로 괜찮다 싶지만, 그래서 제가 전담반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의원으로서 그렇게 얘기 못하겠어요. 법과 실제 상황과 이런 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숨어있는 재산들 이런 것 전산망을 통해서 파악해서 정말 못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각지대를 정말 우리가 발굴해야 되겠다. 숫자에 의해서 대상자가 되고 안되고 그것은 차이가 별로 안나잖아요. 그러나 수급자인 사람은 먹고 살만한데 수급자 아닌 사람이 더 힘든 세상, 여러분들 더 잘 알잖아요. 저도 지역봉사하다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대상자가 아니면서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31페이지 보린주택, 보린주택 면적이 어느 정도 되기에 협소해서 계약을 포기할 정도입니까?

4평정도 되는데요. 상대적인 것 같아요. 5~6평 되는 것과 라인만 다르고......, 예를 들어 가산동이나 시흥2동 같은데는 복지관 무료급식도 먹고 하다보니까 처음에 들어왔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계신 분들 가가호호 방문하여 도시락배달 봉사를 하다보니까 실제 혼자 사는데 방은 없고, 엊그제 아주 추운날 가봤는데 난방도 못틀고 이런 것도 관리해서 개별난방으로 해서 방이 3개다 하면 3개 다 틀 것이 아니라 난방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복지플래너가 방문해서 난방을 할 수 있게끔......

어르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난방비 아깝잖아요. 다 틀면 국가적으로 낭비고 혼자 사시는데 경비는 누가 감당하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섯 가지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무연고사망자인데, 올 예산이 120만 원이네요?

이것은 신문공고료가 있어서 그것을 빼고 실질적으로는 1,050만 원입니다.

120만 원으로 되어 있기에 두 분 정도 실적이 있었구나 하고......

이번에 처음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는 없었습니까?

장례식장에 안치료를 준 적이 없는데, 줘야 되지만 안치료가 책정이 안되었었습니다. 올해 책정을 해서 안치료를 주기로......

지자체 연고자 확인기간이 20일 이상인데 1일 2만 8,000원이잖아요?

최고 25일까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가 75만 원 나가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1일 2만 8,000원 25일 해서 75만 원 맞췄습니다.

보건복지부 안에 의하면 장례식장 안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규정에는 미 포함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엊박자가 나는 것이죠?

시·군·구에서 안치료를 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해당업체에만 55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치하고 있는 기간 동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치료를 포함시켜 달라 했는데,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맞춰야 되겠네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는 이런 영세업자가 많이 없고, 우리만 유독 영세업자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긴급복지부분에서도 장제비가 있고 무연고사망자 안치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하신다고 하니 정말 연고도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참 좋은 사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업무계획이나 업무보고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범위를 잘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에서 부정수급자, 작년이나 금년 감사원 감사한 사례라든지 서울시에서 25개 구 감사한 사례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용 일을 하다보면 하면 소득신고를 안합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11명으로 5개 반을 구성했잖아요. 작년 실적, 금년 실적 어떻게 적발했습니까?

작년에 10건입니다.

어떤 사례입니까?

부정수급자가 있다고 민원인이 전화가 오면 5개 반이 형성되어 2명씩 나가는데......

그런 민원만 10건이에요. 금년에는?

금년에는 대동소이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국세청에서 통보나 e홍보시스템으로 온 것을 각 동 담당직원들이......

어떤 통보가 오는 것입니까?

일용소득 통보입니다. 일을 하면 국세청에서 일용소득 통보가 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 건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만 5,317건에 대해서 주기별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만 5,317세대에 대한 변동사항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민원이 연락오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수급자인데 포장마차를 하고 있다고 전화 오면 현장에 나가 확인해서, 만약에 확인되면 부정수급자로 적발해서 중지를 하거나......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소득을, 일용일 갔는데 국세청에서 통보오거나 옆에서 신고를 하면 나가서 조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복e음 변동자료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어떤 소득 자료가 넘어오는 것입니까?

일용으로 하루를 근무해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로 11명이 자기 동에 대한 것을 업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0건 환수금액은 얼마입니까?

2016년도 276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전체적인 것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고생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페이지 경로당 자매결연, 선거법 위반은 검토해 봤어요?

선거법은 크게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제3자 기부행위로 구청장이 곤란할텐데요. 이게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선관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44페이지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내년도 예산에 25억 원이 들어간 것입니까?

국비 6억은 현재 확보되어 있고요. 시비 19억 원이 다음달 16일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투자심사 안 받고도 예산편성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구 투심 받았습니다.

시 투심은 얼마 이상입니까?

30억 이상인데요. 시비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받는다고요?

구에서 받으면 시 투심은 면제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받게끔 되어 있어 받아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신규 롯데캐슬골드파크 내 보육시설 매입, 금년에 매입했습니까?

지금 롯데캐슬에 있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24억 원입니다.

감정해서 했습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분양가대로 매입했습니다.

조사할 때에는 감정평가해서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분양가를 정할 때 회사에서 감정평가를 받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분양가를 정하거든요. 그렇게 정해진 가격을 주택과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그 가격으로 했습니다. 분양가는 해당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감정평가를 받는다고요? 감정평가서 있어요?

저희는 분양가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서가 있다면서요?

분양가를 정할 때......

최초에 이런 상가 같은 것은 주택과에서 했는지 건축과에서 했는지 몰라도 분양공고 낼 때 가격이 얼마에 분양한다고 해서 심의가 들어온다고요. 그 가격으로 샀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정가로 한다고 해서......, 하여튼 그때 가서 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몇 곳이죠?

23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여성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긴 시간동안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직 풀지 못하고 있지요. 그 원인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 단체 안에 23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모아지는 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를 다시 한 번 재정비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재정비도 생각하고 있는데 민감한 부분이 단체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단체도 호응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단체라고 국한 지을 수 없는 단체들은 거기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목적을 한쪽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활성화되는 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출발할 때 정비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4쪽,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이것은 사업 이름에 걸맞게 사업비가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여성안전을 위한 사업을 위한 콘텐츠가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에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시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순수한 구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성안심지킴이, 여성안심택배함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는데요.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개선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안심지킴이 확대운영, 운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순서를 바로 잡으셔서 홍보나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용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먼저 방안을 찾으시고 그리고 나서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문규 문화체육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이 2017년도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첫 번째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에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정책과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문화재단 설립이 큰 화두입니다. 이에 따른 조직구성과 사무분장 등 안정적인 업무정착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상반기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인포마스터에 의뢰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주민관심도가 95%였고 문화예술 취미 수요도 89%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 문화예술정책 그리고 문화예술의 공모사업 등도 전문기관인 문화재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10개 자치구가 문화재단 설립 운영 중에 있고, 를 포함한 6개 자치구가 재단설립은 금년에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자치구도 내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 금천구 및 서울시 출자·출연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립개요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의 인력구성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하셨지만 상임이사 등 3개 팀, 자료에는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71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 중 6명을 신규 채용하고 아트홀과 도서관 직원 61명이 고용승계되며, 구청에서는 재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 4명을 파견근무시킬 계획입니다. 사업범위로 금나래아트홀 및 갤러리, 구립도서관 4개소, 문화예술시설 등을 이관하며 그 외에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정책사업과 문화예술 협력교류 활성화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주민소통 네트워크가 현재 다소 미흡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관내 문화예술단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협치로 문화예술을 공유하겠으며, 구민이 공감토록 하는 등 구 특성에 맞는 콘셉트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재단 설립허가와 등기를 3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공단 도서관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 5월까지 고용승계 등 조직구성을 완료하여 7월에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두 번째 사업으로 찾아 오는 공연장&찾아가는 공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 오는 공연은 주로 금나래아트홀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뜻하며, 최근 3년간 기획공연의 주기적인 영상화 사업을 도입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상설화하는 등 공연 횟수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전시 횟수는 예전에 비해 증가세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갤러리 공간을 개선하고 인접지역 문화예술단체와 교류 전시하는 등 차별화된 전시를 기획하여 전시장 가동률 증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 가는 공연은 열린문화공연을 뜻하며, 공연장소별 인기장르로 공연팀을 구성하고 있고, 시 주민참여예산 등 시비지원을 통해 공연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나래아트홀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나래아트홀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최종 수요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친절하고 업무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믿고 찾는 공연장을 만들겠으며, 2017년 금천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전문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공연기획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는 4주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전시가 많아 전시장 가동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시 비수기 때 정비주기를 조정하고 도색 등 갤러리 환경개선을 통해 전시운영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금나래아트홀 운영계획 수립시 세종문화회관 연계 공연 및 타 공연장 우수공연 유치에 만전을 다하여 공연의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연장 및 전시장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용객 대상으로 공연 전 대피로 안내 등을 상시방송함으로써 공연장의 안전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며, 홍보를 다각화하여 상시적으로 공연이 있는 아트홀이라는 인식을 제고하는데 힘쓸 예정입니다. 열린공연은 찾아 가는 문화공연, 런치 및 퇴근길 콘서트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서울시문화재단과 연계하여 권역형 생활문화공간과 생활권역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구민과 문화예술동아리 등 누구나 참여하는 활동을 하는 생활문화의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세번째 사업으로 시흥행궁 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행궁은 조선시대 정조임금의 수원화성 건설과 현륭원 능행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였던 곳으로 현재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모두 없어지고 세인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에 단절된 금천구의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이 지역의 상징성을 가진 시흥행궁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와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에 의거 학술조사계획과 정비계획 및 시흥행궁의 역사문화자원화를 위한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으로 시흥행궁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는 시흥동 831-6번지 일대에 대하여 본격적인 용역을 실시하여 12월 중 결과를 보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이번 용역은 시흥행궁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시흥행궁에 대한 연혁과 고증자료 및 현황을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실제적인 정비를 통해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관광자원 및 역사계획의 산 현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통해 시흥행궁 재현사업은 문화재청과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흥행궁이 재현되면 금천구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만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 80페이지, 네 번째 사업으로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수영 의무교육이 확대됩니다. 수영장 이용수요가 급증되고 서울시에서도 자치구별 문화체육센터를 2개소 이상 건립하는 방침에 따라 미니신도시 내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개관을 목표로 지상 3층과 지하 2층에 연면적 7,300㎡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대체육관, 다목적문화룸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성과 및 과제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및 중앙투자심사 승인에 따른 외부재원을 총 89억 4,0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 특별교부금 등 구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건축을 위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며, 미니신도시 준공 후에도 공사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다섯 번째 사업으로 문화체육시설 위탁 및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총 5개소입니다. 구민문화체육 등 3개소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맞고 있고, 독산테니스장은 테니스연합회에서 독산배드민터체육관은 배드민턴연합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의 노후기구 교체 및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이용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즐겁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분기별로 공단전출금을 교부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8월에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된 독산테니스장은 그간의 운영결과를 평가하였고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이용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8월에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에 총 1억 9,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된 체성분 분석기 등 승강기를 교체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10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25억 9,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단 위탁 체육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유지보수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도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예산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3개 체육시설에 대하여 기존 위탁기관이었던 시설관리공단 및 금천구 축구연합회와 사업계획 검토 후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체육센터 내에 수영장 레인, 여과기 수지 교체 등 주기적으로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노후된 운동기구 등을 교체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여섯 번째 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금빛나래탁구후원회가 구성되어 민간주도하에 문성중학교, 독산고등학교 여자탁구부를 창단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구의 선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올해 9,000만 원의 창단비를 교부하여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여자탁구부이고 선수단은 7명으로 구성하여 각종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7억 8,600만 원으로 시비 4억 8,600만 원과 구비 3억 원입니다. 구비는 합숙소 비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중 독산고 졸업생 4명을 주축으로 선수단을 영입하여 창단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서울시 보조금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교와 실업팀 그리고 탁구동호인들의 전지훈련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2019년 8월에 준공되는 것입니까?

2019년 8월 준공, 9월 개관 예정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년 7개월의 갭이 생기는데 어제 제가 말했던 문화체육센터로 가는, 여기에서 문화체육센터에 가는 사람들은 도서관이라는 말입니다. 설립되는 것은 문화체육센터거든요. 거기에서 인력배치를 조화롭게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제 생각은 될 수 있으면 문화재단에는 정규직을 배치하지 말고 기간제를 활용하고, 다목적문화체육센터로 가는 것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결과를 나중에 검토하시면 본예산 심사할 때 다시 얘기해 주시고, 76페이지 세종문화회관과 연계 공연한다고 했지요? 이것은 이미 세종문화회관과 협의된 것입니까?

서울시와 매년 연계해서 공연유치를 하고 공연토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시장, 공연장, 도서관을 관리하고, 강의실은 거기에서 관리 안하는 것이죠? 강의실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죠?

예.

공연 횟수를 구로구와 비교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 공연장과 전시장, 공연 내지 전시하는 비율이, 구로는 몇 회 하는데 우리는 몇 회 한다. 전시장도 구로는 얼마 하는데 우리는 얼마 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구로구와 저희구는 대동소이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비교했어요.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세종문화회관과 연계 공연하는 것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공연하는 런치콘서트 같은 공연은 오케스트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팀은 뭐라고 합니까?

열린문화공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에 몇 번 했지요?

10월 기준으로 279회 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합니다.

많이 하셨네요. 78페이지, 아까 강태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해서 제 기분이 업 되었어요. 호암산성과 시흥행궁과 연결되고, 또 공단 패션사업과 연결되어서 한다고 하면 관광 관련해서 뭔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종로에 있는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말고 타 구에 행궁같은 게 있어요? 타 구에 시흥행궁 같은 게 있느냐고요. 송파에 가게 되면 백제 관련해서 있고, 또 다른 곳에 있어요?

더러 있습니다. 송파에 풍납토성......, 시흥행궁 재현사업은 없는 것으로......

옛날에 금빛공원 같은 경우는 집을 10채 이상 헐었거든요. 시흥행궁이 얼마의 면적을 차지했는지 모르지만, 한 개 블럭을 다할 수 있거든요. 국비도 따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사안이 달라지는 것이고, 국가에서도 문화재 보호하는 것은 많이 해야 하거든요. 일례로 장택산별장이라든지 순흥안씨 묘소라든지, 그런 곳도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봐요. 땅 값이 올라가면 그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받으니까. 땅값이 올라가니까 특혜를 준다 이 논리와 저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문화재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지 몰라도 국가에서 비싸게 사면 비싼 만큼 양도세를 걷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런 뜻에서 순흥안씨 산이든 장택산별장이든, 은행나무 옆 상가 있는 그 근처, 5동 동사무소 근처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바운드가 정해져야 용역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천문화재단 설립을 하지요. 조례가 통과했지요. 내년 공연예산으로 총 얼마 잡혀 있지요?

2017년도 예산이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9,000만 원 예산을 잡았고요. 지금 공단 전출비로 주는 사업비에 1억 6,000만 원이 다 기획공연비는 아니고 운영비와 포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5,0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금천문화재단이 내년 7월에 설립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공연은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할 것이고, 만약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후반기 5,000만 원 공연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 맞나요?

예.

내년부터 공연할 때 문화재단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정성과 타당성을 따져서 공연할 수 있겠네요? 모든 부분이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은 문화재단에다 공연비로 해서 우리 구비를 짜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사업추진해서 공모사업으로 외부재원을 갖다 할 것인가요? 2017년 7월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지금은 우리가 짜놓은 예산가지고 하겠지만 2018년도부터는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문화재단에서 모든 공연을 관장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짜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모든 주관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들을 다른 공모사업이나 다른 데에서 공연을 돈을 받고 하든지 후원을 받아서 하든 그러한 부분의 공연비 편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답변할 때 조심스럽게 답변해야 됩니다. 과장님 한끗 톤까지 내년 이맘때 이야기하라고 하면 해요. 대답하려면 그때 가봐야 되니까 지켜보겠습니다고 얘기해야지 앞질러가서 책임지겠습니다고 얘기하면 그 부분은 제가 과장한테 책임추궁할 테니까요.

제가 없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운영경비는 일부 구비로 충당되고, 일부 우리가 운영했던 공연은 구에서 지출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공모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자체경비로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구에서 지출했던 사업들, 공연들 이런 것은 구비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잖아요. 내년부터는 과에 문화라는 부분을 넣으면 안됩니다. 생활체육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문화재단에 대한 일련의 모든 일들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주든, 공연비를 주든 안주든 간에 예산을 짜야 되고, 과를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생활체육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일도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년 일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공연, 집행사업들 문화재단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정책과 문화재단에 대한 점검, 지도 이것은 문화팀에서 계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기 공연은 우리 구에서 주관하고 나머지 부분은 후반기에......, 전반기에 공연을 다 못하면 후반기로 넘기겠네요? 그러면 찾아오는 공연장 찾아가는 공연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뭘 어떻게 찾아오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런 개념입니다. 찾아오는 공연장은 우리 금나래아트홀에서 공연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것은 런치콘서트나 거리공연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공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수요일과 금요일 퇴근길에 주요 길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콘서트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연을 열린 문화공연이라고 하는데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런치콘서트 퇴근길콘서트가 있고요.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있고, 주민들이 직접하는 주민참여공연도 있는데, 공연팀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프로팀이 있습니다. 프로팀은 그들이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주는 게 아니라 공연팀이 평균으로 받는 금액에 맞게 주는 것이고요. 유명한 밴드팀인 경우 많게는 100만 원까지 주는 팀도 있었습니다.

관객은 몇 명이나 옵니까?

관객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충 100여명이 넘고, 저희가 지하철역 주변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일부 오고가면서 보는 공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결해서 하는 공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독산역 앞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길에서 오고가면서 보는 공연들입니다. 그렇게 사례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1억 1,1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할 때는 우리 구는 기본계획안이 서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교육을 받을 때는 시흥행궁 터와 시흥5동주민센터를 동시에 짓겠다고 해서 같은 장소에 시흥행궁과 시흥5동주민센터를 같이 건립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과장 생각하고 업무보고와 차이가 있나요?

맞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 교육을 받았어요. 1억 1,100만 원 중에는 시흥5동주민센터와 은행나무거리에 시흥행궁 유적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같이 매칭을 해서 짓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가상적인 게 나왔어요. 순흥안씨묘소나 장택상별장 지역도 어떻겠냐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순흥안씨묘소나 장택상별장은 손 댈 수 없어요. 이건 대통령도 손을 못 대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순흥안씨묘소나 장택상별장은 문화재에 등록된 것이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빨리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르게 흘러가지 않게 막아주는 게 과장의 역할이에요. 강태섭 위원께서 얘기할 때 인건비성이 아니냐. 이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미 1·2·3안이 있어요. 그중에 정조대왕 능행차와 동주민센터와 매칭을 해서 어떤 장소가 적합할 것인지, 그리고 접근성이나 모든 걸 함께하기 위해서 이 계획안을 세우잖아요. 예산도 편성되어 있어요. 모 의원 집 앞에 삼거리 있잖아요. 한 블록을 잡아서 금빛휘트니스 땅처럼 정리를 해서 보상을 해서 계획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땅값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기밀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준다든가 업무보고를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구는 이런 땅 보상이 들어가지 않는 관계로 현재는 어느 장소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위원들에게 설득해서 해야지 얼렁뚱땅 숨기는 것처럼 해버리면 위원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의 계획안은 과장이 시흥5동주민센터를 신축하면서 행궁 터를 같이 복원해볼 의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위원들이 그 얘기를 안 했을 것이라고 봐요. 앞으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0쪽입니다. 롯데캐슬 문제입니다.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이 400평 정도인데, 문화체육센터 바닥 평수가 몇 평인가요?

800평 정도 됩니다.

금천구 문화체육센터는 몇 평이죠?

연면적이 3,000평 정도 됩니다.

체육시설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키잖아요. 추진을 한다면 문제는 없나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부서에서 내년에 착공계약금으로 30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25억만 편성했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휘트니스센터, 잔디구장은 계속적으로 위탁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은 생활체육연합회에 하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를 하는데 문화체육센터의 내부시설물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리해야 될 겁니다. 많은 장비들이 노후화되어 가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또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민의날 행사는 어디에서 주관하죠?

저희가 합니다.

국장께서 이번 구민의날 행사에서 느낀 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상 없이 추진했다고 봅니다.

잘하신 것 같죠. 훌륭하게 하신 것 같죠. 구민의날 체육대회는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선거가 없는 해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차라리 체육대회를 할 때는 필요한 사람만 단상에 올라가게 하세요. 진행을 하는데 사회자가 설명을 합니다. 동마다 설명을 해요. 거기에서 비례대표는 설명을 안 했어요. 10명 의원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두 번째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실질적으로 소개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정당이 있어요.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정당대표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군소정당을 소개하는 경우는 없어요. 정치적으로 이건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또 인사말을 몇 사람이 했습니까. 차성수 구청장은 항상 구민우선 사람중심이라고 합니다. 의회와 쌍두마차 등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구민의날 행사 때 이 많은 사회단체들이 인사를 한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최소한 4년에 한 번 하는 구민의날 체육대회예요. 위원들이 한분만 인사를 해도 이 사람들이 다 해도 30분 안에는 끝납니다. 구청장이 인사말 줄이면 되고 의장이 인사말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또 시의원도 있어요. 시의원 정도는 인사말을 하게 해야 됩니다. 민선 4기 때 한내천에서 체육대회 할 때 모 시의원이 자기 인사말 안 줬다고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말 한 사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차성수 구청장만 선출직 아닙니다. 저도 선출직이에요. 의원 10명에게 다 못 주면 시의원 2명에게라도 의원 대표성을 가지고 인사를 하게 하든지 그게 배려이지 인사말도 준비 안 되었는데 구민에게 알릴 수도 없는 그런 주접떠는 인사말 그만 하고 간략하게 하면 되잖아요. 한 가지 더 지적할게요. 저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인사말 몇 분 한 지 아십니까. 30분 동안 했어요. 의원들에게 1분씩만 줘도 10분이면 돼요. 이런 날 의원들 위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체육행사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조차 들먹이기 싫어요. 체육행사에 30분 동안 인사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짓 하지 마십시오. 21회 구민의날 행사는 의원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이건 차성수 구청장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쌍두마차라고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이게 정당한 행정수반자인지. 인사말 안 시켜줘도 좋습니다. 배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1분씩만 해주십시오. 이래야 의원이 대우를 받는 것이지 언제 받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체육예산 있죠. 전액 삭감시킬 거예요. 체육 하지 마세요. 구민의날 행사도 하지 말고 지역관변단체 생활체육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생활체육회장기나 구청장배 체육행사에 가보면 참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내가 뭐하려고 가서 앉아 있을까. 의원이 10명 다 왔다든지 7~8명이 왔다면 이유가 달라요. 달랑 보면 의원 혼자 앉아 있어요. 혼자 앉아 있는데 이리 내려요.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고 4명 내려가서 인사하더라고요. 자기만 선출직이냐고요. 그런 인사는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의회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해줬다고 화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원이 5~6명 왔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인사하는 사람 4~5사람 내려가고 의원 한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뭐하러 왔을까 하고 부끄러울 때 많아요. 창피해요. 이번에 모 단체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갔는데 김영동 국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의원님 다 내려오라고 해서 잠깐 1분씩 했어요. 그날 내가 의원이구나, 왜 우리는 이것을 못할까. 많은 사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구청장 대행으로 인사할 것을 배려해서 의원님들 내려가서 인사하십시오 하는데 정말 그때 감사한 마음과 따뜻한......, 이게 의원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체육관 찾아가기도 힘들었어요. 말이 길었습니다만 의원을 예우해 주라는 것 아닙니다. 최소한 눈치껏 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해요. 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요. 내가 흉내 내봐요? 이리 오세요. 이리오세요. 내려오세요.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길게 합니까? 간단하게 하면 되지.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의회 의원들이라든지 체육행사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시흥행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대반 우려반 이렇게 사업설명회가 진행되었는데요. 거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이번 정조능행차 주민들에게 굉장히 가시적인 환호를 얻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오해가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생기는 게 시흥행궁이나 정조능행차나 학술적인 고증을 더해서, 거기에 역사적인 고증이 반드시 분명하게 충실하게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행궁 복원하는데 땅값이 싼데 만들 것도 아니고, 지리적 교통이 편하다고 해서 만들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여건에도 가시적인 여건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가짜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흥행궁이 복원되었을 때 예산상의 가치가 있을까? 문화적 상품의 가치적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시흥행궁을 복원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문화적인 확산성을 과연 시행행궁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해야 해야 될, 다시 한번 집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산문제는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다시한번 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위탁에 관한 내용인데요. 독산테니스장, 독산배드민턴 체육관 이런 곳들이 위탁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82쪽 아래를 보면 독산테니스장 이용자 만족도를 반영하여 위탁운영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간과하는 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동호인들입니다. 동호인들은 그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금천구에 많이 만들어져 있는 체육시설들은 동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문턱이 최대한 낮춰져서 주민들도 그런 문턱을 느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마땅한데, 대표적으로 독산테니스장, 독산배드민턴장은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주고 관리비용을 줘야 되는지 많은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탁을 주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 그 부분을 관에서 반드시 챙겨주셔야 합니다.

주민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약속 지키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30일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