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순으로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안과 예산안을 12월 8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갚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0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1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 및 자활사업 수입금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8억 3,533만 원, 융자금 대여금 133만 원, 이자수입 1,487만 원, 자활수입금 1억 645만 원이며 지출은 지역자활센터 이전에 따른 전세보증금 융자 5,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인테리어 및 비품 구입비 2,000만 원,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억 8,79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자활근로사업 수입 2,0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100만 원, 민간융자금 대여 이자수입 1,9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에 대한 융자금,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비 등에 2억 2,1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17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6억 9,987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심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심입니다. 2017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3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및 자활사업 지원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주 재원은 자활근로사업 수입이며 2016년 기금운용 실적과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실적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전입금 4억으로 시작하여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과 자활근로사업 수입금으로 운용하여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총 8억 8,797만 4,000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액으로 자활근로사업 수입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80만 원이 감액된 총 3,290만 원이며 지출액은 기금심의위원회 수당 등 총 2억 2,1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6억 9,987만 4,000원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운용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점포임대보증금 대여 등으로 적절하게 운용계획을 수립한 안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본 기금 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11쪽~20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쪽입니다. 자활사업단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2억을 융자했는데 양곡택배사업단에 6,000만 원 하고 맛드림사업단에 6,000만 원, 크리스토어에 1,000만 원, 꿈의공방에 2,000만 원, 금천자활센터에 임대료 5,000만 원 해서 2억입니다.

그 사업들은 무슨 사업인가요?

양곡택배사업은 저소득층 쌀 신청하면 배달해 주는 사업이고요. 맛드림사업단은 점포를 운영하게 되면서 자활근로자들을 채용해서 거기서 음식을 파는 사업입니다. 자활센터는 건물 임대료 보증금이 되겠고요.

자활센터 위치가 어디죠?

독산2동에 있습니다.

이 기금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하고 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이전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지양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죠. 기금을 용도에 맞게 썼겠지만 용도가 어쨌든 간에 민간이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307쪽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는데 자활참여자 교육이 있는데 5만 원씩 100명인데 어떤 교육인가요?

자활근로자들이 자활센터에서 안전교육이나 자활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킵니다.

주체는?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관리감독은?

센터에서도 하고 저희도 합니다.

과장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답변을 잘해야 합니다. 보조금 사업은 100명을 하는지, 200명을 하는지 관리 감독은 구에서 과장이 해야 합니다. 돈만 주고 거기에 몇 명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기금 설치해 놓고 기금 용도에 맞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500만 원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이에요.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예산을 정확하게 썼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돈을 지급할 때는 충분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간이전보조금을 의회에서 심도 있게 안 하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구청에서는 안 할 수도 있어요. 2017년도엔 금천구가 들썩할 만큼 행감을 하고자 합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활지원센터에 보면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3억 정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기금과 겹치지 않나요?

겹치는 게 아니고요.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시비로 하는데요. 그것은 자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기금과는 별도입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은 이율이 얼마나 돼요?

정기예금은 1.85%입니다.

자활사업단 기능 보강비는 뭐죠?

자활사업단에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기능을 보강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은 몇 개 운영하죠?

5개 하고 있습니다.

양곡택배 하는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요?

인건비가 전부 1억 원이고 사업비가 373만 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남성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동 복지문화국장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0쪽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 5,582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538만 원이며 지출은 노인복지시설 명절위문금 270만 원, 서울시 노인체육대회 및 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 200만 원, 심사위원 참석수당 21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62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552만 원이며 지출은 노인복지시설 명절위문금 258만 원, 서울시 노인체육대회 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 200만 원, 심사위원 참석수당 21만 원 등 479만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17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억 5,702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1999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6년 기금운용 실적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예치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2016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37만 7,000원, 집행액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및 서울시 체육대회 실버축구대회 참가 지원비 등 491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총 2억 5,628만 5,000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역은 이자수입 552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 5,62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95만 8,000원이 감액된 총 2억 6,18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및 서울시 체육대회 실버축구대회 참가 지원비 458만 원과 기금심의위원회 수당 21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억 5,701만 5,000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인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증진에 적정하게 운용계획을 수립한 안으로 사료되나 기금의 재원이 이자수입이 전부이며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다 보니 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관련 부서는 본 기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수입 창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은 21~30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어떻게 조성하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2억 5,628만 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성된 거예요?

일반예산에서 출연금으로 되었습니다.

몇 년도에 얼마죠?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6년이 흘렀는데도 2억 5,6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이건 그때 그때 이렇게 출연을 한 게 아니고 일반회계 재정이 어려워서 필요할 때 조금씩 해서 된 것이고요. 매년 우리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로 지출하다 보니까 원금을 까먹는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여한 게 뭐예요?

경로당 활성화라든가 노인지회에서 실버축구단, 체육회, 혜명양로원, 섭리의 집에 명절 때 위문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경로당 활성화는 이 기금으로 지원된 건 없고 노인지회에서 실버축구단에 참여할 때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특정층만 지원해 주는 게 되잖아요. 실버축구단 위주로 지출된다면 지원 대상이 제한되잖아요.

기금이 몇 십 억 정도 되면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겠지만 2억 정도밖에 안 되어서......

타 구는 얼마씩 하죠?

제일 많은 곳이 양천구인데 24억 9,500만 원이고, 마포구가 8억 정도 됩니다.

어느 선이면 노인복지기금이 기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지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중구, 종로는 얼마죠?

용산은 10억, 중구는 20억 7,300만 원, 종로는 6억 4,5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내년에는 더 조성해서 늘리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4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3억 8,692만 원, 이자수입이 800만 원, 지출은 여성정책 공모사업 지원금과 운영비 53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962만 원입니다.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700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와 운영비로 54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2017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3억 9,122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기금 조례 제2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6년 기금운용 실적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주재원으로 2016년 운용내역은 이자수입 800만 원, 여성정책 공모사업으로 530만 원을 집행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3억 8,962만 3,000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8,96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38만 8,000원이 증액된 총 3억 9,662만 3,000원이며 지출은 여성공모 사업비 500만 원과 기금심의위원회 수당 4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억 9,122만 3,000원입니다. 본 기금의 사업목표는 양성평등의 증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사업 등을 위해 여성정책사업 공모를 통하여 채택된 여성 관련 시설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나 기금의 재원이 이자수입으로 점점 줄고 있어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하기 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이므로 사후 관련부서에서는 본 기금 활성화를 위한 수입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31~40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에 한 일이 뭐예요?

공모를 통해서 남부여성발전센터에 2016년 희망금천취업박람회에 지원했고요. 꿈길라잡이협동조합에 지원했습니다.

취업박람회에는 어떤 실적이 있었어요?

취업률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수당은 왜 10만 원씩 줘요?

공모해서 신청 받아서 심사하는 겁니다.

몇 건 들어왔어요?

3건이 들어왔습니다.

심사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제가 그때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는데 5개 단체에서 5개 사업을 가지고 했는데 남부여성발전센터 일자리취업박람회를 위탁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홍보하고 현장에서 매칭되고 그 이후에도 일자리 알선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 사례는 어때요?

우리 구가 하위권입니다.

이 분야만큼은 금천구가 낙후되었다는 건데 국장 입장에서 내년부터 활성화할 방안이 있어요?

재원조달이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우선순위로 해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이 법정기금인가요?

법정기금입니다.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초기 출연금 외에 그 이후에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한 게 없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년간 하고 있다가 수년간 출연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처럼 기금이 기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쓰이는 예산이 500만 원 정도인데 이 돈이 없다고 이 사업을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을 꼭 사용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은 이름만 기금운용계획이 아니라 우선은 기금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곶감 빼 먹듯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걸로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내실화되지도 않고 이름만 하는 그런 운용계획 말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금액이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을 못 할 거면 하지 말아야죠. 기금을 더 조성할 수 있는 쪽으로 운용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1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6년도 예산 대비 85억 548만 원이 증가한 1,796억 3,184만 원으로 증가율은 4.97%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도 일반회계 총액 3,473억 4,416만 원의 5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린 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에서 217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016년 예산대비 1억 9,789만 원이 증가된 47억 5,47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증액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4,219만 원을 증액한 18억 3,147만 원,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동 단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는 2,400만 원 증액된 8,400만 원,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가내시에 따라 1억 161만 원을 증액한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푸드뱅크마켓 차량 교체 완료에 따른 금천푸드뱅크마켓 운영비 1,143만 원이 감액된 1억 5,504만 원, 나눔현판 제작 수량 감소에 따른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165만 원을 감액한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사업으로는 보훈회관 안전진단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에서 227쪽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2016년 예산대비 9억 2,611만 원이 증가된 396억 1,428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가내시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전년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31억 8,725만 원을 증액한 257억 4,515만 원,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2,625만 원을 증액한 2억 9,399만 원, 탈빈곤 촉진을 위한 희망·내일 키움통장 사업에 7,473만 원을 증액한 2억 9,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정부양곡 신청자 수 감소로 저소득주민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에 1억 9,035만 원을 감액한 4억 113만 원, 구 직영 자활근로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연계로 인해 자활참여수가 감소하여 4억 9,712만 원을 감액한 16억 3,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사업으로는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에서 252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2016년 예산대비 44억 4,428만 원이 증가된 674억 5,41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기초연금에 16억 4,106만 원이 증액된 437억 8,172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3억 7,175만 원이 증액된 28억 837만 원,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에 2억 5,401만 원이 증액된 36억 3,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장애인 연금 8억 1,243만 원을 감액한 31억 4,98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에 5,745만 원을 감액한 4억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사업으로는 금천구 50플러스센터 건립 및 운영에 25억 7,900만 원, 시간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9,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에서 278쪽 여성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은 2016년 예산 대비 9억 7,795만 원이 감소된 596억 3,269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국·시비 가내시에 따른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에 11억 2,938만 원이 증액된 82억 8,329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1억 2,599만 원이 증액된 16억 1,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5억 1,215만 원이 감액된 33억 3,951만 원, 영유아보육료에 3억 6,890만 원이 감액된 187억 8,110만 원, 누리과정보육료에 3억 6,696만 원이 감액된 87억 1,684만 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에 2억 8,796만 원이 감액된 39억 9,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사업으로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3,120만 원과 찾아가는 부모교육 사업에 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에서 299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16년 예산대비 39억 1,513만 원이 증가된 81억 7,59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문화공연에 1,898만 원이 증액된 7,368만 원, 문화재단 설립에 2억 8,423만 원 증액된 3억 543만 원, 금나래아트홀 전출금에 8,355만 원 증액된 1억 644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3,672만 원이 증액된 1억 3,812만 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에 2억 1,280만 원이 증액된 27억 1,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에 6,499만 원이 감액된 9,048만 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및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의 자산취득비 4,947만 원이 감액된 4,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사업으로는 시흥행궁 복원 사업에 1억 1,100만 원,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인 행복하게 살고 싶은 역사문화거리 조성에 2,500만 원,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7억 8,307만 원,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715쪽에서 71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과오납 부담금 환급금으로 3억 9,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보증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구비 5억 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예산안 125~1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 201~217쪽, 설명자료 59~89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천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비가 1,800만 원, 청담사회복지관은 사업비가 2,200만 원인데 운영비와 사업비가 어떻게 달라요?

운영비는 누리하고 청담하고 합쳐서 1,800만 원이 늘어난 것이고요. 기능 보강사업비는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2,200만 원은 그 용도로 2017년에 늘어난 것이고요. 운영비보조는 인건비와 시설의 공과금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인건비는 몇 % 늘어난 거죠?

약 3.6% 상승했습니다. 각 복지관에 지원하는 인건비는 규정에 따라서 17명분만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전년과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두 군데 합쳐서 2,200만 원이 증가되었잖아요?

그건 기능 보강사업비가 증액되었고요. 기능 보강사업비는 사전에 시에 심의를 올립니다. 서울시 복지관 현황을 보고 승인을 해주고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게 2017년도에는 누리복지관은 3~5층까지 냉·난방시설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서 에너지 효율이 낭비가 되어서 그것을 층별 개별난방으로 하는 공사를 올린 것이고요. 청담은 2층에 있는 무료급식식당이 위험해서 1층 강당 쪽으로 이전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개보수 비용이 신청된 겁니다.

정산을 어느 선까지 점검하나요?

저희가 보조금 정산은 분기별로 받고 있고 연 1회 회계점검을 합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이 얼마죠? 기능 보강비에서.

기능 보강비는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올리면 시에서 짤라요. 충분하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액 집행 되었습니다.

1원도 안 남는다는 게 이상해요.

부족해서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시설에서 자부담 비용까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을 올리면 시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1,200만 원 정도 내려주면 부족한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넣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집행합니다.

자부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산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통장으로 구좌입금 시켜 줄 거 아니에요? 자부담은 그쪽에서 통장으로 자부담하는 비율이 들어와요?

아닙니다. 법인 계정은 보조금 계정하고 법인 자체 전입금 계정이 별도 관리되고 있고요. 통장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도 보조금은 보조금 통장 잔액을 은행에서 찍어 온 것과 서류를 점검하고 법인 전입금도 회계 처리 부분에서 전입금 통장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은 법인 자체 내에서도 회계세무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통장이 다릅니다.

그러면 법인에도 출자한 그 예산 집행내역도 점검 나가서 다 보는 겁니까?

저희가 법인 전입금 자체는, 저희 사업비 부족분을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거기에 썼던 것인지 확인정도 할 수 있는데요. 법인에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 것에 대해서는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준 것에 대해서는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자부담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누리 같은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연간 2,500만 원 이렇게 약정서를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얼마이고 법인에서 자부담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보조금은 예산에 편성된 금액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요.

시비, 구비를 총칭해서 구비라고 합시다. 그러면 구비 나간 돈하고 그리고 재단에서 내려온 돈하고 몇 %인지?

그것은 프로테이지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법인 전입금은 법인과 위탁계약 시에 연간 얼마를 내라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연간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내라고 해서 그것만 체크를 하고요.

금천은 1년에 얼마를 냅니까?

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년도에 2,500만 원이 법인 전입금으로......

청담은요?

청담은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 법인전입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100% 우리 보조금으로 하고, 누리 금천같은 경우는 2,500만 원이 전입금인데 2,5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점검을 합니까?

2,500만 원에 대해서 저희 보조금 정산 나갔을 때 통장을 확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입을 해서 그걸 쓴 것에 대해서 보지만, 적립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확인만 하고요.

쓰든, 적립을 하던 간에, 500만 원이 출자가 되잖아요. 그 집행내역을 2015년도 내역을 받아온 것 있어요?

그것은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점검 서류를 다 받지는 못하고요.

금년에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지금 현장 점검기간 중입니다. 12월 중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청담은 어제 나갔다 왔고요.

금천은요?

금천 누리도......

금년에는 2,500만 원 자부담한 것 그 증빙서류를 전부 복사를 해 오십시오. 전부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까?

문제보다 올해는 총액이 2,500만 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얼마든 간에 거기에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서류를 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법인 전입금 사용내역을 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1,200만 원 감액했네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 전년도 예산에 차량 교체비용 2,300만 원이 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교체했기 때문에 현년도에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위탁금 659만 원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건비 호봉상승분입니다.

그리고 찾동사업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1,080만 원 늘어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1,080만 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동단위 네트워크 사업들이 생기면서 동주민센터의 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업무추진비는 동결시켰고, 동단위 업무추진비만 증액시킨 겁니다. 동당 월 9만 원 정도씩 이번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 9만 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민간협력 네트워크로 5만 원을 쓰고요. 일반적으로 다과비용 이런 것들을 줄이고 인상된 부분 중에 4만 원은 저희가 한지붕 이웃돌봄망을 새로 신설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월 1회 운영할 때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0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7,847만 7,000원으로 570만 원을 증액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언제 생겼어요?

2005년도......

2005년 설립당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5년 당시에는 지금 현재처럼 간사도 없었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워크숍 비용 약 2,000만 원 정도 그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8,000만 원까지 올라왔지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뭘 합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 이용시설 다 들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이라든지 정책수립, 그 다음에 각종 복지관 운영과 정부와의 관계를......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16년도에 총 290명입니다.

우리 사회복지단체가 금천구에 290개나 됩니까?

그렇지 않고요. 단체는 69개 기관입니다.

69개 단체에서 뭘 하는 겁니까?

지역사회보장복지의 전반에 대해서 같이 협력도 하고, 정책수립 시 모니터링도 주고 이런 역할 등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제시해 주십시오. 뭘 했는지? 금년도에 했던 실적을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단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아까워하는 것은 아닌데 잘못하면 하나의 친목단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벌써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본 위원에게 몇 번 이러한 항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정확히 보십시오. 회의수당이 1,100만 원입니다. 직원 1명 인건비 3,700만 원,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역량강화 교육 120만 원, 힐링체험 국외연수 2,100만 원, 이것 빼면 아무 것도 안 해요. 해외 간 것 1번 있고 한 사람 월급 주고, 수당입니다.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금천구 사회복지에 무슨 혜택을 줬는지 공개된 자료를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체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돈만 주고 친목계로 전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참석했던 몇 분이 저한테 항의전화가 왔었어요. 이것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지적을 하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금천푸드뱅크마켓 창고 임차료 한 달에 37만 4,000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무슨 창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는 창고가 구 탑골어린이집을 빌려서 무상임대로 창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건립되면서 저희가 그쪽에서 쓰던 창고를 쓸 수가 없어서 컨테이너 2개 정도를 해서 마켓 쪽에 기부되어 들어와 있는 의류라든지 각종 물품들을 저희가 보관하는 창고 2개 정도의 경비입니다.

설명서를 보면 임차장소 광명시 금호로 707번지 대구컨테이너 물류보관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멀리 했어요?

저희가 계속 알아봤는데 관내에는 창고를 컨테이너로 하는 곳도 없고, 그렇다고 장소를 임대하자니 월 임차료 같은 것도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가장 싸고 그러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근지역으로 해서 광명시에 했습니다.

임대료가 이렇게 나가는데도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그게 작년에 푸드뱅크 차량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빠져서 감소가 된 겁니다.

팀장급 8호봉 1명하고, 직원이 2명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켓에 직원 2명 있고 뱅크 쪽에 1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 월급이 1억 5,000만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업은 500만 원가지고 하네요?

주로 마켓은 기부를 받아서, 사업운영 자체가 지역의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월세라든지, 공과금, 임대료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에서 한 달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인건비로 주고 3명을 채용해서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한 달 평균 1,028명 정도 마켓에 가셔서 한 달에 한 번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마켓에 가서보니까 물건의 질이 떨어져서 가져올 것이 없다는 얘기 과장님은 못 들으셨습니까?

일부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쌀이 후원 들어온다든지 할 때 쌀이 없으면 그쪽에 배분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기부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질의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1억 5,000만 원을 들이고 있는데, 이 돈으로 소비자한테 직접 정책을 펼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정책이 돈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또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단계에 와서는 한번쯤 체크를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지원을 하지만 그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데이터로 나와야 됩니다.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지 약 10년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복지 별로 펼치지 않았지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예산 반정도는 복지예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이고요. 역으로 말하면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몇 사람 월급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십시오. 다음 예산서 215쪽을 보시면 보훈회관 수선비 500만 원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구 시흥4동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거기가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500만 원씩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그게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년에 이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단전출금 예산입니다.

그 보훈단체 사무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보훈단체는 협의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흥4동 청사를 활용할 것인지, 이전을 할 것인지 단체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작업 중입니다.

독산2동 신청사가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독산2동 구 청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청사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보훈단체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긴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공약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제기가 들어왔고요.

민원을 왜 제기 했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단계에서는 민원 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보훈 어르신들의 의견도 협의를 해서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위원님들께 여기다 짓겠다. 저기다 짓겠다고 확언을 드리기가 어려운 단계입니다.

짓는 것은 행정지원국에서 하겠지만 제 말은 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독산2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이미 청장님이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오지 말라고 반대를 해요. 국장님 왜 반대를 하겠어요? 집값이 떨어진대요. 왜 떨어지겠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 의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서 그래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해 봅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푸드마켓 자료요구 했던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자료요구를 하면 푸드마켓 운영자 그리고 급여를 받는 사람 신상까지 해서 몇 년도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김용진 위원님과 강태섭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민간이전이라든가 민간단체보조금 정산 문제를 심도 있게 따져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산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는지 정산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에게 이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감사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한 건 없고요. 단지 복지관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회계 사용법이 미흡해서 생긴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고요. 감사담당관까지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복지라는 게 모두가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정산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할 때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민간단체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정산은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지방자치단체가 생긴 이후에 모든 것을 정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의 성격상 그 사업의 용도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을 하다가 이월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잖아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 이전보조금은 대부분 자료를 봐도 정산자료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저희 과는 인건비 부분에서 잔액이 일부 남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도 2014년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몇 개 단체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인건비라는 건 정확하게 인원에 맞게 주었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밖에 볼 수 없어요. 현장에서 감독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직을 하면 행복e음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복지관 직원이 23명일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7명분만 지원하기 때문에 결원자가 23명에 느닷없이 5명 줄어서 17명까지 이렇게 다운되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지금은 이직처리를 했을 때 저희한테 들어와서 분기마다 체킹이 가능합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단체 위탁금이나 보조금은 관리 감독이 쉽지 않아요.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206쪽입니다. 금천푸드뱅크 사업자 대표가 누구죠?

사업자 대표는 없고요. 임치성 소장입니다.

임치성 소장은 그 전에 어디에서 근무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분이 소장으로 적격한지 또 소장으로 취임한 동기가 뭔지 이런 것도 적정한지 따져 보고 싶고요. 창고가 컨테이너 두 개면 어디에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건가요?

개당 12㎡입니다. 서너 평 정도 됩니다.

컨테이너는 피트 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으리라 봐요. 이건 제일 작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나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 적은 평수 같으면 우리 구에도 얼마든지 컨테이너가 아닌 보증금 없어도 월세만 주면 충분히 관내에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푸드뱅크 장소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푸드마켓은 독산3동주민센터에서 50m 정도 시흥동 쪽으로 내려가면 있거든요. 위치상으로는 은행나무 지나서 시흥2동 쪽으로 들어가니까 차로 15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아닌 창고형으로 얻을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이 돈이면 어디에 가도 보증금 없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 장소를 찾아볼 용의는 없는지?

이 예산을 작성할 당시에는 컨테이너는 광명시 쪽이 가장 쌌는데 이 비용들을 예산으로 잡아도 위원님 말씀처럼 절약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청담복지관 관련해서 놓을 수 있는 장소는 없는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가격이 계산된 곳은 광명시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1월에 창고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최대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가로 창고 임차료로 했다는 거죠?

예.

복지관에서 무료로 지원해 줄만한 곳은 없나요?

청담복지관에 부탁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쪽에서도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가 된 건 없습니다.

이런 창고는 지원받을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으로 관내에서 충분히 찾아서 할 용의는 없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광명시가 아닌 금천구 관내에서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보훈회관 안전진단 1,1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업체로부터 가견적을 받은 것이고요. 보훈회관이 8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리모델링 작업 들어가기 전에 안전진단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예산은 연도 내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편성한 사항입니다.

30년 이상 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때는 서울시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1,100만 원인데 적정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저희가 업체에서 안전진단 견적서를 받았고요. 현재 시흥4동 구 건물을 기준으로 예산을 뽑았습니다. 인건비가 390만 원, 재경비 400만 원, 기술료 160만 원 등해서 1,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택과와 상의해본 적이 있나요?

건축과나 주택과 쪽에 문의를 했습니다. 업체 부분도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몇 급인지는 우리 주택과에서 충분히 진단할 수 있고요. 이게 전문 인건비성이고 낭비성이에요. 1,100만 원으로 안전진단하려면 2018년도 계획이 분명히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걸 어떻게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려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물 리모델링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진단이라고 생각했고요. 2018년부터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하려면 그 예산은 빠르면 추경, 늦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논의를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건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편성해 놓고 나머지 2018년 보훈회관 사무관리도 있을 것이고 리모델링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가 끝난 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온 다음에 추경에 예산편성이 들어가든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일단 확실한 것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것은 올해에 꼭 들어갈 예산이라서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예산편성은 적법했다는 거죠?

저희 부서에서 알아본 바로는 최선이었고요. 단지 위원님 지적대로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실제 안전진단에 들어갈 때 주택과와 협의를 하고 우리 부서를 통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이 예산을 집어넣은 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기 때문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예산편성 후에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수한 안전진단비만 1,100만 원이라는 건데 내년에 설계비나 자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 추경이나 내후년에 하든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흥동에 있는 보훈회관만 가지고 안전진단은?

그것은 샘플을 뺀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전체 1년에 주택과에서 안전진단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 1,100만 원을 들이는 게 산출근거가 맞느냐고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1,100만 원은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고 보고요. 예산 사용용도에 맞게 제대로 쓰여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보훈회관을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있는 시흥동 쪽도 굳이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문제는 2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1층에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어디에 이전할 것인지 보훈회관에 6.25참전용사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이 살아생전에 국가를 위해서 노력한 것을 우리 구가 보훈회관을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하든 신축을 하든 제대로 된 보훈회관이 설립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이나 모든 계획을 사전에 잘 세워달라고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걸 실적이라고 가져왔는지 도저히 알 수 없네요. 아까 지적했던 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취지가 잘 되어 있어요.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이렇게 한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이건 체육대회 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인구가 많든, 적든 복지대상자가 많든 적든 한 동에 600만 원씩 10개 동이면 6,000만 원이에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죠. 다 똑같이 나누어서 똑같이 쓰자는 얘기예요? 사업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예요. 이걸 600만 원 가지고 다해 줄 수 있어요? 별도로 사회복지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따온 건데요. 거기에서 예산편성규정을 주었습니다. 긴급구호비와 특화사업비는 그 항목을 공모 준 데서 그렇게 나누라고 해서 쓴 것이고요. 긴급구호비는 동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더 신속하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50% 이상 편성하도록 편성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시흥3동은 인구가 1만 2,000명인데 독산3동은 3만 명이 넘죠. 인구가 세 배 차이가 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부들은 거의 사회복지단체장들이잖아요?

실무자들이 더 많습니다.

대표협의회에 20명이 참석하고 실무자회의에도 15명이 있어요.

이것은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을 할 때 대표협의체는 연 2회 정도 심의하러 올 때 회의수당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건 아는데 이분들이 금천구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협의체라면 정책개발을 하고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는데 앞장서야지 실적을 가져오라니까 10개 동 똑같이 가져왔어요. 단체장들 친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1년에 한 번 관악산 갈 때 점심 주고 타월 하나씩 주고 공무원들과 같이 가서 한나절 놀고 오는 것이라고 해요.

그건 사회복지연합회라고 사회복지 몇 개 기관들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만든 행사인데 관악산 1년에 한 번 가는 것은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에서도 만들게끔 되어 있고 관내에 복지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2018년부터는 교육, 환경까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지역의 문제를 놓고 계획도 수립하고 사회복지의날이라든지 종사자들을 위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법에서는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지적했지만 예산을 보면 8,000만 원에 1,100만 원이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거죠. 4,000만 원은 한 사람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고 전체 예산의 50%가 어떤 한 사람의 인건비로 나가고 대만 한 번 갔다 오셨고......

그것은 3년 되었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힐링 차원 겸 해외시설 방문으로 갔습니다.

대만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텐데 복지선진국이라면 유럽 쪽 아닙니까?

유럽은 경비 때문에 못 가고요. 이중에서도 본인들이 자부담을 30만 원씩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여기 있는 그대로 복사해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 사람을 위한 푸드마켓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을 위한 푸드마켓이 되어야지 세 사람 월급 1억 5,000만 원을 주기 위한 푸드마켓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찾아내는 게 세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동에서 휴대폰 11대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분소까지 합쳐서 1개씩 해서 11개입니다.

사회복지담당자가 혼자만 있나요?

한 대로 나갈 때 돌아가면서 사용합니다.

동시에 두 팀이 나갈 때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는 더 증설하기는 어렵습니다. 통화가 더 필요한 분이 갖고 나갑니다.

누구는 고참이라고 맨날 가져나가고 신참은 못 가져 나가면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그런 것에서 서로 단합이 안 되니까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동에 욕구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흥4동 고지대에 눈이 와서 미끄러운 날만 노인들 셔틀버스 편성을 하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어느 과에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1년에 열흘만 오전에 세 번, 오후에 세 번해서 운행한다면 고지대가 버스 안 다니는 노선 중에서 시흥2동은 다 버스가 다니잖아요. 조사해 보시고 시흥4동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반영해 주셔서 열흘만 셔틀버스 운행하는 방법으로 눈 오는 날만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성인지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금천구가 가지고 있나요?

성인지 사업은 전체가 성인지 사업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의 성과목표가 뭔가요? 질문의 요지는 성인지 사업이라고 하면 수혜자가 잘못 설정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할만한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에서 그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인지 사업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지난번에 담당부서에서 말했듯이 공무원들이 성인지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하게 된 이유를 4년차 들어가죠?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접근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88페이지에 보면 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타 구와 비교할 수 있나요?

30만 원이 3개 구이고요. 20만 원 13개 구, 15만 원이 나머지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보훈단체는 다른 단체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위로금이라고 말하기엔 금액적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은 타구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위로금은 보훈단체를 맡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사망위로금뿐만 아니라 단체지원금이나 각종 위문금을 인상시켜 주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3명 정도 발생하는데 상향 조정하는 폭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227쪽, 특별회계 713~723쪽, 설명자료 90~114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25쪽, 무연고 사망자 관리, 사회보장법 수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가족이 시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무연고 사망자거든요. 무연고 사망자가 경찰서에서 무연고로 결정되면 장례식장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무연고로 확정되면 경찰서에서 1일 7만 원씩 주고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공고하고 유가족 찾는 시간이 2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 기간을 1일 2만 8,000원씩 계산해서 75만 원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구 사례는?

타구 사례는 서울시에는 없고 지방은 있습니다.

예측을 15명으로 했는데 무연고 사망자가 관내에 대충 몇 명 정도 발생하나요?

2012년에 7명, 2013년에 9명, 2014년에 15명, 2015년에 8명, 올해는 11월 현재 6명입니다.

조례나 상위법에 규정이 있나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와 2016년도 장사업무지침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0페이지, 정부양곡 1억 9,0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뭐예요?

정부양곡의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2015년에 2만 2,210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1만 6,310원으로 되다 보니까.

221페이지 주거급여 자치단체 이전에서 4,900만 원이 증가된 이유는?

주거급여가 오른 이유는 주민소득생계급여 중에서 29%를 적용했는데 2017년부터는 30% 오르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자활지원에서 증가되었거든요. 왜 증가되었죠?

자활근로자 인건비가 3% 올랐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에서 7,4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시 내시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6페이지에 재무활동비에서 680만 원이 증가된 사유는?

의료급여직원이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서 작년 추경에 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8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가 31억 8,7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왜 이렇게 증가했어요?

지급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는 29%를 적용했는데 내년에는 30%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1페이지 주거급여는 15억이 줄어들었잖아요?

주거급여는 서울시 내시액이 줄어들어서 같이 맞추느라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어요? 대상자가 늘어났는데.

작년 7월 1일 맞춤형급여를 하다 보니까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예측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작년에 보면 집행잔액이 4억 5,000만 원이에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갑자기 많아졌는데 이번에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223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급여도 구 직영 사회구조사업도 작년 집행잔액이 1억 6,000만 원이에요.

내시액을 따라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33쪽입니다. 금천구 50플러스센터 건립 및 운영에서 경로당 등 임시이전 임차료에 7,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6,800만 원은 임대료 보증금인가요? 월세인가요?

5,000만 원은 보증금 형식이고 나머지는 월세로 나갑니다.

장소는?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예산을 편성했나요?

과거에 금산경로당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한 겁니다.

착공은 언제 하나요?

2017년 7월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빨리 진행한다면 3~4월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경로당 임시이전 부대비용 1,000만 원이 있는데 산출근거는 뭐죠?

경로당 이전비 하고 거기에 따른 내부 칸막이 등 비용입니다.

237쪽입니다. 어르신 복지공동체 금천희망두레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인데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지역주민들이 연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하는데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누가 어떻게 몇 사람이 할 것인지. 이 예산이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이 예산을 통통나래단에 주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통장들도 복지수당을 주잖아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은......

이건 그런 예산이 아니고 호암복지관에서 희망두레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죠?

밑반찬도 제공하고 안부서비스, 방역서비스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지 설명하세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이유는 기존에 복지공동체 활동을 호암복지관에서 2014년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과 2016년에 없어서 새로운 밑반찬이나 주거환경개선을 해서 복지사각지대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관이, 잘 아시겠지만.

밑반찬을 몇 명에게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공모를 해서 선정된 다음에 복지관에서 운영계획서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됩니다.

심도 있게 재논의하겠지만 이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보조사업 복지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가산동 주민이 제안했는데 제안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될 겁니다.

납득을 못 하겠으니 자료를 요구하고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도록 하고요. 239쪽, 전출금 문제인데요. 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가 작년 대비 500만 원이 줄었고요. 개·보수 계획은 있나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경로당 평균 노후연도가 21.4년이다 보니까 배관이나 화장실이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런 것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500만 원 줄인 이유는?

저희가 줄인 게 아니고 예산 사정상......

2016년도에 편성해 놓은 6,000만 원으로 가능했습니까?

부족합니다. 연말은 예산이 없어서 다음 연도 것을 당겨서 급한 공사도 하고요. 시설비가 부족합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정한 예산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2,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2,000만 원도 약간 부족한데 그런 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의회에서는 사용용도에 맞게 심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과장과 팀장은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플러스센터를 건립하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뭐하는 거죠? 300평이 넘는데.

50플러스센터는 50~64세를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직도 하고 여가생활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뭘 할 거예요?

운영은 조례를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법인체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15억이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에서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시비로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탁을 줄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비가 또 들어가요. 평생 금천구에서 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놓고 정책이 바뀌어서 돈을 안 주면 구청에 다 떠안겨서 운영하게 하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안 없애는 쪽으로 하겠다고 구두로 답변했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급식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3억 7,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죠?

2016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단가가 4,000원이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5,000원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구 공통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카드로 줍니까?

꿈나무카드도 이용하고 밑반찬 배달이나 도시락을 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가 5,000원인데 나머지 두 끼는 어떻게 하나요?

하루에 한 끼 주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긴 해요. 30억이니까 적은 돈은 아닌데 두 끼를 굶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5,000원 가지고 사 먹으려고 해도 마땅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 끼를 굶고 이튿날 동시에 1만 원을 쓸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238쪽, 239쪽에 보면 경로당 일반 냉방비가 있고 특별 냉·난방비가 또 있어요. 이게 뭐죠?

특별 냉·난방비는 국비·시비·구비가 매칭된 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일반 냉방비는 구비로만 편성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특별 난방비가 부족해서 구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하는 것이 부족해서 특별 난방비로 하는 겁니까?

특별 난방비가 내려오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줄어들었네요?

줄어든 건 아니고요. 기재부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자체 세부사업 발의지침이 내려와서 세부사업명만 별도로 특별 냉·난방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올해는 엄청 더웠는데 냉방비에 문제 없었나요?

7~8월에는 냉방비 지원하면서 특별히 무더위쉼터로 해서 한 달에 5만 원씩 월 2회 10만 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종합복지관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1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인건비 상승분이 3.7%이고 나머지는 셔틀버스 기사 인건비 하고 운영비입니다. 내년에 추가되는 건 복지관에 조리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시간제로 하루에 5시간씩 한 명 인력을 채용하는 겁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호암노인복지관은 조리사 1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봉사자가 없으면 하지도 못해요. 봉사자들이 요일별로 하잖아요. 잘해 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9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에 6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왜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비 보조비를 없던 걸 신규 편성했습니다.

230페이지, 문이 낮은 복지서비스에서 71억 1,700만 원은 32억이 늘어났거든요. 왜 늘어났어요?

50플러스센터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232페이지, 노인무료급식인데 어떤 사람은 경로식당에서 주고 어떤 사람은 특식을 주고 어떤 사람은 도시락 배달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밑반찬을 주는지 구분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결식아동은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밑반찬으로 할 건지 도시락으로 할 건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아동과 어르신을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내역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중에서 30만 원씩 41개소는 구립경로당을 얘기하는 거죠?

예.

5만 원씩 71개소는?

전체입니다.

그러면 대형 아파트 단지도 지원해 주나요?

예.

거기는 난방이 잘 되는데 지원해 주나요?

냉방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난방비나 양곡비는 구립과 사립 중에서 150세대 미만 경로당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8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비는 줄었네요.

작년 7월 1일에 예상을 많이 했는데 1년 동안 지급한 후에 실제 맞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외국인 생활지원도 줄었는데......

외국인 홍보지를 만들었는데 올해 제작하면 내년에는 제작할 필요가 없어서 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서 253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비가 1억 5,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인원수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죠?

어린이집은 185개소에서 173개소로 줄었습니다.

구립이 몇 개죠?

41개소입니다.

구립이 자꾸 늘어나니까 민간이 자꾸 줄어들어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구립이 좋지만 민간이 힘들어지니까 심각한 사회문제예요.

신규를 줄이고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올라가나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해남은 대학교 들어가면 1,000만 원 주니까 인구가 3.8% 늘어났어요. 획기적인 정책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금천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대책은 없고. 금천구는 한 도시가 없어질 정도로 인구가 줄었어요. 그때 당시에 2015년쯤 되면 금천구 인구가 50만 명이 될 거라고 했어요. 거꾸로 줄어서 23만 명이잖아요. 다른 복지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여성보육과만 줄어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3페이지에 보육지원 및 저출산대책이 10억이 감소되었네요. 어린이집 운영지원도 5억 1,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방과후 어린이집도 7,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누리과정도 8,5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만 1,900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왜 늘어난 거예요?

동아리활동 사업비가 좀 늘어났고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동아리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육교사 마음치유교육인데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근무 직원들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아동 숫자는 감소하는데 대책이 있나요?

아동 숫자는 자연발생적이라서 어떻게 하기 어렵고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책을 연구한 자료를 주세요.

여성보육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출산에 대해서 25개 데이터 비교해 본 적은 있어요?

인구 증가는 외부 유입하는 방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산율은 어렵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국회에서 야3당이 누리과정 예산에 많은 신경을 써서 누리과정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약 4,880억 정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된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겠지만 우리 예산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전액 시비라서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다만 내려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성수 구청장 공약사업도 있고 독일은 80%가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얘기라고 봐요. 현실적으로 타 구 사례를 봐도 그렇고 일반어린이집이나 서울형어린이집이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헬스를 함으로 해서 주위 헬스장이 다 문 닫았잖아요. 구립에서 할 게 있고, 사립에서 할 게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립을 확충하는 것에 반대는 안 하지만 적정선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요.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에게로 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과장의 의견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적정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천구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출산친화도시 쪽으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것도 생각해 볼만 하고요. 구립어린이집이 확충되는 것은 수요자중심 보육서비스에서 마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국·공립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원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육환경의 질을 올리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공립으로 갈 수 없다면 특히나 금천구 같은 경우 일반형 어린이집이 많이 있죠. 그 어린이집들이 추가 보육료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영에 일정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타 시설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다만 얼마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시간연장시설에 우리가 냉·난방비를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형 어린이집에도 냉·난방비를 상·하반기 정도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형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 수급도 어렵고 운영난에 부딪히게 되는데 매달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력수요가 높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299쪽, 설명자료 226~270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회에서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 하고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축구나 각 개별단체에서 집행하는 것 하고 구분해 주세요.

293페이지에 생활체육지원해서 우수선수 육성지원에서 구청장기, 장애인기, 전국소년체전, 체육회 운영, 시장기, 연합회장기, 시민체육대회, 전국민 지역단위대회도 이전해 줍니다.

이전해 주는 근거가 있어요?

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에 보면 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290페이지에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 운영에 7억 8,300만 원인데 생활체육대회에서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죠?

예.

금천구 체육대회운영지원에서 민간이전에서 3,650만 원이 증액되었죠?

예.

어디에 증액해 주는 거예요?

증액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만 최근 5년간 생활체육예산이 동결되었고 금년에는 생활체육회와 금천체육회가 통합이 되어 규모가 커져서 동결되었던 부분이 각 종목별로 약간씩 높아진 것입니다. 어느 특정 부분을 높인 게 아니고 21개 종목별로 약간씩 높인 금액이 전체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빛휘트니스는 자산취득에서 1,8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인조잔디구장도 390만 원이 감액되었고, 축구교실도 280만 원 감액되었고, 생활체육교실운영도 14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축구교실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액을 전체적으로 보면 줄거나 늘지 않았는데 목이 변경된 부분이고요. 생활체육교실은 기타보상금에서 작년 대비해서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는 19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비에서는 1,142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TF팀을 구성해서 금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직원들 급량비와 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가 생활체육회와 금천구 체육회가 통합이 되었는데 안정화 되기 시작했고 규모가 통합이 되니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년 동안 예산이 동결되다 보니까 금천구 체육이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체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인데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9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예산이 6,400만 원이 삭감되었죠. 그런데 287쪽을 보세요. 금나래아트홀 운영에서는 8,3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무슨 얘기죠?

행사운영비가 작년에 1억 4,5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8,000여만 원으로 줄고 6,400만 원이 금천문화재단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400만 원은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금나래아트홀 부분은 정밀진단주기가 내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 비용 하고 자체 기획공연비용이 편성되었습니다.

6,400만 원을 줄여서 문화재단 쪽으로 돈을 주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내년 7월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전출을 해놨다가 같이 문화재단 쪽으로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6,498만 8,000원은 그대로 옮긴 것이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공연장을 정밀진단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 안전진단비용하고 그리고 자체 기획공연비용 일부가 편성이 더 된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요? 287페이지를 보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없잖아요.

예산서에는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음 지금 독산4동 축구장을 만들려고 했다가 주민여론에 부딪혀서 못 만들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려고 했던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우리 구에 축구장을 추가로 할 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학교운동장하고 그리고 독산동에 근린공원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활용도를 높이고 그 외에도 턱 없이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다 같이 일요일 아침 일찍 운동하려고 하고 대낮 12시부터 와서 운동하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런 것은 대안이 될 수 없고, 원래 시흥5동 저수조 위에 한다고 우리 구했었어요? 왜 거기에다 안 했어요? 나는 독산4동 체육공원에 하는 것을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축구하는 사람만 쓰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침 7시부터 운동장을 가득 매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하기를 잘한 겁니다.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반대를 했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를 할 때가 없어요. 또 그 말이 사실입니다. 지금 운동장도 강당을 지어가지고 제대로 된 운동장이 없어요. 독산초등학교도 못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동장에 강당을 지어가지고 축구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축구인들이 하는 얘기는 다른 곳을 빌려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 빌리는 비용을 얼마라도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축구하려고 하지 누가 대낮에 나와서 축구하려고 하겠어요. 저도 새벽 운동할 때 항상 6시에 나갑니다.

저희들한테도 빗발치게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말은 축구장이 안 되면 대여료를 지원을 좀 해주세요. 운동장을 하나 건립하려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연간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런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디지털산업단지 내에 디지털운동장을 2시간 사용하는데 12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광명시 소재 서울시립청소년근로복지관 축구장이 크게 있습니다. 거기도 2시간에 9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일부라도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왔어요. 한번은 식당에 저녁 먹으로 갔는데 잡혀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두 번씩 약속을 어기니까 그 사람들도 화도 나고 정말 우리 금천구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지원을 해주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83쪽, 민간이전 부분인데요.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 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을 키웠고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지금 키워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로 해서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구민에게 문화공연을 제공하는 일들입니다.

육성을 하게 되면 이런 단체들이 다른 단체 서울시라든지 지방으로 공연 같은 것을 갑니까?

지방으로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경연대회 같은 것도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민선5·6기에 들어오면서 모든 예산이 교육지원 등에 많이 편성이 됐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에 걸쳐 실력을 연마했거든요. 그런데 재정적인 부족으로 단복도 없이 나간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연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단체복입니다. 이런 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약 1,0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요?

너무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청소년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성인오케스트라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마는 저희가 단복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약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준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계획은 생각하고 논의를 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사업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서를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3억 542만 6,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동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TF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서울시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전협의를 2회에 걸쳐서 해서 승인을 받은바 있고요.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서울시 출자출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을 심의를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그 심의를 거쳐서 내년에 임원선정위원회를 1월중으로 구성해가지고 임원을 선출하고 직원도 신규로 채용하고, 문화재단의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예를 들면 공모지침, 인사지침 등 약 20여개 지침을 내년 2~3월 중에 마련해가지고 4~5월에 집기류라든지 선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출범토록 할 계획입니다.

3억 5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묻는 겁니다.

3억 500만 원 중에서 약 2억이 운영비용입니다.

운영비에는 인건비와 사무실 집기류 부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할 때는 2억 8,422만 6,000원은 어떤 명목으로 쓸 것이며, 2,120만 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해야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75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그리고 일부 심사위원 참석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5,000만 원, 출연금......

올해 2,120만 원을 사용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1억 9,200만 원이 생활체육 부분에 편성이 돼서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 생활체육 운영 지원이 6,000만 원에서 3,650만 원 증액시켰지요. 산출근거가 무엇이죠?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원 기타보상금에 우수선수 육성 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7개 학교 선수, 전국대회 참가시 입상 포상금입니다. 단체가 되었든 개인 되었든 1인 30만 원에 50만 원인데, 지난해 너무 적어서 일부밖에 지급 못한 실정입니다.

전국대회 몇 위까지 입상했을 때 얼마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정해 놓았느냐고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우수선수 육성 지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규정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 몇 위 이상 입상시, 개인은 몇 위까지, 단체는 어디까지, 대회규모에 따라서 전국체전이었을 때는 어디까지 그런 것을 조목조목 따져서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놓고 조례까지는 만들지 않더라도 운영지침은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예산을 주면 안 되고, 정확한 규정을 정해서 전국대회, 전국체전, 세계대회 그러한 부분의 규정을 정해서 예산을 짜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예산불용시키면 됩니다. 반납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산에 맞춰서 주는 식으로 전국대회 동메달에는 30만 원, 규모에 따라서 전국대회 준우승일 때는 얼마, 우승일 때는 얼마라고 정해놓고 줘야지 동메달 땄는데도 50만 원 금메달 땄는데도 50만 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둑판 보듯이 뻔히 보여요. 지급에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 규정을 정해서 해라.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려서라도 충분히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 가지고 반대할 의원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포상조례에 맞게끔 지불해야지.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규정이나 규칙, 조례를 만들어서 합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900만 원 증액시킨 이유를 설명하세요.

구청장기대회, 장애인대회, 어르신대회, 전국소년체전으로 크게 보면 4가지인데요.

4가지인데, 새로 생겼나요?

계속해 왔던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 동안 전혀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기대회를 할 수가 없나요?

그래서 소규모로 횟수를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회와 금천구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규모는 커졌는데, 5년 전 예산수준으로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보조금예산현황을 보면 우리 구가 현재 527원씩 17위입니다. 우리 구가 현재 5,000만 원을 증액하잖아요. 5,000만 원을 증액하면 전년대비 55%가 넘습니다. 이런 대폭적인 인상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증액하면 우리 구 23만 4,002명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1인당 785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보다 돈을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구가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도 있고, 여러분께서 생활체육연합회에 보조해 준 사항을 보면 조정이 안되요. 어떤 단체는 숫자가 1,000명이고 2,000명인데, 어떤 단체는 20~30명이에요. 그런데 보조금 차등지원이 200~700만 원까지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개념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배구라든지 테니스, 탁구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어떤 단체는 1인당 3,540원을 지원하는데가 있고, 어떤 단체는 5,441원, 어떤 단체는 6,329원, 어떤 단체는 7,766원, 1인당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1만 2,461원입니다. 갭이 너무 크잖아요. 생활체육이라는 게 체육회라든지 일반단체에서 생활체육 증대에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타 구 사례로 보나 뭘로 보나 본 위원은 이 예산 5,000만 원 증액한 것은 부당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3,000만 원 정도 증액하면 우리 구가 10위권에 들어옵니다. 한번에 예산을 5,000만 원씩 증액할 수 있는 구는 없어요. 우수선수육성지원을 해주든 생활체육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든 5,000만 원은 부당한 것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요. 점차 예산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하고 올해는 이 예산의 갭이 너무 크고, 지금 이 예산 5,000만 원 인상해 주잖아요. 우리 구가 7위입니다. 대폭적인 인상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은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저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가를,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의 적정금액은 3,000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만 원 감액을 하고, 3,0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구가 3,000만 원 예산편성을 해도 10위권에 진입한다. 타 구에 비해서 체육예산지원액이, 예산규모는 적지만 우리 구 인구가 적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보다 적은데도 더 많은 예산을 주는 구가 있어요. 예산을 5년 만에 올린다고 하지만 55%를 증액하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형평성의 고려, 차후년도의 예산을 보도록 하고 여기에서 3,000만 원만 증액하고 2,000만 원은 감액요구합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금천체육시설 환경 개선 추가인데요. 과장님, 우리가 주민들에게 돈을 받고 체육관을 오픈합니다. 50%는 차상위나 틈새, 65세 이상 돈을 안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회비를 걷어서 운동기구를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우리가 체육관을 무료로 하면서 모든 부분을 자부담의 원칙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장비는 저희 구청 것입니다. 그러면 보충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자산취득 헬스기구 고장나고 내구연한 지난 것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금천휘트니스센터도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고장 난 것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물론 제가 생활체육단체가 고생하는 것은 모른 바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5% 대폭 인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증액해야지.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의회 심의에서 통과하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가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 과에서 삭감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이 과에서 쓰도록 하는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이 부분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예산을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떤 단체는 선수가 몇 명밖에 안 되어서 1인당 4만 5,454원을 지원했어요. 어떤 단체는 1인당 3,927원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을 조정하면 예산을 주는 만큼 다 조정해서 씁니다. 생활체육이나 구청장기대회 예산을 전혀 못 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켜 주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면 지금 3,000만 원을 올려줘도 25개 구 중에서 10위권에 들어갑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인구 1인당 금액으로 산정해서 분석해서 말씀해 주셨고, 제 입장은 좀 다른 것이 이것은 개인 1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아니고 단체라든가 행사지원비이기 때문에 10명이 행사를 하나 20명이 행사를 하나 예산은 똑같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으로 계산하면 종로나 중구가 1인당 돌아가는 비율이 크다고 보고요. 거기에 모순점이 있듯이 구별로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24위입니다. 구청장기는 22위 연합회장기 16위 시민체육대회 지원 25위 또 사업비도 25위, 운영비 24위이기 때문에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5년 동안 동결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5,000만 원이 많다면 많지만 5년 동안으로 따지만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른 예산과 달리 구민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계속적으로 증액시켜야지 어느 날 갑자기 5,000만 원을 인상하면 어느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내용을 따져보면 전체 인구 비례로 해도 우리가 17위 정도 되고요. 연합회 현황도를 보면 숫자가 있잖아요. 이것도 좀 조정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맞춰주면 충분히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현실화해서 올리는 건 반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55%를 증액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장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5,000만 원을 증액하면 구민 1인당으로 하면 우리가 7위권에 진입해요.

타 구는 작년 예산이고 우리는 내년에 5,000만 원 인상한 금액입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올해 3,000만 원 정도 증액하고 내년에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점차적으로 배분을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인구 비례로 따지는 건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25개 구 예산을 따져서 자료를 주세요. 지금은 인구 비례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요구한 자료 중에서 인구로 해서 계산이 되어 있지 다른 걸로 계산된 게 아니에요.

각 구별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인구로 나누어 버리니까 인구 비례가 되는 것이지 금액은 금방 나타납니다.

50만 인구와 23만 인구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생활체육을 하는 숫자로 계산해도 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25개 구 생활체육연합회 회원수를 자료 요구했어요. 그런데 안 가져왔어요.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개 구 생활체육회원수와 예산을 비교해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구가 3,000만 원을 인상해 주면 결코 하위권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7쪽, 어울샘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25% 정도 올랐는데 설명해 주세요.

퇴직금이 반영되어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울샘은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공간매니저를 배치한다 안 한다 사업비를 더 추가적으로 준다 안 준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500만 원이 자생력을 갖추는 것에 기반해서 지원했습니다. 한시적 지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대로 고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울샘을 작년에 그렇게 한 이유가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운영되던 것이 구청으로 직영으로 넘어오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계속 했을 때도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간사도 투입하고 사업비도 주고 한 것이 자생력을 갖추어라. 그러고 나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올해 사업 규모나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올해 예산은 500만 원으로 행사비로 잡았고요. 내년에는 36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줄인 이유는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재료비를 드리니까 굉장히 활발히 운영하시더라고요. 동아리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행사운영비를 줄인 부분이 있었고.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올해 몇 가지를 따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를 줄였습니다.

시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오는 건 공간매니저를 배치할 때 충분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공간매니저가 배치되었던 것이고요. 행사비와 재료비는 작년도에 특정되지 않았어요. 어울샘이 워낙 큰 고민을 안고 있던 곳이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곳에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무대 설치나 행사비 등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자생하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단체에 넘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251쪽에 주민참여예산인데, 이 안내판이 신규인가요?

돌로 해서 파손이 많이 되었는데 다시 철판으로 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설치된 것은 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손을 안 보나요?

그걸 매년 보수도 하고 관리를 해왔어요. 이 예산으로 전부 문화재를 정비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7개소와 구청 앞에 크게 전체적인 문화유적에 대한 관광지도 차원에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새롭게 한다고 하면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본예산에 들어올 사업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단군터전 같은 경우도 동판이 하나 박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기에 매년 우리가 조금씩 해오긴 했어요. 금년에도 2개소를 했는데 이참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숙원사업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그렇게 보기엔 어려운 예산입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중에서도 조사용역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따내서 금년에 조사가 끝났어요. 그것에 대한 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조정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정해서 부서에서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은 제가 다시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행궁에 관한 용역,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상 시흥행궁 복원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계속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범위며 기본적인 가치, 타 행궁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 행궁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행궁복원에 관해서는 국·시비로 진행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철저하게 학술적이고 그렇게 고증되지 않은 걸로 하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행궁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행궁이 만들어 질 수 없습니다. 그게 잘못 되면 1억짜리 보고서 하나 쓰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해주셔서 그 부분에 우리가 역사적, 학술적인 고증을 반드시 거쳐서 선정을 하고 건립비용은 문화재청하고 서울시 시비로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용역비용이 과다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용역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문화재 내에 있는 그런 건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 학술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문화재에 대한 조사기관이 약 20여개 있습니다. 그동안 용역했던 사안들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서 용역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간이 길다라는 설명도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역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이 같은 결과를 내면서도 1억을 주면 1억짜리 용역이 되는 것이고, 같은 결과를 놓고 7,000만 원을 주면 7,000만 원짜리 용역이 됩니다. 용역비용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것도 저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이 과다하면 7,000만 원이면 7,000만 원, 8,000만 원이면 8,000만 원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얼마를 감액한다는 것은......

물론 용역이라는 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억 주면 1억짜리, 2억을 주면 2억짜리 용역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시흥행궁이 국·시비가 얼마나 편성이 돼서 어떻게 하려는지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칫 국비나 시비 예산이 조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말 그대로 1억짜리 보고서 하나 쓰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억이 타당한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이것을 그냥 책정한 것이 아니라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이고요.

과장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시흥행궁이나 정조 능행차 관련해서 진행된 모습을 보면 가시적인 것에 너무 할애를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흥행궁 복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성행궁이나, 안양, 의왕 등을 살펴보면 금천구 시흥행궁 규모가 거기에 따라갈 만큼의 규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인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상에 상당히 부담도 있을뿐더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서적인 부분에도 역사적인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에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지금 김영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고 제 생각에는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지 사업을 못하게 하려고 심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기금안 및 예산안은 12월 8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