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작년 12월에 5개 자치단체에서 처음 시작했고 올 1월에 약 6개, 지금현재 30개 자치치단체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한 것은 없는데, 전국 30개 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에서는 13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장 자치단체가 인천 부평구이고, 부회장이 종로구와 전남 담양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회의를 통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간에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상호교류한다든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같이 더불어 발전을 도모하자는 개념들이 확산되어 지방자치단체 분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천재명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각종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대화할 수 있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커피숍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주변 상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과, 또 지역 상인들한테 미치는 피해 이런 것을 절충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의한 안건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 조례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 계류중에 있는 법률안이 어느 정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 조례 내용도 일부 변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서울시에서는 상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일정 비용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일정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의원님,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금천구 보훈회관 신축 외 2건에 대해서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천구 보훈회관 신축안입니다. 시흥4동에 소재하고 준공 35년이 도래하는 보훈회관 건물을 멸실하여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859.83㎡ 규모의 보훈회관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주민과의 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29억 3,400만 원 중 국비는 5억 원으로 국가보훈처에 교부 신청하여 확보할 예정이고, 구비는 24억 3,400만 원으로 설계비 1억 4,900만 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 22억 8,500만 원은 내년 이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신축 공사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입니다. 두 번째, 시흥5동 복합청사 신축안입니다.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협소하고 노후화 된 시흥5동 청사의 이전이 필요함에 따라 은행나무오거리에 위치한 시흥동 910-1 외 3필지 총면적 819.9㎡를 확보하여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3,000㎡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시흥행궁 등 주변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반영하여 마을·복지·행정의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52억 4,000만 원 중 토지매입비 52억 2,400만 원은 구비로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건축비 100억 1,600만 원은 특별교부금 18억 7,400만 원과 구비 81억 4,200만 원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축 공사기간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입니다. 참고로 신축에 필요한 토지 총 4필지는 구유지 1필지, 시유지 1필지, 사유지 2필지로 이 중 구유지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는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당사자 간 가격협의 등을 통해 매입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안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에 필요한 우시장 연접토지 1,584.5㎡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우시장의 악취, 폐기물 처리문제와 주차난 해결로 주민들 간 갈등을 해소하고 거주자들과 함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복합센터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매입방법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당사자 간 가격협의를 통해 매입할 예정이며 토지매입 소요예산 구비 80억 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총 3건입니다. 먼저 금천구 보훈회관 건립안입니다. 관내 흩어져 위치한 8개의 보훈단체 사무실을 이전·통합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4월 6일 보훈회관 건립 관련 보훈단체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엘리베이터, 주차장, 체력단련실, 샤워실, 회의실 설치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운영방식은 위탁운영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5억, 구비 24억 3,400만 원으로 총 29억 3,400만 원입니다. 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입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시흥5동 복합청사 건립안으로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협소하고 노후한 동청사를 시흥행궁 등 주변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반영하여 마을 복지 행정의 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타당성조사 용역 및 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한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로 민·관 협치의 모범적 사례로써 총 소요예산은 152억 4,000만 원이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입니다.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 52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으로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안입니다. 독산동 우시장의 고질적 악취와 위생문제의 해결을 통한 축산물 유통환경의 혁신적인 개선 추진으로 주민들 간 갈등을 해소하고 거주자들과 함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는 추정가격 80억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천구 보훈회관 및 시흥5동 복합청사 건립과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등 3건에 대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오성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병관입니다. 구민들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294억 9,834만 원에서 76억 8,118만 원이 늘어난 1,371억 7,952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265쪽부터 266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 3억 3,000만 3,000원이 증가한 880억 2,332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요금 6,200만 원, 청사 공간재배치 비용 4,500만 원, 자산취득비 2,100만 원, 국·시비 반환금 1억 9,652만 3,000원 등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76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 4억 4,755만 7,000원을 증액한 94억 2,450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학교환경개선 지원 7,700만 원, 평생학습 운영비 700만 원,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학습 지원 2,768만 원, 문성글로벌인재학당 구축 운영 5,369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2,000만 원, 입양가족 지원 600만 원, 무한상상스페이스 운영비 3,600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8,162만 5,000원, 출연금 6,605만 원, 기본경비 2,351만 8,000원, 국·시비 반환금 4,406만 9,000원을 증액하고, 청소년어울림 마당 운영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81쪽까지 마을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에 63억 5,861만 1,000원을 증액한 167억 274만 6,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현 독산2동 주민센터 정밀진단 및 시흥4동 주민센터 공사비 1억 8,300만 원,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및 행정장비 교체구매 1억 4,608만 원,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토지매입비 57억 원, 자치회관 자산취득비 2,060만 원, 방범용CCTV 설치 4,0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 1억 4,754만 8,000원, 기본경비 3억 8,005만 6,000원, 국·시비 반환금 8,594만 6,000원을 증액하고, 통장 자녀장학금 1,399만 9,000원 감액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4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에 4억 7,350만 2,000원을 증액한 223억 7,265만 7,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소차량 구매비용 4억 9,000만 원, 시비 반환금 1,420만 7,000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2,675만 원을 감액하는 등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 7,143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5,628만 8,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우편요금 3,143만 7,000원, 무인민원발급기 구매비용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94억 9,834만 원에서 금회 76억 8,118만 원 증액되어 총 1,371억 7,952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5.93%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4,169억 2,615만 9,000원의 34.19%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876억 9,332만 4,000원에서 금회 3억 3,000만 3,000원 증액되어 총 880억 2,332만 7,000원으로, 주요증액사업은 효율적인 청사관리 1억2,800만 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89억 7,694만 5,000원에서 금회 4억 4,755만 7,000원 증액되어 총 94억 2,450만 2,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 7,700만 원, 문성글로벌인재학당 구축 운영 5,369만 원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 103억 4,406만 5,000원에서 금회 63억 5,868만 1,000원 증액되어 총 167억 274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57억 원,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3억 3,328만 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으로 1억 4,754만 원 등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18억 9,915만 5,000원에서 금회 4억 7,350만 2,000원 증액되어 223억 7,265만 7,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은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4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감액사업은 행정운영경비 3,507만 8,000원 등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5억 8,485만 1,000원에서 금회 7,143만 7,000원 증액되어 6억 5,628만 8,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은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매 4,000만 원, 민원행정지원 3,143만 7,000원 등입니다. 행정지원국의 경직성 경비의 지속 증가와 청사, 각종 업무관련 센터 등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른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볼 때,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려는 시흥5동 복합청사 신축, 동 주민센터 기능 보강, 청소차량 구매 등은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실질적 예산 집행과정에서 비효율·낭비성 예산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63쪽에서 285쪽까지, 설명자료 155쪽에서 192쪽까지를 참고하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은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동구매 형식을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주시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요. 나주시에서 물품단가를 보내오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납품받는 것과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1식당 500원씩을 지원하니까 만약 부담되더라도 어린이집에는 부담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 푸드머스나 대기업이 공동구매에 참여해서 그 쪽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근래 신설 및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 대상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수강료 징수 절차를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4항제2호, 제13조제2항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에서는 평생교육법의 장애인 교육 및 문해교육과 관련된 신설·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제13조제2항제5호의 2에서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 대상에 평생학습 유관 기관·단체, 학습동아리, 꿈마샘 등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마을교사인 꿈마샘의 정의를 규정하고,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운영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없애 자원봉사자, 마을활동가, 취약계층 대상 강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신설·개정에 맞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항 신설 및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항 개정을 반영하고, 우리구의 평생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경비보조 및 지원대상을 추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일부 강좌의 수강료 감면 및 무료 운영을 승인하는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신설·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우리 구의 평생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확산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금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아동친화도시 인증 원칙에 부합시키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려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책무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가지 원칙(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금천구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관한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 2016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196개국이 비준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도시 및 지역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유엔 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5년 9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성북구 외 4개 자치구가 인증되었습니다. 2017년 8월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등 총 12곳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 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국제협약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취지와 내용이 부합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이 행복한 친화도시 금천구현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개발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는 필요성 있는 타당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정의를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18세 미만에는 청소년도 있을텐데 청소년을 아동으로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요? 아동이란 18세 미만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일반적으로 아동이라고 하면 13세 미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텐데 18세로 둔 이유가 있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높거든요.

아동복지법 제3조를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게 아니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입니다.

그래도 구 조례는 청소년, 아동 구분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중·고등학생은 우리 개념에 있는 아동이라기보다는 청소년에 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고등학생 자체가 개별적으로 주체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동복지법이라는 법에서 다른 것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아동복지법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동으로 묶지 않는다면 청소년지원법이나 이런 측면에서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약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등 44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안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희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목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는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구성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 경비는 유니세프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협의회에서 지자체별 연회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협력으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아동친화 정책을 추진하며 규약은 그 운영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금천구를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행을 위해 구성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협의회 구성·운영 및 조직과 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및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경비부담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합한 절차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규약이 고시되어 정식 발효되면 우리구 예산부담 및 동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로 인해 우리구에 미칠 기대효과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의 세심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시면 기능들이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것들을 서로 교류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람회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실시 박오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시행계획에 따라 우리 구가 시범구로 선정되어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등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계획과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등을 포함하여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자치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20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 구성 원칙, 위원의 위촉과 위촉 해제 및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33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개최하는 전체회의와 주민총회에 대한 내용 및 주민자치운영협의회의 주요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부터 안 제43조에서는 자치회관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4조부터 안 제48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주민자치회 위원의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기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와 원활한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을 위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 자치 역량강화와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의 주민자치력을 모아 주민이 주인 되는 생활자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48개의 조문과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에 급속한 현대화·산업화·대도시화 등으로 지역공동체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2013년 7월부터 행정안정부에서 전국 31개 지역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금년 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환경에 맞는 주민자치회 표준안을 마련 금천, 성동, 성북, 도봉구 등 4개 자치구가 시범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위원과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 20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회장, 위원, 간사, 분과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21조 및 23조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회의 및 주민총회 개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원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4조는 자치회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이 조례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주민자치회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내용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과 부합하여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구 예산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므로 지속적인 주민자치회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예산확보 방안 등이 사전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있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의 금천구의회 의원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해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상근입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설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리모델링했는데, 2층에 있는 영유아모성실이 4층으로 이전했는데, 4층이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냉·난방 때문에 층고를 낮추는 천장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천장공사를 다시 하는 바람에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다시 설치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