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6개 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소관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국 예산 규모는 총 200억 1,713만 4,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예산 4,027여억 원에 약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88억 5,330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16억 38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1,66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서는 협업과 소통으로 참여하는 재난훈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안전점검 추진, 생활맞춤형 민방위교육 실시, 24시간 U통합센터 기능 확충 등 11개 주요사업을 통해 구민이 편안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보행환경개선 사업,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등 7개 주요사업을 통해 구민이 공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지역환경에 어울리는 동네주차장 확대 추진, 교통약자를 우선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등 5개 주요사업을 통해 마음이 여유로운 주차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과에서는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 주택가 난립 공중케이블 관리 강화, 공사현장 보·차도 무단점용 예방·관리 등 6개 주요사업을 통해 구민이 행복해지는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는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포장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한 제설대책 등 9개 주요사업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현장중심의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안양천 시설물 및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등 11개 주요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풍수해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구민의 편안한 휴식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각의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안전건설국에서는 구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만들기라는 국 목표를 중심으로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금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영 도시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업과 소통으로 참여하는 재난훈련 사업입니다.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안전 주체 간 협업과 소통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훈련으로서 훈련요원은 가상재난상황 설정에 따른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임무와 역할 발표 및 토의로 진행하는 도상훈련과 가상재난상황 피해현장에 직접 나가 실제 재난발생 시 적용하는 재난수습조치방안 훈련인 현장훈련, 그리고 다양한 가상재난환경에 대한 실무자 중심 훈련인 전문기관훈련입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은 현장훈련 4회, 도상훈련 3회, 전문기관훈련 1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상훈련 3회, 현장훈련 4회, 전문기관훈련 1회, 지역특성화훈련 3회 등 12회 실시하겠으며, 세부계획으로는 재난훈련시 계획단계부터 유관기관이나 참여주민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여 참여의식을 고취토록 하고, 도상훈련, 현장훈련, 전문기관훈련 외 지역특성화훈련 등 훈련기회를 확대하겠으며, 특히 공공기관, 유관기관, 주민이 함께 하는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체계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안전지수의 진단과 등급향상 사업입니다. 현황입니다. 구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부터 전년도말 안전관련, 화재, 교통사고, 자살 등 7개 분야 통계로 전국 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매년 말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고 있는데, 우리 구 최근 3년간 지역안전지수 등급현황은 2016년도 기준으로 4등급 3개 분야, 3등급 2개 분야, 2등급 2개 분야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입니다.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건강증진과 주관으로 자살예방 TF팀, 감염병 안전향상 민 관협의체 구성, 도시안전과 주관으로 안전한 금천만들기추진 TF팀, 소방안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안전지수 취약분야인 범죄, 안전사고, 자살분야 1등급 향상을 목표로 효율적 지표관리를 위해 자치구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한 위해지표 관리에 역량 집중하겠습니다. 범죄분야 위해지표는 5대 범죄 발생건수이며, 안전사고분야 위해지표는 안전사고 발생건수이고, 자살분야 위해지표는 자살 사망자수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TF 추진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개선방안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2017년 2월 5일부터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법제화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촉진사업 및 대민홍보로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률 제고를 위해 재난취약계층, 취약지역 소방시설 무상보급 및 안전점검 추진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제도적 환경 마련과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택 건축시 주택에 대한 승인부서인 건축과에서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제도화하고, 화재 취약지역인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서와 연계하여 올바른 소화기 사용방법 및 설치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 소방안전주민협의체 등과 동별 캠페인을 전개하고 찾아가는 재난안전 교육 중 화재예방을 위한 주민대상 소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관련 민간단체 교육 시 소방서와 함께 실제 화재발생을 전제로 한 소화기 분사 시연과 화재 초기진압 방법 교육 및 화재예방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 사업입니다. 안전문화 관련 민간단체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인원은 안전감시단 26명, 자율방재단 108명 등 134명이고, 2017년도 활동실적은 재난교육 17회, 홍보캠페인 13회, 안전신고 207건 등 총 237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재난취약시설 일제점검과 안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재난안전 예방교육을 동별 실시하겠으며, 관내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관내 초등학교 학생,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등 주민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고, 범죄, 교통사고, 자살예방, 감염병, 화재 등 분야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생활 속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안전점검 추진 사업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우리 구 관내 재난취약시설 및 법정 관리시설 등에 대하여 계절별·시기별로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안전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인 582개소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대상시설 232개소, 어린이놀이시설 188개소 등 총 1,002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은 9회에 5,288개소입니다. 다음은 22쪽, 사회약자를 위한 생활안전 개선사업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약자의 생활안전 환경개선을 위해 재난취약분야에 대하여 2007년부터 안전점검·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구 법정 복지대상자 9,915명 대비 안전점검 정비 완료 가구수가 적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대상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및 한부모 가구 등 1,00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난취약가구 전기·소방·가스·보일러분야 안전점검 후 정비 및 보수를 하고, 추진방법은 전기·소방·가스·보일러분야 정비업체와 위탁 협약을 통하여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은 전기 404건, 소방 341건, 가스 103건, 보일러 103건 등 총 951건을 하였습니다. 24쪽, 현 안보상황을 고려한 비상대비업무 추진 사업니다. 사업목적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전시대비계획(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전시임무 수행절차 숙달을 위한 동원자원 관리 및 을지연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충무계획 작성현황은 12개 부서 17개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동원자원조사는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하고, 2018년 을지연습은 8월 중 실시하겠으며,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행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원계획 대조, 변동자원 확인 및 정비, 인도 인수 확인 등입니다. 2018년 충무계획은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개 부서 17개 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무고지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생활맞춤형 민방위교육훈련 실시계획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통민방위대 377개 대에 1만 7,762명, 직장민방위대 29개 대에 984명, 기술지원대 1개 대에 108명으로 407개 대에 1만 8,854명입니다. 최근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민방위교육은 현재 61회 7,128명, 소집훈련은 65회 8,10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조직편성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자이며, 민방위대장 및 1~4년차 대원 민방위대원은 각 4시간이고, 5년차 이상 대원 소집훈련은 1시간입니다. 민방위훈련은 연 5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함께해서 좋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현황은 구청에 70명, 동 주민센터에 22명, 사회복지시설 154명 등 246명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배치와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순환근무 조치를 하고,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책으로 복무우수자에게 시장·구청장 표창을 하겠습니다. 30쪽, 24시 U-통합운영센터 기능 확충 계획입니다. 용도별 CCTV 설치현황입니다. 2017년 11월 현재 478개소에 1,352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제인원은 관제요원 5명, 경찰관 4명 등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입니다. CCTV 증설 및 교체설치를 101개소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2017년 CCTV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하였습니다. 내용 및 실적은 관제센터시스템 및 CCTV 장애처리 등 758건 장애처리와 장애예방, 현장상태점검, 카메라 청소 등 연 2회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 41만화소 노후 CCTV가 235대인데 범죄 수사 및 예방이 미흡하고 관제서버의 이원화로 CCTV 관제 및 열람 시 효율성이 저하되고, CCTV 노후시설물 운영에 따른 안전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선사항입니다. 41만화소 노후카메라를 1:거리방향별 교체로 사각지대 제로화를 하겠으며, 기존 메인서버를 가상화 서버로 통합하여 운영상 효율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입니다. CCTV 신규설치는 29개소로 6억 2,000만 원입니다. 41만 화소 교체증설은 107개소에 338대로 10억 원입니다. 경찰청 방범용 CCTV 이관 수용 및 자가통신망 구축에 1억 2,700만 원이 소요되었고, CCTV IP비상벨 증설은 26대로 2,900만 원이며, 2018년도 CCTV 통합유지보수를 위해 3억 6,200만 원 등 23억 원이 소요됩니다. 34쪽,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추진 사업입니다. 안심이 서비스란 U-통합운영센터에 스마트폰 앱 안심이를 연계하여 여성의 위기상황 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극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주요기능은 안전귀가, 비상시 위기극복, 안심귀가스카우트 연계 등입니다. 이상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로 인명피해 저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화재발생 건수와 주택화재,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률을 통계로 뽑아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뽑았지요?

구로소방서 자료를 의존했고요.

구로소방서 자료를 업무보고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뽑았는지, 아니면 소방서 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금천구 주택안전을 위해서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을 뽑았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지난번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소방서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우리 구 주택용 소방시설을......, 안전대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해보세요.

2017년 2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모든 대상세대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소방서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저께도 소방서와 같이 독산2동 마을공원에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만들기 위한 제막식을 했고요.

과장님, 통상적인 업무보고 구구절절하게 할 게 아니라 도시안전과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 이번에 독산2동 공원에서 딱 한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상가나 건물들에 소방시설 설치를 하고 안전대책을 하게끔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몇 년 몇 월 며칟날 소방법이 개정되어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에도 대피유도라든지 이런 시설 설치해야 한다. 분명히 소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 신축했을 때 감지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러한 준비를 하고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소방법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설명해야지. 실질적으로 안전과에서 한 게 뭐 있어요? 실제 소방법이 강화되고 법규가 바뀌었으면 그 법에 준해서 우리는 어떠한 활동을 했고 우리 구민들에게 이러한 광고를 했습니다. 얻어지는 결과를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2016년도 이러한 법안이 통과해서 일반주거지역도 소방안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업무보고입니까? 아니면 수치상으로 소방서 설치 부분만 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하지 마세요! 실적위주의 탁생행정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지적하지만 분명히 소방법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1~2년 사이에 소방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반주택들 원룸 신축할 때에는 대피유도라든지 감지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설명하려면 저소득층에 이러한 부분이 부족해서......, 감지기가 인터넷 보면 얼마인줄 아세요?

2만 원에서 3만 원......

요즘은 선으로 설치를 안하고 건전지를 넣어서......

저렴한 것은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가격은 중구난방입니다. 소방청에서 인정한 감지기가 인터넷에서 9,8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저소득층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취약계층이나 노약자들에게 화재시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업무추진계획을 세워서 소방법에 맞게끔 업무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 말로만 국장께서 설명할 때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 어떤게 그게 맞는 현장중심의 행정인지, 탁상행정하지 말고 앞으로 현장중심의 행정하세요. 업무보고도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정확한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법규가 바뀌면 안전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빨리 적용해서 저소득이라든지 기초수급대상자, 노약자,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분들 지원대책을 가지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소방시설 설치확대를 위한 사업보고만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뒷면을 보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소각감지용경보기도 설치하고 소화기도 보급하는 여러 가지 내용의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2017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의원발의로 조례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금천구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취약계층에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짰다든지, 비예산을 가지고라도 이러한 부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업무보고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왜 발의합니까? 조례 발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현장중심의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안전점검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우면산 사태라든지 지난 5년 동안 비다운 비, 눈다운 눈이 없었습니다. 집행부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도 집행부에서는 예산타령하면서 안 해주는데 이 부분만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1년, 2년 그 자리에서 앉아서 지시형의 과장이 아닌 현장중심의 과장을 했다면 제가 요구한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하리라 봅니다. 안전건설국장이 부임하면서 첫 업무보고 때 남문시장이 뭐가 문제인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국장께서 왔다 간 뒤로 그러한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게 되면 관계개선이 되고 우면산사태 같은 안일한 정책, 안일한 생각과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 재난이 올 수 있는, 우리 구에도 몇 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물론 재난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일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관리체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TF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긴밀한 협조체계, 관리체계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안전점검 추진일정을 쭉 봤어요. 2~3월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잖아요.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에서 하겠지요.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는 보고만 받나요? 도시안전과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현장에 가봅니까?

저희도 현장을 갑니다.

금천구 옹벽 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시흥3동 강호빌라가 제일 위험한 곳으로 보여지고요. 관계 부서도 순찰을 통해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도 수시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현장을 6대 때 두 번 정도 방문했어요. 위험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금방 무너질 것 같고 그게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쪽 지역의원이 있기 때문에 남의 지역 가지고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금천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저게 언제쯤 개선되나, 서울시에서도 두 번 정도 안전진단 한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우리 구도 현장중심 행정을 하러 갔어요. 산기슭 급경사로 튀어나온 일부분 있잖아요. 우리 구 예산이 없다면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든 관계 부서에서 노력해서 대체적으로 경사를 줘서라도 안전한 대책을 마련해서, 불안에 떠는 것보다도 안전을 위한 옹벽이라고 판단되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사유지라 할지라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과 일어나야 할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재난입니다. 이러한 부분 우리 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걱정해야 될 부분이 시흥 벽산아파트 5단지 위쪽 칼바위, 최근 안전진단 언제 했지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3년도에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때만 할 게 아니라 해빙기에 주기적으로, 우리 구에 7~8군데 있어요. 한내천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여러 가지 구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강도 있게 합니다. 업무보고 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2쪽 사회약자를 위한 생활안전 개선사업, 사업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및 한부모 가구 1,000가구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 생활안전 개선과 그분들이 안전하게 위험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수시로 점검하고, 숫자를 논하기 전에 과연 누가 언제 어떻게 관리했는지. 도시안전과가 금천구 24만 주민의 행복지수를 넓힐 수 있고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을 더 깊게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라든지 재난피해, 도로망을 뒤엎는 교통대란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면산 사태로 인해서 서울시에 안전과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U-통합운영센터로 갑니다. 총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11월말 현재 1,352대입니다.

U-통합시스템을 서울시에서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2010년도에 출발했습니다. 그 전에 노원구가 U-통합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금천구가 타구에서 벤치마킹 올만큼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 지역범죄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줬고,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사생활 침범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 CCTV 대수를 비교해서, 꼭 CCTV 증액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간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돼요. 금천구 사람이 하루 동안 금천구에서 걸었을 때 몇 번이나 찍히고, 차를 가지고 순회했을 때 몇 번 정도 찍히는지 가설적으로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보고......

정확한 검증을 안했습니다. 다음부터 알아서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주민들도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잘못하면 사생활 침범이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독산3동 어느 지역에 전 통장이 4년 동안 CCTV를 자기 지역에 해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U-통합센터 담당자와 많은 고심 끝에 거기에 CCTV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그만 미니슈퍼가 있었어요. 이게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술과 담배를 파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냥 왜 거기에 다느냐는 것입니다. 그 분 말을 이해하는 게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샀을 때 CCTV로 찍히면 자기가 300만 원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해요. 사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구나. 이 CCTV가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CCTV 설치할 때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번 이동형으로 CCTV를 설치했지 고정형으로 CCTV를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취지는 2010년도, 2011년도 구축하면서 연간단가 이런 부분 많은 부분이 우려되므로 옮겨가면서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이동할 확률은 얼마나 돼요? 2017년 현재까지 CCTV 지역이동배치......

지금 이동배치는 하지 않고요. 당초에는 워낙 CCTV가 귀하다보니까 이동배치를 했었는데, 당초 설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조정을 하고......

과장님,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도 충분한 고려를 해야 돼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방범용 CCTV가 있고, 청소용 CCTV가 있어요. 실제 그 지역 단속건수가 작고, 많이 개선되었으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없으니까 이동하여,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다른 지역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동하는 쪽으로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과장님은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딱딱 답변해 줘야 해요. 현재 CCTV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 추진 관제센터시설, 자가통신망 및 CCTV 447개소라고 했는데, 자가망을 설치했는데 1년에 나가는 통신료가 얼마입니까?

자가망 설치에 15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망 설치한다고 돈 얼마 쓴다고 의회에 보고했어요?

올해 한 게 아니라 계속 추가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설치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망을 설치 안했을 때 U-통합이나 KT에 1년동안 지급한 돈이 얼마입니까?

4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5억을 썼어요.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예산심의할 때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업무보고 했어야지. 연 4억을 U-통합이나 KT통신망에 돈을 줬다 말입니다. 15억을 가지고 어떻게 자가망을 설치했고, 몇 년 걸렸는지 얘기하세요.

6개월 정도 걸쳐서 자가망을 설치했고요. 한번 하고 나면 반영구적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한테 얘기해도 되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거든요. 관계자가 답변해도 됩니다. 답변하세요.

주무관 2015년 12월에 계약해서 2016년 6월에 자가망 준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은 15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15억을 특별교부금으로 했고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았지요?

주무관 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가망 특별교부금 15억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U-통합에 들어가 있는 장비가 있어요. 장비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주무관 제가 담당자는 아닌데, 장비구입비가 6~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자가망을 설치했으면 기지국처럼 기기설치를 해야 돼요. 자가망 장비가 있는데 장비를 예를 들어 8억에서 9억을 썼다고 합시다. 이 기계수명이 몇 년입니까?

주무관 네트워크장비는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기를 여러분들이 다루지 못해요. 이 기기를 운영하려면 연간단가 유지보수비가 있어야 합니다. 연 얼마 편성합니까?

주무관 올해 3억 6,0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장을 돌면서 CCTV 카메라 렌지 닦고 고장난 것 고치는 유지보수비 말고, 이 장비가 들어와 있어요. 정확한 금액을 말 안해주니까 제가 가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9억짜리 들어왔습니다. 9억짜리 장비를 여러분들이 이 장비를 관리할 수 없어요. 이 장비는 고급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할 수 없으니 이 회사가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칠 기술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책정되었는지?

주무관 3,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 6월에 준공되어 내년 6개월분만 반영한 것입니다.

3,800만 원이면, 지금은 1년이니까 크게 고장 날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시스템 오류가 난다든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만 고치면 돼요. 그런데 수명이 7년이에요. 앞으로 자가망 관리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7년 후에, 잘 쓰면 7년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지만, 기기가 좋아 그때그때 바꾸더라도 10년을 갈 수도 있고 15년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구비를 아끼고 절감한 부분에서 잘했다고 여러분들 칭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년 지방자치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의원으로 못 들어왔을 때에는 후배의원들이 충분히 다뤄줘야 합니다. 그때 가면 이러한 부분이 백해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U-통합시스템에 이런 고급장비를 하는 부분이 작년 6개월 동안의 연간단가 기계 유지보수이지만, 올해는 7,000만 원 정도에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가했나요? 안했나요?

주무관 했습니다.

얼마 편성했지요?

주무관 3,800만 원 6개월분만......

나머지 6개월분은 추경에서 하실 것입니까?

주무관 2년이 무상하자보수기간이라서......

무상하자보수기간이라면 출장비 정도는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무관 지급하지 않습니다.

AS 기간이 끝나면 1년에 얼마 정도 편성해야 됩니까?

주무관 1년으로 하면 7,600만 원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고 봐요. LG U플러스나 KT에서 썼을 때 4억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처음에 자가망 구축할 때에는 9억이었습니다. 자가망 구축할 때 9억이었는데 1억 8,000만 원에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2010년도에 멋모르고 승인해줬어요. 저는 자가망을 구축하자고 소리 질렀던 의원인데, 그때 모 국장이 과장일 때였어요. 그 과장이 하는 말이 이 기계를 5년에 한번씩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9억이라는 돈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자가망을 구축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구축을 하자. 예산이 필요하면 내가 얼마든지 소리 질러서 하겠다. 자가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CCTV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CCTV에 절반정도였을 것입니다. LG나 KT 통신회사에서도 금액을 많이 낮춰 준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 돈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6억인가 7억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답인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자가망 구축을 했는데, 자가망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구연한이 7년이 되잖아요. 장비부속이 국산IT라든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금방 수리해줘요. 대부분 이런 회사들이 길게 가지 않아요. 6~7년 가면 없어져 버려요. 회사가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바꿔요. 대표로 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꿉니다. 유지보수에 안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를 바꿔야 자기들이 살아요. 다른 장비와 달리 이러한 부분이 많이 시급해요. 이러한 부분 좀 더 현실성에 맞는 자가망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시설유지보수를 하잖아요. 시설유지보수비는 얼마입니까?

주무관 올해 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2,000만 원 정도 드나요. 그러면 장비회사가 무슨 장비를 가지고 있나요?

주무관 센터에 있는 장비들이 전문장비이다 보니까 전문업체들과 별도 기술적인 협약을 맺는 부분들이......

무슨 장비가 있냐고요?

주무관 서버도 있고, GIS서버도 있고, 통합관제서버도 있고, 통합관제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면 실제 장비보수를 계획성 있게 하나요. 아니면 고장신고를 했을 때 현장출동을 하나요?

주무관 혼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장애가 생기면 수시로 매일 나가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센터장비 장애가 생기는 경우 즉시 처리하고, 정기점검은 매월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할 때 무엇 하나요?

주무관 서버 이상증상이 발생하는지 안하는지, 서버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면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연간단가를 주기 전에 현장에 가서 함께 수리하는 것 본 적이 있는지?

주무관 저는 자주 봅니다.

이게 CCTV카메라라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진행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주무관 여기에 CCTV가 있다면 밑에 CCTV 선로나 전기 통신장비가 있습니다. 일단 CCTV 장애가 생기면 센터쪽 영상이 안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체를 열어서 선로상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선로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카메라 부분을 철거하여 카메라 수리할 수 있는 부분 수리......

철거해서 수리하나요?

주무관 보수차를 가지고 가서,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서 볼트나 너트 조여져 있는......

무슨 볼트로 되어 있습니까?

주무관 U볼트로......

U볼트가 육각입니까? 사각입니까?

주무관 U볼트 이렇게 되어 있는 볼트로 있고요.

그 볼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볼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중심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지적한다면 그 볼트에 대해서 비가 왔을 때 스며들지 않게끔 아주 고밀도 볼트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맞는 렌치가 없으면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중심으로 갔을 때 그러한 부분 정말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화질이 좋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여기에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를 뭐로 닦습니까? 융포로 닦지요. 융포로 한 렌즈만 닦을 때 쓰느냐, 두 개 렌즈를 다 닦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다 얼룩져서 CCTV 관제탑에서 확인하면 미세먼지까지 다 보일 정도로,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비상렌즈로 교체하고 여분을 가지고 똑같은 기종이면 갖다가 미세먼지 하나 없이, 제가 현장에서 U-통합에서 와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해보셨어요? 현장에서 닦다보면 얼룩지고 안한 것만 못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경찰관들 근무하는 태도, 우리가 경찰관을 관리할 수 없어요. 지금현재 경찰관 몇 명 근무하나요?

주무관 4명이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찰관들이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버튼 누르잖아요. 대부분 반말 비슷한 명령식입니다. 제가 여러 번 눌러봤어요. 경찰공무원들 언행도 고쳐야 한다. 그리고 직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있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찰관도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경찰서에 근무상태 안좋으면 바꿔주라고 하세요. 돈 한 푼 안들이고 여기 와서 자기네들 수사하는데, 공유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갑과 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위원님이 현장 주무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각성하고 현장중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안전문제는 도시안전과에서만 해결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화재가 나도 안전과장님은 화재현장에 나가는 것을 봤어요. 안전건설국에서 아쉬운 부분이 치수과, 건축과, 주택과 다 합쳐져서 안전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협업·협치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안전은 과장님이 총괄이란 말입니다. 여성문제는 여성보육과, 학생관리는 교육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그런 부분 국장님 고민하셔서 재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안전부분을 다뤄야 한다고 봐요. 심지어 도로에 전주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30페이지 CCTV, CCTV가 어떤 곳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CCTV 설치장소가 분야별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담뱃가게 앞에 CCTV 설치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실제 범죄에 해당된다면 CCTV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담배 파는 것으로 CCTV 점검을 안 할 것이라고요. CCTV도 어떤 지역에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고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CCTV를 본다는 것은 사생활을 침범한다는 것이거든요. 일반주민이 시흥동지역 CCTV를 보자 했을 때 CCTV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고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저 위원 혼자만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별도로 설명 드린다고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서 과장님들 시간을 절약시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생범죄, 주민들 얘기는 골목길에서 담배 피는 곳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34페이지 여성 안심이 스마트폰앱 추진한다고 했지요. 여기에 폭력 당하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폭력이 없어졌는지 안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생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런 앱을 금천구만이라도 하는 방법 그것도 고민을, 물론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항일 수 있어요. 여성안심이 앱을 얘기하다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 국장님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은 전 부서에 걸쳐져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다 모여서 하면 좋긴 한데 행정직제상 나눠져 있지만 건별로 점검할 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구정질문을 해서라도 따져봐야 되겠네요. 안전문제를 지금처럼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안전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지금 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가 총괄해서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17~18개 부서가 참여하고 현장에는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고 그런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업무보고에 왜 없어요?

그것은 첫 페이지 협업과 소통으로 참여하는 재난훈련계획에 있는데, 보면 재난안전본부라든지 통합지원본부라든지 그런 상항은......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CCTV 설치하는 게 안전, 쓰레기, 환경으로 구분되는데 그 용도별 설치하는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규정들이 설치했을 때 득과 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이 다소 생길 수 있더라도 주민들과 합리적으로 잘 소통하셔서 올바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훈련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정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본인들이 맡고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집중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유사시에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사이사이 훈련이 필요하다면 전달되는 계층을 정해서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 이런 것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년간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 느끼는 게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뚜렷한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들이나 여러 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감지는 하고 있지만 특단의 조치, 특단의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지혜가 모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천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안전과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영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5개 팀에 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도 소요예산은 5억 2,2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만들기를 부서 목표로 안심하고 이용하는 보행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사업 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자료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차 대 보행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 67%인 32건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인 횡단보도의 조도가 다소 어두운 곳에 LED등을 설치하여 야간운전자가 시야에 횡단보행자가 잘 보이도록 하고, 이면도로 교차점에 알리미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교차로를 인지하여 주택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조도가 낮은 횡단보도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민 의견수렴과 금천경찰서와 협업을 통해서 시설물 정비가 시급하고 사고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점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발생구간과 교통사고 다발구역에 사고예방을 위하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금천경찰서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으로 독산1동 안양천로에는 차선분리대를 가산동 가산디지털1로 구간에는 방호울타리를 각각 설치하여 불법U턴과 무단횡단 등 사고 발생원인을 원천 차단하여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사업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도로다이어트사업,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등 보행자 우선 친환경도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 구도 2014년 시흥5동 금하로23길, 2015년에 독산4동 맛나는 거리, 2016년은 시흥1동 동흥관 앞 도로, 그리고 금년에는 독산1동 주민센터 앞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독산4동 남문시장길 약 400m의 구간에 도막포장 등 보행친화기법을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구간과 도로포장, 디자인, 색상 등 사업전반에 걸쳐 시장 상인회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사업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교통수요관리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금년에 6,818건에 68억 2,533만 원을 부과하여 95.3%인 65억 553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교통유발금 부과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중 연 면적이 1,000㎡ 이상 건물소유자에게 부과하고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이고 부과방법은 후불제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670개 시설에 1만 125건을 조사하였고,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101건에 7,524만 5,000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8,435만 원으로 생활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전년도대비 약 7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설치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교통사고나 차량충돌 등으로 인해 수시로 파손 또는 훼손되는 볼라드, 반사경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승차대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을 신규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아래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부속 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 교통편의시설물 등을 전년도 대비하여 많이 설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군부대 지역을 개발해서 현재 롯데아파트 단지의 신규시설물과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설치한 교통시설물 등이 증가하여 기존 예산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볼라드 설치 및 철거와 관련된 대립민원에 대해서는 볼라드 설치 최소화로 상충된 민원을 절충하여 민원을 조정 해결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1,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설물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자전거이용 문화 활성화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시설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는 하천변과 도로변에 16.9㎞를, 자전거 주차시설은 42개소에 1,784대가 거치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방치자전거는 증가하나 수거에서 매각시까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여 제때 수거하지 못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내년에는 월초에 집중순찰 수거하여 월말에 매각하도록 함으로서 방치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 및 기존자전거 정비 보수 등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무료대여와 자전거 무상수리 실적은 3월에서 10월말 현재 자전거 무료대여는 총 9,645건이고 무상수리는 1,009건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수사 업무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자와 차량을 무단방치하여 폐차된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를 수사하여 검찰에 기소하는 업무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현황은 모두 3,143건에 대하여 범칙금 523건에 1억 4,160만 원을 부과하였고, 경찰송치는 776건에 2,548건을 처리하였고, 현재 595건에 대하여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 방치차량 수사 현황입니다. 모두 482건을 접수 및 적발하여 범칙금 54건에 3,419만 원을 부과하였고, 검찰송치 171건 등 343건을 처리하였고 현재 139건에 대하여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수사절차는 사건을 접수 후 자료수집, 출석요구, 수사, 검찰송치 등 1건 처리에 평균 30일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무단방치차량 수사절차는 주민신고, 자체순찰 등을 통하여 적발하고 사전예고, 견인, 공고, 폐차 후에 수사로 진행되며, 1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국장이 시켜서 그런지 얼렁뚱땅 업무보고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부터 화살을 과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음 부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화살이 엄한대로 튑니다. 전반적인 금천구의 교통문제라든지 교통시설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이라 보고, 업무보고는 예산에 편성된 부분의 업무보고와 추진실적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실질적으로 내년 사업계획을 가지고 현실적인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도 1대에서 7대까지 보면서 많은 변화를 했고 지방의회 의원들도 많이 향상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구민 교통안전을 위해서 우리 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업무보고와 별도로 4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도로 골목길의 일방통행로에 대해 타 구와 우리 구와 비교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일반통행로를 지정해서 경찰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일방통행로를 타 구와 비교한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일방통행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시급한 문제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목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일방통행로를 강행한다면 타 구 사례를 봐서 노면수를 줄여서라도 이제 구민행복지수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8대 의회 때부터 이런 게 현실적으로 와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일방통행의 부작용이 실제 교통혼잡이라든지 불편을 초래할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다세대, 다가구주택에서 빌라로 건축물들을 새로 지으면서 주택들이 훨씬 커지면서 주차난들을 조금씩 해소해 갑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인색해요. 교통행정과의 지적인지 주차관리과의 지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지적을 할게요. 내년부터 건축했을 때 주차폭이 어떻게 바뀌죠? 주차관리과에 물어봐야 하나요?

주차관리과 소관인데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구청장의 식견과 우리 구 교통환경 실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방통행은 타 구 사례에 비해서 우리 구가, 지금 시흥3동 가보세요. 시흥3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0개 동 중에 시범동인 것 같아요.

토지구획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구민행복지수를 넓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구민행복지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구가 우리 금천구가 아닌가 싶어요. 타 구 사례를 좀 더 비교해서 일방통행도 이제 정리할 시기가 왔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버스전용차선, 중앙차로가 개선되면서 서울시 대로변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부분에 U턴이 폐지되었잖아요. 그게 교통혼잡, 병목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원인일 수 있습니다. 차가 그때그때 빠져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고, D턴, P턴을 하다보니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대중교통도 많이 활성화가 되었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법규를 국회에서 해야 되는지 시행령으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법규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교통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버스중앙차로 설치 이후에 버스를 많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대표적으로 석수역에서 대방지하차도, 여의도까지 가는데 교통병목현상을 보면 1번이 롯데캐슬, 2번 구로공단역, 3번 농심, 4번 서울공고 앞이 보편적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D턴 P턴 지역이 주택가를 공유함으로 해서 그 부분에 주정차를 해서 차가 원활하게 빠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정책은 잘 썼지만 실제 D턴, U턴, P턴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었어요. 우리 구도 대표적으로 독산1동 주민센터 앞에 일방통행으로 도로 개선했나요?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방통행에 대해 의회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민에게 교통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상 유지해 주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구도 폭이 좁은 도로에 D턴, P턴을 하다보니까 일어나는 병목현상이 많습니다. 교통사고도 잦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성 없는, 본 위원은 계획성 없는 행위라고 하거든요. 대로로 D턴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우리 금천구에서 대표적인 교통 혼잡지역이 독산동 어디라고 보세요?

독산역 앞 벚꽃로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거기를 개선하려고 금년 8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총 6회 차를 타고 차량흐름을 조사했는데요. 독산역에서 SS패션 삼성물산 주차구획이 109면 정도 됩니다. 노상주차구획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롯데캐슬에서 가산디지단지털역까지 상행구간에 차선 하나를 더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도시계획과에 많은 질타와 금천구 미래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공유하시기 바라시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흥대로 독산동 지역이 과장께서 얘기하는 그 지역이 D턴 지역입니다. 일방통행을 할 수 없는 D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에서 거기까지 병목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거기 일방통행을 어디로 잡았지요? 어느 방향으로 잡았느냐고요.

독산1동사무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거기는 대로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D턴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들어오는 쪽을 잡은 것입니까?

시흥대로에서 동사무소 쪽으로 진입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교통흐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주정차단속도 철저히 해서 주민과 차량이 공유할 수 있는 도로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제가 구정질문도 해 봤지만 횡단보도 추가설치, 이것도 서울시장을 비토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청도 비토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우리 구가 다수당에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올려서 서울경찰청과 타협해서 메이킹컨벤션과 남문시장 통행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00m 이내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 하나 더 세운다고 해서 교통이 멈추고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그나마 육교가 있어서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내년 추진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교통과와 우리 구가 커뮤니케이션해서, 옛날에는 다른 정당에서 정권을 잡아서 지시해도 잘 안 들어줬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금천구 다수당이, 집권당이잖아요. 집권당이 뭐하는 것입니까? 강남 한 번 가보셨어요? 논현동 가보셨나요? 테헤란로 가보셨나요? 아니라고만 얘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횡단보도가 30m, 50m에 하나씩 있습니다. 물론 그곳은 대형빌딩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도로 막히는 것 하나도 못 봤어요. 우리 구 같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제가 그 도로 때문에 서울시 강동구, 도봉구, 노원구까지 가서 도로 횡단보도 설치 200m 이내 다 준수했는지. 제가 다시 역으로 지적할게요. 독산4동 홈플러스 앞에서 독산 버스정류장까지 몇m 입니까? 안 재보셨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통시장을 조금이라도 살려볼까 하는 의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산동과 독산3동과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추진해 줬으면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게 추진계획인 것입니다. 과장님, 이게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란 말입니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지난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어요. 학생들 발표회를 갖는데 금천고등학교 주요통학로, 마음 놓고 학교갈 수 있는 주통학로 구축해 달라고 차성수 구청장 있는데서 금천고등학교 학생들이 교통이 안전한 금천인가 라고 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지역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변화된 것 무엇이죠? 주통학로 개선 요구했는데 된 게 뭐가 있어요?

변화된 것은 없고요. 거기도 재작년부터 일방통행로와 보행로를 넓히려고 청기와연립 주민들이 강력 반발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면 학생들 통학로는 넓어져서 좋은데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로가 쉽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는 금천고등학교 학생들이 금천 교통예측을 해서 자기들끼리 그림을 그려놓아서 제가 여러번 지적했거든요. 엊그제도 한번 가봤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방지턱도 옛날에 설치해서, 방지턱도 교통시설물로 합당한지 우리가 한 번 더 조사해 봐야 돼요. 타 구에 가면 우리 구같이 방지턱이 높은 구는 별로 없어요. 요즘은 길게 잡아서 평평하게, 운전자가 방지턱을 보면 자동으로 교통위험지역이라고 판단하고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들이 운행하면서 방지턱을 너무 높게 설치하면 차의 스프링제어가 안되었을 때 텅텅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보행자를 보호하고 위험표시를 하는 것도 타 구 사례를 봐서, 2m인데 3m를 잡아서 경고하는 식으로 넓게 잡더라도, 제가 노원구를 가서 세심히 관찰해 봤어요. 거기는 방지턱을 한 게 아니라 노면을 길게, 우리는 노면 5m 잡아서 했으면 7m에서 8m 정도 길게 잡아서 그림만 그려서 위험표시를 해줬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학교 주통학로인데도 그런 부분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구가 이런 부분도 타 구 사례를 잘 봐서 방지턱 하나를 설치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방지턱 부분도 민감한 사항입니다. 어떤 민원인은 높이해 달라고 하고, 어떤 민원인은 위원님처럼 왜 그렇게 높이 했느냐 낮게 해주라는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설치를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짧고 높게 설치되어 있는, 적정기준에 미달한 방지턱이 있으면 내년에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유도리를 가지고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천고등학교 계단을 내려오면 가운데만 올라와 있어요. 학생들 주통학로란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 구에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좀 더 도로를 확인해서 앞으로 도로보수 할 때 도로과와 상의해서 이런 부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통유발분담금 부과징수 및 교통수요 관리에 있어서 연 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에만 교통유발금을 분담하잖아요. 무슨 법입니까?

서울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요.

우리 구 1년 교통유발분담금 부과를 얼마나 하지요?

업무보고 드렸는데요. 금년에 부과한 게 6,818건에 68억 2,500만 원 정도 부과해서 65억 535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10월말 현재.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금은 얼마나 받지요?

30% 내에서 주는데요. 30%를 주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을 나눠서 주기 때문에 많이 거뒀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1등부터 25등까지 차등해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교통유발금분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하는데,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실제 사전조사팀은 우리 구에서 공모해서 뽑죠?

그렇습니다.

교통유발분담금을 부과하는 건물마다 실태조사를 하지요? 그 교육은 누가 시키죠?

우리 과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므로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잘 좀 하세요. 모자도 등산모도 아니고 이상한 모자 내려쓰고 마스크 쓰고, 금천구청 조사팀 신분증 달고, 옷은 등산복도 아니고 집에서 입는 옷도 아니고, 끼적끼적 확인도 안해요. 그 건물에 갔으면 그 건물에 사용하지 않는 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언제 했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알아서 부과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쓱 지나가면서 있는지 없는지 문 두드려보고 실태조사하고 가는 게 맞나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실태조사해야 되고, 안되면 건물주를 만나든 관리인을 만나서 그 현장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고,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원칙을 가지고 해야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공실로 있었는지 확인해서 부과하는 게 맞지. 전혀 들어와 보지도 않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이의제기한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내년부터는 관리해서 그러한 부분 행정에 수반이 되고 행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분들을 모집할 때 성차별해서도 안되고 나이차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적정한가.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그 분들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따져서 좀 더 그 부분 세심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를 취재하기 위해 금천저널의 신철호 대표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등과 보행자 횡단보도용 LED등과 구분해서 관리하지요?

이것은 야간에 횡단보도가 어둡거든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횡단보도 그 부분만 밝게 해서 보행자가 횡단하는 것을 운전자 시야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가로등은 몇 개입니까?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등이 몇 개인데, LED등이 전부 다 설치된 것입니까?

가로등은 LED등으로 교체되었는데요. 그런 조도로는 횡단하는 보행자들을 식별하기 어려우니까 더 밝게, 대낮처럼 환하게 해서 운전자 시야가 확 트이게끔 하는......

50m 대로와 20m만 따진다고 하면 횡단보도가 몇 개입니까? 2016년도에 관내 14개소에서 16개소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50m 20m 해서 구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가 몇 개인데 거기에서 몇 개가 안 되어 있어서 LED로 교체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예.

48쪽에 도로시설물인데 1년 동안 교통사고가 났던 손괴된 게 얼마나 돼요?

추진실적이 손괴된 것을 유지 보수한 것입니다.

여기서 적발해서 손괴 원인자를 찾아내서 원인자부담 시킨 건 몇 건이 돼요?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왜 못 찾죠?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인가요?

타 구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인하죠?

확인되는 것은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 적발이라든지 CCTV가 있을 경우는 확인이 되는데 그 외에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3건에서 원인자부담 시킨 게 얼마죠?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 원인자가 직접 구매해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품질을 보장하죠?

보험회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보험회사에 다 처리합니다.

보험회사에 위임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돈을 직접 받을 수는 없고요.

감시감독은 해야 하잖아요?

설치할 때는 현장 나가서 확인합니다.

50페이지에 자전거도로가 금천구 관내에는 타구보다 대로변 쪽에는 안전한 자전거도로가 타구와 비교했을 때 몇% 정도가......

타 구와 비교해서 말씀하시니까.

비교해야 금천구청장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잖아요. 주민이 그걸 알아야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 건지 구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잖아요. 금천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몇 등이냐 이것도 따지고. 당연히 알아야죠.

지적사항을 내년부터는 세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임대해 주는데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자전거를 빌려준 곳에 가서 반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로변에 서울시에서 설치한 따릉이는 구로구로 가더라도 따릉이 설치된 곳에 반납하고 가면 됩니다. 그건 유료이기 때문에 타는 시간만큼 돈을 내고 합니다.

독산역 앞에 자전거보관소가 있는데......

예전에는 정비를 했는데 정비를 할 경우 이용하는 인원이 없어서 금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방치 자전거를 회수해 오면 보관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에 방치차량이 있으면 얼마 만에 구청에서 확인해서 방치차량으로 파악해서 조치하죠?

최소 14일입니다.

무단 방치차량은 몇 건을 폐차해서 세입 조치했어요?

53쪽에 하단에 보시면 올해는 245건에 자진처리 141건 강제폐차가 82건입니다.

자진처리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건 소유주가 파악된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14일 계도기간 내에 가져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안 찾아간 게 82건인가요?

그렇습니다. 82건은 본인들이 포기하는 차들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자세히 저와 다시 얘기하자고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고요. 심지어는 문일고등학교 뒤쪽 주차장에 주차해 놓아서 민원인은 자꾸 도난차량이라고 하고 이쪽에서 주인 있는 차량이라고 하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도난차량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유발분담금, 구청장이 교통유발분담금 부과는 세무1과에서는 용도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추징을 해야 되고,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로 쓰게 되면 교통유발분담금을 부과하고 세무과에서도 세금을 추징해야 하고 사무실인데 공장으로 쓰고 있으면 세무1과에서는 세금을 환불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 구청장이 환불 안 해주고 있다고요. 각 자치단체마다 세입이 되는 것은 잘 챙기는데 안 해주는 문제이다. 시 감사과나 감사원에서 감사하게 되면 받을 것은 받고 환불해줄 것은 환불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법치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통유발분담금 자료를 세무1과, 경제일자리과, 건축과, 주택과에서 다 활용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만 활용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여러 과에서 이 자료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서 현장조사 나가는 것을 주택과, 건축과, 세무1과 이렇게 하지 말고 한 팀에서 나가서 다 하는 방안, 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더 고민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 부분 검토했는데 부과하는 시점이 다르고 해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남문시장과 가산동 연결 횡단보도 유치가 독산3동과 독산사거리역사 주위를 조정해서라도 횡단보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은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형마트들도 줄도산 하잖아요. 시흥 홈플러스도 폐쇄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연계할 수 있도록 가산동 사람들이나 독산1동 사람들이 쉽게 남문시장을 경유할 수 있도록, 또 새움병원 등 큰 병원이 있잖아요. 보행자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도로 같습니다. 횡단보도 위치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가 바뀌어서 이러한 부분 교통정책이 어떻게 변화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U턴 부분이 있습니다. U턴으로 인해서 도로망 확충은 못해도 병목현상을 막을 수 있다면 현정부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U턴지역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구간 한두군데 정도는 U턴지역을 다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국장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해서 보충질문해서 들으면 국장도 답변하기 어려울 것이고 구정질문하는 저도 더티할 것이라고 봅니다. 감히 이 시간에 잠깐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안산선 개통 문제에 있어서, 시흥4동 홈플러스 앞에 역세권을 잡았는데 불필요하게 홈플러스가 없어지면, 다중시설이 없어지면 시흥사거리로 옮겨야 한다고 보거든요. 옮기면 애초 민선4기에 잡았던 독산4거리에 환승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청와대 즉석민원실에 자료를 접수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구가 어떤게 바른 행정인지 어떤 게 구민우선인지 따져서 역세 환승구를 옮겨야 한다고 보거든요. 구정질문에서 자세한 것은 따질테니까 이 부분도 국장께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42페이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금천구가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행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보여요.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한 곳을 살펴보면 불법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차량진입도 가급적이면 원천차단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들을 보면 여전히 불법주차는 일어나고 있고, 차량도 여전히 교행하고 있고, 바닥 포장재만 산뜻하게 바뀐 것 외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민들을 위한 보행거리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심지어 바닥을 새롭게 공사를 했는데, 바닥공사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까맣게 아스팔트가 덮혀지더라고요.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바닥을 예쁘게 다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공사를 하면서 원인자들이 시행한 곳 거기에서 생각을 안하고 거기를 까만 아스팔트로 공사를 해버리니까 말 그대로 길이 누더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것이죠. 시 예산으로 진행하기는 하지만 참여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해주셔서 단속이나 그 길을 유지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으로 매일 보는 곳이 동흥관 앞길인데요. 도막포장 이후에 앞에 가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새로운 공사를 많이 해서 굴착공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누더기처럼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시행하시는 분들이 다시 도막포장을 원상복구하기로 되기는 되어 있습니다. 다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저분하기는 한데요. 지적하시는 부분 참고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도막포장 그 부분도 점심시간 때는 주차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세히 보면 차량들이 많이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차량이 법규를 안 지키고 일반차량이 역주행해 올 경우 경찰과 협조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주행도 문제이긴 하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이라고 버젓이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세워져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은 다른 곳보다 우선해서 그 길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행정을 뒷받침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심지어 이 길 뭐 하러 했느냐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한동일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우리 구의 환경을 보면 구릉지대, 주택밀집지역이 집중된 지역 특성을 보이고 있고 주택형태는 다가구, 다세대 비중이 높고 아파트 비중이 낮아 좋지 않은 주차환경입니다. 동별 주차장 확보율은 표와 같이 주간에는 양호한 편이나 상대적으로 야간 확보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차장 건설 현황은 표와 같이 시흥5동에 지평식 21면이 연내 준공될 예정입니다. 61쪽 사업개요입니다. 지역 맞춤형 근린 마을주차장 조성, 공공용지를 활용한 친환경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장건설 가능 후보지 조사 및 발굴, 주택가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3월 시흥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시흥5동 근린 마을주차장 조성을 결정하고 부지매입 및 기존 건축물 철거 등을 거쳐 12월 마을주차장을 준공 운영할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해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하는 과정에서 공원부지 일부 점유사실이 확인되어 용역을 중단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를 결정하였고, 자투리땅 주차장을 독산2동에 1개소 7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 사업 추진에 있어 학교의 경우 교육청과 학교 측이 어린이 안전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공원의 경우 사업타당성 저하, 어린이 안전, 인근 주민의 반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되며, 주차장을 혐오시설로 보는 주민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건설 시 밝고 친환경적인 주차장 건설의 수준이 필요하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은 사업대상지의 부재로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발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맞춤형 친환경 근린 마을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2개소에 50면 내외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을 재검토 다시 추진하겠으며, 주차장이 열악한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주차장 건설 후보지를 발굴하고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노력함을 동시에 주차장 조성 시 주차장에 대한 주민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64쪽, 기계식주차장 정비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가 매년 증가하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설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설치 후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관리소홀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며 차량의 대형화로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조례 등 관련 법규를 정비 철거를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주차면 확보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기계식주차장은 총 252개소 4,167면이며, 이중 5년 이상 노후 개소는 전체 개소의 69%입니다. 최근 3년간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사망 5명, 부상 8명, 차량파손 3건, 기타 1건으로 원인은 사용자의 과실, 오작동으로 파악됐습니다. 65쪽 사업개요입니다. 2018년의 사업내용은 기계식주차장 정비 관련 조례 개정 및 홍보, 실태점검 및 유지관리, 이용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의 정비 추진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 12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 준비 및 철거대상을 홍보하고 철거신청 접수 처리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실태점검 및 관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쪽 기대효과로써 기계식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주차장을 철거하여 이용가능한 주차장을 확보, 주차난을 완화함과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을 통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67쪽 교통약자를 우선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우리 구 단속구간은 117구간, 연장 63㎞이며 평일 단속시간은 07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고정형 CCTV 11개 구역에서 09시부터 19시까지 그 외 지역은 시민불편 해소 위주의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CCTV 고정식 49개소, 주행형 1개, 단속원 16명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은 표와 같이 CCTV에 의한 단속이 과반을 넘고 있고 우리 구의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즉시 단속 등 주차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8쪽 2017년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10월 31일 기준 총 단속건수는 4만 5,029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단속비율이 전체 단속건수에 8.4%로 부진한바 이들 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중점단속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휴일 교통량이 많은 곳과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시민불편 해소 위주의 계도 및 단속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2018년 고정식 무인단속 CCTV 4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단속체험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0쪽 구민을 생각하는 과태료 징수입니다. 최근 3년간 과태료 징수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주·정차 위반과태료의 신속한 부과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결손처분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세입증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2017년 추진실적입니다. 9월말 현재 4만 1,708건에 17억 5,875만 4,000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체납자 예금압류, 차량압류, 말소차량 대체압류 및 시효결손을 실시했습니다. 71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과태료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되고 있는 차령초과 말소, 폐차 또는 명의이전 시 납부해도 된다는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독촉시기 단축, 과감한 결손처분, 고액체납자의 예금 및 부동산 압류와 동시에 지속적인 전화독려,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주정차 과태료 징수목표는 24억 원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감경제도 적극 홍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2쪽, 모두가 행복한 마을버스 만들기입니다. 현황 및 실태로는 2017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구 관내 4개 업체의 51대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2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바 그 내용은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 후 10분 이상이 휴게시간을 준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마을버스 업체의 영세성으로 차량 및 기사부족으로 인하여 배차시간 맞추느라 휴게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버스의 특성상 주로 좁은 도로를 운행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 등으로 운행이 지연되어 휴게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는 사칙의 준법운행자에 대한 해고와 노조의 쟁의행위 등 노사갈등으로 극심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버스회사에 대한 제재를 행정기관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로 연중 마을버스 법규위반 행위를 상시 점검하여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하고 동시에 버스 이용불편 관련 120 민원을 신속히 처리코자 합니다. 73쪽, 2017년 추진실적입니다. 마을버스 법규위반 등 휴게시간 미준수 3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마을버스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차량 및 기사의 부족으로 휴게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음이 현실이나 마을버스 업체에 운행차량 증차 및 배차시간 조정 등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수의 구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원활하지 못하면 이용구민의 피해로 이어지는바 마을버스에 대한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모두가 행복한 마을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추진계획입니다. 행복한 마을버스 만들기를 위하여 직원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BIS를 적극 활용하여 휴게시간 미준수, 무정차 통과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태놀이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용역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빌라가 그 부지의 일부를 점유한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 옆 빌라를 매입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해서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더 좋게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생기면 구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좀 안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버스 내부의 광고물은 무한정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까?

제가 광고물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태놀이터 빨리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2가지 정도가 업무보고에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오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한바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일방통행지역 거주자우선주차장 면수가 우리 구 총 몇 면이나 되지요?

약 2,500면 정도 됩니다.

약 2,500면 정도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도에 우리 주차면수가 조정이 됐을 것으로 보거든요. 보통 매년 어느 정도 소멸시키는지, 일방통행을 만들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법 규정에 맞지도 않은 그런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많이 그어줬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국적으로 줄여가고 사실적으로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상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통행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좁은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한 것을 보고 정말 우리 구가 타당성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최소한 6m도로 정도는 된다든지,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차가 충분히 통행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갖고 얘기를 하자면 스마트 앱을 개발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고,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주차관리과에서 얘기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야간·주간으로 해서 공유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A라는 주차면을 할당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사람하고 같이 주간하고 야간하고 내가 안 될 때는 네가 주차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그 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업무보고를 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올해 추진을 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몇 가지 해놓고 잘한 것처럼 하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아마 각 구간에 경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좀 무리하게 설치한 면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불편하면 당연히 지워야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지역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차장 진입로를 차로 막아버리면 그것은 법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즉시 단속을 해야지요. 설사 단속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의 주차장 앞에 주차를 하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가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개인주차장 앞을 차들이 막아서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현장중심의 관리감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또 우리가 담장 허물고 주차장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아예 실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 그런 것도 보고를 해서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린파킹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이제 할 만한 곳은 다 해서 점차적으로 줄고 있지만 그래도 담장 허물고 그린파킹주차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축건물이 지속적으로 건립이 되면 우리 금천구 주차난을 빨리 해소할 수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이 되면요. 사실적으로 신축을 하면 주차난 해소가 되요.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주차댓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 구옥들은 주차장이 없어요.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그린파킹주차장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범지역으로 시흥3동을 했어요. 거기는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담장 허물고 그린파킹주차장이 그렇게 잘되어 있는데 독산2동, 독산3동, 독산4동, 가산동, 독산1동 일대를 보면 아직도 집주인들이 폐쇄적으로 대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린파킹사업도 계속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매칭사업으로 되어있으니까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린파킹을 계속 연중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 대상지가 사실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이것이 신청 위주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발굴을 해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 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합당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50 대 50이라면 담장을 헐었는데 절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면 우선 그 사람들에게 주차권을 배정해 줄 수 있잖아요. 서울시 예산으로 매칭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거주자우선지역이라 할지라도 집 주인이 담장을 헐어서 절반 정도 내놓으면 지나가는 도로는 넓어지잖아요. 이런 것도 아이템을 짜서 현장중심으로 하다 보면 그린파킹 부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을 돌아보면 이런 것은 이렇게 바꾸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들이 많아요. 세 번째로 20m도로에 가면 교통단속 주정차 CCTV가 있죠. 이동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이동은 안 합니다. 노후하면 교체는 합니다.

시흥대로 구로전화국에서 힐스테이까지 20m도로에 교통단속 CCTV가 몇 대 있죠?

8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단속비용은 크잖아요. 고정용 CCTV에서 주정차 단속으로 부과하는 게 얼마죠?

부과액수가 25억인데 그중 80%가 CCTV 단속에서 얻어집니다.

제가 지적하기 전에는 50%밖에 작동을 안 했어요. 공교롭게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50m는 서울시에서 하니까 우리 단속권한이 벗어나요. 그러나 시흥대로는 우리 구 관할이잖아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지역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가면서도 찍는 등 여러 가지 단속방법이 있겠지만 고정형은 언제든지 U통합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건물주나 거기 식당가라든지 다중시설이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점주들이 힘들어 합니다. 민원이 몇 번 들어왔고요. 당장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의 이익과 교통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거잖아요. 고정형 CCTV를 장착할 때는 민원도 지역흐름도 계속적인 주정차가 심해서 달았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우리가 안 가도 차 안 세웁니다. 사각지대에 세웁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의 의견을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흥대로에 큰 건물이 들어서서 차량이 몰리면 거기에 재배치를 하고 건물이 없어진 데는 다시 배치를 해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만순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입니다. 건설행정과 201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불법노점에 대한 단속과 반발 재발생의 악순환 단절을 위하여 금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독산역 2번출구 앞 광장에 4개의 푸드트럭을 설치하여 시범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불법노점업 영업주를 대상으로 푸드트럭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내 노점단체장과 간담회 및 푸드트럭 전환을 홍보하고 독산역 광장의 불필요 시설물을 이전하여 2월 중에 푸드트럭 조형물 및 노면표시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3월부터는 푸드트럭 시범거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거리문화공연 등을 연중 시행하여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가장 손쉽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인 위법광고물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하겠습니다. 구간은 관내 전 지역 무허가 무신고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간판대상사업 완료구간 등 주요 간선도로변 신발생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은 물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사업으로 예산은 5,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고정광고물 429건 이동광고물 4만 8,970건이고 행정처분은 이행강제금 25건에 2,558만 원 과태료는 368건에 6,737만 원을 부과해서 313건에 7,307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불법광고물을 위반으로 부착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인적사항 조회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구와의 협력 모색으로 부과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불법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홍보 등이 어려운 민원에 있어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증설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월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증설하여 날로 증가하는 불법현수막을 제도권으로 흡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94만 원입니다. 83쪽입니다.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손실보상입니다. 현재 디지털3단지 교학사에서 사업실시계획인가 무효 행정소송 청구 집행정지를 2017년 6월 30일 신청하여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하여 사업실시계획인가 처분을 2018년 2월 22일까지 효력정지결정이 되어 판결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주택가 난립 공중케이블 관리방안입니다. 인터넷 미디어 등의 발달과 함께 통신사업자 간 경쟁적 회선 설치와 그로 인한 과다한 공중케이블 난립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늘어지고 방치된 공중케이블 등으로 인하여 주민불편 초래 및 안전이 위험하고 있어 한전 및 통신사 자부담으로 2013년부터 취약지역에 대해 공중케이블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중케이블 정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는 통신사 정비 투자금액에 맞춰 정비물량을 선정하고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로 철저한 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후 신규 통신선 설치 시 통신사 편의로 설치되었거나 폐지 시 무성의하게 선을 철거하여 난립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중케이블 정비 확인서에 의한 정비 완료지역 현장을 점검 후 적출사항에 대하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통보 시정토록 하고 원인제공 업체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촉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한전 및 통신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예산사업입니다. 88쪽입니다. 공사현장 보도 차도 무단점용 예방관리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신청 없이 도로상에 자재를 무단 적치함으로써 보행불편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도로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공사현장 무단점용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태료 6건 430만 원을 부과하였고 공사현장 민원발생에 따른 현장점검을 통해서 57건 6,011만 원을 부과해서 4,954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현장 무단점용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사장 관리 SNS 도입으로 도로점용 신청을 안내하고 공사책임자와 실시간 소통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지도하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시 건축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도로점용 허가 사전안내와 점검을 통해 문제점에 대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공사현장 보도 차도 무단점용 예방점검과 불법 보도 차도 점용 시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 신속 조치로 통행권 확보를 통해 공사현장관리와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입니다. 90쪽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 사업 운영입니다.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참여 주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참여사업을 실시하여 현수막 게첨 즉시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중 사업으로 관내 전 지역 도로변 등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이 개선되겠습니다. 사업참여자는 만 20세 이상 관내 주민 20여 명을 생각하고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은 일반현수막 1건당 2,000원, 족자현수막 1건당 1,000원, 1인당 월 한도액이 3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6,250만 원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은 10월 말 현재 14,437건을 수거하였고 사업참여자 7명에게 2,27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8년에도 불법전단지 벽보에 대한 행정계도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여 불법현수막이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월 초에 참여자 모집을 실시하고 현수막 보상사업 참여자교육과 참여자 대인대물상해보험을 가입하고 2월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껍데기만 가져와서 업무보고를 한 것 같은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78쪽에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사업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불법노점상들이 많이 정리되었잖아요. 또 단속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스 설치를 보면 처음에 서울시에서 가판대 허가를 해줄 때 분명하게 A라는 사람에게 해줬어요.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거짓말 해서 권리금 받고 팔아먹었어요. 우리 구는 그런 실태는 없겠지요?

제가 건설행정과장으로 와서 66개 관리대상에서 2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매 전대, 되물림 현상이 일어난 곳에 대해서는 조치한 사항이고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용도에 맞지 않는 지역에 가판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들이 우리 구에는 없는지 그것은 확인해 본적이 있는지?

제가 66개소 다 다녔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위치를 변동하거나 이것을 조치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전국민주노점상연합회라든지 대한노점상연합회, 민주노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위치를 변경시키면 곧바로 철거하고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해도 협회 사람들이 갑과 을의 관계로 시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라 단결력도 대개 좋아요. 그리고 배 째라고 대들면 할 말이 없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없애라고 하기보다 애초 허가해줬던 지역에 가판대를 유지하고 있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씩 옮기다보니까 360도로 돌아가 버리는 가판대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한번이라도 감독을 해본 적이 있고, 한번이라도 안을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내용 참고해서 재직하는 동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가판대를 허가해 줄때는 A라는 지역에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옮기다보니까 장애인들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까지 점거해서 영업행위하는 것, 과장께서 현장을 나가봤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지역은 없겠지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발생된 곳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고 하면, 당장 가서 봐도 내 눈에 5군데 보이는데 아니라고 하면 안되지요.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개선 안하느냐고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렇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말입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과장님이 답변을 유도리 있게 하든지 정확한 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다음, 불법광고물로 가겠습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정비하여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고 옛날처럼 노면에 뿌리는 불법광고물은 별로 없다고 봐요. 요즘에도 뿌리고 다니는 그런 애들이 있나요?

거리에 뿌리고 다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재 전단지 수거는 봉사자들이라든지 인력이 수거해 와서 하루에 5봉지, 6봉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거리 나와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금천구 독산동 지역에 가면 공무원 퇴근하면 6시부터 뿌리기 시작합니다. 3시간에 5만 원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뿌려요. 이런 부분 한번 정도 수거해서, 단속 이유가 아니라 개선할 의지도 있다, 전단지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어느 회사라고 얘기 안할게요. 3시간에 5만 원입니다. 어느 정도 감이 가지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단속해서 도로에 뿌리는 불법광고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음, 불법현수막 단속이 심하다보니까 신종으로 전봇대에 스티커 붙이는 것 생겼지요. 전봇대에 크고 작은 스티커들 볼만합니다.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권스티커가 있어요. 생활권스티커는 집주인이 아파트 전세 놓고 필요하신 분들 스티커에 휴대폰 번호 적어 붙여 놓은 것으로 불법광고물이 아니라 봅니다. 생활권이라고 보거든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동산법에는 위배되는지 모르겠지만 오죽했으면 붙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봇대에 스티커 붙이는 것은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은 뭐라고 하니까 아저씨가 뭔데 그러냐고 여자들 등산복 입고 착착착 순간 붙이고 가버리더라고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개선할 의지가 없으면 부과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건설행정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가 3~4년 전에는 정리가 되었거든요. 김용진 위원님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서 공중케이블선 정리가 잘 되었었어요. 갑자기 모 2개 회사가 케이블선으로 중구난방으로 설치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공기업인 그 회사는 안하무인입니다. 공중케이블선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공중선보다는 지중화 쪽으로 유도하든지 사업을 해야지. GDP 3만 불 육박하는 우리나라인데......, 이번에 모 나라 비교시찰 가봤는데 백년대계의 집을 짓지 않나, 전선 하나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깨끗한 거리, 세계유네스코가 왜 그곳을 유네스코 건물로 지정했는지 부러울 만큼 가슴 속 깊이 느끼고 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경제 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GDP 3만 불이면 얼마 후면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한전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합니까? 케이블 TV라든지 케이블선을 설치하는 회사들이 얼마만큼의 이득을 내고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공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왜 지중화를 안합니까? 이런 것은 과장이나 국장한테 지적한 게 아니라 국가가 잘못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국가법이 그렇다면 최대한 공중선 정리만은 우리 구에서 단속해서 과감하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보세요. 불 나면 다 탈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한 것이 많아요. 전선은 전선대로 쭉쭉 갈라졌지. 통신선은 통신선, 요즘은 광케이블이라고 해서 건물 안에 묻어놓았던 것을 건물과 건물 사이에 TV까지 한다고 따로 뽑아서......, 이런 국가가 GDP 3만 불 나라라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구 문제만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건의해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과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한 사업이 공중선 사업이었고 지중화 검토였습니다. 독산로 같은 경우는 3.7㎞, 양방향으로 하면 7.2㎞인데 이것을 지중화를 할 경우에는 110억 정도가 소요되고, 110억 중에서 우리 구가 부담할 수 있는 돈이 56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단순수치에 불과하고 거기에 따른 절대비용, 보상비가 따르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 사항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공중선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KT와 한전에, 아까 말씀하신 한전에서 많이 이득을 취한다고 하셨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전주는 점용료 900원을 부과하고 사용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9,317원 납부받고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해서 27일 협치회에서 청와대에 부당하다고 해서 청원한바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독산로, 시흥로 공중선을 점진적으로 서서히 정비해 나가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요. 90쪽 불법현수막 수거현황, 현수막 허가 3가지 안이 있잖아요.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울 때는 보건소가 금연건물로 한다고 하니까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고 금연건물로 묶으라고 소리를 많이 질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불법현수막 정리하고 그런 것 다 좋아요. 깨끗한 거리 만드는 것도 좋은데, 불법현수막을 무조건해서는 안 된다는 것보다는, 타 지방자치단체를 가면, 우리도 50m 도로에 거치대가 있잖아요. 크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하자가 없다면 거치대를 설치해서 합법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줬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업무보고 할 때 이러한 부분도 부족해서 단속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수요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독산1동 보쌈집 원할머니집 있잖아요. 우시장을 보면 우시장쪽도 세울 수 있고 원할머니 앞에 크게 높이 10m 정도 올라가게끔 세우고,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크게 세워도 건물과 비교 안되잖아요. 하나씩 세워서 불법광고물이 게시되지 않고 필요한 수요자에게도 해줬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가 상상지역을 얘기했는데 예측이 되나요? 그런 부분 거치대를 설치해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거치대 설치도 고려해서 한 번씩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 안인데, 과장님 의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저단형 게시대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저희한테 말씀 많이 하시고, 광명시라든지 엊그제는 서대문구도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도 다녀오고 구로구도 갔다 왔습니다. 게시대를 설치할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치장소에 주민 불편사항이 없어야 하고, 통행에도 불편이 없어야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최대한 많은 지역에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아까 지적하신 플래카드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그런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단형 게시대를 최대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은 갈등여지를 일으켰던 맛나는 거리 간판개선사업, 그로 인해서 가산동 마리오거리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거기는 할 수 없지요? 맛나는 거리를 가서 보니까 90% 이상 깨끗하게 정리되었더라고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광고간판을 정리하려면 원칙에 벗어난 단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점포에 하나씩만 해주기로 했으면 하나씩만 해줘야지. 간판을 3~4개씩 하는 점포도 있고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지 않았겠지만 원칙이 무너지면 안돼요. 본 위원이 얘기한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반론해 보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원칙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 건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4개의 광고물에서 2개를 철거하라고 저희가 지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니 기존에 있던 것이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광고물 설치 규정을 보여드리면서 설득시켜서 12월 중으로 철거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내고, 위원님 말씀하신 맛나의거리에 대해서 실태를 다시 파악해서 실태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대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평성 고려가 안 된 것이에요. 이런 곳에 그 많은 돈을 투입하고 다른 곳은 몇 대 몇 매칭사업을 하는데, 오지랖 넓은 의원이 의정발의했다고 해서 10만 원씩 부과해서, 그것도 자부담 10만 원 밖에 안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었다. 그렇게 했으면 원칙을 가지고 했어야 한다. 원칙이 무너지면 앞으로 다른 골목시장에 간판개선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의문이 남으면 안된다.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자부담까지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데는 30%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규정을 어겨서라도 의회동의를 얻어서 5%도 아니고 7%도 아니고 10만 원씩 부과해 놓았는데 아직도 가서보면 한집에 3개, 4개씩 달아져 있는 게 그게 간판정비사업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을 투입했으면 1~2년 정도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러한 부분 과에서 다시 한 번 정리정돈을 해서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가 될 수 있고 일본이나 선진국들을 보면, 이번에 우리가 간 나라도 간판이 조그마한 것밖에 없어요. 일본 가니까 불을 켠 간판이 별로 없더라고요. 나무에 글씨 파놓은 간판도 많아요. 우리나라와 중국, 홍콩만 간판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LED로 하게 되면 전력도 절약되지요. 길 건너 광명시 가보세요. 독산역에서 길 건너가면 간판이 정말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대로를 다했지만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대로변에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로나 중구를 가보면 간판을 LED로 정말 보기 좋게 해놓았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팀장, 간판 개선사업 다음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시에서 오늘 공모사업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간판 개선사업을 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8쪽 푸드트럭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초구에 보면 강남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푸드트럭을 하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 유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이런 노점상들이 활개치는 그런 금천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사고방식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길거리 건물 앞에 전신주가 있고 통신주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옮길 때 자기 건물 앞에는 그런 전신주나 통신주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통신주는 좀 적은데 통신주를 먼저 설치를 하게 되면 전신주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신주하고 통신주 이전 장소는 누가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그런 것을 허가를 해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 건물 앞에 전신주가 2개가 있어, 그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통신주는 이쪽에 있다가 그쪽으로 통신주가 먼저 그쪽으로 옮겼어요. 한전에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한전에서는 그것을 못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도로를 점용하는 것인데 이웃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해요. 그런 문제도 너무 무원칙한 행정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금빛공원, 금빛공원을 조성하기 전에는 가판대가 거기에 있었어요. 금빛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가판대로 지금의 위치로 갔는데, 그 가판이 원칙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쪽 건물주인은 가판이 원래가 금빛공원 앞 코너에 있던 것인데 왜 우리 집 옆으로 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가판대 주인한테는 강력하게 얘기는 못하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로정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 가판대가 구두수선이거든요. 주가 구두를 수선하고 부로 열쇠를 하는데, 당초에는 공원 내에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 사업 때문에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도 맞고요. 이에 따라 우리는 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라고 재판을 받습니다. 자리 이동을 하게 되면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돼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토지주하고 합의가 됐다고요?

토지주는 우리 구청이니까요.

아니 지금 개인이잖아요.

그 전에 민원이 없으니까 자리를 옮긴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한테 민원제기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흥 토박인데 그 사람을 나가라고 하면 누구 죽일 놈이라고 소문이 나잖아요. 동네 체면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고 내가 구의원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W몰 앞에 있는 그런 것은......

W몰 앞 같은 경우는 사유지입니다.

도로인데요.

도로인데, 원래 개인 땅을 보도로 놨고요. 지상권 설정이라든가 보도로 다중이 이용을 하지만 소유권은 그쪽에 있습니다.

공개공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상권이 설정이 안 된 우리 구청이 관리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공개공지를 제공하면서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 80%를 인센티브로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유지라고 해서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상권 설정이 안 되었을......

지상권 설정이 안 되었든 간에 그것은 그쪽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부지가 공단 내 약 11개소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지이면서 공개공지......

그러면 그 11개소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에 다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다 확인돼서 통보가 옵니다.

아무튼 그 11개소에 대한 대장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순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저희 부서 2017년도에 실시한 업무추진 실적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는 12월 1일 현재 5개팀에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소요예산은 29억 6,8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4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내년에 선제적 정비, 안전한 도로환경 만들기라는 목포로 효율적이고 예방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96쪽,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로는 수출의 다리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서부간선도로와 시흥대로를 연결하는 대체도로 기능 및 디지털 산업단지 교통난 해소에 있습니다. 사업개요, 규모는 폭 14~36m, 연장 452m, 사업비는 684억 5,700만 원이며 2018년도 예산은 61억 1,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은 2017년 8월 25일 교학사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하여 사업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내년도 2월 22일까지 효력정지 결정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교학사의 소송제기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집행정지는 교학사 부분만 해당됨으로 독산동 구간은 예정대로 공사 착공을 하며, 교학사 구간은 본안 결정에 따라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99쪽, 안양천 횡단연결로 보도교 설치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안양천 등으로 인해 단절된 금천구심에서 독산1동 분소까지 접근성을 향상하겠습니다. 사업개요, 폭 4.5m, 연장 200m의 보도교입니다. 총 사업비 74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1월 투자심사 결과 시에서 적정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2019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101쪽, 포장도로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증가, 집중 호우, 폭설, 제설제 사용 등에 의한 포장 파손으로 도로포장상태 변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 전체 도로포장상태에 대한 과학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도로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땜질식 도로관리는 주민들의 수준 높은 도로서비스 요구 부응에 한계가 있어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맞춰 도로포장상태 품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구도 154.3㎞입니다. 소요예산은 조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장기적인 도로 유지관리체계 수립 및 도로관리 수준을 향상하겠으며, 분석데이터를 통한 사전 예방적 도로정비로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선제적 정비, 주민 만족형 도로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도인 주택가 뒷골목 도로는 대부분 노후화로 인한 파손·침하·평탄성 불량 등이 발생되고 있고, 도로시설물 또한 노후되어 안전사고 우려 및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노후도로정비 면적은 100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7억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3년간 노후도로 정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50a, 2016년도에는 127a, 2017년 10월 현재 100a를 정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매년 정비하는 시공물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154㎞를 모두 정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 주민참여예산, 특별교부금 등 외부 재원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한 제설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강설 현황은 표와 같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규모는 24개 노선에 39㎞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억, 구비 1억 8,500만 원으로 총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주요추진실적은 제설취약 구간 탑골로와 산기슭도로에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초동대응능력을 강화했습니다. 2017년 10월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홍보를 위해 리플렛 제작 및 배포를 통하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를 시행하여 자발적인 참여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강설시 주요 간선도로는 대형제설차량을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도 및 골목길은 간선도로에 비해 제설에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소형 제설차량을 투입하여 구릉지, 경사지 등 취약구간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안전하고 편리한 보도 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도정비 현황은 2015년도에 32a, 2016년도에 75a, 2017년 10월 현재 39a를 정비하였습니다. 규모는 보도블록 포장이 40a, 측구정비 1,200m, 경계석 정비 2,50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시비 약 5억이고 구비는 1억 정도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보도의 대부분이 포장한지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파손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도로굴착복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로굴착복구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허가 건수는 995건이고 굴착연장은 1만 4,353m입니다. 사업비는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년 반복하여 시행되는 굴착공사로 손상이 심한 도로 약 4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환경개선을 위해 전면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111쪽, 전기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보안등 정밀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시설은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택가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인체 감전 등 전기안전에 취약하므로 정밀점검이 필요합니다. 보안등 현황은 2017년 현재 6,294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점검대상은 설치된 지 15년이 경과된 전기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보안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비는 4,180만 원입니다.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합니다. 기대효과는 안전사고 예방이 되며 노후된 시설 개선에 따른 도시 미관도 향상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도로점용시설 점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로등은 4,991등이며 보안등은 6,294등입니다. LED 도로조명 개선현황은 2017년도 현재 1만 1,285등 중 3,934등을 교체하였으며 교체율은 34.8%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이 빈번하였으나 지속적인 LED 조명 교체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로점용 유지관리 사업은 4억 5,737만 원입니다. 시흥대로 가로등 정비공사는 7억 7,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골목길 조성은 시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입니다. 현대시장 밤길 안전조명 설치사업은 구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빛공해방지법 시행에 따른 도로점용 빛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LED 조명 교체 계획에 따라 연차별 LED 조명 교체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13억 237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4쪽입니다. LED 가로등으로 약 30%가 교체되었다고 했잖아요. LED를 몇 개소를 교체했고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세요.

가로등 보안등 총 숫자가 1만 1,285등입니다. 그중에서 3,954등을 교체했는데 예산은 별도로 집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정비는 2013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시비가 많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7,000개의 LED를 교체해야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충당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고요. 3~4년 정도의 숫자는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도로과는 각종 연간단가나 제설사업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본 위원은 가로등 정비 교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지켜봤습니다. LED와 형광의 차이가 휘도나 조도 또 침입광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서 가로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침입광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 LED를 교체한 사실이 있나요?

많이 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고 침입광으로 인해 민원 들어온 사례는 몇 건이나 돼죠?

침입광 수면방해가 50% 정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신경쇠약으로 인해 전화가 온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사례는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5건이 있었습니다.

5건 민원 중에 공통점이 뭐죠?

조도·휘도의 침입광이 LED로 했을 때는 50%로 다운됩니다. 100% 해소는 안 됩니다.

전기기구도 많이 발전했어요. 휘도·조도로 해서 집중적으로 비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LED가 훨씬 밝다는 관념만 가지고 민원을 야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바닥에만 비칠 수 있는 기구도 생각해야 됩니다. 금천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 30% 정도 LED 교체를 했는데 전기 절약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나옵니까?

전기요금이 3년간 따져 보니까 연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절약됩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 다른 구에 뒤쳐지지 않게 많은 성과를 냈다고 봐요. 3,000만 원 정도 절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하면 국가정책상 LED를 써서 과연 이만큼 전기요금이 절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 번도 우리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해준 적이 없어요. 구청 지하에 가보면 3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10원도 줄어든 게 없어요. 왜 줄지 않는지 내가 행정재경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 지적을 안 했는데 예산심의 때 짚을 거예요. 이것을 자료로 요구할 테니까 보여주세요. 국가정책도 중요하지만 LED로 교체했을 때 안전기 수명이 설치한 회사가 2년 정도 A/S를 해주죠?

현재 연간단가로 1~2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에 조건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연간단가로 한다고 하지만 LED를 처음에 설치했을 때 안전기 수명은 계약조건이 있어요. 안전기가 외국산이냐 국산이냐에 따라서 수명은 언제까지 보장해줄 것인지 그것이 따라와야 합니다. 안전기 수명을 몇 년 동안 보장을 받았는지 세밀하게 따져서 계약조건으로 해서 LED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규정은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들여다봤지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전기 절약된 요금에 대해서 3년간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전기 수명 관계는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도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LED는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 계약을 할 때 등 하나에 30만 원으로 했으면 6개월이 지나도 새로운 기구가 나와서 갑자기 절반으로 떨어졌을 때 계약법에 위반이 아니냐고 갑론을박할 수 있는 게 LED기구라고 봅니다. 그만큼 시대흐름이 빠른 것이 LED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팀장이나 과에서는 조명부분 계약법에 어긋나지 않게, 제3자 단가계약을 하든, G2B 계약을 하든지 사업자 선정에도 많은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타 구 사례도 정확히 따져서 이러한 부분 어두운 눈으로 보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계약법을 선택해서 LED 조명 교체작업과 현장중심의 연간단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단가를 지급하더라도 도로과에 분명히 지적하지만. 제가 도로포장할 때마다 나갑니다. 제가 공무원 누가 왔나, 어떤 담당자가 와서 하고 있나 휴대폰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때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도로 포장을 하면 몇㎝ 두께로 몇 루베를 했는지 몇 ㎡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우리가 요구한 루베수가 들어갔는지. 내가 만약에 내년에 의원이 다시 되면 도로포장한 곳 코아로 뚫어서 계산법 가지고 면수 다해서 제대로 도로포장했는지 안했는지 따져보고 싶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어차피 연간단가 줄 때는 현장중심의 연간단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7쪽, 도로포장 관리 마스터플랜 추진, 우리 구 도로 파손의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의 수명이 다 한 경우도 있고요. 건축이라든지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이런 지하매설물 굴착에 따라 도로가 기존 내구성보다 현저히 노후도가 빨리 진행됩니다. 도로 포장상태에서 굴착하지 않고 일정하게 쓰게 되면 10년은 쓸 수 있습니다. 일단 굴착하게 되면 아무리 다짐을 잘하고 포장을 잘 하더라도 주변에 부분침하가 일어나고, 균열되고 파손되어 그런 것들이 한 도로 구간에도 여러 군데 일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노후도가 심각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본이나 미국을 벤치마킹 간 적 있으세요? 한번이라도 가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도로과 선진국으로 비교시찰 보내세요. 이런 부분 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느냐면 도로포장할 때 10년 전에 기술을 개발했어요. 고속도로를 가보면 아스팔트를 기계로 갈아서 없애잖아요. 예전에는 계속 덮기만 했어요. 10년 전부터는 도로를 긁어내요. 10㎝정도 긁어내고 15㎝ 두께로 도로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짜깁기가 없이 매끄럽게 돼요. 그런데 일본 도로포장을 자세히 봤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도로를 한번 파헤쳤잖아요.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금방 파서 그 뒷날 덮어씌우는 경우는 없어요. 정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포장 해놓고 땜방이 도로포장비보다 더 드는 곳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구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도로 포장 아스콘을 선택할 때, 저는 전문용어는 잘 모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에 가면 아스팔트가 우리 구같이 거칠거칠한 게 없어요. 아주 번지르르 합니다. 배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이 직접 가자고 하면 보여줄게요. 하도 금천구 도로가 개판 5분전이고 수명이 짧고 갈라지고 그래서 제가 양천구에 가봤어요. 양천구 구의원에게 도로포장하는데 나 한번만 데리고 가라 했어요. 그런데 아스콘이 우리 구와는 달라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친 것을 해서 좋은 것인지. 반지르한 아스콘을 하는 것이 수명이 긴지 검증을 못했어요. 물론 날씨가 더우면 녹아서 움직일 것이고, 또 아스콘 유재 배합율이 부족하면 겨울에 일어날 것이고, 도로관리팀장, 도로포장할 때 1년에 몇 번이나 현장확인 하나요?

50m 이상 포장할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스콘 팔 때 가나요? 아니면 포장할 때 가나요? 한번이라고 몇 루베 썼는지, 도로의 비가 흘러야 되니까 측구를 주잖아요. 이쪽은 5㎝이고 가운데는 10㎝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7㎝를 하고 10㎝를 하면......, 빗물이 하수구로 자동배수가 되게끔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 과연 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과연 몇 루베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이라도 계산해 본 적은 있느냐고요?

계산은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하기 전에 하고요.

위원이 이 정도 지적하면 앞으로라도 현장중심으로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게 답입니다. 저 도로포장할 때 한번이라도 봤어요? 도로포장할 때 한번이라도 제 얼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못보셨지요? 이 부분 현장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종합대책, 제설제를 어디에 보관합니까?

시흥대교 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정도 쓸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나요? 염화칼슘이 몇 톤, 천연재료가 몇 톤......

저희들이 확보한 양이 10년 평균 강설량을 내서 거기에 18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올해는 1,024톤입니다.

작년에는 구입을 몇 톤 했습니까?

작년 것은 파악 못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지적할게요. 지난 5년 동안 우리 구는 눈다운 눈이 온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4년 동안 2017년도에 염화칼슘을 한번 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새벽에 살포했지요. 밤에 눈이 오더라고요. 잽싸게 뿌리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엇박자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룰게요. 제가 과가 잘못했다고 지적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눈이 올 때까지가 새벽 3인가요?

눈이 12시부터 2시까지 왔습니다.

우리 차가 염화칼슘을 50m 도로에 살포했어요. 보면서 상당히 많이 앞서간다. 일기예보를 휴대폰으로 적설량이 얼마정도 올 것인지 봤어요. 우리가 염화칼슘을 살포할 때는 기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기상정보가 너무 정확해서 비 온다면 옵니다. 눈 어느 정도 온다면 거의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눈이 많이 오면 적설량을 다 커버할 수 없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깔아서 눈이 오면서 자동 녹게끔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런 대책을 위해서 쓰는 염화칼슘 살포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올해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염화칼슘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서울시에서는 빨리 금천구가 가지고 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산을 쓰기 위한 염화칼슘 살포라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기상정보를 정확히 예측해서 염화칼슘을 써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상관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상은 예측할 수 없어요. 한번 정도라도 일기예보를 봐서 적설량이 어느 정도 올 것인지 예측해서 염화칼슘을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염화칼슘으로 인한 도로손상률은 우리나라 도로손상율의 30% 이상을,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도로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조그만 틈새에 염화칼슘이 배수가 안되고 성분이 침전이 됩니다. 날씨가 영하 4도, 5도, 6도 넘어가면 얼었다 녹았다 성애가 끼면서 도로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무거운 차가 지나가면 바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천연염화칼슘제를 써야 되겠지만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구해 주시고 염화칼슘 관리에 철저를 해줘야 한다. 예산을 쓰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그 부분 철저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m 도로 관리하는 것을 보면 보행자의 걸음을 걷기 쉽게 도로블록을 교체를 했어요. 이 근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전혀 대책이 없이......, 서울에서 하지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요? 제가 지적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예측하시나요? 눈이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도로블록이 옛날에는 벽돌식으로 해서 갈십자로 미끄럼을 일부분 방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르네상스거리를 한다고 해서 도로에 사각도로블록을 새로 개발해 돌같이 생긴 도로블록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조금만 와도 미끄러지게 좋게 되어 있어요. 비가 오고 눈이 왔을 때 보행자를 보호하는 보도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독산사거리 이훈 국회의원사무실 앞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보도블록에 눈이 2~3㎝ 깔리면 이제까지 걸었던 길을 무의식 중에 걸었을 때 새신발이면 괜찮습니다. 미끄러운 신발 신으면 뇌진탕으로 뒤로 떨어지게 좋게 도로블록을 깔아놓았어요. 보셨나요?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위원으로서 이런 지적을 하면 국장께서도 이러한 부분 한번정도, 도로과는 현장중심의 행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화가 나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는지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이 지적해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6~7가지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중심 행정을 펼치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구민에게 다가가고 현장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현장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보도블록 설치할 때 각도, 눈 오면 거기가 사고지점이라고 예측합니다. 이쪽 횡단보도 저쪽 횡단보도 뛰다보면 쭉쭉 미끄러지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보는 것과 공무원이 보는 것, 제가 시설할 때 담당자에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공사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시키는대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힐 수 없잖아요. 과장이나 팀에서 도로블록을 갈 때는 그런 것을 미연에 잘 봐서 작업지시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일을 하라마라 하는 권한은 안주었어요. 감시·관리감독 하라는 권한은 줬어도 가서 하라마라는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는 도로의 품질이 도시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을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면도로나 큰 길에서 벗어난 길을 보면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길, 포장한지 얼마 안된 길, 또 다시 파서 제대로 복구가 안된 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천구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품질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원회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7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풍수해 안전대책을 현장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수해예방을 위해 하수관료 정비 및 수해예방사업을 통해서 수해피해는 최근 6년간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단계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현장 중심의 풍수해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비상근무를 총 35회 실했는데 보강 19회, 1단계 14회, 2단계 2회입니다. 인력·장비·자재 투입은 인력은 1만 6,500명, 장비 108대, 자재 4,280개입니다. 취약시설 점검 및 정비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침수예방 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 10건 6.6㎞, 물막이판 설치 58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수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체감형 현장중심의 수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박미빗물펌프장 용량 확충입니다. 박미빗물펌프장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계획에 따라 강우빈도 현재 20년을 30년으로 확보해서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수지 용량을 3,257㎥에서 6,277㎥로 확충하겠습니다. 배수처리 용량 증설은 분당 940톤에서 분당 970톤으로 30톤을 증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53억입니다. 다음은 124쪽,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저희 구는 2009년부터 공단, 시흥저지, 가리봉 3개 배수분구를 금년도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대림배수분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4㎞에 시비 30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2㎞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및 하수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통해 불량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에는 시흥동 신도브래뉴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3억, 도로함몰 예방 불량 하수관로 정비 13억으로 총 16억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량 5건에 정비연장 3.16㎞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수문, 저류조 등 시설을 상시 최적의 상태로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시설물을 정비 보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규모로는 독산배수문 외 1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흥펌프장 외 7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미펌프장 등 5개소에 대해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하고 펌프장 및 수문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펌프장 및 수문 CCTV 영상 제어설비가 노후되어 강수 시 수방대책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영상설비가 10년이 지났는데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영상설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펌프장 및 수문 점검정비를 하고 펌프 및 수문 원격제어시스템을 유지보수 합니다. 그리고 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독산1배수문 외 1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합니다. 사업비는 2억 600만 원인데 시비가 8,000만 원이고 구비가 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하수도 준설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내에 퇴적된 토사라든지 협잡물을 적기에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수도 준설은 6,200㎥입니다. 사업비는 9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관거 준설 4,895㎥, 하수관 세정, 빗물받이 준설 7,41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수시설물 보수 사업입니다. 하수시설물에 대한 하수관로, 빗물받이, 맨홀 등 예기치 못한 긴급정비 사항 및 수시 민원사항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수관로 정비 200m, 빗물받이 100개, 맨홀 20개 등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노후·불량 하수관로,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물 정비 32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강수 시 침수이력이 있거나 침수우려가 있는 저지대 주택에 대해서 역류방지,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역류방지시설 200개소, 물박이판 450개소로 총 650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88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안양천 시설물 및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양천에 노후 파손된 제방·둔치 및 저수로 퇴적토, 노후된 편의시설물 등의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7억 1,000만 원, 안양천 편의시설 유지관리 1억 2,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안양천 체육시설을 확충했고,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풋살장, 노후 화장실, 노후 벤치 등을 정비하였고요. 하천 둔치, 호안, 제방 산책로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2015년도의 물놀이장 이용인원이 6만 5,000명, 2016년도에는 7만 1,100여명, 금년에는 4만 1,000여명으로 총 17만 7,1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운영개요로는 7~8월 2개월입니다. 1일 운영인력은 1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강수가 잦아서 35일을 운영하였습니다. 1일 최대 3,0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빌딩주차장을 저희가 무료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울림봉사단 자원봉사자 70여명이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푸드트럭을 7주간 21대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인데요. 물놀이장 이용객에 대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고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풀장 햇빛차광막이 필요하고 물놀이장 안전을 위해 나름 안전요원이라든가 시설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5~6월에 사전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요원 채용이라든지 주차장 확보, 문화공연, 시설보완 등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휴게음식차량 푸드트럭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안양천 둔치상 축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 금천구에는 독산근린공원축구장, 서울디지털 G밸리에 있는 축구장 등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동호인들이 하나를 더 추가로 운동장을 확보해서 구민의 체력증진을 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개요는 안양천 우완 쪽 둔치에 축구장 2면을 설치하는데 국제경기장 규격으로는 안 되고요. 현재 하천 현황에 맞게 폭 약 30m, 길이 110m로 2면을 조성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시 체육진흥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요. 저희 시의원·구의원님 등 관련 관계자들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구 투자심사를 완료했고요.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치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120쪽, 현장중심의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이 있는데요. 과장님은 우리 도로과장을 하다가 지금 치수과장으로 갔지요?

네.

우리 구에 오신지 몇 년이나 됐지요?

2015년 7월에 왔습니다.

풍수해 안전대책은 충분히 우리 구가 수립이 돼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왔을 때 3개소가 금천구 침수피해 주원인이 됐었어요. 1번이 시흥사거리이고 두 번째는 어디이지요?

석수역, 다음 마리오아울렛 사거리입니다. 다음 독산사거리이고요.

1번이 시흥사거리, 여기는 산에서 바로 물이 내려오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수관로가 좁아서 다 배출을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문관리를 좀 늦게 해가지고 침수피해가 있었던 해도 있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옛 속담처럼 우리 금천구에 그래서 풍수해 안전대책이 잘 수립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2011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구 문제된 하수관로가 다 발각이 됐어요. 가산디지털단지역도 일대도 침수되어 이재민이 발생해서 노인정에서 밤을 지새우고 한 게 불과 7~8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시흥5동 동사무소 근처도 침수피해를 당한 것이 불과 6~7년 전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미 우리는 다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3개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사업을 다 끝냈지요?

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독산2동 지하실이 침수된 그런 부분도 다 해결이 됐겠지요?

네, 역류부분 됐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빨리 발견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123쪽, 박미펌프장 용량 확충 신규 사업이거든요. 얼마나 용량을 확충합니까?

자료를 보시면 사업규모에 나와 있습니다. 3,020㎥를 확충하고요. 현재 박미펌프장 같은 경우 유수지가 없습니다. 집수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마당을 전체 터파기 굴착한 다음에 거기에 유수지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마당은 복개를 합니까?

유수지를 설치하고 복개를 합니다.

유수지를 설치하고 복개를 해서 그 마당을 활용하신다는 것입니까?

네.

이렇게 설치를 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빗물펌프장에 가서 보면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기구들이 녹슬어 있고 부식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고는 예고 없이 오잖아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펌프장은 5개소가 있고요. 수방기간 동안에는 직원들이 상시 관사에서 숙직을 하면서 24시간 수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항은 연간단가로 처리를 하고요. 큰 사항들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아직도 우리 구가 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있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총 249㎞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수치상으로는 30년 이상 노후된 관로가 137㎞로 확인하고 있고요. 이 구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제일 노후된 부분부터 정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를 정비하다 보면 주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노후된 것이고요. 그리고 기타 타 시설들이 공사를 하면서 관통도 할 수 있고, 파손도 할 수 있고 또는 이음부분이 시공부실로 인해서 누수가 될 수도 있고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은 강도 있는 관로로 해서 한 번 공사를 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하수관을 설치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의회가 보는 눈이 다른 게 물이 잘 빠지도록 경사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미리 지형을 따져서 충분히 고려해서 이음매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이어지고 외부 침입이 없고 또 하수관을 묻는 깊이가 있잖아요. 포트홀 사고만 없으면 실질적으로 하수관이 침전만 안 되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토사가 밀려들어가더라도 배수관만 제대로 설정해서 낙차 부분이 있다면 큰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떨어져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염두해서 계획성 있는 하수관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주택들이 조그마한 개인 주택에서 다중주택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하수관을 바꾸려면 도시계획과 함께 맞물려서 거기에 맞는 관로를 미리 선정해서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최소한 도시계획에 넣어서 서울시와 매칭으로 해서 하수관 관로를 하면 자꾸 땅을 판다든가 도로 손상을 시키는 것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그런 사항을 예측해서 계획하고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손상되면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거든요. 시공이나 설계를 전반적으로 계획을 잘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획부터 잘 세워야 되고 요즘은 하수관 연결하는 기계가 잘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뚫어요. 주름관이 중소기업 특허품이라고 하나 그것이 과연 10~20년을 버틸는지 의심스러워요. 얼른 연결해서 사용하기는 좋아요. 그러나 PVC파이프는 들어가면 지반이 무너져서 무게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안전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수관을 설치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집이 새로 증축을 하거나 신축했을 때 하수관 연결할 때 그 기술진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공법을 써서 하수관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을 해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 하수도도 건축과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낼 때 치수과와 협의를 하는데 원인지부담액이라든지 시공할 때는 시공지침을 보내드리고요. 가정 하수도가 공공하수와 연결을 완료해서 준공하게 되면 저희한테 사진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름관은 거의 없고요. 망치로 깬다든지 하지 않고 천공기로 뚫고 가정 하수관과 공공하수관의 이음부분도 규정에 맞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공이 과장 생각대로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포클레인을 가져가서 한 군데 팔까요? 본 위원이 눈으로 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진을 찍어오면 그쪽 사진인지 다른 쪽 사진인지 어떻게 알아요? 심지어는 구청에서도 건들지 말아야 할 하수관을 뚫은 예가 있어요. 근래에 있었던 일입니다. 앞으로 뚫어야 할 하수관과 뚫지 말아야 할 하수관을 정확하게 관로를 봐서 밖에서 파다 보면 연결한 하수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수관을 복개해 놓은 하수관을 손쉽게 일하겠다고 해서 연간단가를 주니까 그냥 뚫어요. 그렇지만 공무원이 왔다갔지만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8년 동안 겪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마무리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분을 감시감독해야 되는데 시간상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한 토대로 질의를 한 겁니다. 몇십 억을 들여서 복개공사를 했습니다. 복개공사 안에 들어가서 보세요. 상수도관도 지나가고 엘피지가스도 지나가고 지나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지나가도 누구 하나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타 구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 구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수관 관로 유지에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 발칵 뒤집었던 사건입니다. 아무리 G2B계약이라 하지만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똑같은 제품을 광고하고 있어요. 가격도 똑같은 제품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행정사무감사는 안 했습니다. 하수관 관로 하나하나 매입할 때도 신경 써야 하고 하수관은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과 맞물리면 하수관을 새로 묻어야 할 것 같으면 미래 지향적인 하수관을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하수관을 더 크게 관로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의 의견은?

자재는 전부 조달제품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수십 종이 있습니다. 제일 규정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고 있고요. 하수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이거든요. 지난 5~6년 동안 서울시에 눈다운 눈 비다운 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침수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작년인가 밤에 잠깐 비가 왔죠. 그래서 비상근무를 했을 거라 봅니다. 본 위원도 새벽 2시에 독산2동에 갔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도 저를 봤을 겁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 비가 많이 와서 집을 덮치는 게 아니라 집들이 노후화되고 이 안에 보면 PVC파이프가 옛날에 작은 걸 묻어서 세탁기도 발전되고 수돗물이 졸졸졸 나오던 것들이 요즘 수도개량을 해서 수압이 세잖아요. 물을 집중적으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옛날엔 수압이 약해서 관로가 충분히 실력 발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일반 가정주택에 보면 집수정이 있어요. 대부분 집수정이 침전되어서 이 물이 바깥 하수 배수로까지 못해서 막혀서 대부분 일어난 사태예요. 하수관 청소기계가 좋은 거 있잖아요. 물론 민간주택이지만 사고가 나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김창식 팀장은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는 팀장 중의 한 분이라고 봐요. 열성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작업복 입고 하수구에 뛰어드는 모습은 요즘 공무원답지 않은 열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칭송합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때 어차피 연간단가를 주어야 된다면 정해진 연간단가라면 사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집수정이 있어요. 여기에 계획을 세워서 물이 배수가 안 되면 청소를 한 번만 하면 깨끗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청소를 하세요. 청소 권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지하주택들이 침수가 안 되죠. 딱 정해져 있어요. 독산2동 어느 일대 거기에요. 독산4동 어느 일대, 가산동 어느 일대, 시흥5동 어느 일대, 7~8군데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이러한 부분에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집수정 청소를 해서 비가 왔을 때 물이 자동 배수될 수 있도록 권장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가정집에서 우수가 집수정에 모여서 하수관로로 자연배수를 하든지 강제 펌핑을 하는데요. 공공하수관로까지는 개인이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요. 저지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해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장마철 오기 전에 동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업무지침으로 내려서 집수정 청소를 하자고 한 번 정도 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집수정에 가면 맨홀도 다 썩어서 냄새가 엄청나요. 스스로 집주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내려서라도 동장들이 지역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가 반상회보나 홍보를 통해서 수시로 동주민센터에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 관리운영인데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행복한 금천 함께하는 금천을 위해서 참 잘했습니다. 여름에 지나다 구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사업은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같은 하천이지만 구로구와 우리 구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구로구의 어린이물놀이장을 가서 보세요. 겨울에 어떻게 해놓았는지. 물 빠짐을 정말 잘해 놓았어요. 사업자가 시설 할 때 첫째는 우리 어린이들이 발 안 다쳐야 되고 미끄럼방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정 준수를 해야 됩니다. 관리자들은 이런 부분이 정말 잘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감독해서 준공허가를 내야 되거든요. 안양천 물놀이장 시설 개·보수를 해줄 수 있는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1년 정도입니다.

생긴지 몇 년 되었습니까?

2015년도에 생겼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예.

하자보수기간 안에 우리 구 안양천 물놀이장 문제는 없었나요?

물놀이장 중에 유아존, 어린이장으로 풀장이 두 군데 있고요. 천막이라든지 파라솔, 수경시설의 하자기간이 다릅니다. 풀장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지만 수경시설은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다른데요. 하자기간 내 하자가 난 것은 관련 업체에 연락해서 보수를 했고요. 올해 운영해 보니까 하천이다보니까 정밀 시공이 안되면 바닥에 물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 금년에 바닥을 정비해서 쾌적하게 주민이......

우리나라 세계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굴 뚫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터널 뚫는 것은 최고입니다. 장비도 우리나라가 다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잘하는 줄 아세요? 방수시설입니다. 방수시설 공사가 세계에서 으뜸입니다. 관급공사를 하는데 바닥에 누수가 일어나고, 그 땅이 여의도처럼 모래인지 모르고 했느냐고요. 물론 과장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 하천부지 바닥에 있는 게 모래 아닙니까? 그 밑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공사하는 시공자가 공법이 어떻든지 간에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러한 관급공사를 하는 회사가 있다면 하자보수기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사람들 사업을 못하게 해야 돼요. 과장님, 제가 왜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지 안양천 관리와 구로천변 관리에서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 해 놓은 것도 있어요. 주위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때 당시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서 쉼터 만들어 주고 하는 주변관리는 우리 구가 더 잘해 놓았어요. 시설물 관리는 실질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서울시에 몇 개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자가 있다면 끝까지 쫓아가서 하자보수 시켜야 합니다. 이런 회사들 하자보수 안 해주면 앞으로 관급공사 못하게 인터넷 올려서 사업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왜 목소리를 높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예산심의 때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무엇인가 있으니까. 제가 우리 물놀이장과 가까운 구로물놀이장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현장중심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앞으로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해빙기, 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대책을 가지고 나대지에 그대로 늘어져 있고 물도 없고, 날도 추웠다 더웠다 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에 대해 뭐라고 얘기 못하지만 최대한 옆의 구와 서로 상의해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물놀이장 관리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실 것입니까?

저도 구로구 물놀이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실제 물놀이장 운영을 할 때는 가보지 못했지만 저희가 유지관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시설 측면에서는 저희 금천구가 월등히 나은 것 같고요. 거기가 규모가 저희보다 세 배 정도 큽니다. 깊이도 깊고, 폭이나 길이도 넓고, 주차장도 있고 크고 방대한 반면 관리는 저희구가 개인적으로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 보완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빗물받이는 보통 도로가에 나란히 설치되어 있잖아요. 시흥쪽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독산동 같은 경우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빗물받이들이 있어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보다 거기가 노면의 높이가 높아요. 별로 효용이 없다는 얘기죠. 골목 안에 차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그것을 툭툭 치고가니까 빨리 부서지고 소음이 너무 심해요. 그런 것은 사실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기능적으로 필요 없는 것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산동 일대나 시흥 쪽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저층 주거지역 쪽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전체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지금 물놀이장에 대해서 김영섭 위원님께서 관리측면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활용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 있는 물놀이장이 금천구로서는 좋은 시설 중에 하나죠. 그 시설을 여름에 두 달 쓰고 안쓰는 게 저는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을 안받아놓고 겨울 내 있는다고 해서 관리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타 지역의 물놀이장을 보면 봄이나 가을철에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요. 예를 들어 어느 구에서는 물고기잡기 체험을 한다든지 지방에서는 봄 되면 보령머드축제 하잖아요. 보령측과 협의해서 머드를 탱크차로 사가지고 오는 것인지, 지자체에서 가지고 오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것을 물놀이장에 넣고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즐기지 못하는 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하는 행사들도 있고요. 겨울철에 얼음썰매장을, 물을 많이 채울 필요도 없어요. 바닥이 단단해서 얼음이 얼어서 깨지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채워서 얼음썰매장으로 이용하는 곳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왕 있는 시설을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금천구 주민들이 그 물놀이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부서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아마 관리 측면에서 어렵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노력해 주신다면 주민들에게 좀 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리 문제에 있어서 보완책이 마련된다고 하면 그 시설을 최대한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금년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모두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금천구에서는 처음 하루 종일 있어봤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요약해 보니까 압축적으로 현장중심과 확인행정을 해야 되겠다. 안전확보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안전건설국 전 직원 다시 한 번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7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