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4개 팀에 정원 24명 현원 21명입니다. 2쪽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입니다. 총 1억 6,9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3.35%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의 전략목표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목표 아래 구민이 인정하는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8개의 핵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연번 순으로 중요도를 감안해서 정리했습니다. 신규사업 1개와 7개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3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도 관련 부분입니다. 청렴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공무원 비리 관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렴을 수행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렴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청렴도 측정 결과는 표에 있는 것처럼 외부청렴도 10위, 내부청렴도 12위로 상위권으로 종합청렴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다양한 청렴도 분야에서 수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 사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계속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6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보시면 외부청렴도 평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만 내지는 내방 민원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AS시스템을 가동해서 최대한 이용자들이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에 대한 청렴도 측정에 대비해서 각 부서별 내지는 동 순회를 하면서 청렴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내년도 세부 추진계획에 있어서 2018년에도 청렴금천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2월에 발표되는 청렴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잘된 부분은 더 확대시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좀 더 나은 내년도 청렴도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각종 청렴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청렴해피콜도 지금은 20종 정도에서 설문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걸 더 확대 운영할 예정이고요. 청렴교육에 있어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앞으로는 직급별로 이원화시켜서 할 예정이고 청렴간담회도 내실화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인이 동의하는 고충민원 해결 노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전 주민들은 종이를 통해서 진정서를 많이 접수했습니다만 요즘은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구청에 바란다 홈페이지 활동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건축·주택민원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관리 쪽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최근 들어 각종 건축민원이 있다 보니까 교통 내지는 소음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일을 추진해 왔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있어서 평시에 전 직원에 대한 갈등관리교육을 실시하고 또 부서 간에 협업이나 협치를 통해서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여 내년도에도 적극적인 주민간담회나 수요사랑방 내지는 협업회의를 통한 상호 이해 조정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시민감사관의 역량강화입니다. 요즘은 행정이 주민참여행정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알권리도 필요하고 또한 행정감사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시민감사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내지는 그분들에게도 감사 참여의 기회를 확대 보장하기 위해서 감사관 구성을 현재는 일반시민감사관 17명 기술시민감사관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역량제고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워크숍도 해서 이분들에게 참여기회 확대는 물론 실질적인 감사 참여에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보다 심도 있는 역량제고를 위해서 시민감사관들에게 1박2일 집단워크숍을 통해서 자긍심도 심어드리고 역량도 제고하고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종합감사나 특정감사에만 치중했는데 상시적으로 일상감사도 확대하겠습니다. 11쪽에 있는 주요성과에 의한 심사평가부분이나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한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하나요?

조례 개정을 구청장 방침까지 받은 상태고요. 그 이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일반인에게 권한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 스스로 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난번 같은 경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양해를 구해서라도 그런 논란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다시 할 때는 신중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감사현장에서 들은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더 파악해서 내년 신년 오리엔테이션 할 때......

기술이야 갖춰진 것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예를 들자면 지역의 청년 쪽에 많은 관심도 있고 또 청년들의 정치참여도 하고 돌아가는 내용도 알아야지 청년도 참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잘 홍보해서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기술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담당관에는 전체적으로 행정직 분들이 계신가요?

기술직은 한분 있습니다.

심사평가 한분 근무하시나요?

네.

그분은 기술직 어느 직렬이지요?

토목직입니다.

스케일이 토목이 크지만 토목직이 일반건축 쪽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기술심사관 분들을 건축 쪽에 보완을 했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가정보나 물가자료 등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 적용물가를 100% 적용할 수 없겠지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보통 물가정보지나 물가자료에 나와 있는 가격의 실구매가가 최소 30~60정도까지도 시중가는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게 사실은 하도급업체한테는 전량 돌아가지 않은 상황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도 조금 보완을 해서 하도급업체한테 그걸 상위법에 의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관내에서라도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일정부분 계약비율을 이쪽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있고 하도급업체는 불이익만 당하지 않은, 보통 계약서 올라오는 서류로만 통과를 하는데 좀 더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토목보다는 일반건축 쪽이 많잖아요. 그런 쪽을 검토를 필하기 위해서는 건축 쪽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사팀과 협의를 해서 인력현황을 파악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보건소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개 과, 1분소,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0명에 현원은 88명입니다. 그 외 기타 인력으로 무기계약직 22명, 시간임기제 12명, 기간제근로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총 예산안은 108억 9,268만 1,000원으로 2017년 대비 10.8%인 10억 6,14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보건소에서 역점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흥3동에 박미마을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지역 밀착형 만성질환 예방사업 및 재활보건사업, 주민참여 사업과 지역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간 건강 격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감소와 저출산 심각성이 국가 재난의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대응 임산부 건강관리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확대 운영되는 신규 사업은 3가지 사업으로 먼저 임산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인데요.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위험이 높고 태아형성 및 성장시기의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신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태아와 정서적 교감을 촉진시키기 위해 임부와 남편 출산준비가족을 위한 숲태교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모유수유 통합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유는 모자간 정서적 유대를 촉진하고 산후우울증 예방, 신생아의 질병예방 및 두뇌발달을 돕는 가장 이상적인 역양공급원임에도 매년 모유수유 실천률이 감소하고 있어 모유수유 통합관리로 모유수유 실천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 번째 역점사업입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예방 및 상담사업을 확대하고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역점사업으로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성공적인 치매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을 개편하고 인력충원 등을 통해서 치매관리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 안심환경 구축을 위해 집단식중독 사전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에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우리 보건소는 함께 만드는 건강세상, 함께 누리는 행복 금천을 전략목표로 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금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께서는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먼저 6쪽 박미마을 보건지소 설치사업입니다. 시비 7억 지원 포함 총 9억 7,000여만 원의 예산 소요예정이고 4층 개·보수, 5층 증축으로 총 123평 규모입니다. 현재 안전진단 중이며 내년 7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10월 25일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반영하고 또한 5층을 양적, 질적 보건서비스 증진을 위해 현재 규모보다 확대 증축하는 것을 안전진단 및 내진구조 등과 연계하여 고려 중입니다. 다음 8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제7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최선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열린보건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이용도를 높이고 실용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 11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참고로 2017년 3분까지 1만 3,000여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향후 젊은층 직장인들의 관심과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에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구는 의약업소 427개소, 약업소 748개소로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증가 원인으로 매년 업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바른 의약관리가 되도록 자율점검과 기획점검을 병행하며, 특히 내년에는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하고 내실화를 이루겠습니다. 다음 14쪽 구강보건 사업니다. 주된 사업으로 어린이 불소도포 등의 구강예방 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취약계층 구강관리, 그리고 발치 등의 구강질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의료기관, 기공소 등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틀니비용 지원 사업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장애인 등에 장애치료 개선 예방을 위하여 올해 5월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7월말 현재 1,30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 중입니다. 향후 대상자 등록 관리 확대, 치료기기의 보강, 운동처방사 및 재활치료사 등의 인적 보강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응급처치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AED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구는 2016년 163대에서 2017년 174대로 AED기가 증가 보완되었으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에 대한 홍보, 관리 소홀 등 실용성에 다소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선을 위하여 관리자 교육, 주민 교육강화, 홍보,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등 활용교육을 홍보하였습니다. 내년 예산 1,500여만 원으로 이는 AED 관련 배터리 교체 등의 비용입니다. 20쪽 다양한 검사 및 검진 사업입니다. 저희구는 기존의 물리치료, 임상병리 검사 등을 해왔으며, 올해는 금천시민건강관리센터의 개소로 검사의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인접 아파트의 입주 등으로 실제로 작년 대비 10% 이상의 검사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유사할 듯 합니다. 이런 이유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증액된 1억 3,800여만 원입니다. 22쪽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암환자, 희귀질환자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암치료 관련 예산은 3억 1,000여만 원이고 희귀질환은 3억 5,000여만 원으로 암환자 400여명, 희귀질환자 100여명에게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게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당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찾아가는 동마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8,000여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총 19명의 간호사분들이 가정방문 등의 건강검진, 건강증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7억 7,000여만 원이며 향후 관리가 더욱 촘촘해지도록 하고 지역자원 연계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적시적소에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정책과 치매의 유병율 증가에 대응하여 종합적 관리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치매관리제도의 변화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지원대상, 지원확대 범위가 넓혀집니다. 내년 국비 지원으로 총 예산 11억 9,000여만 원으로 늘어났고 이에 맞춰 전문인력 3인을 증원하여 가족카페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의사 1인을 포함 7인의 근무인원이 진료, 건강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이 같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수유실 환경정비, 물리치료 등의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도록 시설보강, 시스템 개선 등을 할 예정이고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만족하는 보건분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흥3동 박미마을 보건지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층은 개·보수, 5층은 증축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총 409.75㎡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모에 맞게 안전진단을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내진구조와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했지만, 지금 5층을 반정도 증축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어나는 인구 또 앞으로 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해서 지금 건축할 때 확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5층 전체를 증축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는지 산출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 행정을 하는 간호사 한분하고요. 만성질환검사라든가 관리를 하실 간호사 두 분 그리고 물리치료사 또는 재활치료사 한 분으로......

물리치료사 한 명 재활치료사 한 명?

물리치료사 또는 재활치료사인데 재활치료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재활치료를 더 원하는 것 같아서요.

물리치료사와 재활치료사의 라이센스가 다르잖아요. 둘 다 하겠다는 건가요? 하나만 하겠다는 건가요?

하나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게 주민에게 좋은 건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입니다. 2017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8년도 예산은 64억 2,700만 원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력 운영경비 편성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업무 일부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과 주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2쪽 저출산 대응 임산부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에게 다양한 건강지원을 통해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2018년 신규사업으로 태아형성 및 성장시기 임신 12주 이내의 임산부의 건강한 먹거리 섭취를 위한 친환경 식재료 제공과 공원녹지과와 협업을 통해 호압사 입구 임산부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모유수유 통합지원을 위한 전문가의 모유수유상담 및 교육으로 보건 차원의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사업비는 공원녹지과 장소 구축비용을 포함한 4억 1,100만 원입니다. 35쪽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장애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으로 장애인의 편의를 증대했으며 2018년에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이 만 12세까지 확대될 예정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30억 원입니다. 37쪽 모성 건강증진입니다. 임산부와 신생아 가정을 간호사가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관내 산후조리원과 협약을 통해 저소득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 출산준비교실 운영,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저소득 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임산부 건강지원과 출산장려를 위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난임부부 시술비 건강의료보험 적용에 따른 예산이 감액되어 2018년도 사업비는 9억 2,000만 원입니다. 39쪽 영유아 건강증진입니다. 출생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유아 건강증진,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41쪽 어린이 식생활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장기 아동의 편식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텃밭가꾸기 체험, 미각형성교육 실시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2018년 사업비는 2,900만 원입니다. 42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만 20~64세 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을 통해 맞춤형 건강상담 및 추구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5,344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8년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44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앙대학교 위탁이 2017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인 금천구 새움병원과 협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와 알코올 사용장애 대상자 관리 등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8쪽 자살예방 및 상담사업 확대입니다. 2016년 우리 구 자살율은 인구 10만 명당 27.6명으로 유관기관과 TF팀 운영, 찾동주민센터 협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대비 약간 증가했습니다. 2018년에는 마음건강관리학교 심리상담과 통합한 상담체계 구축 운영을 통해 고위험군 발굴과 상담에 주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1쪽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방역활동입니다. 급만성 및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이 연중 발생함에 따라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취약지역 중점 살충 및 살균소독과 유충구제 등 방역과 주민자율방역단 합동 체계 강화로 능동적인 방역소독을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에이즈 예방 및 관리입니다. 에이즈 감염자수는 2017년 현재 95명으로 감염자 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신속한 검사법 도입으로 무료 익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18년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55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 결핵환자 신환자 발생은 증가 추세로 이동검진 및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진, 외국인 등 취약대상 검진과 철저한 환자 관리를 통한 전파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환자 약제비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2018년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58쪽 담배연기 없는 환경조성 및 금연성공 지원입니다. 금연펀드, 금연클리닉, 금연처방전 발행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2017년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법률 시행에 따른 관내 공동주택 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우리 구 흡연율은 2016년 24.4%로 전년 대비 1.5%포인트가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금연 동기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금연성공 프로그램 모색 및 지하철역 주변과 공동주택에서의 흡연 발생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 운영 등 다각적인 금연사업을 하겠습니다. 2018년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61쪽 과학적 체력관리 및 신체활동 늘리기입니다. 동별 걷기동아리 운영으로 2015년 감소했던 걷기실천율이 2016년 53.7% 증가하고 비만율도 26.8% 감소하였으며 서울시 평균에는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2018년에는 운동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노력과 체력관리서비스의 확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활동과 비만예방사업을 추진하여 함께 운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64쪽 해피워킹 금천한가족 건강걷기대회입니다. 2011년 5월 25일 시작으로 2017년 현재 5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동별로 구축된 해피워킹 리더를 중심으로 리더역량강화 걷기동아리 연계로 민·관 협력 형태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사업비는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쪽에 동별 걷기동아리 운영실적이 있는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4월 시작해서 10월까지 실적입니다.

나이 제한이 있나요?

나이 제한은 없고 희망자에 한해서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같이 걸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천경찰서와 협력해서 행사 한 게 뭐죠?

금천경찰서에서 우리가 걷기동아리 운영하는 걸 보고 제의가 왔습니다. 도보순찰대를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안전한 걷기길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우리 교실에도 나와서 치안이 필요한 곳을 순찰해 주겠다고 해서 도보순찰대를 같이 운영했습니다.

좋은 사업 같아요. 지도자가 동별로 한 명씩인가요?

걷기지도자는 서울시 걷기교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는 계속 양성하고 있고 지역에 나가서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요. 구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은 없어요?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저도 몇 번 봤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노인들 케어해 주는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자살율도 10만 명당 27명이면 24만 명이면 한 달에 몇 %는 자살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구 자살류은 하루에 몇 명이나?

우리 구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건 정도 발생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걷기동아리 지도자에 대해서는 활동비로 하루에 2만 원정도 해서 200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소한 실비정도로......

32쪽 저출산 대응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이 신규로 4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좀 줄이고 그런 쪽에 예산을 좀 배분해서 균형 있게 지원했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출산 관련 사업은 우리 구에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사업을 우리 과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우리 구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식재료 제공하는 부분하고 모유수유 통합지원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야심차게 2018년도에 준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25개 구 중 최초로 하는 것입니까?

아직 다른 구에서는 하는 데가 없고요. 친환경 식재료 제공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독산4동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 29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 아직 평가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이 되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구에서 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된다면 내년도에 하반기쯤에는 업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규 사업으로 3가지가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숲태교 위치는 대충 지난번에 보고를 해주셔서 알고 있고요. 모유수유 전문가는 채용준비는 하셨나요?

지금 준비한 것은 아니고 내년 초에 이게 되면 2명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단기간 근로자를 연중 쓸 수 없기 때문에 만약 2명이 되면 1월초에 뽑아서 시작을 하고 또 중간에 3월경에 뽑아서 4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속 서비스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신규 사업치고 규모도 크고, 또 한 가지 친환경 식재료 그쪽은 지금 시범한 평가도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확대 편성을 한 것이잖아요. 아직까지 데이터가 안 나온 상황이지만 괜찮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네.

데이터 나오는 대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박찬길 위원님께서도 출산문제 좋은 제안도 해주셨지만 본 위원은 한편으로 출산보다도 우리나라 교육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해주려면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또 축소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의 문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고 하셨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구에서 재정적인 부담만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서 전국적으로도 확대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산4동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난주에 처음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서 내년 초에나 나올 수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하려면 2019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임산부 건강을 위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재정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문제이고요.

반응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좋아들 하는데, 평가부분을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고맙고 좋아들 하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저희구 현실이고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은 좋다. 물론 임산부를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까지 챙겨야 될 여건이 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물론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은 맞고 또 선두주자로 가고자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재정여건이 있고 그랬을 때 과연 식재료나 또 저희가 모유수유 쪽에 직원을 채용해서, 저도 젊은 세대이고 부모님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분들 스스로 이겨나갔던 시기하고는 다르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느냐, 고려를 좀 해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리고 해피워킹을 과장님이 홍보를 잘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김영란법 때문에 많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진행이 잘 되었네요.

금년 10월까지 5,831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행사에 치중하는 것 보다는 동네에서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걷기 좋은 길을 만들고 도시민들이 자투리 시간에 삼삼오오 모여서 같이 걸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해피워킹을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체육회와 같이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고 내년부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넘기시는 것 아닙니까?

힘든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은 걷기동아리와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성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걷기동아리 회원들도 많이 나오시고, 또 그동안 5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문자를 조금 늦게 발송한 적이 한번 있는데 왜 연락이 없느냐고 그런 전화도 가끔 있었습니다.

열심히 홍보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걷기동아리와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호응도 얻고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할 수 있었는데 문화체육과로 넘어가면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될 것 때문에요. 사실 지금까지의 자리 잡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스럽기는 한데요.

주민들 건강을 위해 걷기 실천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처음에는 행사를 해서 많이 알리고 홍보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인해 걷기 실천률이 올라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걷기 앱을 통해서 우리 구 인구가 23만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6,000명 이상이 등록을 해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3배 이상 되는 구도 우리 구만큼 등록을 못시켰는데 그런 쪽에서 홍보가 조금 됐고요. 체력100 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체력이 향상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해서 이번에 거기에 그치지 않고 2017년도에 동아리를 활용해서 점심시간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끌어 왔던 것인데, 현재 토요근무를 사실상 하는 데가 없습니다. 주40시간 주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됐는데 보건소는 둘째·넷째주 열린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찾아오는 민원인이 약 20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같이 하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행사로 인해 걷기 실천률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하면 계속 우리 보건소에서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행사 쪽은 문화체육과에서 잘하고 있고 그래서 체육회를 같이 끌어들이고 또 보건소에서 걷기동아리 부분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우리 구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또 실제로 걷기 실천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건강증진을 위한 방법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더 이상의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겠지만 체육회는 자기 종목 외에는 참여를 잘 안 하셔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리더분들이 지금까지 한팀이 되어 이끌어오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좀 과한 경품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도 있지요. 지금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토요일날 공무원들이 건강을 위해서 참여를 하시겠지만 유독 많이 참여하실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먼 곳에서 참여하고 도중에 돌아가시고 하는 경우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크게 확대하고 계속 추진하자는 쪽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말이 길어졌는데요. 다시 한 번 저도 검토를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피워킹이 문화체육과로 넘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지금 협의 중이고요.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문화체육과는 좀 그렇고요. 구민의 건강하고 연결되어 걷기인데 보건소에서 했으면 합니다. 힘들면 조금 정리를 하고 기본적인 것만 하더라도 걷기동아리 같은 하부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는 별로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고요. 보건소에 기존에 해오던 기초가 더 단단할 것 같은데 어르신들 걷기동아리도 그렇고 동별로 또 여러 가지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하고 주체는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수철입니다. 위생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5건입니다. 68쪽 집단 식중독 사전차단시스템 운영입니다. 외식문화 발달과 온난화 등으로 식중독 발생의 위험성이 증대됨에 따라 단체급식소 등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전예방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사전예방추진계획으로 먼저 식중독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작·배포하는 집단급식소 위생·안전관리기준서를 우리 구에서 300부 정도 자체 제작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집단급식소 방문 시 배포하여 자체 예방에 기여하며 특히 식중독담당 및 소비자식품감시원을 서울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시켜 식중독 사전차단전문가를 양성하여 식중독 발생 급식소 및 노후 취약급식소 135개를 대상으로 식중독 사전차단컨설팅을 실시하여 식중독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 어르신 맞춤 저염실천교육 실시입니다. 어르신의 경우 매 끼니마다 국, 탕이 포함된 메뉴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으며 조리 시에도 눈대중으로 간을 하며 미각 등 기능 저하로 간이 센 음식을 선호하여 식생활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비슷한 연령대의 시니어식품감시단이 관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나트륨 저감화의 필요성 전파와 건강한 식습관 실천을 위한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소변 나트륨 체크, 건강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체험 위주로 일회성 교육 캠페인이 아닌 주기적 식습관 관리를 추진하여 건강한 식문화 전파로 건강한 시니어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2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식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만성질환이 증가하여 개인 삶의 질이 하락하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 및 건강한 식습관 전파를 위한 나트륨 저감화 사업, 채식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먹을만큼 적당하게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집단급식소 방문 캠페인, 음식점주 위생교육 현장 캠페인 등 다양한 캠페인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허위 과대광고를 근절하여 유통식품 및 농산물 등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품제조업소,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유통식품 및 조리식품 수거검사 실시, 부적합 식품 회수조치 등을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79쪽 어린이식생활 안심 환경 구축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초등학교 18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6개의 학교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의 지역이 식품안전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호식품 판매업소는 편의점 등 20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린이 식생활 안심환경 구축계획으로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활용한 전담책임관리제를 운영하고 전담관리원을 활용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연 6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피자, 햄버거, 제과점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 된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에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활용한 영양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표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 원산지표시제 관리 강화입니다. 대부분 업소에서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알고 있으나 잦은 법률 개정으로 표시 대상 및 표시 방법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실정으로 식품접객업소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동별 업소별 상시점검과 테마별 계절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연 4회 이상 한우취급점 한우를 수거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용서비스 이용 수요증가 및 미용업의 세분화로 미용업종은 증가하는 반면 목욕업, 세탁업 업종은 감소하는 실정이며, 2018년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추진계획으로는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및 민·관 합동 교차점검을 통해 영업자 준수사항 등 공중위생법 시설 기준 및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연 2회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 및 위생용품을 수거하여 기준 초과 업소는 행정처분하는 등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3일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