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까?

이것을 5년마다 계속 개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전 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인에게 가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번에 전부 개정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를 합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지금 현재 1년밖에 되지 않은 문화재단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종전의 조례를 보면 대표이사는 전문직이고 이사장은 천호선이라는 민간인이 했는데 그때 당시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선임할 때 업무추진비만 주고 인사권과 그런 것을 줬지요? 줬는데 지금 현재 밖에서 들리는 얘기대로 어떠한 사람이 이사장으로 하기 위해서 정해놓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 않느냐 먼저 지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자격요건이 현재 문화재단 자격요건하고 비슷한 시기에 의회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감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국장급, 그리고 의장급, 서울시의원급 이렇게 4급에 준한 사람들이 이사장을 하게끔 조례를 개정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가 2016년도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임원 추천을 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이 부분도 비슷하게 가는 역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감사관 자격요건에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최소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담당관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역할하는 식으로 인사권을 하기 위한 조례일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저는 현재 문화재단 전문인들이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가 아무런 꼼수 없이 문화재단을 염려해서 하는 거라면 반대할 의사가 없는데 혹시 시설관리공단처럼 인사권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꼼수가 있다면 이 조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추후에 좀 더 검토해 보고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국장께서도 말은 않겠지만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을 어느 정도는 듣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거의 다 정해진 상황으로 흘러가는 걸로 판단이 돼요. 이 조례는 개정한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추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7조 6항에 감사의 자격요건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경리 정도를 봤다면 그분에게 자격요건을 완화해 버리면 우리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이 출연금도 있지만 도서관 관리가 없다면 순수한 문화재단으로서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전부 인건비잖아요. 문화재단의 주목적인 금천구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기 위해서 하는 전초라고 추측하고 감사의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총 본부장을 선임하기 위한 그런 꼼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시기상조이므로 추후에 바깥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보류를 요구합니다.

인사권은 문화재단 이사장이 아닌 구청장으로 바꾸게 되면 구청장이 인사권을 갖나요?

현재 이사장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되죠?

현재 국장 임기가 얼마 남아 있죠?

의회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어요. 모든 인사권을 새로운 구청장이 휘둘러서는 안 되는 것까지 다 휘두르고 있어요. 이번 구정질문에 인사권 문제도 거론하겠지만 문화재단까지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바꾸게 되면 문화재단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처럼 돼요. 도서관 문제 때문에 출연금이 33억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지 문화재단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문화콘텐츠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을 했냐 이 말입니다. 기껏 1억 5,000만 원밖에 더 돼요?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 조례는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대한전선 부지, 공개공지 부지로 기부채납 받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한전선 부지에 사업계획이 있어요?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부채납을 받을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항간에 부영측에서 땅을 분할 매매하겠다는 의견도 2~3달 전에 제시되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아는 게 있나요?

종합병원과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려면 도시시설 부분에 대해 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청취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구단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민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허허벌판으로 놓아둬야 할 것인지, 애초 계획했던 도시계획과 구심계획이 엇박자가 나면 안되잖아요. 후임에게 잘 연결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의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천구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실내공기질 관리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적정한 실내공기질 관리와 개선으로 금천구민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개구 중 수수료가 가장 낮은 구는 어디입니까?

이게 만약 인상이 확정이 되면 우리 구가 25개 구 중 어느 정도 위치가 됩니까?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강남이나 강동, 강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대형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구도 가산동이라든가 독산1동에 새로운 도시기반이 들어서면서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시흥5동에서부터 독산3동까지 산동네 부분은 밀집주거지역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관악구 신림동 그쪽하고 비슷한데 관악구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타 구를 비교하면 금액이 낮은 구도 있지만 이런 구를 비교할 수는 없고 우리 구는 관악구나 구로구를 비교해서 형평성 고려를 한 것 맞지요?

이상입니다.

직원들 처우개선 문제인데요. 청소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언제까지 80~90%까지 하겠다는 게 있었어요. 이러한 규정을 여기에 병행할 수는 없나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옛날에는 대행업체에 주어서 판매해서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관리하잖아요. 금액을 인상해 준 거잖아요. 직원들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대행업체 직원들 처우개선이 금천구청 청소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80%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했어요. 이러한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안을 가지고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처우개선에 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구가 몇 개 구죠?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여기에 대한 원인자부담으로 할 것인지,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얼마 정도 편성했죠?

6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면 몇 명 정도 예측하나요?

2~3년 전에는 20건 이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치를 못 했다는 건데 전에는 차량진입시설을 파괴했을 때 어떤 조치를 했었죠?

조례가 통과되면 구민들이 포상금에 연연한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요. 과다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합니다.

국장님, 잘못되면 이 조례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원에 유실수가 있어요. 유실수 훼손이나 유실수 과일을 땄을 때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경옥 위원의 의견에 동감하는 이유가 이 조례가 발의되어 포상제도를 한다면 지나가던 돌멩이로 도로 은행나무에 던지면 포상금 줘야 돼요. 잘못하면 이 조례가 남용될 수 있어요. 우리 구청 앞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예뻐서 지나가는 사람이 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포상제도가 어느 범위까지 할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 조례가 남용될 우려도 있으니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듣겠어요. 교통행정과가 문제인 게 아니라 도로과, 조명시설......, 왜 교통행정과장이 앉아 있어요? 이 조례 국 발의잖아요. 다른 조례는 핑퐁도 잘 치던데, 이 조례는 5개 과가 해야 될 부서인데 과장도 안 앉아 있어요.

이 조례는 공동발의잖아요. 그러면 과장들이 다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안이 다 있잖아요. 국이면 과장이 다 앉아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어떠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어도 그 국에서는 핑퐁도 잘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다면 저는 이경옥 위원님과 똑같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포상금제도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로 편성되어 있는데, 도로들 계획선 되어 있지요?

9건 중에 건물이 유치되어 있는 땅도 있나요?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건물에 대해 계속적으로 과태료 부과되나요?

여기 9건을 도로로 편성하여 예산이 집행된다면 가용예산을 어느 정도로 보나요?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현재 도로계획선을 그어 놓았지만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우리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은 여력이 없으니까 국·시비를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대한전선 부지는 공사가 진행되면 기부채납을 받든, 도로계획선이 되어 있잖아요?

그곳이 몇 차선이죠?

왕복 4차선에 대해서 완성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한전선 부지만 개발되면 그게 제일 먼저 이루어지겠네요?

거기에 모 학교재단의 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학교 측하고 상의를 잘해서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안을 변경하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