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문화국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는 제가 2019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이 세부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조직은 5과 20팀으로 정원 117명에 현원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2019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총 예산액은 2018년 본예산 대비 약 18.3%인 357억 9,608만 원이 증가한 2,343억 277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333억 8,23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2,042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0.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3~22쪽까지로 금천구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찾동과 함께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금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 통통희망나래단 운영,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현장중심의 복지실현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로 23~40쪽까지로 촘촘한 복지로 맞춤형 사회보장지원을 목표로 구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급여지원 및 저소득층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소셜믹스형 임대주택 등과 같은 다양한 계층별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사업 확대 추진을 통하여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41~62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를 목표로 가칭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 및 독산분소지역 주공13단지 데이케어센터 건립 추진,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어르신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기초연금 지급 등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자원 연계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로 63~82쪽까지입니다. 여성보육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운영,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2019년은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금천 만들기를 목표로 0~11세 아동 생활안전보험 가입 지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운영, 성인권교육을 통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여 보육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83~127쪽까지로 시시각각 빛나는 문화금천 조성을 목표로 문화자원 및 생활성향 등 우리 구 권역별 특징을 살려 서울형 생활체육시설, 가칭 금천 문화의 전당 건립 준비 등 2019년도에도 생활밀착형 문화인프라 조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민·관과 협력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건강한 여가를 함께 즐기는 문화금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문화국은 현장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돌봄 강화를 목표로 부서별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복지정책과장부터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금천구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12월이며 위치는 독산로 24길 39입니다. 부지는 330.6㎡ 연면적 979.59㎡,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 사업비는 31억 9,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 6월 보훈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2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28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8월 3일에 보훈단체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현 보훈회관 자리에 철거 후 신축 건립 예정으로 주택가 밀집지역이라 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천막이나 방음벽을 설치 후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11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9쪽,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계획수립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시·군·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015년 7월 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주요 변동사항이 있는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수립기간은 2018년 3~12월까지이며 적용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수립절차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복지, 보건, 교육, 문화, 주거 등 8개 추진전략분야를 선정하여 61개 세부사업을 선정했으며, 세부사업은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한정했습니다. 계획수립 경과 및 향후 일정입니다. 4월에 사회보장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월에 주민욕구 및 자원조사 분석을 완료했으며, 10~11월에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수립하여 지금은 주민의견수렴 공고 중에 있으며, 공고가 끝난 후에 12월에 서울시에 제출하고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찾동과 함께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현장밀착형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복지플래너 47명이 1만 1,243건의 방문을 완료했으며 1만 961건을 처리했습니다. 통합서비스 제공과 동단위 사례관리도 했습니다. 찾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및 마을 속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동 순회 모니터링을 10회 실시했고, 휴대용 파라솔을 활용한 찾아가는 골목 복지상담을 24회 운영했습니다. 또한 주민이 함께 만드는 신통방통 금천형 복지전달체계도 운영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찾동사업으로 방문과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었으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상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고 1인 가구 및 사회관계 단절가구가 증가해서 사각지대 및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에 주민 중심의 촘촘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두 번째는 동네방네복지통 제작 및 설치를 하겠으며, 세 번째는 동네방네 복지통 통합 네이버밴드를 운영하겠으며, 네 번째는 골목 구석구석 찾아가는 골목 복지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 등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일반은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1,855가구에 9억 5,36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위기 사유가 지원 종료 후에도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춤형 기초보장제도 등 타 법률지원제도를 연계하도록 하겠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LH긴급주거 임대주택 신청을 연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관 협치를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도 발굴하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사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금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롯데캐슬2차 상가에 있고 수행인력은 4명입니다. 사업내용은 112나 117 경찰시스템으로 접수된 대상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대상자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주요사유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금천구 가정폭력 범죄 실태가 금천경찰서 자료에 의해서 확인해본 바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고건수만 서울시에서 저희가 19위 정도에 해당되는데 인구 대비로 산정해 보니까 금천구 가정폭력건수가 1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112와 117 신고가정 및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인데 통합사례관리사 1명을 파견하였고 학대예방경찰관 1명을 파견했으며 상담원 2명도 배치했습니다. 주요역할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관·경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서비스 강화로 범죄 예방 및 가정 해체 방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입니다. 1일 4시간씩 주 3일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비는 월 25만 원입니다. 활동인원은 총 57명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인원 확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53명이었는데 4명을 충원해서 현재는 57명입니다. 추진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 활동의 다양성이 증가되면서 업무도 많이 증가했고 그러다 보니 나래단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수요조사 후에 확충을 고려하겠습니다. 통통희망나래단 활동 중 고독사 발견이나 후원업체 발굴 등 정신적 충격 및 업무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 동별 수요조사 실시 후 인원을 확충하고 통통희망나래단 에너지 소진 예방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 콜센터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 612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년 1일평균 운영 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1일평균 처리건수가 914건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콜센터에서 불만의 해소창구로 이용하려는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특이민원 응대로 심적 고충이 클 경우 60분 이내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요자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 1회 희망콜 서비스를 실시하며 자살고위험군 상담 DB관리 및 희망메시지를 발송하며 콜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페이지에 통통희망나래단 운영 계속사업입니다. 통통나래단 인원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지금은 구성인원이 다 갖추어졌는데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감 때 보니까 남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는데요. 지원하는 분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힘들어서 못 하시는 건가요?

지원 인원 자체가 없습니다.

20쪽에 나래단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죠?

힐링이 필요한 경우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해서 올해는 음악을 통한 심리치유를 했어요. 음악전문가를 불러서 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나래단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겠습니다.

통통나래단이 상담전문가라면 참 좋을 텐데 선발할 때 그런 조건은 없나요?

그런 건 없고요. 선발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점수와 복지 쪽에서 근무한 경력 등입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쪽입니다. 중·장년층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도 중·장년층을 위한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조모임은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순수모임인가요?

자조모임을 구성하는 건 동복지플래너들이 안내를 통해서 모임을 결성하고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모임을 하는 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 얘기는 구에서 정책적으로 중년들을 위한 자조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걸 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에 수식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추상적인 수식어가 붙어서 행정에서 하는 정책 자체가 구체성보다는 추상적인 느낌이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통통나래단이 지금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발굴에는 거의 실적도 없는 것 같아요. 물품 전달하는 것에만 허덕이고 있어요. 통통나래단 취지는 그게 아닌데 단순한 작업하듯이 하고 있는데 통통나래단의 역할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제고를 하고 있나요?

나래단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게 사업 초기에는 발굴건수가 많았지만 지금은 동복지플래너들도 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통장을 통해서도 하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발굴건수가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 다른 역할이 많아졌습니다. 방문을 통해서 물품을 전달하는 부분도 있고 나래단이 방문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자조모임을 하기도 해요. 또 다른 역할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발굴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부분도 같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촘촘한 복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치구의 복지를 보면 자칫 간과하기 쉬운 데 촘촘한 복지하고 중복되는 복지는 걸러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도 지켜보면 중복되는 복지가 상당히 많아요. 의원님들이 늘 얘기하는 게 100원이 있으면 100원만큼의 복지를 하고 1,000원이 있으면 1,000원만큼의 복지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죠. 금천구가 복지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촘촘한 함정에 빠지지 말고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복지정책과 내년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이 없어요. 금천구만의 특별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는 게 동네방네복지 관련해서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선언적인 사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 20페이지에 보면 통통나래단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올해 줄었어요. 왜 줄었죠?

2018년도 예산도 2억 700만 원이지만 감추경을 통해서 750만 원은 줄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동네 돌봄단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감추경을 했거든요. 올해도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금천구에서 증원을 하면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동네 돌봄단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만 50~67세까지 활동인원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75% 해주고 있거든요. 그 연령대 대상이 되면 인원에 상관없이 75%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페이지에 금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로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죠?

시범적으로 10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 초에는 없던 사업이라서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가정폭력은 쉽게 해결되기 어렵고 대물림도 되잖아요.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는 바로 처리가 되겠지만 상담서비스 말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게 더 있는지?

10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한 실적을 보면 80건이 신고접수 되었는데 그중에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는 경찰서에서 전문기관으로 바로 의뢰하고 나머지 가정폭력에 대한 것만 센터로 의뢰가 옵니다. 그것이 77건이거든요. 1일 모니터링하는 건수가 2.6건 정도 됩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위기가정이라고 판단되는 9가구 정도 방문을 해서 가족상담 쪽으로 연계를 해줬습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으면 법정대상자로 연계하거나 긴급지원 쪽으로 연계할 수는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없다고 하거나 방어적으로 하는 가정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고요. 심각한 가구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직접 방문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는 경찰서와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서 안내도 가능한가요?

예. 주변에서 안내를 해줄 수도 있고 지금 신고 들어온 가구 중에 3가구가 저희가 사례관리하고 있는 가구 중에 가정폭력신고가 들어온 가구가 있더라고요. 그 경우는 기존의 사례관리와 가정폭력에 대한 것을 같이 통합해서 사례관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쪽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한다고 했는데 부정수급자 발생 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분들이 소득이 발생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급여를 수급할 때 조정해서 드리는데 이분들이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를 하게 되면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통보가 오지 않고 몇 개월 후에 옵니다. 통보가 오면 우리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작년 1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환수한 게 어느 정도 되나요?

2억 8,4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억 9,040만 원이고 미 징수된 것은 세무1과로 넘기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가칭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신노년층 재취업과 창업 등 재2인생 설계 및 노년층 취미, 여가, 건강관리 지원 등을 위한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건립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고 대상부지는 범안로17길 22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이며 건립형태는 복합형이 되겠습니다. 건립비는 55억 4,000만 원이고 운영비는 연간 7억 원 소요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 5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했고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 공사 중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소음 공사장 주변 교통불편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건축과 시공사와 협조하여 지역주민의 공사불편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12월에 센터를 준공하여 2020년 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30억 2,200만 원입니다. 46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규모는 27개 사업에 2,592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다양한 어르신 맞춤형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7개 사업에 2,232명이 참여했습니다. 노인전담 일자리기관 시니어클럽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어르신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시니어카페도 설치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요 대비 공급에 한계가 있고 민간업체 어르신 일자리 수요 부족과 기피 현상으로 민간취업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급기관 및 관련단체의 노인일자리 창출공모사업 진행 시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어르신 취업에 대한 민간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어르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정부 정책에 맞춰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을 위한 시니어클럽과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시니어카페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70억 7,326만 원입니다. 48페이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지원기준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며 지원대상은 2만 1,504명입니다. 우리 구 기초연금 수급현황을 보면 매년 평균 5.5%씩 증가하고 있으며 수급률은 61.5%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급 대상자가 1,191명이 증가하였고 과오 지급된 수급자에 대해 환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기초연금 탈락 대상자의 재신청이 저조하고 기초연금 급여액 지급에 대한 어르신들의 인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이력관리제 및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를 통해 탈락 대상자의 재신청을 안내하고 기초연금 신청 시 구간별 차등지급에 대해 충분히 사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만 65세 도래 어르신을 복지플래너가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와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626억 1,257만 원입니다. 50페이지, 독산분소지역 주공13단지 데이케어센터 건립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독산1동분소지역에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여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통하여 노후에 생활안정 및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이고 위치는 독산동 한내로 69-15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9층이고, 설치형태는 사회복지시설 병설이며, 토지소유 및 시행자는 LH공사입니다. 추진실적은 LH공사와 협약체결을 2월까지 완료하였고 8월에 데이케어센터 설계용역 발주 및 시행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여 2021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19년도 소요예산은 13억 1,900만 원입니다. 53페이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입니다. 지원대상은 경로당 70개소이며 지원내용은 운영비와 냉난방비 및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중식 이용자 수가 많은 일부 경로당의 운영비 및 양곡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중식 이용자 수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비 지원기준을 재조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개방형경로당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휴공간 개방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개방형경로당 운영 실적 저조 및 경로당 운영지침 미 준수 시 향후 경로당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영비 지원 기준에 이용자 수 비중을 강화하여 기존 5등급 지원을 6등급으로 재조정하고 이용자 수가 많은 시설의 운영비를 인상 지원하겠습니다. 개방형경로당을 금년 25개소에서 내년 29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경로당 유휴공간 활용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겠으며, 민간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예산 절감 및 인력 보충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7억 9,239만 원입니다. 55페이지,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어울림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5월까지이고 대상부지는 시흥동 113-142 외 1필지입니다. 건립규모는 지상 6층 지하 1층이며, 사업비는 99억 7,300만 원이고, 시설내용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 1월에 티뷰크 사회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3월 20일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으며, 2017년 11월 17일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향후 소요 예산 중 특별조정교부금 확보가 필요하며 준공 예정기간 준수를 하여 설계 공사 등 일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건립 공사 시 인근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020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20억 원입니다. 58페이지,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고,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가구 193만 6,000원 이하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장애인등록대상자 및 연금수급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 적극 홍보 및 누락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44억 1,795만 원입니다. 60페이지, 내·외국인과 소통하는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현황은 교육사업 문화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 8월까지 회원 353명 가입과 1만 3,445명이 이용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금천구 외국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5.6%이며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회원등록 및 이용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용자 의견을 수시로 파악해서 사업을 보완 신설하고 이용자 성향에 따라 홍보매체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나라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지원단체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1억 9,29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4페이지에 경로당 유휴공간 활용으로 주민참여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은 몇 시에 열어서 몇 시에 닫아요? 경로당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요.

자유롭게 오셔서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합니다.

주로 몇 시대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계시죠?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경로당은 밤에는 이용하지 않는데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청소년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요즘은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활동할 공간이 없는데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요.

소음이나 안전사고 등의 관리상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개방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7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금천구에서는 찾기 어려워요. 민간에서 발굴된 어르신 일자리가 있나요?

민간에서 발굴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을 보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목표 설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방향을 달리 해야 되는데 금천구가 초고령화사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일자리도 한계가 있죠. 카페를 만든다든가 해서 거기에 투입하는 24명 이런 것으로 금천구 재원으로 몇 개나 만들 수 있겠어요. 금천구에서도 어르신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한다는 상징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기존 할머니학교처럼 외부의 평가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업무보고를 보면 추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얻어지는 결과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겠죠. 민·관이 지혜를 모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르신 자조모임 첫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하나요?

자조모임은 옛날 시골공동체 농한기에 모여서 하는 것처럼 도시에서도 공동체를 복원해 보자는 취지에서 호암복지관하고 금천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주어서 금년에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일부는 잘 되고 있고 일부는 잘 안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예산편성 요청을 안 했는데 금천노인복지관하고 생활관리사 점심 간담회가 있었는데 재가노인복지사업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사업 진행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것은 9월 추경 때 나온 사업이죠?

예.

통합센터가 지어짐으로 해서 금천구 주민한테 오는 실익이 무엇이냐. 박원순 시장이 금천구에 그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급하게 올라온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반대로 저희가 요청해서......

지난번에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박원순 시장이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던 간에 금천구에 외국인이 많긴 합니다. 그러나 금천구가 외국인의 거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정책에 금천구가 발 벗고 나서는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금천구가 거점화되는 건 반대이고 향후 금천구 발전에 있어서 의미 있는 길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방향부터 의원님들하고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3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인데요.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벽산 어느 경로당에 가니까 많은 프로그램으로 즐겁게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건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시기를 놓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안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 아파트 경로당을, 예를 들면 이번에 의원이 되어서 경로당을 수시로 돌고 있는데 아파트 사립경로당에서 일어나는 일 중 하나가 거기에서 상주하는 노인들 것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들어가려면 알게 모르게 텃세도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사립경로당에도 한번씩 나가서 체킹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화숙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만 11세 이하 아동 생활안전보험 가입입니다. 관내 만 11세 이하 아동에 대해 생활안전보험료를 지원해 안심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및 출산친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입현황은 금천구에 인가된 어린이집이 가입대상이며 보장내용은 어린이집 보육시간 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배상책임보험이며 매년 갱신으로 일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동 생활안전보험 사업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주소지가 금천구인 만 0~11세 이하의 아동으로서 보험기간은 5월부터 그 다음해 4월로 1년 단위이며 매년 갱신합니다. 68쪽입니다. 미투 무풍지대 성인권교육을 통한 성폭력예방 사업입니다.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범죄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93.7%가 증가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피해 성별 비율은 2017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전체 2만 3,806건 중 여성의 피해가 2만 1,986건으로 92%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으나 전체 학생 수 대비 10%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초·중·고생 성인권 교육과 성인 폭력예방교육입니다. 추진절차로 의견수렴 및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조사를 한 후 교육을 하고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대상 성인권교육에서 초등학생은 임신·출산·육아체험, 사춘기 변화 및 정확한 성지식 습득과 성폭력 없는 학교를 위한 학급규칙 만들기, 중학생은 미디어 속 성역할의 고정관념과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피해 시 도움기관 알기, 고등학생은 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사례와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피해 시 도움기관 알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70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우리 구는 2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타 자치구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육교사는 600명으로 증액하여 4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증가는 7,200만 원입니다. 72쪽, 상생하고 소통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과의 상생을 고려하여 신축을 지양하고 매입과 전환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2019년에 2개소를 확충하면 국·공립 이용률은 40.8%로서 정부 목표인 40% 달성을 하게 되며 2022년까지 서울시 목표인 5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시비 16억 1,500만 원, 구비 8,500만 원입니다. 74쪽,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구 주요 역점사업과 연계하여 성평등사회 및 여성의 경제 안전 평등 실현을 위한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참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주민과 행정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및 추진의 어려움을 부서 사업 기획단계에서 컨설팅 및 신속한 피드백으로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지원하고 타 부서의 사업에 대한 이해나 인식 부족 등은 부서 사업 추진 시 여성친화도시 사업수행기본 가이드라인 제시로 극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78쪽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운영입니다. 농어촌에서 생산된 우수한 식재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함으로써 공공급식의 질을 높여 우리 구 어린이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관리, 품질 기준 관리, 위생 안전성 확인, 물류배송 및 수발주시스템 관리에 관한, 도농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어린이집 위주의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상생에 대한 지역의 욕구를 수용하여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차액 지원금 기준을 70%에서 60%로 완화하겠습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시비 12억 1,500만 원, 구비 2억 1,000만 원입니다. 80쪽,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막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의 0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아동 및 가족입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 등 사례관리대상 아동과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현재 기간제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평균 근무기간은 1년 6개월로 고용 불안으로 인한 이직이 잦아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3억 900만 원이며 전액 국·시비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0페이지에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을 보면 비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는 7만 원이고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는 2만 원이잖아요. 차이는 왜 발생한 거예요?

비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다른 지원이 많지 않아서 7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에 도농상생 공공급식에서 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참여율이 낮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주문하는 시스템이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80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잠깐 얘기했던 여기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가정폭력이나 이런 곳에 해당되는 아이들도 여기 들어가나요?

사례 의뢰가 오면 드림스타트팀 사례관리사들이 사례관리를 합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험 관련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하고 그 시간 외의 일에 대해서는 이 보험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보험은 일어나는 시간과 관계없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것이 금천구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민간이 보육시설을 신설하려면 신규인가가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문 닫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붙박이로 살아요. 국·공립은 아무 데나 들어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간시설은 자기 생존권이잖아요. 지금까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도 저도 안 될 때는 국·공립 시설이 새롭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존의 민간시설은 거대한 코끼리 하나가 들어오는 것과 똑같아요. 블랙홀처럼 그 주변의 아이들이 국·공립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의 민간어린이집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보육시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공립 시설이 없다고 해서 신축으로 들어가는 건 지양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신축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축은 없는데 매입이나 전환을 하려고 하면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국·공립을 50% 이상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신축계획도 없고 전환이나 매입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나 전환을 신청하는 민간이 많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고민을 하셔서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그들에게 맡겨서 그 능력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건 요원할 수 있어요. 관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다 썼나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조례를 발의할 때도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선언식의 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조심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부서에서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일단 위원회를 재구성했고요. 발족식을 하려고 합니다.

선언식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급식에 관한 겁니다. 친환경급식의 문제점이 시설에서 이용하기가 불편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또 식자재가 형편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정책도 좋지만 그런 것을 비싼 돈을 주고 먹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편한 부분이에요. 불가피하게 원장들이 그런 정책을 시도했을 때는 제도권 안에서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원장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뻔히 비싸게 돈 주고 안 좋은 물건을 사게 되는데 계속 불만이 나오죠. 그 불만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계속 놔두는 거예요.

건의하고 개선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금천구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식자재를 먹이자고 하는 정책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좀 더 건강하게 키우자는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시설장의 생각으로 안 먹일 수도 있어요.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혜택을 받고 어떤 아이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없고 시설장한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위치가 독산3동에 있는데 센터 위치가 부적당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사무실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강좌를 하면 독산3동주민센터에 가서 받기도 하거든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초등학생들이 참여해요. 저소득이기 때문에 부모랑 같이 움직이지 않고 아이들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드림스타트는 금천구에 통틀어서 거기 한 군데만 있잖아요. 위치가 중앙으로 나올 필요가 있어요. 아직 적당한 자리를 찾지 못했나요?

먼저 공공급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름 전에 공공급식센터를 다녀왔고 상반기에는 우리와 협약을 맺은 나주시에도 다녀왔습니다. 센터에 가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산이 부실해서 주문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매월 서울시에 가서 공무원과 센터 직원과 서울시 직원이 회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거기서도 전산개발이 금방 안 되는 것 같아요. 풀무원이나 민간 전산은 빨리 되거든요. 그런데 공공급식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도농상생의 정책도 좋지만 드림스타트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아닌지를 확인했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결국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것밖에 안 돼요. 현장에서 계속 혼란이 일어나요. 현장과 행정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어렵지만 좀 더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산부분은 고쳐질 것이고 품질 문제는 건의해서 개선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동들이 선택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아동들이 없도록 고민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드림스타트는 장소를 알아봤는데 독산2동주민센터 신축하는 곳은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했습니다. 옛날 시흥1동주민센터 자리 지하에도 가봤는데 냄새가 굉장히 심해서 거기도 부적절했습니다.

독산3동 보건분소도 알아보세요. 계속 고민을 해서 접근성이 좋도록 부서에서 방법을 찾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1쪽에 보면 소요예산 변동현황이 있는데 비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18년에는 33만 6,000원이고 2019년에는 28만 5,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궁금해서요.

보육교사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비서울형 어린이집이 서울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구 시흥1동주민센터에 있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요?

12월 10일까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공고를 내서 진행하다가 선정 하루 전날 무산되어서 현재는 다시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10일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죠?

직영체제로 가야 할 것 같고요. 센터장에게는 다른 기관이 들어올 때까지 임시 센터장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위탁업체선정위원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전날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못 하겠다는 이유가 뭐죠?

다문화아동지도사라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노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하게 되면 임금에 대한 요청을 위탁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명여대 입장에서는 재판이나 송사에 대한 접근을 두려워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아니고 우리 구와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하루 전날 마음대로 하는지......

저희도 숙명여대에 항의를 했습니다. 기관과 기관 간에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 숙명여대가 생각을 바꾸어서 다시 들어온다면 저는 절대 반대고요. 또 어느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았으면 해요. 담당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은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과와 금천문화재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고 이어서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84~85쪽입니다. 조직은 3개 팀 15명이고, 2019년도 예산은 158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신규 7개 계속사업 12개입니다. 이중 신규사업 5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문화다양성 수용사회 인식확산 사업입니다.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다양성조례를 제정하고 문화다양성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및 문화행사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여 장애인 외국인 1인가구 등이 점점 증가하는 다양성의 시대에 갈등, 혐오, 분노 등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0만 원입니다. 88쪽,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 사업입니다.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90쪽, 가칭 금천아트테라피센터 개설운영 사업입니다. 기존 문화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술치유사업 공간으로 재구성, 생애주기별 계층별 사회적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권역별 실정에 적합한 차별화된 콘셉트의 아트테라피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일상에 지친 주민들의 행복한 여가생활을 증진하고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830만 원입니다. 107쪽,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체육활동 소외계층 이용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분야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체육활동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생활 속의 여가 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욕구에 맞는 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입니다. 109쪽, 금천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사찰 호압사 내 노후화된 요사채 및 삼성각 약사전 등을 보수 정비하여 민족문화유산으로써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120쪽, 금천구청 여자탁구단 전국체전100주년 기념행사 참가 사업입니다. 금천구청 여자실업 탁구단은 전국단위대회 참가, 지역사회활동 등을 통해 구민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더욱 활발하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 금천구가 탁구메카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전에 서울시 대표로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탁구단 운영비 총 소요예산은 5억 100만 원입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천문화재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금천문화재단은 3팀 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출연금은 48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신규 3개 계속 14개 사업으로 이중 도서관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신규 2개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후원회 정기후원회원 및 서포터즈 운영 사업입니다. 기금 마련 및 관내 인적자원과 예술인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후원회를 조직하여 적극적인 기부 후원마케팅을 실시하고 문화예술사업 홍보 및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서포터즈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33쪽, 유스오케스트라, 우동오(우리동네 오케스트라), 꿈다락, 금천음악살롱 사업입니다. 지역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체를 기반으로 감상교육프로그램 및 페스티벌을 연계 추진하여 감상과 더불어 예술을 직접 경험하며 미래 예술인 및 성숙한 관객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7페이지에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천구에 체육센터는 있을 만큼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위치도 사진을 보면 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구민문화체육센터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금천구에 왜 이쪽에만 치중이 되는지 독산동 쪽이잖아요. 왜 시흥동 쪽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10억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부지확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모사업으로 되었는데 기존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중된 건 있지만 시흥동 권역에서 위원님과 같이 노력해서 부지를 확보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시흥5동 청사가 신축되어서 이전하면 기존 청사를 잘 활용하면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균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억 정도라면 시흥5동이나 4동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흥5동 쪽에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찾고 있고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는 체육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천아트테라피센터를 새로 개설하지 않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금천구가 면적이 작긴 해도 곳곳에 우수한 문화공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당부는 주민에게 만만한 예술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민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즐길 때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 금천구 같은 경우는 문화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에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열리는데 금천구가 탁구의 메카로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예요. 내년에 우수한 성적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금천구 주민들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