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었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안과 예산안은 12월 10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문화국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국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20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및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1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 및 자활사업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8억 6,130만 원, 융자금 회수 290만 원, 이자수입 1,609만 원, 기타수입 1억 8,635만 원으로 총 10억 6,665만 원이며 지출은 자활교육비 5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16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10억 6,165만 원, 기타수입 2,0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700만 원, 융자금회수 290만 원 등 총 11억 155만 원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융자성사업비 2억 5,000만 원, 자활사업 기능 보강비 및 교육비 2,100만 원 등 총 2억 7,1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8억 3,05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및 자활사업 지원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주 재원은 자활근로사업 수익이며 2018년 기금운용 실적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전입금 4억 원으로 시작하여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과 자활근로사업 수익금을 운용하여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총 10억 6,165만 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액으로 자활근로사업수익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0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2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093만 원이 증액된 총 11억 155만 원입니다. 지출은 자활사업 민간융자금 2억 5,000만 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비 2,000만 원, 자활기금 예치 8억 3,055만 원, 일반운영비 등 1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자활기금사업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 점포 임대자금 대여와 자활지원사업 실시기관 지원에 대하여 운용방향을 수립하였으며, 기금의 용도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립·자활을 위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자활사업들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13~20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23~30쪽까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9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3억 4,464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592만 원 등 총 3억 5,056만 원이며 지출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258만 원, 서울시 시니어올림픽 노인체육대회 참가지원 250만 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만 원 등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억 4,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4,220만 원, 이자수입 637만 원 등 총 3억 4,857만 원이며 지출은 노인복지시설 명절위문금 258만 원, 서울시 시니어올림픽 노인체육대회 참가지원 250만 원, 서울시 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 100만 원, 탁구 및 당구대회 참가지원 200만 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만 원 등 총 836만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19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3억 4,02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9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안은 1999년 설치 이후 예치금 이자수입을 중심으로 기금조성이 이루어져 왔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및 서울시체육대회 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 등에 집행되었으며,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총 3억 4,220만 1,000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637만 8,000원과 예치금 회수 3억 4,22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75만 4,000원이 증액된 총 3억 4,85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및 서울시체육대회 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비 808만 원과 기금심의위원회 수당 28만 원, 예치금 3억 4,021만 9,000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금이며, 2019년도 사업단위 설정 금액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볼 때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타당하고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재원이 이자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업운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23~30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이 법정기금인가요?

예.

매번 지적사항이 같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도 이자수입액이 637만 8,000원인데 지출예상액이 836만 원이에요. 이 돈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못 해서 기금에서 쓰나요?

그건 아닌데요.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유지하는 것은......

그건 형식이잖아요.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형식인데 이 기금에서 돈을 빼서 쓰는 게 아니라 기금을 조성하는데 먼저 주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기금의 목적이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끼어맞추기 식으로 해서 항목이 맞긴 해요. 그렇지만 다른 기금도 굳이 일반회계에서 몇 백만 원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 해서 기금으로 조성해서 사업비를 빼 쓰는 게 맞는지 하는 의문이 들어요.

노인복지를 위한 큰 사업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아서 지출을 못 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조성 금액이 적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필요한 어떤 사업이 발생할지 예측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금 자체를 폐지하기는......

기금을 폐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라도 예산을 잡아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들어오는 건 이자수입이 1년에 600만 원인데 쓰는 건 800만 원. 그러면 200만 원을 기금에서 쓰고 또 이자 발생하면 몇 백만 원 들어오면 쓰고 또 그만큼 쓰는, 계속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이 늘어나지 않고 우리는 노인기금이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큰 목적을 위해서 자잘하게 빼서 쓰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기금이 있으니까 해마다 얼마씩 써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부적으로 조율이 가능하다면 지금 큰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잘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쓰고 기금을 더 크게 부풀리는 내실 있게 가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거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금을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하려면 기금을 조성하자는 얘기죠. 회계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 재정상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이자수입만이라도 넣어놓고 쓰지 마세요. 1년에 800만 원이 없어서 금천구 재정이 흔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구의원은 앵무새처럼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집행부도 같은 답변을 계속하고.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야죠. 처음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편성하는 게 맞는 거죠.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800만 원이 없어서 이 기금을 쓰나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수입을 늘려주지 못하면 당분간 그 기금의 이자수입을 적립하고 기존 기금에서 하던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한다는 전제가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되면 그게 가능한데, 현재 일반회계도 300억 이상이 세입규모보다 많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는 상황에서 기금에서 하는 사업까지 받기에는 예산부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되풀이되는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전재정을 위해서도 조정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이라도 지금 논의하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버축구대회가 있는데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죠?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집행되었나요?

예.

실버축구대회 연령이 어떻게 되죠?

65세 이상입니다.

올해 그렇게 해서 참가했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40쪽 여성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4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3억 9,253만 원, 이자수입 708만 원 등 총 3억 9,961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정책사업 공모사업 지원금 및 운영비 54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42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9,421만 원, 이자수입 710만 원 등 총 4억 131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및 운영비로 540만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3억 9,59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주 재원으로 2018년 운용내역은 이자수입 708만 원, 여성정책 공모사업으로 500만 원을 집행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총 3억 9,420만 6,000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710만 원과 예치금 회수 3억 9,42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70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130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500만 원과 기금심의위원회 수당 40만 원입니다. 본 기금안은 양성평등의 증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사업 등 수행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며 사업단위 설정, 금액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볼 때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4조에 타당하고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재원 조성이 이자수입에만 의지하여 기금운용의 폭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므로 본 기금 활성화를 위한 수입 증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33~40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 조성 목표가 5억이었잖아요. 앞으로 기금 조성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건가요?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로 사업을 할 생각인가요?

내년 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업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도 있는데 기금 활성화를 위한 수입증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양성평등기금으로는 수익을 얻을 만한 사업이 별로 없는 거죠?

예, 쉽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을 할 정도로 기금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5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이율이 자꾸 낮아져서 500만 원으로 여성단체나 사업을 하려는 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해서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기금 조성이 가능한지요.

여성단체에서 2013년도에 여성공모사업을 한 적이 있고요. 서울시 사업이나 여성가족부 사업을 저희들이 안내해서 사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2017년이나 2018년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최근에는 없었고 2016년에 서울시 사업은 했습니다.

금천구에 여성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서 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한데요.

여성단체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에 제한이 있지만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부서에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에 540만 원이 지출 예정인데 어떤 공모사업이죠?

양성평등 촉진을 위하고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에 지출되었던 것은 어떤 사업이죠?

올해는 여성발전센터에서 대체인력직무교육이 있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은 좋게 보면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법적인 기금은 아니죠?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굳이 법정기금도 아니고 활발하게 기금 사용이나 조성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얘기하면 있을 필요가 없는 기금이에요.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년에 500만 원이 없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고 보고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양성평등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해석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기금을 조성하는 게 맞고 그 안에서 쓰이는 사업내용 역시 창의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양성평등기금 역시 우리는 이러한 기금이 있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식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좀 더 창의적인 사업에 쓰일 필요성이 있고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금 조성에 힘을 써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서 크든 작든 간에 꾸준하게 기금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500만 원 이자 생기면 500만 원을 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조성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2019년도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8년도 예산 대비 357억 4,212만 원이 증가한 2,333억 8,234만 원으로 증가율은 18.08%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도 일반회계 총액 4,480억 6,459만 원의 5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229쪽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018년 예산 대비 13억 4,441만 원이 증가된 74억 8,86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억 1,610만 원이 증액된 22억 3,898만 원,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에 1,536만 원이 증액된 2억 1,516만 원, 보훈예우수당에 8,400만 원이 증액된 1억 5,600만 원, 주민과 함께하는 보훈회관 건립에 2억 2,971만 원이 증액된 2억 7,800만 원,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사업에 7억 7,241만 원이 증액된 18억 3,40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 사업으로는 2018년 대우건설 붕괴사고의 경우처럼 예상하지 못한 재해에 대비 신속한 구호를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 예산은 230~240쪽까지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2018년 예산 대비 92억 5,408만 원이 증가된 516억 5,052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가내시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전년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2억 8,618만 원이 증액된 267억 3,343만 원, 저소득주민 차상위 교복비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5,568만 원을 증액한 1억 4,432만 원, 맞춤형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88억 4,129만 원을 증액한 236억 8,537만 원, 자활지원사업에 29억 4,854만 원을 증액한 63억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탈빈곤 촉진을 위한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사업에 1억 7,291만 원을 감액한 9,8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사업으로는 자활장려금 지원에 5억 1,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269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2018년 예산 대비 166억 8,569만 원이 증가된 939억 1,4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기초연금에 129억 7,930만 원이 증액된 626억 1,302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2억 3,671만 원이 증액된 70억 7,580만 원, 장애인연금에 5억 497만 원이 증액된 44억 1,795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10억 6,526만 원이 증액된 62억 65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로당 중식도우미 운영 및 시장형사업장 리모델링 관련 비용 1억 6,100만 원, 금천구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 5,926만 원,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292쪽 여성보육과 예산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은 2018년 예산 대비 33억 8,347만 원이 증액된 643억 7,697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국·시비 가내시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7억 9,223만 원이 증액된 44억 3,676만 원,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7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2,500만 원, 보육돌봄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10억 3,527만 원이 증액된 85억 7,841만 원, 영유아 보육료에 10억 6,126만 원이 증액된 201억 4,482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5억 2,386만 원이 증액된 13억 9,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에 3억 3,605만 원이 감액된 36억 6,112만 원, 가정양육수당에 13억 9,683만 원이 감액된 50억 7,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 사업으로는 아동생활안전보험에 5,000만 원,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317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18년 예산 대비 50억 7,446만 원이 증가된 159억 5,20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에 27억 2,982만 원이 증액된 55억 8,582만 원,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에 6억 1,656만 원이 증액된 33억 2,466만 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에 2억 4,795만 원이 증액된 23억 6,597만 원, 금천구 빈집 프로젝트는 2억 8,000만 원,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억 1,102만 원이 증액된 5억 4,1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금천하모니벚꽃축제에 5,642만 원이 감액된 2,884만 원, 지역문화특성화 사업지원에 3,800만 원이 감액된 6,368만 원,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에 2,455만 원이 감액된 3억 6,5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2억 원,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원, 시립 근로복지관 축구장 운영에 1억 8,066만 원, 공약사업인 문화다양성 인식확산, 금천아트테라피센터 개설 운영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803~80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과오납 부담금 환급금으로 4억 5,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보증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구비 4억 6,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09~229쪽, 설명자료 63~97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75쪽, 신규사업으로 복지통을 제작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죠?

복지정보게시판과 신고함으로 할 수 있게끔 세울 수 있는 입체형으로 제작할 생각입니다. 동별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관리는요?

동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나 나래단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플래너들과 함께 관리를 하겠습니다.

게시판은 일반적으로 종이를 붙이는 건가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별도로 목재나 철재로 해서 디자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체형으로 우체통 기능처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신고함은 그렇고 게시판은?

같이 제작을 합니다. 윗부분은 신고함 기능을 하고 옆에는 게시판으로 하려고 합니다.

각 동별로 2개가 숫자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정보가 전달되려면 전달 통로가 많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한 동에 2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50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20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증액을 요청합니다. 40개로 요구합니다.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64페이지에 광역화사업에 균특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건 국비인데요. 국가균형발전보조금특별회계로 해서 별도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균특보조금이 나오는 사업은 이거 하나인가요?

예.

설명자료 85페이지에 보면 희망운동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2018년에 80만 원 편성한 것을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는 집행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출장여비를 월 14일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업무에 따라서 출장횟수가 조금 다릅니다. 100% 집행은 할 수 없고 60%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50%가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서요. 내년 예산은 똑같이 올린 거죠?

예, 예산편성은 인원수 대비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83페이지입니다. 소요재원에서 증가율이 72.76%거든요. 긴급복지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는지?

긴급복지사업비는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내시가 내려오면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가내시가 증가된 액수로 내려와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94쪽,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인데 여기도 증가율이 222%인데 이것은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가 잡혀 있어서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는 100주년 기념이어서 국가적으로도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고 광복회 서울시지부에서도 자치구로 협조 의뢰가 왔습니다. 내년에는 별도로 3.1운동 기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7페이지에 보훈회관 건립 또한 475% 인상이에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사무실을 각 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사무용품이나 운동기구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물품구매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11페이지요. 주거급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요재원을 보면 51.14%가 증가되었거든요.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폐지로 해서 수급권자 약 20%가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 증가로 인해서 전체 금액이 56% 정도가 되었나요?

예, 이것은 정부에서 가내시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당황한 부분입니다. 금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서 2,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까지 신청 접수한 분들이 800명 정도로 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 주거급여 실적이 저조한지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형 기초하고 맞춤형 주거급여하고는 예산 지원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형이 조금 지원기준액이 많다 보니까 우선 주민들이 서울형으로 신청했다가, 그쪽은 3개월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주거로 돌아서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는 양쪽 다 해줘야 됩니다.

113페이지, 자활지원에 있어서도 86.85%의 증가를 보이거든요.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부분 같습니다. 자활지원사업도 29억 4,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지역자활센터하고 같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자활근로자들이 자활참여를 안 하시려고 합니다. 국가에서도 자활참여를 시켜서 본인들이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이분들은 정책을 잘 활용하는 거죠.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국가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이라 저희들도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명자료 120쪽, 자료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 그 다음에 내일키움통장사업 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인데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여기 보면 많이 감소했어요. 희망키움은 81% 감소되었고, 내일키움은 45%가 감소되었고, 청년키움은 42%가 감소되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보면 지급조건에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본인 저축에 근로소득장려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또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업은 자활사업을 하면서 정부에서 그동안 예산을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본인이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저축해 주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그 기간을 못 채우고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직능단체 회의 때도 안내를 하기도 하고 10월쯤에는 각 동별로 순회방문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대상자들을 모아 놓고 설명하는 자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화도 하고 안내도 합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15쪽, 자활장여금이 올해 신설되었네요.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2015년까지 계속 시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금년에 다시 자활사업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활장려금 사업을 부활시킨 사업입니다. 자활장려금 자체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한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계급여 선정할 때 소득의 30%를 공제하는데 30%마저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 버리면 이분들은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선정해서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지급을 안 하나요?

30%를 넘지 않는 한도까지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맥시멈을 100으로 본다고 하면 장려금을 산정해서 주려고 하니까 100이 넘는다고 하면 100까지만 잘라서 준다는 얘기예요?

예.

국비와 시비 비율이 높은데 이것도 가내시로 내려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실 때 자활장려금이 원래 2015년까지는 계속 시행되던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3년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행이 되는데 이전에는 성과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 중단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269쪽, 설명자료 132~207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59쪽입니다. 홀몸어르신댁 LED교체가 구 주민참여예산이네요. 금천구도 그렇고 서울시 전역에서 어르신이나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 사업도 포함되나요?

예, 포함됩니다.

홀몸어르신이라고 하면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범주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주민참여예산 제안이 올라오면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 부서 의견은 어떤가요?

서울시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진행하는데 수리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끄럼방지매트 설치라든가 핸드레일이나 도배장판 교체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시비보조사업으로 LED 교체 사업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게 5,500만 원인데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부서 검토의견도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업이 진행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신청하는 주민이 없었어요. 내년에도 LED등 교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내년에는 1,000만 원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4,500만 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74페이지, 웰다잉강좌인데 금천노인복지관하고 호암복지관에서 강좌 쪽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번 했습니다. 노인들을 모시고 몇 번 참여했는데 영등포에 가면 웰다잉체험관이 있어요. 방송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고 나왔는데 금방 돌아가실 분들만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품격 높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전체적인 취지를 볼 때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되돌아보고 나머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부분까지 품어져 있어서 노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금천구 체험센터를 한 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요. 159쪽입니다. 이경옥 위원님께서 다양한 각도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궁금했던 부분은 홀몸어르신댁 LED 교체잖아요. 550가구를 대상으로 10만 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이 돈은 어떤 성격인가요?

한 가구에 방에 몇 개 있는데 최소한 두 개를 기준으로 하고 LED 1개 재료값이 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여기에 인건비까지 해서 한 가구당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단가 조사도 잘하고 계신가요. LED 가격이 다양하더라고요. 160쪽입니다. 자발적봉사공동체 복지기동대라고 해서 구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신청을 했나요?

청담사회복지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저도 자원봉사를 오래 하다가 구의원이 되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단체에서 집수리나 밑반찬 등이 공모사업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되는지. 필요하겠지만 다양한 단체와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251쪽에 보면 복지기동대 사업에서 2,000만 원이라고 나왔거든요. 포괄적인 내용을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어떤 항목으로 2,000만 원인지.

집수리하는 재료비나 활동비, 식대 등이고요. 밑반찬도 재료비 구입비 등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는 거죠.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단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혜자들이 중복 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웰다잉강좌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의회에서 조례 발의가 되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장례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이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행하는 단체가 정해져 있으면 안 되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형식으로 국소적으로 진행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금천구 주민 전체가 인식을 같이 하고 인식을 확산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특정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183쪽에 보면 장애인인식개선행사에 1,5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기존 장애인인식개선행사가 뭐가 있었죠?

장애인시설 중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증액인가요?

예산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장애인인식개선행사는 기관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애인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체험행사도 했습니다.

사업을 위한 행사성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실제로 활동에 참여하는 예산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예산 집행률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집행률이 낮은 편이거든요.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181페이지에 저소득 장애인 주거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몇 년도부터 시행된 건가요?

10년 이상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경과가 있는데 올해 된 건가요?

올해는 11가구 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집행률이 0%라고 되어 있어서요.

장애인 편의시설 집수리는 서울시 집수리와 자치구 집수리로 나누어지는데요. 서울시 집수리 대상자가 9월에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은 집수리가 다 끝났고 집행률은 99.9%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자료 247쪽, 예산이 적긴 한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참여예산인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강사들이 애들을 모아서 미술놀이하는 사업입니다.

강사는 어떻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강사로 합니다.

미술치료로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죠?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251쪽, 부모모니터링단은 예산이 적지만 조금 줄었어요.

이건 매칭사업이라 시 예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1년에 부모모니터링단이 시설에 몇 번 나가죠?

60개소 내외로 방문합니다.

모니터링단 선발은 어떻게 하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선발합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이죠?

수당하고 워크숍에도 쓰입니다.

어린이집에 모니터링단이나 지도점검이나 불시에 나가는 게 많잖아요. 외부에서 자꾸 시설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설 쪽에서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점검은 철저히 해야겠지만 방법에 있어서 그분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시설장이나 종사자에게 부딪힘을 최소화해서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 금천문화재단 출연금 부분은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 후 교육지원과 금천문화재단 출연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317쪽, 설명자료 264~323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267쪽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에서 예산이 137%가 증가되었어요. 설명해 주세요.

그동안 어울샘이라고 하는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을 2018년도에 예산편성을 했고 생활문화거버넌스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문화놀이카드도 별도로 되어 있던 것을 같은 사업의 성격을 나열식이 아니라 한 곳으로 모아서 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서 묶었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울샘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은 뭔가요?

새콤 사용료입니다.

앞 부서의 글로벌빌리지센터의 사용료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지하 소극장이 있어서 입구가 양쪽으로 있고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면서 낮아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271쪽,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그동안은 전문예술공연장에서 예술을 한다거나 그런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어느 곳에서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가서 봤는데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런치콘서트 여기서 하는 것이나 구청 앞에서도 가끔 하는데 그것을 봤을 때 공연자 입장에서 봐야 할지 관객의 입장에서 봐야 할지. 관객의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부서에서 평가하는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지 않은 예산이 해마다 투입되고 있고. 좀 더 필요한 문화공연 쪽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관객의 입장에서 점심때나 퇴근길에 공연을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실효성의 문제가 언급되는데요. 문체부에서 이런 걸 권장하는 것은 예술인들이 실제로 소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연 기회와 취업도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5,800만 원은 다 구비인가요?

예, 우리 구에 140여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여기 오셔서 공연도 하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공연하는데 주민들은 별 관심 없이 지나가요. 그분들이 제대로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비용을 쓰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역 앞에서 하는 것도 몇 번 봤는데 역시 크게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공연자 입장이라면 제대로 된 자리를 마련해주고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작년과 올해 안양천 물놀이장을 할 때 거기에서 열린공연을 한 게 이 사업으로 매칭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의 호응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체감을 했기 때문에 안양천 물놀이장에서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안양천 물놀이장 공연은 좋았어요. 그렇게 주민들도 호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 같으면 효용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은 공연자의 입장에서도 어려운 공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도 문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275쪽, 예술단원 단복구매 및 수선은 뭔가요?

구립합창단 단복구매 및 수선비인데요. 작년에 단복 30벌을 구매했는데 2018년도에 단원이 많이 늘어나서 부족한 비용이 있고 2013년에 했던 단복이 있는데 그 드레스는 수선을 해서 입고 있는데 그동안 자비부담으로 수선을 해서 입었어요. 왜냐 하면 본인이 나갈 때 놓고 가면 다른 단원이 입어야 되니까 체형에 맞춰서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한 것은 추가분에 대한 것과 수선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합창단원은 몇 명까지 할 수 있나요?

규칙에 5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45명인데 현재는 32명입니다.

구립합창단 예산이 많은데 주민들이 구립합창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구립이라고 이름 붙여진 단체는 본인의 만족감도 있지만 구민과 같이 하는 기회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268페이지에 문화다양성 인식확산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구청장 공약사업인가요?

공약사업이 맞고요. 국정과제로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1인가구나 다문화, 장애인 등 다양화 되다 보니까 그들을 문화적 관용을 하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사업이 인식개선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워크숍 하는 걸로 사업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동안 젠더는 여성복지과에서 주로 했고 다문화는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종합적으로 문화사업을 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사전검토단계를 가지자는 의미입니다.

예산이 얼마죠?

330만 원입니다.

302페이지에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70대 실버축구단이 올해 대회에 나갔어야 하는데 지원이 없어서 대회에 못 나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체육회 안에 어르신 중·장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어르신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축구 한 종목이 아니라 어르신체육대회에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전에는 따로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 지원이 없다고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기존에 지원을 했나요.

별도로 한 적은 없고 사회복지과 기금에서 실버축구는 지원이 조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2페이지에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이 꼭 지금 예정부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요. 옆에 체육센터가 많은데 굳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일반 동호회에서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 특히 어르신 전용 체육관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2층으로 제대로 건립해서 어르신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 그러니까 요가, 탁구, 당구 등 이런 종목으로 하는 전용관 개념입니다. 다목적체육센터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적은 많이 들었어요. 접근성의 문제인데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르신이고요. 의견을 물어봤더니 충분히 사용 가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부지는 매입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곳은 구유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매입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건립이 필요한가 싶어서 삭감했으면 하거든요.

시비가 4억 9,500만 원이고 구비가 5억 5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실버축구단대회에 못 나갔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주체가 노인회에서 하는 것과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과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억지로 예산을 기금에서 쓰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차라리 문화체육과에서 1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에서 삭감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287쪽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연행사에 있어서 4.2%가 증가되었는데 조금 더 증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금천구에는 내세울만한 문화적 역사적인 게 없어요. 4.2%라도 증액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290쪽, 전통문화 보존 및 홍보는 9.57%가 삭감이 되었는데 관광활성화에서는 54%가 증가가 되었어요. 활성화를 시키려면 홍보도 해야 되는데 이게 삭감되었어요. 증가된 부분에 관광명소이야기 책자 제작이 있는데 내·외부 관광객까지 생각한 것 같아요.

전통문화 보존 및 홍보에서 삭감되었는데 이 비용은 공중화장실 청소용품비용에서 비율은 10% 정도 되는데 36만 원을 줄인 이유가 작년에 용품을 3년간 사용한 비용을 보니까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이 정도가 불용으로 남아서 줄였고요. 관광활성화는 작년에 시비 2억을 받아서 가산디지털역에 4차산업 전시시설을 조성했습니다. 그 앞에는 테마역이 있고 옆에는 갤러리가 있는데 그때 설치하다 보니까 재물에 대한 담보보험이나 화재보험이 필요해서 잡았고요. 전기사용료는 그동안 테마역과 갤러리를 지역경제과에서 전기료를 납부했고, 새로 우리 부서에서는 전시시설에 대한 전기비용이 내년에 발생하는 비용을 잡으려고 했는데 포지션이 저희가 크고 갤러리는 내년에 철거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 부서로 해서 평균했더니 월 30만 원 전기료가 발생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부분에서는 G밸리 산업관광 전시시설 보험료로 이렇게 많이 잡힌 부분이에요?

전체 관광에 대한 홍보책자하고 관광을 위한 테마로 잡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편성했습니다.

291쪽,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신규인데 호압사 자부담이 5,000만 원이 잡혀 있긴 한데 우리 사업비가 2억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문화유산으로 볼 때는 전통사찰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건 호압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서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2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295쪽에 전통사찰에 대한 재인식과 사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부각이잖아요. 6,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께서 지난번에 정조대왕 능행차와 시흥5동에 그런 걸 병행하는 알림판을 부탁하셨잖아요. 실은 올라갔는데 삭감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실은 과장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 이야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에 잡을 수는 없는지요. 미래유산으로 가져가려면 처음부터 한꺼번에 되지 않더라도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산에서는 삭감되었지만 다시 한 번 주민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큰돈은 들어가지 않을 텐데. 현재 편성된 예산 중에서 500만 원 정도를 이쪽으로 잡을 수 있는지?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전통사찰 개·보수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2억에 대한 국비가 1억이 확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시비·구비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전통사찰은 5년마다 노후 된 것은 개·보수할 필요가 있고요. 295쪽 전통산사문화재 역시 문화재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올해도 선정되어서 했는데 문화재청 현장실사 결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좋게 평가되어서 다시 재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안내판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동특성화사업도 있고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9쪽에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올해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7,600만 원을 편성해서 구축이 다 되어 가고요. 운영이 되면 보안시스템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입니다.

이 자료를 주시고요. 280쪽, 문화회관의 역할은 지역 내의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문화원이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통예술과 관계없는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나요?

문화원 원장님하고 협의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관의 정체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프로그램인데 문화원에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신 수강생이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정리를 해서 고유권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문화센터나 주민센터에서 노래프로그램은 다 진행하고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예산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회관이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수혜가 최대한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는 것을 10명 이하 이런 기준을 두지 말고 전통예술과 맞지 않은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박재홍가요제가 있는데 지원하지 않나요?

시비로 합니다.

281쪽에 보면 한가위축제도 정체성이 모호해요. 광장에서 행사하는데 이것도 해마다 보면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 싶어요. 기관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겠지만 구에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시설비 LED 교체 비용이 4,20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문화원 공사인데 산출근거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283쪽에 빈집 프로젝트인데 얼마 전에 2가에 가봤더니 출입구도 알기 어려워요. 아무 표시도 없어요. 또 하나는 이게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작년에 할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1,2,3가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 몇 개 되는 거죠?

올해는 9명입니다.

9명 중에 금천구 청년이 몇 명이었나요?

3명입니다.

작년에 먹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금천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금천구에 수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금천구 청년 50% 이상이라는 조건이 가능한가요?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금천구 주민 50%는 어렵습니다.

금천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비율을 둘 수는 없겠지만 지역주민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우리 구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날로 규모가 커지는데 지역 편중이 너무 심해요. 이건 시흥동 행사이지 금천구 전체 행사는 아닌 거예요. 이 행사가 큰 의미가 있는 행사라면 행렬이 들어오는 초입부터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에 임금님이 오시는데 독산동 주민들 참여율은 굉장히 떨어져요. 독산동 주민들도 행사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탁구 활성화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빠졌어요. 탁구는 실업탁구단도 있고 전용체육관도 있고 또 얼마 전에 국가대표를 배출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금천구가 탁구의 메카로 한층 성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 유아탁구며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서 책정되었던 예산이 없어졌어요. 민간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때 관에서 지원해주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3,000만 원이 삭감된 건가요?

올해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할 때는 올해 2월에 독산고등학교 탁구전용관이 오픈하면서 탁구의 메카도시로 하기 위해서 유아부터 실버까지 해보자 해서 구청에서는 1년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보고 올해는 1년간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으니까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했으면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관에서 지원하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1년 만에 자리 잡는 게 어렵습니다. 금천구에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연속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000만 원 신설 증액을 요청합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가 있는데 산출내역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재단 설명서 35페이지, 정규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강사료 책정이잖아요. 소요예산이 8,000만 원이에요. 도서관별로 규모에서 차이가 있을 텐데 도서관별로 2,000만 원씩 책정이 되었어요. 설명해 주세요.

도서관별로 규모가 세 군데 도서관은 비슷합니다. 금나래도서관은 조금 작은데요. 작아도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이 금나래도서관입니다. 금나래도서관은 따로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평생학습관 강의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금나래도서관이 작다고 해서 강사료를 줄이면 가장 많은 이용객이 오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크다고 강사료를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제 말씀의 취지는 참여하는 학생들도 적을 것이고요. 한 도서관에 몇 회를 하는 거죠?

4분기로 이루어지는데 분기별로 100회 정도합니다.

1회 할 때 강사료가 얼마 들어가죠?

5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죠?

한 강좌당 15명 정도입니다.

시간대는 어떻게 되죠?

성인강좌는 오전에도 이루어지고 아이들 강좌는 3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재단 설명자료 34페이지에 나도 작가다의 강사비가 한 분이 40만 원을 1회에 받는 건가요?

예.

몇 시간 정도 수업을 하죠?

3시간 수업을 합니다. A급 강사가 오십니다. 신춘문예에 등단하셨고 지역작가입니다. 사실 40만 원에 섭외가 안 되는 분인데 본인이 지역작가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오십니다.

주로 어떤 걸 강의하죠?

이건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라서 본인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내 삶을 기록하는 것이라는 이름으로 글 쓰는 작업도 하고 책도 만듭니다.

클래스당 몇 정도죠?

15명 정도입니다.

38페이지에 금천구 도서관 북페스티벌이 있는데 행사운영비가 9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뭐가 포함된 건가요?

북페스티벌을 매년 하고 있는데 부스 운영비와 약간의 공연비로 쓰입니다.

세부항목을 따로 볼 수 있나요?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화재단이 처음 출범할 때 어떤 기대가 있었느냐 하면 외부재원 확보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설을 운영해서 얻는 수익금으로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게 있었는데 1년 반 운영해서 외부재원 확보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7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금액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천구에서 출연하는 규모에 비하면 이건 성에 안 차는 액수예요. 올해도 보니까 외부재원에 대한 수입 목표가 없어요. 금천문화재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모사업을 끌어오고 그렇게 해서 문화재단의 퀼리티도 올려야 하는데 현저하게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예산도 보니까 없어요. 내년에는 얼마쯤 기대하면 될까요?

공모사업은 매칭이 있어서 얻어올 수는 있으나 구비의 한계 때문에 못 얻어오는 경우도 있어서요.

금천구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천문화재단의 전문성도 발휘하고 계속 문제가 되었던 인건비에 대해서도 책정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5배 이상의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45쪽, 성과급 지급인데 지금 용역비용이 잡혀 있죠. 용역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는 건데 2017년 2018년에 성과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200%를 잡고 있어요.

성과급에 대한 예산은 평균치로 200%를 잡는데 경영평가와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용역을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직원에 대한 성과급 평가가 될 것이고요.

해마다 용역이 진행되나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조금 당겨서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대축전이라고 해서 체육대회 하는 거 있잖아요. 2005년도 이후부터 증액 없이 이어져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산출근거가 200명으로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참여인원이 48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0만 원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5년 동안 증액이 없었으니까 5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김영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36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건입니다. 사업비가 30만 원이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요?

4개 도서관에 퇴근 후 18시부터 22시까지 수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4개가 어디죠?

독산, 가산, 시흥, 금나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8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 44억 517만 2,000원보다 7억 8,003만 7,000원이 증액된 51억 8,52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5~693쪽까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1,950만 원이 증액된 18억 9,439만 2,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지원 추진에 315만 8,000원,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 추진에 608만 원, U거버넌스형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에 1,080만 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전략 마련에 940만 원,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에 4억 4,480만 원,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4,435만 원, 새뜰마을사업 추진에 9억 6,500만 원,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관리에 220만 원,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억 1,5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9,36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94~703쪽까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3,946만 3,000원이 감액된 32억 9,081만 7,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에 598만 원, 생활임금 추진에 102만 원, 일자리목표공시제 190만 원, 노동권익보호에 522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2억 3,731만 6,000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28억 285만 원, 일자리플러서센터 운영에 936만 원, 지역특성화고 등 연계 취업캠프 운영에 3,050만 원, 지식산업센터와 함께하는 일구데이 운영에 450만 원, 취업상담사 인력운영비에 1억 1,872만 4,000원,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7,34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685~693쪽, 설명자료 873~886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900페이지 지역 특성화고 등 연계 취업캠프 운영에 있어서 이 예산이 다 구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웹 다자인 교육과정 강사료 및 인건비가 있는데 학생 30명이 4개월동안 수업을 듣는 겁니까?

네.

그러면 2018년 교육대상, 운영결과를 보면 26명의 학생이 이 교육프로그램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9명이거든요.

지난해까지는 이 자격과정이 조금 쉬웠었는데 금년에 바뀌어 자격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라든지 확인을 해봐도 이 비율이 오히려 다른 학교나 이런 곳보다는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투입되는 예산에 보면 한 학생당 50만 원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자격증 취득만의 목적은 아니고요. 학생들의 취업까지 연계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업을 한 학생은 8명이잖아요?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학업 중간에 취업된 부분도 인정이 됐었는데 이게 바뀌면서 수업 3분의2 이상은 수료한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2월 20일 이전까지는 취업이라든가 결과를 발표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한 학생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취득한 학생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격증은 그대로이고요. 취업에 대해서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는 특성화고에 대해서 취업을 연계해주거나 취업캠프를 지원하는 것을 관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격증 교육과정에 이렇게 많은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삭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정을 웹디자인이 아닌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하려고 학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성화고이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마련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관에서 학원비를 투입하면서 교육과정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여러 과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특화된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다보니까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도 한정되어 있고, 금천구 다른 학생들도 이정도의 교육투자를 받지 못하는데, 저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