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조윤형 의원 발언
백승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0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국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에서 205쪽, 설명자료 47쪽에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은 1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조화하였으며, 정책사업비 5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800만 원, 2018년도 본예산 1억 6,934만 원보다 30만 원이 감액된 1억 6,9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2,529만 원,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670만 원,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에 1,518만 원,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 384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청렴금천 실현 740만 원, 내부통제시스템 즉 e-청백리시스템 운영비로 1,067만 원, 주민참여 감사활성화 비용으로 72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정한 조사나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업무에 670만 원, 주요성과평가 업무 850만 원, 계약심사 업무 등 관급공사 품질향상에 668만 원, 환경순찰 및 열린민원실 운영에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2019년도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은 총 1억 6,901만 원으로 구 전체대비 0.04%에 해당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199쪽에서 205쪽까지, 설명자료 49쪽에서 59쪽까지 참조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전년도 예산안과 비교해 봤을 때 사무관리비의 집행률이 낮거든요. 이것은 과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상으로는 몇 백만 원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청렴한 금천 실현 사무관리비는 42%를 증액했어요.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작년도 청렴업무 평가받을 때 청렴업무 관련해서 각 직원들 간담회를 일정부분 추진했었습니다. 청렴업무평가에서 마이너스 점수요인이 되어 유인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감점요인이 되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2017년도에 42%였고 올해는 거의 지출이 안 되었어요.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2017년도에 감점이 되었었어요. 하다가 중단한 형태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사무관리비를 ’17년도나 ’18년도 똑같이 편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지출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과하게 편성하고 있다. 과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청렴 관련해서 권익위원회에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구청이 감점요인이 없어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합했을 때 작년보다 더 상승해서 좋은 결과를 어제 통보받았습니다. 지금 보도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외부청렴도나 내부청렴도가 지금까지는 점진적이었지만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해야만 하는,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방법과 달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기타보상금이 무엇입니까?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부조리신고보상금입니다.
백승권위원장
2017년에도 하나도 없고, 올해도 하나도 없고......, 보상금이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부조리 신고규정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2년 연속 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 부분 부조리 신고했을 때 건당 얼마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내용에 따라 재정규모에 따라 판단하는데, 구청의 방침결정도 일부분 작용하고요.
백승권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병국
이병국조사팀장
조사팀장입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요. 경중을 따져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정해서 지급할 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최대 500만 원짜리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끼?
병국
이병국조사팀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태 그런 적도 없었고, 통상적으로 기본 300만 원 편성하면 보상금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백승권위원장
예산을 안 쓰는 게 좋은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나중에 청렴평가업무에 일정부분 반영되기 때문에 항목자체는 없앨 수 없고요. 금액조정을 많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감사담당관 전체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런 부분이 편성예산보다 집행률이 낮은데 우리는 과하게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엊그제 제가 이 부서에 구정질문을 했지만 기획경제국에서는 덩치 큰 금액이 남아서 집행률이 낮은 것처럼 보인다,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쪽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과하게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국내여비도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나요? 올해도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데도 집행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잖아요. 우선 편성해 놓고 보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감사과의 내용을 봤을 때.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고요. 가용할 수 있는 최대일자를 감안해서 편성했고, 다른 부서의 공직기강을 점검하는 부서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출장은 최대한 자제하라는 자체적인 자정노력이다보니까 예산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라면 예산을 줄이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예산을 줄여도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여유가 있었어요. 본 위원 생각했을 때 평균 2,000만 원 줄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업무추진비와 이런 부분 인정할 수 있는 답변이 없을 시에 상임위 계수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넘어가기 전에 본 위원은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설명듣고요. 국내여비는 2,000만 원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보면 수당이 있어요. 10만 원씩 12명 3회, 한국건설관리공사 점검 참석수당 10만 원 5명 2회 이런 수당을 줘가면서......, 2018년도 공사장 점검결과 현황을 24개소 78건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관급공사에 대해서 제대로 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내용을 보시면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 연 3회, 공사하자 관리실태 점검은 상반기·하반기 2회하고, 벚꽃축제 안전관리문제, 능행차 관련된 부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80여건의 하자관리라든지 공사장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46명 총 460만 원으로 1년 전체 880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하는데 참석을 100% 다합니까? 불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하자계획을 세우면 하자관리공사 점검자들이 오셔야만 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용술위원
참석은 다 한다?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
전체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지만 직책을 가지고 수당을 받아가면 수당을 받아가는만큼 역할을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그분들이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일반기업에 가면 30여만 원을 받아요. 봉사하는 측면에서 관급공사 점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용면으로 봐서도 10만 원보다는 많이 드려야 되는......
김용술위원
수당을 주는 만큼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자면 처분내역을 보니까 14건으로, 이런 게 생기면 안 됩니다. 성범죄, 음주운전 해서 감봉도 있고 공무원들이 절대 이런 것 생기면 안돼요. 감사담당관은 청렴하게 공무원들 기강도 세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직기강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특히 음주운전 관련해서 대통령말씀도 계셨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개인적인 비리까지 감안해서 자체암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공무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해요.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개인의 품위도 있지만 기관의 품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정말로 몹쓸 범죄를 저질러서 퇴직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금천구 공무원 기강을 확립하는데 감사담당관이 일익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8페이지 환경순찰 활동, 환경순찰 업무를 보면 작년보다 더 많이 하는 것도 거의 없는데 업무추진비만 올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환경순찰업무 1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각 동에 살피미들이 다섯 분이 계세요. 전체 50명이 각 동마다 본인들이 거주하면서 평상시에 불편사항들을 휴대폰 앱을 통해서 올립니다. 그분들이 1년에 최소한 50건 이상씩은 올립니다. 그분들에게 작년까지 점심 한 끼 사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듣다보니까 봉사활동을 하지만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활동하는데 애로사항도 좀 듣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1인당 약 1만 원 정도의 식비를 책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윤형위원
순찰을 활동하면서 앱을 통해서 평균 몇 건 정도 올립니까?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금년에 서울시에서 지정한 목표량이 1인당 50건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활동을 많이 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년도에는 23위 정도로 낮았는데 금년도에는 상위권 이상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에게 관심도 가져주고 의욕도 북돋아주기 위해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점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네.
조윤형위원
주로 환경순찰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 한내천하고 산밖에 더 있어요?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그게 교통부터 시작해서 주차단속, 가로등 등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24시간 환경순찰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윤형위원
거리제한 같은 것 없이 의욕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합니까?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네,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들로 합니다.
조윤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추진비는 거의 사용을 하고 사무관리비 사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감한 부분도 있겠지만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할 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중소기업육성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1쪽부터 44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금 수입은 33억 6,200만 원, 기금 지출은 41억 2,070만 원으로 2019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24억 4,527만 원에서 7억 5,837만 원이 감소한 16억 8,691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9년 말 조성액 16억 8,691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00억 7,24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7억 5,930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실질 한도액 1억 원 이내 지원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연 고정금리 1.8%입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8쪽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58억 761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8,036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2억 8,198만 원, 예치금 회수 24억 4,527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예치금으로 16억 8,691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민간융자금으로 40개 업체에 1억씩 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로 1억 2,070만 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권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구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995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조성 전입금과 전년도 이월금, 정기 상환금 및 이자 등으로 조성되며 지금의 지원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한도액 2억 원 이내에서 기업의 운전자금 등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표1 2018년도 운용실적입니다.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은 융자금회수와 이자수입 등 37억 761만 5,000원이며, 지출은 융자금 등 46억 8,070만 원으로 2018년 말 기금조성액은 24억 4,527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표2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은 33억 6,233만 3,000원, 지출은 41억 2,070만 원으로 2019년 말 조성액은 15억 8,69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 100억 7,239만 6,000원을 포함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17억 5,93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보고서 3쪽 표3 기금의 총 수입 규모입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금과 이자를 포함한 32억 8,197만 8,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8,035만 5,000원, 예치금회수 24억 4,527만 2,000원 등 총 58억 760만 5,000원입니다. 2018년도 총 수입은 71억 2,597만 2,000원 보다 13억 1,836만 7,000원, 약 18.5% 감소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표4 총 지출규모입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지출은 민간융자금 40억 원과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1억 2,000만 원, 운영수당 70만 원 등 비융자성사업 1억 2,070만 원, 금고예치금 16억 8,690만 5,000원 등 모두 58억 760만 5,000원입니다. 2018년도 총 지출 71억 2,597만 2,000원 보다 13억 1,836만 7,000원, 약 18.5% 감소한 수준입니다. 2019년도 기금지출 세부내역은 보고서 4쪽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의 이자수입 1억 6,207만 8,000원의 범위 내에서 비융자성사업 1억 2,07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연도별 지출이 수입 보다 많아 해당년도 말의 조성액이 감소한 것은 2016년도부터 융자성사업비를 늘리고 있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융자금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어, 1년 이후부터 3년 동안 융자금이 회수되는 구조가 순환되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운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융자금 미상환 기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2016년부터 출자를 시작한 G밸리 기업 투자펀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 운용계획안 책자 43쪽에서 50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회수 채권은 없지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경기가 안 좋아서 혹시 발생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하는 조건으로 0.8%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해줄 때 신용하고 담보능력을 보고 해주기 때문에 미회수 채권은 없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안정적이기는 한데요.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G밸리에 좋은 기업들 중에 미래를 바라보고 뛰는 기업들도 있는데 사실 신용이나 그런 평가로 지원을 해준다는 게 담당부서에서 안정적으로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의미의 일을 놓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발굴해서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 8월 16일날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가 가산3단지 W센터로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도 우리와 비슷하게 대출을 해주는데 거기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리한테서 탈락된 기업한테 그쪽으로 안내를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을 잘 찾아서 하면 결국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도 되고요.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도 많고 하니까요.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지원을 안 해줘도 문제가 없는 기업들, 정부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율이 저렴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안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비교해 보면 G밸리 기업들이 줄어드는 겁니까? 왜 액수가 줄어들지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접수는 많이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하는데 신용이라든지 담보가 안 되면 못하거든요.
조윤형위원
그러면 자격이 안 되는 기업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네요. 은행에서 자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할 수가 없네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진공에 있는 대출자금을 홍보하고 내년에 대출신청한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조윤형위원
자격조건 같은 것을 조정하고 그럴 수는 없나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신용하고 담보를 봅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회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조윤형위원
지금 100% 다 회수가 되고 있잖아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조윤형위원
지금까지 미회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은행에서 완벽한 기업에 대출을 해주네요.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육성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이어서 2019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9쪽입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은 1월 1일자로 분리되는 지역혁신과 예산 10억 5,874만 원을 포함하여 총 265억 5,3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가 증가된 68억 3,50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부터 330쪽의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107억 3,5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8,8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요업무계획 등 책자 및 정책 홍보물 제작비가 4,250만 원이며 시설관리공단본부 운영지원비는 공단직원 리조트 구매건과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5억 6,563만 원이 증액된 57억 6,636만 원, 기관공통운영비 1억 8,672만 원, 송무행정 지원비 1억 7,685만 원, 예비비 41억 9,10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31쪽에서 340쪽에 지역혁신과입니다. 지역혁신과 예산은 10억 5,874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4,0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디지털사회혁신 스마트금천 조성 및 1억 4,210만 원,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비 2억 350만 원, 마을관리소 운영비 1억 3,731만 원, 청춘삘딩 운영비 3억 4,37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41쪽에서 353쪽 홍보마케팅과입니다. 홍보마케팅과 예산은 27억 1,615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3,7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구정홍보활성화를 위한 소식지 발간에 2억 4,358만 원, 인터넷방송국을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비 1억 9,884만 원, 신문구독료를 포함한 언론구정홍보비 5억 1,389만 원, 해외우호도시 교류비 1억 1,410만 원,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비 14억 3,509만 원 등입니다. 354쪽부터 370쪽에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105억 8,932만 원으로 전년대비 54억 3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시형 소공인 직접지구 구축사업비 1억 원, 남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 5,000만 원,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토지매입비 90억 원, G밸리 패션센터 운영비 1억 700만 원,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운영비 2억 원 등입니다. 371쪽에서 374쪽에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3억 5,695만 원으로 전년대비 5,056만 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유재산 공제회비 1억 9,457만 원, 계약 및 물품관리 2,859만 원, 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비 3,89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75쪽에서 379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4억 7,932만 원으로 전년대비 259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고지서 우편요금 8,874만 원, 세외수입 고지서 우편요금 9,624만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3,898만 원 등입니다. 380쪽부터 384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에서는 6억 1,743만 원으로 전년대비 147만 원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과세사무 관리운영비 3억 3,697만 원, 조세채권 관리비 2,710만 원, 체납자동차번호판 영치관리비 3,606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권위원장
기획경제국장 님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321쪽에서 330쪽까지, 설명자료 327쪽에서 335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용역비 3,000만 원, 이게 필요한가요?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지방공기업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2010년, 2013년, 2016년에 했고, 내년이 3년차 되는 2019년입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항상 3,000만 원씩 들어갔나요?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2010년도에는 2,800만 원, 2013년도 1,500만 원, 2016년도 2,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작년 타 자치구에서 공단용역발주 한 게 있습니다. 공단 설립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3,500만 원 요청드린 것입니다.
김용술위원
삭감하면 안되겠네요?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공단에서 3,500만 원 요청되었는데 저희가 감해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용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송무행정비가 2,300만 원 인상되었잖아요. 인상해야 되나요?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송무행정비는 저희 구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자문변호사 정원이 10명인데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점 송무행정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일단 자문변호사 인력을 늘리고, 또 작년 12월 17일자로 송무행정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송무행정 변호사 비용과 소송착수금을 인상했거든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에 요청한 것입니다.
김용술위원
1억 5,0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저는 이 부분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송무행정비용 같은 경우는 집단민원이라든지 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 서로 대립되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증액시킨 것이니까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소송의 특성상 언제 제소되고 어떻게 판결될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저희가 임의로 산정할 수 없어서 최근 4년 동안 소송 들어온 건수를 평균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김용술위원
참고는 하겠는데요. 지금 입장으로서는 삭감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3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올해보다 5억 정도 늘었지요?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5억 6,000만 원 늘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이유가 무엇이죠?
영동
김영동기획경경제장
생활임금을 적용하다보니까 인건비와 직원들 후생복지로 해서 콘도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인건비 반영분이 늘었고, 두 번째로 직원리조트 구매비입니다. 3구좌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계 간에 내부조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특별회계를 기획예산과의 일반회계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반영했기 때문에 전출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건전 재정 운영 항목에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잡혀 있잖아요. 기타보상금에 100만 원, 작년에는 350만 원 올해는 10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전혀 지출이 없네요?.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 보조금 사용이 부적정하다 신고 들어왔을 때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부분 포상금을 주려고 하는 제도이거든요
백승권위원장
포상금 항목을 정해놓은 것인데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서는 줄여서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와 똑같이 1,000만 원을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재선
김재선예산팀장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은 1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포상금은 예산성과금 제도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각 사업별로 예산절감을 하거나 외부재원을 확보하거나 예산 관련된 제도입니다. 매년 1,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내부심사를 거쳐서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편성은 그렇게 했었는데 포상금을 그렇게 지급했었던 적이 있었나요? 매년 그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선
김재선예산팀장
1,000만 원으로 하되 내부 심의회를 거쳐서 심사결과에 따라......
백승권위원장
부서에서는 예산 작다고 하고, 여기는 계속 1,000만 원 이하로 집행되고 있었는데 1,000만 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재선
김재선예산팀장
각 구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 저희 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백승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올해 국내여비는 50% 정도밖에 사용 안했는데 굳이 똑같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100% 사용한다거나 80~90%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들의 정·현원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국내여비라는 게 직원들 출장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백승권위원장
본 위원은 그런 부분 편성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과하게 편성해 놓은 것 아니냐 이것이죠. 매번 지출이 이 정도면 조금 낮춰서 편성했어도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3,000만 원 편성해도 되겠는데요. 일단 1,000만 원 삭감으로 해놓겠습니다.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지적하시는 것처럼 52.7%가 집행된 것은 맞습니다. 2017년도 국내여비 집행률은 82.5%입니다.
백승권위원장
82.5%이어도 700~800만 원은 여유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올해는 선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일이 줄어서 그런지 몰라도 80% 정도 잡아도 3,000만 원 정도면 조정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해 주시고, 324쪽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2,000만 원 잡혀있지요?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공공운영비 올해 집행률이 27.4%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작년에는?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작년은 35.8%입니다.
백승권위원장
공공운영비 자료를 봤는데, 2015~2018년도까지 사례를 다 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공통운영비에 비해서 집행률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매년 집행률 편차가 심하니까......, 국내여비는 그대로 가고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 원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일괄적으로 정리합시다. 국내여비는 그대로 놓아두고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 원 삭감. 그리고 의회법제팀 구의회 협력을 안하는지 지출이 저조하거든요 업무추진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사무관리는 여기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대체적인 부서가 지출이 낮아요. 업무추진비를 거의 사용했으면 그만큼 따라갔어야 되는게 맞아요. 비율을 맞춰서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까지 얘기할 필요 없이 예산과도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예산편성 부서에서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은 것 조금 그렇거든요. 일단 과장님께서 별도로 자료를 검토하시고, 공공운영비 삭감해놓을 테니까 계수조정 전에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오시면 복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도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예년에 비해 특별한 경우인가요?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최근 4년간 추세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선거 있는 해라 그런가요?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선거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선거 직전이면 어떤 행사를 하든지 현장에 나가더라도 선거법 저촉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 것을 자제합니다.
백승권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3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업무추진비나 그런 부분에서 높게 갔으면 나머지 부분도 높게 간다든지, 그런 것은 높게 가는데 나머지 것들이 얕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집어내셔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기획예산과는 국내여비라든지 공공요금, 사무관리비가 구 전체 또는 1,000여 공직자에 해당되는 포괄비입니다. 타이트하게 편성하는 것은 좋지만......, 포괄적으로 넉넉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과하게 편성했다고 무조건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운영비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상 어느 정도는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도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적만 하고 삭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서 다른 부분은 삭감 안 하고 단지 하나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추가로 타당한 이유를 제출해 주시면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부서를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관리하는 주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사는 100% 다 했는데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면 과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니까 감안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재명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31쪽에서 340쪽까지, 설명자료 336쪽에서 357쪽까지 지역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혁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0쪽 다시가는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많이 삭감되었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활성화가 안 되었나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활성화는 잘 됐는데요.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애초에 여기에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큐레이터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큐레이터하고 용역비가 제외됐고, 또 2개 반을 운영했었는데 다시 1개 반으로 축소를 해서 활성화는 됐지만 이런 인건비하고 1개 반을 축소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활성화가 됐는데 줄인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일단 기간제 인건비가 약 2,000만 원 넘는데요. 기간제 큐레이터를 2019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사업을 시작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더 확대를 하고 장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그런 의미도 있는데 예산상 저희 부서가 내년에 없어지면서 교육지원과에 평생학습팀으로 가기 때문에 평생학습팀에 또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또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나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기존에 있는 큐레이터는 없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큐레이터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교육과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보더라도 분위기도 좋았고, 또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접해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재미와 흥미를 느끼고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유지도 아니고 축소를 시켜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일단 교육비는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사실은 중간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큐레이터 같은 경우 아쉬움이 좀 있지만 예산의 전체 규모로 봐서 올해는 예산 편성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과감하게 6,000만 원이나 삭감되었네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네.
백승권위원장
이런 상태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지 않아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폐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보여주기식 예산이잖아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의욕적으로 일을 해서 이게 많은 활성화가 됐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상으로 보면 약 60% 정도를 줄였는데요. 이렇게 한 것이 제대로 된 사업인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신규 사업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신규 사업을 시행해서 괜찮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면서 축소를 시킬 수도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이상은 못하더라도 유지는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서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규모를 봤을 때, 또 저희가 지역혁신과가 생기면서 활발하게 추진을 했고요. 만약에 교육지원과의 평생학습팀 부서에서 진행을 한다면 평생학습팀에는 별도의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의도에서 전체 예산규모로 봐서 큐레이터 인건비는 저희가 삭감을 했고, 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은 저희가 타이트하기는 하지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전체적인 예산을 떠나서 담당하셨던 팀장님이 잠깐 답변을 좀 해주실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선경
김선경혁신기획팀장
혁신기획팀장 김선경입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저희가 2년 정도 시범운영을 했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기간제 큐레이터를 저희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2,400만 원이 줄었고요. 1개 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간이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공간 확보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 반을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 논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지금 수료식이 얼만 안 남았지요?
선경
김선경혁신기획팀장
네.
백승권위원장
그런 분들이 또 나오시면 어르신들끼리 나름 동문이라고 또 어울릴 수 있는데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는 제한되어 있거든요. 나름 의식이 같고 생각이 같은 분들끼리 노후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결국 의료비 적게 들어가고 재미있게 지내시면 여러 가지 효과가 부수적으로,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고생하시는 담당팀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증액은 안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내년에는 공간 확보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셔서 전문적으로 그분들이 좀 더 어울리고 배우고 즐기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더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와이파이존 구축 신규 사업이네요. 이것 해야 됩니까?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사실은 스마트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공공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외부 예산을 가져오려면 그에 따른 기본도 있어야 됩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도 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자체예산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와이파이기도 하고요. 또 와이파이가 되어 있어야만 나중에라도 또 다른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데이터 등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올해 예산 집행률을 가지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전부서가 좀 과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332쪽에 보면 물론 작년에 비해서 사무관리비를 1,000만 원 삭감을 했지요. 아닌가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저조하거든요. 1,000만 원밖에 삭감을 안 했더라고요. 사실은 500만 원 이하로 사용하고 있어요. 전년도에도 그랬고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저희가 작년에 인권이 새로 되면서 사무관리비 안에 있는 교육비 같은 게 많이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는 그 부분이 삭감이 된 것이고요.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삭감된 이유는 2018년도에는 교육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올해는 그 교육부분이 일단락되고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새로 되기 때문에요.
백승권위원장
2017년도에는 2,096만 원을 편성했는데 367만 5,000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했지요. 증액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적게 사용을 했어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혁신팀에서 10억 원을 서울시에서 받게 됐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서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백승권위원장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로 65만 원 사용했어요. 인권기반도시 수립을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편성액이 65만 원으로 제로였는데 내년 예산은 갑자기 1,08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신규 사업으로 올라갔어도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요?
선경
김선경혁신기획팀장
혁신기획팀장 김선경입니다. 인권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전문직이 7월 3일자로 채용이 되었고, 상반기에는 많이 추진을 못했지만 하반기 추진해서 잔액이 좀 남았고요. 2018년도, 2019년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약간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 강사비 등이 사무관리비에 잡혀있었는데 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 그리고 내년도에는 인권증진 관련 수립 공청회라든가 이런 관련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된 관계로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정도 줄었고요. 대신 행사운영비가 조금 늘어난 과목 간에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행사운영비나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선경
김선경혁신기획팀장
모니터링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모니터링단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관계 때문에 올해 행사실비보상금을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올해는 집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약 200%를 증액시켰어요?
선경
김선경혁신기획팀장
행사운영비는 증액됐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120만 원 삭감 됐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이게 감액됐으면 운영비도 감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경
김선경혁신기획팀장
행사운영비는 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백승권위원장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겁니까?
선경
김선경혁신기획팀장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승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허브센터, 예산은 똑같이 되어 있네요. 청사관리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지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공공근로 1명을 저희가 받아서 했고요.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전에는 서울시에서 1억 2,000만 원의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받았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일몰제가 돼서 2,000만 원씩 매년 삭감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구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지금 구비 부담으로 들어올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편하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모든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하던 것을 중단할 수도 없고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운영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은 진행하되,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예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자체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던 것인데 유지관리에도 35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비용이 무엇입니까?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건물을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백승권위원장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았는데 왜 우리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까?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물론 하자보수기간이기는 하지만 내년 6월이 준공된지 1년으로......
백승권위원장
하자기간이 몇 년이죠?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시공인데 하자기간이 1년짜리가 있어요? 보통 2년이나 3년 되는 것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잡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존을 다시 쪼개고 여러 시설을 하여 바꿀 수 있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이 아닌데 굳이 시설물 유지관리로, 청사관리 자체를 공단이나 이런데 위탁관리하는 게 맞다.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소중한 자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대충 관리해서는 안되고, 전문성을 가진 곳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맞다. 관리는 공단에서 유지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전기세나 이런 것은 다 내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새건물에 유지관리비 잡은 것은 맞지 않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건물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관공서는 어린이집 포함해서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의해서 추가되도록 논의해서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쳤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삭감해도 되는 것이죠?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삭감하면 안되는데요......
백승권위원장
하자가 발생되면 예비비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선 시공을 하고 하자는 안봐주니까 보상청구한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주무부서에서 새 건물의 하자기간도 모르고 유지관리비용을 잡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타당한 설명 없을 시에는 삭감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사회적경제 육성 활성화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주해서 그런지 사무관리비는 거의 사용 안하네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당초 처음 편성할 때 공공근로로 채용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확실히 준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공공근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남은 것입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남을 것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예측을 미리 못하지요. 왜냐하면 채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백승권위원장
예측을 미리 못해도 몇 년간 운영해 보면 평균치에서 약간 상회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올해 예산에서 증액해서 올린 부분이 없거든요.
백승권위원장
작년 예산에서도 150만 원 편성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360만 원으로 100% 이상 인상을 했는데......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예를 들어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활성화되다보면 주민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활동이 주말에도 있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올렸을 것입니다. 1층과 2층 오픈해 놓았기 때문에 지역과 함께 하는 사업을 하다보면 개방률이 많아서 그 부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예상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사용을 안했잖아요. 그러면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것이죠.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작년에는 준공이 6월로 늦어진 것도 있고, 올해는 점차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사업이 더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지역에 함께 하는 사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백승권위원장
6월에 준공했어도 40%나 50%만 사용했어도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10% 사용했어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사회적경제 부분은 지역에서 함께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드려서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타당한 자료를 가져와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34페이지 사물인터넷(IoT), 진행형CCTV 앞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5대 설치한다고 올라왔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되겠어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말씀드렸다시피 1차 견적서 받았을 때는 예산을 받고 했는데, 그 다음에 추진할 때는 해당부서와 같이 금액에 대해......, 예산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금액단가가 적은 것도 있지만 높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김용술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부족하면, 어차피 이것은 설치해야 될 상황 같은데 이 금액이 적어서 추가요구 될 것 같은데......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5대에 대한 견적서는 받았거든요. 어느 정도 현황을 알아야 예산을 짜기 때문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용술위원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339쪽 어서와 금천은 처음이지 책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에 2,000만 원으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1,000만 원으로 삭감했고,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는 청년만 알리는 게 아니라 전입을 왔을 때 알리고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취지에 잘 맞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요즘 전입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데, 동 주민센터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게 홍보용으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인터넷으로 하는 것보다 방문전입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술위원
2,000부 해서 각 동으로 200부식 배부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전입신고자가 많은 동이 있고, 시흥3동 같은 경우는 적기 때문에 배분할 때는 동의 전입상황을 보고 차별해서 줘야 되겠지요. 사실은 주민들이 구정홍보 관련해서 제안해 줬는데 내부 회의했을 때 너무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삭감했을텐데, 좋은 의미로 받고 청년들이 우리 전체를 알리는 효과도 있다 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하되 저희 나름대로 잘 진행해 보자는 논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용술위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SNS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서류로 보는 층이 상당히 많고요. 전입하면 동네 누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동네를 알릴 수 있는 홍보는 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용술위원
구정홍보하기 위해서 중간에 설치해서 확인하는 구정홍보 인터넷 그것이 들어와 있던 것 같은데......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사이니지는 각 동별로 전산으로 이미지 형상으로 홍보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사실 책자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직원들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받고 청년들의 시각으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제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요. 청춘삘딩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지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당초 청춘삘딩을 청소년독서실로 리모델링해서 1년만 운영해 봤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독서실 개념이 아닌 오픈된 개념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관련된 비용 5,000만 원 받아서 옥상 증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갔고요. 하나는 교류회라고 해서 50~60개 되는 팀이 모여서 1년에 한번 전체 만나는 자리를 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공모사업 2,000만 원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늘었습니다. 나머지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인건비 늘은 것 이야기 안하십니까? 많이 늘은 것 맞아요. 인건비가 늘었든 어쨌든 거의 20% 가까이 늘은 것인데......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퇴직금 관련하고 인건비 부분이 늘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30만 원씩 40명이거든요. 강사료가 수준에 따라서 달라서 그런지 여기저기 다 다르거든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강사비는 저희가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요. 이번에 짜임새 있게 한 것은 성공회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맞춤형교육을 찾지 못했는데 저희 구와 성공회대와 연결되어 예산 절약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인건비는 일반인건비보다 저렴한 상태로 운영합니다.
백승권위원장
강사비가 부서마다 올라오는 차이가 있겠지만 너무 크게 차이가 많아서......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강사료는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급합니다.
백승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책자 341쪽에서 353쪽까지, 설명자료 358쪽에서 380쪽까지 홍보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마케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사 구독료 올해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었지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신문구독료는 지역신문사에는 6,300만 원을 쓸 계획이었는데, 구독료이다 보니까 신문을 발행하지 않은 언론사에는 지급이 안 돼서 지금 그 정도까지 지급이 안 되고 6,300만 원 범위 내에서 올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제가 그동안 부서하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지만 지금 1개 신문사가 출마관계로 중단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네.
백승권위원장
또 한 개 언론사는 어쨌든 대표자명은 바뀌었어도 한 신문사가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일괄 같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차액부분이 1,260만 원입니까?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지금 현재 한 언론사에 매달 210매를 구독하게 되면 지급되는 신문구독료는 1,260만 원이 한 지역언론사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래서 지역언론사 신문구독료 1,260만 원을 증액 요구합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출마를 하기 위해서 중단되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1월부터는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지금 신문구독료의 총액을 1,260만 원 증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롯데캐슬에 통장님이 늘어나서 증액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구의 예산상 또 저희 과의 예산이 증액되는 바람에 예산을 증액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과정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롯데캐슬 부분까지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증액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승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활성화, 예산서 341쪽입니다. 보상금, 공공운영비 이런 쪽에서 집행률이 낮거든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2017년도 집행률을 말씀하신 겁니까?
백승권위원장
2017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구정소식지 발간에 기타보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저희 소식지는 저희 구에서만 쓰지 않고 명예기자들을 줘서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소식을 소식지에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었을 경우에 사례를 하는 경우이고 금천소식지 투고자 보상금은 소식지 뒷면에 보면 금천구정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금천수능이라고 해서 퀴즈를 내고 그 퀴즈에 응모하시는 분들에게 사례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집행률이 낮아서 내년 예산은 많이 감액이 됐네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저희 과에서 작년에 집행했던 것을 따져서 자체적으로 차감을 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런데 구정홍보 활성화 부분의 사무관리비는 왜 증액을 했지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브로셔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올해 현재까지 1,000만 원이 남아 있었잖아요? 342쪽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4,513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3,535만 3,000원인데 지금 현재 11월 20일 기준으로 2,400만 원만 사용을 했거든요. 지금 1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1,000만 원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1,000만 원을 증액했으니까 묻는 겁니다.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저희 불용예정액을 제외하고는 지금 예정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브로셔 제작하는 부분은 올해 예산하고 별도로 저희가 1,000만 원 증액한 겁니다. 1,000만 원 증액은 별 도의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브로셔 제작이 없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좋습니다. 이것은 재차 다시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삭감을 했네요? 작년에도 약 38% 사용했고 올해도 51%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래도 삭감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지금 저희가 새로 홍보물 정비부분이 있어서 더 삭감을 하게 되면 업무를 추진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이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리고 해외우호도시도 우리가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집행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현재 체제를 유지를 하고 약간씩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면 이어서 계속 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편성하던 것이니까 한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어서 하던 대로, 또 신임 청장님의 선호하는 쪽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 하던 그대로 유지하는 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전체적으로 대외우호협력체계 예산은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사실은 2017년은 사드 때문에 2018년은 지방선거 때문에 우호협력 사업자체가 별로 활성화되지 못해서 우호협력사업도 많이 삭감을 해서 줄이기는 했지만 문등구하고의 교류나 이런 것들은 신임청장님이 바뀌셔서 신규 우호도시를 하면 거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교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국제상 상도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작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물론 신임 청장님 생각도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파견근무까지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청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흔들릴 것 같았으면 그 정도까지 진행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그것은 바로 진행해서 그 예산은 지금 상황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대외우호협력 이쪽에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작년에는 30%도 사용을 안 했고, 거기에 따른 예산 7~80%를 사용했다면 사무관리비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으니까 거의 근사치에 가까워야 되는데 차액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차원이 아니라면 이렇게 편성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불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2,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전체적인 것에서 그렇게 됐지만 지금 대외우호협력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는 오히려 50%도 사용을 못했는데 증액이 됐어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2017년과 2018년 상황을 고려해서 감액을 했지만 2019년도에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과장님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포괄예산으로 해서 했다고 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2017년, 2018년도에 그렇게 사용을 안 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사안은 아니더라도 제가 납득할 수 있게 보완설명이 없으면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다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위원
방금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우호도시 교환직원이 있잖아요. 숙소 월 임대료가 80만 원씩인데 어디에 있는데 임대료 80만 원입니까?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지금 현재는 60만 원이고 롯데캐슬에 8평 규모가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보증금 없이 월 80만 원으로 한다는 겁니까?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이게 내년 4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내년 4월 이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월 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용술위원
이 교환직원이 꼭 필요합니까?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올해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렇다면 기타 보상금에 체재비는 월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저희 직원은 중국에서 줍니다. 현지에 가 있는 직원은 중국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체제비를 받고 저희한테 와 있는 직원에게는 저희가 체제비를 주는 형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일전에 내가 지적을 한 번 했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정책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자세히 정리를 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
통신비라고 하면 핸드폰 요금입니까?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집이니까 거기에 따른 통신비입니다.
김용술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343페이지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언론미디어 홍보 활성화 부분의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국은 구정 영상을 촬영하는 업무인데 그게 외주업체가 들어와서 촬영을 하다보니까 1년에 20번 미만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주인력을 둬서 그 상주인력이 직접 바로바로 편집해서 우리 구정을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의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상주인력을 쓰기 위한 예산입니다.
조윤형위원
그 다음에 언론미디어 홍보 활성화의 사무관리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위에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4,000만 원 오른 이유가 상주인력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윤형위원
예산서 345페이지 해외 우호교류 협력사업 100만 원 올랐네요. 설명 좀 해보세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120만 원 오른 이유는 파견공무원 교류하려면 20만 원씩 4회 항공료를 편성해 놓았는데, 올해 예산을 쓰다보니까 항공료가 30만 원은 되어야 하고, 명절에도 오다보니 6회로 늘리다보니 항공료 12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홍보마케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354쪽에서 370쪽까지, 설명자료 381쪽에서 416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도시형소공인 직접지구 인프라 구축, 예산이 다시 잡혔는데 소요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구축비와 운영비 2가지가 있고요. 구축비로 사무실을 하나 구입 했고 공동샘플실, 패턴실, 작업실 이런 게 있고, 올해부터 정식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 공동전시장, 판매장, 공동물류창구 이런 것들을 내년에도 구축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용술위원
사무실은 만들어졌나요? 어디입니까?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티뷰크 건물 5층에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사무실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올 11월에 임대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김용술위원
사무실 얻으셨다면서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얻는 게 아니고 우리어패럴에서 11월 23일 이사해서 한참 사무실 꾸미고 있기 때문에......
김용술위원
몇 평이나 되나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5층 전체 다 쓰는 것이어서 160~170평 정도 될 것입니다.
김용술위원
그 한 층에 사무실과 작업환경이 다 들어가네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술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네요. 아무튼 요즘 의류업체가 내수도 약하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겠는데, 이런 부분 구축사업을 잘해서 제조업이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히 관리감독 부탁합니다.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형 소상공인 1억이 편성되어 있지요? 작년에는 편성 안되어 있던 것입니까?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이게 2020년도까지 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되어 추경에 편성했고, 올해와 내년까지 1억씩 더 편성해야 합니다.
백승권위원장
집행은 다 하셨나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올해 것은 사무실 구입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이것는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독산동 우시장 푸줏간 연구용역비, 용역이 아직 안되는 것입니까?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보통 연구용역부터 하고 하는데, 이것은 같이 묶어서 가야 하는 것인가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2018년도에 땅을 매입할 것을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매입을 못해서, 어제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대안이 없고 그곳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보통 용역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역비도 불용되고 부지매입도 안되고, 용역이 확실하게 끝났다면 부지매입에 대한 진행관계를 판단하기가 나은데, 아무 것도 시작된 게 없다면 계속 불용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예산을 다른데 써야 되지 않느냐.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용역비를 명시이월해서 내년초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부지가 다른 방법이 없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부지매입비가 적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추경에서 돈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것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넘어갔어요. 그 다음 과장님 오셨어요. 결국은 그 금액이 안되었잖습니까?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금액도 안되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금액을 90억으로 편성해 놓아도 어차피 부족할 소지가 많다. 필요사업이기 때문 한다고 해도 부지매입비를 더 얹어 편성하려면 그것의 근사치를 가든지, 그 이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바로 구입하지. 시흥5동 주민센터할 때도 돈이 부족해서 그랬잖아요. 보통 계약하는 것만 해도 3개월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부족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사실 편성하면 탁감, 현 시세 이런 것을 기준해서 고려하거든요. 탁감을 아무리 최대한 받아도 84억밖에 안나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대체부지도 95억에 매매되는 줄 알았는데 토지주가 그것을 취소하고 네이버상에는 110억 이런 식으로 올려놓아서, 저희가 무작정 할 수 없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최대한 90억을 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백승권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는 감정평가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이상 달라고 하면 결렬되고 부지가 거기 밖에 없고 하면 안 될 수 도 있다는 것입니까?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최대한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실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요. 본 위원은 10억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90억도 감평 이상이기도 하지만 증액시켜 놓고 이렇게 하느니, 지금 하고자 하는 미비된 사업들을 하는데 10억을 쓰는 게 맞다. 이것을 전액삭감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90억을 편성해서는 그것을 성사시킬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저 오기 전에 협상진행할 때 그 당시에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이 86억이었습니다. 80억으로 조정되었는데, 토지주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신안산선 이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토지를 안판다고 했기 때문에, 토지주가 원하는 86억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90억 정도로 해서......
백승권위원장
먼저 논의하던 부지와 새로 계획하는 부지와 평수는 똑같습니까?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서 먼저 논의하던 부지를 계속 협상해야 됩니다.
백승권위원장
그것 팔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대체부지인데, 대체부지가 워낙 비싸게 매물로 나와 있어서 거기는 접근할 수 없고, 당초 처음에 하던대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백승권위원장
소송문제는 다 끝났고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소송문제는 끝났습니다. 토지주가 세입자 정리가 끝나기 전까지 토지를 안팔겠다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백승권위원장
세입자 정리가 언제 되지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2021년 2월이거든요. 내년 예산추진해서......
백승권위원장
후년인데 그러면 예산 잡아놓을 필요가 없겠네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 이것을 해야지요. 이것을 해야지만 타당성조사용역도 내년에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백승권위원장
제가 그 땅 주인이라고 해도 신안산선 들어오고 소문날 것 다 났는데 낮춰서 팔겠습니까?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토지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더 이상은 이슈가 없으니까 90억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과장님 계셨을 때 86억 얘기 나와서 80억 편성한 것 추경에 더 올려서 빨리 진행하려면 빨리 하자 했더니, 본 위원이 추경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한다고 하다가 안된 것이거든요.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예산을 여기에 많이 묶어서, 내년까지면 벌써 3년째이잖아요. 10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본 위원은 100% 세팅되는 것을 좋아해요. 모 과에서 그것을 하는데 1억을 편성했다, 그것 가지고는 어차피 완벽하게 못하니까 한꺼번에 하자 이번에 삭감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2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방에 마무리할 수 있는 수십건의 건수들을 여기에 묶어놓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가능성 높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독산동 상인회와 주민들은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 예산이 죽어버리면 저희들도 홍보하기도 그렇고 설명하기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부지를 매입하고 추진하려고 했으면 용역을 먼저 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물론 그것 때문에 안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았다면 부서에다 말씀드리기도, 어떠한 데이터나 근거도 없이 지금은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지 계획했으면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필요시설을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도 안 되어 있고, 땅값만 증액되고, 내년에 안되면 후년에는 꼭 필요하니까 10억 또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에 명확한 답변을 제가 못들으니까 불안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시장, 우리 금천의 혐오시설이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던 얘기이고. 다른 대안도 찾아야지 부지만 매입 고집해서 돈을 3년째 묶어놓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10억을 빼고 싶은데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더 본 위원도 더 고민해 보고요. 356쪽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가 살아있는 전통시장 기반 조성 3,000만 원 잡혀 있지요.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죠?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남문시장 동아리 활동으로 합창단과 뮤지컬에 각각 1,000만 원, 현대시장 풍물단에 1,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남문시장은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의류라든지 해서 계속 지원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현대시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한 단체가 만들어져서 전국에서 최우상도 수상하고 시작단계에서 좀 더 서포터 해야 되지 않나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아서......
백승권위원장
제가 남문시장을 깎자는 게 아니라, 거기는 지난번부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 보다 플러스해서 지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실 2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깎아서 주라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기여했으니까 시작할 때 현대시장에 좀 더 증액하고 싶다. 500만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3,500만 원에서 남문시장 1,000만 원, 1,000만 원, 현대시장 1,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많이 힘드시죠. 외부 돈 가져다 집행도 안 되고,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 입장이 있으니까요. 기업지원을 볼까요. 358쪽 기업지원 강화에 1억 6,000만 원이 늘었네요. 왜 늘었지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메어커스페이스 관련 매칭비로 늘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대체적으로 지역경제과도 타 부서와 똑같이 공공운영비 쪽에서는 집행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물론 스스로 일부 감액도 했지만 그런 것은 어쨌든 평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스스로 부서에서 감액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시장 부지매입은 어떻게 됐지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부지매입입니까?
백승권위원장
네.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부지매입하려고 하는 데는 지금 결렬이 돼서 토지주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백승권위원장
지금 아케이드 부분에도 구비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네.
백승권위원장
아케이드도 쉽지 않지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201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저희 계획은 상반기까지......
백승권위원장
명시이월시켜서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해봐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시비와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백승권위원장
그런 것은 어떻게 되든 가부간에 결정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내년 상반기 3월까지 결정을 내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저희 구비가 꽤 되지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국비 60%에 시비 28%이고 나머지 구비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지난번에 그 부지가 86억이라고 했지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처음 제시한 금액은 86억 원이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지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평균 감정가가 84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작은 부지, 대체부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네이버부동산에 120억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백승권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90억 가지고는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려워요. 지금 감정가 평균치로 해서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감정평가 이상으로 저희가 살 수 있나요? 성사되기 쉽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3년째 돈을 묶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성해 주십시오.
백승권위원장
일단 이것은 4억 삭감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위원
우시장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게 꼭 필요합니까?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우시장 특화활성화사업으로 시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거든요.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요청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용술위원
물론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지요. 이것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것은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데 만들어 놓은 다음에 누가 들어오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만들기 전에 벤치마킹을 해서 연구검토한 다음에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마장동 우시장이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아보고......
김용술위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사전에 해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그런 대안이 없이 만들어 놓기만 하고 사용을 안 하면 그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해봤으면 좋겠어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설명자료 388페이지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가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콜센터 인건비로 편성이 됐거든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배송기사하고 콜센터 인건비가 책정된 것인데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송이 필요하면 상인회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배송기사한테 연락을 해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상인회하고 콜센터하고 계약을 맺은 콜센터가 있어요? 아니면......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배송기사는 주로 상인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상인회에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배송기사는 따로 있지요.
김용술위원
그러면 여기 시장 것만 하는데 그 사람이 수익성이 있을까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인건비를 국·시·구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왜 다른 시장은 없고 현대시장하고 대명시장만 이게 있지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남문은 자체 운영하고요. 현대와 대명은 중기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돼서 하는 겁니다.
김용술위원
아무튼 예산이야 많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체계를 갖춰서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은행나무 주차장은 어떻게 됐어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계약체결해서 내년 6월까지 주차장 완공할 계획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 구축도 매칭사업인데 꼭 해야 됩니까? 또 시작해 놓은 다음엔 또 우리 예산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계속 사업이 되겠어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올해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지금은 구축을 하고요. 실질적인 것은 내년 2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5년 사업입니다.
조윤형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보세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기대도 크고요. 지역하고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성공할 것 같습니까?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6쪽 남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신규 사업이죠?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추경에 일부 편성이 됐고 내년도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백승권위원장
거기에 이렇게 많이 할 게 있나요?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올해 사업은 캐릭터 콘텐츠 개발을 해서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이벤트행사도 하고 체험도 하고 대표 먹거리 발굴 이런 사업들을 올해 했고요. 내년에는 LED 미디어보드 제작하고 스토리벽화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백승권위원장
국·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것은 아니고 앞으로 내가 볼 때는 남문은 투자대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대명 같은 곳은 사실 투자대비로 보면 거의 낙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잘 검토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칭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다보면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전통시장을 보면 다문화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성
라태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책자 371쪽에서 374쪽까지, 설명자료 417쪽에서 420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보면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가 있고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감정평가수수료는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합니까?
명일
이명일재무과장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하면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김용술위원
이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지요?
명일
이명일재무과장
그것은 요율이 있는데요.
성철
조성철재산관리팀장
부동산 가격대비 요율이 있는데요. 부동산 수수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김용술위원
지금 500만 원만 잡았는데 내년도에 적당한 금액입니까?
명일
이명일재무과장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명일
이명일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면 참석한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먼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일
이명일재무과장
감정평가를 먼저 합니다.
김용술위원
감정평가를 먼저하고 심의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명일
이명일재무과장
네.
성철
조성철재산관리팀장
감정평가수수료는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이라고 구유지를 73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시에 매각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을 하는 절차 전에 감정평가를 받은 겁니다.
김용술위원
그렇게 감정평가를 받아놓고 위원회에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보고를 하는 겁니까?
성철
조성철재산관리팀장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 금액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위원은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철
조성철재산관리팀장
전문위원으로 해서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김용술위원
연 5회 하네요?
명일
이명일재무과장
5회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하게 되는데 5회 정도 예산을 한 겁니다.
김용술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철
조성철재산관리팀장
5회 정도 했습니다.
김용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책자 중 세입부분은 133쪽에서 171쪽까지, 세출은 375쪽 379쪽까지, 설명자료는 421쪽에서 427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37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성욱
이성욱세무1과장
200만 원은 수수료가 증가된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욱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책자 380쪽에서 384쪽까지. 설명자료는 428쪽에서 434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위원
김용술 위원입니다. 조세채권 예산이 3,4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왜 그렇죠?
재완
박재완세무2과장
어디에서 많이 줄었느냐면 부동산압류 해제비용이 인터넷으로 하면 1,000원씩 수수료가 있었는데 그게 무상으로 되었습니다. 전에는 인터넷으로 할 때 건당 1,000원씩 납부했어야 하는데 무상이 되었습니다.
김용술위원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는 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팀 직제순에 따라 공단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진행하고, 공단전출 관련 집행부 담당부서장은 위원님들의 별도 질문시 답변하여 주시고, 주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담당팀장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
박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박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 및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쪽에서 3쪽은 일반현황 및 조직현황, 4~5쪽은 경영목표와 2019년도 사업현황, 6쪽에서 9쪽은 2019년도 사업계획서이며, 10쪽은 예산편성을 위한 인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서 15쪽까지는 예산총칙이며 예산편성상의 한 부분으로서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18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입예산은 전년도 113억 6,900만 원에서 14억 4,500만 원 증가한 128억 1,4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전년대비 14억 4,500만 원 증가한 128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문화체육센터 공사 종료에 따른 3개월 추가 편성분 3억 2,500만 원, 다목적체육센터, 근로청소년복지관축구장 신규 사업에 따른 증가분 6억 2,200만 원입니다. 경영기획팀 또한 5억 6,0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인상률 6% 적용에 따른 3억 6,000만 원, 직원 복리후생 리조트 구입비 1억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처우 개선에 따른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2019년 사업수입 예산은 전년도 67억 8,700만 원에서 7억 6,300만 원 증가한 75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증가내역으로는 문화체육센터 3개월 공사 종료에 따른 증가분 2억 8,000만 원, 다목적체육센터 및 근로청소년복지관 신규 사업에 따른 증가분 5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지출예산은 예산서 32쪽부터 120쪽까지이며, 사업수입예산은 예산서 121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 질문에 따라서 소관 부서장님과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권위원장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책자 39쪽에서 108쪽까지, 114쪽에서 120쪽, 설명자료 8쪽에서 9쪽까지 공공안전팀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공공안전팀장께서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사회적약자(노유자시설) 전기시설 최적화 사업 있죠?
성석
김성석공공안전팀장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비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해서 씁니까?
성석
김성석공공공공안전안전팀장
예산충당 부분은 아니고 사회복지과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태양광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잉여전력이 있습니다. 한전에다 재송전을 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은 한전에서 다 설치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만 해주면 됩니다. 복지관도 저희가 신청하면 해 줍니다. 한전에서 계량기도 교체해 줍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발굴을 공공안전팀에서 하여 한전에 접수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해준다는 이것이죠?
성석
김성석공공안전팀장
전체 했을 때는 연 3,0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왔다갔다해서 다음번부터 바꾸면 안되나요? 팀별로 구분해서 위원님들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예산서를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센터관리에 올해 집행이 많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성석
김성석공공안전팀장
있습니다. 예산집행액을 보시면 12월까지 90%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안전팀에서는 분기별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대비 점검시 노후한 시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1월이지만 12월에 거의 다 집행될 것이고요. 증가된 부분은 건축연한이 15년 이상 지난 동청사가 많습니다. 전기와 소방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태여서 저희가 안전책무관 주관 하에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전기분점함 및 소방시설물 개·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어 1,400만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산 신청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분기별로 해서 한다면 마지막 분기 예산은 이월시켜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석
김성석공공안전팀장
11월에 저희가 점검완료 하고요. 12월 초에 발주해서 12월 중순까지는 다 완료......
백승권위원장
11월 말까지......
성석
김성석공공안전팀장
11월 말까지 집행률이고요. 11월에 공사 시작한 부분은 12월에 집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에 비해 현수막게시대나 이런 것은 50% 이하도 있고, 이런 집행률에 예산은 또 증액이 되고......, 어쨌든 공단예산서가 왔다갔다 찾아가면서 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검토하기도 안좋고요. 의원님들 한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예산서를 내년부터는 재편성하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파트별로 연결시켜서 한눈에 들어오게끔 편성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안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공공안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책자 33쪽에서 38쪽, 40쪽에서 42쪽, 60쪽에서 61쪽, 104쪽에서 107쪽까지, 설명자료 10쪽에서 13쪽까지 시설운영팀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시설운영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안심하고 주차하는 종합복지타운, 전부 구 예산이라고 하는데 안심하고 주차하는 종합복지타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규
전장규시설운영팀장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는 인증을 경찰서 심의를 거쳐서 받아야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환경이 깨끗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항목이 백 몇 가지가 되는데 4~5월 경에 경찰서에 심의의뢰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증을 받으면 금천구에서 두 번째로 주차장이......
조윤형위원
인증을 못받으면 이 사업이 안되는 것이네요?
장규
전장규시설운영팀장
예.
조윤형위원
사업비로 예산 잡아놓았다 인증받을 자신 있습니까?
장규
전장규시설운영팀장
자신 있습니다. 관악구도 자체적으로 혁신한 모범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 공단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2019년도에 추진할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경찰서에서만 인증해 주는 것입니까?
장규
전장규시설운영팀장
예.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경로당 석면철거공사 하잖아요. 지금 8군데만 하네요. 다른 곳은 석면공사할 데가 없어요?
성석
김성석공공안전팀장
저희가 2016년부터 점검을 했었습니다. 총 18곳에서 2017년도에 10곳을 석면해체 했습니다. 무석면자재로 완료한 상태인데, 2018년도에는 예산이 미 책정되어 한 곳을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8곳만 하면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 석면이 다 해체되고 무석면자재로 교체됩니다.
김용술위원
여기만 하면 구립경로당 석면공사 다 끝나는 것입니까?
성석
김성석공공안전팀장
맞습니다.
김용술위원
8,500만 원 잡았는데 한 경로당에 1,000만 원이 넘네요?
성석
김성석공공안전팀장
경로당 크기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어차피 저희가 견적을 받은 상태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용술위원
이것 공사할 때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지요?
성석
김성석공공안전팀장
8,500만 원이면 입찰에 들어갑니다.
김용술위원
경로당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하기 때문에요?
성석
김성석공공안전팀장
네.
김용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 시설 신규인데요. 500만 원은 왜 편성을 했지요?
성석
김성석공공안전팀장
공공안전팀에서 예산을 각 과에서 받은 이유가 수리 수선비로 일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교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때 긴급하게 필요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런데 시설물 유지관리는 사실상 여기에 이렇게 많이 할 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성석
김성석공공안전팀장
하자처리도 가능하지만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백승권위원장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안전팀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말 안 나오게 하려고 선조치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거기를 공사하는 업체가 준공할 때 보니까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먼저 하자처리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선수선을 해버리면 안 되고 그쪽에 먼저 연락을 하고 안 됐을 때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석
김성석공공안전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차후에 제가 어떠한 것을 수선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업체한테 우선 하자처리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됐을 때 법적인 후속조치를 해놓고 우리가 수선을 해야지 우리 소중한 세금이 낭비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석
김성석공공안전팀장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리고 시설팀 패키지 펌프는 교체하는 겁니까?
장규
전장규시설운영팀장
11년차가 되어서 8곳을 교환하려고 합니다.
백승권위원장
8대를 새것으로 펌프를 교환하는 겁니까?
장규
전장규시설운영팀장
네.
백승권위원장
이게 패키지 펌프입니까? 아니면 일반 오수펌프입니까?
장규
전장규시설운영팀장
오수펌프도 있고 펌프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일단 펌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최종 점검을 했는데요.
백승권위원장
오수패키지 펌프라고 하면 셋팅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가격이고요.
장규
전장규시설운영팀장
지금 지하에 총 30기가 있거든요. 연수로 따져보니까 11년차 되는 것 8기를 교체해야 되는......
백승권위원장
그것은 좋은데 이 펌프가 오수패키지 펌프 한 세트인지, 아니면 오수시설에 들어가는 우수펌프인지, 일반 배수펌프인지, 집수정 배수펌프인지?
장규
전장규시설운영팀장
배수펌프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집수정 배수펌프입니까?
장규
전장규시설운영팀장
네.
백승권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비쌉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다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냉동기 이게 얼마나 됐지요?
장규
전장규시설운영팀장
지금 11년차 됐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동안에 손 본적은 없습니까?
장규
전장규시설운영팀장
네, 저희들이 지열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열을 많이 사용했는데 롯데하고 앞 건물 공사로 인해 지열이 안 나오기 때문에 2015년 이후부터 저희들이 가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3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 건으로 편성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지열은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까?
장규
전장규시설운영팀장
지열은 지금 현재로써는 가망이 없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지난번에 관정 공사한 것은 지열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장규
전장규시설운영팀장
관정은 저희들이 5층까지 화장실, 정화 쪽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6층 이상은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정 공사한 것은 잘 되고 있나요?
장규
전장규시설운영팀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공단도 자료자체는 세부적으로 잘 분리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수패키지 배수펌프 이렇게 했지만 본 위원이 그쪽과 연관된 일을 하다보니까 질의를 했는데 이 것은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전장규시설운영팀장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리고 위생배관 세관을 주기적으로 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장규
전장규시설운영팀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3~5년 주기로 세관을 실시합니다. 복지타운 건물은 약 6년 정도 됐습니다. 하지 않으면 녹물이 너무 많고 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필히 세관작업은 해야 됩니다.
백승권위원장
여기도 합니까?
장규
전장규시설운영팀장
네.
백승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시설운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장규 시설운영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책자 43쪽에서 59쪽, 115쪽에서 119쪽, 설명자료 14쪽에서 19쪽까지 체육사업팀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목적체육센터 예산 4억 4,182만 7,000원 이것 어떤 용도입니까?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내년도에 10월부터 오픈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사비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세부내역은 없습니까?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예산서 책자 115쪽에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이게 10월 준공이면 3개월치인가요?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지요?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인건비는 포괄로 경영지원팀에 잡혀 있습니다. 강사비는 이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3개월인데 이렇게 많아요? 내년 9월 준공인가요?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일정은 9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지금 공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픈 일정이 정확하게 언제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계획보다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암반, 소음 이런 민원 부분으로 해서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될 때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본 위원도 재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위원
문화체육센터 사무관리비가 인상이 많이 됐어요.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9개월분이 잡혔고요. 내년에는 12개월분이 잡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김용술위원
소모품비를 책정한 것을 보면 지금 현실에 맞지 않은 금액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시 조정할 수 없나요? 어느 자료를 보고 구입비를 책정합니까?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전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어디에서 시장조사를 합니까?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저희가 연간 집행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작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소비되었던 량을 그대로 금년에 했다는 겁니까?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예산 자체가......
김용술위원
물량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책정을 했을지 몰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을 책정한 게 높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이 단가를 어디에서 보고 책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입할 때 전에 책정됐던 그 금액을 주고 산다고 하면 현실에 안 맞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공공운영비도 많이 인상이 됐어요.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마찬가지로 공사에 따라서 올해는 9개월분이고 내년에는 12개월분으로 편성하다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
구의원들이 주민의 혈세를 어떻게 감시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이 금액을 다 주려고 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잔디구장 예산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었지요?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저희가 배정을 받다 보면 나중에 배정을 취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정 취소하는 분들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 비용이 조금 남았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래도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서 평균치를 잡았는데 올해가 환불이 적었습니다. 240만 원 잡혔는데 그 중에서 100만 원도 사용 못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57%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일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휀스 수리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조치 할 것이고요.
백승권위원장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체육센터도 예산집행률이 76%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마지막에는 남은 돈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그렇게 비춰질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것도 아니고 집행을 해야 될 돈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팀장님 말씀은 12월에 휀스 등을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12월에 와서 그걸 하지요? 지금 문화체육센터에서 76%면 돈이 작은 게 아닙니다. 한달 남았는데......
박평
박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12월까지 예상해서 집행률을 저희들이 산출해 보았거든요. 산출해 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문화체육센터가 12월말 현재 99.35로 나옵니다. 팀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못드렸는데 실무파트에서 해보니까 99.35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되었는데, 동절기에 포함된 부분이 저희들 답변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백승권위원장
팀장님, 독산 잔디구장만 놓고 보면 그렇다쳐요.
박평
박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백승권위원장
1,600만 원 지출했거든요. 청소년복지구장도 마찬가지로 거의 30% 이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복지관 축구장 같은 경우는 하반기 10월경에 추경을 받았습니다. 광명축구장은 조명탑 조명이 약해서 야간경기 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집행하면 거의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다른 부분은 오늘 갑자기 자료요청한 부분이니까 재차 검토하시고 다시 묻도록 하고, 독산잔디구장은 연말까지 간다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용할 때 사용하는 돈이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툭하면 주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남으니까 보도블럭 뒤집어 엎는다고. 그러한 경우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사전에 서둘러서 집행해서 맞춰갈 수 있도록, 그런 오해사지 않도록 명확한 집행계획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철 체육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책자 92쪽에서 103쪽까지, 설명자료 20쪽에서 22쪽까지 주차사업팀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예산서 94페이지, 사무관리비 500만 원 정도 인상을 했어요.
은정
남은정주차사업팀장
다른 내역은 전년하고 동일하고요. 부정주차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단속차량이 노후도가 높아 그 차량을 교체했습니다. 올 10월부터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는데 렌트비용이 한달에 45만 원씩 지출됩니다. 그 비용이 1년 편성분 5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용술위원
소모성 비품을 보면, 전체적으로 소모성 비품 사는 가격이 다 비싸요. 공단 이사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검토하실 것 같은데, 이런 물품 구입할 때 현실에 맞는 가격을 책정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소소하지만 다 합치면 금액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하도 많아서 나열을 못하겠는데 금액들 책정해 놓은 것을 훑어보면 말도 안되는 금액들이 많아요.
은정
남은정주차사업팀장
사회적약자 물품 구매하는 목표액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여성사회인, 장애인물품 이런 부분 구매목표치가 있어서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어디 사이트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도 이렇게 안 받아요. 어디에서 이런 금액을 책정해서 올렸는지 모르지만, 아까 체육센터 작년에 했던 금액으로 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이 많아요. 시간나면 별도로 짚어주겠는데, 10만 원짜리도 22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전구 하나에 4,000~5,000원인데 7,000원, 1만 2,000원으로 잡혀 있고, 이 금액으로 예산 잡혀 있으면 그 금액 다 주고 살 것 아니냐 이것이죠. 예산삭감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안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 어디에서 물품을 사야 좋은 물건 싸게 살 것인가 이런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출예산 보면 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서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은정 주차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책자 62쪽에서 91쪽까지, 설명자료 23쪽에서 25쪽까지 경영기획팀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갑질행위근절 감사가 공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숭희
최숭희경영기획팀장
감사파트가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고, 구성원은 2명으로 구성되고 되어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직원들 아닙니까? 예산 490만 원이 왜 따로 잡힌 것입니까?
숭희
최숭희경영기획팀장
설명드리면 올해 7월 5일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공공분야 갑질근절대책이 국정현황조정위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갑질근절종합대책에 따라서 갑질근절피해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설치하고, 피해자 보호 및 제2차 방지를 위해 시스템 이용료 490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윤형위원
시스템이용료라는 것이죠?
숭희
최숭희경영기획팀장
맞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경영기획팀 12월 예산집행률이 90%가 안되네요?
숭희
최숭희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예상하기로 89.45%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미달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편성을 105명으로 했습니다. 현원이 99명으로 되어 있고, 신입사원을 올 초 3명을 뽑았습니다. 1월, 2월은 미집행 금액이 있고, 9명의 신규입사자가 있었는데 1명이 중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책정을 22시간 했는데 집행을 15시간으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평가등급이 다등급이었습니다. 평균 220%를 편성했는데 직원들에게 195%만큼 지급하다보니까 미집행 잔액이 있게 되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숭희 경영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 이사장님 그리고 담당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0일 월요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