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윤영희 의원 발언
김경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환경국 총 예산안은 총 77억 7,920만 2,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1.69%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2억 6,0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2019년 총예산 중 정책사업비로 60억 739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17억 220만 9,000원을 그리고 재무활동비는 3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7쪽부터 393쪽까지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택과 2018년도 예산규모는 총 4억 2,72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7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387쪽 공동주택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2,732만 3,000원, 388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1억 7,832만 4,000원, 389쪽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5,740만 원, 391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벽화사업에 2,500만 원 등 2019년도 예산액이 총 4억 2,7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4쪽에서 399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2019년도 예산 규모는 총 18억 1,25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억 4,1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394쪽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 사업에 7억 150만 원, 397쪽 독산1동 1136번지 일대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3억 1,600만 원을,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에 5억 5,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쪽에서 403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예산규모는 총 2억 11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4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400쪽 건축민원행정 관리를 위해 4,092만 원, 401쪽 위법건축물 예방관리를 위해 7,193만 1,000원, 402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5,3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쪽에서 434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도 예산 규모는 총 36억 9,35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1,5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404쪽 금나래중앙공원, 생활권공원 정비사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금천폭포공원 노후시설관리 사업과 스마트공원 조성사업 등 공원조성 관리를 위해 10억 871만 3,000원, 411쪽 녹지대 유지관리와 입면녹화 시범사업 등 도심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9억 3,633만 1,000원, 418쪽 산림 시설물 관리와 병해충 방제 사업 등 산림자원 보존관리를 위해 총 6억 5,3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쪽에서 446쪽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과 2019년도 예산규모는 총 12억 9,80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65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435쪽 기후변화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1,880만 1,000원, 437쪽 수질환경 개선 사업으로 8억 5,455만 9,000원, 440쪽 대기 소음 관련 배출시설 관리 등 대기 소음환경 개선을 위해 7,434만 5,000원, 443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 등 에너지 관리 사업으로 9,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47쪽에서 453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예산 규모는 총 2억 4,67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22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447쪽 부동산종합공부 관리 및 민원 처리를 위해 1,970만 2,000원, 449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3,562만 3,000원, 447쪽 도로명 주소관리 사업에 5,4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구민들의 참여 확대와 공감하는 정책을 통해 도시환경국 전략목표인 조화로운 도시공간 살기 편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으로 준비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위원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예산안 133쪽에서 1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책자 387쪽에서 393쪽, 설명자료 437쪽에서 452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위원
설명자료 448쪽 구 주민참여예산 벽화그리기 사업, 벽화를 그리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금천구 곳곳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골목길이 참 많아요. 전년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벽화가 그려져야 하는데 생뚱맞게 그려져 있는 벽화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주민참여예산 심의 전에 부서 의견은 어떻게 올라온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장소가 럭키아파트 옹벽이기는 하지만 성지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입니다. 지금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저희 부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경옥위원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예산 2,500만 원 너무 많아요. 유명작가가 와서 벽화 그리는 것도 아니고, 유명작가가 와서 그린다고 하면 나름의 퀼리티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대학생이나 자원봉사에게 재료를 사주고 그리는 정도면 이 금액이 너무 많죠.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주변과 어울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봐야 하겠지만,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벽화를 그려야 되는 필요성은 알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벽화가 노후하고 미관상 안 좋은 것은 알겠는데 예산편성이 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사업에서 1,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책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산출근거를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시간 있으니까 자료주시면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437쪽 공동주택 자치역량 강화, 소요재원을 보면 전체 예산이 2,700만 원으로 공동주택 역량강화 및 업무추진비 등 자체재원 1,9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공동주택에 1억 이상 공사나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이 있을 때에는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문해주고 있습니다. 자문비용입니다.
이경옥위원
자문료가 1,900만 원인가요? 저는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이 전체가 자문료라는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이 사업 전체예산이 2,700만 원이잖아요. 자체재원으로 역량강화 및 업무추진비가 1,9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시에서 보조하는 것과 약간 비율이 안맞기도 하고......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시환경 업무추진비, 공동주택 업무추진, 민원조정 업무추진 해서 1,260만 원이 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자세한 설명은 예결위 전까지 나중에 따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389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4,000만 원인데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에 지원하는 것 맞지요?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이 몇 개 아파트에......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예산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김영섭위원
매칭사업이죠?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몇 %, 우리가 일부분만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인데,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저희가 합니다.
김영섭위원
올해 공동주택에 지원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8개소에 3,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영섭위원
항목에 맞게 예산을 지원했겠지만, 민간단체부문까지 지원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위법에 있는 것인지? 조례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상위법에도 되어 있고, 금천구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전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타 자치구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인상하려다 인상 못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자금이 2010년 이전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지요. 한 아파트에 2,000만 원, 3,000만 원씩 지원해 준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2010년도부터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아파트 대표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이것은 예산 지원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고 심의를 철저히 거쳐서 하고, 집행결과도 세부적으로 받기 때문에 관리감독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성과는 있어요? 8개 단체에 4,000만 원으로 나눠봐야, 관공서가 민간단체 2~300만 원 주고 개입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공사비용이 아파트 전용부분은 안되고 공용부분만 지원할 수 있는데, 보통 큰 공사들이기 때문에, 조례에 10%만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재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결산할 때 힘들기 때문에 잘 안쓰려고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4,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8개소 3,8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금액이 적은데다가 저희들이 결산 받으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잘 안쓰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금액이 조금 올라서 금년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 자치구 중 1억 미만인 자치구가 불과 2~3개 구밖에 안 됩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정확하게 하려고 해요.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정산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정산잔액은 받아들였는지, 사업성향에 맞게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돈을 조금 주면서 관리하고 생색내는 것 아니잖아요. 단지에서 필요하니까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나눠주기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만큼 가지고가라 하고 찢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돼요. 정말 한 곳을 밀어주더라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A아파트에 큰 공사가 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순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2010년 전에는 공동주택에 3,000만 원, 4,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정산체제가 안맞아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어 삭감한 게 아니고 정산을 전혀 안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니까 추후 공동주택 관리에 협조해 주려면 예산을 타 구 사례를 맞춰, 올해는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짰지만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적정량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8~9년 지났으니까 한번 변화시켜 줘야 하잖아요. 그 부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규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서 394쪽에서 399쪽, 설명자료 453쪽에 465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457페이지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예산이 확 늘었잖아요.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현재 공군부대는 SH공사에서 금년 4월부터 용역하여 내년 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6월 정도로 연기될 확률이 있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금천구에 대한 입장, 공군부대 이전에 대한 자문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이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 용역에 대한 자문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자문수당 32회, 어떤 근거로 32회 나온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쉽게 얘기하면 공군부대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토지이용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국방부에서는 사업방식,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을 내부적으로 거치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물을 배치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국방부가 이전에 대한 사업비, 이전대상, 사업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방부에 대한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국방부에 계셨던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본격적으로 군부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수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1회도 아니고 33회도 아니고 딱 32회잖아요. 32회로 책정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정확한 조례나 기준은 없는데요. 한 달에 2~3회 정도로......
강수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큰 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정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주민설명회 책자제작도 금액이......, 1회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죠?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현재 회의 및 홍보자료 제작은 30만 원 6회로 되어 있고, 주민설명회 책자 제작이 80만 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회할 때......
강수정위원
전문가 자문수당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전문가 자문수당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국방부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보안·안보라는 업무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국방부에 계셨다가 퇴직하셨던 분들을 전문가로 꾸리고, 저희가 군부대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건축에 대한 전문가를 꾸려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강수정위원
회의를 자주 한다고 결과물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458페이지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관리, 여기도 예산이 늘었잖아요. 지속사업인데 갑자기 예산이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저희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데요. 작년에는 위원회 횟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횟수가 늘었고요. 두 번째는 심의를 하다보면 디자인업무 폰트 라이선스 구매에 50만 원 들어가는데 무엇이냐면 지금의 글자체라든지 이런 것을 외부에서 대행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낫다, 그리고 횟수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 횟수가 늘었어요. 횟수를 더 잡으신 것은?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보시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고가나 공공시설물도 있고요.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광고물이나 이런 부분, 이런 디자인 부분에 대한 심의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심의를 늘려서 잡았습니다.
강수정위원
심의할 대상이 늘어났다는 말씀인 것이죠?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예.
강수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위원
설명자료 454쪽,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가장 큰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도 그렇고요. 금천구에서 금천구개발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비전, 5년마다 한번씩 하는 도시디자인경관계획도 있고, 용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보다보니까 고만고만하게 겹치는 용역이 많다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겹쳐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이 필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약간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예산을 보는 위원의 기준에 약간의 함정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표현이 좀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고요. 시흥5동 뉴타운 개발도 해제되고, 독산3동 재개발 지역도 해제되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우후죽순으로 순식간에 들어서거든요. 이 용역 준공이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2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용역에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낼지는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한 결과를 금천구에 또 접목시켜서 가기에는 상당부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적지 않는 시간이 걸리면서 금천구의 난개발은 그 시간을 몇 배를 뛰어 넘는 가속도가 붙어서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계획으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여기에 첫째 의문이 들고요. 막연하게 용역비용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서 과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고요. 이번에 2040계획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용역을 줬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용역의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대도 있기는 하지만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천구에서 실현될 수 있는 계획이 나올지, 시기적으로 바로 도입이 가능할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게 제 의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도시종합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이고요. 20년 단위로 법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계획 5년 단위로 하는데요. 금천구 미래에 대한 비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추진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낭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비전을 제시하려면 옛날처럼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이것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담보물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도시종합관리계획에 계속 도시농업만 했는데 추가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에 대한 전략기획도 수립용역에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당초 3억이었는데 2개 합쳐서 총 8억에서 7억으로 낮췄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에서 계속 공문으로 하달됩니다. 대부분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되는데 그 대상지나 이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되지 않는 상태에 가다보면 다른 구보다 훨씬 경쟁력이 낮아지고요. 저희 구 자체에서도 어느 지역에 대한 어떤 부분이 너무 열악하고 찾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 구는 기본계획에 재생전략계획을 사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대한 공모나 이런 부분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이 용역비 7억이 아닌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5년 단위이기는 하지만 5년에 대한 비전제시로 인해서 서울시나 외부기관에 용역이나 이런 사업을 먼저 발굴할 때 선제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용역결과로 대응하게 되면 훨씬 더 사업추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경옥위원
5년 단위로 이런 용역을 실시합니까? 비용적인 부담도 많이 있을뿐더러,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2013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헀고 재생전략계획은 처음 시행합니다.
이경옥위원
용역하는 기간은 2년이고, 그 이후 얼마만큼 실행력 있게 갈 수 있을지 그 기간도 사실상 모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흥5동이나 독산3동이나 이런 지역들은 하루가 다르게 건물들이 올라가요.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재산이 다 금천구의 재산이 아닌 이상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보니 좋은 그림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이 해제되면서 도로에 대한 폭은 규제했지만 어쨌든 개인재산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이러한 그림이 있다고 해서 금천구 전체 개발이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그런 비전에 대한 실행력은 주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발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변주택의 주차난 이런 부분을 계속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부분 블록블록 검토를 하고요. 그 블록에 의해서 두 주택을 같이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블록단위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해서 그 주변지역에 대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공공에서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블록단위의 안을 제시해줘야만 주민들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주민들 합의와 동의를 받아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집 그대로 짓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업자가 2필지를 사서 빌라를 짓든. 그렇지만 이런 안들을 사전적으로 제시해 주면 그분들이 공감하시는 일정부분이라도 최소한 안정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경옥위원
과장님은 계속 원론적인 설명을 하시고, 저는 원론적인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어서 예결위에서 다시 이야기 하겠는데, 금액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 부분도 감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이경옥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454쪽 2030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시 용역비가 얼마였나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4억 3,000만 원 정도......
김영섭위원
4억 3,000만 원이 된 이유는 처음에 6억을 편성했다가 축소하면서 예산이 4억 3,000만 원 편성한 것으로 기억해요. 우리가 4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면 2030과 2040의 차이점, 이경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7억 용역비는 제가 의원 9년차인데 개청 이래 최다용역비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자체재원으로. 과연 2040 도시종합관리계획안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개청 이래 최대 구비편성이고, 도시계획과는 8억 예산 신청했다가 9,500만 원이 삭감되어 7억 원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이경옥 위원과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위원들에게 설명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과 방향제시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들의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군부대 이전 강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전문가 자문수당 20만 원 4명, 전문가가 외부인이란 말입니다. 이제까지 부서에서 해오지 않았나요? 전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이었지요? 이제까지 전문가가 한 것입니까? 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종전에도 예산편성은 계속했는데 집행률이 낮습니다.
김영섭위원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한 것 같아요. 잘못 지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이것은 인건비성 같지만 이것은 용역입니다. 용역이 합당한 용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의견 답 해주세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작년, 재작년도 계속 편성했는데 공군부대 사업자체가 가시화가 안되었습니다. 가시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았던 것 인정합니다. 이 예산이 편성 안됨으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운영하는데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때 이런 부분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실익보다는 이 전문가 비용을 편성해서 가는 게 훨씬 옳다고 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증액사유를 보면 용역비 성격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설득을 잘해서 과연 과장께서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공군부대 이전이 우리가 계획한대로 이전된다면 더 많은 예산도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쓴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위원들 설득 잘 하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독산1동 1136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사업, 우리 구비가 3억 1,500만 원인가요? 서울시와 매칭사업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5:5 매칭입니다. 총 7억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도시경관개선사업과 유사한 게 2011년인가 2012년인가 있지 않았습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기간이 지났지만 있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때는 전액 다 시비로 했어요. 3억 1,500만 원이 순수한 구비인가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5:5 매칭사업이고요.
김영섭위원
7억 1,500만 원짜리 사업이라는 것이죠?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것은 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했다가 예산 심의시간에 취소 했어요. 논란이 한번 있었던 사업입니다. 얻어낼 수 있는 게 뭐죠?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금년까지는 경관사업에 대한 설계를 했고 내년도에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시설비입니다. 현재 독산1동 계룡아파트 주변은 공원녹지도 없고 두산초등학교 주변은 통행로나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와 주민의 휴식공간 그리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이런 부분에 콘셉트를 잡아서 금년도에 용역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준공한 다음에 이 시설비로 내년도 공사하게 됩니다.
김영섭위원
독산동 두산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굣길 개선사업도 이 예산에서 하겠다는 것이죠?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많이 다니는 부분에 인도를 조성하고 가는 길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골목에 대한 부분도 하고, 진도아파트 보면 주차장 부근에 굉장히 큰 옹벽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3차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벽화가 있는데 넝쿨 부분도 조경이 오래되어 바꾸고, 그 아래에는 차량정비사업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거주자주차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보도를 조성하고 녹지공간을 2m 정도해서 하면 녹지대가 형성되어 공원같은 기능을 하고 보행로도 하고요. 다음에 두산초등학교에서 가는 길에는 보도가 중간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들이 다니다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항상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보행로 전체를 개선하고 기존 보행로에 대해서는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가다가 쉴 수 있는 벤치도 놓고 쌈지공원형태로 계획해서 시설비 공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시 용역비로 한 것 같아요. 경관사업부분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사실적으로 국·시비를 끌어다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두산초등학교나 계룡아파트 주변 경관사업이 이 사업의 취지대로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고 지적합니다.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약 5회 정도 했고요. 돈은 서울시에서 50% 받고 디자인위원회 위원들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끝으로 465쪽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보조금이 50:50 매칭사업이죠?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언제 했지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없습니다. 그 전에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하다가 무산된 지역입니다. 무산된 지역에 도로가 3m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난개발이 될 것 같아서 저희 구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3m 부분 양쪽에 1m 1m, 5m를 확보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그 주변에 신축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계속 방치하면 향후에 법정계획이 아니다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법정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도시종합관리계획과 같이 개략적인 부분이나 필지단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발표해서 이것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매칭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지 않으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김영섭위원
용역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물을 예측하나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가산동지역 237번지에 대한 도로확보 부분이 법정화가 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동안 사업을 해서 확보했던 부분, 전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두 번째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해도 도로시설이나 녹지대, 공원, 이런 기반시설을 공공의 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독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공개공지를 확보하고 공개공지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민에게 줍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그때는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하도록 놓아뒀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기준을 주는 것입니다. 도로변 1m 2m 정도 전체를 일률적으로 공개공지로 확보하게 되면 기존의 보경우는 차도로 이용하고, 공개공지로 1m나 2m로 보도를 확보하면 실질적인 부분에서 도로확폭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확폭으로 가면 도로 자체를 일률적으로 저희 돈 들이지 않고 주민이 내놓은 공개공지로 기반시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높은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했는데요. 그 세월이 도시개발 지역으로 바로 편성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땅이 굵직굵직하게 표시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사업자인 땅주인이 집을 건축해야 20~30년 후에 될 것이라는 추정치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을 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공개공지 부지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고, 공개공지 얻어내는 결과에 따라서 도로망이 확충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서울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상당히 고민 중인데요. 과장 머릿속에 다 나와 있어요. 도로 확충하기 위해서 공개공지 부지 확보하겠다. 짓는 사람들 인센티브 주겠다 그런 부분인데, 합당한지, 몇 십 년 후에 다 완성되는지?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법정계획이고요. 사업의 시행은 건축주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고 지구단위수립계획을 안하게 되면 개별건축이 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신축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확보는 시간이 걸리지만 해야 됩니다. 금천구에 대한 전체적인 장기발전 방향에 대해 수립 안하는 이익과 수립해서 되는 이익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편향적으로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만 설명드렸는데, 수요나 이런 부분 예측해서 가고, 미관 경관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을 하려면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리하는 게 지역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섭위원
2대 의회 때 대한전선 앞으로 도로망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20년 지난 사이에 이 도로가 대한전선 개발함과 동시에 공개공지 도로망으로 확충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고려해서 결과물을 얻어야 될 것이다.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쪽에서 403쪽, 설명자료 466쪽에서 475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469쪽 위법건축물 예방 관리, 업무추진비가 432만 원인데, 7대 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법건축물 예방 관리라는 것은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준공 전과 준공 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들이 하게 되면 이 부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업무추진비가 있어도 해야 하고 없어도 해야 되겠지만 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다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증액이나 감액을 하기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본 위원 역시 위법건축물 안전 관리를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금액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위법건축물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해주세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금년에 위법건축물 관련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야 위법건축물 단속이 12개월 내내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들까지 합동해서 점검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증액을 해주셔서 이것으로 열심히 업무추진은 했고요. 조금이라도 더 주신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고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금천구의 주택들이 신축을 하다보니까 지역 민원도 많고 사실상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위법건축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준공 전과 준공 후, 준공 끝나고 바로 뒷날 그런 예가 많아요. 조경자리를 다 없애버리고 주차장으로 편입한다든지, 조그마한 창고를 짓는다든지 일일이 다 관리감독하기 쉽지 않다고 봐요. 상임위에서 불법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증액해주는 것보다 2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2019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신축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신축 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2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위원
설명자료 467쪽 주민참여 건축행정 추진, 현재 신축 공사현장과 공무원들과 소통하는 네이버밴드가 운영되고 있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신축현장의 열악한 부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을 공무원들이 현장에 일일이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소통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신규사업인데 건축지도원 단속권한이 있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게 발생하면 어떻게 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지도원증을 제작해서 드렸고요. 준공무원의 법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역할이 공사장 전체적인 관리상태, 위법시공상태, 안전관리상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게끔 법적인 지위역할을 부여했고요. 만들어준 일지가 있습니다. 활동한 이후에 그 일지에 의해서 내용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이러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 사실상 그 부분이 어려워요. 다행히 단속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마음이 놓이고요. 이것 이전에 사실상 건축지도원들이 다니면서 그러한 현장을 찾아내고 단속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민원발생에 대해서 구청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만들어져야 하는 게 더 실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겠지만 다니는 횟수라든지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어떠한 형식을 갖추든지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 구청에 찾아와야 단속신고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모색해 봐주시고요. 설명자료 472쪽 공개공지 안내판, 전년도에 예산 2,000만 원을 잡아서 진행했어요. 설치는 11개소 설치인데 신청인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25개 신청을 받아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전년도에도 금천구 관내에 8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디자인으로 하자고 해서 전년도에 40개를 잡았거든요. 그 예산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남아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산이 남아 있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올리셨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아마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때만 해도 제작비용을 업체에 알아봤을 때 그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봐서 했는데 실제 진행과정에서 경쟁이 붙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신청했었는데, 올해 단가를 계산해보면 1,000만 원 정도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
이 부분 1,000만 원 감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쪽에서 434쪽, 설명자료 476쪽에서 520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위원
설명자료 488쪽 구 주민참여예산 스마트공원 조성,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금천구에도 없는 시스템이고 다른 곳에서도 드물게나 볼 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업무적으로 정확하게......, 금천구에 주민이 원하는대로 실현 가능한가요? 인공지능카메라가 피사체 추적 이런 게 설치 가능합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설치는 가능합니다. 사례조사를 해봤는데 LH에서 하고 있고요. 대구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실험적으로 도입했는데 도입하고 나서 봤더니 시행착오라든지 오류가 있어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4차 산업혁명 등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뜻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방범 쪽으로 안 된다면 식물관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고요. 이 사업 내용이 정확하게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봐서 식물관리나 CCTV 그런 쪽으로 연결해서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옥위원
현재 금천구 실정으로 본다면 CCTV를 늘려서 설치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CCTV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면 도입하는데 있어서 큰 거부감은 없을 것 같은데, 금천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간단계를 생각하고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부서의견을 어떻게 주셨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이것이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든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경옥위원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부적합이라는 의견을 주셨겠네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게 올라왔을 때 일상화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다른데 확인해 봤더니 LH와 대구시에서 실험적으로 한데가 있었습니다.
이경옥위원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우리도 실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께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다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보니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부서에서 진행할 때 이 사업 자체가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다소간에 무리가 있다면 그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하고, 현실적인 선에서 조율을 해주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오롯이 실현해 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 곳에서 대중화되어 있는 것 같으면, 대중화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서 실용화 단계까지 근접하게 간 것이라고 하면 해볼만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시기적으로 금천구에서 실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은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은 결국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쪽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사업 테두리 안에서 주민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사업구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감액을 요청합니다.
김경완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13쪽 단독주택 수목병해충 방제 사업, 신규 사업이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전액 구비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효율적인 병해충 확산 방제를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했던 것 아닙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이라고, 이게 산림청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산림을 관리하라고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민간방제에 대한 필요성과 민원이 대두되면서 2018년도에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병해충 방제에 대한 항목을 추가 시켰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했고, 사실상 분리보강한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 내 유실수 및 조경수목 가구당 연 2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2회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죠?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것인가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보통 병해충이 발생하면 돌발해충이라든지 일상적인 해충이 있는데, 해충 종류에 따라서 발병시기가 있습니다. 2회는 민원에 의해서 출동하는데 그게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산출근거를 보시면 공공운영비, 차량 유지비에 수리비 및 유류비 60만 원 7개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1톤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차량을 이번에 구입해야 되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유는 지금까지 민간과 공공을 동시에 운영하다보니까 민원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이것을 분리시킨 것이고, 그러다보면 팀을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차량에 모터와 분무기라든가 그런 것을 탑재해서 세팅시켜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에 의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단독주택에 있는 수목인데 구에서 꼭 해줘야 되는지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모양으로든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는 하겠지만, 연 2회를 하고 있잖아요. 공공시설물에 있는 수목도 아니고 개인주택에 있는 수목이란 말입니다. 1회 정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더 하면 좋겠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을 보류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1년 정도 더 유지 가능하면, 그래서 이 부분 차량유지비 4,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정말 꼭 필요하다면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또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주택 내 수목에 대해서 공공성이냐 개인사유화냐 그것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개인 토지 내에 있지만 공공기능이 많기 때문에 개인부지라도 녹화지원은 서울시라든지 국가적인 추세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병해충 방제도 한번 유병목이 되면 다른 나무에 적용되고, 사실 민원이 오게 되면 계속 접수대장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대장 순서에 의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예찰반도 운영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윤영희위원
그 조례를 찾아봤고 익히 아는데, 제가 지역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금천구청에 돈이 참 많은가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개인주택 나무까지 소독해준다 이런 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나는 필요해서 신청했는데 다 끝났다고 다음에 신청해 달라고 하더라 이런 말도 있어요. 2회 잡힌 것도 저는 솔직히 차량구입만은 한번 미뤄줬으면 하는 과감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차량구입이 안되면 팀 구성이 안 되기 때문 일반 병해충 방제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 사무실에 여름철이 되면 계속 전화가 옵니다. 신불나방이 차위에 뚝뚝 떨어져 징그럽다, 어떤 여자분들은 질겁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차량에 대해서 삭감을 일단 요구하고요.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489쪽 이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잡아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호암늘솔길 무장애숲길 이용하는 교통약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연구용역으로 잡힌 것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무장애숲길 올라가는 그길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시흥동 산93-3 일대잖아요. 궁도장과 그 주변 모두 용역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나요? 이 비용으로 가능한가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전체를 다 아우른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기본구상 성과물이 나와야 되고, 기본설계가 들어가면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이 부족한데, 기본구상은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다.
윤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위원
강수정 위원입니다. 502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수직정원 만드시는 것이죠. 부서에서 설명은 들었었는데 수직정원이 건물 벽면에 식물들을 배치해서 정원처럼 꾸미겠다는 구상인 것이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큰 개념으로 봐서는 그게 맞는데, 정확하게는 입면녹화가 맞는 것이고요. 수직정원은 식물 식재하는데 예술성이라든지 디자인요소가 들어가서 단가가 훨씬 비쌉니다. 수직정원 같은 경우로는 부산의 현대미술관이 국내에서 실시한 사례인데, 지역식물을 조사해서 한 사례입니다. 입면녹화와 수직정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때 부서에서 설명 들었을 때 의구심이 들었던 게, 사계절이잖아요. 겨울에도 그 식물이 계속 유지되는지? 부산은 따뜻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설명을 들은 이후로 금천구에서 다니면서, 수직정원 비슷하게 건물벽면에 넝쿨식물처럼 되어 있는 곳이 꽤 있어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흉물스럽거든요. 수직정원으로 해서 배치하시려고 하는 식물이 사시사철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손을 대야 되는 것인지?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방법은 낙엽송이 아닌 상록송을 식재하는 방법도 있고, 낙엽송은 그게 죽은 게 아니고 줄기만 겨울에는......
강수정위원
사실 미관상 아름답지 않거든요. 우선은 사업 자체에 대해 의구심도 많이 들고요.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입면녹화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금천에 산업단지가 많다보니까 환경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공원 소외지역인 가산동 지역을 선택한 것이고, 이것을 했을 때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기능도 있고, 올해 도시 폭염이 상당히 심했는데 녹화면적이 증대됨으로써 태양복사열을 저감시켜 고열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경관을 향상 시킨다든지 공공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용역을 수행했고 착수에 들어간 상태이거든요.
강수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이나 혹한이 심해지잖아요. 그 상황에서 녹화해 놓은 식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5군데 정도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생육이 가능한 식물도 있고, 생육이 어려운 식물도 있는데, 잡초도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구해서 시공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이 사업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앞으로 유지관리비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액삭감 요청합니다.
김경완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간단간단 답변해 주세요. 479쪽 베짱이 유아숲체험장 관리요원 인건비, 베짱이숲 체험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우리 금천구에서 합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시 공원이기 때문에 시비 일부 보조를 받고, 저희 구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유지 관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애초에 서울시공원이고, 처음 베짱이 유아숲체험장 만들었을 때는 많은 학생들과 유치원생들, 좋은 공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강이 안되어 찾는 분들도 적어진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배드민턴장 주차장 경관시설이 너무 험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만들면서 경관을 많이 침해했고 문교초등학교에서 베짱이숲으로 진입하는 통로도 차량들이 가려서 관리가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서울시공원이므로 서울시가 관리해야지 자꾸 구비로 인건비를 편성하면 되겠느냐, 이게 애초 시작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되었던 예산이란 말입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시비보조금 2,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는데 베짱이 유아숲 이용률이 다른 곳보다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전에 청장님 계실 때 이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활성화시키자 해서 구비가 추가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올해 봤더니 652회 정도 1만 6,000명 정도 이용 했더라고요. 곤충이야기, 모래놀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번 구정질문에서 정책보좌관의 역할을 들었거든요. 정책보좌관에게 얘기 잘해서 앞으로 서울시공원은 서울시가 관리하게끔, 이런 것 하라고 정책보좌관 세워놓았으니까 이런 부분 상의해서 서울시비로 인건비를 책정하고 서울시가 관리하고 우리는 관리감독만하는 것으로 전환을 해보세요. 안되겠지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서울시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힘으로는 안되고 정책보좌관 세워서 하시라고요. 488쪽 스마트공원 조성 1억입니다. 산출내역도 없고, 설명도 없고, 예산만 1억.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는데, 스마트시스템 설치 산출내역 뽑아놓았나요? 그 부분 서면으로 주시고요. 489쪽 무장애숲길 타당성용역 4,300만 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무장애숲길이니까 거기에 준하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락길을 완성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고, 안병도 과장님, 이해룡 과장님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등산하는 것 보면 임산부나 노약자, 어린이들까지 등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성과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라도, 몇 년도는 어디, 몇 년도는 어디까지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런 곳에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우리는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또 시의원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정책보좌관 앞세워서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서울시비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라도 등산로 자락길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올해 안되면 내년에라도 용역을 실시해서 전반적인 안을 잡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게 제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 의견을 들읍시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외부재원이 현재 등산로 있는 곳과 급경사 있는 곳에 데크를 놓았을 때 공사비로 70억 정도가 추정됩니다. 그것에 대한 타당성용역으로 전체적인 그림이 없으면 시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 그쪽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연차적으로 정책관을 동원해서 협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과나 국에서 연구해서, 그 부분 용역을 해서라도 등산로 자락길을 노약자나 어린이 임산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관악구는 서울대입구부터 올라가는 등산로 보면 등산로가 체계적으로 넓고 편하고 누구라도 걷기 좋은 등산로를 확보한 것을 보면 지역의원이지만 욕심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과의 노력이 필요하다. 만에 하나 어느 정도 용역비를 짜줬을 때에 내년에 서울시 예산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 정책보좌관과 상의해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497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예산심의 때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식목일날 나무를 사서 식재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독산3동이라든지 독산4동 롯데캐슬 앞 대왕참나무를 식재했는데 7~8년 되니까 10~15m씩 컸더라고요. 수목관리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수목 하나도 신경 써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내년 식목일 계획은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나무 식재 후 유지관리가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집약적인 관리보다 자연에 순응해서 관리가 쉬운 수목을 선정, 노력비가 적게 들고 효과가 큰 나무를 선정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502쪽 입면녹화 장소가 어디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가산동 생활문화센터와 직업전문학교 2군데를 조사했습니다. 입면녹화 위치선정할 때는 아파트담장이라든지 대로변이라든지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곳을 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사업계획은?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사업계획은 입면에 해당되는 면적으로서 300㎡ 정도 추정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올린 대상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실시설계용역과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실제 시행한 사례를 보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가장 높은 금액이 아니고 중간금액을 반영시킨 금액입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예산 삭감하고 싶었으면 이 예산을 집요하게 따질텐데, 과장의 의지가 강한 것 같아서 지켜보겠지만 이 부분 예산이 남는다면 다른 곳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지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조금 하는 것보다 녹지는 연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변에 연결시킬 수 있는 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공원녹지과는 예산도 많고, 국에서 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507쪽 산림 내 시설물 정비 세부내역 좀 주시고, 513쪽 단독주택 수목병충해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어요. 인건비 668만 원인데 몇 시간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하루단가입니다. 8시간입니다.
김영섭위원
내년에 최저임금이 8천 얼마지요? 거기에 합당합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최저임금에 합당하고요. 금천구는 생활임금조례가 있어서......
김영섭위원
과장님 잘 생각하고 답변해야 해요. 앞으로 갑니다. 베짱이숲으로 갑니다. 베짱이숲은 몇 시간 근무합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8시간 똑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것은 장비를 다룬 것이고, 1식이라면 베짱이숲은 계산이 나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베짱이숲은 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프로그래머들 자격이 있습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단가가 산림청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가격입니다. 자격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보통 인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것도 병충해 농약기계가 어떻게 차에 장착되고 어떤 모습의 차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구입하려면 지역주민들로부터 미관상 보기 좋고 물차식으로 해서 자체 내에서 모든 게 이뤄질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구 사례에 분무기 장착한 차량의 디자인 같은 것은 나와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준비 못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두루뭉술하게 1식에 약 4,000만 원 정도 할 것이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조달청 가격입니다.
김영섭위원
여기에 분무기 설치라든지 농약기계 설치하려면, 병충해 예방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해보겠지만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부분도 산출근거를 보면 이해를 하겠는데,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올해 7~9월 날씨가 더웠잖아요. 올해는 워낙 더워 병충해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주홍날개 꽃매미라고 더워지면 기승부리는 해충입니다. 더울 때......
김영섭위원
그 해충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미국 선녀벌레는 없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미국 선녀벌레는 올해 적었습니다. 주홍날개 꽃매미는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해충인데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해충으로 더워지면 기승을 부립니다.
김영섭위원
올해 신고 들어온 게 몇 건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민간방제가 550건 정도......
김영섭위원
타 구도 민간 병해충은 구에서 관리해주고 위험수목 관리해 주는 것은 정말 우리 구가 잘하고 있는 방향제시라고 보거든요.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타 구의 차량구입시 어떠한 차량을 구입했는지 그런 것도 충분히 봐서 조달청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그런 부분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하라고 지시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심의까지 가능합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마지막 519쪽 방수설비 잔디광장 관리,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는데, 저수로 서울시 예산으로 했지요? 국·시비로 했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섭위원
잔디광장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 우리 재원이 없잖아요. 동료 위원 한 분께서는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 부분 개선하고 싶어 할 것이고, 7대 의회에서도 잔디 심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시의원도 있고 정책보좌관도 있으니까 제가 지켜 볼 것입니다. 예산확보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체육시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안되면 잔디 싹 밀어 운동장 만들어서 편하게 하시든지 이런 것으로 자꾸 논란이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봐요. 이것 가지고 2대 동안 잔디 가지고 회의 때마다 논란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독산4동 체육공원을 잔디구장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잖아요. 일부 단체가 반대해서 못했어요. 이런 경우도 충분히 감안해서 잔디를 깔 때 한국형잔디를 깔고, 주위경관을 전부 개·보수하려면 시비가 필요하다. 시비 확보해서 하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시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2대 동안 이것가지고 지역의원들이 지적하면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 예산을 편성했든지, 여기에 대한 성과를 어느 정도 냈어야 해요. 의회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의회 의원들이 구정질문도 하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 과장의견이 정확하게 이번 예산 때 얘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내년에 제가 지켜보겠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우리 구에서 등산로라든지 전반적으로 주민들과 밀접해 있는 과이고 도시계획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어떤 사업 하나를 진행하더라도 각종 계약법에 어긋나지 않고 모든 부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지적합니다. 예산 심의는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원녹지는 하나하나 잘 따져서 과장님 오늘 얘기한 것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쪽에서 446쪽, 설명자료 521쪽에서 541까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521쪽 연구용역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금천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입니다. 법정계획으로서 이번에 제2차 계획을 수립하는데 제1차 계획은 2015년부터 2019년 4개년 계획을 수립했고요. 2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김영섭위원
전체 25개 구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나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법정계획입니다.
김영섭위원
용역에서 얻어진 결과 어떻게 합니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용역에서 얻어진 결과는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취약성이라든지 리스크를 평가해서 적응여건을 분석합니다. 기후변화대응TF팀이 있는데 그 부서사업과 연계도 하고, 환경정책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합니다.
김영섭위원
529쪽 분뇨 및 정화조오니, 이번에 증액되어 조례가 통과되었잖아요. 안내문에 구청장명으로 신흥과 고려 2개 회사?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됩니다. 증액이 되었잖아요. 증액되면 여기에 대해 일부 주민들의 반론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여기에 대해 관변단체 회의에 의제로 올려서 이 부분 타 구 사례를 비교해서, 관변단체부터 이해해야 돼요. 잘못하면 의회에 집중이 될 확률도 있어요. 직접 주민과 밀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천구청장 명으로 안내문을 보내는데 수시로 정확한 금액과 정확한 용량도 한번씩 체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530쪽 지하수 유지관리, 몇 개 관정을 관리하고 있나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이 58개소인데 전체 지하수는 137개소입니다. 그 안에 민방위 시설이 있고요.
김영섭위원
58개소인데 적합하지 못해서 폐쇄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원모
정원모수질관리팀장
폐쇄된 곳은 없습니다. 불합격되면 다시 청소를 하든지 재검사해서......
김영섭위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데요. 2개 관정이 취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팀이나 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다시 해 주세요. 언제 전수조사를 했고, 언제 파악을 했는지, 민방위 비상급수거든요. 합당하지 못해서 2개 관정이 폐쇄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는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수질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원모
정원모수질관리팀장
수질검사는 매년 계획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김영섭위원
민방위 비상급수,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팀장은 53개 관정이 현실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예산 심의시간이지만 이 부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연말 안에 업무보고 해주세요.
원모
정원모수질관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0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금천구에서 신청이 증가 추세인가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가구당 10만 원 지원해 드렸는데 많이 보급되었고 해서 5만 원으로 25개 구가 같이 비용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1,000가구를 하게 되어, 결론적으로 500가구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경옥위원
제가 잘 몰라 물어보는 것인데, 주택형 3㎾ 이하 신청하려면 총 비용이 얼마이고, 그 중에서 주민부담은 얼마입니까?
종훈
임종훈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 관리팀장입니다. 총비용이 62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구에서 50만 원 시에서 18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자기부담으로......
이경옥위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한지 몇 년이죠?
종훈
임종훈에너지관리팀장
보조금 지원은 2년차이고요. 시행은 그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 전에 시행은 서울시에서 보조해서 한 것인가요? 관리상태가 파악되나요?
종훈
임종훈에너지관리팀장
저희가 뉴딜일자리 서울시비로 2명을 채용했습니다. 태양광 설치 전수조사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옥위원
전수조사해서 나오는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종훈
임종훈에너지관리팀장
뉴딜일자리가 12월까지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결과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41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과장님 저는 이것을 위원들한테 심의하라고 올린 이유를 꼭 들어야 되겠어요. 위원들에게 이 예산을 심의하라고 올리셨어요. 구의회에서 예산 다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사업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LP가스 사용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한 가구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니까요. 1년에 한 가구를 해 줄 것이고, 5가구, 9가구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전체예산도 24만 5,000원입니다. 이것을 구의회에서 심의하라고 올렸어요. 삭감하면 못하나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삭감하게 되면 못합니다. 국비지원 12만 3,000원 있다보니까 그것 받아서 구비와 같이 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이경옥위원
12만 2,000원을 위원들이 앉아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는 위원들도 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러한 것을 예산심의 자체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많고 작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러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런 지면까지 할애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 사업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저는 이것 올라오는 것 보고 환경과 예산 보는 것 포기했습니다.
종훈
임종훈에너지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 안전관리 차원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까지 계획을 세워서 종료했는데, 갑자기 한가구 더......
이경옥위원
이런 사업은 그냥 진행하시면 된다니까요. 이런 사업을 위원들이 심의를......, 이런 사업은 절차적인 방법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526페이지 교육 참여자 상해치료 자기부담금은 어떤 것입니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에코센터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생들, 중·고생들이 교육생으로 많이 오는데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치료비를......
강수정위원
이전에 다친 사례가 있었습니까?
성영
김성영기후변화대응팀장
예산을 계속 편성해 왔었는데요. 다쳐서 지급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강수정위원
자가발전소 등 체험시설 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그것은 보건소 앞에 자가발전소라고......
강수정위원
수리비가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고장이 잦은 것입니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이 비용이 자가발전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하에도 있고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수리비용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1년 동안 고장은 어느 정도 납니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10회를 잡았는데 5~6군데 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강수정위원
한 군데에서 계속 고장 나는 게 아니라......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요.
강수정위원
초록커튼 플랜트라고 있는데 용어가 생소해서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지하1층 썬큰광장 보시면 초록으로 되어 있는 커튼, 아시죠? 그 화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화분을 전면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강수정위원
21개를 다 교체해야 됩니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기간이 오래 되었어요.
강수정위원
어느 정도 오래되었습니까?
성영
김성영기후변화대응팀장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금년 초에 흙도 빠져나오고 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수했는데 계속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강수정위원
이번에 교체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기후변화대응팀장
지금은 방부목으로 해서 6년 정도 썼는데요. 이번에는 내구성이 더 튼튼한 것으로 해서 최소한 10년 정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 이해가 편하도록 사진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7쪽에서 453쪽, 설명자료 542쪽에서 552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안전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쪽부터 5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2005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기금조성은 2018년말 32억 723만 6,000원이며, 2019년 수입은 7억 4,031만 9,000원, 지출은 3억 원으로 4억 4,031만 9,000원이 증가되어 2019년말 조성액은 36억 4,755만 5,000원으로 예상되며, 재원조성은 구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입니다. 다음 55쪽부터 57쪽 2019년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39억 4,755만 5,000원으로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6억 7,187만 2,000원, 예치금 회수 30억 723만 6,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6,844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치수과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1억 5,000만 원과, 안양천 침수정비 1억 5,000만 원, 금고 예치금으로 36억 4,755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안의 주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2018년 주요 집행액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안양천 침수정비 등 4억 5,000만 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은 총 32억 723만 6,000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6,844만 7,000원과 일반회계전입금 6억 7,187만 2,000원 및 예치금 회수 32억 72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2,301만 6,000원이 증액된 총 39억 4,755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및 안양천 수해복구 정비사업비 등 3억 원입니다. 본 기금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사업단위 설정, 금액의 필요성·적정성 등을 볼 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타당하고, 2019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기금의 운용을 통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각종 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53쪽부터 59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위원
이 기금이 2018년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집행되었잖아요. 2019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계속 집행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계속 유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강수정위원
앞으로도 똑같은 사업에 계속 기금이 지출될 예정입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여러 가지 유형은 있겠지만 침수주택 방지사업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강수정위원
지하 침수주택 방지 사업은 앞으로 무한정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위원님, 그것은 치수과 소관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물막이판 504개소, 가정 내 역지변 223개소, 수중펌프 7개 설치하여 총 세대수는 319세대에 설치했습니다. 2007년 이후 주민 신청요구에 의해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노면수 올라오면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하수도가 망간되어 지하주택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한번 시설이 설치된 데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설치요구가 있는 것입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기존에 설치된 곳은 점검해서 고장난 부분 보수하고, 새로이 요구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한다든지 주민이 민원을 신청한다든지 할 때 설치합니다.
강수정위원
평균 몇 세대 정도?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최근 3년간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245세대 설치되었고, 지난해에는 405세대, 금년에는 319세대 설치되어 2007년 이후로 5,230세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강수정위원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있는 것입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시·구비 5:5 매칭사업입니다.
강수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전재선건설안전국장
건설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부터 71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조성은 2018년 말 9억 8,500만 원이며 2019년 수입은 2억 원, 지출은 1억 1,870만 원으로 8,130만 원이 증액되어 2019년말 조성액은 10억 6,630만 원으로 예상되며, 재원조성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입니다. 다음 65쪽부터 69쪽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11억 8,5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 수수료 5,000만 원, 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 불법고정광고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3,0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1억 원, 예치금 회수 9억 8,500만 원 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설치 4,5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반자동화 7,300만 원, 금고 예치금 10억 6,630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운용실적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주요재원이며, 2018년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설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등 6,9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말 조성은 총 9억 8,5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증지수입 5,000만 원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이행강제금 3,000만 원, 과태료 1억 원, 예치금 회수 9억 8,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4,457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1억 8,5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설치비 등 4,500만 원, 현수막 등 시설비 7,300만 원입니다. 본 기금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에 타당하고, 2019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63쪽에서 71쪽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재선 안전건설국장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2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도로복구 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1999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조성은 2018년 말 14억 5,036만 7,000원이며, 2019년 수입은 6억 5,000만 원, 지출은 10억 6,160만 원으로 4억 1,160만 원이 감액되어 2019년말 조성액은 10억 3,876만 7,000원으로 예상되며, 재원조성은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금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등 입니다. 다음 77쪽부터 80쪽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21억 36만 7,000원으로,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예치금 회수 14억 5,036만 7,000원, 예치금 이자 2,683만 원, 원인자 부담금 6억 2,317만 원 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일반운영비 1,160만 원, 도로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10억 5,000만 원, 금고 예치금으로 10억 3,87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운용실적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의 2018년 운용실적은 일반운영비 1,160만 원, 도로굴착복구공사 10억 5,000만 원 등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총 14억 5,036만 7,000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2,683만 원과 일반부담금 6억 2,317만 원, 예치금 회수 14억 5,03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9,756만 원이 감액된 총 21억 36만 7,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사무관리비 1,040만 원과 도로굴착복구공사비 10억 5,000만 원입니다. 본 기금안은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통행불편 최소화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설치목적에 적정하게 계획된 안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3조에 타당하고, 2019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제6조온두막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9년도 기금조성계획에 있어 수입 보다 지출이 현저하게 많으므로 본 기금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72쪽부터 85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국 예산 규모는 총 209억 7,931만 2,000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의 약 4.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7억 8,94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6,9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21억 8,99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8,61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 2019년 총 예산 중 정책사업비에 172억 89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30억 9,5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6억 7,4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7쪽에서 468쪽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 2019년도 예산규모는 총 20억 4,50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66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에 1억 5,541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에 3,041만 3,000원, 민방위 역량강화에 4억 3,980만 5,000원, U통합 안전 도시망 구축에 6억 2,49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2,259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7,1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9쪽에서 478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도 예산 규모는 총 5억 9,99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6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통환경 개선에 2억 2,038만 원, 자동차 등록관리 1,200만 3,000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 8,421만 4,000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9,940만 4,000원, 교통사법 지원에 94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4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9쪽에서 484쪽 건설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설행정과 2019년도 예산규모는 총 2억 9,33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7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행정재산 및 건설관리에 1,495만 원, 손실보상 관리 464만 7,000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7,807만 5,000원,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3,377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5쪽에서 498쪽 도로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2019년 예산규모는 총 32억 22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8,3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로개설 및 확장에 787만 원, 도로 유지관리 8억 9,909만 6,000원, 제설대책 체계 구축 1억 9,567만 1,000원, 보도 유지관리 1억 8,200만 원, 도로조명시설 관리 13억 2,00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6억 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9쪽에서 511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2019년 예산규모는 총 26억 4,87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8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설물 등 하수관리에 5억 2,758만 원, 풍수해 대책 등 치수관리에 6억 5,474만 9,000원,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3억 8,583만 원, 물놀이장 운영 등 안양천 관리 5억 7,211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5쪽에서 829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19년 예산규모는 총 121억 8,99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8,6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영주차장 전출금 등 주차장 시설개선에 33억 7,322만 1,000원, 주차환경 개선에 7억 2,379만 7,000원,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에 59억 3,750만 7,000원, 교통문화 개선에 2,500만 3,000원, 주차관리 예비비로 6억 원, 행정운영경비 15억 2,783만 5,000원, 견인료 및 보관료 반환금으로 2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안전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분야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만을 긴축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457에서 468쪽, 설명자료 555쪽에서 575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위원
설명자료 557쪽 재난방재,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폭염과 한파를 대비해서 예년에는 그늘막을 임시천막으로 설치했었는데, 위험성이 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고정시설물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경옥위원
올해부터 폭염 대비시설이 고정형로 바뀌었어요. 2018년도 예산 얼마이고 얼마 사용하셨어요? 2018년도에 당초 예정했던 계획대로 다 설치는 다 되었나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설치는 다 되었고요. 특교금을 받아서 더 투입해서 설치......
이경옥위원
처음에 구에서 예산편성했던 보다......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경옥위원
현재 폭염에 대한 것은 몇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21개소 설치되었습니다.
이경옥위원
금천구에서 당초 몇 개소를 예상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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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도시안전과장
당초 10개소 정도 예상했었는데, 임시그늘막에서 고정형으로 바뀌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경옥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이 처음에 금천구에서 예정했던 모델이 아니었잖아요. 2018년도에 그 모델이 바뀌었어요. 금천구 예산의 변동이 어떻게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당초 예산이 250만 원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늘막 1개 설치하는데 2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임시그늘막은 30만 원 정도였는데, 30만 원에 10개를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슈화되다보니까 폭발적으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 10개소에서 21개소에 늘어나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경옥위원
전년도에 하나 설치하는데 금천구에서 예산을 30만 원 잡았었요. 10개면 300만 원, 2018년도에 설치된 게 새로운 모양으로 21개 설치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 300만 원 빼면 나머지 금액을......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특교금과 기금에서 일부......
이경옥위원
일부라는 금액이 얼마죠?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2,5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경옥위원
폭염대비 그늘막은 완제품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정 시설비와 철거비용이 동일하게 4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한파 임시대피 천막 제작비 200만 원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일정하게 규격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치장소에 지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작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200만 원 너무 과해요. 설치 및 철거비용 40만 원은 별도입니다. 산출근거가 무엇이죠?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온두막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나 공무원이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은 아니고요. 전문기술자라든지, 운반차량이라든지......
이경옥위원
보통 상식적으로 이런 것을 제작하면 설치까지 해서 비용을 받거든요. 비용을 따로 따로 떼어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40만 원이라는 설치비용도 이해가 안가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격화되어 상품이 되어 완제품이 온 것이 아니라, 파이프에 비닐과 지퍼 달고 하는 작년도 형식을 봤어요. 형식을 아무리 봐도 200만 원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에 또 40만 원 들어간다는 게 그것을 제작하는 유사업체, 알아보니까 비용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종식
신종식재난총괄팀장
온두막 설치하는데 제작비용이 200만 원입니다. 타 자치구도 조사했는데 전체 평균비용이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경옥위원
타 자치구에서 200만 원이 든다 이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떠한 재질로 어떠한 형식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인데, 타 자치구 온두막은 평균 200만 원 가지고 합니다. 우리도 200만 원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200만 원을 줬는데, 가격대비 나와 있는 물품을 보면, 200만 원을 들여 만들어서 그렇게 나오면 안돼요.
종식
신종식재난총괄팀장
온두막 설치된 것을 보셨겠지만, 파이프로 해서 설치......
이경옥위원
파이프가 스텐입니까?
종식
신종식재난총괄팀장
스텐리스 아닙니다. 일반 철재입니다.
이경옥위원
비닐도 우리가 사용하는 비닐보다 재질이 두껍기는 해요. 이러한 저러한 것을 다 감안해서 원가산출 해봤더니 그렇게 안들어가더라니깐요. 200만 원은 너무 과합니다. 거기에 설치비 40만 원 별도로 들어간다는 것은......
종식
신종식재난총괄팀장
설치비 4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4개월 설치했다 철거해서 또 재설치해야 합니다. 철거할 때 20만 원, 재설치할 때 20만 원 해서 40만 원입니다.
이경옥위원
제 계산은 아닌데요. 설치·철거비용 40만 원을 잡았어요. 40만 원 20개소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온두막이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현재는 8개인데 내년 1월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경옥위원
그렇게 해서 총 설치하는 게 20개라는 것이죠? 철거·설치비용 곱하기 20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2018년 초에 썼던 것을 다시 올해 설치하잖아요. 거기 비용이 4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전년도에 철거비용 안잡았습니까? 팀장님 말씀은 철거 20만 원, 설치 20만 원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으로는 설치 40만 원 따로, 철거 40만 원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종식
신종식재난총괄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경옥위원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제가 정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8개소 설치하고 내년 초에 추가적으로 7~8대 추가하고, 내년 하반기에 추위가 시작되는 10월과 11월경에,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개소당 제작비용 20개소를 잡은 것이고,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각 20만 원씩 40만 원으로 예측하고 산출한 것입니다.
이경옥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요.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설치와 철거 비용이 잘못 산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기로 하고요. 이것 원가 산출한 자료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설명자료 562쪽 자율방재단 운영 총 몇 명입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132명입니다.
김영섭위원
132명인데, 563쪽 중간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강사료 37만 원 1명 2회, 몇 시간 강의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기본 2시간 잡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강사비가 적정한가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기본 2시간에 1시간 추가되면 9만 원 정도 추가되어 37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원래는 2시간 예상하고 추가질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9만 원을 더 잡아놓은,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나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자율방재단 운영하면서 도출된 게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각 동에 10명 정도 위촉되어 있고요. 그 분들이 예를 들어 안전위험 시설이라든지 안전위험 요소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신고도 해주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조인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은 이 부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영섭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형식적이 아닌 비상대책을 위해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려면 위급상황 때 그 분들의 협조를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사전에 교육도 하고 비상대책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 915만 원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이것도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합니다.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565쪽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이 며칠입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김영섭위원
안전요원은?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이것도 유사한 사항인데 안전보안관이라고 우리 구에 37명 위촉이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시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김영섭위원
타 구 사례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타 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37명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30명을 급량비 주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올해 기준으로 하면 25명이었는데 2019년부터 더 위촉해서......
김영섭위원
매월 4일 30명이 다 참석하나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참여율은?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섭위원
직장인은 없어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거의 주부입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이것 한 번도 점검 안해 봤지만 제 의도는 형식적인 운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급량비가 30명 책정되어 있잖아요.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으면 이 행사가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안전점검을 위해서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한 것은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원해 본 적 있느냐 이것입니다.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지금 말씀드린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일반주민까지 같이 참석하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섭위원
어깨띠 하나 주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예.
김영섭위원
예산 쪽으로 가겠습니다.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 운영, CCTV 43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통신임대료는 36회선에......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구와 면적이 비슷한 종로구, 중구, 용산구와 비교했을 때 이 예산이 적정합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적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참고로 CCTV 설치율이 7번째입니다. 면적비율로 봐서도 그런 것 같고요. 수량으로 보면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김영섭위원
우리가 면적이 적으니까 CCTV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오늘 하루 금천구를 도보로 돌아다니면 CCTV에 몇 번이나 찍힐 것 같습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각 도처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이 구축되면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범죄예방 같은 역할이 다르지만 U-통합시스템의 연간단가는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CCTV 관리체계가 중요하다고 봐요. CCTV 연가단가로 수리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관리하나요? 고장날 때만 하는 것인지? 수시로 정기점검하는 것인지?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분기마다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올해 분기마다 해서 4번 했나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최소 4번 정도는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436개소 다?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예.
김영섭위원
고장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분기마다 436대 다 관리한다고 하면 하루에 몇 대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저 같으면 이렇게 답해요.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현장점검을 한 기억이 있어요. 형식에 불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한 사람이 올라가서 기계세척하는 것은 몇 번 봤어요. 첫 번째 관제탑과 연결이 되느냐 안되느냐, 배선에 문제가 없느냐, 외관 쪽으로 CCTV 지주로 인해서 교통불편은 없는지, 누수부분은 없는지, 다 점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점검한 것 봤습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몇 번 봤습니다.
김영섭위원
어떻게 해요? 재현한 것같이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연간단가를 줄 때는 현장중심으로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고, 담당이나 과장은 한번 정도는 내·외부적으로 U-통합시스템과 단계적으로 다 봐야 한다고 봐요.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하다보면 연간단가를 줘도, 독산3동에서 하루에 CCTV 몇 개를 보는지 모르지만 한번 올라가서 보는데 3시간, 2시간 걸려요.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매일같이 돌아다니면 힘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연간단가지만 현장중심의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연가단가를 주기만 하지 말고 업자측 얘기만 듣고 독산3동에 가서 4~5개 봤다면, 관제탑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냥 예산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성훈 구청장 공약사항도 마찬가지이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계획하고 발표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연간단가는 각기 현장중심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는데......, 예산심의 시간이에요.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각오를 들어보고, 이 예산을 재논의하려고 해요. 말씀해 보세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제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다 알겠고요. 좀 더 세밀하게 챙겨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설명자료 570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이사업은 매칭사업인가요? 몇 대 몇인가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6 4정도 됩니다.
윤영희위원
2018년까지는 국·시·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국비가 작년도부터 빠졌습니다.
윤영희위원
시비와 구비이네요. 사무관리비에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와 가스안전점검 수수료 150가구를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이죠?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동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발해서 넘겨주면 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150가구 정도.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구비로 했을 때 그렇고요. 시비까지 하게 되면 올해 720가구 정도 됩니다. 무상서비스까지 포함해서 720가구 정도 됩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수수료가 7만 4,200원인가요?
상영
이상영도시환경과장
그것은 기재부 공시가입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9쪽에서 478쪽, 설명자료 576쪽에서 593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위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84쪽 시설비에 승차대 세척 및 보수, 승차대 유리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차대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승차대입니다.
이경옥위원
밑에 마을버스가 따로 있어서......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승차대 설치이고요. 롯데캐슬2차 벚꽃로에 금천구청역과 해가든아파트 앞 사이가......
이경옥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본 이유는 50m도로에 버스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유지보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합니다.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577쪽 초등학교 통학로 노면표시 및 유색포장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 봐서 훼손되거나 파손된 곳을 임의적으로......
김영섭위원
이 예산에 1,000만 원 편성한 것입니까?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노면에 갈매기표시라든지 다이아몬드표시가 지워졌을 때 다시 표시하는 것과 학교통학로 주황색칠이 벗겨져 미끄러울 때......
김영섭위원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정해진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많이 다닌 곳은 떠 빨리 망가집니다.
김영섭위원
도로과와 잘 얘기해서, 주통학로 유색포장한 곳은 도로과에서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과와 교통행정과는 어떤 사안에 대해 핑퐁을 잘 치는데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안되나요?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스쿨존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김영섭위원
이 예산은 재논의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581쪽 방치자전거 스티커, 스티커가 미관상 그렇죠. 자기열쇠로 채우는데 주인이 없어요. 자동차 같으면 인식표가 있어서 바로 정리가 되는데 한번 가져다 묶어놓으면 치울 수도 없고, 조례나 시행령 같은 것 없나요?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조례는 없고요. 육안으로 봐서 먼지가 많이 쌓여있으면 12일 동안 방치자전거 스티커를 붙여서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치우면 방치자전거로 처리합니다.
김영섭위원
거기에 대해 소송 들어온 것 있습니까?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매일 아침 자전거보관대에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들렀다 와요. 실제 해주는 게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장은 가 봤습니까?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자주 가 봤습니다.
김영섭위원
느낌이 어때요?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먼지 쌓인 자전거도 많고 관리가 안 된 상태의 자전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를 전면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재료비에 대여용 자전거 및 자전거센터 수리재료 18만 원 10개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전거 수리 부속품 구비입니다.
김영섭위원
그 밑에 사례금은?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사례금은 수리하시는 분 인건비입니다.
김영섭위원
공공근로를 배치하지 않나요? 과장님, 예산 더블로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공공근로를 배치하고 우리가 재료만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그 기간이 부족해서......
김영섭위원
2개월 보충이라는 것입니까?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몇 시간 근무합니까?
황석
최황석교통행정팀장
6시간 근무합니다.
김영섭위원
6시간으로 하면 계산이 맞나요?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공공근로는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황석
최황석교통행정팀장
6시간입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10개월 쓰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그 사람을 계속 일하는 것입니까? 2개월만 다시 하는 것인지? 한 사람이 동일하게 하다보면 퇴직금도 있는데 그런 부분 아무 문제 없나요?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1년 이상 계약했을 때 퇴직금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이 부분은 1년 이내 근무하고 다시 모집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김영섭위원
공공근로와 시간제로 두달 동안 똑같은 사람이 하면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584쪽, 이경옥 위원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승차대 유지보수로 올해 4,500만 원 증액 되었지요. 증액된 이유?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증액된 이유는 승차대뿐만 아니라 시설물 보수비를......, 5년 동안 비교해 봤습니다. 2014~2018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추경은 망가진 시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설비가 계속 증가한 것입니다. 내년도 것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현재 판단하기에 추경편성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전년도 추경에 편성한 게 얼마입니까?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추경에 편성한 것보다 1,550만 원 증액 편성했네요. 시설비를 보면 버스정류장을 2개소 설치하잖아요. 그 밑에 버스승차대 설치도 2개소가 늘어났고, 이 부분이 포함되어 증액한 것인지? 이 부분 이럴 것이다 추정으로 하면 이 예산은 재논의해야 됩니다.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증액 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섭위원
이것 재논의. 과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하게끔 예결위까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설명자료 580쪽, 581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 뒤에도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가 또 있습니다. 문화 활성화는 20%가 증가했고, 자전거이용 문화 활성화는 2.38% 감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치자전거 적출 및 매각실적을 보면 2017년에 577대에서 2018년 8월까지 220대로 감소했고, 매각대수도 차이가 있고, 잡수입은 전혀 없었고요. 종합서비스센터 운영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면 3배 정도 줄은 상태입니다. 2017년에는 1만 2,090대, 2018년은 4,470대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까 김영섭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에 저도 동감하고요. 공공운영비를 보면 독산역 자전거주차장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황석
최황석교통행정팀장
독산역에서 하안동쪽으로 가면......
윤영희위원
전기요금이 12개월에 6만 원씩이네요. 매달 6만 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오르락내리락 전기로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사용하는 전기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6만 원씩으로 정해져 있나요?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평균 잡아서입니다.
윤영희위원
아까 자전거센터 수리재료비가 18만 원씩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 대수도 많이 줄었는데 10달 동안 18만 원씩, 재료비가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 조금 아까 지적했던 수리자 사례비는 궁금증 풀렸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 200만 원과 보관대 정비 400만 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 정비는 자전거도로가 황토색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패이거나 노출되었을 때 정비하는 비용을 대략 1년에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편성했고요.
윤영희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자전거도로가 많이 훼손된 것 같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보관대정비, 우리 주변에도 보관대가 중간중간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는 곳도 있겠지만, 정비대만 서 있어요. 이런 것도 돈 들여서 했을 것인데,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것도 파악해 주셔서 김영섭 위원님 자료 부탁하신 것과 같이 저한테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과장님처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813쪽에서 829쪽, 설명자료 594쪽에서 604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설명자료 595쪽 관내 주차시설현황 및 주차이용실태조사, 이 조사는 우리 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주차실태조사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저희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서울시와 공유하나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실태조사에 1억 800만 원씩이나 들어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2016년도에도 9,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영섭위원
3년 전에 비해 1,000만 원이 증가되었네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영섭위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3년이라는 시간동안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김영섭위원
인건비성인가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인건비도 있고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조사원 몇 명이 몇 개월 합니까?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20여명 이상 되는 것 같고, 기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최소한 두 달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예산을 써도 조사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관여는 못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용역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용역으로 봐야 합니다.
김영섭위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주차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599쪽 그린파킹 조성, 2018년도에 그린파킹한 게 몇 면입니까?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21면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린파킹 처음 시작할 때 서로 하려고 했잖아요. 주차법에 걸린다든지 건물에 문제가 있었을 때 고유지책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주차문제가 있어서 그린파킹하는 예도 있고, 그린파킹했다가 다시 적치물 쌓고 안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 예산이 투입된 것이라면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매년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증액이 2,0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25면과 자투리 5면 조성할 것을 올린 것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잡았다고 봐야 합니다.
김영섭위원
올해 매칭사업이지만 매칭하고 남은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불용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구민들은 그린파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신년 초에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관변단체 회의시간에 이렇게 좋고 그린파킹 예산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부분 광고를 해서......, 그린파킹에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독산3동·2동·4동 20m 우회로 주택밀집지역,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다음, 설명자료 596쪽 불법주차 단속 전년에 비해 1억 정도 감액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퇴직 직원들에 대한 연금지급액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CCTV 설치대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김영섭위원
퇴직자가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안한 것입니까?
재활
이재활주차관리팀장
금년도에는 4명의 퇴직자가 있어서 지급금을 편성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퇴직자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재활
이재활주차관리팀장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섭위원
7,000만 원은 CCTV라는 것이죠. 어디에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활
이재활주차관리팀장
금년도에 4곳을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는 2곳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구비입니까?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구비입니다.
김영섭위원
주차장 건설 부분입니다. 이번에 동료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저에게도 민원이 20건 넘게 들어왔고, 여기에 팀장들 계시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여러 번 전화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지역에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합당한 지역인지 그 필지 바로 밑에, 1,750만 원을 줄테니까 우리 것도 같이 해달라고 하잖아요. 2,090만 원 있다고 국장이 답변했습니다. 그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인데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외국인들이 큰 차를 사서 도로를 다 점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일단 그 건은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김영섭위원
저는 구정질문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국장의 답변도 적절하지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서, 그 부지 안에 들어가면 1,500만 원만 주면 얼마든지 더 크게 더 넓게 잡을 수 있어요. 교통진입로도 괜찮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어떤 게 맞는가㎡㎡, 저는 집행부 의견이 맞다고 보지만 이 부분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도 있게 다뤄 주기 바랍니다.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위원님, 그래서 그 건은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했고,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밑에 땅이 1,750만 원 주라고 본 위원한테도 왔어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호가에 사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해서 하거든요. 감정평가액이 1,700만 원 나왔다면 1,750만 원에 못삽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심의 시간이지만 제가 한 가지만 설명 드릴게요. 모 동료 의원도 구정질문 때 그 맥을 정확히 짚었어요. 감정평가하기 전에 시세라는 게 있어요. 이 지역이면 땅값 얼마에 살 수 있는지 부동산업자는 더 잘 알아요. 사실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도 7군데 부동산에서 금천구가 돈이 많은 구냐 저에게 상의가 상당히 많이 와서, 여기에 팀장님 두 분 계시는데 이게 합당한지 6~7번씩 전화했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 다시 재검토하라고 제가 지시한적 있지요? 저한테 전화 여러 번 받았지요?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이 건은 의원님들이 납득할 때까지 저희들이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납득하시면 저희가 진행하고요. 납득 안하면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청장 결재 받았어요?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국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도 김영섭 위원님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실은 여기에서 6억을 깎으려고 했거든요. 깎을 게 아니라 재검토한다고 하니까 그 면에 동의를 하고요. 594쪽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2억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CCTV 교체 3개소와 LED등 교체 2개소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안전진단이 독산1동과 3동, 세부적인 금액이 나와 있는지?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CCTV가 보통 3,000만 원 넘게 나옵니다. 3개소이니까 9,000만 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울 정도면 대충 몇 개에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뽑은 내역을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위원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60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구정질문 나온 그 건은 당초 저희들이 진행대로 가려고 했었는데......
강수정위원
구정질문 하셨던 그 건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죠?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대체부지 있으면 대체부지 찾아보고, 예를 들어 의원님이 납득하는 가격으로 간다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안하는 것으로......
강수정위원
여기에 공영주차장 2개소 만드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지역이나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요?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예.
강수정위원
602페이지 토지매입비 2개소, 지적측량비 2개소인데 공사비는 1개소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선정은 2개소 해놓고 공사는 1개소만 하는 것입니까?
재선
이재선주차시설팀장
공영주차장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지요.
강수정위원
한 해에 2개 설치는 어려워......
재선
이재선주차시설팀장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1개 정도 완공되고 또 하나는 진행되고 이렇게 되겠지요.
강수정위원
올해 공영주차장 몇 개 설치했습니까?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하나도 못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시흥5동에 21면했고요. 대상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후에는 못했습니다. 60곳을 조사했는데 주차장 건설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였습니다. 마음에 들면 매도의사가 없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내년 예산으로 잡은 것도 사실은 설치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짓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적격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나타나도 매도의사가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9쪽에서 484쪽, 설명자료 605쪽에서 612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설명자료 609쪽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이번에 예산 2,5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다 구비인가요?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2,500만 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윤영희위원
제일 밑에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주민 시상금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2,5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굉장히 큰돈인데요. 작년 실적은 어땠나요?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작년에 수거보상제 인원을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6명이 최종 남았습니다. 보험가입액으로 52만 7,000원 나갔고요. 1,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500만 원 정도 늘려 잡은 것이네요?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 해서 2,500만 원입니다.
윤영희위원
작년에 주민시상금으로 1,5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올해 2,000만 원 잡았다는 것이죠?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시비가 3,080만 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월 100만 원 정도 지급했는데 앞으로 금액을 상향해서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인원을 확충하지 않은 게 아니라 했었는데도 참여율이 없었던 것이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참여율을 검토할 경우 금액이 너무 적다는 판단을 내려 인원을 많이 확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윤영희위원
2,000만 원보다 더 들 수 있고 작년보다 덜 들 수 있다는 것이네요?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 밑에 보면 서울시와 6:4 매칭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500만 원은 순수한 구비잖아요. 여기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때는?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줄 때 가내시 통보를 합니다. 문서로는 통보 안왔지만 구두로 각 구에 나눠주는 비율이 있는데 3,080만 원으로 확인해서 6:4 매칭으로......
윤영희위원
그래서 2,500만 원은 잡는 것이군요. 정확히 얼마 내려올지 모르네요?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정확히 3,080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610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21%가 감소되었잖아요. 작년 보니까 불용된 금액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지원금이거든요. 현수막게시대 관리하라고 전출금으로 주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 숫자를 매월 보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만 정산해서 정산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볼 때는 감소는 했지만 너저분하게 현수막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지정게시대를 늘려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작년에 저조하다고 감소를 시키면 올해 운영에 문제가 없나요?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여기 나와 있는 500만 원은 내년에 게시대 6단형 4개를 신형으로 교체합니다. 그 금액을 산출해보니까 4개 관리비용을 이만큼 줄여도 되겠다 해서......
윤영희위원
2,0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금액인가요?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이 정도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순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5쪽에서 498쪽, 설명자료 613쪽에서 630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도로과의 많은 부분이 보안등 관리와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설명자료 620페이지 보안등 관리, 623쪽도 보안등 관리, 625쪽도 보안등 관리, 627쪽도 내용은 다르지만 보안등 관리, 629쪽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폭력방지를 위한 안전한 골목, 어떤 것은 쾌적하고 안전한 골목, 어떤 것은 성범죄와 절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골목, 지역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 왔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 시설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공공전기요금과 보수용 자재 사는 게 포함되어 전체 4억 6,900만 원 정도 되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천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은 시 매칭사업으로 1억 정도 잡았고, 서울시에서 1억 잡은 것만큼 매칭 비율을 해서, 매칭비율은 아직 결정 안되었습니다. 심의 중에 있는데 곧 결정될 것입니다. 뒤에 3건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것들을 예산심의절차를 거쳐서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이것을 살펴볼 때 구에서 전체를 아울러서 잡긴 했지만 시흥대로 336 외 4개소, 또는 시흥1동, 독산2동, 다 금천구에 속해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매칭사업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금천구에 필요한 게 들어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겹치지 않나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겹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연간단가계약으로, 1억 8,000만 원을 사업비로 쓰는 것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램프가 꺼졌다든지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신설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사업은 단일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기램프는 수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갈아줘야 되는데 1억 8,000만 원 사업비와 전기요금 등 4건에 대한 것은 별개의 단위사업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621페이지 보안등 전기요금 100% 잡혔다는 것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622쪽에 26%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이죠?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램프가 ㎾별로 있는데, 전체 등 중에서 예산에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윤영희위원
26% 정도일 것이다 그 밑에는 10%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잡은 것이죠. 이 부분이 1:1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앞에는 전기요금이고, 뒤에는 램프로 실제 재료비입니다.
윤영희위원
약 4억 7,000만 원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487쪽, 설명자료 613쪽 관내 도로보수 유지관리 연간단가가 1억 3,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3,600만 원은 도로보수비입니다. 개청하고 난 이후 시설들이 노후하였는데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일상적인 것만 육안으로 점검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작년부터 특교 포함 예산확보해서 시설물을 정밀점검을 하려고 3,600만 원 잡은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몇 곳입니까?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7곳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스콘 가격이 오른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연말에 올랐습니다.
김영섭위원
기름값은 안 오르는데 아스콘 가격은 왜 올랐어요? ㎥당 인상되어 연간단가 1억을 인상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로가 늘어나서......, 도로가 확장된 것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간단가계약 1억 정도 늘어난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마다 많은 요구를 하지만 예산과에서 구 재정에 맞게 조정하는데, 1년에 7억 정도 받아서 보수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이 깎이긴 했지만 작년 1억 정도 늘어난 상태이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관내에 있는 도로포장용역 스캔을 떠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5년간 조사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노후된 도로 전면정비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용역조사에 의하면 5년 동안 정비해야 될 도로가 97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5년간 매년 15억 정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땜질식으로 해도 해소도 되겠지만, 그럼에도 해소되지 않은 아주 노후한 도로들을 전면보수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10억 정도 요구했지만 작년보다 1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납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아스콘 포장할 때 덧방 했어요. 요즘은 예산 연간단가는 올려주고 기름값은 리터당 20~30원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정부가 유류값에 특소세를 깎아서 인하시켜서 그렇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아스콘을 거둬내면 덧방하고 폐기처분했어요. 요즘은 다 재활용하잖아요.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아스콘을 평삭하면 평삭한 부분 일정부분을 받아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해야 받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스콘 평삭했던 부분 재활용으로 주면 그대로 받았는데 지금은 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섭위원
그 사람들 재활용을 하는데도 우리가 버릴 때 돈을 줘야 하네요?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대로 받았었는데 지금은 받지 않는 실정입니다. 아스콘의 전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위원님 얘기대로 유류대가 상당부분 차지하긴 하지만, 보면 최저임금도 오르고 골재뿐만 아니라 모래도 들어가고 여러 잡자재들이 들어갑니다. 유류값 대신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으로 연말에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파쇄된 것을 재활용했을 때, 돌, 자재, 자갈에 기름성분만 배합을 다시 해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도로망이 추가로 설치된 것도 아닌데 저는 전년과 동결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1억은 전년과 동결을 요구하고요. 1억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3,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보도 정비해야 하는 물량들은 계속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가지고 최대한 빨리 요소요소 정비하고 있는데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 도로 노후 정도가 좋지 않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매년 예산 요구할 때는 상당금액 요구하지만 많이 감액되고, 작년에 1억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정한 몫이 생겨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노후정도가 심합니다. 시에서의 지원도 한계가 있고 저희들도 땜질식 처방 밖에 안되는 실정으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받아서 정비를 깨끗하게 하면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특정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민원들 요구라든지, 각 단체라든지 요구가 있을 때 하게 되고, 지금도 요구했던 사항 중에 정리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김영섭위원
50m 도로 보도는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잖아요?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서울시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조금씩 해주고 전면 정비하는 것은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요.
김영섭위원
20m 보도블록은?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시도의 보도는 시 예산을 받아서 정비하는데요. 시도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로 독산로, 시흥대로, 범안로, 금하로, 디지털로, 문성로 이 정도가 시도에 해당되고, 벚꽃로, 가산로 이면에 있는 도로는 구가 관리하는 보도로 마음먹고 하려고 하면 이 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은 주는 만큼 적정하게 사용하면 되고 그 부분 설득력 있게 얘기하셔야지 턱없이 부족하다면 얘기가 안 되고, 왜 제가 보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적하느냐면 독산3동 20m 도로에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보도블록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이러한 부분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도로 보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건축허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면적, 대지면적 접한 부분 도로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도로정비지침이 정해져 나가서 사용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협의해서 허가를 맡고 사용승인이 나가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보도블록 할 때는 땅도 침하되지 않게 고르고, 모래도 깔 수 있는데까지 깔고 완충작용 해서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빗물이라든지 눈 다 예측해서 하잖아요. 건축업자들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고 가버리니까 우기 때 가서 보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관리 이 부분은 예산투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업자는 치고 가버리고 레미콘 크레인이 무게로 다 눌러버리잖아요. 다 망가뜨려놓고 겉만 해놓고 가버리면 책임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0m 도로를 가면 보도블록이 평평하지 않아요.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걸어보세요. 보도유지 관리할 때 철저히 하십사 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3,000만 원 증액하지 말고 전년 동일하게 하면 안 되겠어요? 원안대로 해주면 보도블록 관리 철저히 하겠어요?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9쪽에서 511쪽, 설명자료 631쪽에서 643쪽까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502쪽 빗물펌프장 운영관리비 1,100만 원 증액되었지요. 증액 이유?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일반운영비에서 339만 4,000원 증액되었고요. 이 부분은 502쪽 사무관리비 안전진단 기본료에서 5개소에 대해 추가적으로 열화상 진단비를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 87만 8,000원에서 2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기검사 기본료와 전기검사 점검료, 전기사업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료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76만 1,000원과 63만 1,000원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크레인 검사수수료가 이것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2년에 1회씩, 지난해에는 4대였는데 올해 3대입니다. 이것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섭의원
빗물펌프장, 우면산사태 이후 큰 비가 없었습니다. 빗물펌프장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잖아요. 기상이변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시흥동 빗물펌프장 수문관리를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봐요. 안전점검을 주로 어느 시기에 하나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1년의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고 진단하는데요. 우기 전에 수문을, 이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2회 3회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 부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는 안양천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문관리에 만전을 해야 한다고 봐요. 2019년도에 하수관 개선사업이 있나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하수관 개선사업은 연간단가가 6억 있고, 단일공사는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연간단가로 하수관 교체해 나가는 것입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연간 민원건수만 1천여건 접수됩니다. 700~800건 보수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연간단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하수관로는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조달청 G2B, 제3자 단가계약으로 지정해서 합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도 비서실장과 공유를 하나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구 지침에 수의계약 1,500만 원 이하 건은 공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입찰하기 때문에 이미 공개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섭위원
제3자 단가계약이라 할지라도 공유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이것을 왜 우려하느냐면 제3자 G2B 조달단가로 해서 계약하기가 수의계약보다 쉬운 것입니다. 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조달계약이지만 물가단가 등록되어 있는 곳 중에서, 10개 회사면 그 중에서 가장 편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경제성도 필요하고 제품을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비서실장이나 정책보좌관과 이런 부분 공유한다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 제가 이 부분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할 것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구정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국이나 과나 부구청장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각종 계약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하수관로에 대해 5년치 자료요구할 것인데 그 부분 회사가 뒤바뀐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할테니 그 부분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연간단가를 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G2B계약이라 할지라도 업자가 청탁하기가 수의계약보다 더 쉽습니다.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하수관로도 다 했는데 계속 연간단가 이렇게 많이 편성해도 됩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6억 원 반영되어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계속 6억 원으로......
김영섭위원
이미 우리가 구축이 다 되었습니다. 하수구 연간단가라고 하지만 큰 공사는 다 끝났잖아요. 이 연간단가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저희 구 하수관로가 250여㎞가 됩니다. 수명이 30~40년 이상 된 관로가 많기 때문에 연간 민원건수 1,000여건 정도 접수받아서......
김영섭위원
과장님께서는 크게 사업할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가단가를 사용하실 때에는 현장중심의 행정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 부분 연간단가를 사용해서 하수관로 공사할 때는 관계 공무원 분명히 입회하에서 해야 한다. 주먹구구식 탁상행정하지 말고 현장행정을 해야 한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동료 의원 한분이 구정질문하면서 전직 의원들 연간단가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똑바로 하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위원
안양천 물놀이장 1년 사용일수가 얼마입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올해는 43일간 운영했습니다. 7~8월 2달 중에 월요일은 정기휴무일이고, 비가 온다든지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영했습니다.
이경옥위원
내년 예산이 26% 늘었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1억 5,300만 원인데요. 1일 투입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치수과 직원, 자원봉사자,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지난해에는 5명이었는데 올 1명 더 추가 되었습니다. 인건비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경옥위원
투입되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물놀이장 이용하는 주민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금천구에 있는 물놀이장이 금천구 아이들에게 명소처럼 자리 잡아가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장소가 1년에 두 달 쓰고 땡이 아니라 1년 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타 지역은 비슷한 모양의 물놀이장에 봄 되면 보령의 머드축제를 합니다. 그 머드를 탱크차로 사서 물놀이장에 풀어줍니다. 주민들이 실제 보령 가서 머드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고, 가을이나 겨울에 물고기잡기 체험을 한다든지 여러 행사를 한 시설을 가지고 계속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면적도 좁고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현재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겨울에 아이들 썰매장을 계속 요구했어요. 주민들은 어디 땅만 있다면 삽 들고 와서 팔 기세예요. 아이들이 겨울에 금천구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 없어요. 지난번에 부서에서 잠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주신 게 있는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춰서 주민들에게 내놓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주는 것 보다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치수과의 사업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관이 약간 도와주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2,000만 원, 3,000만 원 잡아서 갈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물만 채워 달라고 얘기해요. 저도 겨울동안 얼음이 몇 번 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올해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다른 해보다 추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대를 하고 물놀이장을 썰매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수도관 동파 우려가 있다. 거기 수도관 틀지 말고 물차로 10~15㎝ 갖다 부으세요. 수도관 잠궈 놓으면 됩니다. 동파 우려 없습니다. 천막이나 난로같은 것 물론 해주면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주민들과 그런 부분이 미리 공지가 되고 협의된다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해 가지고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에서 그러한 장소를 사용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걱정되는 게 안전에 대해 걱정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것만 관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부분만 배려한다면 그 장소는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두 번 쓰고 가장자리 울타리 쳐서 신주단지 모시고 있듯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보수비가 안 나가느냐 하면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보수비가 여전히 나가요. 보수비가 나갈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비용대비해서 주민들이 얻는 그 감정적인 기쁨이 훨씬 크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비용이 얼마든 증액을 요청합니다. 예결위 가기 전까지 예산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한테 보내준 예산 너무 많아요. 그 예산 다 들게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조정해서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다시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 부분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사시사철 물놀이장 운영했으면 좋겠다. 머드축제, 물고기잡기체험 검토해서 보고드렸고요. 저희가 공공에서 제공되는 시설이라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장도 보험가입했고, 안전상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한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썰매장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보험이 가입되어야 하거든요.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만 챙겨주세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동파우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받아서 하고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여름철도 5명 정도 지원됐는데, 또 겨울철에도 썰매장 운영된다면 저희과 직원 5명 정도 필요하고, 자원봉사도 필요합니다.
이경옥위원
인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놀이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장, 그때까지 근무하면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얼음이 얼어서 썰매 타는 게 가능할 때만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약간의 어려움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도 부서에서 슬기롭게 풀었으면 좋겠고요. 주민들한테 요청하세요. 주민들에게 도움 받아서 참여하시는 분들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시고, 썰매를 구입해서 무료로 대여 안하셔도 돼요. 주민들이 타러 오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이만큼까지이다. 주민들은 이렇게 합시다 얘기하면 주민들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안전이 제일 문제거든요. 여름철보다 겨울철 안전이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애로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를 자꾸 만들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해결법을 찾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중랑구를 기점으로 구로, 금천 물놀이장 만들었잖아요. 구로도 물놀이장을 개장했지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물놀이장은 광명시도 있고, 구로도 있고, 양천구도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겸용하는 구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겸용하는 구는 구로구인데 구로는 얼음썰매장이 아니고 눈썰매장입니다. 인위적으로 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김영섭위원
그 시설이 되어 있나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물놀이장에서 그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물놀이장이 아니고 별도로 합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물놀이장 시설을 했을 때 겨울에 얼음을 얼려도 이 시설에 문제가 없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광명시나 구로구, 양천구가 여름 물놀이장을 얼음썰매장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겸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동료 위원이지만 그것을 요구했잖아요. 이 시설에 얼음을 얼려서 타일이라든지 시설물에 손상이 오지 않느냐 그런 기술적인 측면도 따져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돈 들여서 해놓아가지고 겸용했을 때, 타 구가 안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것을 충분히 따져보고 답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하면 되겠습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타일이라든지 대리석은 붙여놓은 시설이라서 물이나 얼음이 접촉되었을 때는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타당성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을 해야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답변해 주어야지요. 그런 것 없이 답변하면 이유밖에 더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안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안하면 공원녹지과와 스키장을 만들든지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나대지에 웅덩이 식으로 파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대체해서 주면 됩니다.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12월 10일 계수조정 후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재하신 항목들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