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윤영희 의원 발언
찬길
박찬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515쪽부터 558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647쪽부터 67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상임위에서 다뤘던 문제이지만 비상임 위원으로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17쪽 한우물분수대 환경개선공사 예산 1억을 편성했는데, 분수대는 우리 구가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산출근거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서에 의해서 산출한 것인데, 한우물분수대는 분수대지 물놀이장이 아니거든요. 여름에 폭염으로 주민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물놀이 시설로 이용했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수질문제 등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개선하려고 2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상 물놀이시설 1억 원만 되어,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 입장에서......
김영섭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썰매장이라든지 스키장 이런 부분에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4,0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장소가 적당하지 않아요. 지역주민의 접근성도 그렇고, 지난여름 분수대를 보면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봐요. 안전도라든지 수질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하면 사업을 하실 때 스키장까지 병행해서 할 용의는 있나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의욕적으로 썰매장까지 얘기되었었는데......
김영섭위원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서울광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갔다 왔었고 설계하신 건축가에게 자문도 구했었거든요. 공통적인 것은 썰매장으로는 규모가 너무 작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물놀이 시설 한가지로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물놀이 시설로서 완벽하게 하려면 사실 예산은 좀 부족합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게 사업을 계획할 때는 정확하게, 안전부분에서는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수질검사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는 정확한 답을 해줘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지난 추경 7,500만 원으로 수질개선이라든지 일부 정리가 되었습니다. 견적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9,3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억 정도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추경에 7,500만 원 편성할 때도 의회에 논란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증액도 가능하거든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너무 확대를 해도 그렇고 이 정도 예산이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두 번째, 예산서 527쪽 직원들 콘도회원권 몇 구좌 있지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38구좌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작년에 어느 회사가 감자되어 손해 본 적 있지요? 그때 감자 비율이 있었어요. 우선순위로 빨리 하면 감자를 덜 시키고......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50%.
김영섭위원
50 50, 그 회사가 새로 인수한 회사와 다시 재계약한 것 맞나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동의서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숙희
김숙희복지노무팀장
아직 결과는 안나왔고요. 50% 줄었다는 확인은 받았습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구가 자산 손실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직원이 콘도를 6~9월과 1~2월 성수기 때 우리 구가 38구좌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성수기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나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콘도 1구좌당 30박입니다. 여름성수기 때 4일, 겨울성수기 때 4일, 주말에 10일, 평일에 12일로 구좌별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콘도를 이용하는 것은 평일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주말이나 성수기 때 사용합니다. 평일에는 여유가 있는데 주말이나 성수기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작년도에 예약신청을 총 2,342건을 했는데 승인은 772건으로 승인율은 33%입니다.
김영섭위원
콘도는 성수기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콘도회원권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오나요? 아니면 현재 이 부분에서 적절하게 쓸 수 있다고 보나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도가 전부 패밀리형입니다. 패밀리형이면 객실인원이 4인이거든요. 가족들이 여름에 휴가를 간다든지 하면 4명만 가는 게 아니라 대가족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부족합니다. 이번에 한 것은 스위트형으로 3개를 요구했습니다.
김영섭위원
하나에 얼마입니까?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스위트형은 4,800만 원, 패밀리형은 3,3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영섭위원
이게 적정하다는 것입니까?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복지라는 것은 만족하기 나름인데요. 남들이 봤을 때는 많다고 해도 본인이 적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상 패밀리형밖에 없다보니까 많을 경우에는 2구좌를 신청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큰 평형이 있었으면 합니다.
김영섭위원
적정하다, 예산 증액 안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은 성수기 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들의 복지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의견?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올해도 5구좌 추가 했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예산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후생복지분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김영섭위원
잘 이용하시라는 얘기고요. 527쪽 런닝머신 482만 원 4대인데, 물가정보지 가격을 보니까 천차만별이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물가정보지를 보니까 예산 과다책정이 아닌가 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숙희
김숙희복지노무팀장
복지노무팀장 김숙희입니다. 러닝머신이 12대가 있는데 8대는 교체했고, 이것과 똑같은 기종으로 4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전에 8대도 똑같은 기종으로 조달구매했다는 것입니까? A/S에도 아무런 문제 없고? 이것저것 사용하다보면 나중에 회사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독산4동과 시흥1동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는데 기종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와서 A/S 해줄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도에서 똑같은 러닝머신을 구입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가격이 비싸요.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숙희
김숙희복지노무팀장
기계가 좋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TV도 낮았는데 눈높이에 맞춰서 운동하기 편하게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공무원들 사용하는 5층에 있는 헬스장인가요?
숙희
김숙희복지노무팀장
주민들도 사용합니다.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무거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25개 구 의원들 모임이 있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니 절대 관계 부서나 관계 공무원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심시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이니까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539쪽, 행정기관의 4대 악폐라고 불리는 각종 급량비, 허위 출장비, 시간외수당 이 부분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복무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과 맞지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섭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체크만 하고 사무실에 없어요. 내가 그걸 몇 번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디 있다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퇴근할 때 또 체크를 해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지만 25개 구 의원들 얘기가 관례적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급여가 낮아서 현실화 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복무규율을 확실하게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로 구로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급량비를 지금 현재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국장
네.
김영섭위원
행자부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국장
카드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공무원노조에서 지금 계속 행자부에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행자부에서 지금 검토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행자부에서는 검토 중이고, 감사원에서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구는 카드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라고 보거든요. 타 구와 맞춰가야지요. 물론 25개 구 중 5개 구는 카드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도 타 구가 움직이는 걸 봐서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출장비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하면서 예식장을 간다든가 허위출장을 간다든가 그러한 부분도 복무규율을 정확하게 잡아서, 제가 의회도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근무할 때 정확하게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바람직한 공무원 질서라고 보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지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네, 안 됩니다.
김영섭위원
전액 삭감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들어 봅시다.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받았고요. 저희들이 복무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복무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이 많잖아요. 원래 이 부분은 급여가 낮다보니까 이 부분으로 해서 준 것 같은데요. 어차피 편성된 예산이라면 제대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섭위원
그러면 잘 할 수 있지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649페이지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한우물 분수대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썰매장은 안 하는 것이죠?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네, 안 합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물놀이장만 하는 겁니까?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사실상 표현을 물놀이장으로 했기 때문에 무거워졌는데요. 분수시설 개선공사로 해서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와서 물놀이를 하지 말라고 해도 물놀이를 하기 때문에 안정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강수정위원
저는 썰매장이나 물놀이장을 한우물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 여름에 더울 때 주민들이 잠깐씩 와서 더위를 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본격적으로 판을 벌이면 사실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네, 감당이 안 됩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환경개선 공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아이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시설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배수시설 공사입니까?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배수시설 공사하고 그리고 턱이 낮아서 높이고요. 물이 약간 더 있어야 안전할 것 같아서 물을 더 채우는 방향으로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배수시설을 하는데도 공사비가 1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올해 그렇게 이용하고 주민들이 불만이 있었습니까?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불만은 없었고, 물놀이 시설은 수질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SBS에서 임의로 와서 수질점검을 하겠다고 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폐쇄를 했는데 폐쇄를 하니까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강수정위원
추경에 했던 걸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추경 때 한 것은 염소시설이라든지 수질에 대한 조치를 한 겁니다.
강수정위원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네.
강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설명자료 666페이지 환경대응능력 향상지원이 있는데요. 공무원들을 위해 만든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해독캠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마정하역량개발팀장
역량개발팀장입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서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프를 보내는 그런 겁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삭감이 많이 됐어요.
정하
마정하역량개발팀장
다른 부분에서 올해 예산을 덜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요.
윤영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23%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정하
마정하역량개발팀장
그 부분이 삭감된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40만 원 2명 6회는 그대로 하는 겁니까?
정하
마정하역량개발팀장
네, 올해 했던 인원만큼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535쪽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예산이 4,687만 9,000원을 증액했어요.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1,346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남석입니다. 차단시스템을 작년에는 유지보수를 안 했었거든요.
김영섭위원
유지보수 연간단가 성격의 예산입니까?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뭐죠? 매년 이 예산을 증액할 계획인가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1,3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침입차단시스템을......
김영섭위원
옛날에 사고가 나서 우리가 백업시스템을 다 구축하지 않았나요. 아직도 시스템 구축을 더 해야 됩니까?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지금 현재로써는 백업시스템은 더 이상 구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연간단가 식으로 시설 유지보수 부분의 예산이라는 겁니까?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장비를 관리하려면 이 유지보수비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합니까?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네, 발생합니다.
김영섭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차단시스템 유지보수를 안 했었거든요. 또 통합관제시스템도 개월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통합관제시스템과 차단시스템을 작년에 구매를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작년에 신규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없이 1년간은 A/S을 해주고 이제는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편성해서 장비를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쪽 207연구개발비 2,3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5만 명 이상 정보관리를 할 때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25개구 중 10개 구는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 협조사항으로 해서 한 겁니다.
김영섭위원
10개 구가 해버렸기 때문에 매칭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한 겁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예산은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매칭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사용하나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 공공 표준시스템 6종에 해당되는 주민등록시스템이라든지 새올행정시스템 등 5만명 이상 정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영향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것은 연구개발비이지만 이런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못했던 것이 있어서요. 517쪽 자산취득비에 사무용의자 교체로 되어 있는데요. 몇 개를 교체하는 겁니까?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75개를 했고요. 회의장 책상도 33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백승권위원
내년에는 몇 개 교체할 겁니까?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차별로 노후된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작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 추경에 7,000만 원 편성되었던 게 1억 1,300만 원을 했지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네.
백승권위원
올해 집기구매 말고 의자가 2,000만 원이 별도로 잡혔고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올해 의자를 75개를 교체했습니다. 회의책상 33개를 교체했고요.
백승권위원
회의책상 말고, 의자라고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의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견적서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
그러면 2,000만 원으로 75개를 교체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의자 교체하는데 1,000만 원 사용하고 1,000만 원은 다른 데 사용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한우물에 대해서 상임위원들한테 최소 안으로 해서 예결위 하기 전에 보고를 다시 하시겠다고 했지요. 보고 하셨습니까? 지금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상임위원들한테는 분명히 다시 안을 잡아서 제출한다고 해서 금액을 살려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고를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억 원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1억을 잡았을 때 거기에 놓여 있는 주먹돌을 다 깨내고 평면으로 한다고 1억 잡았던 거 아니에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대대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주먹돌을 놓아둔 상태에서 가쪽만 높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차피 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예산이 필요한데 돌을 까내고 치우는 가격으로 했을 때는 빼고 견적서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일단 환경하고 조화를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산 여유가 있으면 벤치나 휴게시설을 조화롭게 할 계획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실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재반론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평면으로 한다는 예산으로 올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그대로 두고 물만 올리는 예산으로 한다면 5,000만 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견적서를 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견적서를 받아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보고해 주세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삭감된 것을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타당한 것을 제출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박찬길 위원장님께서도 기존의 것은 손을 안 대고 보존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1억이 그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지적한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백승권위원
소신 있는 위원님들 입장도 생각해서 답변하셨어야죠. 사전에 도저히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자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상임위가 왜 필요 있어요. 다시 적정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의자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길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23만 원짜리를 11만 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업무보고든 예결위든 조례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겠지만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은 계수에 가서 다시 논의하면 됩니다. 의원들 간에 의정활동하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위원장께 정확한 회의진행을 요구하고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상황을 전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에서 했다고 아무것도 안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마다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언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559~615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674~785쪽까지, 문화재단예산서안 46~66쪽까지, 문화재단 설명자료 29~3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676페이지에 혁신교육지구 운영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이 줄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줄은 거죠?
박오임교육지원과장
학급 수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강수정위원
691페이지에 다가가는 다행복스쿨은 교육프로그램 사업인가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 쪽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었던 것이고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강수정위원
다문화 학생만 위한 프로그램인가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학생들이 다문화를 알아가자는 취지입니다.
강수정위원
예산 2,000만 원의 근거는 뭐예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2,000만 원 선에서 신청을 받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강수정위원
교육을 하는데 2,000만 원이 드나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70학급 정도 됩니다. 강의교재 재료비 강사비가 들어갑니다.
강수정위원
이 예산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정위원
749페이지에 청소년의회 운영에서 금천구 아동·청소년 네트워크 운영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아이들이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활동을 하는 예산입니다.
강수정위원
예산이 왜 줄은 거예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2,000만 원은 여기서는 줄였지만 연합축제라고 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강수정위원
766페이지 숲속작은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위치가 독산3동이네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독산3동 만수천 쪽에 검토했는데 남문교회 맞은편에 건립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쪽에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도서관 현황은 어떻게 되죠?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공공도서관이 4개고 작은도서관도 4개입니다.
강수정위원
도서관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도서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는데 돈이 꽤 들잖아요. 굳이 숲속작은도서관 수요가 그렇게 많은지. 지금 가장 많이 이용되는 도서관은 어디죠?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은 금나래고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은 시흥2동에 있는 시흥도서관입니다.
강수정위원
금나래도서관은 사람들이 왜 가장 많은 것 같나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출·퇴근하면서 책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수정위원
도서관이 필요하지만 수요가 많은 곳은 교통이 편리해야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잖아요. 숲속작은도서관 취지는 알겠는데 굳이 금액을 많이 들여서 세울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숲속작은도서관 건립과 운영 모두 삭감을 요청합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도서관은 접근성이 좋아서 책을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특화된 도서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숲속도서관은 생태 프로그램 위주로 특화해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숲속도서관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783페이지에 독산도서관 생활SOC사업이 신규인데 개요에 보면 도서관과 숲길 연계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숲에 위치한 구립도서관으로 숲과 연계하여 생태체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참여활동형 공간 조성인데 독산도서관을 숲속도서관과 비슷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생태 프로그램을 강화하려는 거죠.
강수정위원
숲속도서관을 특별하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기존의 도서관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완위원
학교 총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가 32억 정도 됩니다.
김경완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예산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학교를 중심으로 예산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지원과 예산이 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증가율이 70%로 내년도 예산이 80억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금천구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금천구가 낙후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의 문제고 그중에서도 교육분야에요. 교육분야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인구 감소로도 이어지고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금천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무상교복지원이 핫이슈가 되어 있는데 금천구가 선도해야 할 이유가 본 위원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타 시·도에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자랑거리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상교복 지원을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할지 서울시 차원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들과 학부모님께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무상교복 지원이 가장 확실하게 보여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신설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설명자료 677페이지, 금천 진학진로 교육혁명 확산에 대해서 어제 제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설명도 들었고, 제가 집에 이 책을 가지고 가서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200만 원 감액된 부분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김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천구가 교육이 나쁘겠다, 상위층 우수인재들이 빠져나간다 하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다가 금천 진학진로 교육혁명 확산이라는 주제로 4가지 정도 묶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일반고 학력학생 금빛학교 지원은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기존에 지원했던 것보다 올려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가 있고요. 다음 꿈나줌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자라는 의미이고요. 진학·진로 프로젝트는 학부모님들도 고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면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되는지, 대학 가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고 해서 그런 컨설팅, 학교 교사도 진학에 대한 컨설팅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고요. 교육혁명에 대한 중·장기 과제에 대한 용역비는 지금까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쪽은 반응이 좋고 잘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교육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공론화하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에서 기숙사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기숙사는 어떤 형태로 되어야 하는지, 건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건립을 해야 한다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용역을 맡겨서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추진할 것인지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저는 김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복지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것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이것이 빠지면 뭘 하자는 거지? 지금까지 이런 노력을 안한 게 아니잖아요. 차성수 구청장님 내내 교육 쪽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지금도 나아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새로 구청장님께서 공약했던 부분이고, 구청장님이 공약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이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 도전할 때는 앞으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200만 원 저는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작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200만 원은 살리는 쪽으로 제안합니다. 대신 전체적인 비용 면에서 줄이고 싶은 것은 중·고생 학업관리서비스 꿈나줌, 5만 원씩 20명 3개월 10개 학교인데, 꼭 10개 학교를 해야 되나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10개 학교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잡았는데 실제 신청한다면 인원수는 변동을 두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학교는 꼭 해야 되나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한 이유는 학교선생님이 관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5명이든 10명이든 그룹을 만들면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학습을 관리할 수 있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금빛학교 일반고등학교 지원 4,000만 원 4개인데 학교가 4개라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잡았고요. 조금 더 의욕적인 학교는 그 부분에 대해 예산 차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저는 2,200만 원은 다시 살리고, 그 대신 민간위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1,000만 원 삭감요구합니다. 719쪽, 성인문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죠?
박오임교육지원과장
3,796만 원입니다.
윤영희위원
금천구에서 하는 초등학교 전 과정 성인문해교육, 복지관, 독산2동, 시흥5동, 시흥2동, 살구여성회 5군데에서 하는 것과 구청에서 운영하는 예비중학과정 한 반 해서 3,700만 원인가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어제 다시 가는 학교가 20명이 채 안되었는데 3,600만 원입니다. 719쪽, 사무관리비는 중학과정 교과서 사무용품비 수업재료 구매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데 저는 성인문해교실을 해봐서 압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매일 안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체험도 가야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다시 가는 학교, 이게 이쪽으로 오잖아요. 20명에 대한 3,600만 원은 숫자로 하면 몇 명인지 모르겠고 전체를 아우르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행사실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잡혀 있는데, 잡혀 있나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작년부터 중학예비과정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하면서 부족한 예산에서 쪼개면서 했거든요. 그러다보니 말씀하신 현장체험 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잡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필요한 것이잖아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사실 필요는 합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해봐서 알고요. 현장체험을 가면 체험비도 들어 갈 것이고, 식사도 하실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3,700만 원, 내년에는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크게 잡지는 않겠지만 300만 원 증액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설명자료 774페이지 지역연계 독서진흥사업 예산이 5,000만 원 가까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출연금으로 잡힌 게 준 것이고, 독서진흥팀이 문화체육과로 가는데 그 쪽 사업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강수정위원
뒷 페이지 출연금에 독서교육과 꿈꿈프로젝트가 있는데 올해 하는 것과 프로그램은 똑같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했던 것은 과가 분리되기 때문에 통으로 문화체육과로 갈 수 있는 그 영역에는 잡아놓았습니다.
강수정위원
사업은 올해와 똑같이 시행되는데 나눠져 있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행사실비로 3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증액 요구합니다. 수정 요구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위원
설명자료 677쪽 진학진로 교육혁명 확산, 통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가 교육방향을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올해가 6년차인가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끝났습니다.
이경옥위원
물리적인 환경개선이나 아이들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어요. 그것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은채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야 물론 높기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금천구 교육환경이나 질을 얼마큼 개선하고 향상시켰냐는 것은 사실상 평가하기 어렵고 심증으로만 나아졌게거니 생각하는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일반고 학력향상 금빛학교 지원, 포괄적 교육경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8,000만 원씩 4개 학교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저는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신경 쓰이는 단어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목적성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포괄적인 의미가 밑에 학력향상, 진학지도, 영어방과후, 자공고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학력증진에 사용되는 비용인가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그동안 저희가 지원했던 자체가 학력향상을 위해서 4,000만 원, 자공고는 협약에 의해서 3,000만 원, 방과후영어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더라고요. 영어를 더 하고 싶은 학교가 있고, 아니면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쓰는 것이나 면접 보는 것, 진학에 대한 그런 것들을 더 가르치고 싶은 곳이 있고, 그것에 대한 포괄적......
이경옥위원
저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관에서 틀을 정해주지 않으면 학교재량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쓰고자 하겠지요. 그러면 실제 학력증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명시했던 것처럼 학업성취도 또는 학교성적 이런 것들이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잡을 것입니다.
이경옥위원
이런 것은 목적평가를 하지 않으면 곤란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더라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고 포괄적인 예산이 아닌 목적성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관에서 그 의지를 학교에 전달해서 진행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4개 학교 지원하는 것은 금천구 일반고등학교 4개 학교 다 지원하는 것이죠?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경옥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균등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균등지원은 8,000만 원씩 똑같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마다 학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것을 배려해서 더하고 빼기를 잘해야 그게 균등배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역적인 특성이나 학교 나름의 특성을 감안해서 더 줄 곳은 더 주고, 덜 갈 곳은 덜 가고 그게 금천구 내에서 교육지표를 맞춰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뒤페이지 보면 학교시설 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2억 5,000만 원, 이건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시설개선 지원은 학교에 안전문제라든지 급한 것들에 대해서 현안을 받습니다.
이경옥위원
이것도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도 포괄적 예산을 학교재량으로 쓰게 한다면 결국 학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환경개선 쪽으로 쓰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이경옥위원
그 부분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729페이지 생각코딩 프로젝트 위탁용역비, 수행기관에 위탁을 주는 전체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옥위원
위탁체를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하겠다는 업체가 들어오면 위탁용역 심사를 해서 맡기려 하고 있고요.
이경옥위원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어떤 것일까라는 정확한 답이 잡히지 않아요. 결국 드는 생각이 예산이 너무 쉽게 사용되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고요. 지원근거를 보면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4조라고 했는데, 지원근거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내용은 과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받고 의견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제안사업 신청서를 봤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748쪽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금천구 청소년의회 예산을 봤더니 국고보조금 50, 자체재원 50입니다. 그 비용을 보니까 140만 원, 14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체재원이 5,000만 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이것은 국고보조를 떠나서 금천구의 의지가 담겨있는 사업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사업 목적이 관내 청소년의 자율적, 자치적 역량을 키우고 시민적 권리보장 실현을 위해 청소년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참여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전문적이거든요. 여기서 오해가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육지원과가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지금 하는 활동을 보면 청소년의회 운영이 아니고 청소년의회 체험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 청소년의회가 생길 때부터 이것은 의회 쪽으로 사업이 넘어와서 여기서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체험으로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체험이라고 보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고 주제도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또 의회활동으로 본다면 주관 부서가 교육지원과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 쪽으로 계속 체험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올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 가감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이것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부서를 우선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이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이 돼서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다음 751쪽, 금천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요. 인증이 올해 끝납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올해 신청을 하면 내년 5월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
여기 보면 추진 협회비가 500만 원이 있고 협회비 미납금 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뭡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2016년 협회비를 냈어야 되는데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이경옥위원
가입을 소급해서 협회비를 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가입은 했었는데요. 초기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협회비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냈었는데요. 계속 2개 구만 안 내고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내려고 합니다.
이경옥위원
이게 민선 6기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산은 사실상 어떤 사업이든지 계획을 할 때 내용을 다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단순히 놓쳤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빠졌다는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54쪽 찾아가는 인성학교,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생각코딩 교육인가요. 그것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생각코딩은 말 그대로 논리적인 생각의 전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즘 코딩교육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고요. 여기는 아이들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이경옥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실현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목적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실현하고 어린이·청소년 인성교육 활성화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지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인성교육은 그 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이경옥위원
과장님,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실현이라고 해서 저는 이 사업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나 봤어요. 그런데 도저히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라 동일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들어왔고 타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왔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실현 이것은 그러면 다 포함이 되는 거란 말입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어느 기준에서 예산을 봐야 되는지 약간 혼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저는 1,0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숲속작은도서관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천구가 독서문화 확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했어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러한 문화 확산은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리 내에 크든 작든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들이 잘 운영이 되어야 하고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크든 작든 근거리 도서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이 숲속작은도서관은 금천구에서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그리고 공유서가는 금천구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금천구의 공유서가는 실패로 보기 때문에 숲속도서관이라는 취지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정말 심혈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단순하게 숲속도서관이 아니고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은 타 자치구의 독서캠핑장이라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게 있어요. 숲속에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겠지만 숲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효용을 높인다 하면 금천구의 주민들이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독서캠핑장하고 독서문화를 같이 접목 시키면 어떨까. 숲이라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으니까 그러한 것을 제안을 하고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이 이걸로는 부족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561쪽 금천 진학진로 교육혁명 공론화 연구용역비 2,200만 원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어떠한 용역인지 제가 아직 이해를 못했거든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학부모, 학생 의견을 듣는 공론화 작업을 하는 것과 그리고 설문조사나 기타 교육 관련한 자료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금천구가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 주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영섭위원
혹시 마을형기숙사, 우수학생들을 뽑아서 기숙사를 하기 위한 전초의 용역도 포함된 것 같은데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그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숙사에 대한 공약이 있다 보니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육 관련해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론은 사실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기숙사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재능이 있는 음악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만화도 그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도 와서 그쪽에서 숙식을 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논의를 한 다음에 기숙사를 짓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만약 이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 방향도 제시가 될 것으로 봐요.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추후에 기숙사를 건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금천구에 기숙사형 학교도 있지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기숙사형 학교는 지금 동일여고에서 약 60명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러한 부분을 방학 때 공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숙사를 몇 명을 계획하고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매칭사업으로 할 것인지, 구비로 할 것인지요. 아직 거기까지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지금 사실 건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을 용역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은 구청장 공약사업인가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앞으로 교육진로를 상당히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2,200만 원 가지고 적정하게 할 수 있는지, 예산이 더 수반된다면 더 전반적으로 기숙사형이 아닌 교육진로를 위해 방향을 잡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6,000만 원 올렸었습니다. 교육 전체에 대한 방향을 잡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6,00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요.
김영섭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관계 부서도 그렇고 기획예산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우선순위 사업처럼 주면 안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6,000만 원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금천구의 미래지향적인 교육방향의 틀을 잡아야 민선5.6기에 투입된 예산들이 헛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민선 7기가 방향을 잡고자 하는 교육비라고 6,000만 원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당초 교육지원과에서 요구했던 금액 6,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라도 이 용역을 해서 우리 금천구 진학진로의 정책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증액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2,200만 원인데 3,800만 원 증액 요구합니다. 두 번째, 563쪽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심의위원이기도 하지만 유전자 변형이 없는 식자재를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제공할 것인가라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대상은 어디까지 하는지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일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영섭위원
내년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 이 예산은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중·고등학생들에게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요. 과장 생각은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우리가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시발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566쪽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아빠 구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이 사업은 직접 사업인지, 아니면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지, 사업 집행 방식을 설명해 보십시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몇 개 학교를 지원할 겁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5개 학교로 산출은 되어 있지만 학교에서 하겠다고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5개 학교로 제한을 할 게 아니라 신청한 학교가 있다면 예산을 분산해서라도 많은 학교에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567쪽 진로직업 및 진로교육 내실화 사업과 예산서 561쪽 중·고생 학업관리서비스 꿈나줌, 중·고생 진로진학 프로젝트 야자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지, 제가 볼 때는 중복 사업 같은데요. 민간위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진로직업 및 진학교육 내실화는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하는 것이고요.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아이들이 기업체든 민간에 가서 체험하는 것들이 위주가 되고요. 앞에 나온 진로진학은 컨설팅이나 이런 게 위주입니다.
김영섭위원
이게 중복 사업 같은데 집행하는 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진로직업 및 진로교육 내실화하고 561쪽에 있는 민간위탁사업과 중복 사업이 아니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내용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아이들이 직업체험하는 것 위주가 진로직업 및 진학교육 내실화 쪽에 잡혀있고요.
김영섭위원
제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다음 574쪽 ESD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에 있어서 사실 제가 두 번 몽골을 다녀왔는데요. 갈 때 항상 느낀 게 있어요. 거기 초등학생들이 우리 고등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연령층이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생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가고자하는 초등학교가 있다면 초등학생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예산이 수반되면 가능한지?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저도 몽골을 아이들과 같이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ESD금천창의인재학교가 몽골을 가거나 이런 것만은 아니고 환경에 대한 프로젝트 교육을 진행하면서 몽골을 현장체험 활동과 같은 부분이어서 초등학생이 들어오는 것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동아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은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환경 교육과정 이런 부분이 초등학생들과 맞지 않다는 뜻이지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섭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588쪽 생각코딩 프로젝트 구 주민참여예산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세부사항을 보고 계수조정 때 재논의하는 걸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96쪽, 금천구 청소년의회 운영인데 금천구에서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뒤쳐진 운영이지 않나 싶어요. 이것을 개선하고자 지난 10월에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제 사진도 나와 있을 겁니다. 예산도 우리보다 적은데 청소년의회를 일반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철저히 해서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진 찍기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의회면 의장단 선출해서 의회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해서 청소년들에게 의회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광주 청소년의회를 벤치마킹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청소년의회가 의원들이 가서 사진 찍는 꼴볼견 사나운 의회가 아닌 정말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위원
775쪽에 작은도서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작은 금액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은도서관에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금천구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내에서도 크고 작은 활동을 하고자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산이 따라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작은도서관에서 독서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같이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많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나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서안 616~647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786~83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마을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806페이지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이잖아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 동프로그램 강사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고려하는 쪽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지난번 말씀하셨던 강사료 인상 건은 여기에 인상분에 대한 것을 명기 안 했는데 올해 예산 대비해서 5,000만 원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강사료를 올리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할 것 같아서 별도로 명기를 안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작년에 불용된 금액이 얼마죠?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작년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시간당 3만 원씩 했을 때 지금은 2시간에 5만 원이잖아요. 3만 원씩 하면 강사 한 분이 6만 원이 된다고 볼 때 1만 원 인상되면 100명이면 얼마 정도 되나요?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1시간을 3만 원으로 산출했고, 그 다음에는 1시간을 현행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하면 10% 인상 효과가 있거든요.
윤영희위원
현재는 1시간 초과되면 2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5만 원이잖아요?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2만 5,000원으로 하면 5,000원 정도 인상되고, 한 달 주2회 8회 하는 걸로 하면 40만 원에서 4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윤영희위원
15년 동안 안 올렸던 부분을 이번에 올리면 내년에 인상이 가능한가요?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동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잖아요. 주민자치회에 강사료를 인상하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라는 게 아니라 구에서 지원해 주라는 얘기였잖아요.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면 주민자치회에서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 부분은 약속하셨던 부분인데 작년에 3,0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올해도 5,000만 원 정도 불용될 것 같은데 여기는 잡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금액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예, 가능합니다.
윤영희위원
얼마까지 생각하고 계시나요?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강사가 한 달에 8회를 했을 때 40만 원을 받던 강사가 44만 원을 받습니다.
윤영희위원
1시간 추가될 때 2만 5,000원은 정확히 보장이 되나요?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지원이기 때문에 동에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여유 있게 잡은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에 10% 인상분에 대해서는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3만 원씩 해서 6만 원을 채워드리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분이고 10% 인상 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은 어떻게 하나요?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강사들을 위한 워크숍은 별도로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모든 단체에서 워크숍을 안 가는 곳이 있습니까. 주민자치회관에 와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직접 교육을 통해서 혜택을 주는 강사들에 대한 워크숍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동마다 다니는 강사들이 다르고 프로그램도 다르고 해서 강사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10개 동에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이 다 안 가더라도 일단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워크숍을 위해서 하루 정도는 똑같이 휴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8,000만 원과 5,000만 원의 여유 비용이 있으면 4,0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워크숍을 연 1회라도 4,500만 원을 약속할 수 있나요?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이 상태로 간다고 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프로그램이 내년에 급격히 늘어나면 추경에 잡아야 될 문제입니다.
윤영희위원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크숍도 꼭 잡아서 공평하게 혜택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예.
윤영희위원
826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저는 12년을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해봤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보다는 제 의견을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본인들이 하는 활동비에 보탬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단체는 몇 개 정도 되나요?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작년 기준해서 13개 단체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지원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13개 단체가 1,000만 원이잖아요. 어떻게 배분하나요?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작년에 70~90만 원 사이에 배분을 해서 13개 단체가 사업진행을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 금액으로 합당한가요. 제가 봉사단을 이끌어보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힘들게 공모로 하는데 60~7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강조를 하냐 하면 금천구청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1,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의를 계속하여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마을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618쪽 우리동네주무관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우리동네주무관 자료집 발간, 이 예산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사례발간집은 우리동네주무관 우수사례를 모아서 책자발간해서 전 동이 공유할 수 있게......
김영섭위원
워크숍은 무엇입니까?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이것은 우리동네주무관 대상으로 워크숍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우리동네주무관의 뜻이 무엇입니까?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동 직원들이 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에 나가서 복지라든지 환경을 순찰하는 제도입니다. 거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우리동네주무관입니다.
김영섭위원
주무관이사회복지 전달체제와 병행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무관 전체가 근무 안하고 이것만 하는 것인지?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하고 우리동네주무관은 나가서 여론이나 동향 이런 것도 보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우신 분을 발견하게 되면 복지쪽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김영섭위원
일반직도 방문하나요?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일반직도 하고요. 민원 있는 곳도 방문하고, 위험시설물도 방문하고......
김영섭위원
동사무소 여러 팀이 있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우리동네주무관 총괄은 마을자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워크숍은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오늘과 12일, 19일, 40명씩 해서 워크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내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어떤 것을 발굴했는지 봅시다.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620쪽, 동주민센터 시설관리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동청사 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시설유지비가 편성되었는데 직접 시설비로 편성한 것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1,000만 원 미만짜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줘서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게......
김영섭위원
10개 동이 다 1,000만 원씩 전출금을 준다는 것입니까?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도 10개 동 시설관리를 했고, 내년도 전기라든지 설비 유지보수비 등 교체해야 될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이 저희들한테 요구했고요. 소규모 공사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요청했고요. 같이 만들어져서......
김영섭위원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에 전기, 에어컨 소소한 고장 예산을 편성해서 전반적인 시설관리를 하는데 재료비로 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맞지요?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저희한테 분기별로 공사라든지 개선될 사항이 들어오면......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말씀 잘 들었지만 각 동별 땜질식 예산은 불필요한 편성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동사무소 개·보수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보수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보거든요. 작은 것까지 기술자를 불러 전기 고장났다, 휴즈 나갔다, 차단되었다고 차단기 교체하는데 전기기술자 부르면 보통 몇 만 원씩 줘야하잖아요. 이런 절감될 부분이라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뒤페이지 가면 내년도 동사무소 예산들이 짜여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보수라는 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큰 보수를 해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편성되었지요?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예.
김영섭위원
그 밑에 시설보수비 이런 부분 가산동 보면 화장실 1~2층 리모델링 1식 6,500만 원 그것은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산출근거는 있는지?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이것은 동에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일부 견적을 받아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전출금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부분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줬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설비를 마을자치과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식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고려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624쪽 동특성화 사업 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동특성화 사업은 동별로 2,500만 원씩 해서 총 2억 5,0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동에 교부해서 주민총회 때 마을의제......
김영섭위원
쉽게 얘기 합시다. 민선 6기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없애고 동 특성화사업으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그 맥락이라고 봐요. 특성화사업에 대해 10개 동이 다 찬성합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들이 동 특성화사업을 하면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동 특성화사업에서 얻어내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지 그게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계수조정에서 재논의, 앞으로 동 특성화사업에 대한 예산을 10개 동에 줄 것이라면 이번 예산심의 떄 동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로를 판단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계수에서 재논의 하겠습니다.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특성화 사업은 지난 7월 주민총회 때 10개 동이 83개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그 발굴한 의제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을 저희가 없앨 수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발굴된 사업이 개개인 한 두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발굴된 것인지. 10개 동에서 사업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2,500만 원이 투입되어야 될 예산인지, 10개 동을 골고루 나눠 주기 위한 예산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따져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두루뭉술 무조건 10개 동에 2,500만 원 떼어주고 동특성화 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 특성화 사업이 2,500만 원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의회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봐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겠다......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떄문에......
김영섭위원
본 위원이 전액 삭감을 요구한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 계수조정 전까지 시간이 3일 남아있어요. 본 위원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득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루뭉술 나눠주기식 예산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사업이 있는 동이 있는 반면 어느 동은......, 2,500만 원의 가치가 없는 동특성화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626쪽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운영할 때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하는 동이 어디입니까?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김영섭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사용할 때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라. 동료 위원께서 강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면 25개 사례를 따져서 어떤 게 적정한지 위원들 설득하고, 서로 그 부분이 예산심의하는 목적이거든요. 남보다 더 줄 수는 없지만 적게는 주지 마라는 것입니다.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628쪽, 이 부분은 제가 의원이지만 비난이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적합니다. 구 주민참여사업단 운영, 인건비에서 단장 단원 예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시비·구비 같이 되어 있고요.
김영섭위원
시범사업인지, 우리 구만 하는지, 25개 구 다 하는지?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25개 구가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4개 구가 먼저 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가 10개 동이 다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구는 4개 구 중에서도 조금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시범사업을 독산3동과 4동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이 이 사업 맞지요?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그때는 마을계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629쪽 동 주민자치회관 인건비 3억 9,500만 원......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이것은 동에 10명씩 동 자치지원관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것은 서울시 몇 개 구에서 하지요?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이것도 4개 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것도 타 구 사례도 없이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실시했잖아요. 이 부분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본 위원은 이 예산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자치관들이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각 동사무마다 자치관이 대단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인건비성 예산을 한다면 아무리 매칭사업이고 서울시 지원사업이라 할지라도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인만큼 형평성 고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이것은 상임위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김영섭위원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633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국민운동단체 운영비(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2,0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예산 편성한 게 무엇이죠?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이것은 자치구별로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성경비가 아니고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인데 종로 같은 곳은 1억 8,6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저희 구와 근접하게 적게 주는 강동이 3,6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일 적게 주는 구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1,000만 원 증액......
김영섭위원
민선 5·6기 때 3개 단체의 예산을 교육시키려고 그랬는지, 이 부분 국민운동단체잖아요. 이런 부분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어요. 민선 4기 때에는 우리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거든요. 민선 5기·6기 들어오면서 삭감했는데, 타 구 사례에 비해서 적정선이 얼마입니까? 예산을 증액하고자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2,000만 원 증액시켜 놓았기 때문에, 25개 구 중 중간정도 할 정도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예산입니까?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6~7,000만 원 정도해야 중간 정도 갑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도 계수조정 때 재논의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637쪽 도시농업 육성 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 도시농업은 어디에 하고 있죠?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광명시 하안동에 주말농장하고 있고요. 학교들 스쿨팜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광명시에 몇 구좌 정도 되지요? 답변하기 쉬운 사람이 하세요.
정환
조정환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 조정환입니다. 올해 160구좌입니다.
김영섭위원
한 구좌에 얼마씩 받았습니까?
정환
조정환도시농업팀장
4평에 3만 원 받았습니다.
김영섭위원
경쟁률은?
정환
조정환도시농업팀장
2 1 정도 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지역주민들이 이웃과 통합하고 대화하고 주말농장을 가꾸는 것은 도시농업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더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시비 확보해서, 매칭사업이라면 우리 예산을 더 편성하여 시비가 더 온다면 내후년부터는 금천구 근처 부지를 선정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도시농업하기 좋은 곳이 있어요. 장택상별장 그 부근에 공유지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우리 구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땅을 찾아보라고 지적합니다.
정환
조정환도시농업팀장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광명시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시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국장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에 축산직공무원이 있습니까?
민석
유민석마을자치과장
지역경과에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옛날에는 우시장 때문에 축산직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농업직으로 바꿨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국장
바꾸지 않고 농업직이 지금 마을자치과에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축산직인지, 농업직인지?
정환
조정환도시농업팀장
축산직은 공업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1명은 축산직이고 1명은 농업직입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648쪽부터 674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834쪽부터 863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102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및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648쪽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5억 1,729만 원인데요. 옛날에는 쓰레기봉투를 대행업체에서 지급을 했잖아요. 5억 이것은 우리 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제작비이지요? 이걸 판매했을 때 금액은 총 얼마나 되지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760만장에서 약 38억 정도 수입이 됐고요. 올해 현재까지 710만장에서 36억 정도 수입이 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36억 중에 대행업체 계약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2017년도 대행비 총액이 57억이었고요. 올해 예산 편성기준으로 67억이었습니다.
김영섭위원
10억이 인상된 이유는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생활임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인상이 됐고요.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반노무비, 경비 등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인상이 된 금액입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대행업체에 안 주고 우리 구가 관리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처우개선 2017년도까지 약 70~80%를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대행업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다가 인상을 했어요. 인상한 것 맞지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2017년 1월에 인상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인상을 했는데 2016년도에 심의를 해가지고 2017년부터 구가 직접 판매를 하게 된 것 맞지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독립채산제라 대행업체에서 봉투 판매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게 회계법상 봉투판매는 일단 저희 구 수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2016년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시스템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대행업체에 전달을 하면 대행업체에서 판매소로 신청자한테 전달하는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단지, 수입이 저희한테 직접 들어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은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나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인건비 부분은 대행업체에서 직접 임금협상을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그쪽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찰을 했는데 임금협상안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그대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원만하게 타결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섭위원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인상할 때는 그러한 맥락에서 인상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준수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650쪽 자치단체등이전, 자원회수시설 사업비 2억 3,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작년부터 저희가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려고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올 8월부터 반입하기로 협의단계에 있었는데 막바지에 주변 주민들이 심하게 반대를 해서 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안에는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어렵지만 서울시하고 소량이라도 반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총 매립하는 톤이 좀 늘어나서 약 2만 6,000톤 되는데 하반기에라도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에 대비해서 최소량 6,000톤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사실 민간위탁금 거기에 보면 반입료 그것도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내는 돈이고요. 밑에 2억 3,700만 원은 자원회수시설 이용할 때 그쪽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이 자체를 계약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MOU를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예산을 2018년 추경에 얼마를 편성했지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약 2억 6,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그 예산 이번에 명시이월할 건가요? 이 부분이 계약도 하지 않은 예산을 계속적으로 편성을 한다면 그 금액은 명시이월을 하고 이 예산은 지금 계약이 불투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이 없더라도 계약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 예산 2억 3,700만 원을 본 위원은 삭감하려고 합니다.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보세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6,000톤만 잡은 것이고요.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여유분이 약 80톤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하루에 약 70톤 정도 나오는데 70톤 다 들어가는 것 보다는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조금이라도 반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6,000톤만 잡은 겁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독산3동하고 독산4동이 재활용정거장을 하는데도 우리 쓰레기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까?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활용하고 별개로 쓰레기를 지금은 수도권매립지에 전량 매입을 하고 있는데......
김영섭위원
독산3·4동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재활용정거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쓰레기가 줄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종량제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늘어나는 부분은 롯데캐슬 아파트 대단지가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 가산동에 아파트 공장이나 원룸 등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영향으로 늘어난 겁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비교했는데 일반 생활폐기물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추세인데요. 올 4월에 폐비늘 파동사태로 인해서, 정확한 이유는 시에서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조금씩 서울시 전체가 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입니까? 아니면 삭감을 해도 추경 명시이월해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보세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았기 때문에 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섭위원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구에는 설치할 그런 장소가 없나요? 군포로 갔다, 광명시로 갔다, 파주로 갔다, 양천으로 갈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예전에는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면 단독시설에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 됐거든요. 타 시·도나 옆 자치구와 같이 시설을 할 때만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자체 시설을 할 때도 시비 지원을 해주겠다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2040 도시발전계획인가 그걸 내년에 용역을 주는데 저희도......
김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해줄게요. 우리 구에 정책보좌관이 왜 있는지 아세요. 정책보좌관 임무가 그런 것 잘하라고 정책보좌관을 선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보좌관이 25개 구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이 와 있어요. 그런 분을 이용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비굴할 만큼 많이 접근을 했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 계획에 이것도 포함해서 한번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영섭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651쪽 대형생활폐기물처리 4,312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신고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편성된 예산을 다 소모를 했고, 그런 증가추세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겁니다.
김영섭위원
폐기물처리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 있나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폐목재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폐목재를 수거하면 이것은 재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이건산업이라고 있는데 톤당 1만 원씩으로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격이 조금 인상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인상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증액한 겁니까?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가격도 인상되고 신고건수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올해는 230톤 정도 예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300톤 예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대형생활폐기물처리는 4,312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러면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도 비율이 같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여기 4,300만 원이라는 게 폐목재 위탁처리비는 1,100만 원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스티커를 올해 거의 다 소비를 했는데요. 스티커가 왜 많이 나갔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장롱 같은 경우 금액이 큰데 소형금액이 많이 나가서 장수를 더 많이 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재활용에서 나온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활용정거장도 있고 재활용은 문 앞에 배출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재활용이라고 내놓은 것이 100%가 재활용이 안 됩니다. 60%가 사실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업체하고 지금까지 매년 수의계약을 했는데 올해도 계약을 할 건데요. 그 사람들이 60%는 잔재처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시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이 예산을 사용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656쪽 생활쓰레기 감량 및 무단투기 계도·단속에 있어서 이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보세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동별로 무단투기상습지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경고판도 세우고, 저희가 지금 12명으로 해서 주야간으로 단속을 하는데요.
김영섭위원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무단투기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그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고판 제작비용도 있고 과태료 스티커 비용도 올해 단속요원이 단속을 해서 단속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홍보안내문을 제작하는데 일정부분 들어갑니다.
김영섭위원
물론 무단투기 표지판을 설치하고 경고판, 스티커를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관변단체를 잘 이용해서 연초에 구 계획안에 넣어 가지고 관변단체에서부터 이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한 번 정도 공문을 띄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도 급여는 다른 부서에 있고 8,900만 원이 적정한 예산인지. 계속적으로 이 예산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올해 증액한 이유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대상 스티커가 7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해서 거기서 얻어진 과태료는 얼마 정도 돼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10분의 1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섭위원
그분들 급여가 안 나와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예, 월급이 따로 나가기 때문에......
김영섭위원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10건 정도 파봉을 해서 고지서를 가져오면 10분의 1 정도 과태료......
김영섭위원
인원을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최초 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년을 하고 2년 연장해서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5년 동안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타 구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타 구는 무단투기 단속을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들이 했는데 지금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김영섭위원
주민과 밀접한 관계인데 너무 각박하고 제 눈으로 몇 번 확인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버리는 사람한테는 못 이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고심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총 몇 명이죠?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12명입니다. 주간 6명 야간 6명입니다.
김영섭위원
낮에 2명씩 다니는 분들은 뭐죠?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2인1조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을 보기 위해서 저도 몇 개월 동안 노력을 해서 과장한테 지적하는 거예요. 버리는 사람도 구민이고 단속하는 사람도 구민이라면 너무 각박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서안 675~682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864~86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행정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868페이지에 금천건강 운영인데 구청장 공약사업인가요?
희근
김희근민원행정팀장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강수정위원
구청장 방침이란 게 어떤 뜻인가요?
희근
김희근민원행정팀장
행안부에서 금천1번가를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민원실에서 들을 수 있는 팀을 만들면 어떤가 해서 금천1번가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강수정위원
주민과 소통하는 플랫폼 같은 건가요?
희근
김희근민원행정팀장
플랫폼은 2019년에 구축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다른 부서를 거치지 않고 민원여권과에 금천1번가팀이 와서 거기에서 본인들의 제안사업 마을의 의제를 이야기해 주면 1번가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869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건 소관 위원회에서 다룬 것 같고요. 출연자 사례금은 어떤 건가요?
희근
김희근민원행정팀장
출연자 사례금은 토론회를 개최할 때 주민들이 의제를 내놓고 토론할 때 그것을 정리하고 기록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강수정위원
출연자는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희근
김희근민원행정팀장
우리 구 주민들로서 마을사업가나 사업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강수정위원
사례금이 꼭 필요한 거예요?
희근
김희근민원행정팀장
10개 테이블에 100여 명이 있는데 마을사업가나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강수정위원
어떤 분에게는 사례가 가고 어떤 분에게는 사례가 없으면 향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국장
테이블을 운영하다 보면 앞에서 운영하는 총괄 지휘자가 있고 테이블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테이블 리더라 하면 일반주민이 아니고 주제에 따라서 의제가 있을 때 그쪽과 관련되거나 경험이 있는 테이블 리더이기 때문에 조금씩 사례를 해야 합니다.
강수정위원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은데 금액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는 보수를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는 갈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리더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사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삭감 요청합니다.
희근
김희근민원행정팀장
주민들이 제안한 것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그 안에서 주민들이 하도록 유도하든가 플랫폼을 만들었으니까 관에서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사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업무수행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서 67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혁신프로젝트 금천1번가 리빙랩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근
김희근민원행정팀장
리빙랩 운영은 올해 마을의 의제가 결정되었으면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당장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넘기게 되고 즉시 안 되다 보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주민의제가 개발되었을 때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최소한 6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편성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신규사업인가요?
희근
김희근민원행정팀장
금천1번가팀이 9월 10일자 신규로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나요?
희근
김희근민원행정팀장
예.
김영섭위원
여기서 얻어지는 시너지효과는 뭐예요?
희근
김희근민원행정팀장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소액의 금액이라도 즉시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1식에 500만 원으로 해서 6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7개가 될 수도 있고 8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1식으로 해놓았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두루뭉술하게 해놓았지만 예산이 더 있으면 우리 구가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의도로 해석해도 되겠어요?
희근
김희근민원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5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주민들이 의도하는 사업이 100만 원짜리일 수도 있고 600~7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사업 취지에 맞게 잘하겠다는 의도로 들으면 되나요?
희근
김희근민원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다루었던 의제 같은데 이 예산은 계수조정 때 다시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근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 및 각 부서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서안 707쪽부터 737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907쪽부터 94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719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구·시·국비 매칭으로 30:35:35이기 때문에 기금이 감액되어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섭위원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구축이 거의 되었다는 것입니까?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저희 구가 매년 3억에서 3억 5,000만 원이 주민에게 지원되는데, 저희는 국·시비 매칭 증감에 따라서 모자라면 추경에서 하고 있고 구민입장에서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구에서 대표적으로 관리체계에 들어가는 희귀질환은 어떤 희귀질환을 말할 수 있나요?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말그대로 희귀질환이다보니까 특정한 병이 많기 어려운데요. 희귀질환 안에서도 위장관계쪽, 크론병이라고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병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보건소는 모두가 국가매칭사업이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보기에도 전문지식이 없는 관계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의문점이 드는 예산 한 두가지 짚을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10쪽 민간위탁금, 표본조사가구 건강면접 민간위탁 이것 또한 850만 원 증액되었잖아요. 무엇입니까?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아시다시피 매년 지역사회 건강상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80세 이상 구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검사원이 집을 방문하거든요. 신체계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감사표시로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농협상품권 5,000원을 드렸는데 올해는 1만 원 짜리로 바꿔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영섭위원
국·시비도 자동으로 증액되었습니까.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증액한 이후에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이네요.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장기기증 사망위로금 50만 원씩 3명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2017년도에 박찬길 위원님 이 사업을 조례로 만드셨고 그 이후에 예비비 형태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의원발의로 조례가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못쓸 확률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2~3월 관변단체회의 때 광고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했다면 조례에 맞게 이 예산을 사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말해 주세요.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변단체라든지 여러 조직에 저희가 홍보를 하겠고요. 보니까 작년과 올해 장기기증한 주민의 수가 작년기준 35명, 올해 25명 됩니다. 신청하셨던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3쪽, 구강보건실 운영, 학교구강 보건사업 물품 1,000원씩 해서 600만 원인데 이것은 무엇이죠?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칫솔 같은 것을 사서 아이들 교육시킬 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몇 개 학교나 합니까?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11개 학교입니다.
김영섭위원
학생들 참여라든지 교육을 직접 가보셨나요?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저는 직접 못가봤습니다.
김영섭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과장께서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린 학생들 구강사업인데 실질적인 것을 봐야 하고 이러한 부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올해 예산편성 된다면 한 학교라도 가서 보시고 예산편성할 때 증액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도, 예산이라는 게 짜여진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안돼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말씀대로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굴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서안 738쪽부터 793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943쪽부터 100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위원
상임위에서 어르신 영양꾸러미 사업추진이라고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설명자료 934페이지 어르신건강증진사업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설명자료 989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영양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영양꾸러미 사업이 이 두 사업과 연계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 김미정입니다. 어르신건강증진사업은 방문간호사 10명이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데, 방문간호사가 동별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내용이고 건강생활실천 영양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복지부에서 하는 루트의 한 가지로서 생애주기별로 건강한 사람들 생활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취약계층어르신 영양관리꾸러미 사업은 허약어르신을 집중적으로 보충식품도 주고 임상영양사가 질환과 허약개선을 위해서 집중 등록관리하는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양쪽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미정
김미정건강관리팀장
어르신건강증진사업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우리한테 그 대상자를 연계해주면 허약어르신 영양평가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리가 영양관리를 하고 끝나면 다시 건강증진사업에 소속된 방문간호사가 모니터링하면서 현상유지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어제 부서에서 설명을 들을 때는 원래 구비가 전혀 안들어가다가 내년부터는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989페이지를 보면 건강생활실천 영양사업에 어르신영양교실이 따로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인가요?
미정
김미정건강관리팀장
그것은 일반영양사가 건강식생활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꾸러미 사업과 연결되는 것은 만성질환 이런 쪽의 사람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모아서 하는 임상영양사 부분이거든요. 전문적인 분야로 나눠집니다.
강수정위원
전문분야로 나누어져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저는 금액이 커서 논의해 봤으면 싶어서, 우선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744쪽 민간이전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 1억 4,700만 원 증액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잖아요.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죠?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을 했는데 상반기 때 시작 못해서 하반기에 시작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약 2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전액 구비죠?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영섭위원
타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입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구비이기 때문에 타 구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제가 2~3군데 타 구를 알아봤거든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몰라요. 민간이전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작년도에 처음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대책 관련해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임신부들에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구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몇 분이 참여했습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8월 기준으로 임신부 286명 정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참여할 때 인터넷광고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해서......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임신을 하면 임신부 전체 등록을 받습니다. 초기에 등록되자마자 안내해서 임신출산과 관련된 사업 전체를 대상자에게 홍보를 합니다. 매스컴에 한번 뿌리고 마는 게 아니고 대상자에게 통보해서, 우리 구에 전입 오게 되면 전입할 때부터 그런 사업들에게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2018년도 우리 구 신생아 출산율이 몇 명입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금년도에 약 1,4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섭위원
식자재 3만 원 지원을 보면 1,400명 다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제가 비상임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예산과다 편성할 확률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임신부에게 식자재를 제공하는데 어떠한 식자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까? 여기에서 다 하실 것입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나중에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고, 1,400명은 금년도 출산율로 갑자기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습니다.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데 실제 임신한 인구는 좀 더 많습니다. 여기 있다가 이사 간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 있는 동안에는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김영섭위원
국가가 저출산대책으로 지원하는 것도 많아요.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사업목적에 맞게 결과를 얻어야 할 것이고 사례도 수집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요. 하지만 우리 구청에 와서 신고한 사람 외에 임신부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100% 가깝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생각이고, 제가 당사자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집안쪽으로 보면 당사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본 위원도 거기에 포함된 가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안내문을 받아본 사례가 없다 말입니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임신결정이 되면 산부인과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임신확정되면......
김영섭위원
금천구 산부인과에서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강남성심병원에서 진료하는 산모까지 과장이 다 알 수 없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실제 문제가 있는 예산이지 않느냐. 특화사업이라 할지라도 적정하느냐 안하느냐 따지는 것입니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출산 인구가 약 1,4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지원한 것을 보면 등록한 사람은 약 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7월부터 해왔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집행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1회 꾸러미가 3만 원 상당의 식품이 들어가 있는데 초기에 7회 지원을 해줍니다.
김영섭위원
식자재로 지원을 합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재 논의를 하고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서안 794쪽부터 798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001쪽부터 1009쪽까지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17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기금 110쪽입니다. 1년에 기금 운용을 얼마정도 하지요?
남성
유남성위생과장
지금 지출예산은 1억 9,200만 원 올해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 융자금이 1억 5,000만 원이고......
김영섭위원
1억 5,000만 원은 어디에 지원을 하지요?
남성
유남성위생과장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사업, 운영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등급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남성
유남성위생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현재 위생등급제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13군데입니다.
김영섭위원
등급 별로는요?
남성
유남성위생과장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렇게 해서 음식점에다 푯말을 부착합니까?
남성
유남성위생과장
네, 입구에 부착을 합니다.
김영섭위원
등급에 맞게 하는지?
남성
유남성위생과장
위생등급제가 까다로워서 신청은 올해 26개소가 했는데 3개소밖에 안 됐습니다.
김영섭위원
어린이식품관리지원센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현재 7만 원씩 6명 1회 42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어떤 심의를 합니까?
광남
김광남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김광남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식품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위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위탁을 해야 됩니다.
김영섭위원
심의위원들을 선정할 때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제가 왜 기금을 갖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시설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식당들이 최저임금제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 식품문화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인근 안양이나 광명시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금이 있으니까 제대로 운용을 해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남성
유남성위생과장
현재 모범음식점 80개소하고 위생등급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모범음식점에 직접 공문을 발송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보건소에 대해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하고자 하는데요. 내년 10월정도 내면 우시장 근처 e편한세상이 입주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과의 갈등 여지가 대두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짜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비목신설을 해서라도 해줄 용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e편한세상에 입주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불보듯 뻔히 나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상인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서로가 좀 더 깔끔하게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도 개선을 해봤으면 하는데 보건소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우시장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 위생과와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위생적으로 해서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업무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건강증진과장님, 어르신 영양관리 사업 대상을 보면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및 방문건강관리에 허약 어르신으로 했는데, 이 경계가 아주 모호해요. 우리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가 있지요. 그분들이 이결 파악을 하신 겁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동에 방문간호사가 1차적으로 방문을 해서 취약계층 어르신을 만나기 때문에 그중 영양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을 주로 추천을 받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부임 다 빼고 실질적으로 꾸러미에 들어가는 단가는 얼마입니까? 앞에는 월 2회 제공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1인 총 6회로 되어 있어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지급인데 그 꾸러미에 뭐가 들어가고 단가가 얼마인지요?
미정
김미정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 김미정입니다. 꾸러미 구성은 대상자 영양파악을 한 다음에 영양사가 처방을 해서 구성을 하고요. 그 예산 4,000만 원은 식품비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100명분을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을 보충식품을 제공할 것이고요. 그래서 6회로 했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계절별로 야채 같은 것은 또 값이 달라지거든요.
이경옥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지급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건강관리팀장
3~4가지 정도의 꾸러미 형태로......
이경옥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한 사업에 대한 평가는 나왔나요?
미정
김미정건강관리팀장
평가는 지금 조사 중으로 아직 평가는 되지 않았지만 만족도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좋습니다.
이경옥위원
만족도는 안 주던 것 주면 좋아해요. 과연 이렇게 해서 금천구에 노인인구가 많은데 과연 몇 분이나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다 커버를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932쪽 보건의료과장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파악하고 이런 것은 방문간호사가 하시는 겁니까?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방문간호사분이 굳이 나눈다면 맞춤형하고 시 사업이 있을 때 총 19명이 유사한 사업을 하시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은 방문간호사들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파악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이것은 기금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자체재원도 있는데 이 사업을 봤을 때 찾동에서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게 약간 재정자원도 다르고 집행기관도 다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같은 것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짚으려고 하는 것은 대상이 같은지 묻는 겁니다. 결국 대상도 중첩된 대상이라는 말씀입니까?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중첩되지는 않습니다. 일정기간 로테이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경옥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방문하는 가정이 아니고 그 외 가정을 방문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우
소정우보건관리팀장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방문을 하고 있고요. 2016년부터 저희가 서울시 찾동사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65세 도래 자하고 70세 도래 자를 방문하게 되는데 저희는 동으로 나가게 되면서 통합방문간호사하고 찾동방문간호사하고 같이 내보내면서 원래 업무는 달랐지만 저희는 구청장 방침 하에 같이 내보내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동일 업무를 지역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찾동방문간호사하고 대상이 같나요, 다르나요?
정우
소정우보건관리팀장
지금 현재 같습니다.
이경옥위원
찾동에도 방문간호사가 가는 대상을 이분들이 또 가는 겁니까?
정우
소정우보건관리팀장
아닙니다.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서로 각각 다른 지역을 방문합니다.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건강증진과 설명자료 954쪽입니다. 임신부 숲태교 교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2018년도에 처음으로 임신부 숲태교 교실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숲태교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초시설을 갖췄는데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식수 같은 경우는 개인 취향에 따라 가져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임신부들이다 보니까 손도 씻어야 되고 차도 한잔 하려면 생활용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탱크를 설치를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업을 해서 거기에 있는 약수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용하면 저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금년에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윤영희위원
몇 개월 동안 총 24회를 운영하나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4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고, 하절기에도 운영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활동이 힘들고 해서 금년에 약 380명 정도 해서 22회......
윤영희위원
1년 중에 몇 개월 정도 운영하는지?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6개월 정도 합니다.
윤영희위원
주변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시작했을 때는 회당 인원을 20명으로 잡았다가 신청자가 많아서 인원을 늘려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회당 30명을 예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죠?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초창기에는 홍보가 미흡했는데 지금은 신청을 많이 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윤영희위원
태교장이 호암산하고 호암산문 올라가는 쪽에 있잖아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입구 왼쪽에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힘든데 임신부들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1년 내내 하지도 않는데 500만 원까지 들여서 해야 하는지?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공원녹지과와 협업해서 비용을 줄여서 이 예산은 최소 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윤영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관찰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예.
찬길
박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남성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및 각 부서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