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조윤형 의원 발언
찬길
박찬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다소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387쪽부터 393쪽까지, 설명자료 437쪽부터 45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위원
설명자료 43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도시환경 업무추진, 공동주택 업무추진, 민원조정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도시환경 업무추진비하고 공동주택 업무추진, 민원조정 업무추진 3개가 있는데요. 도시환경 업무추진은 국 업무추진비이고요.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주무과에 국단위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업무추진비는 공동주택팀에서 자치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고요. 그와 별도로 민원조정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도 3명 4회를 잡았는데, 혹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정해서 책정한 겁니까?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42페이지 여기에도 각 부서별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업무추진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지요? 전자에 제가 질의를 했던 공동주택 자치역량 강화에 55만 원, 25만 원, 어디에 보면 10만 원도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예산 관련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는 총괄적으로 조정·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각 팀 단위로 사업별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사업별로 업무분장은 비숫할텐데 그런데 추진비......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그런데 사업별 예산제도라는 게 예전 말로 하면 팀별로 구분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44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뭐죠?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공동주택 내에 공용부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금천구 조례로 예산 범위 10%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어디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주로 공용부분인데요. 개인 전용부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주로 가로, 아파트 내 주차장, 도로, 공용전기 등......
김용술위원
공용부분 전기요금은 따로 있잖아요?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맞습니다. 전기요금은 별도로 지급하고 전기시설이라든지 도로시설, 주차장 시설 등 시설에 관련된 겁니다.
김용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위반건축물 정비 업무추진비는 25만 원인데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연간 약 3,000~4,000건에 대한 위반건축물을 적출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합니다. 그 촬영에 대한 판독을 주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독을 해서 현장 실사를 하여 위법하다고 했을 때 예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김용술위원
지금 이행강제금을 내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1년에 13~14억 정도 부과를 하고 징수는 약 7~8억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되면 전체적으로 체납금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약 50%는 징수가 된다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당해연도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요. 한해가 지나게 되면 체납금은 세무1과에서 합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약 50%정도 자진해서 내는 편이네요?
문규
고문규주택과장
네, 50% 약간 넘고요. 약 60~70%정도 됩니다.
김용술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문규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안 394쪽부터 399쪽까지 설명자료 453쪽부터 46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예산서 394페이지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신규 사업인데요. 연구개발비가 7억이고 연구용역비가 또 7억입니다. 이것은 우리 금천구 전체를 재정비하는 건가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이 7억은 같은 겁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7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2040 도시종합관리계획은 저희 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가 2030의 경우 201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5년 단위로 합니다. 그리고 민선 7기에 대한 정책비전,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 이런 부분들의 슬로건에 맞는 금천의 장기발전 방향을 새롭게 담게 되는 겁니다. 금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특색 있는 부분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이 추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재상 업무에는 2013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이 부분이 추가되면서 용역비가 원래 별개로 수립하면 3억, 5억 이랬던 부분을 8억에서 7억으로 연구용역비를 낮춰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윤형위원
도시계획과를 보면 증액이 많이 됐어요. 396페이지 도시경관·디자인 개선 관리가 있죠?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네.
조윤형위원
그게 2억 8,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도시디자인를 계속 구에서 관리를 안 했었나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 개선 관리는 법정 계획이고요.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을 운영하고요. 운영되는 부분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매년 수립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또 397쪽에 보시면 독산1동 1136번지 일대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또 3억 6,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동네마다 사업이 다릅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비 사업이고요. 시에서 공모를 했을 때 저희가 선정이 돼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조윤형위원
이것은 계속 사업인데 올해 2억 8,500만 원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뭡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이게 오른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시비를 받으면서 처음에 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저희가 용역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제......
조윤형위원
용역만, 내년에 사업을 하고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 50%에 대한 그 비용을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396쪽 공군부대 이전 사무관리비가 올해 거의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에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왜죠?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2017년도 공군부대 이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시장님이 오셨고요. 오신 다음에 2018년 4월부터 SH공사가 시행하게 됩니다. 용역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실제 자문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자문, 공군부대이전의 사업방식, 본격적으로 이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2019년도 예산에 자문료를 많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승권위원
올해는 그렇게 할 게 없었나 보죠?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올해는 4월부터 SH에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내부 저희들끼리 실무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용은 하지 않고 몸으로만 하신 겁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집행은 많이 못했지만 자문료가 일정부분 나갔습니다.
백승권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을 했으면 맞춰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약 10%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너무 과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잡아 놓고서 사용하지 않으면 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며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 820만 원을 편성했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2,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부분은 SH공사에서 내년 2월 정도에 공군부대 이전에 대한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있는데요. 약간 지연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나 이게 나오면 국방부하고 서울시하고 저희, 그리고 외부전문가 분들과 논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문료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국방부에 대한 부분은 안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삭감 조정한 겁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보다는 약 1,000만 원 정도를 다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백승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대체적으로 396쪽에도 그렇고 공공디자인 발굴사업, 397쪽에 거기도 올해 시설비는 하나도 안 썼네요. 보상금도 그렇고 시설비도 그렇고 전혀 사업이 없었던 건가요? 표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공공디자인발굴사업은 금년에는 독산2·3·4동에 현재 설계를 해서 시공 중에 있고 약 5,800만 원이고요. 내년도에는 시흥2·3·4·5동에 6,860만 원을 새로 편성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 6,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백승권위원
올해 편성된 것은 사용했나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말에 집행하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도블록만 해도 연말에 돈이 남으니까 했다는 오해를 받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렸거든요. 가급적이면 연말에 집행하는 일은 다른 부서에서도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예산서 396쪽에 도시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공공조형물설치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얼마 전에 공공조형물설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별도로 공공조형물설치심의위원회를 열지는 않았고 도시디자인을 열면서 한꺼번에 시행하고요. 만약에 그때 한꺼번에 했을 때는 하나의 위원회 수당만 지급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디자인위원회하고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하고 중복된 인원이 있나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전문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부는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용술위원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중복되면 아무래도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요. 디자인위원회하고 공공조형물위원회가 전체가 중복되지는 않은데 일부 위원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여러 사람이 생각하면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 사람들 외에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중복위원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시장에 소도 공공조형물로 들어가나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을 당시에는 우시장 소에 대한 상징조형물 자체를 현상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현장공모에 확정된 안을 올리다 보면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했는데 대폭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술위원
우시장 황소를 설치해 놓고도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어떤 원성인지는 아세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그때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 조형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많이 들어갔다고 판단합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디자인 자체는 개인의 창작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달라서 저희들이 일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창작성도 나쁘다고는 판단을 안 하는데 주민들 의견수렴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김용술위원
위원회 위원도 분리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다음에 추진할 때 꼭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서안 400~403쪽까지, 설명자료 466~47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예산서 401쪽에 보면 위법 건축물 관리가 있는데 위법 건축물은 주택과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위법 건축물은 어느 건축물을 관리하는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위법 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이 건축과하고 주택과에 공통으로 해당됩니다. 순서로 따지면 건축과에서 먼저 예방이나 단속을 하게 되고 건물 사용승인 이후에는 주택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용승인 때까지 저희가 위법 건축물을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리고 특별검사원이라는 건축사를 이용해서 위법이 있는지 점검하는 업무입니다.
조윤형위원
사용승인 전에는 건축과 직원들은 잘 나가지 않잖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나가고 기타 건축 중인 건축물도 있습니다만 사용승인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사용승인 이후에는 전부 모든 건축물을 주택과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건물의 규모에 따라 연중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합니다. 사용승인 전에도 하고 이후에도 합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왜 관리비를 1,5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관리를 제대로 안 했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업무대행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를 금년에 비해서 낮게 잡았는데요. 이유는 최근에 경기 하락 때문에 건축허가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수수료를 줄였습니다.
조윤형위원
금천구에 위법 건축물이 너무 많아요. 11월에도 시흥5동에 불이 난 게 위법 건축물이었어요. 그런 걸 철저하게 잘 하셔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예산서 402페이지에 건축물 유지관리인데 공개공지안내판은 어디에 붙이는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공개공지 중에서 불특정다수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부착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도 금천형 공개공지안내표지판을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비슷한 위치에 설치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조윤형위원
안내판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그 밑에 보면 행정관리대상 안전점검이 있는데 작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신규라서 그런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건축과 예산은 대다수가 점검 심의 수당이나 점검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증액된 것이 가산동 대우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나서 그런 걸 뒤집어보니까 예방을 할 수는 있겠다 싶어서, 사전점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올해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했던 대상을 내년에는 월 1회씩 지속적으로 점검하고자 해서 그 부분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점검수수료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윤형위원
신규 건축할 때 심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잘해 주셔야 나중에 피해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몇 년 후에는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예산서 401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예방안내 홍보물이 있는데 어디에 홍보하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발부할 때 함께 예방홍보물을 포함해서 건축주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공개공지 미설치한 곳하고 변경된 곳을 포함해서 40개소를 설치하잖아요. 공개공지안내판을 설치했는데 훼손되거나 가려져 있을 때는 특별한 단속방법이 있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공개공지는 꾸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훼손되었을 경우는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402페이지에 공공건축물 하자점검 외부전문가 수당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금천구 관내 공공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는 각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져서 건축과에서 모든 공공건축물을 통합으로 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점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3일간 몇 명이 하는데 이 많은 공공건축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분야마다 다르고요. 소방분야도 있고 기타 전기 기계라든가 설비분야도 있고 건축물분야 조경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충분합니다. 이 돈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김용술위원
예산서 403페이지에 출장여비 있잖아요. 20명 누가 가는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과장을 포함해서 현장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20명은 과장을 포함한 팀장 전체 직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주로 어디를 출장 갑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점검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업무가 12개월 내내 있고, 추가적으로 고시원 화재가 났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출장횟수를 차지하는 것은 민원입니다. 건축민원 같은 경우에는 하시라도 찾아오시거나 전화로 바로 나오라고 하기 때문에......
김용술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장을, 어찌되었던 관내를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내 나가는데도 이렇게 출장비가 28만 원씩 나가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과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김용술위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은 같은 업무시간일텐데 특별하게 출장여비를 28만 원씩 잡아서 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건축민원의 특징이 빨리빨리 그리고 자주 요구합니다. 하루에 두 번 세 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가까운 데는 걸어 다닐 수 있겠지만 골목길 같은데 가다보니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축과 특성상 출장여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
김용술위원
6,700만 원 잡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출장비가 많은 것 같은데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실제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현장민원, 저희과 같은 경우는 직접 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음료수 등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삭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금년에는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안 404쪽부터 434쪽까지, 설명자료 476쪽부터 52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공원녹지과 사업을 많이 하시나 봐요. 7억 증액되는데, 설명서 486쪽 금천폭포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폭포관리는 저희 과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식재만하는 것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식재와 시설관리입니다.
조윤형위원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뒤쪽에 가서 보면 부러진 나무도 많고, 2,000만 원 예산을 주로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2008년도에 공사를 하여 1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분수시설이 있는데 낙수되는 인공암반과 펌프 아래 물이 고여 있는 수조가 있습니다. 수조 방수부분은 올해 수리했는데 인공암벽은 누수되어 정비해야 되고 배관과 펌프는 장치가 오래되어 교체해야 합니다.
조윤형위원
제가 보니까 고장 난 게 많이 있어요. 처음 준공하면서 부터 개·보수가 안 된 것 같아요 바위틈에 식재도 되어 있는데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간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는데, 안전하면 괜찮은데 돌 틈을 보면 벌어진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문화원이 생긴지 얼마 되었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2008년도입니다.
조윤형위원
2008년도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수리를 한 번도 안한 것 같아요. 2,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되겠습니까? 견적을 내보셨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포괄비로 긴급한 정비는 해왔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했을 때 인공암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전면보수가 필요하면 자연석으로 쌓아 영구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고 판단하는데 예산이 10억 이상 들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되겠고요. 당장 2,000만 원 가지고 시설보수를 하고 수목정비는 포괄비라든지 일반적인 유지관리 차원에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다 바꾸는 것은 안돼요. 혹시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계단에 물이 고이고 해서 계단도 손을 봐야 하는데, 임시방편으로 우선 급한 것만 했었는데, 그것가지고 된다면 더 이상 얘기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00쪽 공공공지 시설물 관리, 시흥1동부터 5동까지 쌈지공원이 몇 개 있어요. 자투리땅에 공원 만들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기구와 의자 관리가 안되어 여름에는 노숙자가 자고 해서 엄청 지저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현재 관리는 경로당이 있는 곳은 노인분들에게 일자리 차원으로 위탁 줘서 청소 등을 하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순찰해서 시설물이 망가졌다든지 하면 자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든지 공무직 근로자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족할만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직원들이 순찰을 자주 돌아서 조를 다시 편성해서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고, 경로당도 저희가 점검해서 그 결과에 의해 위탁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되는데는 관리를 잘 해달라고 문서도 보냅니다.
조윤형위원
그런 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지. 보면 물건도 많이 적치해요. 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공지 시설물 관리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이네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포괄적으로 인건비와 자재비가 잡혀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이 예산이 공공공지 금천구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관리비가 따로 있고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라든지 생활권공원 정비예산에 인건비와 필요한 자재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조윤형위원
1,800만 원으로 금천구 다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따로 따로 잡아서 확실하게 자주......,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순찰만 자주 해도 그런 일은 없거든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설명자료 488페이지 신규사업 스마트공원 조성, 목적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지금 공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비행청소년들도 갈 데 없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목적이 중요한데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분이 제안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조사를 했습니다. 대구시 국채보상공원 사례와 LH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으로 정확히 대구시 국채보상공원의 동작음성인식CCTV 시스템인데 그것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LH에서 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CCTV로 스마트그림자 조명을 통해서 저희가 감시를 해서 현장 계도가 즉각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은행나무 어린이공원이 경찰청 레드공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불명예스런 공원입니다. 노숙자 와 취객이 많아 방범시설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가장 안좋은 공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을 대상지로 했고요. 그 외 노숙자가 많은 금빛공원, CCTV가 없는 독산동 마을공원을 대상지로 했습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도 올 3월에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스마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보니까 인공지능카메라라고 했는데 인공지능카메라를 공원에 하나만 설치합니까? 몇 대 설치합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행위장소별로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2개를 설치할 수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조그만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 하나씩 설치하면 효율적으로 감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술위원
카메라 하나 설치하면 사방을 다 감시합니까? 아니면 카메라가 인식해서 그 부분으로 돌아갑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카메라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60도로 돌아가면서 앉아있는 사람의 행위가 촬영됩니다.
김용술위원
카메라 화면을 어디에서 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 중앙관제실에서 상주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장에 비상벨도 있고, 심각한 상황이라면 파출소에 바로 연락해서 출동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경찰과 연계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용술위원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1억 잡았습니다.
김용술위원
은행나무 어린이공원이 레드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레드, 옐로우, 그린으로 그린공원이 가장 좋은 곳인데 은행나무 어린이공원은 레드공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금빛공원은 옐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대략 카메라 한 대당 얼마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CCTV는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김용술위원
이 예산을 몇 군데 잡은 것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3군데인데요. 독산동 마을마당은 CCTV가 없습니다.
김용술위원
독산2동 주차장 있는 마을공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공원과 금빛공원은 CCTV가 있는데 그림자조명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곳은 기존의 CCTV에다가 그림자조명시설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독산 마을마당공원은 CCTV와 그림자조명을 같이 설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스마트공원 서울시에서 최초로 합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구와 조직도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김용술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은행나무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음주를 하거나 소란 피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텐데, 카메라 한 대에 2,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3개 공원에 예산 이것가지고 돼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1억으로 해결되는데요. 스마트공원이 저희가 사례조사 했는데 기술이나 그런 부분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지만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LH에서 검증을 했을 때 작동상 오류가 없는 시스템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증액 안해도 3군데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승권위원
저도 김용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CCTV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민들은 서로 원하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분위기에 있는 분들도 노출될 수 있고, 무조건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설명자료 489쪽 무장애숲길, 순수하게 용역비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권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대상지는 금천구 관내 관악산 전체를 대상지로 했고요.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호압사 입구에서 인공폭포 있는 데까지 0.9㎞ 늘솔길이 있어요. 명칭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와서 무장애 늘솔길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접근로가 없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부각이 됐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한 부분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보면 등산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악 쪽에서 호압사 있는 곳부터 저쪽 석수 쪽으로 가는 길이라든가, 샛길이 생선가시처럼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시비 요구라든가 외부재원을 확보할 때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타당성 있게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백승권위원
그 부분에 모노레일도 들어가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백승권위원
자연에 그렇게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를 하는데 굳이 그런 기계를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용역비를 편성한 것이니까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하신다고 하니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금천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좋은 쪽으로 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
다음 예산서 418쪽 산림생태 자원 보전에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산림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생태체험교실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자재비라든가 강사 인건비라든가......
백승권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백승권위원
올해는 하나도 안 썼는데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낸 자료에는 65.2% 집행률이 나오는데요. 이게 12월에 지출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출이 되면 다 집행이 됩니다.
백승권위원
이게 언제 하는 건데 이제 집행을 하는 겁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강사료는 매달 나가게 됩니다.
백승권위원
그런데 제가 11월 20일날 자료를 받은 건데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약 2,000만 원이 증액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지침이 바뀌었는데요. 전에는 숲해설가를 채용해서 직영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전문임업 업체에 위탁제로 바뀌었습니다. 위탁으로 바뀌게 되면 산림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에 주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승권위원
그동안 직영으로 했는데 이제 위탁으로 하는 겁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백승권위원
직원은 누가 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했는데, 이제는 전문임업 등록업체에 위탁하게끔 내년부터는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그러면 해오던 것이니까 해야 되겠네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참여율이 많습니다.
백승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16페이지 산불방지가 있는데 전에 소화기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장비라고 해가지고 박스를 해서 거기에 일반적으로 삽이라든가 그런 것을 놓고 소화기는 현재 기간이 지나고 해서 철거된 상태입니다.
조윤형위원
지금 다 철거를 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조윤형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4~5가지가 혼합되어 있는데요.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철거했으면 뭘 관리한다는 겁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불예방과 사후 대비......
조윤형위원
예방차원에서 기간제 근무자가 12개월을 계속 근무를 합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 기간이 있습니다. 봄철 3개월하고 겨울철 1달 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수락산에 작년에 한번 불이 크게 난 적이 있는데요. 저희 관악산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산이고 유일한 산림녹지인데요. 서울시에서는 계속 강조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산팀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윤형위원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협의를 해서 보기 좋게 묶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설명자료 488쪽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이 됐는데 주민이 제안한 모델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시스템 오류도 있고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은 걸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도 이 업무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아까 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금천구가 전반적으로 공원의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부서에서 설명하시는 것은 그림자 조명으로 바꾼다고 하면 주민이 제안하는 것과는 약간 다르기는 해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될 수 있나요? 책임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할 것이고요. 또 관련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LH에서 한 사례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두들겨가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어떻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무원이나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하는데 처음에 올라온 사업내용은 추상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부적격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스템 오류나 이런 것 없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CCTV가 아니라 그림자조명으로 해서 가는 걸로 사업설명을 하신 겁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 금천구의 위험수목 제거에 대한 민원이 얼마나 됩니까? 태풍이 오기 전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여름철 태풍 전에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사실 민원도 있지만 저희가 태풍 전에 직원을 동원해서 위험수목이라든가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봄과 태풍 직전에 예산을 나눠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 예산이 있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긴급히 조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경옥위원
전에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도 제거하도록 위험수목 제거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다 처리가 됐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방사업 차원에서 그런 것은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이미 쓰러져 있는 것 말고 육안으로 봤을 때 고사목 같은 거 있잖아요. 위험하게 있는 것을 일반 주민이나 등산객이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태풍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진행을 못한 부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뽑아 보십시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 정비는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호압사 있는 곳에서 석수역 가는데 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수목이 많은 상황입니다. 태풍 곤파스처럼 온다면 쓰러질 나무가 꽤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주택가 주차장 주변에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포괄비 성격으로 잡혀있는데 5,000만 원 정도 해주시면......
이경옥위원
그게 부족분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이경옥위원
호압사 산 안쪽도 위험하기는 하는데 산기슭도로 독산동에서 시흥까지 연결되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위험수목이 넘어지면 주민들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역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5,0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위원
예산서 407쪽 LED 램프가 10만 원씩 잡혀있거든요. 이게 어떤 LED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할로겐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LED 중에서도 유형을 질의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은 실제 설계를 통해서 좋은빛공해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빛공해심의를 하는데요.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이게 몇 와트짜리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평균가를 해놓은 것이고요. 와트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등을 설치할 때 빛공해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시에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조정도 하기 때문에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니까 LED를 설치하기 전에 조도를 잡기 위해서 높은 와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낮은 와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런데 LED 램프만 하는데 10만 원씩 합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김용술위원
물가정보지 단가입니까. 아니면 시장 단가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조달청 가격도 있고, 물가자료도 있는데요.
김용술위원
당부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1개당 10만 원인데 지금 재료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물가정보지나 이런 것에 많이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년도 전전년도 것을 감안해서 계속 그 단가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는 바꿔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물가로 해야 되는데 전에서부터 해오던 그런 물가를 잡아서 올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냥 가겠는데요. 이것은 만약 하게 된다면 내년도에는 어디에 몇 개를 설치했는데 단가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단가에 맞춰서 했는지, 안 맞췄는지 그것을 분명히 볼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예산이 남더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달청 가격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조달청 가격이 없을 때는 물가자료집를 조사하게 되어 있고, 그게 없을 때는 시장 단가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최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조달청 우선, 물가자료집, 시장가격인데 시장가격까지 내려왔을 때는 가장 최저가가 적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10쪽 쌈지어린이공원 재정비로 1억 5,000만 원이 잡혔어요. 뭘 어떻게 재정비합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놀이시설을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받은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을 합격으로 바꾸려면 생활안전연구소에서 나와서 하는 검사항목이 있거든요. 검사항목에 맞게 놀이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술위원
어린이놀이터가 모래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탄성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처음 모래로 되어 있다가 탄성으로 바꾸었다가 어떤 세균 문제가 있어서 다시 모래로 바꾸는 사례가 있는데 금천구는 어떤 추세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는 현재 창의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시비 보조를 많이 받습니다. 그것을 계획할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3차례 정도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모래놀이터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사항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모래놀이터라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넣으려고 했는데 학부모들은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탄성으로 바꿔달라는 경우도 있어서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견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술위원
쌈지공원에 불합격 받은 운동기구를 저에게 서류로 주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서안 435~446쪽까지, 설명자료 521~54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예산서 439페이지에 정화조 수질관리는 지난번에 설명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 꼭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나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처리수수료를 올리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기본요금을 맞추기로 협의가 되었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자치구 형편에 맞게 조정하도록 했고요. 2015년에 서울시에서 정화조 처리비용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각 구별로 처리비용에 대한 적정금액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권장사항입니다.
조윤형위원
금천구는 분뇨처리업체가 2개인데 주민에게 수수료가 부담되는데 주민들은 더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뇨업체들은 안 올려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올리면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주든가 해야 되는데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체 그런 게 없고 사업주 배불려주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걸 올려주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더 부담을 시키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복지라도 잘해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사업주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올리면 어떻게 지도할 생각인가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는데요. 인상분에 대한 사용계획안을 미리 받았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조윤형위원
인건비가 몇 % 차지합니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인상분의 80%가 인건비입니다. 사회공헌 활동 계획도 받았습니다.
조윤형위원
사회공헌은 2개 회사에서 얼마 합니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한 업체당 1,000만 원 이상은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조윤형위원
분뇨업자들은 사업이 다 잘돼요. 수수료를 올리면 금천구민들이 돈을 더 내는 거예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KCC가 등록이 들어왔습니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조윤형위원
언제 들어올 것 같아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준공 시점이긴 한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승인 검토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윤형위원
합법적으로 준공이 안 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과장은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주민들이 KCC 도장시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신고만 받으면 된다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윤형위원
신고제면 준공이 언제쯤......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신고제에 앞서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주차관리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게 되고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장시설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단계별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전임 구청장이나 현 구청장이나 KCC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고 지역구 의원들도 곤란해요. 빨리 끝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위원
주민들이 다수가 반대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주민 편에서 입장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KCC도 있지만 자동차만 해도 50개 가까이 되고 일반도장까지 하면 100개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직원들만으로 단속을 하게 되어 있나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예, 직원들이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시민감시단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의지는 없나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민·관 합동단속 계획도 있고요. 인근 구와 함께 합동단속도 있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단속도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KCC 허가 사항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도 우려가 됩니다. 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단속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환경 쪽에 시민단체나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을 하더라도 시민감시단을 구성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KCC 관련해서 주민들을 자주 만나는데 환경시민감시단은 저희가 꼭 같이 감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백승권위원
기존의 정기점검 차원이 아닌 수시점검 수시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6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백승권위원
별도로 저에게 타당한 금액을 편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위원
태양광 발전장치 시비에서 확보된 게 얼마죠?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내년에 경로당을 대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시에 제안을 했는데요. 구립과 사립 경로당 전체를 시설 가능한 곳에 설치하도록 시비를 확보하려고 제안했는데 사립은 안 되고 구립만 3,100만 원이 확보되었는데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6대4로 구비가 2,096만 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경옥위원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구립은 형편이 낫지만 사립은 난방비 냉방비에 있어서 어려워해요. 태양광 설치의 필요성이 있긴 한데 사립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전체 얼마가 되는 거죠?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전체 예산이 7,000만 원인데 구립만 하게 되면 5,000만 원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경옥위원
태양광 설치가 경로당마다 입지조건이 다를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립이나 사립이나 차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립 경로당 예산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구립에 설치하는 것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사립까지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2,096만 원 증액 요구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서안 447~453쪽까지, 설명자료 542~55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다른 과는 다 늘었는데 부동산정보과만 예산이 줄었어요. 설명자료 550쪽에 보면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어요. 3,760만 원인데 건물주들이 번호판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판은 붙인지 10년이 되어서 훼손이 되어서 떨어진 것을 보수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조윤형위원
도로명판이라면 모르지만 건물번호판은 원래 땅주인이 했는데 우리 구에서 해줘야 할 의무라도 법이라도 있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부동산정보과장
규칙에 10년 이상 되면 유지보수......
조윤형위원
나중에 법규를 갖다 주시고요. 올해 3,070만 원 잡혀 있는데 다 소비되었습니까?
진환
김진환부동산정보과장
다 되었습니다.
조윤형위원
상당히 많은 양이네요. 3,700만 원이라면 많은 돈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환
김진환부동산정보과장
신설도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요즘 태양열로 하는 번호판 예쁜 것도 있더라고요.
진환
김진환부동산정보과장
건축허가 조건에서 들어가는 것이라 저희는......
조윤형위원
제가 보지 못해서 건물번호판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모르겠어요.
진환
김진환부동산정보과장
규격대로 되어 있고,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명판사진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국장님오늘 마지막 출근이죠? 한마디 해주세요.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최종인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국장님,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과 미래발전추진단은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서안 457쪽부터 468쪽까지, 설명자료 555쪽부터 575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53쪽에서 59쪽까지 재난 관리 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위원
예산서 458페이지 폭염쉼터 그늘막 금년에 몇 개합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폭염은 21개 했고, 내년에 20개 추가할 예정입니다.
김용술위원
총 41개가 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내년 말까지 41개입니다.
김용술위원
제작비 250만 원씩인데 합당한 금액입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하는 추세이고요. 타 구 사례라든지 타 자치단체 사례를 비교해서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해서 책정했습니다.
김용술위원
견적을 받아보고 비교했습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견적에 의해서 산출조사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김용술위원
제가 봤을 때 하나당 250만 원이면 과다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다들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작업체는 한정되어 있고 수요처가 폭주하다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졌다싶은 생각이 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가격인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제가 몇 군데 돌아봤거든요. 전에 비해서 견고함은 좋아진 것 같아요. 앙카로 박아 바닥에 고정해 견고함은 좋아졌는데, 그래도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예산서 466페이지 보시면 U-통합운영센터가 있습니다. 현장 CCTV 유지보수 436개소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유지보수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그게 도입단가에 요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기재부에서 고시된 요율을 가지고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윤형위원
신설은 없는 것이죠. 단순하게 유지보수만하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관내 CCTV가 436개소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 운영센터에 있는 시설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신규로 할 것은 없나 보죠?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신규로는 51개소의 특교금이 내려와서 90개 정도 예상하는데 그것은 여기에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윤형위원
시에서 내려 온 가격이 얼마입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특교금이 내년 16억 내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1개당 얼마입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개당 얼마씩 들어간다고 하기는 곤란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CCTV 1개소를 유지보수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조윤형위원
운영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전년도에는 유지보수가 없었는데......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유지보수는 전년도에도 있었고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윤형위원
전년도 예산은......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전년도에 3억 7,000만 원.
조윤형위원
그러면 그것은 신규 쪽으로 들어갑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신규가 아니고요. 신규는 무상서비스 기간이 있어서 들어가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CCTV만입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 예산이 328만 원으로 32만 8,000원 10명, 설명 좀 해주세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신규자에 대한 피복비와 교육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김용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469쪽부터 478쪽까지, 설명자료 576쪽부터 59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위원
설명자료 576페이지,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 업무추진으로 해서 예산은 잡혀 있는데 주로 초등학교 입구 안전통학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교가 몇 군데 되나요?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안천초등학교와 탑동초등학교, 정심초등학교, 독산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5군데를......
백승권위원
뒷길이 나오면서 더 그렇게 되겠지요? 신흥도 마찬가지이고 한울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울중학교와 신흥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도 횡단보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신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바위가 있어서 차가 올라오면서 바로 정문 앞에서 차가 갑자기 닥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세심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예산도 필요하면 반영해서라도 아이들 안전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매번 비슷한 상황에서 하는 것보다 상임위에서 논의되셨다 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제안을 해주시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예산안 심사인데 자꾸 업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교통개선사업 마을버스 노선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 02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예산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영이 안되는 것입니까? 노선을 끌어다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02번에 대한 민원으로 벽산3단지 주민들이 의장실까지 오셔서 대책을 요구하셨는데 범일운수에서 수익성이 적다고 못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도 검토했는데, 거꾸로 올라가면 배차간격이 길어서 조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여러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1대라도 증차를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내년도 상황을 보겠습니다. 범일운수는 가장 좋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지역에 공헌 안한다면 다른 버스를 재배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백승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단지 주민들이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범일운수가 몇 년 전부터 적자노선이라 투입을 안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방법을 찾아봐야지. 범일운수만 믿고 있으면 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일운수는 서울시내에서 노선이나 수입을 따졌을 때 몇 째 안가요. 독산동 마을버스 1번은 엄청난 수익이 나고, 정 안되면 다른 회사를 투입을 시켜서, 그걸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지 그냥 거기서 안 된다고 방치해서는 그 사람들이 절대로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서울시내 버스회사 중에서 2~3위 안에 들어 갈 겁니다. 안 되면 범일이 다니는 노선에 투입시켜서 벽산3단지는 관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거기 사람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시흥4동에서 금천초등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3단지를 지나 현재 1번 노선으로 해가지고 금천구청역 이렇게 해서 롯데캐슬 단지를 돌아서 가는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신규 노선 외에는 현재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 노선이라든가......
조윤형위원
신규 노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범일운수에서 정신을 차리지, 이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꼭 집어 넣기 바랍니다.
상원
최상원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편성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 815쪽부터 829쪽까지, 설명자료 594쪽부터 60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설명자료 596페이지를 보시면 불법주차 단속에 들어가는 예산이 4억 2,200만 원인데요. 지금까지 주차단속을 해오면서 산기슭도로 쪽을 보면 요즘에 와서 중앙에 봉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에 들어가는 예산이 4억 2,000만 원씩 들어가면서 산기슭도로에 마을버스가 제대로 다닐 수 있게 주차단속이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산기슭도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마을버스 통행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가능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마을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가지 못하고 서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한번은 시간을 체크해 봤는데 12분동안 서 있더라고요. 마을버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주차관리과장
산기슭도로에 대해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479쪽부터 484쪽까지, 설명자료 605쪽부터 612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63쪽에서 72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설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우리 옥외광고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10억 6,600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내년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정게시대 4개소를 신규 설치 또는 보수를 할 건데요. 지금 현장을 가보니 신규 설치가 좋을 것 같아서 4,000만 원하고, 저단형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2개소씩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게시대 외에는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내년도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후년도에도 기금의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계속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간판개선 사업은 끝난 겁니까?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간판개선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기를 석수역 쪽에서 진입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시흥IC에 올라오는 길에 간판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매칭으로 할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매칭으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매칭으로 하게 되면 타 구 사례를 보고, 광진구 같은 경우는 법원인가 그게 이사를 가면서 그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시가 해줬지만 우리 구도 그 비율로 해가지고 맛나는 거리 부분에 대한 예산은 대단히 잘못 집행이 됐고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기준대로 시행해야 될 것이고요. 가산동에 간판개선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못한 마리오오거리는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지요?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우시장 거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지역은 상인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을 다시 한 번 하려고 제가 들어갔었는데 시에서는 일단 공모사업에 떨어진 것은 다시 신청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봐서 다시 한 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50m 도로는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인접 시인 광명시만 가봐도 이런 간판개선 사업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시 한 번 재차 얘기하지만 독산3동 남부순환도로 입구에서부터 우리 50m에 간판개선 사업이 완료된 것이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만순
김만순건설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상에 개소당 10만 원씩 징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맛나는 거리도 10만 원씩 징구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할 것이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자부담율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한대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순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서안 485쪽부터 498쪽까지, 설명자료 613쪽부터 630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2쪽까지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위원
설명자료 616쪽 도로보수 연간단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예산은 작년에는 7억이었는데 올해 8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 포장상태를 점검을 하려고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조사가 작년 8월에 끝났습니다. 그걸 토대로 저희 구 관내 도로는 포장도로 상태가 상당히 나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도로 연장은 166㎞ 정도 되는데 지금 당장 포장을 해서 개량해야 될 부분이 30.33㎞ 정도입니다. 약 30% 가까이를 지금 즉시 보수를 해야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 관계상 그걸 저희들이 5년에 걸쳐 나누어 정비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도 사실상 약 5년에 걸쳐 약 75%밖에 달성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액이 됐는데 살려주시면 노후도로를 정비함으로 인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위원
설명 다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네.
김용술위원
지금 현재 포장을 하고 나면 다음에 할 때까지 평균 몇 년 정도 소요됩니까?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지금 저희 도로들이 거의 대부분이 5~10년 이상 경과된 도로인데요. 약 5년 정도 되면 포장 정비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실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지 내에 건축을 하면서 도로굴착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노후되는 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저희들이 빨리 정비를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도로를 정비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예산이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술위원
작년보다 금년에 1억을 증액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늘어나야 된다.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네, 앞으로 약 5년 정도는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김용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감액을 하면 그만큼 일을 못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이지요?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사고라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투자를 하여 정비를 함으로 인해 사고발생 확률을 줄이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날씨와 기후에 의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차량통행에 따라서 마모가 발생하잖아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8억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연간단가는 주는 만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업체는 지양하고 안전을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과장님, 연간단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의원님들이 저번에 구정질문도 하셨고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도로정비를 하려면 단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정도의......
조윤형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연간단가는 10m 도로 이하에 해당되는 겁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물론 알지요.
조윤형위원
연간단가라는 것은 매년 우리가 액수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매년 해온 지금 연간단가가 적당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제 구정질문을 들으셨어요?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들었습니다.
조윤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더 충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정비 연간단가라는 것은 부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데요. 우리가 정비할 지역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안 되다보니까 보도정비 구간을 일부 연간단가에 포함해서 정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적당하게 삭감을 했다고 보는데요. 왜냐 하면 내년에는 경기가 나빠지면 건축현장도 별로 없어요. 이 연간단가를 몇 년 동안 고정식으로 예년에 해왔던 식으로 계속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서 490쪽을 한 번 보세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1억 8,000만 원이 잡혀 있고 여기가 8억 3,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거하고 490페이지 이건 다른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앞의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한 것이고요. 뒤의 부분은 보도정비 유지관리입니다.
조윤형위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1억 삭감하겠습니다. 493쪽에 가로등 보세요. 연간단가가 9,000만 원이에요. 전부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구청 LED 교체율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윤형위원
연간단가를 무조건 다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여기 가로등 사업비는 가로등 불이 나갔을 때 새롭게 교체하게 됩니다.
조윤형위원
10m도로 이상은 서울시에서 도로보수를 하잖아요.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도로폭이 넓더라도 시도냐 구도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윤형위원
10m 이상 도로 중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많습니다. 벚꽃로나 가산로는 우리들이......
조윤형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가로등은 1,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위원
예산서 613쪽에 상임위에서 도로보수 연간단가를 삭감했는데 용역을 해서 올해 결과가 나왔습니다. 30% 정도가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반도패션 뒤쪽 저층주거지역 쪽 시흥5동 쪽은 주민들이 도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결국 이면도로도 도로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시급하게 정비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용역을 실시했다는 것은 전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구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보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상임위에서는 삭감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원안대로 8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도로과 연간단가는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도로굴착기금 78쪽입니다. 세수입에서 원인자부담금이 매년 증가되나요? 2017년,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이 계속 늘어날 부분이 있는지?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원인자부담금은 들쑥날쑥합니다. 상수도 개량공사가 많을 때는 10억 가까이 되었는데 제가 오고 난 이후로는 5억 7,0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영섭위원
기금운용도 잘해야 되겠지만 도로 굴착 시 2019년도에 연간단가를 편성할 때는 충분히 과에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전 통신공사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우리 구는 올해 이러이러한 도로포장을 하고자 한다고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대책이 있다면, 도로포장을 다해 놓고 2~3일 후에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가정집 세대주가 수도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도로를 땜빵질하다 보면 계속 도로에 침하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도로포장을 할 때 현지 사정을 잘 파악해서 튼튼하게 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부분보수를 하다 보면 절단면 자체가 아무리 정교하게 시공하더라도 손상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노후도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분보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굴착기금에서 일정부분을 잡아서 올해는 21개소 정도를 블록별로 정비했습니다. 잦은 굴착으로 인한 누더기 도로에 대해서는 노면조사용역을 토대로 해서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연간단가를 쓰는 아스콘회사가 현재 도로포장된 아스콘과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골재 배합율하고 아스콘 배합율이 거칠다 보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온도차가 심하면 거기에 맞는 도로 아스콘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원인자 부분도 과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를 자꾸 땜빵질하면 누더기 도로가 되고 특히 하수과하고 도로과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서안 499~511쪽까지, 설명자료 631~64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예산서 500쪽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도로과하고 같은 성격의 질문인데요. 하수시설물이 하수도가 250km 연장되고 맨홀이 1,300여 개 빗물받이가 1만 5,000여 개소입니다. 민원접수가 1,00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어요. 그중에 긴급히 보수하고 정비해야 될 부분이 700~800개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응급조치나 주민민원사항 해결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연간단가 사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502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준설이 있거든요. 유지보수나 준설이나 말은 비슷한 거예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똑같은 유지관리인데 성격이 다릅니다.
조윤형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관리에 들어가잖아요. 시설물관리가 5억이고 하수도 준설이 6억이에요. 관리하는데 이렇게 틀에 박혀서 연간단가로 정해놓고 그 돈을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체질을 바꿔야 되겠어요. 하수시설이 앞으로는 많이 개량될 테니까 이것을 조금씩 줄여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물론 맨홀도 만들어야겠지만 연간단가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봤을 때는 이것을 약간씩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는 하수관로 맨홀 빗물받이 같은 시설물을 새롭게 개량하거나 정비하는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이고요. 하수도 준설은 하수관 내에 청소를 하는 겁니다. 연간단가 사업은 말 그대로 연간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빗물받이 1개소를 정비하면 수시로 발생되는데 이걸 매번 입찰하고 계약할 수 없으니까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연간 수시로 발생될 때마다 추가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연간단가로 구비가 시설물이 5억이 잡혀 있고 준설이 6억 잡혀 있는데요. 준설은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조윤형위원
사실은 삭감하려고 했는데 올해 사업한 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각 부서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685~693쪽까지, 설명자료 873~88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독산동하고 시흥이 있는데 내년에 일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올해는 7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예산서 689쪽을 봐주세요. 새뜰사업이 있어요. 올해 5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새뜰사업 시작한 것 아닙니까? 우시장쪽 새뜰사업은 진행도 빠르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새뜰사업은 일이 적체되어서 그런지 굉장히 늦어져요. 5억 3,000만 원 가지고 시흥5동쪽 새뜰사업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업이 광범위 한 것 같은데 5억 3,100만 원뿐이 안되네요.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5억 3,100만 원은 금년도 예산대비 증액분이고, 내년도 국비·시비 보조금 포함해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 올 예정입니다.
조윤형위원
그것가지고 방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 사업의 대상지는 면적이 1만㎡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1만㎡ 범위 안에 총 사업비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2020년까지 24억 5,000만 원입니다.
조윤형위원
올해 계획 잡은 사업은 10억 정도면 된다는 것이죠?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제가 보기에 10억 가지고 되겠어요? 이쪽은 활발하게 하는데 그쪽은 낙후된 지역이라 신경 써서......, 거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요. 민원 들어오는 것 아시죠? 제가 보기에 서울시내에 그런 지역이 없어요. 그런 지역 좀 더 투자해서라도, 우리 구 차원에 더 투자해서, 과장님 거기 잘 아시잖아요. 리어카도 못 다니 곳이 거기예요. 불나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하다못해 소방도로를 확장하든 뭘 하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서울시 매칭으로 돈을 가지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확장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사업의 진행과정과 속도에 따라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예산 이런 부분들은 예산으로 모자란다면 국토부에 건의 등을 통해서 더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것가지고 어림없어요.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 충분히 계획을 짜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이라도 할 수 있게끔 예산서를 저에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서안 694쪽부터 703쪽까지, 설명자료 887쪽부터 90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예산서 695쪽, 우리 정부시책이나 박원순 시장, 유성훈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일자리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안을 세워서 일자리창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보시면 올해 금천구민들의 일자리를 창출을 얼마나 했습니까?
상호
정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올해 목표는 8,800개를 목표로 했었는데, 9월말까지 82%를 넘겼고 현재까지 100% 달성입니다.
조윤형위원
내년도 목표는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상호
정상호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는 8,900개 정도.
조윤형위원
보시면 노동권익 보호 522만 원, 180만 원 증액이 있는데 권익보호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상호
정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얼마 정도입니까?
상호
정상호일자리창출과장
전체 우리 구비와 매칭비 전체 다하면 내년에 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등 우리 금천구에서 하는 것은 전부 일자리창출이 된다는 것이죠?
상호
정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조윤형위원
그게 거의 다 서민쪽으로 들어가는 일자리네요?
상호
정상호일자리창출과장
거의 대부분 공공쪽이 많고요. 특히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쪽이 많습니다.
조윤형위원
유성훈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노인일자리 확충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상호
정상호일자리창출과장
공약사항은 수요층에 맞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노인층, 청년층, 경단녀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일자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올해보다 내년도에 10% 정도 증가되는 것이네요?
상호
정상호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구예산 300억 정도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상호
정상호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는 주로 민간쪽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일자리 쪽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노동권익 보호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호
정상호일자리창출과장
노동법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노동 관련된 부분들이 법도 개정되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근로자들이 숙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교육도 하고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대책들이 법과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감정노동자들 보호대책, 예방대책 이런 홍보교육에 대한 예산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노인지회나 노인정에서 일자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일자리도 좋지만 거동도 못하시는 분도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일자리창출도 좋지만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꼭 줘야 하나. 노인보호 대책이라고 하지만 그분들 기초연금도 나오잖아요. 거동도 못하시는 분들의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낭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호
정상호일자리창출과장
그 사업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의 성격도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각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