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형 의원 발언

감사라든지 조사, 민원 이런 업무는 해보았지만 인권업무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고유업무는 아니고 지역혁신과에서 있던 업무인데 그 과가 폐지되면서 가장 유사한 과가 감사 쪽이다 해서 감사 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지원센터팀장 문승복입니다. 보일러에 관한 민원이 들어 왔는데요. 보일러는 시공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시공할 수 있도록 허가만 내주는 것인데 내력벽을 타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한 점검만 해주는 것이죠. 저희들이 타공 위험성이 있으면 허가가 안나가고 위험이 없을 때 타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공업체들이 타공을 안하고 유리창을 통해서 보일러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 서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청에서 이쪽에 설치해라, 저쪽에 설치하라고 할 수 없고 주민과 아파트관리소가 서로 상의해서 위치선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보일러 설치할 때 위치가 안좋으면 약간 옮길 수 있는 것이지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벽 타공 부분만 우리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들어오면 타공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할 부분에 허가가 나갔다면 그 부분은 시정조치해야 되겠지요. 내력벽이 위험한데 타공해서는 안될 부분을 허가 내줬다면......

민원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해당부서에서 답변이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내력벽 자체에 구멍 내주는 것을 허가 내주는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지. 보일러실 위치에 대해서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20년 예산 편성시에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 효율적인 사업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회와의 소통협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할 때 해당부서에서 홍보할 일이 있으면 직접 촬영을 하면서 현장 유튜브로 나가면 주민들이 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무식 때 현장에서 라이브로 했는데 바빠서 못 오시는 주민들이 라이브로 봤습니다.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2012년에 개편하고 그 후에 부분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7~8년 전만 해도 컴퓨터를 통해서 금천구 홈페이지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금천구 홈페이지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옛날 버전이라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들어오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시작했고요. 2월 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고 10개월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디지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홍보디지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경제진흥팀, 기업지원팀, 유통지도팀 3개 팀으로 운영되어 오다 올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사회적경제팀이 이관되어 총 4개 팀에 25명의 직원이 서로 협력하여 소상공인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서목표로 활기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주요사업 목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46페이지 (가칭)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상인과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우시장 주변 위생문제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당초 독산동 293-17번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토지매입을 추진 중이었으나 최근 토지주가 소송 및 임차인 정비문제를 이유로 구청에 토지 매각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으나 매물로 나온 건물지에 대한 탁상감정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어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우시장 주변 환경이 취약하여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관계로 상인회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7~49페이지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입니다. 현대시장과 은행나무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먼저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현재 설치구간 건물주 42명 중 23명이 반대하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한 연접건물주 9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추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건물주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 반아케이트 등 대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건물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2,200만 원입니다. 은행나무시장은 지난 10월에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상·하수도, 도시가스에 대한 지반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한전 전신주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대로 아케이트설치추진위원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올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설치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업은 매월 2월 중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대시장은 현재 2~3개소의 부지를 협의 중에 있으며 은행나무시장 주차장은 시흥동 830-6 부지에 지평식 6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최종계약이 끝나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3~56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고객이 찾아오는 시장으로 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로 6개 시장에서는 국·시비로 지원되는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는 공모에 선정된 남문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현대시장과 대명여울빛거리시장의 배송서비스 사업 그리고 각 시장별로 설·추석 명절 이벤트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7,600만 원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사업으로는 독산동 우시장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과 대명시장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1억 8,400만 원이며,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사업으로는 화재감지기 설치와 노후시설 보수사업, 소방모의훈련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56~5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6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구 소상공인 업체수는 2만 1,694개로 종사자수는 4만 7,076명입니다. 활성화 사업으로는 의류봉제업 지원사업, 소상공인 대상 교육사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 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의류봉제업 소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개선과 마케팅 전략 등 공동작업장과 공동전시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5억 8,552만 원입니다. 다음은 58~60페이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운영은 전문창작공간으로 제품개발연구소, 스타트업기업 제조, 신제품 개발 실험을 지원하며 주관기관은 서울산업진흥원입니다. 참여기관은 서울시와 금천구청, 꿈지락네트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메이크아카데미 협동조합입니다. 운영기간은 5년간으로 2023년까지이며 위치는 금천구 디지털로9길 90 마리오아울렛 건물 1층입니다. 2월에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하였고, 3월에 개관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공간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공간으로서 창업에 도움이 되고 연관되는 사업의 생태계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기업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기업의 각종 제증명을 가까운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기업지원센터 운영,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와의 업무협약 체결, 기업인과 근로자들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인 G밸리 기업시민청 운영,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첨단전시회 참가 지원사업과 G밸리 패션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8억 8,017만 2,000원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자매도시간 청소년 교류 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2018년까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올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우리 구 자매도시인 청양군과 남해군 초등학생 4·5·6학년을 대상으로 6~7월에 참가자 모집과 선정을 하여 8월에 자매도시 방문과 우리 구를 초청하여 자매도시와의 우호를 돈독히 하는 한편 농촌학생들에게는 금천을 알리고 금천구 학생들에게는 농촌체험을 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와 풍속을 배우고 이해하면서 건강한 청소년들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협력 사업입니다. 이 업무는 2018년도에 홍보마케팅과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올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기간교류실적은 6건으로 내방 1건, 방문 2건, 투자유치설명회 사업이 있었습니다. 문등구와 인적교류로 상호파견된 주요업무 실적으로는 경제협력 활성화 지원과 기업의 중국 현지법인 설립 및 종합보세구 입주관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방향은 신규교류도시 개척 및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육활성화와 G밸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66~68페이지 동물보호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 동물등록현황은 개 6,550두이며 등록대행기관은 16개소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유기동물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사업으로는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사업, 안락사 예방 유기동물 입양,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이 함께 협치를 통해 반려동물의 날 행사와 반려동물시설을 설립하는 기획안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70~71페이지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나누고자 2018년 5월에 준공된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지상 4층 건물로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일부 공간을 개방하여 사회적기업이 마을 안에서 주민과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신규 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허브센터 나들이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층에 주민공유공간으로 마련한 카페공간에 사회적경제 관련 도서 100권을 배치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허브센터 개관,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와 각종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부족한 재원을 채워가겠습니다. 73페이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부서별 2019년 공공구매 목표액은 2018년 대비 3% 증가한 30억 8,500만 원입니다.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자치구 최초로 민간공동영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제품서비스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은 판매실적이 미비하지만 2018년 12월에 롯데쇼핑 지하 1층에 10평 규모의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을 운영하여 타 구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 사회적가치 전파 및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과정을 희망하는 주민과 현재 지역에서 활동 중인 교육강사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1회 추진하는 사업을 2018년도에는 맞춤형교육으로 개선하여 3회에 걸쳐 6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전문강사를 운영하여 지역에서 실제 활동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공회대학교와 협업하여 협력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교육을 좀 더 짜임새 있고 성실히 준비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만나 봤습니다.

대표되는 세 분을 만나봤는데요.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으신데, 잘못된 정보인 복개천의 안전도를 걱정하시더라고요. 만나고 와서 치수과에 알아보았더니 안전은 양호하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차피 90%가 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판이나 어닝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은 동의하시더라고요. 상반기 중에 그 분한테 아케이드 추진 사업목적을 말씀드려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 안 될 경우는 대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발주부서에서도 계약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가 봅니다. 공개를 해도 자영업자들이 일일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부분 홍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55% 이상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내 업체가 55%로 올라갔습니까?

예. 작년에......

올해 특정업체 3개 업종 묶은 것 풀고 그렇게 규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쉬운 예상은 아닌데요......

서류를 못꾸며서 못하는 업체들이 많지요. 꾸미기도 쉽지 않고요.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류 꾸미는 것까지 도와주면서 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요. 급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업체들은 건수제한이 있다보니까 선별해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더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동종업체들끼리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건수제한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협동조합을 자꾸 만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올해 한번 시행해 보시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2019년도 계약은 31일 다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 원인행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31일 계약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연말에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그 계약을 1월에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 보았는데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만약에 그렇게 온다면 계약을 시켜주지 마십시오. 굳이 안해도 되는 계약, 넘어가서 해도 되는 계약을 서둘러서 체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불용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사전에 일찍 해야지요. 박찬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덩어리가 큰 것도 있지만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사전에 의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뛰고 처리할 수 있도록......

연말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빨리 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 독려하고 있거든요.

당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추경도 아닌 본예산에 편성한 것인데 마지막에 계약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관리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황운섭입니다. 2019년도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세무1과 조직은 5개 팀으로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사업목표는 세 가지로서 첫 번째 세입목표 달성, 두 번째 법인지방세 누락세원 발굴, 세 번째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목표 달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수전망에 있어서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두 번째 작년도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세입여건 악화요인 내재하고 있으나 금년도 저희 구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10월에 롯데캐슬골드파크 3·4차 준공과 G밸리 지식산업센터 신축으로 인한 입주업체 증가로 부족한 악화요인을 다소 완화시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4,324억 원으로 전년 목표대비 14.7% 정도가 증가됩니다. 이에 대한 징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세입목표달성종합대책 계획수립을 하여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해서 주민들의 세수에 대한 저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물건 사후관리로 세원누락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철저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누락세원이 없도록 징수율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편리한 납부방법의 적극홍보로 납세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세외수입 부서직원의 부과·징수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을 하여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세입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법인 지방세 누락세원 발굴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금년 2월부터 11월말까지입니다. 대상으로는 작년 비대상인 1,800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조사, 주식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20억 원 이상 물건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 마지막으로 법인 서면세무조사 정기분이 되겠습니다. 총 4개 영역에 대해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감면 물건 조사 등 추징에 따른 민원발생이 다소 있는 것으로 작년에도 그랬고 예년에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 적부심 심사를 통해서 납세저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은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법인 직접조사, 감면 물건에 대한 조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원발굴 업무를 추진하고, 법인 서면조사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 세무과를 제외한 일반업무부서 18개 부서에서 업무추진시 병행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현년도 부과·징수는 현업부서에서는 하고 과년도에 대한 체납부분에 대해서만 세무1과에서 징수활동을 하게끔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부분은 부동산압류, 자동차 압류, 예금압류를 통해 채권확보를 하고 격월제로 해서 1년에 5회 정도 체납고지서를 발송해서 계속 징수를 독려하여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받지 못하는 세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8쪽에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등 해서 표에 나와 있습니다. 무재산 미압류 된 부분이 금액기준으로 17% 정도이고 나머지 82~83% 정도는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재원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6.59% 정도 올랐습니다.

4월에 공시지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추론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각 세목에 대한 상한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도 3억까지는 최대 5%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개별주택은 3억 미만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파트도 6억 미만까지는 10%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체감도는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98%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2%가 체납되었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든 세금을 전자납부를 한다는 게 아니라 고지서로 나온 것들은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고요. 지방소득세는 본인들이 소득세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자신이 신고납부해야 되는 부분이고 신고납부는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중간에서 세무신고 대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려움은 없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하면 1,994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구청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일괄적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2017년도에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편성을 해서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8곳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업체에서......

예.

예산이 구청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공공안전팀의 주업무가 어떤 것이죠? 안전관리인가요? 청사관리인가요?

저희가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구립어린이집, 구립경로당, 동청사 불편사항입니다. 만약에 수리수선이 있을 때 저희가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만 전문으로 하는 안전팀이 신설되었나 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동청사나 청사관리하면서 개선점이나 문제점은 없었나요?

동청사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면 같은 직원들이잖아요. 약간의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관계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좋아요. 남는 시간 쪼개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주가 아니잖아요. 더 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업무보고에 없기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재도 하고 나서줄 수 있으면서 좀 더 원활하게 일을 풀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업무보고 할 때 보면 내세울만한 업무보고, 사실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치중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분말식소화기 물론 소방서에서 주는 것이지만 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것 사용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도 투척식이라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떨까 싶은데요. 올해 게시대 더 늘리는 것으로 확정되었지요?

저단형게시대가 24개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협의가 되었나요?

협의는 되었고요. 건설행정과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구청청사라든지 복지관 같이 큰 곳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동청사 이런 데는 관리하는 게 다 어렵고 원장선생님들 요구사항도 많으실 것이고, 경로당어르신들도 많으실 것이고, 주민센터 부분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 분들과 공단이 대우라든지 그런 게 상하관계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서로 고민해보고, 상하관계가 아닌 가족관계로서 풀어갈 수 있으면 더 빠른 일처리가 되고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번부터는 봉사를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주업무를 어떻게 풀어가겠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안전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공공안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운영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팀장 전장규입니다. 2019년 시설운영팀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3파트로 종합청사관리파트, 종합복지타운파트, 청소년독서실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 현황은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같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규사업이 1개, 계속사업 1개 총 2개 사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주차하는 종합복지타운 신규사업입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으로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 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종합범죄예방입니다. 또한 경찰서 범죄예방인증등급제 참여, 안심주차장 인증을 취득하고, 복지타운 특성상 여성, 노약자,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금천복지타운 주차장은 일반 34면, 여성 8면, 장애인 2면 총 44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반시설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1월부터 3월 범죄예방등급제 안심주차장 항목별 자체 진단 및 보완을 하고 CCTV 사양을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보강하고, 4~6월에 경찰서 범죄예방등급제 안심주차장 인증평가에 11개 목록 134개 항목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안전 불안감 해소를 위한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홍보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723만 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뚝딱!뚝딱!~ DIY교실 계속사업입니다. 사업 필요성으로 구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소통중심프로그램 운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DIY 교실로서 제작물을 직접 만들어 가정에서 손쉽게 공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 소통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한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사회적 기여에 앞장서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작물 만들기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공구사용법을 교육하고, 참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및 문제점을 파악 및 개선하고, DIY공구교실을 전담 교육할 수 있는 담당자로 구성하여 평일 주간시간에 구민들을 대상으로 불편상담을 통한 구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분기별 계획으로는 1분기 1월부터 3월에는 사업계획 수립 및 혜명보육원을 방문할 예정이며,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는 혜명보육원 및 금천장애인복지관 DIY교실 운영, 3분기 7월부터 9월에는 호암노인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4분기 12월까지는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DIY교실 운영으로 2019년 DIY교실을 1년 동안 총 5군데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실 운영, 2분기부터는 금천구청 평생교육관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찾아가는 DIY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다가가는 공단의 이미지 제고와 연령별 맞춤 교보재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만족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요예산은 3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운영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운영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주단은 말 그대로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서 5명을 선정합니다. 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성을 가진 분을 모셔서 문화체육센터나 금빛휘트니스센터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직접 경험한 걸 얘기를 하고 그러십니다.

무료 대여는 아니고요. 그동안 튜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옆의 분들과 이용하는데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높을 것 같다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봤는데 만족도가 높다고 느낀 겁니까? 담담팀장 아니죠?

예.

다른 팀은 팀장이 못 오시면 당연히 주무팀장이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직접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느낌만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왜 뒤에서 팀장이 일어나서 답변을 하도록 만드냐고요. 한글 읽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굳이 하시려고 했어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팀장 밑에 있는 분들은 그 정도 능력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굳이 내가 안된다고 했었는데 찾아오면서까지 했었는지? 제가 봤을 때에 더 원활하게 답변이 잘 되고, 잘 진행이 될텐데, 또 그분들도 나중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경험 쌓아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의장도 그렇고 진행을 한 번씩 하게끔 해주거든요. 그 분들이 너무 부족한가요? 지금 말꼬투리 잡는 것은 아니라, 팀장님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럴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체육센터 근무하시는 파트장이신가요?

주무관 프로그램 총괄입니다.

직접적으로 보고 느낀 것을 답변해 주세요.

주무관 현재 저희는 자체적으로 상·하반기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20표본을 상반기·하반기에 110표본을 근거로 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요. 행복물놀이장도 작년에 7~8월 2달을 운영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히 높은 점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고객 만족도조사 또한 90점에 육박하는 점수로 굉장히 경영평가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지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셔도 돼요. 주민주주단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체험해 보고 느끼고 불편한 점을 이야기했지만 내용만 보더라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설명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되잖아요. 저희들이 두 번 물어보게 되고, 다음번 회기 때 또 물어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광명구장에 대해 부서에서 언제까지 매각하고 이런 것들의 협의가 되었나요?

주무관 주무과인 구청 문화체육과와 계속 얘기중인데요. 매각이라는 말은 있는데 정확하게 기간을 정해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개관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올해 매각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을 쓸 것이거든요. 구장 잔디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호인들의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3년 이상만 쓸 수 있다면 내년에는 잔디교체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3년 동안 운영했을 때 수지타산이랄까 이런 자료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주무관 알겠습니다.

금빛휘트니스, 거기도 소음 때문에 용역 들어갔지요?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무관 설계변경용역,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들었고요. 제가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대관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주변 주차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셨습니다.

주차장 개방문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무관 주차장 개방은 06시에서 22시까지 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무료개방 한다면 22시부터 06시까지만 무료개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06시 전에 출차를 다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한 무료개방은 갑작스럽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 반대의사를 했거든요. 거기는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자주 들리는 곳 중에 하나인데 시설에 대한 불만들은 없어요?

주무관 저희가 작년 9월, 10월에 환경개선공사를 1억 원 정도로 했습니다. 회원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르신들이 저한테 불만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운영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최숭희 경영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팀장 남은정입니다. 2019년 주차사업팀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보시는 표와 같이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6명에 현원 3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2019년 1월말 현재 주차면은 총 4,015면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19년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3개, 계속사업 2개로 총 5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5페이지 이웃과 나누는 주차공유 확산입니다. 추진목적으로는 주택가 내의 주차장 건립은 단시간 내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구청과 우리 공단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좀 더 많은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화하기 위해서 주차공유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구 주차장 공유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 방문주차 제도와 모두의 주차장 ARS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차공유사업의 확대필요성입니다. 우리구 거주자주차 배정자는 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다수입니다. 주차장 공유사업 중에 모두의 주차장은 앱설치 방식의 주차공유서비스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가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정보를 서비스 앱에 제공하면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모두의 주차장 앱에 접속하여 주차정보를 확인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앱의 이용률이 워낙 낮아서 사업의 효과성이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방문주차제도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배정받지 못한 지역주민이 거주자 우선주차 빈 구획에 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요금을 납부하고 빈공간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방문주차 제도는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공유주차 운영 방식은 주차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현재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입니다. 2018년 12월 한 달 동안 공단은 마을1번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거주자우선주차 ARS 주차공유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기존의 방문주차의 단점과 모두의 주차장 앱 방식의 불편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두의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시에 거주자 배정가점 사항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홍보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ARS 시범지역은 관내 거주자우선주차 9개 지역에 총 105면으로 2019년 2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확대시행을 시범운영하고 2019년 하반기에는 321면 확대폭을 넓힐 예정입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이용가능하며, 이용요금은 5분당 100원, 1시간에 1,200원이 부과됩니다. 이용방법입니다. 입체식주차장 입구에 부착된 안내판 또는 주차구획 바닥에 부착되어 있는 ARS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에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자기휴대폰에 도착한 문자 URL 페이지에 차량번호, 주차구획번호, 예상 출차시간을 입력하면 주차등록이 완료됩니다. 출차 시에는 결제할 카드번호 입력하고 처리가 확인된 후에는 출차가 가능합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36~37페이지입니다. 이용요금 즉시감면시스템 도입계획입니다. 공단은 정부데이터망에 공유되어 있지 않아 법정요금감면 대상자 검증이 전산망으로 바로 조회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증빙자료를 이용자에게 받아서 구청으로 검증과정을 통해 주차요금을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17년부터 지방공기업에 시범적으로 공공데이터 일부를 현재 개방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단도 2019년부터 이러한 공공데이터망을 사용신청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설치는 총 495만 원입니다. 38페이지 주민중심·주민주도형 사전단속예약 서비스,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 전 구획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참여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부정주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견인불가차량에 대해서는 2018년 6월까지는 견인이나 요금부과 등의 조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는 견인불가 차량에 대해서 부정주차요금이 부과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이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배정자와 부정주차 주민 간에 잦은 마찰에서 이웃 간의 싸움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거주자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불편하고 부정주차를 하는 주민도 불쾌감이 잦아 동네분위기가 주차문제로 안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재 24시간 부정주차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자가 부정주차 단속을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요일을 사전에 주차고객도움센터에 예약단속 신청하면 저희가 시간에 맞추어 단속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이용자 의견수렴과 홍보를 통하여 2019년 3월 이후부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전단속예산제 운영으로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 주차편의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입니다. 39페이지 주차구획 발굴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현 실태와 사업내용입니다. 신축빌라, 도로확장, 소방도로 확보에 의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및 노상주차장은 매년 급속도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자체적으로 관내 주차구획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구청으로 주차구획선 신설제안을 하고 있으나 설치요건 등이 강화되어 현실적으로 주차구획선 생성이 점점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숨은 구획, 내집앞 전용주차구획 활용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주차구획선 발굴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주차구획선 발굴 제안코너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단방문, 팩스, 유선 모두 의견접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구청 공단이 협업하여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40~41페이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차장 환경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입체식 공영주차장이며, 시설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입체식으로 된 공영주차장의 시설은 매년 노후되어 주차장 이용고객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기적인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단 자체 시설부서의 협조를 받아 즉각 조치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과 함께 시설 개·보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주차장 스토퍼 교체 및 주차구획선 보수, 주차장 바닥 보수 등 고객편의 및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사업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로 내 집 앞에 원하는 주차라인을 배정해 드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주택가 내 주차장이 매년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민원 등으로 삭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집 앞 주차구획에 바로 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불만민원을 제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회원이 1만 명 정도가 회원 등록되어 있으신데요. 공영주차장도 저희가 거주자로 배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합산하면 3,000여면 밖에 되지 않거든요.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배정해 드리는데 탈락되신 분이 6개월마다 7,000분씩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더 멀더라도 주차장 배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구획을 24시간 전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낮에는 직장출근하기 위해서 밤에만 주차를 원하시는 고객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8시 반까지 하는 야간주차만 하는 신청이 있고요. 또한 주간에만 주차하시고 밤에 일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간만 원하는 주차구획 해서 주간시간, 야간시간, 전일 그리고 주말까지 하는 주말야간 이렇게 4가지 구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전일을 원하시는 이용자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린 ARS로 하는 주차공유 사업입니다. 9개 지역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05면 바닥에 ARS 표시 안내를 해드리고, 공유사업으로 시행하는 유료주차장입니다라는 입간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주자 이용하시는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 주차장을 배정받지 않으신 분이나 금천구를 방문하신 고객분이 그 지역에 합법적으로......, 5분에 100원 부과됩니다. 시간당 계산해서 주차요금을 납부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에 ARS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로 거시면 휴대폰에 URL이 오는데......,

마을1번가팀과 작년 한 달 동안 시범으로 34면을 운영했습니다. 저희도 이용률이 많이 있을까 우려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작년에 34면에 160건 정도의 이용률이 있었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해 사전에 계도하지만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불만이나 불평을 가지고 계시는데 낮 시간에 비어 있는 거주자주차구역에 요금을 합법적으로 내시고 이용을 원하시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구청에서 2차로 4월 30일까지 105면을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성과가 나오게 되면 하반기에는 321면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인력에 한계가 있고 지역지역 골목골목마다 청소하는 업무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지평식공영주차장, 입체식공영주차장은 공공근로하시는 분을 활용해서 청소하고 있고요. 골목골목 노면에 노상으로 구획되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저희가 솔직히 골목까지 청소를 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수칙을 보면 배정받으신 구획은 본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환경부분은 금천구 전체 청소문제가 연관이 되고 있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 순찰도 하고 이용자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구청 청소과에 전화를 하면 협조해서 나가서 해주십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연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근무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없고요. 직원들 성적표는 공무원도 똑같은데요. 공단에서 시행하는 평정도 공무원에서 하는 제도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을 잘하더라도 수·우·양·가 강제배분이 있다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평가를 못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연말부터 전 직원들 1 대 1 면담을 했어요. 79건의 각종 애로사항을 접수했습니다. 그 중에 40여건은 인사, 조직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전 직원들에게 공유했고요. 그 후속조치에 대한 설명을 파트별로 돌아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해소가 되었고 이런 부분은 해소를 진행 중에 있고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거기에 대한 의견도 나눠보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사가 몇 분이죠?

총 열 분입니다. 외부 4명, 당연직 2명, 내부 2명, 주민 2명 해서 총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도 있지요?

있습니다.

의회 추천입니까? 의장 추천입니까? 그것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만약에 추천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좋습니다. 내년 최우수 공기업으로 꼭 되어야 하겠지요. 첫째 명예, 둘째 직원들의 성과금도 있고 꼭 해야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아요. 조직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와 달리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정성이 40%이지만 충분히 가능하고요. 정량에서도 지난해보다는......

정량이 무엇이고 정성은 무엇입니까?

정량은 수치상으로 계산되는 것, 예를 들어 예산을 전년도보다 얼마만큼 절약했는지, 아니면 사업수익이 전년도보다 늘었는지, 기준이 무조건 전년도입니다. 그런 것들의 대행사업비 절감이나 사업수익이 늘었고요. 정성부분에서도 인지도가 2016년, 2017년 2년 연속으로 하다보니까 평가위원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력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평가할 때 연락주세요. 가서 열심히 참여할게요. 작년에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했나요?

했습니다. 2단계였다가 3단계로 늘려서 인·적성 검사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채용한 것은 없지요?

정규직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요. 기간제는 인·적성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몇 명 채용했습니까?

올해 2명 채용했습니다.

나중에 감사 때 말씀드리고, 이사장님께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체육센터나 금빛공원에 대해 지난번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나요?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오형석입니다. 경로우대 50% 하고 있는데 24개 시설관리공단에서 3개 구를 제외한 21개 구는 30%, 일부분은 20%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 타 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주무관 타 구 비율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조사하지 못했지만 대략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주무관 등록회원이 월 5,000명에서 5,500명 정도 되거든요 .

10%면 많은 것이네요?

주무관 정확하게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타 구 분들이 더 될 수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10%만 놓고 보더라도 500명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주무관 그렇습니다.

저한테 타 구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너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구청에서 국장으로 오랜 시간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잖아요. 사실 조직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주민이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8개월이 지났는데 죽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3개월, 4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들어왔던 것과 안에서 느낀 것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에서 어떻게 구심점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하고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직원들을 약 2달 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개별면담을 하면서 그분들 애로를 청취했어요. 임금수준에서부터 이사장과 직원들과의 관계, 본부장과 직원들과 느낀 점, 특히 직원들은 팀장이나 파트장에게 느낀 점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파악했어요. 그것을 5~6개 섹터로 분류해서 공문으로 연초에 각 부서에 시달했고 직원들이 그것을 공유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이행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를 내놓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이사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의 집단이 아닌 전체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조직으로 더 앞으로 나가주시기를 바랐는데 더 후퇴하고 있다는 점, 이사장이 앞으로 더 나가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시다. 조직이 잘 돌아가야 되지만 송년회 때 봤을 때도 사실은 과한, 직원 위주가 아닌 외부사람들 위주로 가는 그런 것도 많이 퇴보되어 있는 행동들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사장님께서 잘 조정하셔서 원만하게 넘어가시고, 좀 더 조직이 단단하고 미래가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 나름대로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살려서, 저는 일단간부 위주가 아닌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 위주로 조직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전임 임원님들이나 이 자리에 배석해 있는 간부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거기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만 찾아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윤형 위원님께서 처음에 소문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로지 주민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사장님 본부장님 노력해 주시고 직원 분들도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단 직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지역에 어수선한 모습, 내부에 안 좋은 모습 비추지 않고 하나가 되어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기획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숭희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