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민원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행정문화국, 보건소 및 금천문화재단 순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9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국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성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7쪽에서 203쪽, 설명자료 51쪽에서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조화하였으며, 정책사업비 1억 1,339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812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1억 9,513만 원보다 3,638만 원 증액된 2억 3,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2,689만 원,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5,374만 원,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에 1,478만 원,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에 1,798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청렴금천 실현에 890만 원, 내부통제시스템(청백-e) 운영에 1,049만 원, 주민참여감사 활성화에 750만 원,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에 500만 원, 인권도시 금천실현에 4,5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환경순찰 업무에 374만 원, 주요성과 평가에 790만 원 계약심사 업무 및 관급공사품질향상에 688만 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경청하는 통합민원지원센터 운영에 1,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2020년 민원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억 3,152만 원으로 이는 구 전체 대비 0.04%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197쪽에서 203쪽까지, 설명자료 51쪽에서 65쪽까지 참고하시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조리 신고포상금 300만 원, 작년 예산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을 안했습니다. 포상금은 공익신고를 할 때 실명으로 해야 되는데 실명으로 한 공익신고는 없고 포상금은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포상금이 적어서 하나마나해서 오히려 집행 안될 수 있고, 신고 안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포상금이 많아야 공익적인 차원에서, 한 건당 300만 원도 아니고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죠?

라태성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거나 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이런 사례가 있을 때 공익신고가 들어오면 지급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없으니까......

물론 적당히 넘어가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포상금이 안나갔다는 것은 좋은데 포상금이 너무 적어서 신고를 하나마나한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태성 포상금은 조례상으로 최고 5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금품을 1억 이상 수수한 것을 공익제보 했을 때를 심사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300만 원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8페이지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무엇하는데 올해 2,000만 원씩이나 더 올린 것입니까?

라태성 199쪽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그 연구용역비에서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연구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태성 조사팀에서 인권관련 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 쪽에 같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심의 한 번 들어가 봤어요.

제가 심의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잖아요. 이 기금을 4년 동안 모았다가 사업하는데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탈북민도 있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있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되지 않아서 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회나 구민들에게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기관을 통해, 하다못해 적십자같이 직접 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탈북민에게 사업할 것은 없잖아요?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우리 지역 내에서도 정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북한과 교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인 목적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교류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 안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도 작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북한과 교류만하는 게 아니라 지역 내 있는 분들과 교류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차차 논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저도 들어가 봤지만 사업도 안하는데 위원회만, 사업의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그 사업을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모르지만 사업도 안하는데 위원회만 하니까 수당만 낭비되는 것 같다. 4년에 4,800만 원, 우리가 사업 하나도 안하고 버리는 돈입니다.

조례도 없었고 예산도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었을 뿐인 것이고,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업논의라도 할 수 있고요. 날개사업이 11월 16일 종료되었는데 그 사업도 수료식 때 위원님들께 초청을 드렸는데 바쁘셔서 몇 분만 오셨고요. 사업진행하는 것도 내년초 위원회 열 때 올해 날개사업 어떻게 진행했는지와 내년도 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도 올리겠습니다.

어느 위원회든지 사업의 목적이 정해져 있고 위원회가 가동되는데 이것은 사업목적도 없고 사업도 한번도 안해 봤어요. 사업목적이 정해지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위원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금을 모으면 남북협력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쓰는 게 낫지. 기금만 마련해 놓고 회의수당만 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했던 공모사업 날개사업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초 위원회 소집해서 논의하는 방법도 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협력기금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금천구가 북한쪽 단체와 직접 교류했을 때 기금이 필요한데, 관내에서 이벤트 행사하는 부분도......

이벤트가 아니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저희는 이벤트가 아니고, 청소년들이 북한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해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학생들이 몇 개월 동안 탐방도 가고 그들이 기자가 되어 인터뷰도 하고 그런 것을 잘 마무리를 했고, 11월에 마무리 했거든요.

그런 행사비용은 별도로 하는 것이죠?

서울시 공모사업 받아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윤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기금에서 쓰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경우에는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차후에......

서울시나 정부에서 교류할테니까 우리 금천구에서도 얼마를 지원해 주어라, 이 금액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단순 금천구와 북한과 교류했을 경우 기금을 쓰겠다는 취지죠?

예.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3쪽입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은 총 293억 7,7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가 증가된 25억 8,69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부터 367쪽의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153억 840만 원으로 전년대비 45억 1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정 기획조정을 위해 65억 9,751만 원,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4억 2,793만 원, 혁신 공모사업 운영을 위해 7,313만 원, 의회법제 및 통계관리를 위해 2억 4,455만 원, 예비비 40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 2억 8,822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37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단 인건비 인상분 6억 5,278만 원 및 기금 전출금 37억 3,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83쪽의 홍보디지털과입니다. 홍보디지털과 예산은 43억 2,426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2,0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5억 6,002만 원, 언론미디어 홍보 활성화를 위해 6억 3,113만 원, 디지털사회혁신 스마트 금천 조성을 위해 1억 9,498만 원, 행정정보화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해 16억 336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12억 1,24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22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와 데이터 백업장치 구매 3억 1,000만 원 및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장비 교체비 4억 85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84쪽부터 409쪽의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80억 8,720만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3,97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7억 3,434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55억 830만 원,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11억 9,274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2억 7,224만 원,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지원을 위해 1억 3,590만 원, 유통질서 관리를 위해 1,507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 3억 1,962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건축비 7억 2,088만 원,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증축비 5억 2,600만 원, G밸리 연구용역비 2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나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토지매입 완료에 따른 76억 4,300만 원이 전년 대비 감액됨에 따라 부서 전체로는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10쪽부터 413쪽의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4억 9,635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3,9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산관리를 위해 2억 3,887만 원, 신속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3,236만 원, 재무회계 운영을 위해 3,975만 원, 행정운영경비 7,895만 원, 정기예금 이자 반환금 1억 641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세입세출외현금 정기예금 이자 반환금 1억 64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14쪽부터 418쪽의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4억 7,294만 원으로 전년대비 6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정수입 관리를 위해 2억 5,222만 원, 세수기반 조성을 위해 6,71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356만 원입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4쪽의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6억 8,852만 원으로 전년대비 7,1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 재정수입 관리를 위해 4억 7,546만 원, 성실납세 홍보를 위해 1,49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80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편요금 인상분 및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비 등 7,082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355쪽에서 367쪽까지, 설명자료 375쪽에서 391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천형 혁신플랫폼 구축 신규로 잡았는데 3,34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보면 홍보물제작 이런 것인데 홍보물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혁신에 관한 예산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순증입니다. 기존 지역혁신과가 있었지만 혁신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고자 팀도 신설했고요. 저희는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외부에 토론회라든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려면......

무슨 벤치마킹을 하는 것입니까?

외부 우수사례를 저희 조직에 녹여넣는 것도...... , 혁신이라는 것이 저희가 자발적으로 생각하는 혁신도 있겠지만 외부기관이나 중앙기관에서 어떻게 조직을 혁신하는지 보고배우고 와야 저희한테 접목시키거든요. 기관도 방문하고 우수한 게 있을 때는 참여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혁신업무를 해보는 것이라 저희도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예산을 소진 못하고, 예산을 쓴 만큼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최소한 잡은 것입니다. 1년내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혁신을 총괄하는 예산으로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공무원 상대로 혁신사업 신규로 잡아놓았으면 집행부나 실무자들이 가서 벤치마킹 하겠지만 홍보비나 강사료 같은 걸 많이 잡아서,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처음이니까 줄여 봐요. 1,000만 원만 삭감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최소한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혁신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혁신을 통해 무슨 발전이 있는지 성과표를 만들 수 있어요?

네, 만들겠습니다.

끝나면 성과표를 올해 무슨 혁신을 했는지 성과표를 만들어 주시고, 성과표가 미흡하다면 내년에 무조건 삭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377쪽 시설관리공단 청사 내진보강공사, 특교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급하니까 할 수 도 있겠지만, 문제는 오래된 시흥1동 청사를 쓰고 있는데 보강공사다, 내진설계다 하는 것은 실제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봅니다. 동청사로도 못써서 이전한지 20년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에 청사가 비좁은 것도 있지만 청사 자체가 낡고 협소하여 못쓰는 것을 이렇게 땜질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사는 땅은 저희 땅인데, 건물은 서울시 건물입니다. 옛날 시흥3동으로 쓰다가 시설관리공단 청사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하는 공사는 사실상 내진설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사를 새로 짓지 않는 이상은 공공건물의 내진설계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더라도 제 얘기는 새로 신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신축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사실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새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377쪽 시설관리공단 내진보강공사에 있어, 보강을 무슨 방법으로 하는데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각 공공건물은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시흥3동청사로 쓰다가 시설관리공단청사로 쓰고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청사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진설계를 하라는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내진설계를 하려면 신축......

아닙니다. 보강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둥부분이 흔들렸을 때 무너지지 않게 철판을 씌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닥부터 해야지, 기둥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사실 그렇게 하려면 아까 박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 좋겠지만 재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55쪽 보면 보고서 품질향상 용역비 있어요. 품질향상을 하는 용역비인데 지금까지 품질이 안 좋아서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목은 보고서 품질향상인데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문서라든가 보고문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이 서식을 민선5기 초에 청와대 대통령보고서를 본 따서 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10년 이상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그 문서자체가 지방정부에서 쓰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윗분들이 보고서 자체가 시대상황에 주금 뒤떨어져 있고 너무 나열식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보고서 품질을 향상해서 업무혁신을 이루고자 하고요. 사실 저희 보고서가 첨부서류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저희는 물론 이게 몸에 익어서 잘못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외부에 맡겨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도움을 받아보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타구에도 여러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보기 어려운 것은 어려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간판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 용역을 안 주고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용역에만 의존해서 하라는 법조항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특허발명 인센티브 주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공무원들 중에서도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텐데......

보고서 작성은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 이 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 내부에도 우수한 직원들이 많아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품질을 고도화해보고 싶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줬다고 가정하면 2021년도에 양식이 싹 바뀌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도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서 제시하는 보고서를 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보고서에다 내부토론을 거쳐서 저희가 확정할 것입니다.

일단은 200만 원 삭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지 200만 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200만 원은 저희가 2,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잡은 것인데요. 삭감하시면 그 범위 안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관계 없는데 간편 책자를 만든다니까 기회를 드리는데, 2,000만 원 안에서 정리하고 200만 원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362쪽 행사운영비로 행정혁신 직원 및 주민 대토론회가 강사료 1회에 250만 원이죠. 어떤 강사료입니까?

각 1회당 메인강사 한 분에 보조강사 두 분이 들어갑니다. 한 분에 대한 150만 원이 아니고 세 분에 대한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하는 것입니까?

4시간하는 것입니다.

메인강사가 몇 시간이고, 보조강사는 몇 시간입니까?

똑같이 4시간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을 때 토론회는 일반교육과 다르게 주민과 직원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라 메인강사가 설문이나 중간중간에 집계 같은 것을, 원탁 15개 정도 설치해서 150명에서 200명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메인강사님은 앞에서 진행하시고 보조강사님은 중간중간에 서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토론회를 같이 보조하는데 총 4시간을 같이 들어갈 예정이라서, 인재개발원 강사료보다는 조금 더 잡고 있습니다.

메인강사료는 얼마 입니까?

4시간에 150만 원을 잡았고요. 보조강사님은 50만 원, 50만 원 해서 1회 강의할 때 2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님의 지명도에 따라 강사료 차이가 있어서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해서......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인재개발원은 등급이 있는데, 기본 1시간에 25만 원, 50만 원이 기본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7페이지 정보화교육 성인지, 작년보다 1억 7,100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화교육 인원이나 기본적인 게 늘어난 게 아니고 정보화교육장이 8년이 되다보니까, 전산교육장 지하1층을 가보시면 컴퓨터 40대가 있는데 컴퓨터 등 책상, 의자 모든 게 오래되다보니까 교육 중에 자꾸 다운되고 불편함을 느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2년 전부터 주민들이 컴퓨터 등 모든 시설이 오래되어 이번에 교체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시설비로 1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컴퓨터도 새로 살 예정이고, 의자 책상도 신형으로 하고, 올해 같은 경우 910명이 교육받으셨는데 1년에 1,000여명이 교육을 받습니다. 중간에 다운되는 이유가 컴퓨터도 오래되었지만 컴퓨터 하나에 자기 것을 저장했다 꺼내다보니까 느려요. 그렇지 않아도 연세드신 분들은 늦게 키보드를 치는데 늦게 뜨니까 조금 답답해 하시는데 클라우드기법이라고 해서 커다란 서버 하나에 그게 저장되었다 나왔다 하니까 빨리빨리 터지거든요. 그런 부분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1억 7,000만 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컴퓨터가 오래되었습니까? 얼마나 되었습니까?

컴퓨터는 5년 넘었고, 인터넷이 안터져서 큰 서버 하나에 40대가 들어갔다 나왔다 좀 더 빠르게 속도감있게 하려고 합니다. 모든 시설이 8년을 넘어 책상 의자부터 신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순수한 주민들 편의입니다.

1년에 교육받는 주민들이 1,000명......

1,050명 가량 신청하는데 85% 이상 수료증을 주니까, 수료증 기준으로 11월말에 910명을 했고요. 대략 1,000여명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설치근거가 있습니까?

책상이라든지 의자 등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전국에서 내년에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이미 2019년도에 이미 2,500만 원이었다면 내년에는 더 확대되고 생산량이 많아집니다. 2,500만 원을 고집할 필요 없어요. 단가를 더 내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생산 하나하는 것과 100개 하는 게 달라서 원가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타구와 같이 2,500만 원으로 할 게 아니라 단가가 내려갈 요지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디지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홍보디지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는 작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38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작년과 올해 크게 하는 것도 없는데 1,400만 원씩이나 올랐어요.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비해서 남문시장 증축부분과 홍보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신규로 올라간 것입니다. 매니저데이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기 때문에 매니저가 시장의 공모사업이나 보조금 사용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체계화시키려고 매니저데이를 신규로 넣은 것이고요. 남문시장의 조형물과 고객편의시설 증축부분은 이번 추경 때 설계용역해서 증축하는 방향으로 추가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러면 더 돈이 모자라지요. 1,426만 원 가지고 돼요? 이것은 그냥 활성화 지원입니다.

일반 경영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과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추가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1,400여만 원씩이나 올라왔느냐고요. 1,426만 원 삭감. 그리고 397페이지 금천구 G밸리(2·3단지) 연계 발전 용역, 무슨 연구용역비가 2억씩이나 들어가요?

연구용역비는 디지털단지가 우리 금천구 가산동에 1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려고 연구용역비를 넣은 것이고요. 디자인 개발비는 메이커스페이스가 올해 준공을 했고, DKWorks가 들어왔는데 사실 기업에 지원했을 때 창업과 동시에 할 수 있는데 기업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못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그것을 2억씩이나, 용역개발비와 연구용역비가......

개발지원 사업은 기업의 디자인사업에 대한 게 실제로 나가는 지원비로 시장이나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

그 전에는 안했잖아요?

올해 메이커스페이스가 생기면서 이번에 계속 하면서 올해 신규로 나가는 것입니다.

몇 개 나가는 것입니까?

10개 정도.

10개에 2억이면......

1억입니다. 2억은 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서울시에서 1·2·3단지 3년간 했던 게 12억이었습니다. 저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가산동인데 우리 구가 아닌 것처럼 모든 정책에서 벗어나 있고, 실제 50% 이상의 세금이 G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 고민하지 않으면,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강아지 고양이도 면적당 들어갈 수 있는 마리수가 있는데 G밸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자꾸 증가함에도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금천이지만 금천구 땅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공간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용역비 1억 삭감합니다.

위원님, 이 용역비는 여러 논의가 있을 것 같아서 관계되는 기관에 용역비에 대한 것을 최소한 했을 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수조정 때......,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2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걱정스러워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금천구의 10% 이상 차지하는 가산동에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법인세 같은 경우 5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 삭감하지 마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이것 계수조정 때 다시 조정해 보자고요.

용역비 2억을 편성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3년에 12억이었는데, 1·2·3단지를 다 포함했습니다. G밸리 2·3단지가 지식산업센터 수도 많고, 현재 기업 수만 해도 8,300개입니다. 올 세입결산만 해도 2,600억으로 전체 지방세가 4,600억 중에 58%를 2·3단지에서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제는 2·3단지에 11개 동이 신축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1만개 이상 기업이 입주할 것이고, 가장 큰 문제가 교통입니다. 2·3단지는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내년, 내후년 되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포화상태가 됩니다.

용역개발비는 회사에 주는 것이고, 용역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데 어떻게 2억씩이나 들어가요?

저희가 요구되는 과업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하다보니까, 개략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업내용을 담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어요. 5,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을......

연구용역이라는 게 1억 5,000만 원도 많은 것입니다.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한번도 가산동을 들여다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가산동이 우리 금천구의 10%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가지 않은 섬나라, 다른 나라처럼 여겨왔었는데 가산동에서 나오는 세금이 점점 늘어나 지금현재 58%인데,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성과 낼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계수조정 때 위원들과 상의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8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400만 원 늘어난 것은 우시장에 3년차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받아서 진행해온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됩니다. 모든 시장에 똑같이 일정부분 지원해 주었는데 우시장이 이번에 끝납니다. 이번 우시장축제 1,000만 원 추가해서 1,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고, 1,400만 원은 신규사업 때문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삭감하면 다른 시장과......

작년과 같이 900만 원만 해도 충분해요.

작년까지는 서울시 특화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 안했고, 우시장은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됩니다.

꼭 필요해서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우시장 사업 1,00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비가 안 들어갔는데요. 이제 2019년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이 들어가서 1,400만 원이 1,000만 원은 우시장 종료 사업에 대한 구비를 편성한 것이고, 300만 원은 메니저데이라고 해가지고......

끝나면서 1,000만 원을 거기에 꼭 써야 되는 겁니까?

네, 다른 시장은 들어갔는데 우시장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G밸리 용역비 2억, 서울시가 지금 3년간 12억을 들였다고 했잖아요. 물론 거기는 1·2·3단지까지 포괄적으로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와서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는 1·2·3단지 전체를 보고 했고, 1단지 같은 경우 거의 개발이 끝나서 공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2·3단지는 아직 남아 있는 공장이 있는데 그게 무분별하게 고층으로 올라가기만 하고 그 외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은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1·2·3단지 전체 산업단지를 보는 것이고, 저희는 2·3단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사실 2억 전액을 삭감하려고 했던 것이 왜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1·2·3단지를 다 서울시에서 했는데 왜 우리가 중복 용역을 하느냐 했던 것입니다. 서울시도 했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공유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나쁘게 보면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을 하지 않냐, 저희는 또 그런 의구심을 가져요. 과거에 보면 용역을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 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이번에 고민을 하지 않으면 G밸리는 지금 포화상태가 돼서 구청에서 그동안 뭐했느냐라고 하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용역한 부분은 자꾸 늘어나기도 하고 고민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지금 우리 구 입장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용역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G밸리에 대한 현황 파악한 것은 이미 올해 말에 용역이 끝나기로 한 서울시 것을 받아와서 중복된 부분은 다 빼고 이 작업을 합니다.

물론 세금이 58%정도 나오는 것은 고무적인 이야기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산동에 투자한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그만큼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지, 우리 금천구에 세금을 내려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구 안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 전체를 봤을 때는 꼭 저는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하기 좋게 여건을 마련해 주고 우리가 세수를 증대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는 것은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 짜리 용역을 만들어 낼 것이고, 1억을 주면 1억 짜리 용역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얼마의 값어치를 한다는 것은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액 삭감에서 아까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5,000만 원 삭감하고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5,000만 원 삭감하는데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 금천구에서 한 번도 가산동을 들여다 본 적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연말에 나오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G밸리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할게요. 지금 우리 박찬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가 용역을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내년 초에 계약해서 10개월간 합니다.

그러면 내년 말에 나오지요?

네.

그런데 올해 서울시에서 한 용역결과가 나오겠지요?

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용역하는 동안에 건축허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이것은 늦은 예산이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것 없이 서울시에다 그동안 우리가 검토한 걸 가지고 반영시켜 달라고 우리가 사전에 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은 예산을 우리가 2억씩이나 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 그날 저도 일자리 간담회가서 나온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올해 결과가 나오고 저희는 내년 연말에 결과가 나오고, 그런 예산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는 관점하고 저희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점 우리의 관점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마련하려면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부서장님 의욕 때문에 5,000만 원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굳이 용역을 할 이유가 없다.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세수가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얼마든지 찬성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 정도에 결과가 나와서 올해 서울시에서 할 때 그 결과를 같이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하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1단지에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 G밸리에 다 했다고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꼭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삭감은 의회 고유권한이잖아요. 저는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때 다시 상의를 하자고요.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85페이지 보면 도시형소상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운영비 5억 1,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는 물론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포함 됐겠지만.

이것은 의류협회 3년차 사업으로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4억 1,000만 원이고 구비입니다. 2018년도 말부터 내년도까지 해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모바일화폐 홍보, 운영 수수료?

사실 이 부분도 논란이 좀 많았는데 저희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관점이 하나는 서울시 정책방향하고 맞게, 그리고 우리 꼭 해야 될 사업을 몇 가지 중점을 잡았는데요. 제로페이는 올해 논란이 많았지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로페이 가맹점을 했어도 소비자나 가맹점이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지역화폐는 우리 금천구 안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시에서 만약 5%를 지원해주면 저희는 2%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가맹점을 만들어 놓은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말하자면 특정한 게 아니고 어려운 소상공인 전체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2%만 내면 되니까 소비자와 가맹점이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보면 타구에서는 얼마나 활성화가 돼서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금천구를 보면......

25개구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패입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한다니까 그렇지만 화폐 발행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로페이와 접목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로페이 가맹점 약 5,00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소비를 했을 경우에 7%의 할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고 또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을 만들어놓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여기서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10개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고민거리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100억을 했다가 나중에 30억으로 줄여서 가장 작은 금액으로 일단 한번 참여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 30억으로 참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소모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7%의 수수료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제로페이는 소비자나 가맹점한테 별 혜택이 없었는데 이것은 샀을 경우 7% 할인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잘되면 좋은데 현재 입장에서 보면 실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요. 저도 제로페이 사업장 2개 갖고 있습니다. 오픈시켜 놓고 했는데도 사용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출에 대한 방법이니까 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패작인데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통시장이 다 죽어 있잖아요. 저는 이 금액을 차라리 소비를 시켜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본인이 일정부분 자본을 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고객들이 찾아와야 되니까. 기본적인 공과금은 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사실 중소기업에 가는 것에 비하면 사실 이것은 미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G밸리 현대아울렛 5·6층 제가 예산심사나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체로 봤을 때는 돈 잡아먹는 하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패션아울렛 할 때 그 당시 시설한다고 시설비도 상당히 들어갔어요. 그때 반대했어요. 얼마 못가서 철거하면 또다시 복구비를 줘야 하고 새로 원상복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결과는 복구비 5,000만 원 올라왔는데 관리비는 1억 400만 원......

층별로 월 800만 원, 월 700만 원......

시에서 다 보조해 준다고 했어요?

패션지원센터의 관리비는 우리가 내고,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의류협회는 거기에서 많은 교육도 하고 사업을 합니다. 봉제협회에서는 패션지원센터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관리비 외에는 전혀 드는 비용이 없고요. 사업비는 시비로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항목에는 시·구비를 확정해 놓았는데 여기는 전부 구별이 안되어 있어요. 우리 자체비로 들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런 항목에도 시·구비가, 그게 건물 지으면서 기부채납받은 것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금천구에서 이용해서 별 도움되는 게 없더라. 서울시에 반납해서 우리 자체예산이 안 들어 갈 수 없는지 그 부분을 되묻고 싶어요.

시민청 같은 경우는 그 장소 활용도가 많습니다. 사실 그만한 공간을 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 공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쓰는 게 문제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장소대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고민을 더해야지 장소가 오히려 없는 게 낫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문 닫을 시간에 올라간 것도 아닌데도 문이 닫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볼 때에는 주무부서이니까 잘 운영된다고 하지만 일반인들도 저곳 맨날 문닫아놓고 뭐 하는 곳이냐고 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운영해야 되는데 돈 잡아먹는 장소라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지역구니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패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봉제하는 쪽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있고, 그게 없으면 저희한테 또 다른 사업으로 요청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관리에 대한 부분만 예산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운영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시비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 요구가 저희한테 안오는 것입니다. 시민청 같은 경우는 거의 휴일도 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비용 가지고 그만큼 효과를 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잡아놓았는데, 현재 반환해 주기로 확답이 되었습니까?

내년에 연장이 안 되고 동결되었을 때 시에서는 그만한 공간이나 준하는 공간이 있으면 자기들은 그 사업을 연이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5월이 되어야 우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확답은, 지금 나가라 나가지마라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년에 기한이 되었으면 사전에 이것을 연장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확인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연장해 주면 그대로 패션센터로 쓸 수 있겠네요?

올해 7월부터 시를 찾아갔고 그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 확답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답을 받아내어 연장되면 예산 올리지 않았어야 하지 않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패션센터가 들어갈만한 100평의 공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연장을 해달라고 하든지, 우리 지역이 패션지역 아닙니까? 이런 부분 계속 쓸 수 있게끔 했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단공과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연장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없기 때문에 의견은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필요하면 써야 되기 때문에 복구비 5,000만 원 들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2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작년보다 3,900만 원이 올랐어요. 지금 유기동물과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고, 작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는데 업무추진비를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타 구에 비해 저희 구는 동물업무가 늦게 시작되었는데요. 반려동물의 날 행사가 1,200만 원인데 200만 원 증액되었고요. 교육사업과 문화교실 들어간 게 있습니다.

동물에 대해서도 문화교실이 있어요?

펫티켓이라고 해서 동물 키우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교육의 일환으로......

유기동물의 업무추진비로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유기동물 600만 원이면 커버될 것 같은 데 없던 것을 다시 만들어 놓았어요. 중성화사업은 우리가 용역만 주면 되는 것인데......

올해부터 동물복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도 들어가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회의는 한 번도 안했잖아요?

했습니다. 이번에 행사할 때도 같이 논의해서 정하고 행사도 같이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비도 여기에서 지출하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인프라 구축 사업, 올해까지 15억 5,000만 원에서 운영비가 5억 1,000만 원이잖아요. 내년에는 운영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운영비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무엇이죠?

운영비는 세 사람에 대한 인거비와 전기요금이나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사람과 전기요금 정도인데 5억 1,000만 원......

보면 교육사업도 들어가 있고 기계도 매입하게 하는 게 올해 있거든요.

세부내용에 안 적혀 있고 두루뭉술하게......

직접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당초 공모사업을 받을 때......

직접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할 때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돈만 전달하다보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설명해 주시고요. 나중에 추후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서울시 어떻게 보면 얄미워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매칭으로 주다가 끝나면 우리가 안고 가게끔 만드는 것, 여기에 주민들 일자리 들어가 있지요. 채용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안고가야 하는 문제 하나, 또 하나는 나들가게처럼 다 해주하다가 어긋나면 우리 예산 쓴 것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사실 정부에서 물론 여러 가지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좋지요. 일부 주민들도 좋을 것이고, 그렇지만 결국 또 우리 구에서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모바일 지역화폐도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지만 효과에 대한 의문점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금 저희 구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우리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 사업자는 다 파악이 된 것입니까?

네.

다 사업자가 있나요?

매달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두 번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시장이나 상점가에 등록증이나......

등록증이 아니라, 사업자를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세금을 내고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있는지?

처음에 가입할 때는 당연히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증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경우.

등록증은 어디서 발급하죠?

세무서에서 합니다.

왜냐 하면 혹시 이런 일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남문시장 같은 경우 외국분들이 점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해주는데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세금도 안 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투자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황파악도 1년에 두 번이든,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영업을 했을 경우 카드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그런 점포가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주는 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지만 모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당연히 사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세무서와 같이 전수조사를 해야지 정확한 것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교포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룰도 깨져버리고요. 그래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요.

남문시장 같은 경우 제로페이를 80% 이상 가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자로 전제하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니까요.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다문화 분들도 이쪽에 와서 거주하고 이쪽에 주소지를 두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시흥4동이 이런 주택가 쪽에는 방 하나 일시적으로 1년이고 벌어서 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청소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리고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하고 주차장하고 별개로 들어와서요.

예산 규모가 최대한도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부분 공모사업 따로 따고요. 시장활성화 사업 2개 양쪽을 별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전체 규모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올해는 선정이 됐고요. 추가 비용은 내년에 다시 주차장 2개년도로 나눠서 하라고 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왜 예산이 줄었지요?

이게 홍보디지털과에 있던 업무로 해외전시회 갈 때 한 기업당 90만 원 주는 게 있었어요.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전체 규모로 보면 줄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줄지 않았는데요. 399페이지 보시면 이게 전년도에는 5,400만 원이 없었습니다. 해외교류업무가 홍보디지털과에 있던 업무를 합치다 보니까. 그리고 기업한테 돈만 주는 것보다는 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중소기업청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은 전시회만 하는 게 아니고 수출상담하고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어서 지금 개선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서는 조금 줄었지만 예산과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줄지는 않았습니다. 399페이지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4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사실 전체로 보면 똑같은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기존 홍보디지털과에서는 한 개 기업당 90만 원을 줬었어요. 기존 우리 지역경제과에 있던 업무가 홍보디지털과로 가면서 업무를 쪼개서 90만 원을 주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은 효과가 없었고, 다시 올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예산을 나눈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산업전시회 참가비 지원 2,100만 원이잖아요.

이게 150만 원씩 14개 기업입니다. 당초에는 10개 기업이었는데요. 여기서 4개 기업이 늘어났고요. 전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2개 과에 있었던 업무를 저희 과 예산으로 올해 편성하면서 개선을 해서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여기에는 감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동일합니다.

부서에서 상관이 없다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저만 그런지 몰라도 국내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해외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연관성이 있는 한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미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가 합쳐지면서 올해 편성을 하다보니까 과목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

얼마하고 있지요?

450만 원 정도 보조금을 하고 있는데요. 타구 많은 구는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체가 각 과마다 많기 때문에 각 과마다 따로따로 하기 보다는 보조금을 총괄하는 곳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의류 등 소상공인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쪽에서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다 연관되어 있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겠지만, 저희 소상인들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 잘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 싶은데요. 소상공인 회원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나름 회보가 됐든 소식지가 됐든 그렇게 해서 계속 활성화 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같은 경우 전통시장법 법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 단체로 하다보니까 서울시 전체가 다 편성하지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 특별히 단체보조금을 총괄하고 있는 마을자치과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여기서 소식지가 됐든,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명을 하나 넣어서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그렇다면 특별한 어떤 사업을 뭘 할 것인지를 먼저 들어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소식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계수조정 전까지 담당팀장님께서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사업에 대해 제안서를 받아와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보다 예산은 많이 올랐는데, 신규가 많아요. 신규가 15개 정도 되는데 우수직원 해외 정책연수 이번에 이름을 바꾸었네요? 이것도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 신규가 아니네요?

공공안안전팀은 아닙니다.

이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설명서 23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게 신규가 아닙니까?

해외 정책연수비는 경영평가 우수등급을 받게 되면 국외로 지방공기업평가를 통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내부 직원들의 해외선진기관 시찰에 대한 연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 작년에 교육훈련비로 집행했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과목이 예산편성기준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올해는 국외훈련비 예산에서 1,800만 원을 삭감하고 해외연수 국외여비 목으로 1,000만 원만 재편성했습니다.

우수직원이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보시는 표와 같이 작년에는 우수직원이라기보다는 퇴직을 앞둔 직원이라든지 현장에 근무하신 직원들 위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30명 정도 연수를 보냈는데요. 내년에는 직무유공자 표창이나 공적사항을 평가해서 우수한 직원 10명 이내로 선발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올해 퇴직 직원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올해 상·하반기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일곱 분 정도 퇴직했고 그 중 다섯 분 정도는 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퇴직한 분들 중 두 분은 못가네요?

현장근무자 무기계약직 분들이라든지, 한 부서에 그 분들만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부서를 배분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두 분 정도는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직원들 1년에 한 번씩 가면 좋은데......, 경영혁신워크숍은 전 직원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워크숍을 합니까?

직원들 전체 모여서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지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근무방식이 상이하다보니까 전체가 모일 기회가 없습니다. 기간을 나눠서 직원을 배분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1박2일로 리프레시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00만 원 편성했는데요. 1인당 10만 원으로 책정해서 130명 전 직원 다 워크숍을 1박2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이 다 가는 것입니까? 안가는 직원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휴직자라든지 이런 직원 빼고는 거의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부 다 갔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행사를 했는데 올해 340만 원이 올라온 것은 무슨 이유죠?

내년에는 다목적체육센터에 무기계약 채용이라든지 청년고용으로 의무고용 정규채용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공무원들도 근무 중에 외국 보내주는 것 있나요? 없잖아요. 이것은 없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우수직원 해외 정책연수 퇴직자 분들도 하지요?

없습니다.

이것은 먼젓번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124쪽 리조트 사용관리비,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기간제까지 147명입니다.

리조트가 3구좌였나요?

3구좌 90박입니다.

올해 1구좌 더 한다고 했으니까 1구좌 증액을 하고요. 이게 1박에 얼마지요?

지역이라든지 성수기, 평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단양지역 같은 경우는 7~8만 원 수준이고 양양 같은 경우는 15~16만 원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균 10만 원은 넘는 것으로고 있는데요. 그때 1구좌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평균 3,300만 원 3구좌였습니다.

올해도 같은 가격이면 되나요?

가격이 더 떨어졌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3,300만 원으로 증액해 놓고 계수 때까지 1구좌 가격을 제출해 주시면 그 편차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의 휴양시설 이용을 보면, 1회 때는 토요일·휴일은 40%를 본인이 내요. 2회 때는 70%를 내고, 3회부터 100% 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박을 늘렸으니까 120박, 7만 원으로 했을 때 840만 원, 450만 원을 뺀 나머지 390만 원을 리조트사용관리비로 증액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전출금으로 조정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부분 항목을 조정해서 기획예산과 전출금으로 플러스할 것입니다. 우수직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같아요. 올해 32명 갔지요? 직원들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인데, 직원이 적다보니까 우수직원이 아닌 전체가 교대로 가는, 어떻게 보면 고생하는 직원들 격려차원은 좋지만 주민들 시선에는 그렇게만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깎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사장님과 직원들이 상의해서 다른 구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처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민들 눈으로는 거의 공직자 수준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굳이 해야 한다면 그 대신 줄일 필요가 있다. 140명 직원 중에 삼십몇명씩 가면 3년이면 다 돌아가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요.

해외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공단 출범 이래 2회차 다녀왔습니다. 이게 갈수록 없어지는 추세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다시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자부담을 보태서 1인당 80만 원 짜리를 갔다 왔거든요. 제대로 된 것으로 인원이 얼마 안되더라고요. 공단 출범된 이후 처음 시행되어 온 부분이 정작 필요한 직원들이 못갈 때도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해서 금년에 자부담해서 인원을 늘렸어요. 인원이 많다보니까 대외적으로 시각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부분을 느꼈습니다. 올해 편성한 것은 공단에서 혁신평가할 때 그런 분들과 그런 분들이 다녀오면 다음 차점자를 해서라도 1년에 10명 이내는 다녀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느 정도 되면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은 더 연장되었으면 하는 게 이사장의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이 공단에 많은 신경 써주셔서 많은 변화는 일으켰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역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조정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으냐, 최우수구를 몇 번 받았는데 매몰차게 안된다 얘기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전체 직원들 중에서 갔다 오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56명입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80명 정도 됩니다.

한 번씩만 간다고 해도 아직도 몇 년 해야 되겠네요.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수직원만 뽑는다면 소외되거든요. 이것은 고민 좀 해 봐야 돼요. 올해 해외직원연수 이름을 이렇게 바꿔놓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전용은 안 되잖아요. 계수 때까지 잘 생각해 볼게요.

네, 위원님들 깊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사업팀, 영어프로그램 학생이나 성인들에게 수강료를 이대로 받는다는 것이지요?

영어프로그램 사업은 적자를 많이 보는 편이고요. 타구는 보통 15~19만 원씩 하는데 저희 공단에서 9~10만 원선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운영하기 너무 힘든 입장으로 회원도 또 증가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료는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하고 나가는 금액이 같으면 자체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배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80, 저희가 20 이런 배분제로 하기 때문에 회원이 증가하면 수입도 그만큼 많지만 또 지출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을 예상해서 80%를 잡은 이 금액을 합친 게 1억 2,000만 원 똑같아요.

문화체육센터 김병효 파트장입니다. 영어프로그램은 수입예산하고 지출예산이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은 수입통장으로 별도로 들어오는 돈이고요. 저희가 배분제로 해서 위탁업체와 8대 2로 나눕니다. 그것은 수입예산통장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지출예산통장에서 8대 2로 나누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 4,000만 원정도 늘어난 편입니다. 수입금하고 예산하고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자료로 하면 8대 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 소요예산하고 수입하고 똑같아요.

명시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게 수입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 지출하고 수입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는 지출예산입니다. 저희 수입은 아까 말씀하셨던 8대 2인데, 전체 10에 해당되는 수입금은 별도로 수입예산이 분리되어 있고요. 그 중에 나머지 지출해야 될 예산만 1억 2,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별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출예산에 대한 것을 명시한 것이잖아요. 저희가 벌어들이는 돈과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수입과 지출이 제로입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설명자료는 단순 지출예산만 잡았는데, 사실 설명서에는 수입이 총 얼마를 예상하고 그중 지출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 하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아니죠? 이상입니다.

예산서를 우리 구청 것과 같이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해외정책연수 소요예산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안은 2,000만 원이고, 증감액은 1,000만 원이고요.

총 2,000만 원 중에 지난해 이어온 것은 여기에 표기를 안 하고, 교육훈련비에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이기해 온 부분을 설명자료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소요예산이 1,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1,000만 원은 직원들을 보내는 우수기관 해외정책연수비가 전체 1,000만 원이고요. 말씀하신 것은 경영평가우수기관에 대한 1,000만 원은 별도로, 여기 설명자료는 직원에 대한 해외정책연수비입니다.

구청에서는 토탈 예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1,000만 원 들어가는지 알고 있지요.

목이 2개인데, 1개 목만 설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예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수기업 해외연구는 무엇입니까?

경영평가에서 나등급 이상 받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직원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1인당 500만 원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케나다 지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그쪽 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등급을 받지 못하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등급을 받으면 예산을 편성 안 해놓으면 또 예산이 없어서 참여를 못한 경우가 있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서에 그 항목에 대해 총괄 2,000만 원이면 새로 항목을 해서 명확하게 항목에 대한 금액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쓰는 돈은 1,000만 원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사관리 열교환기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청사쪽에 열교환기가 3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당 5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장비교체 예산이 구청하고 여기하고 따로 잡히지요?

일반적으로 큰 부분, 공사 건 정도는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교체부분이라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냉동기 같은 것은 워낙 크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원래 계속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까?

네, 큰 비용은 구청에서 잡은데 일반적인 수선, 수리부분은 저희 쪽에서 잡았습니다.

교체는 대부분 구청에서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교체인데 여기서 잡았고, 작년에도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총 몇 대입니까?

총 3대이고요. 3대를 다 하려고 합니다.

1대도 안했었나요?

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온수를 공급하는 열교환기인데 식당용, 샤워장, 화장실 쓰는 온수 부분이 총 3대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교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도 들어와서 여쭈어 봤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파악하기도 편하고 그럴 것 같으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별지 자료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별지 자료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하게끔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 이사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민원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9일 월요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