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조윤형 의원 발언
김용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국, 보건소 및 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573쪽부터 613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803쪽부터 82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구민의 날 행사 했잖아요.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나요?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갔습니다.
강수정위원
끝까지 안 계셨네요.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처음에는 객석이 꽉 찼으나 나중에는 조금 썰렁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수정위원
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담당직원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바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수정위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거든요. 구민의 날이잖아요. 구청장의 날도 아니고, 구정을 홍보하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끝까지 앉아 있는데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을 잡았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내년 구민의 날이 25주년이잖아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내년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2년마다 하는 체육대회를 하는 해입니다. 같이 체육대회와 구민의 날을 같이 하는 방안과 분리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전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체육대회랑 같이 잡으면 행사비용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상임위에서 그것을 감안한 예산 일부를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강수정위원
기념식수 및 식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수는 필요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개청 25주년이니까 식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수정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이어서 더 이상 예산은 깎지 않겠는데요. 올해 구민의 날은 어찌되었든 보고받으셨잖아요. 내년 구민의 날은 구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주인공이 구민이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동의합니다.
강수정위원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상임위와 강수정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청 25주년 기념식 행사에 무대설치비 2,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했잖아요. 무대설치가 문화체육과 문화공연과 같이 이중으로 예산편성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당초 저희 생각했던 것은 이중이라기보다는 질 높은 행사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김영섭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와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를 설득해서, 구민의 날에 무대설치 등에서 위험도가 높잖아요. 한쪽에서 예산을 짜서 행사를 해야지.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0만 원 삭감해도 중복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질 높은 구민의 날 25주년 개청기념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가 정확히 해줘야, 저는 비상임위원이잖아요. 비상임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상임위에서 해주신 예산으로 최대한 좋은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두 번째, 예산서 586쪽 콘도회원권 구입 전액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할게요. 우리 구 회원권이 몇 구좌 있지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39구좌입니다.
김영섭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사용량은 얼마나 되지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현재 39구좌 1,125박입니다. 1구좌에 30박입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구가 이용하는 게 몇 %정도 이용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숙희
김숙희후생노무팀장
11월말 정도에 80% 사용했거든요.
김영섭위원
우리 구에서 콘도회원권 구좌를 샀는데 회사가 망해서 감자시킨 경우가 있었나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전에 있었습니다.
김영섭위원
몇 군데 있었지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한군데 있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구좌를 다 재계약했나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50% 정도 감액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50% 분담해서 새로운 회사와 계약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숙희
김숙희후생노무팀장
리솜리조트가 감면되었고, 그쪽 것은 구입 안하고 다른 쪽 것을 구입했습니다.
김영섭위원
회원권에 대한 50%는 감자시키고 50%는 우리가 돈을 받아낸 것입니까?
숙희
김숙희후생노무팀장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회원권 구매에도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12월 초인데 80% 정도라면, 상임위에서 어떤 목적으로 삭감했는지는 저희가 알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 5,000만 원만 삭감하고 1억 정도는 살려서 직원들 복지향상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 부탁해도 갈만한 곳이 없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아닌 5,000만 원 정도만 삭감하고 1억을 살려서 회원권을 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답해주세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실제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는 예산 신속집행 때문에 보험낙찰차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잔액 있는 것을 다 모아서 5구좌 구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될 때는 신속집행이 없었을 때 예산편성되었던 것인데 낙찰차액이라든지 모아서 5구좌 구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3구좌는 삭감해도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려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셨고요. 그 답을 들으려고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아무리 조기집행 예산에 대해 의회에, 예결위에 한번이라도 업무보고 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내년 행감 때 보면 전부 예산을 이용·전용하는, 아무리 정부시책이 조기집행이라 할지라도 용도에 맞게끔 의원들이 10명이나 계시는데 한번이라도 이용이나 전용에 대해서 보고 한 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답하세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정부시책으로 하다보니 부서별로 다니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팀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여기는 예산심의하는 의회에요. 의회에서 아무런 보고 없이, 아무리 정부시책이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이용·전용을, 과장님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부서가 조기집행을, 아침에 모 과도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용해서 저한테 혼나고 갔거든요. 예결위원장도 있고 위원들이 있는데 예산 이용·전용하면서 보고 한번 없이 예산을 써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이용·전용 할 때는 추경이나 의회가 열려 있을 때 얼마든지 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예산 이용·전용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하고, 개별적으로 의원에게 구두라도 업무보고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 평행선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번 정부시책이 그렇다고 하지만 예산을 이용·전용하는 사례는 될 수 있으면 지양했으면 좋겠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전용 했을 때는 상임위별 업무보고를 못하면 예결위원장한테라도 보고해서 각자 전달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산심의하는 부분에서 제가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답변하세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저도 국장님께 의견을 드려볼게요. 제가 얼추 여기에서 공무원 후생복지 이런 것은 빼고 직무 관련 예산을 봤더니 약 5억 5,0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구청이 직장이잖아요. 직장에 대한 만족도나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지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고 업무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817쪽 조직 활성화 8,500만 원, 818쪽 직무능력 향상 3억 2,800만 원, 820쪽 지식연구활동 6,000만 원, 821쪽 친절문화 정착 2,600만 원, 822쪽 환경대응능력 3,6000만 원, 저는 이러한 사업비의 변별성을 잘 모르겠어요. 세부적으로 나눠 놓으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계속 예산을 보면서 불편한 생각이 드는 게 예산을 쪼개 놓으셨더라고요. 특히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공무원이 누리는 복지하고 주민이 누리는 복지하고의 양적, 질적인 것을 비교해 보면 재론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러한 혜택을 저는 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리는 것만큼 주민들에게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예산을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삭감을 하고 이것을 솔직히 행정지원과는 못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집중하고 고민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 심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은 주민들보다 훨씬 많이 누립니다. 동의하시나요?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직원들 어떻게 보면 역량강화 쪽의 예산입니다.
이경옥위원
국장님, 역량강화 쪽 예산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조직 활성화, 직무능력 향상, 지식연구, 친절문화 확산, 환경대응능력 이런 각각 사업에 있어서 변별력을 가지기가 참 어려워요. 다 하나로 묶어놔도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 가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을 이렇게 쪼개 놓으셨어요. 차이는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국장님,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예산은 쓰시는 것만큼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여전히 공무원들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고 부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행정의 책임이고 앞으로 행정에서 자세를 가다듬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안 614쪽부터 650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825쪽부터 90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825페이지 금천하모니 벚꽃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제가 구정질문 하기 전에 잡아서 올린 예산이지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우리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예산, 또 문화재단에서 올린 벚꽃하모니 축제에 대한 예산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두 부서에서 나눠서 했지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네, 나눠서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두 부서에서 이렇게 나눠서 할 때 운영상 어려움이 없었나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분야를 달리 업무분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추진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어떤 위기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 결과를 우리가 느꼈을 때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이 3년차로 접어들고 처음부터 그것을 다 이관을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재단에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고, 내년에는 대부분이 다 재단을 중심으로 추진이 됩니다. 다만 재단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안전이라든지 먹거리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단에서 관리하기 조금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재단에서 추진을 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올라온 자료대로 똑같이 나눠서 하네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는 무대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했었는데 내년에는 대부분의 축제가 다 가고 구에서는 안전하고 먹거리 부분만 합니다.
윤영희위원
여기를 보니까 많은 부분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52%가 감액된 것입니까?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행정문화국에서 이것을 운영할 때 이 예산으로 어려움이 없나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했던 방법이 아닌 25주년을 맞이해서 전과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우리 행정부에서 분명히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집행부는 이 예산으로 가능하고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재단에 그 부분을 조금 증액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영희위원
그런가요. 여기도 보면 재단 쪽에 29% 증액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전에 나눴던 이야기를 실천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전혀 안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또 하다가 추경으로 올리고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바로 잡아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재단에 잡혀 있는 축제예산이 윤영희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신 바와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면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만, 재단 쪽에 증액이 필요한데 재단이 생긴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떤 외부재원 확보, 또 내년도에는 정책실이 구성이 됐고 해서 축제비를 외부재원 확보 활동을 해서 충당하는 걸로 우선 집행부하고 재단하고 논의가 된바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이대로 통과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문화재단 쪽에 더 질의를 하는 쪽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 설명자료 904쪽입니다. 여기 보면 독산고 탁구전용관 활용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보니까 유아탁구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유아탁구에서 지금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약 500명 정도 회원수가 있는 걸로......
윤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유아탁구프로그램에서 꿈나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몇 명인지?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유아탁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남녀 각 10명씩 그러니까 20명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우리 금천구에 다양한 스포츠 운동에 있어서 이렇게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유아탁구프로그램은 그냥 스포츠를 즐긴다든가 취미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에 제가 어떤 행사에 가보니까 6~7살 되는 아이들이, 탁구 다이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이 팔짝 뛰면서 탁구를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도와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실력을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이 아이들은 시간이 나서 와서 취미로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금천구 꿈나무를 키우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 물어봤더니 지금 2명의 강사님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전문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강사가 3명 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문화체육과는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라 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끝나고 여기를 살펴봤더니 여기는 강사료가 2만 5,000원 곱하기 3시간 200일로 계상을 했잖아요. 이것은 강사 몇 분의 강사료입니까?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두 분이 하는 걸도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팀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임광수입니다. 당초 올라온 것은 3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1명으로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죠?
광수
임광수생활체육과장
네.
윤영희위원
3명이 올라왔는데 1명으로 잡았지요.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파트는 다르지만 우리 이강인 축구선수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유소년에서 이런 훈련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강인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강인 개인은 이강인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탁구도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훌륭한 선수도 있고 우리 금천구를 빛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성장한 것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 금천구에 이런 체육문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6~7세 아이 때부터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을 키우는 건데 강사 한 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강사료가 2만 5,000원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금천구의 미래를 위해서 키워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3명이 필요하지만 올라왔는데 삭제된 것이잖아요. 1명 더 추가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강사료 1,500만 원을 증액하고요. 그리고 탁구용품에 500만 원이죠? 증액을 하는 것에 있어서 1,000만 원 조금 넘는데 우리 금천구 예산으로 볼 때 1,000만 원이면 몇 %인가요? 정말 파악하기도 힘들죠. 그렇지만 강사료에서 1명 증액을 하고요. 탁구용품이 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탁구공은 2회 구입, 라켓은 20개, 러버가 20개, 그리고 사용료가 16만 원씩 10개월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부분은 2회를 1회로, 20개를 10개로, 이렇게 이쪽에서는 제가 감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탁구용품 500만 원에서 170만 원을 삭감하고요. 강사료는 1,500만 원 증액을 요청해서 결과적으로 1,330만 원 증액 요구합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다만, 엘리트 체육이 생활체육으로 변하면서 또 다른 유소년이라든가 다른 종목의 아이들과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또 유아탁구단이 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영희위원
과장님 말씀 100% 맞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유아들을 위한 축구 2,000만 원 잡은 것도 저는 정말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애기한 것처럼 여기는 취미생활이 아니고 꿈나무를 양성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하고 특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께서 증액을 1,350만 원 했는데요. 지금 올라온 금액가지고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올라왔지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거기는 탁구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회를 같이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더 예산 파이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삭감이 되고 해서 2,000만 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원회 쪽에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러니까 후원회에서 지원을 많이 했다.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서도 지원을 했고, 후원회에서도 지원을 했는데 이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삭감이 돼서 그 부분 파이만큼 후원회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설명자료 838쪽, 아트테라피 있잖아요. 아트테라피가 지금 빈집프로젝트 1·2·3가에서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3가에서만 진행을 하나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는 3가가 주로 활동이고요. 2가 쪽도 하고 지금 어울샘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아트테라피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문화 활동을 통해서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자기에게 내재되어 있는 부분을 치유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경옥위원
제가 빈집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빈집이 축소가 되지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네.
이경옥위원
2개 어디 어디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가, 2가, 3가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기존에 활동했던 그러니까 6명이 활동을 했는데 1명으로 줄고요. 재단에서 그동안 인건비에 충당했던 사업들을 지역연계, 그리고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다만, 사업비가 줄어들었을 뿐이고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경옥위원
설명자료에는 2개 공간으로 축소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공간 축소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축소 안하고 인건비를 줄여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추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일단 설명자료에는 2개 공간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축소를 하면 어느 곳을 축소할 것인지, 지역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빈집프로젝트가 지금까지 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에서 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주민 속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의 특이성 때문에 크게 확산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예술가들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해요. 자기 예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겠지만 주민들과 같이 누리고 향유하는데 있어서는 그 예술가들이 공간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거든요. 공간을 지원받고 거기서 일하는 본인이 문화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주민들과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목적이 있는데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만족도에 너무 고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살갑게 하지 않아요. 문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장소는 주민들에게 효용이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금천구 청년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빈집프로젝트 할 때 제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유가 이건 적절치 못한 용어일 수도 있지만 먹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청년들 일자리도 해주고 주민들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처음 예상보다 지금 보면 구 예산이 3분의 1 정도로 떨어졌어요. 우려가 되는 게 가뜩이나 주민들하고 호응이 안 되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예산을 가지고 축소시켜서 떨어지는 만큼 충족을 할 수 있을까. 예산을 심의할 때 늘 고민하는 게 예산을 무조건 적게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효용이 없는 예산이면 그 예산 또한 낭비인 거예요. 제가 빈집을 방문해 봤을 때도 여전히 주민들과의 간격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 전시회 때도 돌아봤는데 이러한 것들이 예술가의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못 얻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하니까 올해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올해는 일자리사업이었고 내년에는 문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콘텐츠가 바뀝니다.
이경옥위원
주민들을 위해 꾸려진 공간인 만큼 효용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민을 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851쪽, 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공간 조성하는 것은 아직 부지가 정해지지 않았고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건축비 부분이나 조성에 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구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경옥위원
규모는 대략 어떻게 잡고 있나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공간 활용을 위해서 직원 1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비는 어울샘 운영비에 준해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어울샘에 예산이 얼마죠?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시간선택제 1명하고 청년일자리 연계해서 전기료 같은 부분은......
이경옥위원
어울샘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서 2년 정도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했어요. 결국 금천구로 넘어와서 처음에 금천구에서 직영하면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도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간이 금천구에 많이 생기는 건 고무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경직성경비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주민들에게 반드시 유의미한 공간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금천구의 살림에 적합한 것인지는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겠지만 부서에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흥5동청사 5층에 시흥행궁 전시관이 생기죠. 이것도 시흥행궁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로 크게 잡았어요.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결국은 시흥행궁 복원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정확성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전시관이나 체험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흥행궁 복원에 그 많은 용역비용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전시관으로 가고 있어요. 시흥행궁을 복원하는 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요. 우문이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체험관 운영도 이왕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시흥행궁이 실질적으로 복원된 것만큼 효과를 거두기는 욕심이죠. 그렇지만 학술용역에 기반해서 최대한 작은 규모라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876페이지에 금천청년사서가 있는데 국비·시비 매칭사업인가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수정위원
금천마을사서가 있는데 청년사서까지 필요할 정도로 사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업이 내년에 시작해서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국가사업이고요. 11개월 하고 있거든요.
강수정위원
내년에 한 해만 한시적으로 하나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매년 하는데 정부 공모사업이에요.
강수정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마련한 거잖아요. 공모사업이면 그것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청년사서를 다시 뽑아서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강수정위원
그때는 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구비는 생활임금 보전분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국·시비 보조를 받습니다.
강수정위원
정부사업이 항상 매칭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청년들을 여기서 길러서 재취업할 수 있는 사업이고 당분간은 갈 것 같습니다.
강수정위원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는 건 좋은데 이게 질 좋은 일자리가 되려면 여기서 1년 정도 하고 끝나면 그 청년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이 분야가 마을사서 활동이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청년사서들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강수정위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씀인 거예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616쪽, 구민의 날 문화공연행사가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봐도 질 높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는 무대공연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했고 행정지원과에서는 2,000만 원을 했잖아요. 2,000만 원을 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봐요. 그 이유는 딱히 뭐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부서에서 고민이 많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이 자리에서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데 이 예산 2,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20주년 할 때는 아이돌이 와서 금천구청 광장을 메꿀 정도로 금천구를 자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름 있는 가수들이 올 때마다 구민들이 그 가수를 보러 오는 것이지 구민의 날 행사 보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문화체육과에 증액을 해야 돼요. 상임위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 했을 거 같아요. 여기는 예결위니까 국장의 의견을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삭감 결정한 것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한 국장이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을 전제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만 위원님께서 증액해 주신다면 질 높은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의원이 상임위를 우선순위로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그것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각각 의원 10명은 의정활동 방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무대 설치는 되었다고 하면 만약 예산을 증액해 주면 정말 질 높은 구민이 원하는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행정지원과에서 2,000만 원 삭감한 것을 문화체육과에 1,0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621쪽, 민간사업 행사사업 보조인데 우리 구의 최근 3년간 문화예술행사 지원내역을 보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요. 20개 단체가 있는데 총 지원된 예산 규모가 너무 작아요. 3,500만 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진전시회를 한다든가 어떤 작품전시회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봅니다. 문화재단도 생겼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0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예산서 624쪽, 문화사업 활성화 사업에서 전년 대비 1억 1,85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예산이 맞지 않아요. 나중에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628쪽에 시흥행궁 전시관 및 체험관 조성이 있잖아요. 정조대왕 능행차도를 금천구청 1층에 7억 이상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민선5,6기에서 지역주민에게 공간을 공유하기 위해서 행차도를 뜯어서 문화원에 넣어 놓았어요. 7억 이상 들여서 설치했던 거예요. 이것을 복원 전시할 때는 문화원에 있는 행차도를 다시 1층에 설치했던 대로 복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용의가 있으니 전시관을 누가 봐도 전시관다운 우리 금천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봐요.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고요. 용역비가 잡혀 있고 실시설계 할 때 그 부분을 찾아서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것은 시흥5동주민센터 5층 전시관에 전시해서 구민이나 외부인사들이 관광할 수 있는 코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권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일을 번복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구민의 날 행사가 마치 상임위에서 질을 높이지 않으려고 행사비를 삭감한 것처럼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임위에서 행정지원과 예산삭감과 이쪽 부분은 전혀 다른, 그것을 분리해서 할 계획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로 가자 했던 것이거든요. 물론 답변이 조심스럽다고 하셨지만, 상임위에서 발언하셨던 부분을 위원님께 말씀해 주셔야지. 마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을 높이지 않으려고 예산 삭감한 것처럼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 높은 행사를 말씀드렸는데 질을 높이려고 했던 것인지, 질을 떠나서 양쪽에서 별개로 2개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했던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아까 답변 드린 것에 다 있고요. 말씀드린대로 분리해서 하려고 했으나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의견과 같이 합쳐서 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도 그대로이고요.
백승권위원
이 부분은 문화행사 비용을 깎은 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중복되어 있는 무대설치잖아요. 그렇게 저희 상임위에서 정리했던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일관성 있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입장에서 예결위에 오셔서 이 부분은 문화행사의 질을 높이자 하는 것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 부분 결부시켜서 하시는 답변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과자치과 소관 예산서안 651쪽부터 681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906쪽부터 95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마을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섭위원
예산서 655쪽,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것 같은데 대학생 구정참여,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은 몇 명입니까?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여름과 겨울 50명씩 총 100명입니다.
김영섭위원
인원은 똑 같나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이번에는 100명, 100명 해서 200명입니다.
김영섭위원
신청하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여름방학 때는 경쟁률이 10:1 정도 됐고요. 엊그제 발표한 것은 4.9:1 정도입니다.
김영섭위원
한번에 100% 올린다는 것은 무리이지 않나 싶거든요.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일자리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무엇을 시키는지, 예를 들어 학자금 지원은 못해 주니까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락되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계획에 합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올 1년만 증액을 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으로 증액한다면 50명에서 100명으로, 100명에서 200명으로 증액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저는 여기에서 25% 정도 삭감해서 일자리와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을,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2018년, 2019년 평균경쟁률이 9.1:1 정도입니다.
김영섭위원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답변은 정확해야 합니다.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예산을 100명으로 늘리면서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04명 정도 수요가 조사되었고 그래서 100명으로 늘렸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학생들은 뭐 하나요?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고 무엇을 하는지?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부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김영섭위원
그 일자리가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계속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학생들이 와서 알바를 하면 총 몇 시간 얼마를 지원합니까?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달에 127만 원 정도입니다.
김영섭위원
학생들을 비하하여 발언하는 것 아닙니다. 구청에서 다른 곳보다 돈도 많이 주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해도 많은 인원이 몰린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의향은 없으나 한번에 100%를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25% 정도 삭감해서 수요 조정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예결위에서 25% 정도 삭감을 요구합니다. 업무추진비부터 급량비까지 다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1억 3,747만 7,000원에서 25% 줄여 삭감을 요구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특색도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원율도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탈락한 친구들은 다른 곳에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100%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김영섭위원
그 부분에 일자리를 줬을 때 학생들이 업무추진에 협조를 한다든지,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얼마든지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로또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일자리만 주면,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기 어려운데요. 부적절하게 일을 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 행정문화국장으로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662쪽 주민자치위원 정기회의 참석수당 1억 2,00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죠? 간사활동비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르다고 봐요. 본 위원의 의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하세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회는 2기 출범을 앞두고 있고요. 전국에서도 선도적으로 전 동이 실시하는 구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올해 시흥4동이 서울시 최초로 주민자치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고요. 정기회의 참석수당은 25개 구청 중에 11개 구에서 주고 있고요.
김영섭위원
과장,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잖아요. 강사참석수당을 1억 2,000만 원씩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663쪽 간사활동비 1억 9,200만 원......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활동비가 금년까지 월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독산3동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간사들이 현재 받고 있는 보수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잖아요. 간사님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있고 해서 원안에는 60만 원을 올려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상임위에서 30만 원 삭감을 해서 130만 원으로 조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국장이 동문서답하고 있는지 판가름하고 답변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간사활동비 증액부분입니다. 이것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인건비성입니다.
김영섭위원
업무추진비 증액한 것 아니라고요? 분명하게 답변해야 돼요.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간사활동비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김영섭위원
간사활동비 지원하는 것, 그 비용이 크고 많다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앞질러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업무추진비 증액하는 것으로 판단했었고, 활동비 인상부분이라면 전년도와 동결해야 한다, 상임위와 달리 원안대로 하는 걸 요구합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업무추진비면 전액 삭감해야 되고, 활동비면 상임위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감사합니다.
김영섭위원
670쪽 금천1번가 정책공론장 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금천1번가 사업은 금천1번가 정책공론장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2회 해서 금천1번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제안한 내용을 오프라인에서 주민들과 숙의하는 공론장 운영이 있고요. 그리고 타운홀미팅이라고 수시로 주요정책이나 이슈를 정보공유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거든요. 마을아이디어 챌린지 개최라고 해서 초·중·고 학생 시각에서 지역의 문제나 현안을,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학습적인 효과도 있고 그것에 대한 시상부분을 상임위에서 삭감한......
김영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금천1번가 운영이 금천마을사업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구정전반에 걸친......
김영섭위원
주민자치 마을사업과 중복된 사업 맞지요. 금천1번가 사업은 중복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행정이 너무 앞질러가지 않느냐 해서 상임위 의견과 달리 저는 이 사업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설명자료 943쪽, 직전에 김영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인데요. 리빙랩 사업을 금천구에서 확산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나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당초 리빙랩 사업을 올해 3,000만 원 2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전문가들 요구가 기업과 연계해서 리빙랩 사업을 정책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3,000만 원 증액해서 6,000만 원입니다.
이경옥위원
사업의 단위가 커지긴 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와 과장님과 누차 이 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리빙랩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동특사업이나 마을사업이랑 변별력이 없어요. 리빙랩 사업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은 찾동사업에서 동특사업 하잖아요. 그것과 뭐가 다르냐고 이야기해요. 본 위원이 그것을 구분하면 마을사업이나 동특사업은 결과를 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요. 리빙랩 사업은 이 활동을 통해서 결과를 얻겠다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사업에 있어서는 첫째는 주민들이 정확한 사업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 전에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도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러한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리빙랩 사업을 확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확산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9년도에 급하게 리빙랩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과 이야기에서도 많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고요. 그것을 거울삼아서 리빙랩 사업을 금천구에서 확산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의 교육을 좀 더 심도 있게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리빙랩 역시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비용을 따로 얼마 산정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방향은 그 방향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리빙랩 사업의 본뜻이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을 기반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정책에서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주민들이 방법을 찾아서 풀어보겠다는 그 의지가 가장 큽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3,000만 원 가지고 몇 개 공모사업을 했지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2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경옥위원
1,500만 원씩 해서 2개 사업을 했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3,000만 원 해가지고 2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올해도 역시 서울시 방침은 IT 관련한 리빙랩 사업을 하겠다는 걸로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그것은 내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정리를 하자면 본 위원은 주민들이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많든 적든지 간에 그래서 3,000만 원의 2개 사업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예산을 증액을 통해서 제법 큰 프로젝트 3,000만 원 2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것보다 좀 작은 규모의 시도도 주민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3,000만 원 더 증액을 요구하고요. 이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규모가 작은 다양한 시도를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과제를 이끌어 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앞에서 보니까 공론장도 열고 미팅도 운영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그러한 문제들을 끌어내자는 자리잖아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그 역시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공모사업 리빙랩 3,000만 원 2회 하는 것을 3,000만 원을 더 증액을 요구해서 그 3,000만 원에 있어서는 규모가 크지 않게 올해처럼 1,500만 원에 2개 팀, 아니면 1,000만 원에 3개 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규모가 작은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시행할 수 있게 여지를 열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리빙랩에 대한 교육 부분은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주민교육으로 해서......
이경옥위원
네, 들어왔네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고 실용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작은 것도 또 규모가 큰 것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문제는 리빙랩이 확산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주민들이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주민들이 다 동참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업이 지금 우리가 혁신이라고 해서 진행하는 그런 주민들의 활동하고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한가지 하고, 또 이것은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리빙랩 지원에 대한 근거가 사실상 없어요.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올 봄에 리빙랩 지원 조례 발의를 준비하다가 주민들이 도대체 사업을 구분 못하신 거예요. 이것은 주민의 역량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존에 우리 금천구에서 유사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걸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리빙랩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서에서는 확산 의지를 가지고 하반기에 리빙랩 공모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렇다면 리빙랩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근거 없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명분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명분을 가지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933페이지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운영, 보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이것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것입니까?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이것은 면적 등을 고려하고 타 구 목욕탕 운영하는 것을 참고해서 한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그런데 TV시청료가 월 10만 원입니까? 가정하고 사업장하고 달라서 그런 건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세제 및 청소물품 민간위탁금 12개월인데 월 1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세제는 소모성이지만 이렇게 들어갑니까?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사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계상하기 보다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시흥3동 주민자치회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강수정위원
느끼기에 좀 과하게 계상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요.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요금을 받을 예정이지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네.
강수정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로 갑니까?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우리 세입처리 됩니다.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산출한 근거를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수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933페이지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익시설이 처음에 왜 만들어 가게 되었지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남부도로사업소 차고지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거기서 제공하고자 해서 된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차고지가 들어오는 게 우리 시흥3동 주민들이 바랐던 것인가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반대를 해서 결국 차고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윤영희위원
차고지는 들어오지 않지만 하여간 그 문제로 인해서 이 편익시설도 들어오고, 제가 여기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도 우습지만 이 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갈등을 겪었던 것 알고 계시죠?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네.
윤영희위원
그리고 또 주민편익시설이 세워지기까지는 주민들이 이것을 처음부터 원했던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혐오시설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보상차원에서 그쪽에서 우리 금천구에 제시한 것이잖아요. 그때 주민들이 뭘 원하느냐고 했을 때 목욕탕이며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 편익시설 중에 목욕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일단 운영 쪽으로 가잖아요. 운영상에 우리 금천구로 봤을 때 재정적인 문제가 없는지?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적자가 수익 대비 지출을 저희가 봤을 때 1억 이상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지요.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연간인가요?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네, 연간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그게 매년 발생할 수 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저는 매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네.
윤영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운영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그 지역구의 구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좀 우습잖아요. 그렇지만 한번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934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1억 1,800만 원인데요. 이것 정도는 위에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은지? 매년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을 뻔히 알고 갑니다. 그러면 이 공공요금이라도 어떻게 지원을 받으려고 했어야 되지 않았는지요?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노력은 많이 했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들하고 회의를 할 때 주민들도 같이 운영비를 달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했고, 실제 저도 회의에 2~3차례 참여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전혀 막무가내로......
윤영희위원
저는 이것을 의원이 돼서 접하면서 너무 안타까움이 처음에 이야기가 됐을 때 주민들이 목욕탕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목욕탕을 해달라는 것은 건물만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관의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짚어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목욕탕을 설치해달라는 것은 건물만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목욕탕은 다른 것과 다르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설치에 있어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모르셨을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짚어줬어야 되는데 이게 아쉽고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1년에 1억에서 1억 5,0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시면서 그래 1~2년 해보고 아니면 다른 걸로 바뀌지, 목욕탕 설치비용이 100~200만 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다 철거할 때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담당을 했는데요. 저는 목욕탕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 영향도 있고 과연 이것을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을지, 또 아까 말씀하신 재정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하면서 제가 직접 나가서 목욕탕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재고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설문조사도 했더니 52 대 48정도로 목욕탕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52정도로......
윤영희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아까 강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1억에서 1억 5,000만 원의 마이너스를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도 세밀하게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만, 우리가 예산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쓰지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잡아주면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면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도 더 꼼꼼히 했어야 되고요. 그리도 또 목욕탕 운영으로 인해 그 주변 일반 목욕탕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문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인건비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7명이 필요한가요?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사사례가 서울시 마포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했는데 아까 강수정 위원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례를 들어 했는데 내년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후년 예산편성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 검토해서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 부분은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삭감이나 증액을 하지 않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1억에서 1억 5,000만 원이 마이너스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벤치마킹해서 다른 구가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하고 우리 구의 차이점도 생각하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뿐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운영, 애초에 이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욕료도 정한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과연 얼마나 책임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시흥3동은 헬스장이라든가 그런 수입원이 없어서 이 부분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희망을 줘야 되겠다라는 의도로 제가 비상임위이지만 이것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년 1월 해보면 6, 7, 8월에는 무조건 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은 불 보듯 뻔하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면 내년 1년을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다보면 9, 10월 되면 무슨 말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설치해 놓은 것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이관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년에 한 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그 부분에 문제점이 없으면 계속 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는 4명으로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기간제 근로자 4명으로 하고 공공근로 일부분을 운영해서 적자가 없게 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간 것 같아요. 이것은 행정적인 탈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운영을 해보고 9, 10월에 가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하고 저는 지적을 하는데 국장 생각은요?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내년 1년 운영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에서부터 운영 전반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의원님들께 이것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증액이나 감액이 없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3억 3,500만 원인데 주민들이 이용할 때 자비부담 1회당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7,000원 정도이고요.
김경완위원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7,000원을 내시는 겁니까?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네, 그리고 노약자 감면자는 5,000원으로 평균 약 5,200원 정도로......
김경완위원
일반 대중목욕탕 이용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인근 목욕탕이 7,000원입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편익시설이 아닙니다. 금액이 같잖아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거기에 목욕탕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여성전용목욕탕이 있고 유통상가에 목욕탕이 있는데요.
김경완위원
이 예산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6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6만 명이면 거기 인근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3만 1,000명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게 아니라, 일반 대중목욕탕과 MOU 맺어서 거기를 이용해라 우리가 예산을 줄 테니, 그렇게 해도 약 6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일단 이것은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요청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협치조정관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빠졌죠? 왜 빠졌죠?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그동안 정책보좌관하고 협치조정관 업무추진비가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은 기획예산과 소속이고 협치조정관은 마을자치과 소속입니다. 예산을 온전히 편성해야겠다는 생각에 행정지원과에서 삭감을 하고 2개 부서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정책보좌관은 기획예산과에 편성했는데 저희 불찰로 협치조정관 예산은 300만 원을 누락시켰습니다. 저희의 잘못이고 증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조정관 업무추진비 300만 원 증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인현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682~711쪽까지, 설명자료 951~985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15~134쪽까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및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682쪽,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이 전년 대비 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연구개발비 5,500만 원이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이라고 했거든요.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 이건 뭐예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용역으로 예산 편성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하고 평가용역 그리고 자원순환집행계획수립용역입니다. 우선 원가계산용역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가 과연 적정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지금 추세가 격일제에서 전일제로 매일 수거로 바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정확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겁니다.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원래는 올해까지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전문성이나 체계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영섭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대행업체가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공무원 말을 무시하고 대행업체끼리 협약을 해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잖아요.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면 대행업체를 다루는데 재계약을 한다든가 운반비가 상승했을 때 훨씬 수월하고 현실적으로 더 낫다고 판단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도 용역의 필요성은 없어요. 단 대행업체들이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담합하는 부분에 원천적으로 폐쇄하고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청소행정 추진을 하거나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위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김영섭위원
683쪽에 민간이전이 7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생활폐기물이 계속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매년 증액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구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택배 물량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 등 여러 가지 폐기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영섭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대행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다해 줄 수는 없거든요. 예산을 증액할 때는 분명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원가가 상승해서 올려줄 수밖에 없다면 그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서 684쪽, 규격봉투 제작인데 옛날에는 대행업체에 규격봉투를 주어서 거기서 수거한대로 돈을 주었잖아요. 봉투값이 수거비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봉투를 직접 주는데 대행업체에게 주었을 때하고 차이가 뭐예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2015년부터는 저희가 제작한 봉투를 갖고 운영비는 지금처럼 편성해서 하는 것이고요. 올해 11월 말 현재 40억 정도 판매대금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규격봉투 우리 구가 판매하게 된 이유는 대행업체에 직원들을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 급여 현실화 80%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봉투를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했고 그 부분에 대행업체를 준 것이거든요. 현재 대행업체 직원 급여 현실화는 되었나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받는 금액의 85.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서울시가 이 봉투를 구청에 자체적으로 판매하게 하는 부분은 대행업체가 직원들 복지혜택이 안 좋아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긴급조치로 한 것이 우리가 직접 봉투를 판매하게끔 한 사례예요. 그게 잘 지켜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예, 잘 지켜집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올해 1억 4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종량제 판매봉투 판매량이 증가했는데 특히 6월 1일부터 일회용봉투 판매와 사용금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트나 슈퍼에서 20리터짜리 재활용봉투 주문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작비 증가분입니다.
김영섭위원
기계가 자동화되고 양이 더 많아지는데 원가가 상승할 이유가 있나요. 기름값도 안 올랐는데. 예산을 증액했을 때는 사유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건 올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제작단가가 5리터짜리가 31원에서 33원으로 올랐고 10리터짜리가 38원에서 41원으로 올랐습니다. 그것 말고도 일회용판매하고 사용금지와 관련해서 20리터짜리 봉투의 주문량이 워낙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작비 인상분입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691쪽에 생활쓰레기 감량 및 무단투기 계도단속이 있는데 단속해서 부과한 사례는 얼마나 되죠?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올해 들어서 5,397건을 단속해서 3억 9,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기간제근로자 단속반 몇 명 쓰죠?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12명입니다.
김영섭위원
급여하고 비슷한가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그것과 인건비를 매칭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영섭위원
1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쓰게 되면 손익분기점을 알아야 합니다. 손익분기점이 넘는다면 그 사람들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상임위에서 예산을 2,000만 원 삭감한 것 같은데 693쪽, 쓰레기 무단투기 이제 그만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재활용정거장을 몇 개 동에 하고 있죠?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독산3·4동 하고 시흥3동 3개 동인데 사실상 독산3·4동 2개 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섭위원
2개 동은 전면적으로 하고 시흥3동은 조금씩 했던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삭감할 게 아니라 독산3,4동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는데 묘를 이분들이 찾고 싶어 하는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원안가결해서 독산3,4동을 동시에 예산을 사용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원안가결을 요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수정위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969페이지 가로환경 유지관리, 2019년 혼합폐기물 처리양이 전반기와 후반기 합치면 420톤이죠? 자료에는 전반기 170톤, 후반기에는 250톤.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전반기에 처리한 물량은 170톤이고, 후반기에는 250톤이 처리된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그래서 420톤이죠. 그런데 내년에 45톤, 12개월 540톤이잖아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증가된 이유가 유리가 전에는 일반폐기물로 처리되었는데 소각로에서의 수용문제 때문에 유리를 혼합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수정위원
유리가 혼합폐기물로 처리하게 되어 물량이 늘은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집행부의 다른 부서도 힘들겠지만 특히 청소행정과가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970쪽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고요.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3,5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을 행재위에서 2,000만 원 감액했네요. 왜 이 부분이 감액되었지요? 감액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상임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첫 번째로 무단투기 계도 1개 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금액이 많지 않느냐, 이것은 청소행정과 입장이기도 했었고, 상임위에서는 동을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애당초 제안 들어온 대로 독산4동만 집중할 것이냐, 그래서 독산4동에 집중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적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2,000만 원이 줄어든 것이네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고 신규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이 많은 고심 끝에 이것을 제안하신 것 같고, 이 부분 신규로 잡은 것 같습니다. 966쪽 생활쓰레기 감량 및 무단투기 계도·단속, 이 부분과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966쪽 나와 있는 무단투기 계도라는 표현은 아까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는 하지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 12명이 주로 활동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은 단속권한이 있어서 이것은 단속을 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966쪽, 처음에는 계도 플러스 단속으로 저희 청소과로 의견을 냈는데 단속은 법적으로 안되니 한다면 계도만 하는 게 낫다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71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이 부분을 보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흥3동은 자활근로자들에게 일자리처럼 운영되고, 독산4동, 독산3동에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독산4동이란 말입니다. 독산4동 올라온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독산4동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애착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올라왔다고 봅니다.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행재위에서 심사숙고해서 2,000만 원을 줄여놓았잖아요. 조금 아까 김영섭 위원님께서는 또 살려주셨다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좋지만 겹치는 부분은 절약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2,000만 원 삭감으로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독산4동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독산4동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에서도 5억 9,000만 원이라는 돈 중에 많은 비용이 독산4동·3동에 투입되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 행감 할 때도 지적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면 독산3동과 4동만 필요하겠어요? 시흥1동에서 시흥5동까지도 있고, 독산1동·2동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로만 계속 갑니다. 좋은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시흥쪽이나 아닌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복건위에 계신 위원님들께는 업무보고를 못드린 부분이 있는데, 행재위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재활용정거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초에 용역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 지속타당성이 있는지까지 넣어서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2021년에......
윤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복건위라 여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3,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다면 굉장한 것이잖아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한번 정도는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윤영희위원
저도 김영섭 위원님의 제안도 있었지만 2,000만 원 삭감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 부분은 과장이 위원들에게 설명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무관리비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어느 동에서 쓰고 안쓰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재활용정거장은 독산3동, 독산4동, 시흥3동인데 시흥3동은 최초에 우리 구가 시작했던 곳이에요. 자원봉사 위주로 시작했던 것이고, 독산3동 재활용정거장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주민참여에서 요구하는 것은 명예계도원증을 1식에 1만 원씩 16개를 만들겠다. 계도원 조끼 16명에게 그것을 주겠다 해서 조끼를 2만 원씩 해서 편성해 놓았고,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팸플릿을 만들어서 돌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의원들이 인식하고, 왜 독산4동만 하느냐 독산3동도 재활용정거장을 하고 있으니 이 예산은 똑같은 것을 제작했을 때 독산3동과 독산4동에 분배를 해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 팸플릿을 만들어도 공유해서, 독산4동만 지정할게 아니라 독산3동도 같이 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예산을 원안가결했던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깎고 안깎고, 어떤 부분 의원마다 의정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팸플릿을 만들 때 독산4동에 국한하지 말고 3동·4동, 시흥3동도 같이 팸플릿 돌리면 분리수거가 더 쉽지 않겠는가 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산 증액·감액은 계수조정 가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토를 다는 게 아니라고요. 과장님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개되는 상황을 답변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 왜 주민참여예산을 올렸는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는지 설명을 안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는 것은 계수조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본질을 가지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위원
설명자료 954쪽, 연구용역비가 3개가 올라왔어요. 금천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사업하는데 있어서 용역이 필수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아쉬운 게 용역을 하나로 묶어서 가는 방법은 없나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업체평가용역을 연초에 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평가부분은 한 해 동안 얼마나 제대로 했는가 보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합니다.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경옥위원
이것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용역이 위탁되어 있는 4개 회사가 2년 계약했으니까 내년 말에 끝나는 것이죠. 이 용역은 내년 말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하반기 되자마자 바로 할 것입니다.
이경옥위원
쉽게 표현해서 용역대행업체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앞서 김영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위탁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평가하고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고, 저는 업체들의 담합이나 이런 것에 공무원들이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상황에 밀려서 다시 계약하는 상황이 생겼다고요. 이 용역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 감안합니다.
이경옥위원
청소용역에 대한 불만이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아요. 제가 여러 번 지적했던 것처럼 청소를 하고 나서 잔재처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곳이 또 하나의 쓰레기장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청소용역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대단히 큰 예산이 들어가고 대단히 큰 노력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서 행정의 불신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청소행정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시행되는 것은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과제를 선정하실 때 주민생활에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제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재활용정거장을 확대할 생각이 없으시죠?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경옥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확대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줄여나가겠다,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지 않겠다, ’21년도에 전면 폐지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된다면 재활용정거장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저 역시도 충분히 중복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동일한 사업들이 여러 군데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예산에 대해 저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역시도 최대한 중복되는 것을 줄이고, 이로 인해서 주민이 주민을 계도한다는 것 때문에 주민간의 갈등의 여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시고 고민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조윤형위원
제 상임위이어서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재활용 분리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업무보고 때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타당성 있나 없나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해가 안 가시는 위원님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약 6억 정도를 그냥 청소업체가, 이것을 안해도 청소업체가 하는 것이잖아요. 6억이 되는 돈을 내줄 필요가 없다 해서 2021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없애는 방법으로 용역을 한번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이러한 돈을 안 들여도 청소업체에서 다 해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맡기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알아듣게끔 해주세요. 1,000만 원, 1,500만 원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과장님께서 끝나고 찾아가서 설명 드리고, 우리가 6~7억 버리는 돈이에요. 청소대행업체에 돈을 더 안줘도 치워주는 것입니다. 서울시든 어디든 다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 구만 시범사업 연결해서 하는 것인데, 6억이라는 돈은 100% 예산낭비입니다.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재활용정거장 얘기하신 것이죠. 정확하게 재활용정거장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구정질문도 있었고, 이런 부분 독산3·4동을 떠나서 재활용정거장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의 혜택이 아니고 일자리창출,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한 몇 가지가 재활용으로 나왔으면 비슷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안되다보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구정질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면 구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시기이지 않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500만 원, 3,500만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예산이라면 9개 동에 나눠서 똑같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계수조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위원들이 삭감이나 증액을 할 때에는 분명하게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가지고 삭감하거나 증액을 했을 것입니다. 증액하거나 삭감할 때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와서 답변하는 것은 보면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투기 주민참여예산 3,500만 원 올라왔을 때, 저도 지역을 거기에 두고 있지만 계도하는 부분 중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루에 2시간씩 계도를 해서,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계도를 하겠다고 했겠지요. 그러면 계도하는데 아직도 사업성으로 봤을 때 장·단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먼저 해보고 그것이 좋다고 하면 확대해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왜 삭감됐는지 이유를 설명할 때 부족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상임위위원회가 아닌 위원님이 질문할 때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액이나 감액이 있을 때 그 사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증액이나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처음에 적절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감액과 증액을 적절성, 타당성을 비교해서 했는데 다른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보면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피력을 하고 싶어요.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다른 과들도 앞으로 오늘 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재명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서안 712쪽부터 718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986쪽부터 99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713쪽 통합민원실 환경개선 시설비가 1억인데 어떤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진
노하진민원여권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 신축한지 11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민원실 자체도 여러 시설들이나 내부 환경이 낡고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눈높이로 볼 때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내부 환경이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 많이 열악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미비점을 개선하고 해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또 행안부에서 2015년도부터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설개선을 완벽하게 해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겠다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대폭적으로 민원실 다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하진
노하진민원여권과장
민원창구 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 하면 예산이 약 1억 이상 더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편성된 금액은 골격은 그대로 두고 내부 각종 시설이라든지......
김영섭위원
내부 편의시설 할 게 뭐가 있어요?
하진
노하진민원여권과장
바닥도 그렇고요. 민원창구 안내표지판 그런 것 자체도 보면 눈이 부시고 그런 시인성 확보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그런 것도 교체하고 바닥도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인들 편의시설 있잖아요. 필경대라든지 이런 부분 장애인의 경우도 휠체어 이용하는 경우 조금 불편한 점도 개선하고 공간배치에서도 동선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배치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섭위원
민원실을 전체적으로 보면 2개 부서가 기둥에 가려서 관계 공무원을 식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경기가 침체되면 무조건 밝은색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는 색상에 무게를 줍니다. 12~13년 경기가 좋을 때는 모든 관공서 시설을 무게가 있게 어두운 톤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은행이라든지 지자체를 가서 민원다이를 보면 환하게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면 내부시설 환경개선만 할 게 아니라, 수리할 때 조금씩 수리를 하면 다시 헌집이 됩니다.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민원다이까지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그 부분을 밝은 톤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실을 편안한 마음으로 왕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서 민원다이를 조금 앞으로 당겨서 했으면 하는데, 민원다이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예산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있나요?
하진
노하진민원여권과장
내년도에 두 가지로 설계를 받아볼까 합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예산편성한 금액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 대로 골격은 그대로 둔 상태로 내부 환경이라든지 편의시설 교체라든가 확충 이런 부분, 그다음 재배치 이런 부분을 설계를 받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격까지,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저희 과나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쪽 확충 필요성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곡선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창구를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가능하면......
김영섭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바로 그것을 지적한 것인데요. 달걀형으로 타원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잘 보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 민원실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부동산정보과가 민원실로 봐야 되거든요. 민원을 접하기 때문에 시설을 한다면 민원여권과만 할 게 아니라 3개 부서가 동시다발로 해야 되는데, 민원여권과만 이렇게 시설비로 1억이 올라왔어요.
하진
노하진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통합민원실을 관리한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해당되는 시설비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견적서는 받아 봤습니까?
하진
노하진민원여권과장
네, 견적을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민원창구 전부 다이를 교체했을 때 거기까지도 타당성 조사를 했나요?
하진
노하진민원여권과장
타당성 조사는 안하고요. 전문업체에 견적은 받았습니다.
김영섭위원
업체에서 예측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진
노하진민원여권과장
1억 이상 소요되더라고요.
김영섭위원
어차피 내년에 할 것이라면 올해 같이 했으면 합니다. 대신 교통행정과나, 부동산정보과나 민원여권과가 민원인들 눈에 잘 보이게 사각으로 1억 원을 증액해주면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나요?
하진
노하진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설계를 받을 때 2가지를 받았는데, 저희가 당초 목적했던 대로 하나를 받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골격까지 조정을 하는 안으로 받고 해서 2개를 받았는데요. 예산을 증액해주시면 한꺼번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지 연차적으로 하면 모양이 안 납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계수조정 때 예산을 보고,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함으로 1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하신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및 각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건소장이 교육 참석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왔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서안 741쪽부터 76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029쪽부터 1,07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보건의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보건의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서안 770쪽부터 843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074쪽부터 1,15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서안 844쪽부터 84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156쪽부터 1,168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35쪽부터 149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미쳐 못 짚은 부분은 있는데요. 가축방역 부분에서 우리 금천구 관내에서 양봉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승유
홍승유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홍승유입니다. 꿀벌은 돌아다니는 특성상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분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실제 양봉은 다른 곳에서 하지만 거주지가 금천구에 있는 분이 계셔서 지원을 해준다.
승유
홍승유위생지도팀장
네.
찬길
박찬길위원
실질적으로 그동안 지원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승유
홍승유위생지도팀장
약품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국·시비가 70%이고 구비 30%로 저희가 여덟 집이 있는데 봉분에 따라서 90%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예를 들어서 꽃 따라 가면서 지방에 다니면서 하시는데 사실상 양봉의 숫자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승유
홍승유위생지도팀장
양봉하시는 분에게 매년 저희가 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쥡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사실 양봉하시는 분 양심에 맡기고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승유
홍승유위생지도팀장
네, 그런데 사실 한 가구당 4~5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찬길
박찬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주 답변은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과 담당팀장이 하고 전출금 관련 집행부 담당 부서장은 위원님들의 별도 질문 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및 정책실 소관 재단 예산서안 28쪽부터 43쪽까지 그리고 77쪽부터 78쪽까지, 예산서 설명자료 32쪽부터 3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경영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32페이지 후원회 발족 및 운영, 신규로 들어왔는데 예산이 약 3,000만 원이거든요. 제가 보고 놀란 게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여기에 15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위원회는 7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이 내년에는 바뀌는 것입니까?
은희
이은희경영지원팀장
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이 기본이 10만 원에 추가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래서 15만 원으로 한 것입니까?
은희
이은희경영지원팀장
최대 15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위원회 회의수당이 1,6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런 회의수당은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10회 할 필요가 있나요?
은희
이은희경영지원팀장
운영위원회 회의비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규정에 따라서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심의위원회도 함께 운영을 합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기부심의위원회가 10회인 것입니까?
은희
이은희경영지원팀장
그래서 운영위원회와 기부심의위원회를 합쳐서 총 1년에 10회입니다.
강수정위원
이것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이 금액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보상금, 성과보고회 식대 등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후원회를 발족해서 내년에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회는 아시다시피 사실 문화예술 쪽 후원이 쉽지 않습니다. 관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실제 후원을 할 때 예술인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예술을 통해서 기업이나 실제 후원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그런 후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횟수나 식대라는 것은 우리 기준단가 8,000원 식대가 있다 보니까 그 인원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이것은 최대한 인원을 모시고자 하는......
강수정위원
과다하게 잡으신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대표이사
후원회 발족식과 성과보고회는 현재 1월 그리고 12월 정도에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후원회 발족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을 최대한 모실 예정이고요. 오시는 분들은 와서 밥만 드시고 가는 게 아니라 후원금을 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수정위원
후원금을 내니까 우리가 밥값은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진
이용진대표이사
예, 후원금은 별도로 지급하고 거기에 따른 밥값이 지출됩니다.
강수정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급한 적이 없어요. 문화통장은 여기 사업비와 거의 맞먹는 금액이거든요. 삭감 요청합니다. 회의참석수당과 조정해서 금액을 가지고 오세요. 금액이 너무 과다 계상되었어요. 부서에서 가져온 금액 보고서 금액을 결정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지원팀 및 정책실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팀 소관 재단예산서안 44~49쪽까지, 설명자료 11~2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문화사업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사업팀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소관 재단예산서안 50~76쪽까지, 설명자료 23~3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팀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진 대표이사, 각 팀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