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감사담당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조직 및 인력은 총 4개 팀이며, 현원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작년보다 3,600만 원이 증가된 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2020년 민원감사담당관은 구민이 인정하는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부서목표로 잡고 10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중 청렴금천 실현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사업은 구두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청렴금천 실현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입니다.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저희 구는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전년도 대비 내부청렴도와 종합청렴도가 1등급씩 하락하였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전년대비 0.17점 상승한 8.83점으로 전국 자치구 대비 0.27점 높은 수치며, 전년과 동일한 2등급을 기록하였으나, 전 분야 점수가 전국 자치구 평균보다 높으며 부패 경험은 전혀 없는 것으로 우리 구 업무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매우 청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내부청렴도가 전년 대비 1.01점 하락한 6.67점, 등급은 전년대비 1단계 하락한 4등급으로 인사업무 부패경험빈도, 부당한 예산집행 경험빈도,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에서 지표가 낮게 나왔으며, 2018년 발생하지 않았던 부패사건 감점도 청렴도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20년 3월 말까지의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타 자치구 벤치마킹 및 서울시 자치구 내부청렴도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측정에서 2등급을 받은 강북, 구로, 양천, 동작 4개 자치구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한 결과, 간부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평가는 실시하되, 지표별 맞춤사업은 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민선7기 구청장이 변동이 없는 자치구의 내부청렴도가 좋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8쪽입니다.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내부청렴도를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향상시켜 종합청렴도 2등급 회복을 목표로 삼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실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와 재무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 협업을 구축하여 분야별 구체적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천구 맞춤형 청렴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직급별 맞춤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직원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타 시·도 모범사례와 부패사건을 수집하여 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청렴의식에 대한 직원 관심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청렴 시책에 대한 각 부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매년 상승 추세인 외부청렴도의 경우 2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등 부패발생 취약 민원분야에 대해 청렴해피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캠페인, 언론 등을 통해 달라진 우리 구 청렴 위상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민원처리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구민이 인정하는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보다 더 청렴하고 투명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렴도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아진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자치구 평균보다 높고 부패경험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내려간 이유가 무엇이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자치구 청렴도가 많이 실추되었지만 우리 직원들은 2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만 외부청렴도가 작년보다 안 좋게 나와서 저희들이 많은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천 못했지만 5월부터는 한 단계씩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2019년 동안을 분석해 보니까 내부청렴도는 2017년, 2018년 2번만 2등급 나왔고 나머지는 3등급, 4등급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장이 바뀌는 시점에는 조직의 변동도 많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어려움과 불만이 있어서 그렇고, 그게 안정적으로 되면 청렴도가 올라가거든요. 아무래도 청장이 바뀌면 조직도 왔다갔다 하고 직원들이 안정을 찾지 못해 내부청렴도가 안 좋게 나왔고,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올해 5급 간부들만을 대상으로 별도 청렴도교육 실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4등급에서 바로 2등급으로 올라가기는 힘들고 민선 5·6기를 분석해 봐도 마지막 7년, 8년째 되는 해에 올라갔거든요. 그 전에는 3등급, 4등급으로 있었습니다. 저희도 2등급은 부담스럽고 1등급 올린 3등급으로, 내년에는 종합청렴도 2등급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책임이 막중한 것 같은데, 2018년도 7월부터 업무가 시작 되었는데, 2019년도에 하향조정 된 것이란 말입니다. 현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집행부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나 보죠?

조직이 많이 변동되면, 공무원 조직이 보수적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평가를 낮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당관에서는 2등급은 부담스럽고, 3등급은 올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청렴도 이런 것을 따질 여유조차도 없었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5월까지도 코로나 여파가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6개월 동안 청렴도 1단계 더 올린다는 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올릴 수 있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대상을 5급 이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꼭 5급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부청렴도 2등급 받은 자치구를 벤치마킹해 보니깐 별도로 5급을 하고 직급별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올해는 5급 간부들 대상으로, 6급·7급 이하 직급별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청렴도조사 방법은 무슨 방법입니까?

조사가 아니고 교육입니다. 간부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결국은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내릴 때도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스킬 등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청렴도교육은 사무관 5급보다는 6급 팀장들 위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감사담당관도 5급이잖아요. 5급이 5급 이상에 대해 청렴도 교육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계획서에 직급별 맞춤교육 및 간담회를 통한 직원인식 제고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5급, 6급, 7급 이하 맞춤형 교육으로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공공시설물 하자관리 및 관급공사 품질향상이라고 했는데, 공공건물과 일반건물의 하자관리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하자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자격이 보유되었습니까?

시민감사관 중에서 기술심사감사관들이 있습니다. 건축, 토목, 조경, 전기 등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한국건설관리협회에 요청해서 그분들이 오시는데......

그 분들이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리한다고 해도 하자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1년도 안가서 수리해야 되고, 하자보증기간을 늘리라고 했는데,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감사담당관은 관리하는 입장에서 하자기간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하자관리실태 점검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간에 나타나는 하자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검기간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건축마감재로 마감을 하면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청사를 봐도 물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하자를 고치지 못하고, 하자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방수는 비가 와야지만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사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공사를 제대로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수의계약해서 하는 것들은 하자기간이 짧으니까, 보통 하자기간을 1년 해놓잖아요. 1년 해놓으면 수리하는 게 또 나와요. 보증기간을 1년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적당히 해놓고 가요. 하자가 안 생기게끔 완벽하게 하지 않고, 하자가 생겨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도망다니다 보면 1년 그냥 가버려요. 2중 3중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것인데,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보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공사장 현장 감리제도를 많이 운영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법으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현장감리가 매일 매일 봐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 기간 내에서만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

감사담당관, 청사 지을 때 이것 관리했지요? 그때 SK에서 했지요? 그 후로도 하자가 많았어요. 그런 것도 제대로 안되었다고요. 5대 의회 때 내가 있었는데 감사담당관이 이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잘못해서 지금까지 고치지 못하는 하자가 많이 발생되었어요. 그때 원청회사에서 하자를 봐줄 수 있는 장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하자기간이 분야별로 1년, 2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하자가 없었는데, 건물이 10년 정도 되니 슬슬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과에서 그런 것까지 할 수 없겠지만,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잘못된 것은 고쳐서 우리 구만이라도 고쳐야지요. 계속 하자가 생기는데 예산이 덜 들어가게끔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할 때 기술심사감사관들에게 부탁드려서 자세하고 꼼꼼히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감사담당관 예산 집행률이 얼마였죠? 3,500만 원을 증액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집행이 다 되지 않고 불용된 게 많았어요. 3,5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인턴기반으로 해서 용역발주 금액을 2,500만 원을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부당지시사항은 유형별로 어떤 부분에서 청렴도가 떨어진 거예요?

인사분야가 나왔고요. 부당업무지시가 좀 나왔습니다. 인사업무는 자치단체장이 바뀌는 시점에는 그런 것들이 25개 구를 분석해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바뀌는 구들은 내부청렴도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조직이 안정되면 내부청렴도가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충성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바뀐다고 봐요. 아부성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어느 구청장이 오던지 업무에만 충실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새로운 부서가 생기고 조직이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업무를 주더라도 거기에 충실할 생각을 해야지. 편안한 직책에 있다가 힘든 부서에 가면 불만을 표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봐요. 인식부터 바꿔야 하잖아요.

내부청렴도 측정이 1,200명 공무원 중에서 10%만 대상으로 하거든요. 조직에 불만 있는 사람이 나쁘게 평가하면 왕창 낮아지거든요.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에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감사를 하면서 너무 온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보이는데 확실하게 감사에서 지적해야 큰 것이 안 터진다고 보여요.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바로 잡아나가야 지속적으로 청렴도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세밀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청소과에 문제가 있어서 구정질문을 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지금 그것도 재발하고 있어요. 물론 담당과장을 불러서 조치를 취하겠지만 이런 것도 미리미리 발견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재발 안 했나요?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비리를 차단하고 청렴하게 하는 것이 해야 할 역할이에요. 비리가 없으면 왜 청렴도가 떨어져요?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차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자원봉사팀에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그 자원봉사팀이 와해가 되었는데 거기 책임자가 문제가 많아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좋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누가 다칠 수도 있어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나에게 한 달 안에 보고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청렴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7대 때도 청렴도가 낮아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요. 구청장이 바뀌어서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는데 인사업무에서 점수가 내려갔어요. 이게 자리만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인사문제가 어수선할 때 가장 청렴도가 많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전혀 예측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아무래도 말하기 거북한 것인지. 지금 몇 번의 인사에 있어서 밖에서 도는 소문 때문에 내부가 어수선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소문은 들었죠?

저희가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 예산분야는 재무과 이런 분야하고 협업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는 직원들 기분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느낀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밖에 소문 없이 제대로 하는 것. 또 하나 작년에 보면 임기제든 계약직이든 들어와 계신 분들이 본인의 업무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서 활동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직분에서 벗어나는 행위들, 그런 것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일부 포함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쉬운 예로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연락한다고 해도 비서실이든 일원화 시켜서 와줘야 하는데 각자 부서에서 자기 할 일들 하는 것, 이것도 부당한 지시가 될 수 있겠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거나 느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이 저보다 직원의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인사를 가지고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제 권한도 아닌 것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행태들, 그런 행태들에 대해 어디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파악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주시하고 노력하여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그게 올라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선7기에서 2년여간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답변이 안 나와서 재차 지적하고 그런 부분에 귀 기울이고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를 취재하러 오신 금천저널 신철호 기자님께 감사말씀 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코로나19 조기종식 및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인력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0명에 현원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214억 6,400만 원으로 2019년 159억 1,000만 원 대비 55억 5,400만 원 35%가 증액되었으며, 우리 구 전체예산 대비 4%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신뢰 가는 혁신행정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책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중간 점검하고 실행 사업들이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성 검증 및 구민 신뢰를 높이는 금천구 정책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혁신행정을 체감 가능한 구정운영이 되도록 직원들의 혁신 마인드를 내재화하는 금천형 혁신플랫폼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정에 있어서는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집행을 조기 시행하고, 재정 효율성 제고 및 주요 사업의 진행을 관리하며, 불용·이월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는 홍보를 통한 도시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구정 홍보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 홍보 전략을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최신 홍보트렌드에 맞게 제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구정홍보 주체로서의 주민 참여 확대와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금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주차알림, 스몸비 예방 바닥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조성 등 다양한 실증사업 시행으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현장중심의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무과는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신속 투명하게 재정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공유재산 정보 홈페이지 공개 등 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소액수의계약의 관내 소상공인 참여 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등 신속·투명한 재정 집행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무1·2과는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및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불투명한 경기전망 등 불안정한 세입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징수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으며,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권리를 보호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통해 구정성과 창출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조사 및 관리로 구민만족도를 높여 행복도시 금천이 조성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혁신적인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재정확충으로 행복도시 금천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4개 팀에 정원 21명 현원 22명입니다. 2020년에는 민선7기 금천구 정책평가여론조사 실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금천형 혁신 플랫폼 구축 등 신규사업 3개와 금천행복도시지원단 연구성과 활용 구정 운영 등 계속사업 9개로 총 13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여 민선7기 역점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으로 구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금천구 정책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선7기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잠재된 행정수요와 기대수준을 파악하여 민선7기 후반기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금천구 거주 만 19세 이상 1,000명 정도를 대면조사하고, 설문문항은 기본사항 및 구정운영 만족도 평가, 주민요구사항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주요정책사업을 보완·개선하여 구민이 바라는 방향성을 정확히 파악·반영함으로써 구정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다양한 요구 및 눈높이에 부응하고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평가 등을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리 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기 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자 조례에 의거 2020년 3월 19일자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심의대상은 건당 4,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은 3,000만 원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천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민선7기 주민에게 힘이 되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구민이 체감 가능한 구정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구민이 주인이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 전반에 혁신 마인드 내재화가 필요하며, 하향식 혁신방식에서 상향식 혁신방식으로 변화시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나아가 주민의 정책참여 요구로까지 확대하여야 합니다. 2020년에는 구민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금천형 혁신 플랫폼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합니다. 최고를 찾아서! 혁신사업 발굴을 위한 금천혁신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 및 타 지자체의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 검토하고 도입여부 및 기존사업을 개선하는 등 우리 구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자료를 수립하고, 매월 1일을 혁신데이로 지정하여 수집자료를 공유하며, 직원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우수한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혁신아이디어를 상시공유할 수 있도록 혁신톡톡방, 금천in의 방을 운영하겠습니다. 금천in의 방은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공유하며,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마련하고자 하며, 매월 우수한 의견을 제시한 직원들을 선별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동기부여도 하겠습니다. 또한 1부서 1혁신 실행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경진대회와 연계하여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고수(高手)공무원 만들기 워크숍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정책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행정혁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직원 및 대토론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혁신가치를 반영한 신규사업, 일하는 방식 혁신사례 등에 대해 PPT 발표 및 현장평가 점수를 반영하여 선정하고 우수부서는 시상하겠습니다. 소요에서는 3,340만 원입니다. 금천행복도시지원단 연구성과를 구정에 활용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19년 5월 신설되었으며, 전문임기제인 정책보좌관을 단장으로 서울연구원에서 파견된 석·박사 2명과 우리 구 자체 채용 연구원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21년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맞춤형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중앙부처, 서울시, 민간 등 외부기관과 연계사업도 추진하며 부서현안과제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차로 도시계획분야는 금천구 노인의 옥외활동 증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연구, 교통분야는 G밸리 공유 개인교통수단 활성화 및 안전주행 방안, 금천구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산업경제분야는 G밸리 지원시설의 효율성 제고 방안 검토를 과제로 연구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과제는 전 부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9년 연구과제실적은 3개 분야 6개 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분야별 과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 성과물은 구정의 장기적 정책수립과 구정운영에 활용하고자 하며, 지역주민 의견분석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현장수요에 따른 정책·연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중심의 책임구정 체계 확립 사업입니다. 구민께 약속드린 민선7기의 비전과 구정목표를 책임 있게 달성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도출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은 직무성과계약 대상인 4급 국 소장과 구 본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의 45개 부서이며, 4·5급 성과연봉 산정 및 우수부서 시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구민중심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더 결집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재정비 하였습니다. 금천구정이 거국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중·장기 핵심전략인 13개 구 성과목표를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 단위, 부서 단위의 당해연도의 세부전략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Top-down 방식의 목표설정체계를 구조화하여 상하조직 및 개인의 목표간 연계성을 강화하였으며, 수요자중심 결과중심의 바람직한 성과지표 설정에 관한 조직의 공감도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제사례 중심의 성과지표 개발매뉴얼을 마련함으로서 주민이 동의하고 신뢰하는 구정효과 도출을 위한 지표체계 설정기반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상된 성과관리 체계를 토대로 민선7기 100대 과제 등 구정핵심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외부기관 평가 등 주요과제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내·외부 사전검증을 강화하여 성과지표를 고도해 나감으로서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효과중심의 성과창출 및 구민에게 신뢰받고 일 잘하는 금천구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극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사업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계층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 1차 추경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재난 대응 예산, 정부·서울시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조사업 매칭액 등 필수경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은 감추경하고 긴급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구 1/4분기 신속집행 현황은 상반기 관리대상에 28.7%를 집행하여 자치구 평균 24.6% 대비 4.1%를 초과 집행하였으며, 소비·투자 부문은 목표액 대비 83.6%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코로나19 관련 재난대응 관련 물품 및 취약계층,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집행추진단을 운영, 분기별 소비·투자목표액을 집중 관리하며, 명시이월 의회 사전승인 시기를 변경하여 불가피한 연도말 국·시비 교부금을 제외한 관행적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긴급상황에 따른 필요예산 검토·반영으로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제안 사업 및 공공정책 사업에 대한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제안사업에 대한 숙의과정을 도입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9년차에 접어들면서 전체 예산 대비 예산규모도 적고, 참여형태 및 참여인원도 제한적인 운영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도입초기의 운영방식에서 재정분권, 재정민주주의, 마을공동체사업 확산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참여방식 도입이 필요합니다. 사업형태를 주민참여형에 일반참여형을 추가하여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규모도 가용재원 범위 내 일정액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하는 숙의예산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예산편성 협의과정에 참여하고 숙의, 공론, 설계과정을 거쳐 사업을 개선 발굴하여 더 많은 주민이 더 깊게 참여하는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금천1번가 플랫폼을 정당 및 각종 단체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활용하고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재정민주주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별적 전략을 통해 공모사업 선정률을 높이겠습니다. 2020년에는 공모사업 단순 정보제공 차원에서 벗어나 정부, 서울시, 민간기업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발굴 및 정보제공으로 응모사전검토체계를 마련하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함께 분석·관리하고 사업 추진 부서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15년 공모사업전담팀을 신설한 이후 매년 유치 실적이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에 70건 340억 5,000만 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114건에 634억 7,900만 원입니다. 2월 말 현재 우리 구는 42건에 27억 4,000만 원의 외부자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공모사업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포상도 실시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나 서울시 재원분배 및 사업방식이 공모로 확대됨에 따라 부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차별화된 사업계획서 고도화로 선정률을 제고해야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패가 성공을 리드한다. 5년간 공모 추진실적을 종합 분석하겠습니다. 기존 당해연도 공모사업 실적을 분석하여 활용하던 것을 5년간 유치실적, 지원유형, 미응모 미선정 사유 등을 분석하여 응모율 및 선정률을 제고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성과평가 후 일몰제를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를 차단하는 등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경험을 노하우로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부서의 정보제공 및 교육만을 실시하던 소극적인 지원에서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용역으로 기획부터 응모까지 사업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협업TF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은 직원들이 고유사업에 부가하여 수행함으로써 업무부담이 가중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타 직원이나 타 부서 협업이 필요한 경우 역할 조정이 어려워 응모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공모팀에서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 발굴하여 TF 구성을 제안하고 응모 전 과정에 대해 부서 간 역할 조정, 사업제안서, 프리젠테이션 제작 등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을 자치분권 주체로 양성하겠습니다. 금천형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지방자치의 시작이자 핵심인 주민의 자치분권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7년부터 자치분권 기본과정인 자치분권대학 금천캠퍼스를 3회 운영하여 157명이 수료했으며 2019년에는 우수캠퍼스상을 수상했습니다. 찾아가는 자치분권 특강 및 지방분권개헌 천만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2019년 자치분권박람회 부스를 운영하여 우리 구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자치분권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지방 이양과제 상시 발굴체계를 마련하여 2021년까지 자치분권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중앙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 업무 이양에 공동 대응하고자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12개 자치구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시·구 업무이양TF를 구성하여 조속한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자치분권캠퍼스를 운영하고 수료한 주민들은 자치분권 관련 행사나 신규 정책 도입 시 주민자문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전문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규제개선과제를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강화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및 상위법령에 부적합한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입안을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 3월 말 현재 우리 구 자치법규는 370건, 행정규칙은 47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를 지속 발굴하여 정비하겠으며 법제처의 각종 입법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고 상위법령 제개정 시 자치법규 내용 및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적기에 정비하여 자치법류 입안담당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계적 법률 지원으로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전반적인 소송사무를 지휘 총괄하고 법령해석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이후 제소 98건 중 승소 65건, 패소 2건, 진행 중인 소송이 31건으로 종결사건 67건을 기준으로 승소율이 97%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률전문관을 통한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요사항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 법률고문을 통한 자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등 접근성 높은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정기적으로 소송사례 공유로 소송수행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소송수행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송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의회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를 지원하고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 의정활동 및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운영지원하여 주요 정책안건에 대한 상호 협력 및 공유체계를 확립하여 의정활동 및 구정활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확대 운영,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도 많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 민주주의 꽃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맞다고 보는데, 의제채택 부분에서 비효율적인 것이 많이 나온다고 봐요. 단적으로 몇 년 전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양천 해바라기심기 사업에 7,0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해서 전액 삭감한다는 분도 있었고 살려달라는 분도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므로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살려줘야 한다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비효율적이면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되면 모든 부서가 살려줘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느끼세요? 답하기 곤란할 수 있겠지만 주민참여예산도 의회에 들어가면 삭감된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주민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채택하면 100% 채택되어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된다고 하면 부서나 의원들한테 항의전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 해바라기사업에 2,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때 담당국장과 과장이 OK해 줬는데, 결국 우기 지나니까 3개월 만에 해바라기 꽃도 못 피어보고 폭삭 해버렸습니다. 결국 5,0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3개월도 안되어서 예산낭비 된 대표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채택해서 예산이 낭비되어야 하느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심사할 때나 채택할 때 관련자들의 사전교육과 인식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데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은 있는데, 거의 단기성이에요. 그러다보니 실패율이 더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독산동 지역 남의 마당에 감나무 심어서 이웃과 같이 나눠먹자. 그것 성공했습니까? 다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남의 마당에 감 심어놓고 남이 따 먹게 만들어요. 관리와 낙엽 뒤처리가 힘든데, 이런 의제가 올라 온 것 보면 처음 올라올 때는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실패하는 부분이 많다. 지금까지 성공했다는 게 거의 없어요. 주민참여예산 말만 그렇지 실질적인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요.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 교육이 필요하다. 공감하십니까? 답해 보세요.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평소에 느끼고 있고요.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제대로 된 의제가 올라왔는지부터 먼저 검토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사전검토해서, 공무원들이 보는 입장과 주민들이 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보다는 담당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의제가 잘 채택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 물어보셨는데, 1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금천형 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 금천형 혁신 플랫폼 구축, 직원들을 상대로 맨날 혁신이라고 하는데,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혁신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면 민선7기 주민에게 힘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예산만 3,300만 원 들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4~5가지 된다고 하지만 구민이나 직원들한테 심어 줄 게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혁신이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서 많이 쓰고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결과가 나온 예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조직이 일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도 해주고 일을 하게 하려면 지금보다 다른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말은 혁신이라고 썼지만 사실 지금 하는 일에 배를 잘하자고 하면 나도 할 자신이 없고, 목표도 아니고요. 지금 하는 일을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고민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서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눠서, 내 일만 하다보면 그것 못하거든요. 서로 소통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기부여하고자 경진대회도 하고 상품권도 주는 것입니다. 혁신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일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노력하자는 뜻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게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고민하고 열심히 해보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일자리나 경기 등 모든 게 마비된 상태인데, 신규사업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일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신규사업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일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고, 사업을 시작하면 괜히 쓸데없는 낭비만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한말씀 드린 것이고요. 23페이지 봐 주세요. 차별적 전략을 통한 공모사업, 작년 같은 경우 공모사업이 114건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공모사업에 너무 몰두하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닌데 선별적으로 우리 구에 계속사업이 될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구민들에게 필요한 공모사업으로 가려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모사업만 나오면 각 부서에서는 서로 따서 사업을 하려고 해요. 작년 같은 경우 110건에 630억, 무조건 따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공모사업도 시나 각 부처에서 따오는 것인데 그 돈도 구 돈이나 다 똑같은 돈이에요. 공모사업은 무차별적으로 서로 혈안이 되어 따려고 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사업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 구나 구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공모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맞는 그런 공모사업을 해야지 무분별하게, 작년 114건이나 공모를 따와 사업이 지금도 계속될 것입니다. 올해도 공모사업을 계속,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크게 주는 것도 없고 ’17년부터 ’19년까지 보면 계속 비슷해요. 공모사업을 다 실천을 해서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딱 필요한 공모사업들만 따오는 게 맞지 않나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공모사업을 유지하는 건수나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부나 서울시 등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n분의 1로 나누어준 사업예산이 지금은 전부 공모사업으로 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지 않으면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공모사업 자체가 직원들이 자기 일에 부과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공모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가만히 있어서 사업을 따오지 않으면 일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는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 공모사업은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급했지만 그런 것은 저희가 선별해서 정비를 하겠다 했고요. 일몰제를 추진해서 그런 것은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처럼 굉장히 단위가 큰 사업도 있고요. 이제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직원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외부전문가들을 빌려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고도화해서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참고해서 앞으로는 선별해서 하되 공모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마무리 잘 되어서 될 수 있으면 계속사업이라든지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디지털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는 2020년 키워드를 행복도시 금천 시즌2로 정하고 지난 1년 반은 행복도시로 향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온 해였다면 앞으로 1년 반은 행복도시로 도약하는 시기인만큼 홍보매체를 다양화하고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구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서는 홍보팀 이하 5개 팀으로 현원 24명입니다. 금일 보고 드릴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37페이지에 표기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공감 홍보입니다. 금년도는 3단계 민선7기 홍보전략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정책 공감 홍보단계로 주요정책과 사업중심의 홍보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정홍보 연간 로드맵 작성, 유튜버 활용 영상 및 웹툰 영상 제작 등 콘텐츠의 차별성 확보, 구민 유튜버 양성과 영상공모전을 통한 주민참여형 홍보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한 뉴미디어 비중의 지속적인 확대와 유튜브 채널의 대중화 트렌드에 맞춰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하게 될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올해 처음으로 구정홍보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방법의 제공을 위해 월별 분야별 홍보수단별로 구분한 2020년 구정홍보로드맵 수립입니다. 현재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과 집중대응으로 구정 주요정책과 사업 행사 등의 추진일정이 일부 연기되거나 지연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는 관계로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맞춰 기 수립된 구정홍보로드맵을 변경 수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유튜브 채널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0년 4월 현재 기존 콘텐츠의 디자인 매뉴얼과 금나래캐릭터 및 유튜버를 활용한 기획영상 7건을 제작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웹툰 영상과 주민참여형 릴레이 영상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추가 제작할 계획입니다. 금천구 유튜브 채널에 대한 정기구독 이벤트를 분기별로 시행하여 구독자 수를 지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구 홍보콘텐츠를 보다 많은 구민들이 정기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주민에게 아이디어를 얻는 양방향 소통 홍보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 곳곳에서 활동 중인 마을유튜버와 유튜버가 장래 희망인 학생, 유튜브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등 다양한 주민을 대상으로 구민 유튜버 양성 프로그램과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기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재능기부의 원칙 아래 전문교육과정 개설과 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해 주민참여형 콘텐츠 제작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전략적 구정보도와 체계적 언론대응입니다. 구정 주요정책이 언론을 통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연간 보도계획을 수립하고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보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일 2~3건씩 구정을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콘텐츠를 활용해 홍보하고 3대 통신사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연합뉴스 콘텐츠를 활용해 구정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 직원들이 보도자료 작성 등 공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 대상 공보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000만 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2020년 스마트도시 신규사업은 교통안전분야에 집중할 계획으로 긴급상황 골든타임 지키는 스마트 주차알림이 설치사업, 스몸비 예방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보행안전을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조성 설치사업 등 주민생활안전관련 사업 총 3건입니다. 스마트 주차알림이 사업은 소방도로 내 불법 주차 차량을 인지하여 방송 등으로 이동을 유도하여 소방차의 인집시간을 단축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스몸비 예방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은 횡단보도 바닥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바닥을 보며 걷는 사람 즉 스몸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학교 주변 횡단보도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소 선정과 발주를 진행 중이며 6~7월 중 설치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사업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바닥에 매립형 LED를 설치하여 운전자 시인성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 7,200만 원을 교부받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1차로 초등학교 주변 6개소를 선정하여 설치 공사 예정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행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현재 백업장비가 2012년에 도입하여 노후되었고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백업시스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재난장애에 대비하기 위한 원격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민정보화교육장 시설 개선입니다. 노후된 정보화교육장 시설 개선을 통해 교육장 이용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기존 PC 환경을 장애 및 관리에 효율적인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성하여 중단 없는 수강환경을 통해 구민들의 정보화 역량을 높이고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똑똑한 문자서비스 도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운영 중인 문자서비스가 발신만 가능한 점을 보완하여 주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과 2월에 직원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20개 부서에 59개 업무에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문자서비스 이용을 통한 행정처리 간소화로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주민에게 민원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양방향 소통 문자서비스는 이번 코로나19상황실에서도 편리하게 주민과 실시간으로 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장중심 안전한 스마트금천에 보면 스몸비 예방 바닥신호등이 있어요. 적색전등하고 녹색전등인데 바닥에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스몸비 예방 바닥신호등과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곳은 4차선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을 안 보고 땅만 쳐다보고 있을 때 발밑에 빛이 비친다는 것이고요.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밤에 비가 올 때 좁은 골목에 밑에 건널목인데 차가 지나갈 때 사람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LED가 저녁에 자동으로 불이 켜져서 서로 조심하라는 차원입니다.

다른 곳에 이렇게 된 곳이 있나요?

작년에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하고 실증이 완료되어서 적용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 좀 더 공모사업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디지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홍보디지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0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재무과는 3개 팀으로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재무과는 2020년 주요사업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공정한 계약관리 및 관내 소상공인 참여 확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1,349건 일반재산이 73건입니다.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정밀보완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대부대상 재산 발굴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구 소유 일반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및 현장 확인 등과 공유재산의 대부 일반재산의 매각방법 등 관련 신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재해복구, 손해배상, 인적·물적 피해 등의 보상 청구에 대비하여 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구청사, 동청사, 도로, 놀이터, 공원 등 구 소유 공공재산입니다.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보험은 8,758만 4,000원이며 영조물손해배상보험은 1억 4,094만 5,000원으로 총 2억 2,852만 9,000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에 대한 멘토링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가격 기준 취득 및 처분 시 10억 원 이상, 면적 기준 취득 시 건당 1,000㎡, 처분 시 건당 2,000㎡ 이상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대부 및 사용허가 43건 1억 6,153만 6,000원, 변상금 부과 30건 849만 4,000원으로 총 73건 1억 7,003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실적은 건물 134동, 시설물 146건, 영조물 1,296건에 1억 9,734만 1,000원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는 4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11월부터 두 달간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2020년 재산관리팀 소요예산은 2억 3,887만 9,000원입니다. 54쪽입니다. 소액수의계약 시 관내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전 계약심사를 강화하여 계약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소액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019년 소액수의계약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업체 416건 3,720억 원, 관외 업체 325건 2,849억 원으로 관내 업체 비율이 56.14%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토록 협조 요청하고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겠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에 실린 수의계약발주계획을 통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통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내 업체 대상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상공인, 지식산업센터 등 산하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홍보하겠습니다. 관내 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계약 완료 건에 대한 업체 과업수행능력 및 결과만족도 등을 사업부서 직원과 공유하겠습니다. 사전 계약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계약 발주 시 체크리스트로 자기진단 및 관외 업체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구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세밀히 확인하겠으며 그 종류로는 원가심사, 자격여부, 가격조사, 관내업체여부, 부당계약체크리스트, 하자보수기간 등이 있습니다. 계약담당자 직원의 업무숙지를 위해 실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홈페이지 발주계획 공개 표준양식 적용 및 계약프로세스를 표준화 하겠습니다. 계약팀 소요예산은 2,174만 원입니다. 56쪽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입니다. 양이 방대하고 복잡한 회계용어와 통계로 되어 있어 주민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결산서를 그림과 표 그래프를 이용하여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제표 등 간단한 내용만 넣어 주민이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20페이지 내외로 300부 제작하여 주민이 쉽게 우리 구 예산 사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제작은 2,530만 원이며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상공인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대다수가 공무원들이 계약 당시 양식을 잘 모른다고 해서 계속 익숙한 사람만 계약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수의계약을 할 여건은 되지만 그런 양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약을 못 하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보여요. 동등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신청서 양식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개선해서 쉽게 하도록 했습니다.

신규업자들도 좋은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불만을 갖고 있어요. 공무원 입장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식을 아는 사람에게 계속 밀어줘서 계약을 하는 것은 너무 편의적인 것 같아요.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내 업체가 이번에 보니까 비율이 전년에 비해서 높아졌어요. 금천구 관내 업체들이 등록되어 있나요?

관내 업체인지 관외 업체인지 표기하게 되어 있고요. 관내 업체가 없어서 관외 업체와 계약할 때는 사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약해요. 관내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좀 더 관내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비율이 비슷한데 관내 업체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 수치상으로는 세수가 많이 증대되죠. 금방 보고 했듯이 실제 경기지표상황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세수확보하는 부분은 계산상으로 올라가는데 실제 경기가 좋지 않아 건물주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내년이나 후년에 체납될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짜는데 반영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고지서가 발송되면 납세자들이 납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지가격이 서울시 전체 평균 9%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일반적인 자치구세 같은 경우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다만 징수율 부분에서는 예년보다 낮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징수율이 낮아질 것을 대비해서 납세홍보를 잘해서 세입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 현금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서 세수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 써서 세수에 차질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7페이지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배정 세원발굴 목표로 법인 세무조사를 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조그만 법인들이 곤란해요.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추진액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법인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더 어려운 상태일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세무조사를, 법인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국세 세무조사가 있고 지방세도 세무조사가 있는데, 세금종류가 지방세 세목이 있고 국세 세목이 있어서 국세세목 같은 경우는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국세로 이것은 세무서에서 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보고드렸듯이 취득물건 10억 이상이 되는 법인들에 대해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한 게 있고요.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위원님들께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나 그런 분들은 세무조사 대상이 안 되고 대부분 규모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세무조사 예정이고요. 서울시에서 배정해준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해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 세원발굴을 지식산업센터 감면받는 작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직접 현장방문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공부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매칭하여 확인해서 추징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10억 이상 되는 것은 취득세나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약해서 잔금 전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액과 평수 해서 미리 신고를 하잖아요.

취득신고를 하는데요. 대부분 10억 부동산 취득사항이면 신축공사한 건물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공사비와 관련된 비용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그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조그만 물건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된다면 다행인데요. 법인 세무조사계획 수립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나 경제가 죽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대상자를 정해서 한다면 그것은 상관이 없겠네요. 소상공인들이나 조그만 법인들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국인들한테도 주민세를 받는데 우편함에 보면 하나도 보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자고지 납부방법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자동차세는 본인이 동의하면 핸드폰으로 전자고지하는 방법으로 향후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주민세가 밀렸다고 하는 것이 더 나아요. 우편물을 발송하면 우편요금이 상당히 무시 못 하잖아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체납 건수는 많은데 체납 금액 비율이 3.5% 미만이더라고요. 큰 금액이 아니에요. 세입 규모면에서는 안심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외국인의 체납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위 말하는 대포차가 몇 대인지 집계가 되나요? 족보도 없이 타고 다니는 거죠. 범행에 쓰이는 차들이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금천구에도 대포차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등록을 합니다.

외국인들 차도 거기서 등록하면 여기서는 알 수가 없네요?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떼 오면 그 사람들이 바로 돈을 내나요?

징수는 잘 되는 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입니다. 백승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5쪽, 주요사업목록입니다. 8건이며 신규사업 1건과 계속사업 7건입니다. 86쪽입니다. 토지분할 한번에 원큐 처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계속입니다. 분할측량을 수반하는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이 업무 대상이며 민원인으로부터 분할신청을 사전에 제출받아 분할측량과 성과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신속하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인이 최소 2회 이상 방문 약 13일이 소요되던 것을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처리기간을 약 6일로 단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020년 1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비예산사업입니다. 88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업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며 대상은 측량기준점 929점입니다. 주요내용은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및 수시조사 실시 및 지적측량기준점 망실 원인자에 대한 재설치비 부과 업무입니다. 2020년 3월 기준 추진율 13.8%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측량기준점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측량기준점 신설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90쪽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2019년까지 좌표변환 대상 3개 측지계 좌표변환을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좌표변환구역 변환성과검증 및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업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시기에 맞춰 변환구역에 대한 성과검증 및 정밀도 부합 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세계측지계 변환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부동산중개문화 선진화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관내 중개사무소 618개소 중 절반의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질적 지도점검을 2년에 걸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중점점검은 3월과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상반기 중 조회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대상은 약 1,100명입니다.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가 550개소 중개인이 49개소 법인이 19개소입니다. 2020년 중개사무소 점검을 위하여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 확인으로 중개보수 초과 등 위법사항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94쪽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의무 위반자입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밀검증 대상으로 통보된 부동산 거래신고 건에 대한 거래당사자 및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조사하고 법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조사실적입니다. 3월까지 27건 98명에 대하여 거래내역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거짓신고로 인한 과태료 2건에 대하여 사전예고했으며, 증여 의심 14건은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매월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되는 거래의심자에 대하여 정밀조사 등을 실시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1만 9,938필지입니다.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각종 과세의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1월 1일 기준은 5월에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0월에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한 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하여 투명한 지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 상담제 및 공시지가이의신청365를 운영하는 등 구민의 의견을 적극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80만 원입니다. 98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면적 660㎡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등입니다.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행위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부과대상 사업 완료 후 개발이익 발생 시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은 6건으로 63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조사를 연중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사업 준공 후 개발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 발생 시 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44만 원입니다. 100쪽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 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1만 5,993개입니다. 연중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 현장방문을 조사하여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독려 및 직권부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각종 교육행사 시 동영상 방영 등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시설물 유지보수 계약을 진행했으며 상세주소 부여 대상에 대하여 현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번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금하로라고 하면 금하마을 어느 쪽인지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벽산아파트까지가 금하로더라요. 이런 부분이 젊은 사람이건 연세드신 분들이건 헷갈려서 몰라요. 영상교육을 시킬 때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가 금하로이다. 신주소만 알려줄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금하로이다는 것도 차츰차츰 익혀가야 되지 않나. 20m도로 독산로는 전화국 앞부터 시흥 끝 백산초등학교 그 길 전체가 독산로 몇 길이라고 나오잖아요. 김용술 위원님 말씀대로 오랫동안 익숙해서인지 몰라도 독산동 몇 번지라고 하면 다 알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저희가 분기별로 홍보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기 사는 지번만, 금하로이면 금하로, 시흥대로면 시흥대로만 알려줄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금하로인데 전입자님이 속한 주소는 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폭넓게 알려주면 전체적으로 홍보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4페이지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 부과건수가 118건인데, 무엇을 위반했는지와 증여의심은 증여세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증여세 의심이면 그것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 게 추진실적을 보시면 과세대상이 98명, 27건 중에서 대상인원이 98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7건에 대해서 98명이라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업무를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공인중개사와 당사자도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행위 중개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를 할 때 허가제로 하잖아요. 그때 걸러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고하는 그대로 입력해서 신고만......

차라리 그때 방치하지 말고 신고할 때 철저한 검증해서 하는 게 낫지. 신고할 때는 검열을 안하고, 하고 나서 거래대상자나 과태료대상자 증여의심 14건 세무서에 통보했고, 이런 것을 이전에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거래 신고는 즉시업무입니다. 거래필증이 나와야지만 등기소에서 등기할 수 있는데 정밀검증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립니다. 소유자나 공인중개사에게 받는 게 거래내역, 통장, 거래내역사본, 실질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의심대상자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걸러내는 것입니까?

저희가 추출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거래가 끝난 3~4개월 뒤에 정밀신고검토대상자라고 해서 목록이 내려옵니다. 목록을 내려주면 매도인, 매수인에게 통보해서 거래내역과 실질적인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소명한 후에 결정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별도의 제재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공인중개사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들에게 1년에 한번 교육을 하잖아요. 한번 말고 두 번은 해야 되고, 관내 공인중개소가 육백 몇 개라고 했지요. 그 많은 중개사들을 위법을 하지 못하게 사전에 철저히 교육을 해서 이런 것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에 방지하는 것도 부동산정보과 업무로 아는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년 1회 공인중개사무소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중점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중점적으로 그것에 대한 교육도 시키든지 재발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 당할 것 아닙니까?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인지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평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승권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책임경영의 강화와 공공시설물 관리시설의 안전업무를 통합하였으며,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신규 개관, 감사부서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을 반영하여 4월 1일자로 팀·파트제에서 부·팀제로 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개편된 직제에 따라 부서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조직은 보시는 바와 같이 1본부 1실 5부 11개 팀이며, 이사장, 본부장을 포함한 등기이사 7명과 감사 1명,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이사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안전실은 감사행정, 윤리 및 인권경영, 성과관리,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시설관리부는 재난안전관리 및 공공시설물 운영 지원, 현수막 게시대, 구 종합청사, 종합복지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부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 노상·노외주차장과 1동 1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천문화체육부는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는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잔디축구장,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경영혁신부는 혁신과 기획을 담당하는 열린혁신팀과 공단행정을 지원하는 경영지원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4월 1일자 기준으로 임원 2명과 직원 94명, 무기계약직 등 정원 외 인력 42명, 총 138명으로 금나래문화센터 신규 위탁에도 불구하고 정·현원을 늘리지 않고 혁신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2020년 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 예산은 148억 6,300만 원으로 2019년 128억 1,300만 원보다 20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수입금 증가에 따른 보상비 2억 2,000만 원, 수선비 7,000만 원 등 총 3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신규 개관에 따른 증가분 12억 9,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경영혁신부 또한 6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인상률 6%, 특별회계 직원 평가급 경영혁신부 편성에 따른 1억 8,000만 원, 정·현원차 인건비 예비비 2억 원 편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월 31일 이사장을 본부장으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 시설물 안전점검 및 방역 활동 등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휴관을 시작으로 문화체육센터 및 금빛휘트니스센터 및 잔디축구장을 휴관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잔디축구장 2개소는 4월 24일 내일 재개장하기로 어제 결정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천구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따라 확산 예방활동은 물론 체육관련 시설물 재개관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위탁사업인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개관 준비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각 부서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안전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안전실장 이소연입니다. 3페이지 감사안전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안전실 주요업무는 윤리 및 인권경영 시행, 임직원의 부패 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활동과 공단 안전관리책임관을 배치하여 기술·안전 업무 및 시설분야 감사를 수행합니다. 인력은 총 3명입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감사안전실 2020년 주요 신규사업 1개, 계속사업 5개입니다. 이중 3개 핵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렴공단 실현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추적하고 적발하는 사후 감사가 아닌 사전 문제점 도출과 개선으로 예방적 감사활동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공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수시감사, 시설감사, 계약감사 등의 감사이행은 물론 2019년 9월에 취득한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및 유지에 따른 기관 내 반부패 업무 제반사항을 항상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율적 예산통제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상황별 복무감사 및 정기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사후심사를 실시하고,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조사로 공단에 대한 신뢰성 및 청렴성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증제도 사후심사비 17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주민공감 행정을 위한 주민감사관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운영 시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고, 현장점검도 직접 참여하여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사전적 감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는 연내 8월과 12월 중 주민감사관이 공단 사업장 안전도 및 이용환경 체크, 직원 친절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관의 점검분야를 확대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사전적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대민사업장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럼위험, 위험요인 사전 감지로 직원 친절도 조사와 더불어 2020년에는 이용자의 인권침해사항까지 확대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 권리구제에 공단과 주민이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8페이지, 사업장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공단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의 주관하에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위험성평가 절차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사전준비, 사고별 유해 위험요인 파악, 파악된 요인들을 정량화하는 위험성 추정, 위험성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위험성 결정, 위험성을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실행 총 다섯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추진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감사안전실 2020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안전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량은 많은데 왜 정원이 3명밖에 안 돼요?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이 3명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려면 빨리 충원해야 되잖습니까?

청년 고용률 충족 때문에 5월에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기술분야 직에는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업무에 대비하는 거예요?

안전관리책임관 배치 완료를 했고요. 책임관이 전문기술자격증 보유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과거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새로운 이사장이 와서 혁신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 직원이 청렴한 경영혁신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위험성 평가체계 구축이라고 있는데 공단 사업장 중에 안전성에 위험한 것이 몇 개나 있어요?

위험도가 있다고 해서 평가체계를 구축한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인지할 때 작은 것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것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험성 있는 사업장을 발굴할 능력을 갖고 있나요?

안전관리책임관이 기술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하고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위탁하고 있는 전문기관도 있습니다. 기관과 같이 컨설팅을 통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단에서 몇 년 사이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관 수영장에서 미끄러져서 다친 사례는 있는데 이건 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일하면서 안전도를 체크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체계입니다.

수영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공단에서 해주나요? 본인들 부담인가요?

공단에서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해서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하죠?

과실 여부를 따져서 보상을 결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소연 감사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부장 김영수입니다. 시설관리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설관리부 조직은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27명입니다. 사업현황으로는 동청사, 구립어린이집, 구립경로당 등 103개 공공청사 안전 및 유지보수 관리와 142면의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공공안전팀, 구종합청사와 문화회관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종합청사팀, 시흥2동주민센터 시흥도서관 등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복지타운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시설관리부 2020년 주요사업으로는 계속사업 4개 신규사업 3개로 추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7개 주요사업 중 계속 핵심사업 3개 사업과 신규 핵심사업 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동네방네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입니다. 2019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핵심사업으로 어린이집과 경로당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상생과 안전을 위한 지역주민 및 소방안전에 취약한 시흥유통상가까지 확대 실시하는 안전교육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구립어린이집 54개소 구립경로당 29개소 등이며 사업내용은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처와 생존방법 습득, 어르신 및 어린이에 걸맞는 맞춤형 체험 위주 소방안전교육이며 어르신께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업무협약체계를 통한 지역주민과 시흥유통상가 상인 및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9쪽입니다. 구민건강 향상 및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민건강 향상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함이며, 사업목표는 미세먼지 특별법 준수와 오염원 억제로 대기환경 개선에 의한 구민건강 향상 기여입니다. 대상은 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체 사업장이며 사업장별 안전지킴이, 대처반, 점검반 등을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이며 추진방법은 전담반 구성과 상황실 운영, 사업장별 이행사항 전파,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실시가 되겠으며 특히 직원은 대중교통 이용 원칙으로 직원 차량은 전면 통제됩니다. 이행사항 등은 20쪽과 같습니다. 21쪽입니다. 기술재능기부를 통한 상생 나눔경영 실천입니다. 대상은 금천구 관내 주민이며 사업내용은 DIY가구만들기, 청소년직업체험교실, 기술재능기부 활동으로 생활용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가구만들기 체험교실 운영과 지열시스템 태양열시스템 등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보며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교육입니다. 2018년도 및 2019년도 활동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업목표는 공단 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범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대상사업장은 금천종합복지타운이며 사업내용은 2019년도에 취득한 범죄예방 우수인증의 유지 발전을 위해 시설물 및 보안장비 강화로 관리시스템 체계화이며 관내 공공시설 최초 A등급 범죄예방 우수인증 시설을 취득했습니다. 사업목표는 범죄예방 관리시스템 체계화로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범죄청정지역으로 정착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보안인력의 역량강화로 순찰보안관리 강화와 영상 감시시설 증설 및 조명 취약지역 밝기 개선 등에 의한 시설물 보안강화와 더불어 입주기간과 함께하는 경찰서 연계 범죄예방 모의훈련에 의한 안전이 일상화되는 문화 장착입니다. 소요예산은 공단 예산 80만 원과 구청 예산 700만 원입니다. 이상 시설관리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손을 한번 댔는데 의회 정문에 들어오는 두 군데만 누수 현상이 일어나던 것이 손을 대고 난 이후에 더 누수가 나는데 왜 그런가요?

물길이 한번 흐르면 방수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청사 팀장하고 협의해서 떨어지는 물길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유도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번 누수가 되면 전체적으로 방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게 뭐냐 하면 상층부에 보면 잔디가 있어서 그게 불가능해서 5월 중에 준비를 해서 장마에 대비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물방울로 인해서 그 안의 자재들이 부식되면 그만큼 안전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페이지 녹색조명사회 실현을 위한 LED조명교체 사업, 이것은 구청사 LED를 교체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전구도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올해까지 100% 교체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라고 해도 쓸 수 있는 것을......

이것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아직 교체 안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LED입니까?

LED입니다.

법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 일부러 교체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효율 조명기구로 교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다 써야지. 비용 낭비도 있고 시기를 정해놓고 무조건 다 교체한다면 쓸 수 있는 것도 다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보면 설치한지 5년 이내된 것은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사 같은 경우는 12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5년 이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넘어도 쓸 수 있는 것은 쓰는 게 좋지, 많은 예산을 들여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만들 때는 전력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계산을 다 해 봤겠지만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까지 교체한다는 것이죠?

예.

녹색조명사업은 우리 구 자체에서 만든 사업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시설관리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차사업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주차사업부의 부서목표는 민·관 협치를 통한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 고객중심 경영을 통한 주민참여형 주차서비스 제공, 거주자단속 및 부정주차 요금 단속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은 주차운영, 견인보관, 부정주차단속 3팀이며 인력은 정원 30명, 현원 27명입니다. 사업현황으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획수는 3,783면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상·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 구분·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18개소 459면, 노외주차장은 가산디지털 서측 등 3개소 264면이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0개 동 2,248면, 공영주차장은 5개의 무인화 공영주차장과 7개의 유인화 공영주차장으로 12개소 812면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주요업무사업 목록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목록은 총 4개이며 신규·핵심사업 2개, 신규사업 1개, 계속사업 1개이며, 신규·핵심사업 2개를 보고드리며, 나머지 2개 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이웃과 나누는 ARS 주차장공유사업 확대입니다. 매년 감소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낮 시간 주차구획유효면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외부방문차량이나 지역주민의 미 배정차량의 불법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배정받은 주차장은 소유가 아닌 주차공유의 개념으로의 인식 정착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활용하여 주차공유 ARS-PARKING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실적을 살펴보면 건수로는 3,358건, 시간은 5,677시간이며 수익금은 1,156만 9,000원입니다. 올해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전 구역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금천구청, 시설관리공단, 주식회사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이 협업하여 주차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시흥초등학교 20면, 홈플러스 시흥점 100면을 개방하기로 하였으며, 홈플러스 독산점, LH임대주택 등에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통해 주차장을 추가로 금천구민에게 개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며 구청 예산입니다. 31페이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홈페이지 모바일화입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접속방법은 PC로만 가능하여 이용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휴대폰 모바일을 추가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6월까지 이용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구성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사업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차사업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페이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는 적용대상자가 65세 이상이잖아요. 금천구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많거든요. 금빛휘트니스센터는 일반인들은 거의 갈 수 없어요. 대상자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금빛휘트니스센터는 일반인들은 거의 다 못가요. 거기에다가 안전경영인증 마크를 한다면 더 몰릴텐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수요가 많다보니까 대상자를 줄이든지, 어떤 시간대에 가보면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금빛휘트니스같은 경우는 12개 종목에 16개 강좌가 있는데 다른 구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들을 조정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타 구에서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획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재조정하든지 맞춰서 하든지, 어떤 때 우리가 인사하러 가보면 포화상태여서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공단에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했으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텐데, 한가할 때는 한가해요. 아침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인사 가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공시기가 지났는데 시운전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점검 중에 있고요. 종합 시운전은 28~29일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당초보다 엄청 많이 공사가 늦어졌어요. 물론 위탁받아서 하지만 시운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광명시에 있는 복지관 운동장은 시설을 해주는 대로 넘겨주니까 관리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심을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좋은 시설을 위탁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물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지만 이사장 선에서라도 사실 학교 운동장은 폐쇄해야 맞아요. 우리가 워낙 운동장 확보가 어렵고 축구인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잖아요. 매각을 한다, 아니면 광명시에선 건축을 못 하게 한다, 이렇게 줄다리기 하다 보니까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인데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을 이사장께서 저희들과 함께 노력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견해가 어떠세요?

저희도 단 하루를 하더라도 적정한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구청과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체육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나래문화체육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금나래문화체육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혁신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부장 남은정입니다. 경영혁신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영혁신부는 열린혁신팀과 경영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명에 현원 12명입니다. 57페이지, 주요사업목록입니다. 총 5개 사업이며 이중 핵심사업 3건 계속사업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우리골목 상생 주민공동체 추진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부서의 핵심사업으로 구의 골목구청장 연계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웃들과 함께 주민공동체 추진단을 구성하여 우리 지역의 이웃과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생활문제나 지역사회 갈등 해소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동체 구성은 보시는 봐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본부 주변에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로 공단본부 임직원, 지역 내 주택, 아파트 거주 주민, 기업체 세 곳, 골목치안센터, 유통상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지역사회협력공동체입니다. 공단에서는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먼저 진단해 봤습니다. 자료 하단의 그림과 같이 골목 길가에 무분별한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었고 골목 입구 양쪽에 기업체 업무차량으로 인해서 보행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림 왼쪽에 보시면 시흥유통상가 사유지 녹지대에 무성한 풀과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목 주변 생활환경 저해 문제 등으로 골목 주민과 유통상가와의 마찰 이런 크고 작은 생활형 갈등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59~60쪽 그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공단의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6월에 공단은 우리 골목에 구청장과 구청 관계자, 골목 내 주민, 기업체 대표 등을 모시고 우리골목대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이웃과 인사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2019년 9월 5일 공단 임원, 주민과 기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시흥대로37길 주민공동체 추진단을 정식으로 구성했고 2019년 9월부터 12월 총 네 차례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11월에 진행된 3차 회의에서는 골목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유통상가의 취약한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흥유통상가와 MOU를 체결하여 입주자 및 임직원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제공하여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였고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또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함을 갖고 있는 유통상가 사유지 녹지대를 관리하여 골목 주변 환경을 개선하였고 쓰레기분리수거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일부를 제공해 주어 시흥유통상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함은 물론 시흥유통상가는 주민공동체 활동도 함께 추진하는 좋은 이웃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현재까지 지역 주변 방역활동과 물청소 등 안전 클린활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으며 골목 입구에 생활형 쓰레기로 방치된 잡풀로 구성한 녹지대를 작은 꽃정원을 조성하여 지역 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 6월부터는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분리수거장을 설치하여 쓰레기 배출을 규칙적으로 처리하고 더욱 쾌적하고 깨끗한 골목 환경을 조성하고 이웃과 인사나누기,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에 신뢰받고 사랑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전산시스템(H/W, S/W) 고도화 추진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는 15년 이상 되어 현재 소프트웨어와 기타 성능 일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단계적으로 서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후 전산장비는 총 3개년에 걸쳐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1년 교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후 장비 교체, 홈페이지 기능 개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솔루션 관리서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90만 원입니다. 63페이지, 가족·주민과 함께하는 행복나눔장터입니다. 이 사업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안 쓰는 육아용품 기타 다양한 생활용품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그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일종의 온라인나눔장터 활동입니다.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15개 물품을 나누었고 수익금은 연말에 지역사회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단 내부에 행복한일터추진단을 구성하여 직원들의 bottom-up 방식의 자율적인 참여활동을 독려하고 사내 SNS를 연계하여 직원들의 참여가 더욱 용이하도록 채널을 다양화하고 나눠가진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후기 등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64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혁신 플랫폼 구축입니다. 사업목표입니다. 주민중심 주민주도형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정책비전 연계성 확보, 최우수 공기업의 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한 혁신체계 구축과 참여형 의사결정 과정의 제도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공단은 내부 구성원들과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미래비전추진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학습동아리, 혁신성과관리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회의를 하반기로 모두 연기한 상태이고 내부적으로는 비대면 토의와 서면으로 토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요 핵심과제로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가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굴하고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우시장 등 지역 경제 살리기, 온누리상품권, G밸리상품권, 코로나19 극복 관광상품권 등을 직원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선결제 선구매 등 공공부문의 최종 구매자로 위축되지 않은 경제 활동과 최대한 신속한 소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혁신부 주요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혁신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정원은 112명인데 10% 조금 넘게 결원되어 있는데, 바꾼 것 보니까 많이 헷갈리네요. 경영혁신부, 금나래문화체육부, 금천문화체육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3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1명이잖아요. 2명은 3급이 안되어 있는 것인가요?

현재 결원으로 3급 TO에 2명이 있고, 향후 TO에 대해서는 내부승진이라든지 방향을 토대로 해서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에는 3명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규직이죠. 그 외 계약직까지 하면 총 몇 명입니까?

138명.

40명 정도가 계약직으로 있나요?

임원 포함해서 임원 2명에 94명이 정규직이고요. 나머지 인원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입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는 채용한 것입니까?

5월 1일자 채용이어서 현재 인원에는 기간제 강사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내부 인력 재배치로 현원 똑같고요. 기간제 강사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강사만 뽑고요. 일반기간제나 이런 인원은 충원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소화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인원 가지고 고생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수년째 업무보고를 하는 것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인원으로 충분해서 업무 외 봉사 쪽의 사업이 업무보고 들어오는 것 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는 것인가......

전체적인 현원 가지고는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도 구하고, 오랜 시간 토의해서 결론 냈던 것이고요. 동일 업무는 동일직급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정규직이 주차현장에 노상주차장에 있는 그런 부분은 기간제로 전환해서 동일업무를 하면서 동일임금을 받게 해야 되는데 같은 주차징수업무를 하면서 어느 분은 정규직이어서 보수를 더 받고 어느 분은 기간제라 덜 받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 내부과제로 선정해서 하나하나 풀어가고, 정규직은 정규직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내적인 업무역량이 부족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업무역량을 업그레이드하려고 다양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저도 6년을 보고 제가 직장인으로 있을 때를 생각하면 4급 같은 경우는 일곱 분인데 두 분씩 계신 곳이 2군데나 있고 하면 승진시키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퇴직하면 퇴직 전에 한 직급이라도 더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청을 보더라도 기존에 있던 부서장들 외에,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신규는 무보직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보직이 있다가 무보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윗분들이 부서장이면 이해하기도 편할 것 같고, 이것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항상 오던 부서장이 갑자기 안보이기에 TO 여유가 있으면 그것도 고려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고견은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영혁신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정 경영혁신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