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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김경완 의원 발언

22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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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서 183쪽부터 185쪽, 설명자료 19쪽부터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미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등 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185쪽, 설명자료 19~24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액인 32억 2,762만 6,000원 보다 8,940만 8,000원이 감액된 31억 3,821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서 183쪽, 설명자료 19쪽 사무관리비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더불어 신속한 회의록 공개를 위해 임시회의록 등록 프로그램 구매비 450만 원, 임시회의록 1차 번문작업을 위한 속기보조인력 수수료 206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83쪽, 설명자료 21쪽 직원 국·내외 여비입니다. 당해연도 4월 의원총회시 코로나19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의원님들께서는 의원 상반기 국내세미나 및 국외출장을 취소결정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수행직원 국내 여비 207만 6,000원, 국외업무여비 1,75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청사관리입니다. 예산서 183쪽, 설명자료 22쪽 사무관리비입니다. 기존 의전용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및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기존 차량을 매각하고, 의전차량 1대를 임차하고자 임차료 5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83쪽, 설명자료 2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아날로그 무선마이크 기기교체 협조 요청에 따라 금년말 700㎒ 대역 무선마이크 단속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무선마이크를 교체하고자 구매비용 2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지원입니다. 예산서 184쪽, 설명자료 24쪽 의회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의총 결정에 따른 감액내용입니다. 의원 상반기 국내세미나 및 국외출장 취소결정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 375만 원, 국외여비 4,55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500만 원 감액편성, 코로나19 주민고통분담을 위한 의장단 업무추진비 반납액 514만 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서 18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당해연도 7월,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사진촬영 분야 임기제 9급 공무원을 채용하였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기존 인력 사무관리직 8급 1명의 보수 1,763만 3,000원을 감액, 신규 인력 임기제 9급 1명의 보수 1,506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85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에 따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출장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184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난 4월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코로나19 관련 주민의 고통분담과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반납 결정하신 취지에 맞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의회가 보다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위원장

이정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박현신전문위원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8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보고서 2쪽, 금천구 전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의회사무국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32억 2,762만 6,000원 대비 8,940만 8,000원 감액된 31억 3,821만 8,000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에서 1,301만 4,000원, 의회비 지원에서 5,929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256만 4,000원, 기본경비에서 2,18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의회 청사관리에서 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구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원들의 국내세미나 및 국외출장 여비와 의장단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하고, 회의내용을 더욱더 빠르게 구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임시회의록 등록 시스템 구축(보강)사업 예산 반영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박현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의원연수도 못가고 감 편성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반기 것은 여기에 적용 되어 있지요?
정미

이정미사무국장

예. 하반기 것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리고 의전용 차량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다고 하더니 안하고 이번 추경에 하네요. 지난번에 한 번 더 쓰기로 한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은 한참 지났지만......
정미

이정미사무국장

스타렉스 내구연한이 7년 이상 됐고, 차 자체 배출가스가 심하고, 주행거리도 지났고......

조윤형위원

의장차량은 안 올라 왔네요?
정미

이정미사무국장

일단은 3대 중에 1대가 차량연식이 오래되어 4개월은 임차하고,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조윤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임시회의록 등록 관련해서 속기수수료가 25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 회기가 100일 정도 되는데 왜 25일만 책정되었나요?
정미

이정미사무국장

아시다시피 이것은 추경예산이라서......, 각 구의회에서 임시회의록은 11개 의회에서 공개하고 있고......

김경완위원장

25일 잡은 것은 2차 정례회 때문인 것이죠?
정미

이정미사무국장

정례회 때만 잡은 것이고 임시회는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김경완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증액되는 것입니까?
정미

이정미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장

회의록 공개를 기존에는 30일 정도로 잡아서 했는데, 더 빠른 회의록 공개를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죠?
정미

이정미사무국장

예.

김경완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으로 연간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든다 생각하면 되나요?
정미

이정미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더 세밀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회는 직원들이 고생해서 하고요. 하반기 정례회 때만 잡아놓은 것이고 내년도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김경완위원장

시스템 구축이 되면 회의록 공개하는데 며칠 정도 걸리나요?
정미

이정미사무국장

시스템 구축은 임시회의록을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이고요.

김경완위원장

예산 잡은 것은 2차 정례회 때 25일 정도 잡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며칠 정도 소요됩니까?
차현

김차현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계획은 본회의는 2일 이내, 상임위는 5일 이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회기가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올라와서 많이 늦었는데, 지금은 회기 중이라도 본회의가 끝나면......

김경완위원장

그러면 기존에는 30일인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약 25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차현

김차현의사팀장

그 정도보다 빠르다고......

김경완위원장

25일 정도 더 빠른데,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차이 나면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차현

김차현의사팀장

임시회는 가급적 기존 인력으로 정례회 때만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 구매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프로그램을 구매해 놓으면 내년에는 속기료만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에는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완위원장

단순히 생각해서 속기수수료 25일 계산되는 게 아니라, 내년 본예산 때 더 봐야 되겠네요?
차현

김차현의사팀장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의회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삭감해도 상관없나요?
정미

이정미사무국장

하반기 것은 남겨두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